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철진 의원 5분자유발언
승연
노승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균
신찬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12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12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도룡재정비 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으로, 12월 9일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장수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설장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설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3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과 2013년도 사회복지 인력 충원 계획에 의거 2명의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의 책정기준 비율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비하는 사항이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 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 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청가서를 제출한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연장자이신 송철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진
송철진의원
송철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대윤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본 의원이 심사보고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룡동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침체된 건설 부동산 경기와 핵가족화에 따른 중소형 주택 선호도를 반영하여 재정비촉진 계획상 인구 및 주택 수용계획과 건축배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 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유성 도룡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룡동 1 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월훈입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을 다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0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291억 8,300만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을 반영한 사항으로 총 수입액은 과징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5,400만원 규모이며, 총 지출액은 과징금 시비 반환금과 고유목적 사업 추진에 따른 8,100만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51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3,378억원의 5.12%인 172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3,3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52억원의 4.17%에 해당하는 13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원의 29.76%에 해당하는 37억원이 증가된 163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35억 4,700만원으로 1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증가분과 교촌지구 유지관리전입금 등을 계상하여 25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4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3억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63억 7,600만원, 시비 보조금 22억 3,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86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노은 3지구 동 주민센터 신축비 등에 35억 2,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유성천 상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에 5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관평도서관 건립 등에 4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등에 37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등에 5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시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5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사업 등에 44억 9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그 외 예비비 7억 3,40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분야의 인건비 등에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6개의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 예산액 126억 600만원 보다 37억 5,100만원이 증가한 16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교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 8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전액을 감액하여 교촌지구내 도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등 36억 6,4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 예산 집행잔액 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8천만원이 증가하여, 수통골 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실장·사업소장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승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3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연
노승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