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19억 2,6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행정역량 강화 에 32억 9,500만 원, 지역자원봉사 활성화에 2억 1,000만 원, 스마트 증평실현에 14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9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쪽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사업입니다. 군정주요 시책을 위한 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528만 원과 군정추진 주요 행사지원 600만 원, 일선행정업무 추진비 3,400만 원, 연두 군정설명회를 위한 행사실비보 상금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군민대상사업에 390만 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행정도우미 사업에 1,596만 원, 인사행정 사무관리비로 1,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정년 및 명예퇴직자를 위한 기념품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2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서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비서실 보조인부임 등에 1,895만 원, 비서실 환경정비 등 사무관리비에 580만 원, 전국 및 충북 시장군수협의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홍보운영에 350만 원, 방학기간 중 대학생 근로활동 보상금으로 4,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안면 주민화합 행사지원에 1,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청소년 공부방지원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문화탐방지원사업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군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4대 보험 등에 법적요율에 따라 6,3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중 감사업무 외 5개 분야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지원금으로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07쪽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의 효율적인 대책운영을 위해 140만 원, 증평지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군민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 학자금 지원, 이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에 2,090만 원, 이장 역랑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연찬회 및 이·반장 화합대회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직접참여보장을 위한 주민투표청구 심의회 참석수당에 70만 원,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9억 7,7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활기차고 신바람나는 직장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직원 업무수첩 제작과 각종 기 제작 및 정비, 직원 휴게실의 비품구입 및 당직실 운영, 당직수당, 공인 및 표창장 제작, 청내 무인경비 및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에서 210쪽입니다. 공무원의 실무체험 연수 및 직무교육을 위한 국제화 여비 등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시책발굴을 통해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및 시책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공직자 화합행사 및 충북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에 6,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공무원 단체운영을 위한 교섭자료 수집정리 인부임과 단체교섭을 위한 자료수집, 교섭관련 전문도서 구입 등 일반운영비 2,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5억 600만 원, 직원주차 임차료 지원에 3,780만원, 직원 건강검진 지원에 7,000만 원, 직원 군청장 장례지원에 2,000만 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학자금에 1억 7,827만 원, 총 8억 3,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구내식당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위한 방역소독 및 비품 유지보수비 등에 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사안내도우미 인부임과 근무복 구입에 1,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부조 연금은 공무원연급법에 의거 2,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직 25년 이상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장기교육, 리더과정 교육, 행정 전문가 위탁교육비, 공무원 교육에 수반되는 각종 국내여비, 행정전문가 육성 소통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3억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5쪽입니다. 각종 통계관련 조사 인부임, 통계연보 발간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지원 인부임,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인부임에 6,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찬정보 제공을 위해 기록관 운영관리를 위한 인부임, 자료관 내 기록물 관리 및 양서구입, 기록물보존 서고 유지보수를 위한 물품구입, 행정우편물 처리 및 정보공개 운영을 위해 5,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민간협력 추진입니다. 민간단체 및 우수 자원봉사자의 표창제작 300만 원, 새마을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지원에 122만 원, 각종 민간협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등 새마을지도자대회 지원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부터 217쪽입니다.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바르게살기 위원 전국대회 참가 및 법질서 확립 강연회, 초·중·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대회에 75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지원 사업과 민주평화통일 염원 등반대회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뉴새마을가꾸기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에 1,14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19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교육 자원봉사 리더반 참석보상금 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센터 김치뱅크 사업 지원에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내에 국비보조사업인 자원봉사자 보험료 388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 3,930만 원, 자원봉사센터 활동 지원에 도비보조를 받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자긍심을 높여주고자 선진지견학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부터 220쪽 스마트증평실현 사업입니다. 정보통실 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 및 전화통화 연결음 제작, 정보통신실 서버 및 부재장비 유지를 위한 보수모품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고 전자문서 사용자 증가에 따른 각종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구입에 2억 1,7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업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장비 및 서버의 유지보수비 등에 1억 8,504만 원을, 내부행정업무 고도화를 위한 지역정보화 협의회 운영수당에 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2,4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단없는 행정정보 시스템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에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서 224쪽 전자군정 구현 사업입니다. 원활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하여 군민 SNS 기자단 운영 및 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서버관리 및 운영, 도메인 등록, 가상 실명인증서비스 유지관리에 1,561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홈페이지 보강에 2,200만 원, 인터넷 정보검색대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720만 원,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한마당 및 페스티벌 행사 참가자에 200만 원, 주민워크숍 및 교육참여 보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홈페이지 및 정보센터 관리를 위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육성에 3,3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비보조를 받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6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교육교재 구입, 강사수당,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운영비에 3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에게 지속적인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사업에는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장비교정 및 부품구입에 300만 원, 각종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억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터 228쪽입니다.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공공요금비 4억 6,621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의 정비 등 사유발생 시에 통신시설 배치변경 공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 CCTV 설치공사에 5,0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설계비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서 231쪽입니다. 정보보호 운영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구입, 바이러스 월 백신구입, 각종 보안장비의 유지보수비,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서버감시 시스템 도입에 6,96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서비스용 방화벽 교체에 3,500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교체에 4,000만 원, 방송시설 유지관리 및 장비구입에 1,205만 원, 도시와 농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경비로 169억 3,910만 원 중 167억 4,574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본청직원 235명, 청원경찰 등 계약직 1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수 110억 4,263만 원은 본청공무원 정원에 대한 직급별 봉급과 정근수당,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등을 계상하여 편성하였고 235쪽 기타직 보수 5억 3,534만 원 중 4억 60만 원은 청원경찰 9명에 대한 기본급, 정근수당 등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6,265만원은 계약직 공무원 두 명에 대한 연봉액을 계상한 것이고 236쪽에 7,208만 원은 실무수습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등의 군 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 등으로 9,23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 4억 313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규정에 의거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소요액을 계상 편성한 것이고 237쪽 성과상여금 11억 7,895만 원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직급별로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소요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보전금에 27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금 6억 175만 원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담금입니다. 238쪽 사회복지인력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인건비에는 1억 2,000 만 원, 240쪽에 군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구축 인건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부터 243쪽까지 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총 1억 9,336만 원으로 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2,575만 원, 각 담당별 업무추진 기본여비 4,6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6,710만 원은 군수, 부군수에게 지급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610만 원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은 행정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계상하였으며 직책급 업무추진비 3,396만 원은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본청 5급 이상 공무원 및 예비군 중대장에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에서 2014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쪽에요, 202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금 주민화합행사 지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안면 주민자치센터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도안초등학교 총동문회 개최 직전에 전야제 행사로 주민화합행사 문화공연행사를 가졌던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평에도 이런 행사하는데 지원이 되나요?

증평에서는 사업계획이 안 올라왔는데요, 거기에서는 요가 등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만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장 역량강화 선진지견학하고 읍·면 이장협의회 선진지견학해서 1,400만 원하고 8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 역랑강화 연찬회는 금년도에 이장 군연합회에서 속초 농업연수원으로 이장 읍·면 이장님들 전체 연수갔던 그런 사업계획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장 역량강화 선진지견학 1,400만 원은 이장님들, 모범 이장님들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필리핀을 다녀왔던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한 거예요?

예, 해외연수 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장님들 중에서 모범이장만 다시 선발해서 한 거예요?

일시에 전체를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그래서 17명 정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또 2014년도에도 못 가신 분들 중에 선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사중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90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7개 단위사업에 36억 9,282만 5천 원으로써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41%인 3억 1,772만 7천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247쪽부터 249쪽의 자주재원 경비 1억 3,919만 3천 원은 취·등록 면허세, 과세자료 조사 및 정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167만 1천 원과 지방세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6,670만 3천 원, 248쪽 지방세수증대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100만 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217만 8천 원,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2,081만 6천 원, 249쪽 세외수입 관련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582만 5천 원과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1,600만 원, 성실납세자 경품지원 경비 500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이며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경비 4,202만 4천 원은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인건비 1,250만 4천 원과 250쪽에 개별주택가격 산정고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952만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경비 5,405만 2천 원은 체납액 징수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 4,515만 2천 원, 251쪽에 지방세 체납처분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9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경비입니다. 2억 8,885만 5천 원은 일반회계 업무추진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 등 제경비 2,457만 천 원, 결산검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940만 원과 253쪽에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2,000만 원, 계약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계약과정 공개시스템 구축비 1,500만 원,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경비 4,403만 원, 차량관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3,749만 원과 255쪽에 차량 운행여비 806만 4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 구축경비 24억 9,788만 1천 원은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1,325만 원과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보상비 2억 7,550만 원, 송산지구 복합커뮤니티시설용지 매입비 22억 913만 1천 원을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청사관리 5억 1,697만 9천 원은 청사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법정 필수적 경비 3억 9,197만 9천 원, 258쪽에 청사 대규모 수선경비 5,000만 원, 군청사 시설관리 사업비 7,500만 원 등 청사환경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계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59쪽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1억 5,384만 1천 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590만 1천 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794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재무행정 수행을 위한 법정 필수적 경비와 청사환경 정비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258쪽에 군청사구조 안전진단 해 가지고 7,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군청 내에 사무실 자체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84년도인가 건축할 때 3층 건물로 지었던 건데 더 사무실 확보를 위해서 더 증축을 하려다 보면 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상을 한 겁니다.

사무실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비가 7,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진단 해 봐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이 나오면 내년도라도 사무실을 더 증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어디로 올려요? 옥상에다가?

예, 옥상에 더 증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진단하는데 용역비가 7,500만 원씩 들어요?

예, 그렇게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