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준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3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님들이 모두 나와 일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 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1,9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인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내시액이 감편성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가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네. 시비보조금이 1,000만원 감편성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아토피 예방 관리사업은 현대의 요즘 사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3년간 관내 어린이집하고 대부분이 참여를 했고요. 금년도에 약 1,000만원이 감편성되었는데요, 2014년도에도 신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로
주로김준희위원
예방관리사업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군요.
정배
김정배보건행정과장
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언제부터 운영되었죠?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올 6월부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내년도에 편성액을 보면 증액된 부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센터 운영을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군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온 "터치하세요 마음건강 주치의가 찾아갑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정신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백화점이나 학교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키오스크라는 무인터치식 검사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G밸리나 테크노마트나 애경 이런 데 설치를 해 놓고······
김준희위원
몇 군데 설치할 예정이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7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무인 터치식이기 때문에 본인이 터치를 해 가지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준희위원
검증된 것인가요? 물론 이 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을 체크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예산 대비해서 이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일지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의문스럽거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준희위원
타구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나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타구는 활발하게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로에서 하다가 미미하게 그친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정신보건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민참여예산 때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로구 지역여건상 보면 테크노마트도 있고 애경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G밸리에도 빌딩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준희위원
이 부분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니어서 검증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데이터로 분석된 부분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신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정확하게 25개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았고 저희가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해봐야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코올상담센터 위탁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도 매칭사업이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래도
그래도김준희위원
구로구에 알코올 상담하는 분들이 갈수록 적어져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알코올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감편성이 됐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500만원 감편성된 것은 직원들 복지수당에서 감액이 된 것인데 다 들어오는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호봉이 적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인건비에서 감액이 됐다, 사업비 감액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에 있어서 예산상의 질의는 아니고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구로구만 유독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청소년팀이나 이런 데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투자사업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15개 자치구만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10개 자치구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개 중에서 14개 구는 구청의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구만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분에 있어서 대기자가 6개월 이상 밀려있다고 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체개발 사업단 예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모양이다 지적을 했더니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실제로는 대기자 부분은 많지 않고 예산도 부족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본위원이 걱정하기로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아동청소년팀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다면 예산 상황을 정확히 바로바로 인지하고 대기상태가 덜 나올 수 있도록 점검할 수도 있을텐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바우처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청소년 사업이다 보니까 연계부분이 파악이 덜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는 청소년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거의 흡사합니다. 14개 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상 보건소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고 동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고 구청에 입력만 해 주면 보건소까지 올 필요 없고 자기가 자기 동에서 청소년들이 신청을 하면 쉽기 때문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본예산곽윤희위원
때 충분히 얘기를 했고 의약과장님 예산안 보고자료 책자 26페이지 2014년 세출예산에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하고 치과의료 진료하고 장애인 치과 행사에 기간제 채용하는데 인건비가 1,800만원씩 잡혔는데 건강검진센터 기간제 채용 이것이 1,000만원 잡혀 가지고 이것으로 줄 수 있나요? 설명을 해 보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치과하고 물리치료 기잔제는 11개월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건강검진센터 인건비에서는 6개월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적게 되어 있는데······
윤희
곽윤희위원
5개월분이 안 되고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나네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건강검진센터는 간호 인력이 없어서 내년부터 서비스 개선하고 민원 만족도 차원에서 보건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인력을 채용해서 진료보조 역할을 하고 또 세외수입 제고에도 기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편성을 했는데 재정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 최대한 편성을 한 것이 6개월 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11개월분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윤희위원
물리치료 장애인 치유행사하고 건강검진 기간제하고는 다 되어 있는데 건강검진이 여기만 1,000만원이라 이것 가지고 운영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도 많지 않은데 추경에라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박종현위원
지역보건과장님! 감염병 및 에이즈 감영형 관리 에이즈가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증가추세입니다.
증가
증가박종현위원
추세인데 우리 구로구에 에이즈 감염자들은 증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올해 9명이 증가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증가됐는데 에이즈 감염을 관리하는데 예산을 늘려서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였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액 구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고
구비고박종현위원
뭐고 간에 감염자가 늘어나는데 늘려서 관리할 것은 관리를 해야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어떤 것에서 줄었냐 하면 에이즈 상담를 하면 상품권이나 물티슈 같은 것을 좀 줍니다. 그런 것이 홍보비용에서 좀 줄었습니다.
이즈
에이즈박종현위원
진료비는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유지했는데 감염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어차피 늘어나는 추세에 감염인들을 관리를 잘해야지 2014년도에는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늘릴 생각 아니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어쩔
어쩔박종현위원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줄일 것을 줄여야지 152만원 때문에 감염인원을 관리하는데······
욤암
윤욤암지역보건과장
그러면 늘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인
사업적인박종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보면 줄여야 될 것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을 것을 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늘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을
새마을박종현위원
자율 방역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 방역소독도 있는데 예산을 1,500만원과 방역소독도 4,300만원을 줄였는데 줄여도 운영지원하는데 상관 없어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4,300만원 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무기 29대를 구매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 예산이 3,6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대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구에서 좀 줄고 그 다음에 홍보비에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4,300만원은 그렇게 줄고 그 다음에 1,500만원 준 것은 그것도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모기는 성충구제 보다는 유충구제 쪽으로 해야 비용 대 효과가 높기 때문에 살충제나 확산제를 조금 감소를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하고
소독하고박종현위원
모기 잡고 방역하는데 예산을 다 줄여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내년도에 모기에 다 물리는 것 아니에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안 물릴 것입니다. 올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전년도 예산 1억 1,2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방역단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왜 2014년도에 이 예산 가지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자산취득비가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1,500만원 준 것은 발대식에 대한 부대비용을 조금 줄였습니다. 긴축예산 재정 때문에 거기서 조금 줄은 것입니다.
이즈
에이즈박종현위원
감염자 7명 늘어났으니까 관리 차원에서 예산 유지하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 예산은 올려주시고요. 방역은 이대로 해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 보면 본위원이 주부라 그런지 위생과 예산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안전먹거리 정착 행사 왜 줄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줄였습니다.
거리
먹거리김복희위원
식중독 같은 예방 차원인데 예산 줄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은 예산 줄이실 데서 줄이셔야지.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확보를 해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중독
식중독김복희위원
같은 것은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복희위원
보면 야간업소 위생업소 지도점검 하시는 것 거기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데서 예산을 줄이시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용인
정용인위생과장
그것도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복희위원
위생업소에서 이상이 생기면 건강이 첫째인데 그런 데는 안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위생업소는 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예산을 더 줘도 될 것 같고요. 사정이 있어서 줄이시는 줄 알고, 예산 절감을 그런 데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살예방 주민참여해서 예산이 작년에 없었던 것이 새로 생겼는데······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자살이 아니고 김준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차량 한 대는 마음건강 주치의가 찾아갑니다. 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그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같은 설명인데요. 마음 건강 주치의라는 것은 정신적인 노동자 특히 여성들, 백화점이나 학교나 건물 빌딩 같은데 있는 오피스텔 여성들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본인이 혼자서 자가진단을 할 수가 없고 정신병원에 가기는 너무 멀고 하니까 터치식 무인시스템을 설치해 줍니다. 티오스크라고 합니다. 설치해 주고 본인이 터치해 가지고 주민번호 입력하고 해가지고 프린트 해서 나오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수치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병원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써 1억 3,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대는 케어스크라는 무인터치식 검사기를 살 것이고 한 대는 차량을 구입할 것입니다. 자살예방하고는 별개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써 전액 시비입니다.
예방
자살예방김복희위원
차원이 많이 우리구가 전에 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주위에서는 자살이 심각합니다.
욤암
윤욤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자살 주간 행사 때 행사도 하고 올해도 추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도와주시면 홍보도 하고 주간행사도 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많이 주민들이 다른 과에서도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되겠지만 예방 차원에서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과
의약과김복희위원
, 27페이지에 임상병리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이 줄었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약 구매비 예산이 줄은 상황입니다.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가 임상병리 검사실적은 줄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줄여야김복희위원
된다고 막 줄이고 또 추경하시고, 알겠습니다. 치과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일반인 대상으로 치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1, 2, 3급 대상으로 장애인 치과를 별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치과진료는 보건소에 계약직 치과의사 선생님과 치위생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주로 예방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우리 일반인도 다 갈 수 있는 거죠?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그런데 일반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불소도포라든지 간단한 충치 치료 위주로 하고 일반적인 치료 목적으로 진료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일반인들도 예방 차원에서 해주면 좋을텐데, 장애인들만 하는 것이군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장애인들 치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가김복희위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건소에 가면 해주는 것 같은데 안 해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보건소에 한 번 가봐라, 어려우신 분들.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일단은 저소득층 아동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틀니쪽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저소득층 아동은 치료쪽으로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통해서 치료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김복희위원
생각에는 지역에 어려운 분들은 아니지안 웬만한 분들은 치과 가는 것은 보건소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방안 좀 생각해 보세요. 보건소를 활용하면 싸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역보건과장님 "터치하세요. 마음건강 주치의가 찾아갑니다."에 대한 질의를 조금 더 드려보려고요. 지금 이용자가 이것을 검사를 받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로 연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보공개라든지 정보제공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검사하시는 분들은 때로는 재미로 때로는 그냥 한 번 본인의 마음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고 가볍게 이것을 검사를 했다가 본인이 고위험군인 경우에 본인이 나가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정신보건센터로 실시간 정보가 전송되는 것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전송되지는 않습니다. 무인 주민등록 발급기처럼 본인이 발급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동의해 준 사람만 정신보건센터하고 연계를 해 주고 연계를 해서······
기에
기기에김준희위원
본인의 동의 여부가 터치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송이 되는 것인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면 동의하는 것으로 눌러야 되는 것이죠.
김준희위원
그 부분 조금 더 심도 있는 조사나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따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안전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구청 청사 증축에 대해서 세부 사업설명서 425쪽 예산 453 구청사 증축 공사 기간이나 완료시점 또는 입주시점 공사 언제쯤 시작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공사는 이번주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계약심사가 마무리 됐기 때문에 12월 안에 발주를 하고 입찰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7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평
연건평김남광위원
얼마나 되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전체 연면적은 5,814㎡입니다.
대략
대략김남광위원
1,700~1,800평 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주로
주로김남광위원
입주는 어느 쪽에서 입주를 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저희가 청사가 비좁아서 외부에 임차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환경과, 도로과가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은행 별관에 또 노인청소년과가 있습니다. 노인청소년과가 배치되고 제2별관에 청소행정과하고 보육지원과 이렇게 해서 6개 과가 일단 들어가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팀이 외부에 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구의회사무실은 그쪽으로 옮기실 의향은 없으시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구의회사무실은 워낙 거리가 있고요. 검토대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토해
검토해김남광위원
보십시오. 저희도 좁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총 공사비가 102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은행에서 30억 출연하고 임대청사보증금이 12억이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35억이고 구비가 25억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교부금 35억은 2014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 신청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주기로 약속이 된 것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서울시 투자심사를 10월에 이미 마쳤습니다. 투자심사를 해야지 투자심사의 대상은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의
만의김남광위원
하나라도 안 준다고 하면?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특별교부금은 어차피 구에 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고 안 주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어떤 목적으로 주느냐 안 주느냐는 시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특별교부금 전체를 안 줄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만약에 준공이 늦어진다든지 입주시점을 못 맞춘다고 했을 경우에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현재 임차청사들이 자기 자리에 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시기를 맞추는데 별 무리는 없습니다만 만일에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도 현재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 큰 무리는 없습니다.
름에
여름에김남광위원
우기철 끼고 하면 공정관리가 좀 미흡해서 공정을 못 마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은행 건물에 3개 과 임대료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도로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한달에 1,000만원 정도 990만원 정도가 임대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년도
내년도김남광위원
예산을 9개월만 편성했는데 만약 9개월 이전에 증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족한 비용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7월까지 공사기간을 잡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충분히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안 된다고 하면 추가로 다른 돈을 대체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광위원
계획된 시기에 공사를 잘 마무리 하셔서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정년퇴임식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1억 이상, 내년 퇴직공무원이 상·하반기 총 몇 분이나 되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4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남광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운영비 공로패 제작은 46명, 업무추진비 공로연수자 격려는 40명 포상금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는 58명 인원이 각각 틀린데 산출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정년퇴직은 격려금이 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명퇴공무원하고 공무직인 경우에는 100만원이 나갑니다.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정년퇴임식에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정년하시는 분들은 대략 30년, 또는 40년 청춘을 공직에 바쳤다가 가시는 분들인데 명예롭게 퇴직하는 분들이 섭섭하지 않게끔 잘 관리하셔서 예우를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자치안전과 간단하게 여쭈어 볼게요. 자원봉사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1,580만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올해 예산 집행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자원봉사 일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남광위원
자원봉사만. 올해 예산 집행은 자원봉사 단체에 어느 정도 하셨죠?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자원봉사에 한 1억 7,2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남광위원
자원봉사단체만 1억 7,000만원 예산 집행했다, 총 예산이 얼마인데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총 예산이 1억 7,200만원입니다.
에서
그중에서김남광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은?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금년도 집행은 아직 따져 보지 않았는데요. 기간도 남아 있고요.
간이
기간이김남광위원
불과 한 2, 3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거의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거의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뽑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김남광위원
연말정산도 하시고 하셔야 될텐데, 내년도는 1,58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 사정상 감액을 한 것이고요. 행사비용에서 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행사를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줄여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남광위원
자원봉사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라 소홀히 하신다든지 예산을 깎는다든지 하시면 사기에도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다른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남광위원
구로3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수차례도 구정질문도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39억 정도 요구하셨잖아요.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하나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지금 청구 공사를 시작할 것인데 폐기물 때문에 양이 결정이 안 돼서 시행을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2월 중순쯤에 본격적으로 시공을 할 것입니다.
김남광위원
잘 추진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거리 조성에 대해서 오류1동 문학의 집 인근에 보면 8,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올해 문학의 집을 개관했었거든요. 그래서 문학의 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문학의 집부터 오류2동 가는 지하차도 맞은편에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뒷골목부터 해서 문학의 집까지 거리를 특화거리를 조성하려고, 1차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돈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특화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올해 1차적으로 주민설명회, 오류1동 주민들하고 문학의 집 문인들하고 하고 같이 자기 거리를 활성화 하는 대책회의라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담장을 허문다든가 또는 도색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데······
고요
알겠고요김남광위원
. 사업은 언제쯤 시작하시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내년 봄 3월쯤에 오류1동 자치회하고 협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남광위원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겠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네.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회원들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
회원들이라고 하면 어떤 회원들이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문인협회 회원들이 문학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마인드와 동 주민들의 지역여건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면
보면김남광위원
시, 글씨, 그림 기타 등등 이런 작춤들을 액자나 이런 것으로 전시하시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있고 벽화도 있고요.
예를
예를김남광위원
들어서 액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은 관리하시기가 쉽지 않을텐데요. 여름에 장마철이나 겨울 동절기 등등 해서 관리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세부적으로는 의논을 안 했고요. 상황에 따라서 주민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것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면
보면김남광위원
주변이 열악한데 400m 정도가 단독주택 골목길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골목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담장 허물기 이런 것을 추진 안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들
주민들김남광위원
의견 수렴을 잘 하셔서, 잘 하고도 욕을 먹더라고요. 이것을 일이라고 했냐고, 기왕 할 거면 과장님께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오류동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 없는 일인데 점프구로 축제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도 재정 여건상 내년도 점프구로축제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10여 년 동안 끊임 없이 구로구민의 화합을 위해서 소통·배려, 기타 등등 1년에 한 번씩 축제를 했는데 갑자기 내년도에 안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저도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 재정여건상 부득이 한 관계로 프랑스 축제하고 점프구로 축제 예산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염병이 있을 때도 한 해 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회복이 되면 그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위원
영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안 하신다는 얘기군요. 재정이 많이 어렵지만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문화와 주제를 경험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 10년 이상 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내년에 못 하면 꼭 좀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광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아까박칠성위원
구청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들었어요.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12월인데 발주 들어갔어요? 예정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이번주에 발주 예정입니다.
사실
사실박칠성위원
며칠전에 경찰서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차를 한잔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경찰서 담과 연계가 되니까 서로 청장님하고 서장님하고 의논 좀 하셔 가지고 이번 공사 때 서로 윈윈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냐 했는데 전혀 청장님 말씀 안 하셨습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구하고 어느 정도······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발표하기 전에 그런 것도 검토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적극박칠성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 가리봉청사 청장님하고 1일 동장 하실 때 과장님도 들으셨죠? 가리봉동 주민들이 왜 구로3동에 청사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라고 많이 민원을 얘기했는데 가리봉 청사에 대해서 옮길 계획은 없어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사실은 제가 동정계장 때 옮겼잖습니까? 동정계장 때 옮긴 것인데요. 2년 정도 있다가 들어온다 해서 옮겼는데 지금 10년 됐습니다. 가리봉 1동 청사도 장애인협의회를 주었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로3동도 인접한 경계지점에다 새로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날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저는박칠성위원
거기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2년 생각하고 10년 됐다고 했죠. 그러면 제가 막 당선되고 그때 감사 때 불용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가 보니까 청사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현재 임대료 약 900만원 나가죠?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81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여튼
하여튼박칠성위원
900만원 돈 나가잖아요. 그때 내가 당시 전임 양구청장 때 구상권 청구하려고 했어요. 아무 필요 없는 낭비성 예산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김건형 예산과장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옮기자니 들어간 투자비용도 아깝고 또 실제 그쪽으로 가면 근무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계속 놀릴 것이냐,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거기다 세입을 올려서,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 그리고 고엽제에 주셨죠. 그 대신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들어갈 때는 실질적으로 어디입니까? 내 기억 속에서 태영아파트 앞에 복지관인가 뭐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그날 1일 동장 말씀하신 그 앞에 인센티브로 받아서 그리 옮겨줘야 되는 것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가리봉1동 청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두현
최두현자치안전과장
지금 가리봉 개발 문제가 나오잖아요. 부분 개발이냐, 전체 개발이냐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가리봉청사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리봉동 개발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되면 가리봉 청사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그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그러면 그러기 전에 제가 지적한 장애인 단체, 고엽제 그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하세요. 주민들하고 약속은 12월까지 용역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조만간에 결정 납니다. 결정나고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한다면 문제니까 미리 말씀하시고 청장님이 1일 동장 때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 부분은 몇 년 뒤나 될지 몰라요. 거기에 신축해 가지고 언제 됩니까? 당장 결정 끝나면 빨리 옮겨줘야지 주민들 반발이 꽤 거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고엽제, 장애인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다시 만약에 우선 방편으로 가리봉1동 주민센터로 들어갈 대비를 해서라도 사전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처음 약속대로 지켜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문화체육과,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님이신 윤수찬 위원장님이 시책질의인가 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행사에 대해서 결산유무나 행사 비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정산 중에 있습니다. 큰 타이틀은 나와 있습니다. 후원출연금이 6,000만원 되는데 이사장 출연금이 4,510만원, 그 다음에 일반 후원액이 1,850만원 정도 들어와서 6,000만원 정도 후원액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결산 여부를 위원님들에게 줘보세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면
나오면박칠성위원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고 초단편영상제하고 비교해서 관객이나 호응도가 어때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실질적으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민 여론에 의해서는 초단편보다는 어린이 영화제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주민 호응은 더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단편영화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었거든요. 그러나 어린이 영화제는 그때만 3일간 집중적으로 하지만 연중사업으로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렇지
그렇지박칠성위원
않아도 청장님 시정보고 때 들어보니까 더 낫다 하니까 조금 다행이네요.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서 2,200만원 이상이 삭감되었네요. 그런데 해마다 벌써 3년, 4년차인데요.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과장님한테 항의 안 들어와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항의 많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사실은 동호인들이 하도 불만이 많아서 증액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워낙 구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동결도 아니고 10% 삭감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해 놓고 나면 내년에 엄청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타구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구가 가장 열악해요. 선출직 구의원들도 당장 내년봄에 쭉 다녀야 될 입장인데 사실 얼굴을 못 들고 다닐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계수조정 때 참작하셔 가지고 최하 그래도 전년도만큼은 해줘야죠. 못 올려줄망정, 여기서 또 10% 삭감해 버리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예결위원장께서 꼭 써야 되지 않을 예산을 내후년으로 가도 될 예산을 2,500만원 짜리 찾은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계수조정 때 해주면 과장님 편하시겠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네. 좋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칠성위원
우리 위원님들 참조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이 여기만 삭감된 것이 아니에요. 생활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 사실 우리로서는 700만원 돈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지만 그 분들한테는 엄청난 돈이에요. 이 부분도 약 800만원 돈 삭감이 됐거든요. 이 두 부분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가지고 계수조정 때 복원시켜 줬으면 좋겠죠? 과장님!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작년 올해처럼 동결만 시켜줘도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한
최대한박칠성위원
위원님들이 참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서 맨 뒷장에 보면 약 1억 1,560만원 정도인가 예산 삭감이 됐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예산은 다른 부서보다 총액 규모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덜 편성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본예산 때는 줄이고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줄이긴 줄였지만 처리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만큼 그렇게 줄은 것은 아니고요.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쓰레기 처리비도 편성과정에서 줄여서 편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러면 내가 내무가 아니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감량기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감량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가 알기로는 전반기 때 3대, 작년엔가 아파트 2대, 구내식당인가 그것이 사실 잡혔었거든요. 한다고, 그때도 불용시켜 가지고 다른 용도로 썼는데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많으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상임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대형 감량기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구 재정여건상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번 시정질문 때 박종현 부의장님이 청장님께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만 들어서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입장은 지금 작년엔가 3대 하고 또 잡았었잖아요. 한 번 더, 2대인가 3대인가 구비로 잡았다가 다른 데로 용도가 바뀌었던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렌탈 사업을 할 때······
울시
서울시박칠성위원
렌탈사업 말고요. 그것은 따로 있잖아요. 네. 말씀해 보세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렌탈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받았었는데요. 렌탈사업을 그 당시 예산이 5,0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반납을 했고요. 또 다시 서울시에서······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 서울시렌탈사업에 반납을 했다고요. 그것이 아니고요. 구비로 한 대당 3,000만원 해가지고 2대면 6,000만원이고 3대면 9,000만원이거든요. 잡아놨었어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대 설치를 하려고 6,000만원을 잡았는데 서울시에서 렌탈사업을 한다고 해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렌탈을 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한 다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시에서 렌탈사업비를 지원을 받아서 6개소에 6개월 동안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렌탈사업을, 그래가지고 평가가 진행중에 있고요. 그 평가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설치 사업을 할 때 어떤 기계가 좋은지 어떤 회사 것이 좋은지 또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 그런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성능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구비 예산이지만,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비를 두 대 6,000만원을 잡아놨다가 서울시 렌탈사업이 오니까 확인을 해서 성능검사 끝난 다음에 살려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잡았던 예산은 추경 때······
만요
잠깐만요박칠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처음에 작년엔가 전반기 때 3대 그 부분은 시비로 가져온 것입니까? 매칭입니까? 순수 구비로 한 것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홍현인가 어디 깔려 있고 아파트에 두 개 있죠? 그리고 구청 지하 구내식당은 총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구비였습니까? 서울시비와 매칭이었습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2년도 구비로 설치한 것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구비였으면 그때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했었어야지 그때는 해놓고 그 다음에 2대 6,000만원 잡아놨다가 갑자기 서울시 것을 검토해 보고 다시 한다니까 본위원이 들어봤을 때는 잘 안 맞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2012년도 당시에 2대를 설치할 때도요. 우리 직원들이 기존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어떤 기계가 좋은지 여러 가지 자료를 수합하고 해서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지금박칠엉위원
현재 구청 것하고 3대는 원활합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문제 없습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칠성위원
문제 없고 잘 돌아가면 연달아 구비 6,000만원 잡았으면 계속 진행하지 지금 서울시로 해서 또 검토합니까? 나는 그것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2012년도에 음식물 감량기를 두 대 구비로 했잖아요. 2013년도에 예산을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잡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사업을 못 했고 왜 사업을 안 했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서울시 얘기 하지 말고 서울시 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대는 당초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설치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렌탈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돈으로 직접 설치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
깐만
잠깐만박칠성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시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지금 감량기 예산 전혀 앞으로 잡을 계획이 아니라 이거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잡을 계획이 아니라 재정 형편이 안 좋으니까 올해도 예산 요청을 했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 편성 못 한 거죠.
일단
일단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궁금한 것을 대화로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에 총무과에서 구입한 쓰레기 감량기와 또 홍연하고 두 대 구비를 순수하게 9,0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구입했잖아요. 구입하는 과정속에서 위원님들이 전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해서 이 쓰레기 감량기 기계가 구입 이 됐는지 이러한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의혹적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6,000만원 예산을 집행한다고 했다가 예산편성을 서울시 렌탈사업으로 전환해서 6,000만원 예산을 다른 데다 쓰시고 그 다음에 성능검사 하고 있다고 하고 그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과정이잖아요. 진행 과정 속에서 5억 5,000만원이 서울시에 지원금으로 내려오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지원을 해 드립니다.
랬기
그랬기박종현위원
때문에 그 구입하는 과정을 속에서 뭔가 의원님들이 투명하게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에요. 본인도 왜 그렇게 서둘러서 구입하고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이 물론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 추진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정남기 청소행정과장님이라 그쪽에 전화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추진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성능 비교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엇박자잖아요. 차라리 성능비교 검토를 해서 좋은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입해서 설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단 얘기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구입을 하고 부랴부랴 9,0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했는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능검토해서 2014년도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 때 과장님이 충분한 성능검토를 한 이후에 후반기에 구입설치하시겠다고 얘기하셨죠?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준희위원
청소행정과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조금전에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내년에 5억 5,000만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면 그 부분은 구입예산입니까? 아니면 렌탈예산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받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몇 대 정도 구입할 수 있나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18대입니다.
김준희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보고하신 바로는 지금 구내식당을 포함해서 아파트 두 대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검증된 바로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6대 렌탈해서 하반기에 설치한 부분은 그 업체를 포함해서 몇 개 업체를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6개 업체입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준희위원
기존에 3대를 설치한 업체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서울시에서 렌탈해서 사용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것도 있겠네요?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예산 정산도 해야 되고 운영결과를 통보해줘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알기로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원래 4개년 계획으로 했어도 160억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포함해서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이 부분을 지적하시는 이유는 제대로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부분을 염려하셔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바 그런 부분들이 바라시는대로 저 역시 바라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 남용되지 않는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연
차도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의 혈세가 막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시간이 꽤 됐습니다.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진흥원이 마포로 이전하죠? 거기에 추후 계획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는 청사 짓고 문화예술원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화예술에서 사용을 하겠다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개별 방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년이 넘었고 지금 서울시 25개 구에 다 봐도 우리 구로구는 그럴 듯하게 의회는 제일 좋습니다. 본회의장은 제일 좋습니다. 용산구는 어마어마하고요. 질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실이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중선거구제다 보니까 주민의 민원에 효율성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찾아와도 민원을 해결해 주기가 힘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원에 어떤 임대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임대 차이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 8월말에 완전히 이전을 했습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요. 방향은 외부청사에 임차로 쓰고 있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방향은 내부에 있는 구비로 임차료를 집행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는 것을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의회 의장님이랑 의회 입장은 있습니다. 의회 입장도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가 예산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로구에서도 내년 예산 편성이 사업파트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좀 더 보충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내무위이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51쪽에 보니까 커뮤니티 공모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씩 7건 내년에 7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을 했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박동웅위원
1,000만원씩 주었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단지별로 1,000만원씩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개 단지 정도 나갔죠? 그 단지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면 금년에는 계획은 보니까 1,000만원씩 7개 단지를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금년에 보면 13개 단지에 나갔습니다. 500만원 나간 단지도 있고 7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동웅
박동웅위원
실질적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보더라도 1,000만원 다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쪽에는 보니까 부정선거 단속해 가지고 1,200만원, 1,200만원 두 군데 단지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문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실태조사 같은 것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시키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두 개 단지에 필요한 비용을 선정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에서 주거재생 사업을 학생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해 가지고 500만원을 잡아놨어요. 이것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신규로 잡힌 거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주거재생사업을 학생들한테 우리가 물어봐서 해야 될 것이 있나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실태조사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주거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새로운 아이템으로 어떤 식으로 주거재생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들이
학생들이박동웅위원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도시공학 전공한 대학생······
동웅
박동웅위원
아, 학생이라는 것은 대학생을 말하는 것이군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올해도 한 군데 해 가지고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구로5동에 11번지입니다.
타운
뉴타운박동웅위원
재개발사업은 우리 구로구에는 하는 데가 없잖아요. 굳이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나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그런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58쪽에 보니까 공폐가 없는 깨끗한 구로 만들기 해가지고 신규로 철거용역을 하겠다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추경에 안 돼 가지고 내년도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14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14건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소유주하고 협의는 다 된 것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아니요.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가는
폐가는박동웅위원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공폐가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래도
그래도박동웅위원
공폐가 같은 경우는 주인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홍보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아니면 정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그것도 불응하고 해서 공폐가 없는 구로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아까 14군데를 선정했다고 했는데, 14곳에 대한 토지주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다 이 말씀이시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우리가 공문으로 발송했는데도 불응할 경우에는 강제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철거비용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회수할 것입니다.
적인
법적인박동웅위원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G밸리 도시활성 증진지역 개발해 가지고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5억원을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2억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G밸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잖아요. 도시활력이라는 것은 구로구에 있는 구도심쪽에 이 정도 예산을 하는 것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국토부 공모를 해서 매년 구청 10억, 국토부 10억 해 가지고 4년 동 안 총 8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편성이 2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10억이 내려왔는데······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2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줘야지 같이······
현재
현재박동웅위원
예산은 4억인데 2억은 추경으로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올해 편성이 덜 돼 가지고 포함 돼가지고······
함된
포함된박동웅위원
것이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계속 사업으로 가는 것이네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63쪽에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 관리해서 찾아가는 중개업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중개사를 자격증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 관련 상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상담
상담박동웅위원
비용을 책정을 해 준다?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운영비입니다. 15개 동 한 번씩 나가는데 운영비입니다.
오는
찾아오는박동웅위원
사람도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내년에 처음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신 거예요?
승직
양승직부동산정보과장
네. 내년도 사업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573쪽에 보니까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해 가지고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율은
비율은박동웅위원
어떻게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6대4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한다고 하면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가 선정되어 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신도림동입니다.
림동
신도림동박동웅위원
어느 아파트예요? 그러면 4,000만원 들어가면 전체 예산이 1억이라는 얘기네요? 1억을 한 군데 지원하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신도림 우성2차 아파트.
수는
세대수는박동웅위원
어떻게 돼요?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녹지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아파트······
기다
거기다박동웅위원
시비하고 구비 해서 1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1억을 한 군데다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받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 사업 대상 발굴도 하고요.
것을
그것을박동웅위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쪽 을쪽 이런 식으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사업대상지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차 심의를 합니다.
리가
우리가박동웅위원
올려서 심의를 받은 상태로 되는 것인가요?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없고
없고박동웅위원
시비, 구비로만 해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신소에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을 잡아놨잖아요. 어차피 임시 공간인데 이 정도 비용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주민휴게시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건물의 리모델링은 건축과에서 하고 외부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를 나무 심고 이런 것은 어렵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휴게시설, 체육시설, 의자 단순하게 그것만 놓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박동웅위원
5,000만원씩 들어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산출한 것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너무 예산이 안 돼 가지고 체육시설만 휴게시설 위주로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차피
어차피박동웅위원
임시 아닌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재활용이 됩니다. 나중에 철거를 해도 재활용이 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송신소 유수지에 녹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요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봉2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000만원 정도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2,000만원은 많이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거기를 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보리밭을 만들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보리밭 만드려면 외부에서 흙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재 있는 지형을 최대한 이용해서 물이 있는 곳에는 수련을 심고 꽃을 심고 물이 안 차는 곳에는 유채라든가······
동웅
박동웅위원
유채라든가 가을에는 코스모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듯 해요. 그래서 어차피 복토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그런 공간으로 바꾸어 준다고 하면 눈썰매장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쪽 부분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잘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총무과장하고 예산과장이 2,000만원 가지고 로터리 비용도 안 나온다 2,000만원 가지고 해 보라는데 저희는 상당히 부담을 갖습니다. 2,000만원 투자해봐야 정리작업하는데 로터리 치는데 1,000만원 들어가고 해 봐야······
것은
그것은박동웅위원
과장님 합의가 됐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합의가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5,000만원은 달라, 5,000만원은 줘야 볼거리를 만들 수 있다, 예산과장님은 돈이 없으니까 2,000만원에서 맞추어 봐라, 2,000만원 가지고 만족할만한 수준을 도달하지 못합니다.
용이
내용이박동웅위원
그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이 만족하실 정도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희김복희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말씀 중에 만족하지 않으려면 모든 공사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사를 하셔야지 자꾸······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양천 수준의 경관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예산을 더 받으셔서 하세요. 어쨌든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설명자료에 보면 공공주택관리에 보면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공동주택이 문제가 많으신 거 아시죠? 예산을 넉넉히 잡으셔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어야지 제가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설명해 줘보세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원사업 예산에 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편성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실태조사 10개 단지에 대해가지고 실태조사하는데 편성된 3,000만원 이것이 신규편성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작년 그대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을 지원을 해줍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공공주택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포장 하수관 도로보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복희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 좀 넉넉히 잡으셔서 지금 주민들이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아파트 동 대표들이 거의 모든 것을, 비리가 많이 있잖아요. 인력을 더 하시든지.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이 올해 서울시에서 한 개 단지를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예산으로 두 개 단지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0개 단지, 주로 민원이 많은 단지 위주로 해 가지고 10개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복희위원
10군데 정도가 아니라 큰 아파트 단지는 15군데 정도 넉넉히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워낙 많으니까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민원 들어오는 사항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민원이 사실인 데도 있겠지만 전 동대표 회장하고 현 동대표를 회장간에 알력관계 이런 것 때문에 유언비어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민원이 많은 단지 위주로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력이라는 것도 다 이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옳은 동대표들도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하게끔 교육을 동대표분들을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번에 두 개 단지에 지적사항을 각 아파트 단지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고 수사 의뢰하고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전파를 해 가지고 동대표 회장들이나 관리소장이 내년에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복희위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리가 있어서 했는데도 과태료를 물린다 했는데도 안 내려보내셨더라고요. 그런 것은 엄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심들 하지 우리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가 크기도 하지만 비리가 워낙 많다는,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협조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현대 뿐 아니라 동보골든도 그렇고 제가 여러 군데 아파트에 주민들의 감정으로 해 가지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예산 좀 넉넉히 잡으세요. 왜냐하면 주민이 편안해야 되니까 이웃이 이웃이,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법건축물 있죠?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봉
개봉김복희위원
2동 같은 경우는 구청이 욕을 많이 먹어요. 좋은 동네를, 빌라를 아파트들을 위법으로 늘리고 이러잖아요. 불편하다고 아래 위층의 가격의 차이도 지고 단속 좀, 민원이 저한테 많이 들어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파트 5, 6년 전에 사서 온 사람들이 먼저 다 베란다 다와져 있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베란다 확장한 것 말씀하십니까? 베란다 확장은 동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행위허가 사항일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개봉2동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개봉2동 같은 경우도 항측에 나오고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봉
개봉김복희위원
2동 같은 경우는 민원들 많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네. 많습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을 갑자기 여지껏 세금 안 내던 것을 갑자기 부과해 가지고······
윤수찬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그런 부분은 자료를 요구해서 개별면담을 해 보세요.
김복희위원
구청장님이 욕을 많이 먹는다니까요. 구청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여지껏 안 내던 것을 갑자기 부과했다······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항측 판독기가 세밀화 돼 가지고, 민원 오시면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이
민원이김복희위원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자료를 안 주셨어요. 갑자기 100만원씩, 130만원씩 내면 어렵지, 그런 것을 잘 조정을 해 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이상이고요. 자료 좀 주십시오. 건축과, 박동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KBS 송신에 대해서도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거기다 자꾸 예산을 부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철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금 건물을 인수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적십자 봉사회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구로장학회가 들어갈 예정인데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사업 계획하신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보면 도시디자인이 있습니다. 아까 박동웅 위원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예산이 줄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도시디자인위원회는 금년도에도 몇 번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횟수를 줄였습니다.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알았습니다. 구로구 디자인에 대해서 하시는 거예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개봉
개봉김복희위원
2동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잘 하셔서 하겠지만 단독주택 조경 좋은 데 다 빌라가 되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주
아주김복희위원
안타깝습니다. 제가 한 번 물어보겠는데 개봉3동 같은 경우 8m 도로에 벽에 나무를 붙인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경관협정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이
민원이김복희위원
밤에도 와 가지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은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김복희위원
주인들하고만 협의해서 하시는 것을 일반 주민들은 구청 예산, 시예산 돈이 넘치냐, 왜 멀쩡한 담에 그런 것을 투자해 주냐고 이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다 주민하고 협정해서 이루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민원들은 감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족을
만족을김복희위원
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추진하시면서 디자인도 좋기도 좋죠. 그런데 구예산이 꼭 필요한데도 깎아가면서······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것도 서울시에 응모해 가지고 당선돼 가지고 한 것입니다.
모해
응모해김복희위원
가지고 다 하셨다고, 서울시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도 민원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든지 해야지.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설명 다 드리고 수십번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의원인데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김복희위원
밤 10시에 어떤 분이 전화 와 가지고 갔더니 담벼락에 왜 나무를 들고 이러냐고 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명을
설명을김복희위원
더 해주시든지 그런 데는 시 예산이라도 좋은 것만 갖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힘든가봐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견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이고요.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 꽃탑, 교량 난간 아까 설명하신 것 아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꽃탑은 관련이 없습니다.
디에
어디에김복희위원
하시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꽃탑은 버스전용차로하고 구청 사거리 그 다음에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구로구에 올 때만 해도 꽃값이 3억원이었습니다. 동주민센터도 1년에 네 번 100만원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것도 못 주고 계속 줄다 보니까 2억으로 줄었다, 1억으로 줄었다 5,000만원으로 줄어 가지고 인근에 동작이라든가 관악구와 비교하면 우리의 가로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이것은 각 동으로 나누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못합니다. 2년 됐습니다. 동에 지원해 주면 꽃도 심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런김복희위원
것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잘 알겠고요. 그 밑에 빈터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빈터 나무 심기는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학교 해 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동주민센터에 심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서울시에서도 돈이 조금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면 나무를 사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우리가 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고요. 송신소 휴게실 하실 것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송신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볼거리도 제공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아주 최소화 해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획이
계획이김복희위원
있으십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계획서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복희위원
좀 주시고요. 끝으로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 위탁을 주셨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웅산 다목적 체육관이 시설관리공단에 내년 4월이 준공이 되면 관리가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운영 계획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얼마를 보았느냐 하면 1억 5,000만원을 보고 1억 6,000만원, 공단에서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복희위원
한 번 주시면 좋겠는데 가서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좁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좀 크게 해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전액 시비를 갖다 하는 사업이라 서울시에서는 최소한 범위를 내에서 건축하라 해 가지고 5, 6년 걸리다가 이번에 시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 요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구가
요구가김복희위원
아니라 너무 좁으면 진짜 나중에는 철거할 수도 없이 그럴 정도로 되지 않게 설계를 잘 하셔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한된 예산 내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 상태에서 더 확장하기는 거의 실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들은
주민들은김복희위원
동주민센터를 체육센터로 하고 거기다 동주민센터를 지으면 어떨까 하는 민원도 있긴 있더라고요. 하실 때 알아서 하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한 마디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부분에서 국·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내용중에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구성하시봐요. 어떤 분들이 진화대에 일을 하시게 되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산불진화 요원은 산불 감시원은 1명이고 서울시비로 내려온 것이고요. 진화대원들은 인근에 산 오류동이라든가 개봉동 쪽에 지역주민들로 진화대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준희위원
그 분들의 1년 인건비가 368만 6,500만원인가요? 706쪽에 보면 6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68만 6,500원이 그 내용 아닌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불예방 사업으로 나무를 베고 산불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간제
기간제김준희위원
근로자 보수가 많은 것 아닌가요? 다른 기간제에 비해서는, 같은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같습니다. 368만 6,000원이 산불을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불 방지기간입니다. 봄 하고 가을입니다.
렇게
그렇게김준희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산불진화 차량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에 차량은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차가 없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매칭비용입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차량을 구청에 늘 보유하고 있다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작업도 하고······
어떤
어떤김준희위원
차종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타이탄입니다.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박원제 과장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에 보는 안목이 있어 가지고 우리 우성아파트를 선택하셨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역주민들이 일단은 신청해 주셨고 서울시에서 심사위원님들이 현장답사해서 적합 부지로 대상이 됐기 때문에······
우성
우성박종현위원
1차가 공간이 많이 있죠? 잘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CCTV 시스템 구축에서 주민참여제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예산이 6,500만원이 증가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주민참여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한꺼번에 CCTV를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CCTV가 합쳐진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합쳐졌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CCTV는 어린이공원에 거의 마무리 되고 근린공원······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할 곳이 많죠.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박종현위원
설치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많습니다.
박종현위원
연지근린공원이나 궁동어린이집 이런 데는 설치가 되어 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여기다 7대를 설치한다?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렸으면 해서, 이 예산도 어려운 부분에서 이 6,500만원은 다른 데 좋은데 쓰시는 것이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에 맞추어서 CCTV 설치하면 안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CCTV는 주민들 욕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CCTV는 더 늘려줘야······
박종현위원
설치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범화 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더 늘려줘야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파트
아파트박종현위원
열린녹지 조성에 관해서 좋은 안목이 있어서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민흥기 과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달말까지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동안에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는 것은 명예롭고 존경스럽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그만
그만박종현위원
두시더라도 우리 구로를 사랑하고 좋은 자문 역할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이 구로구가 3,950억원 정도 되는데 도시가 사업파트에 9.6%가 되네요. 3,380억원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구민들이 만족을 많이 못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파트 부서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구민들이 만족을 느끼고 살기 좋은 구로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반시설이 10%가 안 넘기 때문에 어려운 실정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심의를 하시고 증액해 주실 부분은 과감히 해줘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에게 만족이 되려면 사업파트 부서가 예산이 많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구민이 행복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심의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곽윤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곽윤희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CCTV에 대해서 제가 CCTV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있거든요. 있으니까 민원이 엄청 많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참여를 하다 보면 지역에 CCTV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나요. 현황을 보고 계속 검토를 한 결과 소공원 그런 데는 굉장히 원하거든요. 작은 공원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원하니까 CCTV에 대해서는 박종현 위원님이 거기에 너무 쏟아붙는 것 아닌가 했는데 제가 다달이 참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거의 내년까지 하면 끝나고 쌈지마당이라든가 소공원 여기는 아직 여력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곽윤희위원
쌈지마당 쪽으로 다 가잖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도 푸른도시국에도 CCTV 설치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시비나 구비를 해 가지고 소공원 쪽에도 많이 신경을 썼으면 해서 추가로 위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일이 많죠? 서울시에 비해서 산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도 많고 분야도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다면 공원녹지과 시책업무추진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가져오는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유대관계를 하려면 공원녹지과 시책업무추진비는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부구청장님 카드를 여러 번 썼고 예산결산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올려주셨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그 다음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부족한 입장인데 작년보다 12명이 줄었습니다. 관리면적은 계속 늘어나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박종현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줄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계속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 가서 밥 한 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서울시 가서 밥 사야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때요? 오전에 다 마치고 30분이면 마칠 것 같으니까 계속 진행합시다.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게요. 예산과 부분에서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민원의 부분은 따로 소속 업무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국에 질의해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질의를 해야 예산이 나오는 것은 알지만 예산의 관계 있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민원의 관계는 회의가 끝나고 따로 질의해 주시면 원활하게 지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기획단 같은 경우는 구로구에 산적한 과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리봉동 그 다음에 제일 큰 것이 영등포 교도소 부분 그 다음에 개봉동, 고척동 일대 재건축 재개발 부분 여러 가지 산적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민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이 지역에 산적한 과제라 생각해요. 도시기획단이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한 10여 년, 가리봉동 같은 경우는 10년을 훌쩍 넘어서 20년 가까이 되는 실정이 되고 이런 부분에 여기는 지금 도시기획단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일반 행정직이 아니고 자기 전공분야 다른 분야보다도 식견이 많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게 특별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공직생활하면서 보람이 있었다, 정말 내가 공직자로서 후회 없는 공직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손을 못 댄 것은 있지만 구청에서 주민하고 협의를 한다면 상당히 잘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박동웅 위원님하고 김복희 위원님이 지금 있는 부분은 KBS 송신소 자리라든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도 안 돌아가는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물론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충분하게 잘 조절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업무적인 부분을 검토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건설관리과장께 질의드릴게요. 596쪽에 보니까 도로하천 변상금 신규세원 발굴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니까 1억 3,338만 8,000원이라는 수치는 뭐예요? 이것이 변상금 산출로 주는 것인데 이것은 수입으로 봐줘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가 변상금 나갔고 이번에는 600만원 정도 내년 예산에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3,000만원이라는 어떤 수치인지 산출 근거 보면 1억 3,300*5%*90% 해 가지고 600이라는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점용료를 받은 세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이고요. 변상금 같은 것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연차에 따라서 포상금을······
금은
포상금은박동웅위원
600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600이라는 수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1억 3,300만원을 잡아줬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차량 진출입······
수로
세수로박동웅위원
받은 것이 그렇다 이말이죠? 세입은 이 수치가 없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끝나고 나서 팀장님이 설명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해 가지고 도로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에서 우리가 소송이 많이 들어오죠?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정도 편성이 돼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같은 경우 13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다 매수청구하는 것은 아니죠?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소송 건에 비해서 몇% 정도를 매수청구를 받아들이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소송해서 진 것하고 매수청구하고는 별 건입니다. 소송해서 지면······
지면
지면박동웅위원
100%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사용료를 무는 것입니다.
료만
사용료만박동웅위원
내는 것이고 매수청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그것 같은 경우는 몇%를 반영해 주고 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해마다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 반영을 못 하고 이 정도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수청구를 30억 정도를 토지주들이 하는데 10억 정도를 사주는 것이고 나머지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소송으로 갈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매수청구 할 때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5쪽에 보니까 제설차량 운행하는 것인데 제설차량 몇 대 보유하고 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4대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제설차량용 이동전화 요금을 산출근거를 12개월로 잡아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제설이라는 것은 3~4개월만 잡아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이동전화요금을 12개월로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동전화를 제설기간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기동반으로 계속 쓰는 것이거든요.
도로
타용도로박동웅위원
쓴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타용도로 같이 씁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제설용으로는 한 3~4개월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개월, 8개월 정도 도로과에는 별도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설기간 외에 수방기간도 있고 또 청결대책해서 청소하는 것도 있고 상시적으로 계속 씁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제설쪽으로만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설쪽에는 3~4개월 정도 쓸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각자 잡기가 뭐하니까 일괄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밑에 보니까 제설민간위탁으로 해서 9,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눈이 많이 내릴 때는 행정력만으로는 다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별도로 발주해서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박동웅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체는
업체는박동웅위원
한 군데다 다 주는 것입니까? 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이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대부분 제설을 해 본 업체들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예산은 1년에 한시적으로 4개월 정도 운영되고 나머지 여름에······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여름에는 대부분 세척이라든지 청소분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
청소박동웅위원
분야를 하는데 제설 쪽만 해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올해도 똑같이 용역을 주겠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입찰인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입찰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보니까 614쪽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 하수 시설비 및 보수 해 가지고 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하수 관로교체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하수시설만 교체하거나 이런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박동웅위원
9억인데 구비만 9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네. 시비는 없고요.
비도
국비도박동웅위원
없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네.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9억 정도 했다가 내년에는 어느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그런 비용은 시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응급사항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비용은 시비로 100% 하는 것인가요? 개봉동 전체 보수를 한다든가······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하수 관거 종합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800m 이하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예산이 단위사업으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한 부분은 이 예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 정비 1억을 잡아놨는데 이것 간단히 설명 한 번 해주시죠.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이 61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24개, 유치원 24개, 어린이집이 11개, 특수학교 2개교 해서 매년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3개교씩 지정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에 가면 유색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것이 한 해 겨울만 지나면 전부 망가져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이런 비용입니다. 수선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도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보고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인데요. 4쪽에 보니까 민간부설주차장 개방해 가지고 1억 정도를 편성했어요. 1,000만원이네요. 민간부설주차장 개방하는데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부설주차장이라는 것은 개인 소유자의 건물주가 저녁에 야간개방을 하겠다 하면 필요한을 시설비 그런 것을······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 가지고 제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멸실을 시키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구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차원이 틀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개봉동에 컨벤션센터 우리 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그런 경우에 야간 개방하겠다 하면 저희가 개인이 설치한 비용을 예를 들어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말씀하신 것 자투리땅하고 야간 개방주차장 1,620만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2013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필요해서 금년에······
거에
과거에박동웅위원
계속 했다가 작년만 한시적으로······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자투리땅은 시비로 가지고 했어요. 야간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어 가지고 금년부터 들어가게 됐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더 해 가지고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발굴해야 할 차원에서 이것밖에 없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과
도로과김준희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하든지 설계변경을 할 때는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경에 청장님 지시로 설계변경이라든지 실시설계를 좀 더 공정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라, 그래 가지고 외부인사를 할 때마다 2~3명씩 초청하다 보니까 그 분들 수당이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수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명칭은 설계자문위원회인가요? 설계변경심의회는 뭔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같은 것입니다.
원래
원래김준희위원
본위원회하고 소위원회가 있었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자문까지 플러스 해서······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설계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예산을 신청하시는 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준희위원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근거조례가 우리구에 제가 살펴보니까 없던데 구의 조례로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던데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설계변경심의위원회는 시 지침이 있고요. 또 설계까지 하는 것은 타구의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준희위원
물론 상위법도 있고 시 지침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심의를 하는 만큼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치수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문정밀점검 용역 예산이 1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입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수문 정밀점검은 1, 2종 수문하고 제방에 대한 정밀점검인데요. 시설물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년에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했었고 올해는 안 하고 격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준희위원
개봉1, 2 수문 외 16개소를 반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6개소를 격년제로 해서 점검을 한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법에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희위원
1년에 모든 수문을 다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치수과장님! 하수도 준설 예산 7,300만원 감액했죠? 감액해도 괜찮겠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상 감액이 됐는데요. 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거나 했을 때 준설이 되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면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예산을 줄이시면 안 되지, 재난기금을 활용을······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비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비가 안 오면 이 예산으로 충분한데 비가 만약에 많이 오게 되면 준설토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때 되면 재난기금을 사용······
홍수
홍수박종현위원
대비라는 것이 예약하고 오는 것은 아니니까, 예산은 준설 하수관이 다 막히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수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줄여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간단히김복희위원
두어 개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로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페이지에 보면 가로환경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약간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지금 구예산이 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민간이전에서 2013년도에 2억 8,700만원을 했었는데 2억 6,500만원으로 2, 200만원을 조금 줄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감편성했습니다.
김복희위원
불법시설물은 용역을 줍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네.
시로
수시로김복희위원
점검을 하십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1년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해서요.
노점
노점김복희위원
보면 개봉2동에는 노점상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단속 좀 잘해서, 그래도 이번에 개봉역 부근은 정리는 조금 됐는데 미리 사고 나기 전에 단속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기존 노점이 101개 정도 있는데요. 영세업자들로 생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존 노점들은 집중관리하고 신규노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복희위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하게끔 하는 거죠?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네.
김복희위원
그 분들이 어느날 한 분도 없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단체로 데모하러 가신단소리 들어보셨어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모임이 구성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불리할 때 가서 데모해 주고······
위에
주위에김복희위원
가게 하시는 분들은 불만이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복희위원
예산을 줄이지 마시고 단속을 잘 하시지, 이상입니다.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보면 맨홀정비 있죠? 그것은 어떻게 용역주십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공개입찰합니다.
산은
얘산은김복희위원
그렇게 많이 줄이시는 않으셨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복희위원
것은 미리 미리 정리를 하셔서 맨홀이 막히면 위험하니까,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조명시설 개선유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용역주십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기도 공개입찰로 해서 공사합니다.
그런
그런김복희위원
것은 좀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주차관리과 주차관리에 대한, 예산하고는 다른 것인데 민원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단속민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해달라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복희위원
단속해달라는 거하고 딱지를 많이 떼시는 것 같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주정차 단속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단속 세게 하면 너무 단속한다 하고 또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천상 직원들한테 부탁하기는 탄력적으로 해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해서
불편해서김복희위원
주차를 신청하면 바로바로 해주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가능한한 신속하게 대처 합니다만 갑자기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단속자는 한두 명인데 휴일 같은데 열 군데서 갑자기 들어오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간에
이웃간에김복희위원
감정 싸움이 생기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면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 시간 건설교통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이 내년도 예산이 130억이 조금 넘네요. 이것 가지고 구로구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네요. 구로구 예산에서 3.3% 정도 약 4% 정도 비율이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는 안전을 원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을 원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혹시 우리국에 공무원님들이 힘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다 자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일반직 공직자도 계시지만 대부분 전문직을 갖고 있는 기술직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힘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해주나 이런 것이 의심이 나네요. 3.3% 약 130억 가지고 43만 구로구민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아요. 그러면서 하수관 해주고 도로 내달라 이런 민원 얘기 들어와도 무슨 소용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힘 없나요? 왜 이렇게 예산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일을 한다고 친절을 요구합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정말 예산 편성 때만 되면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파트부분에서 투자해야 될 시설들은 많은데 문제들은 현실적인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현실에 전혀 동떨어진 물론 복지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반시설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전체적인 구청 살림살이이기 때문에 그 파트 부분은 전반적인 큰 흐름쪽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저희들은 무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실질적으로 도로과 같은 경우는 길을 내주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얘기한 길도 못 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신규사업 부분은 한 건도 못하는 부분은 정말 답답합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흘러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시설유지하는 부분도 급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문제에 부딪쳤을 때 대처를 나름대로 열어주시든지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지금 상태는 저로서도 이 부분이 어느 도로 어느 사업이 우선이다 아니다 이것을 지금 저도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관리용역을 차라리 우리가 용역 줘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굳이 사업을, 이런 것 할 용역회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희동
이희동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용역비 부분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것이 나름대로 용역이 좋다 직영이 좋다 이 부분도 지금은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너무 예산이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업 파트 쪽에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구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가 도로 포장, 하수관 해줘야 돼요. 이것도 복지입니다. 사업도 복지거든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것이 예산 130억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내년에 참 힘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