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치상 의원 발언

제208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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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국ㆍ실ㆍ소장으로부터 국ㆍ실ㆍ소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듣고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는 과별로 제안설명 들은 후 과별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국)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사회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승근입니다. 의안번호 224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2248호로 상정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은 발언대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황두환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손혜미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국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66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네트워크 교재비하고 강사수당 이런 활동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도 실시됐던 부분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올해도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보니까 올해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40명에 대해서 돼 있는데 그동안 편성을 못하고 올해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서 있다가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앞에 강사수당하고 교재비 이것은 올해만 세운 것이 맞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전체가 작년에는 과목이 다른 데에 있다가 이리로 옮겨온 겁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체가 동일한 예산이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리고 368쪽 통합사례관리사 운영, 지금 저희가 네분정도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여섯명이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이분들이 근무기간이 보니까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통합관리사 업무를 하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입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은 2009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여섯명에서 네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지금 전환이 돼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연수가 안차서 내년 1월 1일자로 네명을 심사를 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예산서에 보면 통합관리사 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2013년 1월부터 12월로 책정이 돼서 원래 무기계약직은 1년단위로 따로 예산에 책정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이상 된 사람은 심사하라고 해서 네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심사를 끝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나머지 두명도 연수가 차면 자동으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심사를 해 봐서 가능하면 해 주고...,

김창관부위원장

심사라는 것은 어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결격사유가 없고 일을 할 때 열심히 했다든가 그러면 심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어쨌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렇죠.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이 업무가 2009년부터 생겼지만 계속 상시적으로 유지된다는 말씀이죠. 최근 들어 복지수요의 증가로 아시겠지만 복지도우미나 자원봉사자, 동별 파견되는 분들이 제가 봐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업무의 중복성 같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중복성은 없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이 헷갈릴 정도로 요즘 들어 많이 채용이 되고 배치가 되더라고요. 좋은 현상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369, 복지만두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만두레 예산이 전년도에는 0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하나도 예산이 없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선 복지만두레 활성화 지원해서 시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5,000만원 증액을 해 준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작년에는 시에서 안내려 왔던 것이 올해만 5,000이 내려온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다른 방법으로 일부 동별로 내려갔었는데 이것 자체는 응모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직접 줬었어요. 그것을 내년에는 5,000만원을 구단위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도 시에서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도면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직접 구에서 배분을 하라고. 5,000만원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돈은 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내려왔어요. 복지만두레하고 복지관하고 연계사업을 하는 것 그것을 위주로 왔는데 지침은 내려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선다면 복지관하고 복지만두레하고 연계사업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별도로 계획서를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복지만두레하고 복지관하고의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그러면 꼭 복지관이어야만 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복지관하고 그 동 복지만두레하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 동이 아니라 서구 복지만두레하고...,

김창관부위원장

전체적으로 다 해서 같이 파트너를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부분도 시행령이나 어떻게 해서 앞으로 나가겠네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별도 방침을 받아서 계획서를 세우고 복지만두레하고 연계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장에 370쪽에 보면 신규편성된 것이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2,200만원. 행자위쪽에 보조금 부분에서도 보훈단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쪽에서 전적지순례인데 여기도 보훈단체별로 차등지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라면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연세들이 다 많으시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김창관부위원장

그래서 굳이 전적지 간다는 게, 기왕 위로차원이라면 그분들이야 반공정신이 워낙 투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적지보다는 제 생각에는 문화 그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그분들한테 전적지라는 것은 너무도 낯이 익고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굳이 전적지를 순례하자는 예산을 신규편성해야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 사업은 현충일에 현충원을 간다든지 이런 것도 전적지 순례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적지 별도로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별로 가는데 참고를 해서 연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창관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한수영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131페이지에 저소득층 명절위문 내용 있죠. 예산설명자료 13페이지에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이웃돕기 추진계획으로서 설, 추석명절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위문격려하는 의미로 상품권을 배부한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 배부하는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으로 배부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2,940세대에게 연 2회 방문해서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런 이웃돕기 추진계획으로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 온누리상품권 2만원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뭔가 구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만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장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2만원 가지고 쓸게 없어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저소득층에 명절때 위문이나 무슨 날 되면 여러 단체에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부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보면 대표적으로 각 부녀회에서 명절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있잖아요. 김장도 하고 떡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별로 도움이 안되는 상품권 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 부녀회에 힘을 더 실어줘서 예를 들면 떡 가져가면서 고기를 사서 같이 배부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위원님 말씀에 일부 긍정은 가지만 사실 이게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상품권을 2만원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는 것은 4만원인데...,

수영

한수영위원

일단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시에서 2만원, 우리 2만원해서 주는데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것은 별도로 주고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자체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명절때 주는 측면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차원에서 따로 하는 것이고 일단 이 예산이 어쨌든 1억 1,76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대별로 개개인한테 가는 것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게 백프로 구비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구비로 사용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개별급여 전환사업 읍ㆍ면ㆍ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해 가지고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접수가 증가됨을 예상해서 보조인력을 지원을 하신다고 해서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동안 23개 동에 동별 한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2014년에 새로 하실 사업이잖아요.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그것도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 왜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지 제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이게 한수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직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내년 10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자체가 지급을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준다고 하면 서울이나 촌이나 상관없이 주거급여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집값이 높으면 더 주고 주거급여를 차등을 두는 개별급여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부터 하기 때문에 그때 이 7개 사업을 다 차등을 주게 돼 있어서 폭주가 돼서 이 자체에 대해서 더 인원을 보강해 주는 측면입니다. 우리한테 업무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내년 상반기에 가야...,

수영

한수영위원

어쨌든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민간보조인력 지원으로 1억 3,800 계상을 하셨어요. 지금 가내시 상태이긴 하지만 예산계상까지 국비 67%, 구비 33%해서 할 계획인데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것 관련해서 김창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력보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처리가 돼서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로 공감복지 제공 이 내용에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복지대상 서비스하는 이 업무가 지금 행복이음을 통해서 자료를 신청을 하고 그런 것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서간도 그렇고 복지를 담당하시는 직원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좀 더 하셔서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한번 연구를 해보고 아까 김창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때문에 사례관리사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타 부서하고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수요자중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맨마지막에 구홈페이지 아름다운 동행 코너 운영한다고 해 주셨는데 이것 신설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좀 해 주세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성명은 안밝히지만 사례관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의도하는 게 뭔데 우리는 그동안에 물질만 주고 말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중에 누구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을 사례관리해서 어디에 취업을 시킨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발전이 되고 탈수급이 됐더라, 이런 것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을 넣고 이 사람이 또 뭐를 원하는데 도움을 줄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 이것도 같이 코너를 개설해서 하는 겁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러면 코너를 운영하실 직원분이 따로 배정이 된 건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우리 직원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그 밑에 소외된 이웃사연소개 이렇게 하면 표현이 편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발표를 할 때는 이름이라든가 이것은 000으로 되고...,

수영

한수영위원

소외된 이웃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것을 달리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정말 소외된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이것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희망에듀사업 이게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사업인 거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업무보고에는 작년에도 했고 지금 희망에듀사업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예산서에는 저소득층 교육네트워크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통일이 되는 것이 서로 소통이 편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1,900만원 지원됐었거든요. 이번에는 2,700만원 지원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3개 과목으로 교재비지원 400, 강사수당 60, 활동보상 2,400해서 2,860인데 올해는 2,700만원으로 16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줄은 거라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수영

한수영위원

작년 업무보고 자료에는 총 예산지원된 것이 1,906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작년 업무보고할 때는 그때 집행액으로 얘기했고 총 예산액은 2,860만원이 섰었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이것도 업무보고 자료에 같이 주신 거잖아요. 2013년도에 이런 업무처리실적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실적보고할 때는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했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예산집행은 12월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집행한 금액이 그 금액이고 12월말까지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자료의 연계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표기가 이렇게 되면 본예산, 추경예산 다 찾아보고 집행된 것을 찾아보기 전에는 사실 저희한테 보고되는 자료가지고 저희는 보니까 증액이 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앞으로 표기할 때 그렇게 표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수영

한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한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보훈단체 임원 간담회 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간담회 비용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도 계상을 하는 겁니까?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보훈단체 간담회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보상금으로...,

치상

최치상위원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간담회가 세워진 겁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관련규정에는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무원이 주재했을 경우고 공무원 아닌 민간인들끼리 하는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보훈회관 관리운영에서 복사기임차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 대당 월 13만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71쪽 중간 기본경비에서는 복사기임차료는 12만원으로 차등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지고 지난해에도 예산심사때 본 위원이 질문한 적이 있고 내년도에도 사정은 있겠지만 복사기 임차료를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뭔가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실ㆍ과ㆍ소는 복사기임차료가 다 통일되었을 겁니다. 이게 보훈회관 민간단체로 나가는데 민간단체는 우리 것보다 성능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그런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능이 약간 더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치상

최치상위원

임차료 자체는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것은 13만원이고 다른 부서에서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복사기가 똑같은데 금액이 틀린 것이 아니라 복사기 자체가 틀립니다. 복사기 자체가 어떤 것은 더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는데 실ㆍ과ㆍ소는 예산계에서 이 기종을 맞춰서 그걸로 딱 맞춰서 줬고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복사기를 현실에 맞춰서 그것을 쓰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차등이 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임차료에서 차등이 된다면 통일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복사기 자체에 캐드가 달린 것이 있고 안달린 것이 있고 이런 성능차이인데 그 성능에서 실ㆍ과ㆍ소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 같은 데는 이것을 별도로 다 쓰다보니까 성능이 더 좋은 걸로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보다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해 줬거든요. 이렇게 됐지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갖고 12만원주고 13만원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좀 더 큰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상

최치상위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좋은 것을 써야죠.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공무원들은 이걸로 충분하니까 해라, 왜 그러냐면 각 실과에는 여러 대가 있어서 이 자체가 되고 여기는 이것 하나만 해 주기 때문에 이게 커버를 전체 해서 여기는 쉽게 따지면 팩스라든가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을 안세워주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지...,

치상

최치상위원

다른 기능이 없기 때문에?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예.

치상

최치상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최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응노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우리 사회복지국의 예산을 보니까 우리 서구청 총예산이 4,100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13.87%가 증가됐고 복지예산은 2,340억으로서 21.59%가 증가가 됐어요. 물론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예산은 아니지만 복지예산이 22%정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비정상적이 아니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시혜를 많이 보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든가 전체적인 발전을 본다든가 하면 상당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그 2,340억중에서 구비 부담하는 것이 200억도 안되는 197억밖에 부담을 않고 있어요. 구비부담이 이렇게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도 안되는데 2,340억이면 10분의 1도 부담을 않는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체부담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것은 복지예산을 준다고 다 쓰고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면서 써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복지국장으로서 대책이라든가 전망 같은 것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지금 이응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따진다고 하면 구비미확보액이 136억정도가 미부담으로 했는데 전체예산의 60%가 넘고 있습니다. 보통 25%정도 넘어야 적정 수준인데 구자체사업을 거의 못할 실정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가정책에서부터 바뀌어야 될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국비를 구비처럼 아끼고 절감하고 쓸 데 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복지예산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의 이삼십프로 이내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60.63%정도가 되다 보니까 3배 내지 2배 정도는 복지예산으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것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공평하게 집행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막 퍼주기식으로, 먹고 놀자 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좀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며 또 미래지향적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같은 복지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줌으로써 거기에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다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뭔가 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예산집행 이것이 상당히 요구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산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민원이라든가 수요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불평불만이 많고 또 달라는 데 많고 하지만 이것을 쪼개서 쓰면서도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의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재생을 해서 복지예산이 조금 들어가고도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황두환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응노

이응노위원

이상입니다.

혜미

손혜미위원장

이응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