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남옥희 의원 발언

제1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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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도시관리국 5개과와 안전건설교통국 5개과, 그리고 보건소 5개과 및 의회사무국까지 총 4개국의 16개 과에 대한 세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대상이 많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정해진 일정대로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의견서를 오늘부터 작성하여 오늘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7쪽부터 34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하십니다. 338쪽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에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네. 제일 위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건축된 주택만 해당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제가 동네 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주택법」하고 「건축법」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똑같은 대상인데도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집은 관리가 안 되고 「주택법」에만 지어진 집만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이 조례가 개정된 게 「주택법」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고 주택사업승인을 받아서 건립하는 주택이 그동안 여러 번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20세대 이상일 때도 있고 10세대 이상일 때도 있고 그 변천과정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 그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건축법」에 따라서 지은 주택도 20세대 이상은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 개정을 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내년에 개정을 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우리가 똑같은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어느 연립주택은 해당이 되고 그 바로 옆 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모순점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건축법」에 의한 관리대상도 우리가 실태파악을 해보면 그리 많지 않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게 많은, 저희들이 전부 산출을 해봤는데요. 57개 단지인가 거기에 더 추가가 되는데 그거는 단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무튼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전문가 수당하고 홍보물 해서 1,100만원이에요. 실태조사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각종 장기 수선충당금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동대표 회의 운영, 그 사업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체 여기서는 실태조사라고 말했지만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구도 금년에 샘플로 1개 단지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전체를 하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당초 4개 단지 내지 6개 단지를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은 2개 단지 정도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신규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원래 이 감사는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이 맞나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이 「주택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거를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구에 있다는 거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서울시도 있고 우리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몇 년간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현재?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없고 한 적도 없는 데요. 금년에 처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구로 위임해서 자치구에서 자체 계획 수립해서 하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비리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내용들이 굉장히 공동주택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그런 요청은 저도 받은 바가 있는데 저도 우리구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서 안 그래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실태조사는 그러면 샘플이 한 단지입니까, 이번에 1,100만원이 되는 것은?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아니요. 2개 단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2개 단지요. 앞으로 이거는 늘려야 되겠네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늘려야 되고요. 저희들이 예산요청을 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이 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얼마 올리셨어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우리가 6개 단지를 하겠다고 올렸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 돈이 들어가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들로 인력풀을 구성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불러서 같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감사 인원을 우리가 다시 초빙해서 같이 외부 감사 전문가로 초빙을 한 건가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내부에서는 전문가를 선택하기가 어렵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것이 공사, 무슨 기술 분야도 있고 운영 분야, 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풀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쓰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좀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이런 요청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 같다. 계속 부실하고 관리상태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337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하단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이 작년에 2,000만원인데 3,000으로 올랐네요. 그리고 위쪽에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도 500에서 1,000만원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것도 다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민간이전 커뮤니티 활성화 공모사업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총액으로는 변동이 없는데요.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사업이 작년에 2억 3,000이었고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7,000이었는데 그래서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좀 줄여서 지원 사업에 좀더 넣었어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은 좀 줄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입니다, 커뮤니티활성화 사업이. 그래서 그 마을단지 내 어떤 주민들의 활동, 이런 공간도 마련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는 우리가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받았어요? 여기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들이 받은 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도서관을 만든다든지 공동 육아방을 만든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내용들을 자료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문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요. 이거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거나 보수를 할 때는 자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의.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단을 운영을 하는데 전체 다 하지 않고요. 공사는 1억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할 때는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문단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보다 2배 가량 올랐는데요?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하다 보니까 자문료가 너무 적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 액수가 너무 적어서 그동안 자문내용이라든지 위촉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올렸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50회를 한다는 거는 회의를 50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회의를 50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회의가 아니고요. 주택별로 단지에서 요청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사나 용역을 할 때 요청이 있을 때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우리가 자문위원으로 해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특별히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문단 운영을 하실 때 어떤 사항에서 한 분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아니면 몇 분들한테 공동 내용을 주고 컨설팅을 받나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보통 해당분야의 한 분, 많게는 두 분까지도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분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공동주택 관리는 아닙니다만 다른 분야에서 자문하시는 분하고 제가 얘기를 어떤 문제를, 공사문제로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분의 자문이 틀려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자문내용하고 실제 공사내역이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결국 그 공사를 다시 했거든요. 계속 추가공사 했거든요. 제가 보면 자문하시는 분들이 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성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자문하는 사람이 그 공사시행에 대해서 책임까지는 아니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도 그 분한테 이 공사에 대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맞는지 틀린지 제대로 됐는지 물어볼 텐데 그 분이 말씀 하시기를 거기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그 다음년도에 계속 보수공사 했거든요. 그러면 그 분의 자문이 틀린 거잖아요. 저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 분만 하는지 아니면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사실 이 자문은 그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감독이라기보다는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 도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페인트로 하고 어떤 색을 칠하고 이런 자세한 공사비 내역까지 공사시행 전에 그런 내용을 자문을 받아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지, 자문한 사람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 분의 얘기를 듣고 참고할 거 아닙니까?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 물론 지금 공사하는 내용과 이 자문단 운영 안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용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실수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분 이상한테 자문을 해서 실수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런 방안도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수입니다. 지금 정비사업 용역추진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조영옥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알았고요. 그 용역사업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부분 3,200만원 지금 한양빌라 정비사업 공공관리 용역부분에서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어떻게 산정을 하십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지금 339쪽의 한양빌라 정비사업 공공관리용역은요.

기수

김기수위원

제일 상단에 3,200만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이거는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공공관리가 도입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공관리를 가장 최초부터 적용을 하게 된 게 이 한양빌라가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양빌라는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그 모든 진행절차를 전체를 공공 지원하는 그런 용역비용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공공 지원에 대한 용역비가 3,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군자동127-1번지 구의회에서는 용역을 하고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우리구에서 성과품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부결됐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용역비용이 그러면 군자동 쪽에 127-1번지 얼마 정도나 소모됐나요, 용역비가?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실태조사 용역비 말씀이신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우리구에서는 용역조사를 해서 성과품이 나왔잖아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전체가 실태조사 비용이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도 매칭으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전체 다했죠. 우리구에는 정비예정구역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개가 해제 됐잖아요.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찬반조사해서 30% 넘는 거는 전부 해제를 했고 유일하게 남은 게 한양빌라 하나예요.

기수

김기수위원

중곡동 어디 또 한 군데 됐잖아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중곡동이요? 중곡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가결된 부분,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없어요? 한양빌라만 남겨둔 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하나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그런 비용으로 3,200만원이 책정이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339쪽 중간 불법건축물 정비에서 위반건축물 예방홍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리고 단속업무관련 활동복, 활동복을 착용을 하고 다니시는지 활동복이라는 얘기는 나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위반건축물은 엊그제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발생한 후에 단속하는 거는 정말 가혹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하면 바로 안내문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홍보비용을 산정을 한 거고요. 활동복은 우리 단속 직원들이 거의 매일 나갑니다. 활동복이라기보다 근무복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점퍼 그런,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책정된 예산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없었죠, 전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색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공동으로?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활동복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봐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동복도 있어야 되고 하복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하복이나 이런 건 그렇고요.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추울 때 나가는 게 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복장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해보려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해보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불법건축물 정비 관련된 건데요. 저번에 구정질의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관련된 계산방식에 있어서 모호하다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거를 서울시나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지금 모호하다는 부분이 안전행정부에서 만든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이 좀 모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모호하면 국세청에서 만든 거는 그보다는 자세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서울시나 안전행정부의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해서 그 모호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내년도 나오는 책자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면 좀더 명확하게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내년도라면 언제쯤이라는 거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아마 1월초에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월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논란이 있는 게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세무과에 통보하면 세무과에서 적용을 해야 된다, 업무를 부과할 때 부과업무는 세무과에서 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시가표준액 기준표가 원래는 세금, 그러니까 지방세 징수를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이행강제금 부과에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호한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세무과 쪽에는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산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안전행정부에서도 왜 지방세를 걷자고 만든 거를 거기다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걸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고 그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안전행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나 정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세무과에서 부과해야 하는 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적발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부과를 할 때는 세무과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세무과에서는 별도로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창현

김창현위원

금액을 산출할 때는 세무과에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이행강제금 금액 산출을 아예 세무과에 맡겨서 산출을 하게 하는 방법,

창현

김창현위원

여기서는 구조가 어떻고 용도가 어떻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위반 됐으니까 세무과에서 부과해라.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 방법도 한 방법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세무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범

김수범위원

자양1동에 시프트사업 어디 소관입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자양아파트 인근의 시프트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 문제는,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자양아파트 재건축 추진위가 있고 저쪽에 시프트사업 하는 추진위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청장님 말씀은 그걸 이렇게 시프트사업으로 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도시디자인과장님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택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시프트사업 전체적인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무래도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양아파트 재건축문제는 현재 거기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재건축사업이 상당부분 진척이 되어 있었어요.

수범

김수범위원

되어 있는데 시프트사업이 나오는 통에 지금 거기에 집중이 됐……,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랬는데 그 시프트사업의 선결조건 중에 하나가 자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 조합이 해제되어야 되거든요.

수범

김수범위원

-청취불능-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해야 되겠네.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정산이 되어야 되는 게 선결 조건인데 그 조합이 현재 많이 진척됐고 아마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그동안에 들어간 자금도 있는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합 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조합해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선결인……,

수범

김수범위원

해산이 되겠어요?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조합장이 없어 가지고요. 거기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기 때문에 그 조합해산 조차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수범

김수범위원

해산이 되면 그리고 시프트사업 추진위인가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것이 해제가 되어야 됩니다. 조합이 해산되어야 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프트사업도 사업체에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시프트사업 추진위가 우리 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아직 멀었……, 알았습니다.

병주

길병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출예산인 만큼 세출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집중적으로 좀 적정성에 따져 물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주택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1쪽부터 34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나와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추진에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한 1,500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로 디자인 서울거리 추가 공사비가 무엇인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새로 처음, 작년 예산에 없었던 게 도시 미래발전 생활권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참여운영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에 변경용역이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안문환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중화공사 관련해서 추가 사업비 책정된 거하고 그 다음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주거문제하고 생활권 계획수립 건에 관한 거 세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도시 미래발전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총 용역비의 65억을 투자해서 각 구별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각 구에 다니시면서 각 구에서 건의한 사항이 뭐냐면 서울시에서 수립하는 도시 관련 계획용역이라 할지라도 해당 생활권에 포함되는 지역주민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각 구역별로 주민 30여명 규모로 해서 같이 주민참여도 하면서 그 계획 수립 과정부터 주민의견을 참고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계획 수립하겠다. 그 기간을 3년으로 계획하고 추진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3년간 서울시에서 광진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참여단 운영하기 위한 그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단이 주로 하게 되면 서로 회의도 하고 주로 토론을 많이 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차피 주민참여단이 되면 전문가 입장에서 간다면 그렇게 가야될 거 아닙니까? 일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어느 정도 지역에 관심이 있고 주민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지식보다는 아무래도 그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그 지역이 당초에 갖고 있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 지역의 특색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에 대한 이론이 없다 할지라도 이 지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은 오히려 전문가 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정책의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만큼 운영, 주민참여단에 합류시키느냐가 문제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는데요. 일단은,

문환

안문환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거 다 검토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서울시도 아직 용역이,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얘기 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65억을 각 구에 배분한다 그러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직접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를 주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구로 들어와 예산이 들어와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거는 63억은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65억은 서울시 돈이지만 서울시에서 일부를 줘가지고 우리구 예산 지금 960만원이 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960만원은, 우리 구민을 모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960만원이 주민참여단들 참석수당,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세부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없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금년에,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하란다고 그냥 하신 거 아니냐는 얘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이 발주돼서,

문환

안문환위원

타이틀만 가지고 하셨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다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 했는데 일단은 현장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안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안을 가지고 주민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하게 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저하고 실랑이 좀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으면 서울시에서 할 일이지 우리 광진구에서 주민참여단 운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했는데 이걸 왜 광진구에서 960만원씩 해가지고 하냐, 말이죠. 그냥 서울시에서 타이틀만 주니까 지금 이렇게 잡았……, 시인을 하시면 될 일을 자꾸 왜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에 대해서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도 없잖아요? 있으면 얘기하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 어떻게 방향이 어떻게 나오겠다는,

문환

안문환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다른 변명하지 마시라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나와서 우리는 그걸 하려고 잡았다고 하면 될 답을 왜 자꾸 다른 변명을 하시냐니까! 과장님이 이게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최대한 골격이라도 있으면 얘기하시라고요. 그러면 인정을 할 테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지금 과장님 과만이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서 하라면 다 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과도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총무과도 서울시에서 하라는 거는 아무 틀도 없이 무조건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하랬다 하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구청에서도 시장님이 오셨을 적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수립 하는 것도 우리 구청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저희들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와서 감기 걸렸다고 기침하면 감기약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25개 구청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공히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나는 서울시 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구 걸 묻습니다. 구 예산편성된 거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거고, 저희들 주민참여를 위한 수당을 96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장이 한 거에 대한 부분에서 잡은 거죠? 지금 특별하게 우리는 서울시에서 이러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서울시에서 말하는 광역적인 이런 도시계획하고 달라 가지고요. 각 생활권에 필요한 소구역별로 해서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도 길게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한 참여하는 걸 주민들도 같이,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문환

안문환위원

생활권 계획은요. 이미 오세훈 시장 때부터 도심권, 부도심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권 계획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은 계속 근무를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광진구만 해도 군자역, 중곡역, 건대역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광진구에도 쭉 잡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의 서울시 일방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떠나서,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필요 없는 예산이 잡힌 것을 삭감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집요하게 묻는 겁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불용시키고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꼭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떻게 필요한지 답변을 하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라고, 요즘의 추세도 그렇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미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도 주민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해제를 시켜라, 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계획의 진행단계부터 수립단계부터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는 거는 참 잘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광진구청에서는 왜 중곡동 주민들 도시계획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왜 도시계획 안 해줘요? 왜 그래서 낙후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왜 안 해주십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중곡도 지구도 저희들이 중곡동 전체를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러니까 주민들은 진즉부터 해달라는데 왜 안 하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뭘로 진행 중에 있어요? 어느 정도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초기단계인데 중곡동 전체 지역을,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서울병원 짓기 전부터 해달라는데 여태 서울병원 짓고 있어요. 그런 데도 안 해줬잖아요?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피부에 와 닿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이? 주민 핑계 대지 마시라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답변해 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두 번째는 전선 지중화 공사 그 부분인데 지중화 공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2009년도 5월달부터 시작해서 2010년 10월달까지 해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능동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추가 공사비,

문환

안문환위원

그 지중화 공사 추가 공사비가 어디에 추가를 하시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바로 그 공사입니다. 그 공사에서 14억 9,000만원이 추가된 겁니다. 추가됐는데 그 당시에 협정이 아무나, 공사 정산을 3년을 기간으로 뒀어요, 3년. 3년 기간 두고 그 때까지 나머지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한다. 공사는 2010년도 끝났지만 2013년도 3년이 됐으니까 추가 공사비 들어간 걸 14억 9,000만원을 추가,

문환

안문환위원

1,400만원입니다, 14억 9,000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14억 9,000 같으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1,400만원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4억 9,000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 추가 공사비 1,400만원을 어디에 뭐 때문에 추가 공사비, 보수를 하는 거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공사 정산해서 그렇습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공사정산에서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구의·자양,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인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현재 군부대가 위치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군부대. 군부대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현재는 존치 정비 구역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군부대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방향을 결정지어야 될 이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도 포함하고 그 옆에 우편 집중국까지 놀고 있는 땅들하고 이전되어야 될 이런 문제들을 용역을 통해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국방부 측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법원하고 검찰은 거의 이전단계에 와있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건 2017년도에,

문환

안문환위원

2017년도에. 그것까지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군부대하고 KT는 이거보다 더 늦을 수도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지는 지금 촉진정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법원 검찰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검찰청 부지처럼 촉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50 대 50으로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년에 반영되어야 서울시에서도 반영이 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법원 검찰 그쪽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어 있으면 구의1동 먹자골목까지 다 합쳐서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지하로 들어가는 것까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까지는, 지하철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지하철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하철이 대충 공사비를 보니까 2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은 광진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샘플을 만들라 하면,

문환

안문환위원

몇 군데가 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한강에서 하월시켜 들어와야 됩니다. 강남 쪽부터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환

안문환위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장기계획으로 지하화한다는 그거는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알고요. 공공건물이 더구나 정부청사 같은 공공건물이 다른 데로 이전함과 동시에 있던 지역이 갑자기 급속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북부지검 앞에 가면 완전히 도시가 뭐라 그럴까 한량한 도시가 되어버렸죠. 완전히 싸늘한 도시가 되어버리듯이 공공기관이 빠져나감으로써 도시가, 우리 광진구도 마찬가지로 그 위기에 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KT쪽도 그렇고 내년에 이쪽 하겠다는 이 지역도 그렇고 그 관공서를 대신할만한 대체가 뭔지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머릿속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공공시설을 어떤 시설, 우리가 구상대로 입주시키는 것도 문제거든요. 들어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면서 하나씩 엮어나가고 중간 중간 공개도 하고 서로 토론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안문환 위원님 얘기했던 주민참여단 있잖아요. 그 분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 전문성 내지 그 지역에서 지역현황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이 있는 건지 자료로 전부 다 위원님에게 배포해 주십시오, 50명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30명에 관한 참여단의 인적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촉하셨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위촉 아직 안 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촉할 때 참고해서 그러면,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단지 30명 내외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분이 정말로, 우리 광진구 주민참여단이 대표성을 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적정성을 보고 싶으니까 그거를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지금은 없겠네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문환 위원님이 제가 질의를 체크를 해놨는데 아주 소상하게 질의를 해서 그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같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는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주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으신가요, 아직?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직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전체적 규모로 각 지구별로 한 30명 내외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서울시 의견만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저희들도 저희들 여건에 맞게끔 내용을 수정을 해서 주민참여단 구성하는 것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야의 지식이 있든가 관심이 있든가 안 그러면 오래 사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우를 두고 그것도 주민 30명이라 할지라도 각 분야 분야별로 또 각자 특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거는 특성을 고려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 공통사항인가요? 서울시에서 나온 권고안일 텐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이 이거를 위해서 전부다 TF팀을 별도로 만들고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0명 구성안도 서울시 권고안입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30명이라고 그건 20명도 가능하고 30명도 가능한데 그거는 저희들 여건에 맞게끔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우리 생활권은 어디 하고 어디로 정해졌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서울시에서 생활권 계획 수립을 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발주를 하면서 그 분들이 광진구 관내 들어오면 기초자료를 갖고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자료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교육 받았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030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30년도 우리 광진구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들은 지역중심, 지구중심이 있는데 지구중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제가 이런 말하기는 좀 그런데 한 군데 정도는 긍정적으로 해주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이게 지구단위 균형발전촉진에 1억 4,000이 전부 그거에 관한 건가요? 그 내용에 관한 예산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단 운영 예산을 안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주민들을 부르지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회의참석을 하면 회의수당 주는 비용입니다. 다른 경비로 쓰는 게 아니고요. 주민 수당입니다.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 얘기는 그만큼 서울시가 올해 운영할 의지가 강한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수립에 따른 이 용역을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까지 정해 놓고요. 내년에 착수만 하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옥희입니다. 예산책 342쪽 보시면 맨 밑 하단에 두 번째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옥외광고물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94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먼저 말씀해 보세요. 342쪽 끝에서 두 번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증액된 부분은 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320만원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32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현수막을 한 군데 걸 수 있도록 게시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게시대 몇 군데 설치하는 거 저희들이 240만원 계획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옥희

남옥희위원

240만원이에요? 2,400만원이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2,400만원 했고요. 그 다음에 무단벽보 같은 거를 전봇대 같은 데 함부로 붙이잖아요. 그거를 붙이지 못하게 부착방지망을 붙이는 게 80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현수막 게시판 설치비가 한 개에 1,200만원씩이나 들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어디에 설치할 건데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장소는 5군데 정도로 물색을 해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데를 아마 2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길거리에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크게 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게 그렇게 비싸요? 한 개에 1,200만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붙이는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정부분 또 수수료도 받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한 달에 얼마 받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한 달에 얼마라기보다는 3개월, 6개월 이런 단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대공원후문에 있는 거 그쪽에 설치해 놓은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내가 사진을 갖고 왔는가,

옥희

남옥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방지판을 어디에다 100개씩 어디에 할 데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전봇대 같은 게 있잖아요, 전봇대.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붙이는데 노선을 정해놓고 못 붙이게끔.

옥희

남옥희위원

못 붙이게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붙이지 못하지요.

옥희

남옥희위원

1개에 8만원씩 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못 붙여요, 거기에다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가다 보시면 전주를 보면 사람 키 높이에서 닿는 데 보면 뱅 둘러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벽보 같은, 전단지를 붙이지 못하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위에 붙이든가 밑에 붙이면 되는 거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위에 붙이려면 사다리타고 올라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밑에 붙이면 되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밑에 붙이, 사람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붙일 리가 있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꼭 거기 부분만 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사람 눈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주대에 붙인 데 보면 진짜 깨끗합니다. 붙인 데가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다니다가 전봇대가 있으면 위도 볼 수 있고 밑에도 볼 수 있는 거지 딱 중간에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붙이는 사람이 그게 붙어 있으면 아예 전주대 자체에 붙이지 않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그거 진짜 맞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자세히 한번 보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나 틀리나,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한번 보십시오. 저도 관찰 많이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없으면 좋긴 좋겠지만 하도 길거리에 많이 뿌리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경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그걸 하실 때 울퉁불퉁 튀어나와 있는 미적으로 좀 보기가 안 좋은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림으로 되어 가지고 안 붙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좀 잘 선정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거리를 좀 깨끗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봇대 보면 전부 전단지가 너무 붙어있는 거예요. 그 재질이 보니까 붙지가 않는 거예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는 설치판 1,200만원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중곡4동 주민센터 앞에 가면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손들어서 하세요. 손들어서 하시라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손들었는데 안 시키니까 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지금 먼저든 사람 시켜줘야 되니까.

문환

안문환위원

내가 이거 추가 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를 부착을 해놓으니까 또 어떤 방법이 나왔냐 하면 테이프로 그냥 감아버립니다. 테이프로 감아 가지고 더 지저분해져요,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 틀렸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이크미작동으로 청취불능- 더 지저분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깨끗하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데 스카치테이프 투명 아주 두꺼운 거 있습니다. 그걸 감아놓으면 칼로 아니면 안 끊어질 정도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예산안 이거는 해야 되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실 적에 일단 큰 도로부터라도 큰 도로는 좀 덜하니까 큰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라도 유효적절하게 써주시기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옥

조영옥위원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LED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LED가 아니고요. 그냥 거치대 형식으로 틀을 짜가지고 해 주고 현수막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부착시킨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그 얘기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LED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재작년에 그거를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거치대는 앞으로 사양이고 새로운 LED가 나오기 때문에 안 해주신다고 그랬었어요. 제가 2년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LED하면 전광판이 같이 나와서 전광판을 통해서 광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어떤 게 맞는 거예요? LED가 맞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여기 LED가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비싼 겁니까? 지금 건대사거리에 있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말한 게 맞습니다. 게시대라는 게 맞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왜?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LED로 하게 되면 1개소 당 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방침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재작년에 제가 그거를 설치 요청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지금은 사양길이라 지금은 다 오히려 철거하고 싶어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그걸 설치한다고 예산을 달라는 게 이해가 가질 않네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하도 난립을 하니까 그래도 심한지역에서는 한 군데로 모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로 계획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치는 저희들이 심한 지역을 한 5군데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LED로 하면 참 좋긴 좋은데 하나 설치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가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에 아무 검토도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서.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현수막을 하나 하나 교체하기는 합니다만 지저분하다고 그랬었어요. ‘지저분해서 이 거치대를 일부로 안 합니다’라고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이제와서는 지저분한데도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그거를 굳이 현수막을 달지 않아도 LED로 계속 변경을 할 수 있다는, 입력만 하면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훨씬 수입이 좋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금이 나오면 그거로 운영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고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얼마나 계상하고 계세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광고료는 그렇게 큰 수입이라기보다는요. 조금 그런 정도인데 사실 LED는 처음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거꾸로 초기 자본이 들더라도 덜 지저분한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퇴보하는 방식을 택하시는 거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LED 부분은요.

영옥

조영옥위원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신다고요? 그거 할 만한 예산이 있겠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LED가 참 바람직하긴 한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방금 쪽지 받으신 거 답변을 주세요. 쪽지 받으신 거 같은데 내용 없으세요? 쪽지 받으신 거? 방금 쪽지 받으셨는데 말씀을 해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쪽지 받은 거는 서울시에서 LED도 설치를 지양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왔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LED 설치를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LED도 설치하지 말고 하여튼 지상에 세우는 거 자체를 조금 자제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유를 알려주셔야지 예산을 삭감을 하든지 존치를 시키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왜 서울시에는 LED를 지양을 하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조례상에 아마 LED 전광판 부분도, 아마 그것도 전부다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서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면 시청별로 LED 뿐만 아니고 큰 전광판도 붙이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철거 단계에 있고 그런 추세에 있는데 그것도 도시지장물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치를 지양하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영옥

조영옥위원

도시디자인을 저해하기 때문에 LED를 설치하지 말아라,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나 저거나 둘 다 안 맞는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고 삭감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위원님께 의견 물어서 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분 질문, 계속 하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마무리를 하게 하셔야지, 왜 자꾸 끊어버리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똑같은 질문을 너무 오래 끄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영옥

조영옥위원

그 이유를 제가 묻고 있잖아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 보면 횡단보도 대신 육교 설치한 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육교도 보면 도시 지장물이라고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로 움직이게 했다고요. 전에는 횡단보도가 불편하다 해서 육교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LED도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도시 지장물로 보고 이거 설치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위 위원님께서 다 거부를 하시네요, 못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게 아니고 답변이 됐으니까 그래도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삭감으로 올리세요. 그때 또 들으면 되니까.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질문을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342페이지에 재정비 촉진계획 관련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서 나중에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재정비 촉진계획이 수립이 돼야 그 다음에 사업이 가능한 구역이 됩니다, 사업.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위한,

박성연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 기억에 이 비슷한 거 한번 있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죠?

박성연위원

이 비슷한 용역을 똑같은 지역으로 이 연구용역을 한번 한 적 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연구용역이 아니고요. 바로 실행계획용역입니다.

박성연위원

실행계획으로 그때도 실행계획이고 해서 시랑 같이 시비 받았던 거 같은데. 그 법원부지랑 KT 관련해 가지고 그 사각으로 해서 이전하고 나면 거기 40층인지 50층인지 무슨 건물을 짓겠다 해가지고 용역을 한번 한 게 있는데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을 결정할 적에 그걸 처음에 한 거고 지금은 KT측에서 자기들이 제안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용역을 KT민간 제안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하겠다는 거는 우리 관 주도로 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안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따른 공공기관도 입주시키고 대체시설도 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성연위원

그게 있다니까요, 제 기억에. 예전에 정송학 구청장님 계실 때 그 지역을 상업지구 뭘로 해가지고 40층, 50층짜리 빌딩을 짓는 걸로 해서 연구용역을 한 게 있어요. 제가 찾다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성연위원

그것만 빠졌는데 그거랑 틀린 점이 뭐냐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박성연위원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거라고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거기에 범위가 추가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구역은 똑같고요. 그 계획을 몇층 짓고 뭐 어쩌고 하는 걸,

박성연위원

그 용역계획서를 하나 갖다 주시겠어요, 오후에?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아직 계획서도 없습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과거 거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과거 거,

박성연위원

과거 거가 있을 거예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책을 한번 찾아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보여드릴게요.

박성연위원

아무튼 그거를 좀 가지고 와서 그거랑 차이점이 뭔지 오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제 기억에는 분명히 그게 나중에 시랑 같이 하려면 우리구에서 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구 스타일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범위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네. 보고서 드릴게요.

박성연위원

그렇다면 그게 지금 2009년, 아마 2010년도 연구용역한 걸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때 했던 것들이 쓰여진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도대체 이 많은 연구용역을 해서 어디에 썼는지 저는 그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관련 이런 것도 다 2009년에도 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이 과연 쓰여졌느냐 말이죠. 그때도 분명히 시와 매칭이 되고 우리구에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고 해서 많은 연구용역 했어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구역으로 쪼개놨거든요.

박성연위원

그때 섹터를 다 나눠 가지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하는 거는 쪼개진 각 구역별로 사업가능한 구역을 상세 계획으로 해서,

박성연위원

그걸 가지고 와서 오후에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별의별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광진구에 연구용역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게 추후에 활용된 게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렸지만 시에 제출할 때는 거기에 맞게 연구용역 또 했었어요. 과연 지금 이번에 하는 이 연구용역은 어디에 활용될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우리 광진구 자체 전체적인 광진구 밑그림을 그린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궁금한 건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될 부분이 그 부분 아닌가 싶어요. 어느 때 돼서는 군자역을 한번 해보고 어쩔 땐 자양동 사거리 있는 그 부분을 하고 그렇다고 이게 민간에서도 제안을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하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또 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아까 전에 주민참여로 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으니까 의문사항으로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연구용역 보고서 오후에 제출해 주십시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연구용역비 지금 박성연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2009년도인지 10년도인지 구의·자양 촉진지구로 해가지고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를 보니까 설명서를 보니까 자양 존치정비구역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이런 내용인데 용역비가 한 군데만 용역을 계속 할 게 아니라 우리 광진구 전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광진구 전체 마스터플랜이 참 필요 합니다. 진짜 필요 합니다. 옛날에 광진구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 용역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용역들을 제가 쭉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서울시 2020계획이 틀리고 2030계획이 틀리고 거기에 가장 큰 모범이 되는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광진구 전체 모습을 어떻게 묶어가면서 마스터플랜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용역이 진짜 필요합니다. 진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공부해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광진구 전체 발전계획 용역은 계획에 없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아직까지,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서울시에서 가장 큰 계획이 하나 나와야 거기에 연관을 지어 가지고 우리 계획에 맞게끔 상세계획에 들어가는데 그게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설명한 2030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계획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광진구를 어떤 모습으로 갖출 것이냐,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하죠?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주기로 합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구단위는 계획이 수립이 되고 결정이 되면 법에는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해라 이랬거든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하는 것도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 법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다 해본들 다른 계획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시하기를 주변지역의 특별한 여건변화가 있거나 다른 요인이 있을 적에만 변경을 해라. 또 한 가지는 주민이 제안하면 제안 내용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변경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차산 그쪽인데 꼭 재정비 전체를 우리가 구비로,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그걸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종만

이종만위원

아차산역 주변이 작년 말로 지구단위계획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놓고 있어요. 그러면 추후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당장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다른 용도로써 지금 현재 계획보다 다른 목적으로 용도로써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되면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결정된 내용에서 특별히 변경할 만한 그거는 없고요. 단지 이 구역을 유지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럴 적에도 저희들이 주도하는 거보다는 민간에서 주민들도 보면 -청취불능-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스스로가 의견정리를 잘 해가지고 제안해 주시면 주민들 뜻에 따르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5년이 지났으면 이런 곳을 용역을 줘서 재지정을 하든지 해제를 시키든지 해야지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할 거냐 말거냐 하는 용역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이 제대로만 전달된다면 날짜 관계없고 기간 관계없이 저희들이 주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의2동에 57번지 특별계획구역 있죠? 천호대로에, 거기 지난번에 작년에 찬반여론 조사를 실시하던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57번지 특별계획구역 있잖아요. 천호대로변 아차산역 주변,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오고 찬반 해 가지고 저한테 통보,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걸 몰라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저쪽인 거 같습니다. 주택과 쪽인 거 같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내가 구정질문 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작년에 주민들한테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주택과요? 아무튼 협의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삼례

박삼례위원장

주택과 소관이면 또 주택과 심의할 때,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자료로 주세요. 이따가 시간이 없으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때문에 그런데요. 광진구에 아무 밑그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지금 동일로 자양동에서 중곡동 또 잠실대교 북단에서 광나루역 도시발전계획수립 구의·자양 재정비 실태조사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밑그림이 아니고 이거는 무슨 그림이에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요. 그것도 다 밑그림이 되는데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거는 광진구 전체를 두고 기존에 있는 계획대로 하고 새로이 변화되는 내용하고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 가지고 다음에 새로 해야될 부분을 다른 개발하고자 했을 적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장 큰 2030계획이 결정이 되고 지역중심지가 결정이 되고 이러다 보면 그 주변의 여건이 바뀌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걸 하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할 거는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했던 도시발전계획 수립은 어떻게 다 진행이 되고 건가요?

영찬

나영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주민공람 단계까지 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3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점심을 먹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방청객이 지금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람 같은 소리를 하지 않느냐? 확 쳐버리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종만

이종만위원

빨리 회의해요.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저희 질문사항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오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영옥

조영옥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회의를 해요! 아니,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박성연위원

할 게 많아요.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 있어요. 많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방청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청객한테 협박 받고 일을 해야 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견 물을 테니까 앉으세요.

종만

이종만위원

앉으세요.

박성연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오후에 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오후에 하자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도 11시 40분이고,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하자고요. 오전 중에 못 끝낼 것 같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러분! 지금 회의 분위기가 잠시 엄숙해야 될 우리 본회의장이 정회시간이었지만 조금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질문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점심시간이 넘더라도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부분 마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 얘기는 일단 덮고 계속 심의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얘기를,

박성연위원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시간을 주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잡은 건데.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협박을 받아가면서 여기서 어떻게 위원이 회의를 합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니까 점심시간 후에 하자고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오후에 하시자고요.

「점심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러분! 지금 김기수 위원님은 도시관리국 심의를 마치자고 그러고 또 조 위원님은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하는 게 낫습니까? (장내소란)

성희

유성희위원

마음을 차분하게 좀 가라앉혀서 예산을 하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조 위원님 양해하시고 심의 들어가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협박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방청객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동료위원이 지금 협박을 받고 있는데,

성희

유성희위원

쉬었다 하자고 하는데 쉬었다 해요.

영옥

조영옥위원

‘확 쳐버리겠다.’ 때리라고 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그걸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본 위원장 직권으로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잠시가 아니잖아. (장내소란)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3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44쪽부터 34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그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그 다음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그 부분하고 지금 행정운영경비에서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 장비수리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하고 소규모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특정건축물은 위험시설물인데요. 관리하는 것이 407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이라든가 축대 등. 그래서 이거를 계절별로 해빙기, 호우기, 동절기 점검을 하고요. 또 연휴 시, 추석날이나 설날 연휴 시 또 하반기, 상반기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07개소를 점검을 하는데 직원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험도가 높거나 기술적으로 판단을 요할 때는 기술자 점검을 합니다. 그 분들 두 분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하루에 4개소나 5개소 정도 점검을 하는 거라서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은 저희도 2000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년 이상 소규모 건축물이 보면 면적이 한 20㎡ 이하 정도 됩니다. 한 500동 정도 점검을 하는데요. 이거는 건축사들한테 용역을 주는데 하루에 8동 정도만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 수당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관리대상 시설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318개소하고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 500동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관리대상시설 318개소를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유인물에는 31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40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407개소로.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1년에 5번, 6번 정도 점검을 합니다. 직원이 점검을 하는 거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중에서 직원들이 점검하는 부분 중에서 위험도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요할 때 이런 때 저희들이 기술사를 불러서 2차 점검을 합니다. 그때 지급하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일반건축물이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상관없이 하신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특정관리시설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그게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건물의, 특정건축물이 어떤 건물을 특정건축물,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거는 407개소 중에서 연립주택 15년 이상된 연립주택,

기수

김기수위원

연립주택, 15년 된 건물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게 144개소고요. 대형건축물 11층 이상에서 16층까지 그것이 17개소 또 노후주택, 일반건축물 중에 노후주택이 26개소, 공가가 5개소, 고시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해서 고시원이 197개소 예식장, 판매시설 등 해가지고 그게 407개소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고시원은 전체적으로 점검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특정관리시설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은 예산부분 보다도 예산이야 전년도나 14년도 예산이나 비슷하게 편성이 됐지만 관리대상시설이 어느 곳인지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 500동이라는데 이런 일반건물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홍재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조적조 건물에 소방서 소방대원이 들어가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2010년도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20년이 도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해요. 그래서 올해는 92년도 건물을 조사를 했고 내년에는 93년도 건물을 조사를 합니다. 그게 20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500동 정도 합니다. 저희들이 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규모가 작은 순서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500동 점검을 해서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거나 이런 거는 2차 점검을 해가지고 또 위험도가 높으면 계속 보수 지시를 하고 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해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그건 알았고요. 지금 유수지 어린이집 공사부분이 진행 중이지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건축과에서 허가사항이 됩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유수지 어린이집은 주관 과에서 하고 모든 걸 시행을 하고 발주 시에 저희 건축과로 감독의뢰를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발주 시에?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발주하고 나서.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건축과 장님이시니까 오랫동안 근무도 하시고 경험도 많으시니까. 저희 광진구에 동청사가 지금 한 28년에서 31년 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이야 건축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구의2동에 오래 거주를 했기 때문에 구의2동 동청사가지고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관급공사가 비싸게 책정이 되면서도 부실공사가 많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건축과에서 이왕이면 전문직들이 허가사항 감독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행정직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모순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조그마한 소규모 공사라든지 하는 부분이 건축과에서도 행정직보다도, 행정직보다도 전문직들이 그러한 부분에 이렇게 다니면서 감독도 해야만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묻습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공사를 발주를 해서 관공사가 다른 민간공사보다 금액도 높은데 부실공사가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사파트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지만 좀 검토를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발령 받고 와 가지고 계속저희들이 시행하는 시설공사가 부실공사 이런 문제점이 계속 얘기가 돼가지고 허가 때부터 발주 때부터 원인이 무엇인가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물론 제일 큰 원인은 부실공사가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공사는 시설이용자나 또는 관리하는 관리부서 이런 부서에 공사시행 중에 계속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변경을.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실무팀을 구성해 가지고 설계단계부터 계속 검토를 중점적으로 하고 또 공사 중에 감리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준공 후에 사용승인 후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행정부서 사업시행 용역공사에 대한 발주 또는 감독업무 모두를 대부분 일반 행정직이 시행을 한다 해서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개선안이 나와 있어요. 관리체계에 대해서 건축,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나 이런 거는 일부는 행정파트 주관파트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는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감독은 저희 건축과에 의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건축과 시설팀에서 감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라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건축심의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2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희들이 학교, 주변의 학교 의뢰를 받아 하고 있는데 광진구에 거주를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요? 심의위원회 들어가려면 경쟁이 센 거 같던데? 건축심의위원회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들은 공정하게 하려고 개인적으로 이력서를 갖다주든가 이런 건 배제를 하고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재편을 할 때 주변의 학교 또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만할 건축사협회나 기술사 협회 그런 데에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천을 하고 추천한 위원 중에서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은 수당 안 주면 안 되나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왔다갔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수당은 최소한으로 주는 거니까요. 7만원 주고 있습니다. 7만원.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 이거 안 줘도 괜찮을 텐데? 안줘도 해요. 이 사람들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실질적으로 7만원 줘도 그 분들이,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안 줘도 건축심의위원들은 이거 안주고 돈 내고 하라고 해도 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7만원을 그 분들한테 드리는 건데 최소한의 경비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사나 기술사 「엔지니어링진흥법」이라고 거기는 하루 수당이 한 32만원 정도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은 뭐 사실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7만원은 그 「엔지니어링진흥법」이 정한 수당보다는 좀 적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은 이 수당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렇죠. 명예도 있겠지요.

문환

안문환위원

자기 명예하고 자기 스펙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안줘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도 적지 않게 그래도 한 1,800 예산이 되는데 걸러뛰어서 주든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심의위원 수당이 매년 전부터 그냥 그대로 7만원씩 그냥 주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 안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게 액수가 좀 되네요? 8,800인데. 이 업무대행 어떤 거를 건축사들 수수료를 줍니까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연면적 2,000㎡ 이하 소규모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계자, 그 건물을 설계한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우리구에 거주하지 않는 제3의 건축사가 와서 사용승인 점검을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일명 특검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그래서 그 분들의 수당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만약에 이 수수료를 원래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글쎄요.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청에 똑같이 예산으로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사용승인을 받는 사람들이 일단 공탁금 형식으로 해서 내야지 우리구에서 이거 굳이 이거까지 지급해 가면서 특검할 이유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거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구 차원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 전체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액수가 사실 건축과에서 다른 것보다도 이 액수가 제일 큰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조정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이 제도가 이제 생긴 것이 원래 2,000㎡ 이하는 저희들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일체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리자가 이제 모든 현장을 책임을 지고 또 사용승인도 저희들 공무원도 할 수 있지마는 법에는 지금 좀 애매합니다. 제3의 실질적으로 그 준공을 감리한 건축사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정한 그런 사용승인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검토과정에서 제3의 건축사, 시에서 정한 제3의 건축사가 공정하게 사용승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없이 잘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본 위원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을 선정할 적에 정해져있는 게 아니죠?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사협회가 각 구청별로 또 분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합니다.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있다든가 다른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건축사는 배제를 하고 양심적으로 하는 건축사로 대부분 선정을 하고 있어요.

문환

안문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는 이 두 몫이 사실 그 수수료나 이런 걸 굳이 안줘도 되는데 지금 나가는 것 같으니까,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한 가지 좀 빠뜨려서…….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 그 부분 160이지마는 2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저기인지,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쓰는 장비 중에서 프린트라든가 복사기 이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소모품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표기가 그러면 잘못됐지 않나,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사무기기 소모품.

기수

김기수위원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라고 하면 사무기기 수리비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사무기기 소모품 이렇게 되어있네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소규모 행정장비 수리비라고 그랬거든요. 애매모호하잖아요? 이해하기가. 2대 해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 사무기기 수리비, 일반사무기기 수리비라고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행정장비 수리비라고 그러니까 좀 용어가 그렇잖아요. 사무기기가 아니고. 그래서 궁금해서 그건 예산이 많아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홍근

정홍근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건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46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병현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안녕하세요.

기수

김기수위원

346쪽에 예산은 많지는 않지마는 측량기준점 유지관리에 대해서 좀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기준점 유지관리비가 있잖아요. 관리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측정용품, 측량의뢰 또 기준점 재설치 그래서 지금 그 기준점이라는 게 우리 광진구에 꽤 있죠? 기준점이.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한 500여점 이상의 기준점이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 기준점은 아시다시피 측량을 하고자 하는 그 경계에 기준점이 되는 점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점 유지관리비는 이렇게 맨홀로 된 기준점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홀식으로 된 거하고 이렇게 표철식으로 된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차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파손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6점으로 이렇게 해서 잡아놓은 거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도로부분에도 기준점이 박혀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정도 동그랗게 박혀있는 게 그게 기준점이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보다 한 지름, 21cm 정도 되는 맨홀로 그거 맨홀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컵 그 정도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그 빨간 거 빨간 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렇게 설치가 지적측량기준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측량용품은 저희가 공사에서 지적측량을 분할측량이라든가 등록상 정정 그밖에 기타측량을 해갖고 오면 저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량용품을 갖다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희 측량의뢰는 예를 들어서 경계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그 경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측량의뢰비로 50만원을 1회로 이렇게 최소한으로 잡아놨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분쟁 발생 시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분쟁 발생 시에 저희가 지적공사에 다시 한 번 의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의뢰비가 50만원이라는 거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 분쟁이 지금 여기에는 50만원이 돼있는데 1회라고 돼 있잖아요? 그 1회가 아니라 5회도 될 수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렇죠. 5회도 될 수 있는데 저희구 관내 같은 경우는 최근 한 5년 동안에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1회로만 잡아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1회로만 편성을 해놓으셨다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그리고 기준점 재설치는 20점 해가지고 표철 식으로 된 게 많이 망실이 됩니다. 차량도 많이 하고 또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망실이 되기 때문에 그 망실이 되었을 경우에 재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 점 설치하는데 27만원 정도가?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27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것도 꽤 되네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밑에 또 100만원이 측량기준점유지관리업무 추진 돼 있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유지관리비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서 6점에다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 10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거는 그 업무 저희가 직원들,

기수

김기수위원

업무추진비 성격인데. 이상입니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방금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기준점이 한 500개 된다고 그랬죠? 광진구에. 그러면 한 동에 거의 한 30개 해서 상이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점에 따라서 위치가 틀려지는데 그것 바로 잡고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저희가 매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기준점이 설치될 때하고 그 위치에 땅의 흔들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할 때마다 그 기준점의 변이량 같은 걸 갖다 재측량을 해서 변이량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박을 때에 기준점을 설치할 때에 좌표라든가 성과를 갖다가 무시하고 측량을 할 때는 저희가 정확한 성과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변이량 같은 거를 갖다 다시 한 번 재검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북쪽에서 재올 때는 이선이라면 남쪽에서 재오면 한 1m가 왔다갔다 해요. 지형에. 그게 이제 분쟁이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러면 지금 GPS 측량을 거의 많이 하잖아요. 옛날처럼 측량기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정밀하게 더 지금 갈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완전하게 고쳐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완전히 그 분쟁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기준 지적도가 1908년도부터 일제시대 지적 재조사에 의해서 지적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근에 거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중복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많이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1,200 지역이라든가 임야부분은 그렇게 기준점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차원에서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매스컴을 통해서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 그런 걸 보면 그 경계로 인해서 면적의 증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웃 간에도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갖다 실시해도 그런 걸 갖다 조정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를 해서 그런 걸 갖다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지금 일례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가 1930년대부터 지적 재조사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보면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 들었어요?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환

안문환위원

안 보여요 여기?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요. 저는 안 한 줄 알고. 할 거면 하십시오. 아직 의사봉 안쳤으니까 해도 되죠.

문환

안문환위원

그 우리 부동산 그 전산개발비가 좀 있어요. 지금 이게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또 해야 되나요? 작년에도 이게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느 정도 정리돼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부동산포털사이트라고 해서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에는 건축물이라든가 부동산중개업소 현황부터 해서 저희구 관내에서 부동산 실거래 되는 현황이 이렇게 포털로 해갖고 전산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한 4년 전에 한 1억 가까이를 들여서 이제 이 포털 사이트를 구축을 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유지보수 내용은 저희가 수시로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그 실거래가 갱신자료라든가 이런 걸 갱신을 하고요. 또 장애복구 이게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복구 또 홍보용 팝업창 이런 걸 갖다 저희가 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저희 관내 구민이라든가 저희 관내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하루 1일 방문량이 한 1,500분 이상들이 매일 이렇게 방문을 해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어느 과에서 이 부동산문제 때문에 이게 예산이 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네트워크가 다 돼있는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그거하고는 저희가 좀 틀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돼있는데 왜 그거를 활용하지 굳이 예산편성을 했느냐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 홍보, 요새 이거 국가차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또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이번에 도로명주소 홍보 예산이 조금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홍보하고 관련해서는 동별로 접지형 지도 제작을 저희가 해서 관내 통장님들이라든가 이제 관내에 일을 갖다보시는 분들한테 또 배부를 하고 또 관내 주민들이 필요할 경우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그 지도 제작으로 해서 900만원을 이렇게 책정하는 바람에 작년에 안내문 제작 560만원에 비해서 한 35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최소한으로 잡아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컬러로 해가지고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일단 컬러로는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컬러로 제작을 안 하게 되면 뭐냐하면 보시는 분이 이렇게 보기가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제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컬러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거 배부하실 적에 전 지적도하고 같이 주실 거예요?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아니 이거 이제 동사무소에도 비치를 하고요. 또 이제,

문환

안문환위원

통장님한테 나눠줄 적에.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회의 때 이제 통장분들한테는 회의 때 저희가 배부하는 걸로,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구하고 지금 신형 그 도로명하고 구형 도로명 같이 줘야지 인식을 바꿔 나가는데 좀 인식의 차원이 있으니까. 통장님들 신 거, 이거 지금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아직도 이게 잘 숙지가 안 돼서 이 도로 갖고 신도로 갖고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많아요. 도로명이. 뭐 흔한 얘기로 천호대로 중곡2동 같은 경우는 천호대로에서 중곡2동 용마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용마초등학교 담장 끝까지는 천호대로예요. 그런데 그 넘어가면 긴고랑로고 또 반대편도 긴고랑로로 돼있는데 중곡3동 경계선가면 또 다른 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헷갈려 가지고 그게 같이 병행해서 주실 건가 싶어 가지고,

병현

조병현지적과장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리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50쪽부터 358쪽까지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이종만위원

353쪽 자연학습장 화장실 설치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동 힐스테이트 뒤편에 가면 우리자연학습장이 1,800㎡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매년 내년 3월 달에 어린이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학생들 한 40여 개 거기에 한 1,000명 정도가 매일 와가지고 식물을 심는다든가 자연학습장 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들이 오면 화장실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옆에 학교를 간다든가 아니면 배드민턴장 거기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 동안에 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민원이 왔었습니다. 거기다 화장실을 좀 설치를 해달라 그래서 간이조립식으로 해서 거기다 화장실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이게 지금 힐스테이트 아파트 신축한 지가 몇 년 됐죠? 이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입주한 지는 1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된 거 같,

종만

이종만위원

2년이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거 자연학습장을,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작년부터. 당초에는 중랑천에다가 1,000㎡를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해년마다 홍수가 진다거나 뭘 한다고 그러면 이게 자연학습장이 유실이 됩니다. 유실이 돼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심어놓은 과일이라든가 이거를 결실을 못보고 그냥 없어져버리고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옮긴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그 부지가 뭐로 사용하게 돼있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우리가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쓰고 있는 곳은 지금 뭐로 사용되었다고 그렇게는 안 돼 있고요. 계속 우리 관리를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일단은 자연학습장으로 지금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습니다. 엊그저께 가봤더니 지금 물론 동절기에는 자연학습장을 이용을 않겠지만 내년 봄에 어린이들이 자연학습장 이용을 할 때 그 인근에 보니까 바로 학교가 바로 담벼락에 같이 붙어있고 또 배드민턴장 화장실도 조금만 가면 있고 그런데 그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도 이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를 봄, 여름 어린이들 몇 번 이용하는 걸로 인해서 화장실을 지어 놓으면 앞으로 부지를 보니까 네모반듯한 아주 금싸라기 땅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하든지 뭘 해야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화장실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또 무슨 계획이 있어서 건축한다. 그러면 또 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화장실을 지을 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정 급하면 이동식화장실 있잖아요. 한두 대 갖다놓고 겨울 되기 전에 한번 치우고 놔두었다가 또 이듬해에 써도 매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동절기에는 그 화장실 관리하는 관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부지를 어린이들 자연학습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당장은 쓸 용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부기가 달아져 가지고 거기를 지금 자연학습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차후에는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갖다가 고정식으로 설치를 안 하고 되도록이면 이동식으로 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올 때 거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하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될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51쪽 수목식재 사후관리부분에 수목 차량임차가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린 게 좀, 차량이 수준이 낮은 거라도 비싸지 않은 거라도 된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때 작년수준으로 잡으려다 보니까 아마 우리 예산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목임차 차량이 좀 큰 거죠. 용량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용량의 문제에요? 물 용량? 컨테이너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물 용량, 물 담은 통. 통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30만원으로 하든 40만원으로 하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차를 해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30만원 해도 상관은 없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작년에도 40만원 짜리 안 하고 10만원 싼 거를 해도 상관없었다는 얘기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물 용량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352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군자역 지하배출수 전기요금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쓰이는 지하수인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우리 실개천에 지하철 용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 전기요금입니다. 퍼 올리는 전기요금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전기요금 올랐는데 예산을 더 적게 잡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100만원 잡으셨는데 이번엔 아니, 104만원 잡으셨는데 올해는 100만원만 잡으셨어요. 아니, 10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니까 1,200이죠? 매달 100만원을 잡으셨다고요. 작년에는 2013년 예산에는 104만원 잡으셨는데 오히려 전기료가 올랐는데 적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실개천을 운영을 적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왜 그러냐면 실개천을 보통 하루에 12번을 돌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1,2시간씩 끊어버리면 물이 내려가다가 그쳐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분 간격으로 돌립니다, 물을. 물을 돌리는데 그걸 갖다가 저녁 늦게까지 돌리지 말고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어차피 이거 하절기 위주로 돌리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하절기, 주로 하절기 위주로.

영옥

조영옥위원

하절기 돌리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영옥

조영옥위원

어차피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돌리실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시간을 더 절약하시겠다는 거예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옛날에는 1시간씩 돌렸는데 30분 간격으로 돌린다든가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전기요금을 적게 잡으신 거다, 그 말씀이시네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자료를, 실개천 사업에 들어가는 현재 매년 예산이 전에 같은 경우 한 8,000만원에서 6,000까지 깎이고 이랬는데요. 운영비죠, 운영비. 경상운영비를 하나 뽑아서 주세요.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하나는 마지막으로 제가 성인지 예산 올라온 거를 좀 봤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 관리로 해서 성인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대상자 자체가 우리 광진구 전체 그냥 주민이에요. 수혜자도 그냥 주민입니다, 광진구 전체. 이거는 성인지 예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는 의미가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성인지 예산으로 어린이 공원시설물 관리를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사실 거기에 성인지라고 해서 꼭 남성을 주축으로 하고 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을 데리고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보통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당 안 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성인지 예산을 굳이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웬만한 예산 다 들어가요. 불특정다수로 광진구민 대상 전체로 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사업이 그러면 광진구 구민 전체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특정 대상으로 한 것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나 올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수정해서 올리시든지 다음에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아까 전에 이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연관인데요. 자연학습장 화장실 설치요. 지금 과에서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뭐하려고 그냥 아무 것도 안 하려고 하던 땅이었다고요? 잘 모르신다고요? 원래 뭐하려고 놔둔 땅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주택과에서 용도를 받기로는 당분간은 일단은 거기를 갖다가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자연학습장을 거기서 하도록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연학습장으로 조성을 한 곳입니다.

박성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2009년에 웰빙종합센터 타당성 검토용역 했어요, 여기. 돈 들여서 한 거예요. 이거 결과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거 주민들이 항상 여기다 뭐라고 요구해요? 공연장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체육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면 기부채납 받고 나서 여기다가 지금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걸 모르시고 지금 여길 자연학습장으로 쓰고 계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지금 평으로 따져 보면 4,679평이에요. 돈으로 따져도 이게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평당 1,000만원만 잡아도 467억이라고요. 4,000평이 넘는 땅을 그냥 2009년도에 용역을 하고 지금까지 이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연학습장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544평에 돈 5,000만원 들었어요. 인건비 1,760만원 들고 이거 구비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올해 행사한 거보니까 시구의원들이 지금 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전 이거 하는지도 지금 행사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 보도자료 보니까 어린이집 50여명이 배추 300포기 거두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연구용역 이거 할 때 다 돈 들여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비전을 제시하고 저희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장동에서. 동사무소도 옮겨 달라. 공연장도 해달라, 체육시설 해달라.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화장실을 4,000만원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여기다 뭐 하게 되면 4,000만원 주고 만든 화장실 다 부숴야 됩니까? 최소한 이런 거 하면 지역 구의원하고 상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하나 바라보고 주민들한테 청사진 제시하고 마치 여기 금방이라도 웰빙센터 들어오고 기후변화체험관 이거 저거 다 들어 올 것 같이 보도 다 해놓고 여기다 배추 지금 어린이집 50여명 300포기 거두어 들여서 이걸 보도자료 낼 때예요? 그리고 여기 4,000만원 들어서 화장실을 만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낭비가 된 겁니까? 이 연구용역 이것도 돈 1,000만원 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화장실을 4,000만원 들여서 지어요? 그거에다 나중에 계속 텃밭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동식으로 짓겠습니다. 이동식으로.

박성연위원

이동식화장실이 4,000만원이나 들어요? 거기에 그렇게 하나씩 배추하고 텃밭 자리 잡으면 그 분들 기득권이 있을 텐데 거기다 나중에 또 뭘 짓습니까? 그 분들 또 다른 데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다른 분들은 안 오고요. 어린이들,

박성연위원

다른 주민들은 그러면 요구 사항을 다 묵살합니까? 우리주민들 지금 동사무소도 광장동 제일 오래돼서 그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어린이들 유치원 발표회할 데도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하나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 뒤에 체육시설 다 같이 합해 가지고 해달라고 나온 게 이 연구용역하면서 여러 의견을 다 들었단 말이죠. 이게 얼마 된 것도 아닌 2009년 1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추진 안 하시고 자꾸 거기다 배추 심고 자연학습장하고 화장실 짓고 이러면 나중에 다른 거 활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지금 우리구 세비도 안 되는데 매각을 하시든지요. 그게 훨씬 낫겠네요. 돈 잡아도 400몇 억 인데 저는 진짜 말이 안 나와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이걸 찾아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기후변화체험관 한다고 이것도 용역 했단 말이죠. 이 용역보고서 잔뜩 쌓아놓고 이거 다 소장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다가 지금 이거를 짓는, 배추 포기 한다고요? 그런다고 화장실을 지어요? 그러면 주민들은 동사무소 이용하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분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국장님이 대답을 해주셔야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 확실한 비전을 제시를 해주세요.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다 낭비하려고 만들어놓은 건지 2009년 1월 달에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땅에다가,

삼례

박삼례위원장

답변을 국장님으로 바꾸어 드려요? 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근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연구용역보고서를 안 봐서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박성연위원

이거 보세요. 여기 광장동 401-2번지 이 기부채납 옆에,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제가 2011년도에 왔는데요. 저희가 주택과 사업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은 부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구청 전체의 행정수요에 따라 가지고 공공용지로 쓰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려면 여러 가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행정관청 이런 다른 부속시설을 짓는데 지금 그거를 아직 기획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마 행정 공공용지로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박성연위원

이거 지금 현재 1종 일반경관지구로 되어 있어요. 그 근방에 지금 평당가로 힐스테이트 얼마 분양됐는지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1,000만원 미만이라고 잡아도 구유지, 시유지, 기부채납까지 다하면 1만 5,468㎡예요. 4,679평이라고요. 이렇게 활용가능한 땅이 지금 광진구에 어디 있습니까?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좋은 지적은 맞는데요. 그런데 부지라는 게 임시적으로 그런 용도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쓰는 거죠. 그걸 목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박성연위원

이걸 계획을 할 때는 지금 체육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걸로 여기 다 연구를 다 해놨어요. 이거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잠시 멈춰 있었고 현재로써는 또 기부채납 한 부지를 학교에서 체육관으로도 쓰자는 의견도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주민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지금 행정변화도 있잖아요. 2009년도하고 지금 2013년도 하고는 모든 환경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 당시에는 경제여건이 좋았고 지금은 경제여건이 안 좋고 또 다른 행정수요도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른 대체 수요가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성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연구용역 예산낭비한 거 맞죠?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지금 용역계획서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저는 단지 뭐냐면 그거를 행정 목적으로 안 쓰고 그런 걸 쓴다는 얘기는 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연구용역을 해서 활용계획을 했으면 이대로 추진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마저 무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할 때도 제가 기억에 돈 많이 들여서 한 용역이에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사정을 모르고 행정여건도 바뀌고 또 시대흐름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도 바뀌고 시도 바뀌고 그러면 우리구도 거기에 따라서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국장님 주도하에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면 이거 가지고 가셔 보시든지 아마 과에 있을 겁니다. 이거 저한테도 있는 자료이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09년도 거예요. 이걸로 해 가지고 마치 우리 주민들이랑은, 여기에 마치 지금이라도 막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겸사겸사 동사무소 신축도 안 해도 되고 이리로 가면 되겠다.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학습장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화장실까지 지어지면 계속 그 용도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우려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우리 구청도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는데 물론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밀려 가지고 이래저래 다 뺏기고.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무조건 된다라는 식으로 내가 여기에 나온 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충분히 저희들도 저희들 소견을 얘기하고 과장님도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이 들어오면 수용할 수 있는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인데 무조건 된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박성연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해가지고 한다면 이 4,000만원은 또 얼마 안 되서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 개인으로 생각해서 4,000만원 낭비, 이거를 화장실을 하나 지었다가 2,3년 후에 허문다면 4,000만원 화장실 짓겠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거기에다가요. 차후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고,

문환

안문환위원

차후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써야 되겠다 이런 답변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 자연학습장을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임시로 운영을 하면 흔한 얘기로 그 옆에 배드민턴장에 화장실을 조금 적은 돈으로 보수를 해서라도 그걸 활용을 하도록 해야지 분명히 구청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물, 가건물도 있고 그런데 가건물을 또 지어서 아무리 이동식도 가건물 아닙니까? 지금 아차산에 스프링쿨러 해가지고 가건물 지어놓은 거 모양 보셨어요, 긴고랑에?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게 주민이 봤을 때 주민이 집에다 지으면 불법이고 이행강제금 물려야 되고 구청에는 이행강제금 내십니까? 공원녹지과, 주택과 어디다 내요, 이행강제금?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고 일반 개인은 하지 마라는 식은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이거 누구 압력인데 끝까지 우기십니까? 청장님 압력이면 내가 지금 당장 청장님 쫓아갈게요. 누구 압력이에요? 이거? 과장님이 그 정도로 우길 정도면 누구 압력이 센가본데 누구예요? 내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할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여하튼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왜 계속하겠다고 그래요? 낭비하는 예산을 자꾸 쓰겠다는 과장님 누구예요? 이거 지시가?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이동식으로 설치를 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아 이동식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필요해서요.

문환

안문환위원

몇 개월 필요한데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겨울철은 아니고 봄, 여름, 가을은 필요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아까 조영옥 위원이 물어봤을 적에 실개천도 3월 달부터 가동하신다고 그러는데 3월 달에 가동 안 하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3월 달에 가동합니다. 아니 5월 달부터 9월 30일까지 가동합니다. 5월 달부터.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서 웬만하면 과장님하고 안 부딪히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무성의하게 막 하시면 돼요? 벌써 몇월달에 하는지 몇월달에 끊어지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실개천 공공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실개천 공공요금이 어떠어떠한 종목이 들어가는데 3,600씩 예산이 잡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은 건대 앞의 바닥분수하고요. 구의청정분수 그 다음에 광진광장분수, 광장동 쌈지마을공원분수, 광나루길 실개천, 중랑천연못분수, 마을마당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입니다, 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다 전기요금이에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여기 이 물은 어디서 끌어오죠, 다? 다 똑같지는 않을 건데 건대 같은 데는 지하철에서 끌어오는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직접 지하수를 파서 올리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지하수 파는 것도 있고 우리 지하철 용수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수도시설도 있어요? 그러면 수도요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중랑천둔치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에서요. 이번에 이거 2013년도에는 중곡3동 주민들한테 불하 좀 했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거기 불하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지원을 해줬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쪽에다요? 그쪽에,

문환

안문환위원

부엽토 같은 거 그런 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거기에다가 밭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조치를 해주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두둑만 지어가지고 그 식물을 배추라든가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중곡3동에서 처리를 하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퇴비도 비료도 다 지원을 해줘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지원돼있습니다. 우리가 밭갈이를 할 때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넣어 가지고 밭갈이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문환

안문환위원

저는 주민들한테 하면서 이게 좀 절감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절감이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밭갈이 할 때 다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1,000㎡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일부를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분양을 했었지요. 일부를.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분양을 한 게 우리가,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 부엽토라든가 퇴비를 다 지원해주고 거의 우리가 인력 많이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주민들한테 그냥 우리가 해주면 그 분들이 사실 이런 거 지원 안 해줘도 다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할 겸 그 분들도 내내 우리가 다 해주는 거보다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올해도 2014년에도 중곡3동에 더 하겠다고 그러고 아마 신청할 인원이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배는 지금 늘려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늘려주면서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왜 그러냐면,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갈아주는 거는 지금 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퇴비정도는 그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나머지 종자나 이런 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도록 중곡3동하고 해서 협의를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데서라도 예산절감을 좀 해보실 생각 없느냐는 얘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중곡3동에서 요청해올 때 자치위원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곡3동에서 공문이 옵니다. 공문해 가지고 이번에 뭐 심을 거니까 좀 밭갈이를 해달라, 아니면 비료를 지원해달라, 이런 공문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역구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밭갈이는 기계문제니까 도시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해주되 앞으로 2014년도에는 퇴비라든가 종자는 본인들이 알아서 심도록 유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묻는데,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빨리 끝나는데.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박성연 위원이나 이종만 위원, 안문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몇 개 어린이집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지금 참여하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지금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5개입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45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45개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광진구 전체 15개동에서 다 다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동에만 편중,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광진구 전체.

기수

김기수위원

전체 35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45개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연간 아까 1,000명 정도가 자연학습장을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지금 우리가 행사 할 때는 2,00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 2,000명은 다 안 오겠지마는 여하튼 초청은 2,000명을 초청을 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원도 그렇게 애들 좀 급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나 학교를 가기 전에 쉬도 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경험한 바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녹색어머니 서는데 인사를 갔었어요. 인사를 갔는데 다 인사하고 학교 쪽으로 가다보니까 거기 파랗게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낮은 부분에 좀 보이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삼거리 부분에서는 배드민턴장 있는 데서는 잘 안보이고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보니까 집이 건물이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가운 데가 화장실인 양 그 문을 열어봤더니 창고로 써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침에 인사를 하다보니까 좀 급해서 그쪽에 가면 애들이 사용하는 자연학습장이기 때문에 있겠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없어 가지고 다시 배드민턴장으로 와서 배드민턴장도 화장실을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 2개 열고 들어가서 아마 2층에는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는가 하면 밑에는 남성들이 아마 사용하는 화장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어린이들이 거기 쉽게 찾아갈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럼 학교에 가서 어린이들이 선생님이나 학부모가 데려가지 않는 이상 학교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현재 전에 용역을 해서 제가 제도권에 진입하기 전에 힐스테이트에서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아마 복지관, 민선4기 때 복지관을 지어서 구민들한테 복지를 좀 복지수요도 많고 그러니까 늘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꽤 오래된 얘기잖아요? 박성연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2009년도에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서 주택과에서 공공용지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일정한 용도로 써라해서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도 이제 한 3년간 주말농장에 다니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배추 포기를 한번 세어봤습니다. 제가 2,300여 포기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한 3,000포기. 그 중랑천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 3,000포기 정도 됩니까? 아니 또 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아침에 가서 거기 인사갔다 세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나는 그 애들이 이용하는 거 자연학습장이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고 그런데 이제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본인도 모르는 자연학습장이다, 또 왜 화장실을 거기다 언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는데 거기다 돈 4,000만원을 들여서 화장실을 개설을 하느냐라고 그러는데 어른도 급해서 그쪽을 한번 올라가봤는데 애들이 연간 1,000명 정도 거기 학습장을 이용한다라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처음에 답변을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전에 용역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그 부분은 모르지마는 현재 그렇게 쓰고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도 필요로 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그냥 싸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사실 이동식으로 하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왕에 하려면 몇 년을 쓰든 지금 현재 자연학습장으로 쓰고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목표도 안 세워놓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3년을 쓰든 4년을 쓰든 그 필요한 부분은 개설을 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정말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답변을 약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예산을 헛되이 쓴다하는 말에는 본인들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 내가 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필요로 하다, 화장실이. 어린이들이 급한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기 가까운 데 찾아야지. 그러면 아무 데라도 대서 요즘에 애들 6살 7살만 되면 여자들 앞에서도 옷 못 내립니다. 그런 걸 아셔야죠. 이상입니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우리가 예산이 한 7,800만원 가까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 보다 좀 약간 늘었죠?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업이 보편적적으로 지금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도시농업 활성화는 지금 여기 우리 자연학습장 가꾸기 거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텃밭도 있고 옥상텃밭도 있고 주로 그 3가지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연 힐스테이트 있는데 그 학습장하고 텃밭가꾸기하고 옥상 텃밭가꾸기 이 3가지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다 이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텃밭하고 옥상하고 지금 어떤 식으로 추천을 해서 설치를 했었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경원

지경원위원

올해 되겠지요. 올해.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올해는 구청 옥상하고 자양3동 노인정에 옥상텃밭을 만들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자양3동 노인정이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자양4동 경로당하고요. 구청 본관 옥상에 텃밭을 만들었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효과요? 거기에다가 봄철에는 여러 가지 작물을 심었고 가을철에는 배추를 심었습니다. 배추를 심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수확을 해서 푸드마켓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투자에 비해서는 소득이 계산할 수는 없죠. 그죠. 이 사업이란 게. 그런데 이제 올해도 지금 이 사업을 하시려면 올해는 다른 데를 또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먼저 공공건물 옥상을 많이 이용하실 거죠?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래서 이제 하시려면 아마도 방수처리 잘해서 그로 인해서 집이 누수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이러면 더 안 하니만 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옥상에 다 할 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옥상텃밭은요. 옥상에 방수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그 위에 다 플랜트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박스로 올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방수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렇습니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플랜트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 위에다가.

경원

지경원위원

제 상식으로는 옥상텃밭이라고 하면 옛날에 집지을 때 옥상에 화단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점접관수로 해가지고 항상 물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시설비용만?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또 있습니까?

박성연위원

저기 한 가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거의 했겠지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출된 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텃밭, 상자텃밭, 옥상공원 등등해서 이거를 지금 이과뿐만 아니라 무슨 과, 무슨 년, 무슨무슨 사업, 뭐 사업비 국시비 포함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주십시오.

옥식

양옥식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아까 손들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못 보셨나 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체크한 내용을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하셔갖고요, 우리 국장님 설명 잘해 주셔서 그거로 참고를 하고 공원녹지과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61쪽부터 36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61쪽 불량공중선 정비 그다음에 362쪽에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추진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2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공중선정비가 여기 지금 KT나 한전 또 뭐 티브로드 여러 가지 지금 SK텔레콤이나 해서 지금 협의회가 구성이 돼있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돼있고. 지금 2013년도에 그게 완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중곡1동하고 화양동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하고 계시는데 그 비용은 21억이라는 비용이 지금 그쪽에 그 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광진구 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됐는데 지금 이 불량공중선 정비 해가지고 131만 2,000원이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이 적은 금액으로 공중선정비를 하는데 사무비나 뭐나 어떻게 이 돈 가지고 하겠느냐? 구에서도 일정 부분 예산편성을 해서 그쪽에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우리도 감독은 아니겠지마는 그 현장에 또 직원들도 다녀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공중선 정비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일단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선정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중선이 상당히 많이 설치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중선에 대한 정비는 지금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이 돼서 통신사업자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통신사업자들이 그 분들이 낸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나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비는 사실상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구민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지역구민들에 대한 홍보는 해야 된다해서 그 홍보비가 홍보유인물비가 조금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담당직원이 있다 보니까 그 담당직원이 현장 출장을 해야 되고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통신사업자연합회 그 분들하고 저희가 매월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 서로 정보공유도 하고 또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실상 저희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권고하는 그러한 형태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아마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공중선정비를 금년부터 한다라고는 돼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금년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거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실상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가 공중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그 크기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중선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지금 하다보니까 금년 1년 동안에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하다보니까 실적이 지지부진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한번 그 실적을 보고 공중선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그 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저희가 중곡1동하고 화양동을 시범동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당초에는 금년 12월이 다 돼갑니다마는 금년 말까지 다 완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25개 구가 공히 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는 서울시에서 자료에 의해서 평가한 것을 보면 한 12, 13위 정도 중간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 하고자 해서 각 자치구에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과장님이 저번에 자료요청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과는, 현재 시행 중이지 않다.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사실상 관리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통신사업자들 간에 이견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일정조정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선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조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듯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공중선 정비 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2,000원씩 13명, 12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 우리구에서도 민원들이 많잖아요. 공중선 지저분하고 빨리 정비 좀 해달라는 민원이 저희도 다니다 보면 받습니다, 그런 민원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예산으로 하지는 않지만 우리구에서도 협의회 회의를 한다든가 해서 독려를 좀 해주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로 지금 잡혀있는 건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음료비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들께 저희는 사실상 회의를 할 때뿐만이 아니고 전화상으로도 저희들도 사실상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로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전원 회의할 때마다 제가 나서서 그럽니다. 통신사업자 연합회 참석하시는 그 분들께 기왕에 지금 하는 거 사실상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처음 하는 거니까 지금 특별히 현장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행착오가 있으면 서로 공유를 해서 기왕에 한다면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꼴찌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진구가 앞서나가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느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서 빨리 좀 정비를 해달리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2개 동하는데 21억 편성된 부분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죠? 해주셨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들까지 해서 이견 있는 부분을 가교역할을 해서라도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어쨌든 구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지금 감액이 1억 1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동안 우리가 건대입구역이나 강변역 또 아차산역 이러한 주변에 보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활용을 해서 순찰 내지는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가 쭉 단속을 해보면 사실상 노점상들이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에 접하면서 인근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강변역이나 건대역 거기에 있는 노점상들하고는 강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생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이 70전후, 평균나이가 70전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오후 2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순찰을 하게 되는데요. 기왕에 있던 노점상들은 사실상 크게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확장을 하지 않는 한 저희가 크게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신발생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손수레 아니면 좌판 이런 걸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이 와서 우리가 단속하는 직원이 아니면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가 현장에 나갈 때까지 있는 그 자체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에 기왕에 있던 노점상들의 압력 때문에 그 자리에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치우십시오’ 해가지고 그 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그 효과가 저희직원들한테 온다는 거죠. 그래서 효과 면에서 지금 오랫동안 저희가 2004년부터 쭉 이용, 활용 했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면 공무원들이 좀더 고생을 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는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직원들이 지금도 보면 매일같이 주간에 순찰을 하고 있고 야간에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에도 저희가 한 달이면 두 번 이상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요. 그래서 한 1억 감편성된 부분에 2013년도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쓰셨다는 얘기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까지 썼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게 뜨거운 감자였었던 거는 익히 알고 계시죠? 그때 다른 과의 과장님이신가? 그래서 지금 1억 감편성 부분이 지금 노상적치물 정비에 10만원씩 50명, 10일 해서 5,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민간위탁금이에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5,000만원 말씀이시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지금 일시적으로 그 때 그 때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해 가지고 용역사항은 매년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금년에도 들어갔었고 작년에도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가 강제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때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용역을 받아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5,000만원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때 그 때 필요한 용역을 쓰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셨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은 다른 조치를 해드렸나요? 내년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 건설관리과에서는 노점상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그 이외에는 사실상 기간제근로자나 다른 용역을 쓰는 인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없어요? 이 분들이 좀 오래 몇 년 하셨잖아요. 그렇죠? 2003년 거의 10년?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2004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대부분은 했던 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중에는 물론 바뀌신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10여 년간 같이 반복적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체 삭감이네요? 그 분들 한 분 당 쓸 수 있는 예산이 없는 거죠? 지금 예산안이. 그러면 그 분들을 여태까지 그걸로 해서 생계를 이어간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건 아무 대책이 없이 이렇게 다 해도 되겠습니까? 50명이나 되는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은 75세고, 평균연령이 70세 전후가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물론 연세가 드셨다고 해가지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6.25참전용사나 아니면 월남참전용사 특히 고엽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내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는 매월 15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 예산하고 직접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면 한 1억 1,000만원을 감액하고 5,0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다시 젊으신 분들을 쓴다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거 용역 5,000만원 이 분들을 상시적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5,000만원 가지고는 상시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타구 12개구 같은 경우에는 1억에서 최고 5억 정도까지 용역비를 해서 상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000만원을 한 것은 최소한의 용역비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하면 다 된다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직원들이 더 노력을 해서 커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을 어느 정도는 들었었는데 지금 있는 노점상은 단속을 할 계획이 없다고 하셨어요. 더 이상 늘어나게, 더 크게 평수를 차지하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그렇게 특별히 단속할 생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노점상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법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역대 보면 쭉 우리가 단속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도 비슷합니다마는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는 것만 해도 앞으로 향후 봤을 때에는 계속 축소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 들어서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노점상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점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점차적으로 신발생만 억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늘어나지 않고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이 분들이 아까 한 50명이 단속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분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늘지 않고 그냥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분들의 영향도 100% 아니라고는 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분들도 조금 약간의 기여한 바는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밤에도 휴일에도 그 분들하고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한테 ‘치우십시오’ 그러면 그 분들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야간에 동행을 해봤었는데요. 참 공무원으로서 듣지 못할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다른 용역을 해서 가면 그 사람들을 치우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그걸 치우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어떤 용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대해서 특정 우리 구정목표에 따라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주민들의 보행안전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것을 하지, 용역을 완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용역비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광진구에는 전 노점상을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은 조금 틀리는 것이 노점상들이 그래도 공무원들은 조금 무서워해요. 제가 보면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면 조금 무서워하는데 용역, 이 분들이 여태까지 근무하시던 분이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계속했는데 용역회사에서 조금 나이 몇 살 어리다고 와서 치우라고 그런다고 대부분 치우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거 삭감을 하려면 5,000만원 편성하지 말고 다 삭감해서 이왕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공무원들 직원들 데리고 가서 단속을 하고 이 5,000만원도 제 생각에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정비를,

삼례

박삼례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여기 충분히 이해됐으니까 이따 위원들이 결정하게, 남 위원님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죠?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박삼례 위원장님! 왜 아까부터 질문을 계속,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까 물어봤어, 순서. 그러니까 안 들었대. 들었어요? 의사표현 확실히 들어요. (장내소란)

경원

지경원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질문 좀 합시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질문 좀 하게.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속업무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기존의 노점상들 환경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연구도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박스 한 장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그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600만원 정도로 지금,

경원

지경원위원

600만원 다 자부담입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지금 사실상 규격노점 중에서 보면 해치숍은 서울시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배치를 한 게 있습니다, 노점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개인들이 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광나루길에 여기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600만원씩 해가지고 3개 정도는 한번 우리가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해서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만드는데 600만원, 내년에 3개를 어디다 배치할 계획이세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광나루길 건대후문 쪽에 그쪽에 현재 손수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건대후문에 포장마차가 3개 있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손수레로 해가지고 포장으로 이렇게 덮어놓은 게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손수레로 덮어……, 도로에 인도에 있는 거요? 그것을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해서 그걸 환경개선을 하겠다. 그 말씀이죠? 다른 데도 다 구비로 가능하겠네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그래서 이번에도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그 효과를 보고 나서 분석을 해서 하는 거지 그것은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혹시 이번에도 자양4동에 2개 들어갔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자양4동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노룬산시장 있는데,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사실상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성에 안 맞다 말이죠. 왜냐하면 하려면 다 구비로 해주고 안 하려면 전체적으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구비로 했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에 모든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일시 하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또,

경원

지경원위원

예를 들어서 이거보세요. 과장님! 내년에 지금 건대후문에 3개 구비로 놓으면 올해 갖다놓은 자양4동 업자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예산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나서 하는 것이 더욱 착오를 줄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라 그거예요, 원칙을. 구비로 하려면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아니면 아니고 해야지, 어느 거는 해주고 어느 거는 안 해주고 하면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계속 할지 여부는,

경원

지경원위원

만약에 계속 하신다면 올해 들어오는 2개도 소급 적용해 주시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불법노점 단속하시던 분, 기간제로 쓰시던 분들 있죠? 그 분들의 약속을 지켜 드렸지요? 저는 분명히 올해도 확인을 했고 그 분들이 올해까지 하고 안 하시는 걸로 해서 약속을 지켜드렸으면 그 분들 명예도 있으니까 더 이상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분명한 것은 작년에 조진술 과장님하고 있을 때 저하고 셋이서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킨다고 해서 약속을 올해 지켜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중선에 대해서 아까 김기수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홍보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서 하던 간에 처음에 우리구청에서 홍보한 거와 지금 현실적인 면이 완전히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홍보물을 다시 제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도,

문환

안문환위원

왜냐하면 먼저 선전할 적에는 상당히 깨끗하게 이게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를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홍보물을 만들어 제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지경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지금도 장애인단체에서 이거 가판대 설치하는 거 개입하나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장애인단체에서 개입하는 것은 제가 아는 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재는 없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먼저는 있었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전에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환

안문환위원

이렇게 우리구에서 해주다보면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설치를 해주면 형평성 논란을 가지고 이게 또.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구 예산으로 이번에 3군데 시범적으로 설치 가판대를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사실상 우리구에서 그동안에 노점상 단속은 오래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한 번 시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그 비용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 사람 관리 문제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치샵 가판대 그것도 그 분들에 대해서 1인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있고 승계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에서 하는 운영하는 그 지침 이것을 준해서 저희도 구에서 하게 되면 철저하게 우리 점용료라든가 아니면 600만원 들여 가지고 하게 되면 대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징수를 해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해서 문제점이나 효과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나중에 추후에 계속할지 여부는 나중에 그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냥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용인시 지자체에서는 경안천변에 노점상이 있어 가지고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이 경안천변을 정비를 하면서 이 노점을 용인공설운동장 옆으로 해가지고 가판대를 쫙 해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게 거의 자리를 잡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판대를 해준다면 이왕 도로정비 가로정비로 들어가는 거니까 차라리 어디 일정부분 장소를 정해놓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더라도 우리의 가로가 깨끗하면서 우리 주민이 즐기고 우리 지역주민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강변 쭉 부지 충분합니다. 명소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거는 숙제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다 질문하셔 가지고 할 게 없어져 버렸어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지금 할 거 다했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할 건 다했지만 말의 방향이 틀어져버렸다는 얘기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다른 분이 한 거를 정리해 줬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좀 연관돼서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한쪽에서는 불법노점을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노점을 또 만들어서 줘요. 좀 제가 보기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지금 가로정비 좀 해달라고 지저분하다고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걸 못 치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는 당연히 1인이 운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만약에 그 승계하고 있는 게,

박성연위원

승계는 안 되지만 승계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지금 리어카 그거를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박스로 해주는 겁니다, 박스로.

박성연위원

박스로 해주면 지금 현재하는 사람한테 그 자리를 인정을 해서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있는 것들도 지금 처리해서 못하는데 더 만들어서 해주면 그 분들 나중에 생계형인데 어떻게 나가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희가 그 정비를 싹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할 방법이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 줬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사실상 저희구 예산으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고 그 비용은 각자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대에서,

박성연위원

아니 비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박스 하나 하는 그 비용은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다 계약을 하고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들지를 못해요. 누가 그걸 그 기준점이 없잖아요? 절대평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생계형인지 사업형인지, 그런 데다가 우리가 또 구비를 들여서 그거를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구에서 인정을 해서 노점을 하라고 해준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거기서 대부료를 받는다는 것도 이상한 게 불법으로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주고 그거를 임대해서 대부료를 받아요? 그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가건물인데 그 가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에 구두수선대하고 가판대하고 해서 전부 83개가 있습니다. 83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괄해서 서울시비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각 구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그 도로를 점용하는 그 면적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저희 박스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대부료로 해가지고 매년 분할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용해서 자치구, 우리 광진구에서도 거기에 준용해서 시범적으로 한번을 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은 평가가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그 노점을 만들어줬다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좋은 평가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우리구에서도 또 만들어서 돈을 들여서 이 박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주고 나면 추후에 다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몇년부터 몇년까지 쓰는 그 계약을 할 건가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일단은 계약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해치샵하고 있는 것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고 있는 걸 그걸 준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2년 단위로 하면서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주인은 안 바뀌고 2년 단위로 갱신만 하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하게 되면 개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하고 나중에 2년마다 승계를 할 때 그 2년이 다른 사람이 하게 되면 당연히 허가가 아니죠. 그것을 해주는 것을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겠죠.

박성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엔 이걸 더 만들 게 아니라 지금 건대 앞에 지금 쫙 있잖아요? 과연 그게 만들고 나서 그 도로가 깨끗해졌을까요? 깨끗이 정리를 해서 그 노점을 다시 박스를 만들어준다고 계약을 한다 그래서,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거기 건대입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행인들이 많고 하는 지역인데 건대후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행인이 많은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수레를 해가지고 포장을 쳐놓고 해서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포장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물통에다가 물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받쳐놓고 그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박성연위원

이 위치가 광나루길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건대역 후문 어린이회관 정문 있는 쪽입니다.

박성연위원

어린이회관 정문이에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건대후문에서 어린이대공원역 그 사이에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딱 3개 있어요? 거기에.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약간 드문드문 약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한 1, 200m의 거리를 두고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건대입구역은 거의 밀집되어 가지고 바짝바짝 붙어있는데 건대후문 그쪽에서는 한 2, 300m정도 그 이격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려가 되는 건데 현재 그렇게 막 거리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한쪽에서는 단속을 하고 한쪽에서는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세금으로 이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근배

이근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노점 있는 데 그 상태가 모양이 좀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박스를 교체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대부료도 받고 임대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새로 늘려준 것이 아니고.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 시비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시에서 83개를 과거 해줬잖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시비에서는 83개 그 이상 그걸로 예상하고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은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할 수 없냐고요. 이거를 구에서 굳이 우리 돈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을 한쪽으로는 단속하려고 예산을 쓰고 한쪽으로는 노점을 만들어 주고 이거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거 과거에는 시에서 이제 정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몇 개를 해준 건데 지금 추가로 계속 해주다 보면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해줄 데들이 많아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구 재정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재정이나 문제점이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할지 여부는 또 판단을 별도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끝났어요?

박성연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할 이야기를 박성연 위원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서울시에 무료로 한다는데 서울시에도 다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저도 아이러니하네요? 한쪽에서는 단속하고 한쪽에는,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기왕에 있던 그 노점상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작년하고 금년 들어서만 저희가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사실상 계속 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 현실과 법과의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안타까운 건 그것뿐이 아니지요. 전기료를 서울시에서 해준 건 전기를 일임을 해줬고 나머지는 전기 일임이 안 되어가지고 전기를 빌려쓰는 데 그것도 지금 그들 간에는 불만이 많죠.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리고 또 지금 해서는 안될 게 지금 군자역 에스컬레이터 밑에 공사 다 해놓고 지금 뚜껑을 못 열어요. 전류 때문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올라와있는 자체부터가 이상한 거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상한 건 잡으세요.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됐습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네. 됐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유성희 위원님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복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저는 사회 본다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건대사거리에 지금 현재 노점상 거기 문제를 노점상 때문에 지금 건대 인도에 포장을 하나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포장을 지금 이쪽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포장을 10년이고 앞으로 가서 할 수가 없어요. 노점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다가 발목 삐는 사람들 사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대책이나 광진구에서 대책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건설관리과장

도로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한번 그 노점상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현재 계단이 되어서 사람이 인도로 다니지를 못하니까 좀 이쪽에 4동같이 포장을 좀 하게 한번 안전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4쪽부터 368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도로과장 최석훈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366쪽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 및 교체공사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조금씩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안등.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숫자가 크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축소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전기료도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예산을 작년도 수준으로 올린 것.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 보안등 유지보수 이거 말고 보안등 설치.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골목골목 어두운 골목은 거의 다 보안등 설치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작년하고 지금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보안등 재료가 그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보안등 1개소 설치하는 데 그 비용이 얼마씩 들어갑니까? 하나 세우는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하나 전주 폴대까지 세워서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폴대까지 세우면 한 100여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 갈 텐데. 그리고 세울 수 없는 지역은 또,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건물 벽에.

종만

이종만위원

네. 벽에도 설치하고. 그런데 우리 광진구에 신도시가 생기거나 새로 구역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골목골목이 어느 정도는 다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면 이게 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그런데 이제 보안등은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한 번 설치했다 그래서 그거를 20년, 30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어떤 비바람 맞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계속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보,

종만

이종만위원

아니요. 제가 몇 년 동안을 해도 저도 설치요구를 한 적도 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지금 설치를 안 해요. 거의 다 설치 다 됐어요. 설치 다 됐는데 예산은 매년 똑같이 올라와요. 이거는 좀 예산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골목골목 다 지주 세워서 보안등이 다 설치돼 있는데 매년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보안등 유지보수에서 지금 2억을 잡아놨는데요. 그 2억이 저는 이제,

종만

이종만위원

그 위에 유지보수비가 또 있잖아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유지보수 있고 그런데 설치비가 1억 2,00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비는 구에서 우리가 집행을 해서 왔고요. 그 다음에 2억에 대해서는 전에 금년까지는 동사무소에다 돈을 이전해서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하고자 해서 이제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지금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그 예산이 계속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보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지관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구청에서 통합관리 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죠. 보안등을 통합관리 할 예정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데 뭐 문제점 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문제점은 이런 어떤 각 동마다 다 틀리겠지마는 이런 한 업체가 한 2개 업체 정도로 선정을 해서 통합관리를 해야만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개경쟁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낙찰토록해서 예산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그거 이해가 안가요. 그거를 매년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아무튼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시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조정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내가 매년 몇 군데씩 이렇게 설치요구 했었는데 이 근래는 없어요. 지역에서도 그런데 왜 예산은 똑같이 올라온 이거는 잘못된 예산이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각 동별로 보안등 설치 실태를 자료를 요구할게요. 보안등 각 동 설치.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아무튼 이거는 잘 좀 연구해보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저도 자료 하나 주세요. 보안등 실태.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366쪽에 동대부여고 앞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전액 우리 구비로 1억 5,000이 잡혀있어요.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우리 면곡초등학교, 중학교 입구에 우리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받아서 그걸 해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우리구에 당대표도 계시고 4선 의원도 계시고 매일 우리 청장님 서울시에서 돈 다 가져온다고 그러시면서 이 예산도 특별교부금을 받으셔서 하십시오. 그 정도 능력도 없으신지 모르겠고. 과장님 꼭 이거는 제가 전액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오실 수 있도록 특히 이번에 또 우리 매일 예산결산위원장 됐으니까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 좀 이번에 혜택 좀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예산 30억 이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예산 빨리 올리라고 제가 듣기에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석훈

최석훈도로과장

동대부고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부고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동대부고 부여중학교 학생들이 현재 보도환경이 열악하고 그 다음에 미가로의 차량통행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등하교 길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도를 좀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칼라포장을 좀 해줘라 해서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특구로 지정도 하고 이러는데 그 예산 좀 받아와서 하십시오. 용곡초등학교 좁은 골목도 그렇게 특별 예산을 받아오고 서울시 예산도 5억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많이 가져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것도 하고 다하십시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9쪽부터 375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안전치수방재과장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370쪽 중간에 올해 신규편성된 용역비가 있네요? 하수관로 및 대형 정화조 주변 악취제거 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관내에 특히 민원이 심한 게 대형 정화조하고 또 이런 뒷골목 빗물받이 맨홀 주변에서 악취로 인한 지금 민원이 상당히 저희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하고 그리고 관내 먹자골목 주변 그리고 재래시장 주변에 특히 냄새가 심한 지역에 그 부분에 대한 악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계획을 잡아서 총 350개소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중에 올해 저희가 구의문 저류조 공사를 끝내고 잔여예산 2,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지금 잡아놨는데요. 그 예산이 현재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지금 8,000만원에서 2,000만원 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내려준 돈 중에서 구의문 저류조에 있는 공사를 끝내고 남은 돈이 한 2,000만원이 있었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걸 쓰면 괜찮다 이거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게 시설비인데 저희가 지금 발주하려고 그러는 건 용역비거든요. 그래서 예산회계상 안 맞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쓸 수가 없고 저희가 그래서 한 2,000만원이 현재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경원

지경원위원

저희들도 굉장히 악취제거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은 꼭해야 된다고 봐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수는 있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할 수는 없고요. 정 그렇다 그러면 내년 초에 6,000만원을 가지고 일단 공사를 시작을 하고 용역을 시작을 하고 부족한 2,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어떻게 확보를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추경, 추경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 용역을 꼭 하시려면 8,000만원 가지고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주무과장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이 해야만 된다면 꼭 그런 성취를 해야 되는데,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예결위에서 한 2,000만원 더 확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가 증액은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감편성해서 포괄비로 놔두면 거기서 당겨서 쓰면 상관이 없어요. 과장님 의지란 말이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이거 가지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내년 본예산이 전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은 나중에 얘기를 해 보자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일단 6,000 가지고 우리는 시작을 하고 부족한 2,000만원은 예산과에서 해결을 해줘라라고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아무튼 의지를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을 해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역점적으로 한번 추진할 사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악취 없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먼저 하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잠깐,

삼례

박삼례위원장

여기 추가? 그럼 하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도로변에 보면 ‘악취제거 신고’ 해가지고 현수막이 딱 붙어있어요. 그렇죠? 붙여놓으셨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한 20개 걸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몇 개 봤거든요. 언제 붙이셨어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붙인지가 지금 11월초에 붙였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요? 그럼 한 달 조금 지났네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건 내년 하여튼 망실이 되도 좀 교체를 해서 계속 붙여놓을 생각이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신고 건수는 몇 개 들어왔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지금 들어와 있는 게 15개 동에서 들어와 있는 게 한 200건 가까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00건 들어온 거 자료 좀 이따가 주세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끝났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하세요.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성수배수분구 있잖아요. 그 공기가 언제까지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2015년 말까지입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2015년 말요? 그러면 공기를 마치려면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내년에 지금 서울시로 확보된 예산이 현재 50억 확보가 됐거든요. 그래서 50억이 현재 부족한 실정인데요. 그걸 가지고 시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25개 구청에서 공히 지금 배수분구 사업을 전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구에 한해서만 50억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어차피 계획기간이 2015년까지니까 1년을 더하는 걸로 해라. 그래서 내년에 50억만 확보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하고 화양동 골목에 과장님 저번에 공사를 하신다고 그래놓고 아직 딜레이가 자꾸 되고 있잖아요. 왜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공기가 15년까지 한다고 말씀하셔야지 주민들은 지금 현재 올해 한다. 내년에 한다. 그래서 제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내년에, 그 부분은 내년에 들어갑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올해 마무리 짓는다고 그래서 작년에,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요. 내년 봄에는 할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기를 말씀드렸더니 올해도 딜레이 되서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25억에 대해서 50억이면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런데 지금 화양 지역도,

성희

유성희위원

자꾸 50, 60 껌 값,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2개 공구, 2개 공구거든요. 나눠져 가지고,

성희

유성희위원

이번에 과장님 이 말을 왜 재론을 하느냐 하면 서울시 예결위원장 우리 시의원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4선거구, 여기에 서울시에는 50억원 돈이 별로, 우리 광진구 예산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50억 꼭 예결위원장한테 부탁하셔서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이 공개적으로,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시 예결위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김선갑 위원님 할 때는 아주 예산을 많이 하든데 우리 박래학 위원님 능력 없습니까?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화양동 지역에 시비예산 50억하고 우리 구의 지역에 75억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랑천에 생태하천 복원하는데 20억 그리고 능동 지역에 침수방지 사업 20억 해가지고 추가로 가져오는 게 한 80억하고 배수분구 사업 125억하고 해서요, 한 200억 넘게 예결위원장님이 도와주셨어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던 공사를 마치고 다음에 하셔도 다른 데는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주민한테 자꾸 거짓말, 딜레이 돼가지고 저만 거짓말쟁이가 되고,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내년 봄에 꼭 하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3선거구 보니까 예결위원장이,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의잖아요.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 편성 안 된 거는 나중에 구정질문을 하십시오.

성희

유성희위원

박삼례 위원장님! 구정질문 잘 하시는 위원장님이 하셔요. 저는 예산할 때 여기서, 구정질문석에 설 줄 몰라서 오늘 이번에 얘기하고 넘어가렵니다. 하여튼 예산확보 하셔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셔요.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우리 광진구에서 지금 용역 관련해 가지고 과거부터 모아놓은 거를 쫙 봤어요. 2010년도 7월 2일 날 한 건데 광진구청 문화관광도시 실현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요. 거기 보면 이게 아마 기후변화체험관이 건립될 거를 생각하고 지금 여기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수지 및 생태공원 빗물펌프장을 활용해서 ‘야외 생태교육 및 전시공원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광장동 거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분수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우범지역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광장동 그 알짜배기 땅에다가 또 배추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화장실도 설치해야 되고 굉장히 편의시설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그런 맹지에다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시설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것저것. 제가 보니까 분수도 되어 있고 조경도 되어 있고 거기 공연장으로 써도 무색할 만큼 진짜 좋아요. 사실은 거기가.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광장유수지 안에요?

박성연위원

네. 거기 그리고 평상시에는 거기 그냥 그렇게 막 가두어놓고 문닫아놓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 악스홀 구경 오면서 거기 젊은 사람들 굉장히 활발하게 지내는 문화공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데를 개방을 해가지고 더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자꾸 닫아놓으니까 우범지대 생기고 자꾸 민원 들어오고 신고 들어오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 이런 애들 갈 수 있는 자연학습장을 만드는 거를 그 돈 어차피 지금 5,000만원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다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거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원녹지과에다가 제안을 해서 여기를 활용하는 걸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거기 너무 아까워요. 진짜 경관도 좋고 한데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고 이 용역보고서도 무의미한 게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잔뜩 해놓고 어디다 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 활용방안을 하나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신상식안전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박성연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치수방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6쪽부터 38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안녕하세요? 377쪽 상단에 보면 CCTV 통신요금 해지위약금 8,211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통신요금 해지를 해서 위약금을 물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도난방지 CCTV설치 1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과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신요금 해지위약금입니다. 이게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자가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희가 CCTV 통신요금을 별도로 지출을 했는데 자가망을 구축을 하면 그 돈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계약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을 다 못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주는 게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 자가망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통합이 되는 거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5년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1년 반 정도?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1년 반 정도 되는 것을 위약금을 지급,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3년 반에 대한 위약금이 8,210만원이라는 얘기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것도 계약해지 위약금이 있네요. 처음 알았어요. 난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 그래서 디지털정보과 할 때 약간 그 얘기를 들어서 아! 이거 정확히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아깝네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그게 더 이익입니다. 위약금을 내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피드백이 되는……, 있는 부분인데 좀 아깝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378페이지 도난방지 CCTV 설치 건입니다. 이건 저희가 민원사항이 많이 있어서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교 주변도 그렇고 건대역 주변도 그렇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이건 도난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하나 추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정확히 장소가 어디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건대병원 쪽에 그쪽을 지금 설치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다른 데 학교 주변에서도 설치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대 쪽에다 설치해야 하는 도난방지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요즘에 자전거 활성화가 좀 많이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거치대 부분도 과장님이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거치대 부분도 좀 많은, 타구에 가서도 설치대 한번 보고 여러 가지 업체의 것도 있잖아요. 우리 광진구도 지금 색이 서울 색으로 바꾸어놔서 조금 보기는 안 좋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통일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희도 다니면서 보면 안 좋고 하는데 그리고 자전거가 지금 정리가 많이 안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하고 잘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재작년도인가 예산편성을 할 때 기간제근로자라도 사가지고 오래 방치된 자전거를 처치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처음에 이렇게 경과사항을 해둬야 되겠죠. 만약에 언제까지 안 가져가시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러한 부분까지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시행되지는 않고 있고 지금 한 분이서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죠, 정리 부분에?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두 명이에요? 전에 내가 한 명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두 명이 다니면서 저희가 그전에 방치된 자전거는 전부 일정기간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예고장을 붙였고요. 그거를 수합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150대 수거를 해서 그거를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한테 전달한 것도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어디다 전달을 했다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각 지역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물량을 파악을 해서 150대 정도를 저희가 수리를 한 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방치 된 자전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자전거 값도 웬만한 거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비싼데 그러한 부분을 수리를 해서 줬다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자전거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일단 자전거 거치대가 부족하잖아요. 지하철역 건대역이나 아차산역, 군자역 가보세요. 굉장합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정리가 잘되게끔 하면 좋고 거치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난방지 CCTV는 구매하는데 1,5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곳에 각 지하철역마다 설치하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매년 도난 많이 나는 부분에 한 대씩이라도 또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376쪽인데요. 마을버스 노선 조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연2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거의 한번 해놓으면 수년간 하지 않습니까? 굳이 이거를 연2회씩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7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사실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정기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해놓은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예측을 해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거는 예비비에서 잠깐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는 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통유발과다 시설물 사업체 간담회가 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유발과다 시설물 사업체,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1,800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주로 어떤 업종이 되어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큰 데로 말하면 워커힐 또 건대병원, 롯데마트가 있고요. 또 작게는 테크노마트에 있는 사업장만 해도 180여 개가 넘습니다.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5명을 고용을 해서 현장방문하고 실태조사를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좀 간담회에서 실적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지금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애로사항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 분들한테 전달을 해야지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대기업인데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게 뭐 있겠어요?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에서 부과대상 조사원이 있어요. 업무보조원하고 그게 예산이 꽤 되는데 이 분들이 기간제근로자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분들이 보통 실적이 얼마나 돼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1,800건에 대해서 전체조사를 실태조사를 합니다. 3개월 동안에요.

문환

안문환위원

밑에 거는 또 6개월간인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업무보조원은 실태조사가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그 전산처리라든지 작업을 3개월 더하기 때문에 보조원을 사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1,800건에 대한 우리가 부과해 가지고 실적이 좀 있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금년도 한 16억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거 자료로 꼭 좀 주시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가 좀 있는데요. 우리 천호대로변에 자전거도로까지 폐쇄하고 또 이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들어온 건 뭡니까?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시범학교에는 이제 그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거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보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에서는 자전거가 그렇게 이용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폐쇄를 했잖아요? 폐쇄를 해놓고 또 이 부분이 다시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 저기 천호대로변에서는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전거도로를 만든 거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자동차를 우선시 해가지고 이 도로를 폐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활성화 시범학교까지 운영할 정도로 자전거에 물론 이게 녹색환경운동의 좀 도움은 되지마는 그러면 우리 행정에 이원화를 보이는 거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천호대로 자전거 시범 만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철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없애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지요? 없애는 자체가 국책사업인데 그거를 지자체에서 없앤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없앤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없앴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것도 지자체지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게 있어요. 불법 구조변경 이거 별로 요즘 실적 없잖아요. 자동차 구조변경 자동차단속처리의 예산이 있어요. 이거 예산 작지만 지금 아직도 소음을 유발시키는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거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요. 많이 적발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적발이 돼요? 우리가 적발 못 하지요? 지금 아직,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적발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신고 들어온 거요? 그러면 사진까지 찍어서 들어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 온 것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 처리 건이 있어요? 시정처리한 건이 있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로 주시겠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아마 과장님도 이 부분은 힘드실 겁니다. 과속방지턱 설치. 한 3,000만원이 예산 돼있는데. 사실 지금 조금만 어린이가 다치면 무조건 과속방지턱이죠. 저희들도 힘든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설치 규정이. 그런데 법적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규정을 좀 정확히 해서 지금 골목도로 이면도로 같은 데서 접촉사고 한 번만 나면 과속방지턱 해달랍니다. 운전과실이고 자기네 운전할 때 주위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 미숙인데도 접촉사고 조금만 나거나 그러면 무조건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로포장 관계에서 꼭 노후 포장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다가 정확한 규제를 좀 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 그거에 근거해서 하여튼 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방지턱이 우선이 아니라 교통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예산도 좀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는 도로과에서 도로포장하고 그 다음에 또 교통행정과에서 방지턱 만들고 이거는 이중 낭비입니다. 서로가 일이 힘들고.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는 예산안책자 381쪽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451쪽부터 460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아마 일반회계에 일부 좀 있는데 주차장 사업, 주차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라,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사용할 수 있는?

창현

김창현위원

사용할 수 없는 용도.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용도? 여기에 우리 세출예산 중에는 사용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이제 편성을 한 거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용도라 하면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이나 노외주차장 그렇죠?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비 그러니까 이런 용도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리수탁 위탁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탁 줬을 때 관리나 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이때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에 사용할 수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그 다음에 견인, 그 다음에 공용주차로 설치 재원 적립, 기존건축물 또는 대문담장을 허물어서 우리가 이제 담장허물기 사업, 그 다음에 건축물의 소유자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경우, 이런 경우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세출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런데 인건비도 세출 지원할 수 있나요? 그 근거가 있나요? 인건비도 세출로.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 사업의 목적수행을 위한 인건비니까 그건 당연히 어떤 법이나 조례 등 법령에 명시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주차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쭉 열거하신 것의 사업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입한 인건비기 때문에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인건비 보면 인건비가 많아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건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8명에서 다시 3명을 줄이고 특별회계 쪽으로 왔어요. 아마 그건 일반회계 쪽에 예산에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할 인건비가 주차장은 뭡니까? 주차장을 건립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볼까요. 453쪽에 불법주정차단속 인건비 4,800만원 있죠. 그 다음에 454쪽 제일 하단에 주차단속보조 사무복무요원관리 2,036만원 있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것이 455 하단에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 22억 1,000만원이 있다는 거예요. 왜 22억 1,000만원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할 부분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 그리고 여비 업무추진비 모든 게 주차장에 해버리고 나면 이 돈이 거의 약 한 30억이에요. 적립금액이 약 한 우리가 지금 현재 30억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60억 중에서 반은 경비로 나가는 거고 반만 지금 적립하는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차수요가 있는데 어느 세월에 이게 주차장을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한 주차장 시설 어느 세월에 건립하느냐 이거예요. 인건비로 다 나가면 50%가 인건비 등등으로 나가는데. 이게 문제 있다는 거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제가 이걸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에는 사실은 예산 파트나 이런 데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와서 어떤 수입, 지출 내역 구조를 보시면 작년까지가 30억이 돼있습니다. 매년 적립금을 30억 을 하는 게 아니고 누적돼 있는 게 이제 그 정도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에서 벌어들이는 게 1년에 한 34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전출금 19억 주고 나면 매년 한 십몇억씩 남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거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 그런데 그것도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면 저희들이야 상당히 주차장 건설하는데 많은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적립금도 많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주차사업목적에 전체 들어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저도 언뜻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그런 거에 검토가 혹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마 주차사업 목적에 쓰이는 인건비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갖다가 특별회계에 다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반회계에서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일반회계에 잡혀있었어요. 인건비가.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다 넘어왔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게 언제부터 일반회계에서 언제부터 특별회계로 인건비가 넘어왔는지 예산부서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부탁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근거가 뭔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자료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저한테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저도 특별회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이요. 그린파킹 CCTV 인터넷 사용료가 전에는 1,920만원인데 올해 160만원 잡았어요. 한 달만 지금 사용을 하는 걸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그린파킹 공사비하고 담장허물기하고 지난연도 거하고 비교해 보면 액수가 담장허물기가 그린파킹 공사비로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것 같은 거를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헷갈리게 돼있네요. 일단 그 부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에 공공요금이 지금 많이 삭감되고 한 달 치밖에 안 들어가는 거는 내년도 6월부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통합해서 다 유지비가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예산에는 한 달 치만 하면 2월 달부터는 디지털정보과에서 이제 예산이 나가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게 조금 한 6,000만원 정도 오른 이유는 저희들이 그린파킹하고 담장 허물기를 하다보니까 5년인가 기간 동안에는 그 유지보수를 해줍니다. 좀 하자가 있으면 그런데 이게 그린파킹한 지가 꽤 오래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고 작년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당히 많다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여기에 한 5,000만원 가까이 듭니다. 생활도로하고 담장허물기하고 하는 사업 중에서 정말 이전에 공사를 좀 잘못했던 업체 하자기간이 지난 업체에 주민들의 편의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좀 넣어 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린파킹 공사비는 1억 9,200에서 조금 줄이신 거고 담장허물기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담장허물기하고 생활도로 그러니까 주변 앞에.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늘리신 거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조금 늘어났죠.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줄어든 거죠. 담장허물기가 전년도가 1억 4,400이었으니까 담장허물기하고 생활도로 유지보수가 줄어든 거죠. 올해가. 그렇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 줄어든 거네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늘어난 게 5,000만원 가까이 늘어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4,8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나버리고 주민들 불만은 많고 이게 이제 책임소재를 많이 따지기도 사실은 곤란한 것들에 대한 주민편의 차원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새로 넣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무료로 보수해 줍니까? 기존에 있던 그린파킹을 하셨던 분들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무료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금액 전체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금액까지는 해주는데 그게 이제,

영옥

조영옥위원

일정금액, 대략 얼마나 되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한 2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200만원이면 크네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렇지요. 많이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지금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도로가 좀 오래되어서 허물어졌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거니까 한 집에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교통지도과에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성인지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성인지예산. 성인지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작년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도 작년에 구의동에 주차장을 건립했을 거를 예상을 해서 하셔서 23면을 하겠다, 2013년도에는 45면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나요, 그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안됐으니까 2014년도를 14면으로 줄이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성과목표를 먼저 보면 이게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2013년은 45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올해 예산서에 보면 14면으로 확 줄어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들의 그 주차장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왜 확 줄게 됐는지를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이 자료가 지금 조금 헷갈리게 제가 이제 2014년도에,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성별수혜분석 보니까 사업대상자를 여기도 이제 전체를 잡으셨어요. 광진구민 전체. 그리고 대상자는 아마 여성주차구획으로 잡으셨어요. 또 여성주차구획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대상자를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일부분이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구의동, 구의동 3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면 광진구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멀리 자양동에 있는 사람이 여기 주차를 대상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대상자부터 선정이 잘못됐고. 그러다보니까 사업수혜자도 약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성은 또 면수로, 이 수혜자를 면수로 대비를 해버려서 굉장히 헷갈리게 앞뒤가 안 맞게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정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대폭 수정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도 보면 예산에도 전혀 증액이 없이 그냥 그대로예요. 이게 아마 아직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일 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이 사업예산서 추계한 걸 보면 2011년도에는 2면이었다가 2012년도에 22면이었다가 2013년도는 2면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막 앞뒤가 안 맞게 정신없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퍼센테이지는 같고요.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그 나머지 대상자 수혜자는 과장님 다음에 성인지예산 하실 때 완전 대폭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과목표는 여기에 이것도 좀 정리가 되셔야 될 텐데 여성주차장 면수가 줄어든 부분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여기 지금 성과목표는 14면으로 돼있는데요. 실제 자료는 지금 내년도에 우리가 37면입니다. 이게 물론 턱없이 합한 걸 보면 퍼센테이지가 한 1.6에서 2.4% 늘어나는데 사실 저도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예산액이나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석해서 거기에다 끼워넣는 그 자체가 더 심도있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보다는 좀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공원주차장 건설 짓는데 지금 단순한 걸로 비교하면 여성주차장 확보하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거 지금 구의동에 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목표치를 넣어놨고 나머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배정하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훨씬 여성분들한테 많이 줬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성과분석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거 이번에 예산서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아마 그냥 주차장 면수만 단순히 실적으로 잡을 게 아니고 다방면에 있는 걸 갖다 좀 모아서 성과목표치라든지 분석을 해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2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몇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행돼 있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이제 한 집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한 집 남은 거는 아는데 인도소송을 해놨잖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인도소송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이주를 하고 그래서 인도소송은 취하를 했고 나머지 아시겠지만 한집은 아직까지 좀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인도소송 판결이 2월 달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6월이에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2월. 2월에 최종판결이 나는……,

기수

김기수위원

보통 명도소송 진행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저희들은 그래도 다행히 3, 4개월 만에 빨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도 그 분은 제가 볼 때 인도소송 최종판결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기를 조금 늘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는 3, 4개월이면 끝나니까 2월 달에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우선 먼저 철거하는 이유도 조금 이주하실 분한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철거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2월 달에 판결이 끝나고 나면 바로 철거를 하고 하면 6월 이전에는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기수

김기수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자주 갑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왜 가보셨냐고 그러냐면 지금 주차장이 빨리 건립이 될 줄 알고 많이 기다리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진행이, 휀스 쳐놨잖아요? 저번에 헐고 해놨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임시로라도 땅 좀 다져 가지고 주변에 주차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희도 거기다 휀스를 한 거는 자꾸 쓰레기를 혹시 투기할까봐서 막아놨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처음에 헐었던 곳에 쓰레기를 몇 차 치운 줄 아시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많이 치웠죠.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청소과에다 민원을 넣어 가지고 아마 굉장하게 치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보다는 휀스를 낮게 쳐놨잖아요. 그래서 또 쓰레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져 가지고 일정한 비용은 들겠지만 다져 가지고 임시로라도 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454쪽 위에 방한복 및 모자가 있는데 청소년 주차단속복은 뭡니까? 청소년이 무슨 주차를 합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봉사활동하고 하는 조끼 같은 단속복이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청소년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원래 이 사업을 저희들이 청소년들 불법 주정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체험학교처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일단 잡아놨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대상은 누구로 하는데요? 청소년은 누가 어디 학교에서 오나요? 어디에서,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학교요.

옥희

남옥희위원

지금 하고 있었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청소년들이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체험이라니까요. 단속이 아니고 체험하기 위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겠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체험이라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체험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단속이 아니고 체험하기.

옥희

남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청소년 단속체험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매연도 많이 나는데 하필 청소년들을 데리고 주차단속 체험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검토하겠고요. 이게 몇 년 전에 주택가에 차량을 많이 세워둬서 화재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그랬는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건 지금 재검토 하셔야지 애들 공부하기도 바쁘고 아무래도 건강도 안 좋은데 길거리 데리고 와서 주차단속에 애들 체험 그거는 좀,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업무추진비 보시면요. 203 주차단속 관련 직원 격려간담회 많지는 않지만 30만원 이렇게 분기별로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 다 나가고 하는데 뭐 하는데 30만원씩으로 격려비, 간담회비로 나갔습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단속원이 30명입니다. 30명인데 소위 말하면 분기별로 교육할 때 식사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교육이 있어요? 주차단속요원들, 30명?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이 사람들 임기가 몇 개월이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임기가요?

옥희

남옥희위원

주차단속원들 임기,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2년하고 연장하고 이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년하고 연장이요? 그러면 2번 연장되는 거예요, 5년이 되면?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5년까지요. 최대한,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격려비 30만원 갖고는 만원 짜리 식사를 하시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많으면 더 좋은데 더 이상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없어,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너무 적다’ 이말이에요, 제 생각은. 그래서 30명이 한 번 회식하는데 30만원 갖고는 적다는 뜻이고 또 주차단속원 퇴직자 간담회 20만원이 있어요. 퇴직하시는 분들이 보통 1년에 몇 분 퇴직을 하십니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연말에도 한 일곱 분 나가시고 그래서 그 예산, 대게는 년 단위로 몇 분씩 계십니다. 내년 2014년 1월 달까지 나가는 분이 좀 많고요. 4월 달에도 한 4명 정도 되고.

옥희

남옥희위원

많으면 내 생각에는 그래도 5년씩 근무하다 나가는데 7, 8명, 10명 나가는데 2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한 번, 물론 예산도 없지만 고생하고 나가시는 분 회식이라도 한번 시켜 주려면 그래도 한 4, 50만원은 들어야 하지 너무 예산이 적게 잡히지 않았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54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 예산이 고정형과 주행형 이렇게 나뉘네요. 지금 현재 무인단속시스템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것 같은데요. 차량,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차량 위에 붙어있는 거,

영옥

조영옥위원

차량 유지관리비인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차량 위에 붙어 있는 시스템,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런데 지금 고정형 같은 경우는 어느 위치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이동, 주행형이라 함은 지난번에는 이동형 차량이라고 적혀있어서 이번에 차량에 두 대를 한마디로 위에다가 설치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고정형의 경우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죠? 고정형이 33대로 유지관리비가 22만원으로 됐는데 이게 갑자기 유지관리비가 왜 껑충 뛰었는지 지금 여기 주행형도 마찬가지에요. 주행형은 오히려 줄었고 고정형은 2배 가까이 늘었고 현재 고정형이 33대를 갖고 있나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33대고요. 지금 고정형 CCTV는 시설비라고 봐야 됩니다, 유지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화소가 TV 화소가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불법차량 단속하는 것은 많이 바꿨는데 이게 화소가 낮아서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지금 유지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보셔야 되는, 예를 들면 카메라 화소 높이는데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카메라를 바꾸는 거라고요, 교체?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카메라 교체에 지금, 그러면 전에는 교체를 안 했고 교체비용이 안 들어갔고 이번에는 교체를 한다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3대라고 적혀 있으면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밑에 있는 고정형 33대는 유지비입니다, 유지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예산은 못 봤는데 2배로 오른 게 어떤 건지는 지금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올해 저희들이 얼마 전에 예산을 바꿨거든요. 카메라를,

영옥

조영옥위원

불러드릴게요. 지금 전 예산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무인단속시스템 고정식은 4,500만원 한 대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33대는 22만원으로 33대가 되어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시설비가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맞는 것 같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유지관리가 맞고요. 지금 우리 담당 팀장이, 아마 그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대당 22만원 따져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게 왜 작년하고 다른가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는 고정식해서 4,500 곱하기 한 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를,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거는 CCTV를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거리에 있는 고정형 CCTV 같은 경우에는 한 4,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한 대가. 많이 비싸죠.

영옥

조영옥위원

1,500만원이잖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4,500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일반방범 CCTV,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일반, 일반에 하는 주택가에서 하는 방화 방범 목적으로 하는 거는 1,500만원이고 이 사거리 같은 데 돌아가는 큰 거 하는 거는 4,500만원 정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많이 든다고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작년에는 시설비로 하나 설치를 한 거예요. 4,500만원 짜리.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통형 무인단속시스템은 4,500만원이다, 그 말씀이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한 대가,

영옥

조영옥위원

한 대가. 그리고 이동형 차량에 그것도 한 대를 했는데 이것도 4,0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이 지금 보니까 유지관리비로 해서 저는 비슷한 건 줄 알았는데 저도 지금 다시 보니까 그러네요. 33대에 유지관리비로 22만원이 드는데 이게 화소 교체라는 거 아니에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인단속시스템 이전은 뭐예요? 위에 거는 화소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든다. 맨 아래 칸에 무인단속시스템 이전 600만원 이건 뭐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단속의 효율성이 없는 CCTV 이전에 관한 건데요. 장소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세팅한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고정형으로 아까 33곳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중에서 하나를 다른 곳으로 이전 한다는 뜻이에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동서울터미널 쪽으로,

영옥

조영옥위원

동서울터미널 쪽으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걸 하나 이전하죠? 어디 호텔이요?

「리젠트호텔」이라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리젠트호텔 있는 그쪽이 뒤쪽에 있는 건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그 부근이네요? 그 부근에 있는 CCTV를 동서울터미널 쪽으로 옮기는 그 이전비라는 거예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건 요청에 의해서 이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량을 확인해서 이전하시는 건가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민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 상황을 지금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으니까 팀장님께서 자료로 저한테 좀 주세요. 관련된 사항을 좀 정리해서 다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2013년도 한 대 설치된 부분이 구의2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정차하는 식으로 그런 걸 말씀해 주서야지.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예산이 늘어났다는 부분이 시설비하고 시설유지비 관리비로 제가 아마 질문하실 때 착각해서 답변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금액이 4,5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유지비지. 유지비지 설치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아니, 설치비라니까요.

기수

김기수위원

구의2동에,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설치한 거는 설치비 4,500만원, 지금 있는 거는 33대에 대한 유지비,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120m까지는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지주 세울 때부터 설치 장소에 가서 끝까지 내가 봐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끝났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지금 원래 14면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37면을 확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7면을 확보만 하면 뭐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차를 갖고 제가 구청이나 어디 예를 들어서 이런 데 주차장 들어가 보면 아무도 단속을 하는 사람이 없고 여성주차 면에 주차된 차가 여성차인지 남성차인지 확인이 안돼요. 그러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라면 최소한 주차할 때 여성이 주차하는지 남성이 주차하는지 정도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구의2동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설을 할 예정이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의2동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성주차 면을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지금 있는 모든 주차장이 거의 무인이 많습니다, 무인이. 그러니까 유인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내년도 예산을 잡아놓은 거 중에 일부 프로그램 개발비가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들어가면서 사람까지 인지하는지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가 참 곤란하긴 하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저도 그걸 강요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했으면 시행이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어쨌든 시설부터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장애인 주차 면에 일반주차가 대면 과태료 붙잖아요. 그러면 여성주차 면에 남성이 주차를 댄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예요.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여성 면으로 확보를 했으면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철

강호철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부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위원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회의중지

16시5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이렇게 질의를 할 때면 우리 구의원들이 13명이니까 한 사람이 1～2개씩하고 한 번씩 돌아가고 없을 때 하든가 해야지 한 사람이 이거 전부 다 해야 질의할 게 10개도 안 되는데 5～6개씩 미리 해버리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사회 보실 때. 아셨죠? 1～2개씩하고 다른 위원들 없다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조정을 할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1～2건하고 또 다른 위원이 안 하면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하고 이렇게 좀 돌려주십시오. 한분이 너무 오랫동안 하면 다른 분이,

옥희

남옥희위원

누구는 1번으로 손 들면 5～6개씩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1번 하신 분은 한 1～2개 정도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그 질문이 안 나오면 그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지. 그러다가 어쩌다가 남이 한 번 하면 왜 1등 안줬냐고 난리치면 같은 위원끼리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상 부서는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로 5개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책자 385쪽부터 398쪽까지 참고하셔서 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안녕하세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 신재익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신재익 과장님하고 이렇게 일문일답한 지가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요. 386쪽에 보시면 자양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한다면 건강매점사업에 대해서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자양건강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강센터가 언제 생겼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취약계층 밀집된 지역에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보건지소를 추가로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10월 달에,

기수

김기수위원

몇 월에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금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7억하고 나중에 사전 운영비 2,500하고 해서 7억 2,500 받아서 지금 자양동 4-8에 60평 규모로 해서 전세 계약을 5억 6,000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억 그러니까 500만원은 수수료로 지금 지출되었고 1억 6,000 정도는 현재 비품이라든지 운영물품을 사기 위해서 시설비라든지 해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금년에 다 쓸 수가 없어서.

기수

김기수위원

7억 2,500에서 편성을 지금 1억,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5억 6,500만원 전세금이요. 전세보증금.

기수

김기수위원

전세금하고 편성된 1억 6,000은 여기다 편성된 부분하고 해서 그러면,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고 금년도 이제 서울시비로 받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시비로 받았는데 지금 명시이월 시켰다 그러셨잖아요? 답변이. 그래서 지금 그 1억 300을 지금 올 7월 달에 해서 임대가 5억 6,500,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5억 6,000만원이 이제 전세보증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로 해서 전세등기하고 이런 수수료 해서 500 정도 나갔고요. 그 다음에 1억 6,000만원은 이제 시설비라든지 비품사기 위한 돈인데 금년에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명시이월 요청해 놨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명시이월을 얼마나 했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약 1억 6,000만원입니다. 1억 5,999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1억 5,999만원인데요. 1억 6,000만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 해놓은 부분이라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업이 영양사 인건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강센터 운영이라는 게 영양사가 왜 필요로 하며 금연상담사는 있으면 맞다고 보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비만이라든지 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렇게 상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식단도 짜드리고? 교육도 하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주민 소모임 운영이 뭡니까? 300만원.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참여형 보건지소 형태로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과정에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뭔가 이렇게 스스로 참여하게 해서 또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모임을 하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60평 규모가 단층이에요? 한 층에. 2층에.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2층입니다. 서울시지원규모가 70평 이내인데 저희들이 70평에 맞추려고 자양4동 주변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만 구하지 못하고 그곳을 최종적으로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구했습니다. 4-8 조양시장 맞은편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자양4동이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우리구에서 제일 지금 취약한 지역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내가 자양건강센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예산서에 갑자기 또 새로 편성까지 됐어요. 1억 30만원 정도가 그래서 지금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보조된 부분이 우리 1차에서 17차까지 간주처리부분에 나와 있나요? 어디에 표기가 됐죠? 7억 2,500 시비 받아온 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거 시비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받은 거니까 지금 명시이월만 시켰습니다. 이거.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죠. 그거 답변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차에서 17차까지 저번에 간주처리 했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에 들어있느냐 이거예요. 7억 2,500이.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건 들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들어있는 걸로 아신다고 하면 안 되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차에 들어있는 걸로,

기수

김기수위원

그 확인을 하셔야지. 들어있는가?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들어있는 걸로 아신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 몇 차에 들어 있어서 어떻게 그 사용한 부분 그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매점사업 41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민간이전 해가지고 통계 몫은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식품구입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는 뭐고 구료는 뭔가를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제 건강매점이 아니고 금년에 이제 내년도부터는 건강매점사업은 지원을 않고요. 서울시에서요. 아침밥클럽을 운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침밥클럽이요.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당 50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요. 금년도까지는 광양고등학교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이제 광양고등학교 한 2년 했으니까 조금 2년 했으니까 좀 제외하고 내년도는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하고 또 부속고등학교 거기에 2개 학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2개 학교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개 교에서,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광양하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구의1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명성여고.

기수

김기수위원

동대부여중 또,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동대부여고. 동국대학교부속여고. 2개 학교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기수

김기수위원

엊그저께 어디서 매스컴으로 통해서 들은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이 아침밥클럽을 해서 학생들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구비로 매칭 5대5잖아요? 그러면 전년도나 전년도에도 그러면 아니 13년도에도 지금 실시를 했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저희 건강매점학교 건강매점예산 3,300하고 아침밥클럽 광양고등학교 1개교 학교에서 6,1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제 건강매점이 없어지고 아침밥클럽 2개 학교를 해서 5,600만원에서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비 지원.

기수

김기수위원

시비 지원에서 500만원이 줄은 거예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서 500이 줄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는 동대부여중하고 동대부여고 하고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왔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또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교장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네. 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카드가맹 385쪽이요. 예산안에. 카드가맹점 수수료가 얼마씩이나 돼요? 우리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나가는 달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틀린데요. 3만원에서 한 6만원 정도 매달 조금씩 틀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 가맹점 수수료 몇%나 돼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카드회사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것도 일률적으로 안 돼 있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카드회사에서 회사마다 틀립니다. 조금씩.

문환

안문환위원

이런 거는 우리 공공사용이기 때문에 좀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특정업무경비라고 있는데요. 그 특정업무가 주업무가 뭐예요? 활동내역이. 이게 좀 예산이 꽤 되는데?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 일종의 위험수당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식의 별도의 수당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수당이면 특히 더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이건 내일 다시 한 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간접흡연 제로화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금연거리 지정 안내표지 제작 이런 게 있어요. 그 금연거리를 어디 지정해 놨습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직 안했고요. 내년도에 이제 추가로 지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현재까지 지정한 데는 몇 군데나 되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공원지역에만 했고, 그 다음에 PC방하고 음식점 공공시설만 돼있고 내년에 이제 저희 지금 관내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류장 안내표지판 이제 서울시 공동으로 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내년 4월쯤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한꺼번에 지금 강변역 주변 그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쪽을 한번 금연거리로 지정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거기는 정류소에 이미 다 표지가 돼 있잖아요? 금연구역이라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장은 안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돼있는 거 같은데 강변역에.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강변역하고 동서울터미널 내부는 돼있습니다. 지하철역.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 내부 말고 외부에 정류소도 돼있는 거 같던데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직 버스정류장은 안 돼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아닙니다. 금연표지판 붙어있습니다. 가보세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지금 버스중앙차로나 이런 데 가면 다 그 정류소에 붙어,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중앙차로는 되어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동서울터미널도 돼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 3곳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어디를 정해서 3곳 하실 건지 그게 되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3곳이 아니고요. 표지판 3개를 이제 설치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3곳이죠. 3개 설치하시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금연거리 지정하면 끝하고 양쪽 끝하고 중간에 이렇게 좀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우리 조례제정 하실 생각 있으세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니 저희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 버스정류장 금연구역 선포할 때 같이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금연구역을 선포하시면 거기에 따른 단속요원도 들어가셔야 되고 그런데 그런 그 예산은 하나도 안 돼 있고 이게 형식적 예산만 돼있는 것 같은데.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하고 공공근로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원으로 일단은 충당을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 이 간접흡연에 대한 거 예산이 얼마 내려온 게 있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기간제 2명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울시에서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정하실 건데요? 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동서울,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식당, 100㎡ 이상 식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또 금연구역 되니까요. 거기 홍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00㎡면 몇 평이나 되나?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30평 정도. 내년 1월 1일부터 또 금연구역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는 이제 잘 지켜져요, 거의. 과장님! 그거는 이제 단속 안 보내도 돼요. 거리 지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흡연자지만 어차피 이제 비흡연자로 돌아서야 될 상황에까지 다 온 것 같은데 그 금연거리를 우리는 어디로 지정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이제.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강변역 주변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동서울터미널하고 강변역 주변. 그쪽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제일 문화거리라고 할 수 있는 건대역 쪽에는 생각 안 해보시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지역주민하고 상인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건대 맛의 거리는 또 상인들이 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타 지역을 좀 하고 그 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상인들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피지 않잖아요? 사실 그 업소에 일하시는 분들의 고통 때문에 그거 해놓으니까 좋더라고요. 진짜로. 우선 업소 들어가면 공기가 깨끗해지니까 냄새가 안 나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89쪽입니다. 389쪽에 그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교육비가 작년에는 21명에서 올해가 20명으로 줄었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기간제근로자가 한 분 줄어든 건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제 매년 저희구 여건에 맞게 사업을 조정하고 또 사람을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는 20명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현재는 21명이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을 끝난다는 건가 보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이제 금년도 업무하고 또 이제 1년 동안 추진하면서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여기 왜 21명에서 20명으로 줄었냐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방문건강이라든지 금연사업이라든지 구강하고 각 과에서 필요한 인원수를 받아서 조정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1명이 됐다, 20명이 됐다 그렇게 왔다갔다 한단 말씀인가 보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또 이제 내년도에 사업 해보고 2015년도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20명으로 잡으신 거면 1명분을 아예 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 대신 이제 그 돈 가지고 교육을 하든가,

영옥

조영옥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액면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인원이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줄어드느냐 아니냐 그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기간제근로자가 1명,

영옥

조영옥위원

줄어드는 거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 다른 설명을 하시니까 저는 그게 좀 알고 싶었던 거고. 그 우리 프로그램 강사료 같은 경우도 45회에서 85회로 늘었어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증가시켜서 85회로 늘리신 건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금연사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사업 정신건강 같은 것이 조금 이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은 쪽으로 하다보니까 이제 좀 강의수,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나요? 아니면 인원수에 있습니까? 한 프로그램당 인원수에 있어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에 있나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인원수에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소에서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조정을 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프로그램을 늘리셨는데 인원수도 많이 필요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지 프로그램은 늘어났으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요구를 하셔서 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도 늘어났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 오시는 주민수가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당 전에는 10명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게 되면 이제 한 7～8명으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10명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 더 생겨서 그 프로그램에도 10명이 또 오는 건지?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그러니까 프로그램 인원수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조금씩 인원이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거기까지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인원도 늘어나고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제 말을 이해는 하셨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운영에 대해서 이게 좀 28회에서 20회로 또 프로그램은 줄었어요. 강사는 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은 늘고 제가 지금 저도 헷갈려 가지고 좀 헷갈리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프로그램 강사료는 45회에서 85회로 늘어났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28회에서 20회로 줄었고요. 그럼 다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여기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금연사업이라든지 영양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 같은 프로그램 숫자를 말씀하는 거고 거기에 같은 강사가 만약에 주1회씩 한 달에 4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게 숫자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수가 20개면 20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강사 한 명이 한 달에 4번 오면 4회가 돼서 이렇게 해서 지금 85회로 맞춘 겁니다. 거기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사업별로 여건에 맞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인원이 조금 늘어난 건가요? 그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할게요.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프로그램 강사료는 늘어났고 프로그램 운영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여쭈어본 건데 그 답변을 좀 어렵게 하시니까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구조 및 응급처지 교육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예산을 찾아봐도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1,400이 있는데,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제세동기 심장 충격기 예산을 서울시에서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서울시에서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는.

영옥

조영옥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시비를 보조를 해주고 저희 구비로 작년에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여기.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저희도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처음이면 예산서에 비교증감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비교증감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답변하고 좀 헛갈리시는데요. 답변하고 이거하고 좀 말이 틀린데요? 새로 하는 사업이면 비교증감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안 나와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았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작년에 건강도시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시에 2,000만원 저희 구비 2,000만원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 시에서 2,000만원에 안 주니까 저희도 하나도 편성, 또 건강도시사업을 다 빼버렸습니다. 그 안에,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건강생활실천사업 있죠? 이거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없던 사업이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영유아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비만이라든지 음주 또 금연 이런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민건강 걷기동호회 같은 거.

영옥

조영옥위원

청소년 대상입니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영유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지금 28회면 어떻게 계절별로만 하게 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어떻게 되죠? 28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금주, 비만 이런 교육인데 대상이 영유아부터 청소년, 어른까지 다 되어 있는 거면 이게 몇 번 교육을 받지 않겠네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학교 같은 데 가서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 모형물이라든지 또는 건강, 흡연 그러니까 금연관이라든지 절주관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교육하는 거도 있고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학교에 가서도 교육을 하고 다양한가 본데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성인지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봤는데요. 간접흡연 제로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성인지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세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간접흡연이요? 내년도에 1,3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영옥

조영옥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대상자가 간접흡연 제로 대상자를 광진구 전체 주민으로 잡으시고 수혜자도 광진구 전체로 잡으셨어요. 언뜻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대상자하고 수혜자를 다시 뽑으시든지 해야지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지 성인지 예산으로 보기는 대상자와 수혜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 성과목표를 보시면 간접흡연 노출률 감소에서 2012년, 2013년 노출이 감소됐다는 얘기네요? 성과가 계속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과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노출률이 감소되고 있다. 그런데 이게 효과 목적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그냥 단순히 그냥 금연 분위기 확산이다 이런 걸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간접흡연율 6%로 줄이겠다. 이거는 너무 근거가 없어요. 9%인지 뭐로 측정을 하실 거예요? 광진구 주민대상으로 해서 금연자, 흡연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목표치를 그냥 대략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성인지 예산으로 넣기에는 맞지가 않은 거죠.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간접흡연으로 지금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상 여성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담배를 더 많이 피우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의 어떤 느낌이라든지 추상적인 수치지 이거를 수치화 나타내기 위한 게 성인지 예산인데 대상도 그렇고 수혜자도 그렇고 그냥 막연하게 줄어들 것이므로 9%로 줄이겠다. 이거는 예산으로 넣기가 적절치 않다는 거죠. 이거는 다시 또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하셔 가지고 그냥 성인지 예산을 해야 되니까 올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조금 진짜로 성인지 예산을 쓸 거를 좀 예산으로 올려주십시오.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보건행정과에 대한,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위원

390페이지에 금연 모니터링요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금연 모니터링요원이요? 지금 저희들이 150㎡나 또는 금연구역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계도도 할 겸 또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는가? 그런 거를 보는 내용입니다.

박성연위원

이 분들이 가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과태료는 불가하고요. 담당공무원이 같이 나갔을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329페이지에 보면 담배꽁초 이거를 단속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사실은 그럼 비슷비슷 하잖아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청소과는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리는 거를 단속을 하는 거고 저희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흡연하시는 분을 단속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게 지금 계속하던 사업이에요? 그런가요?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해서 그래요. 이 분들이 세 명이 다니면서 지금 과태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계도만 한다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해서,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150㎡ 이상이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도 음식점 100㎡ 이상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 민원 들어오는 지역에는 우리 직원이랑 같이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두 번째로 392페이지에 건강매점사업에서 아침밥 클럽지기 이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확대가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건강매점보다 아침밥클럽이 학생들에게 더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매점은 예산 지원을 안 하고 아침밥클럽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두 개 학교를 받기로 한 겁니다.

박성연위원

2개 구가 있잖아요, 그게. 그런데 계속 변동되지 않고 계속 그 학교만 주고 있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광양고등학교고 내년도는 동국대부속중학교하고 동국대부속고등학교 2개로 바뀌는 겁니다. 2년 됐으니까.

박성연위원

2년에 바뀌어요? 그 전에는 계속 변동 없이 거기만 주고 있길래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그전 같은 때는 2013년도에는 건강매점 관련해서 시설비 지원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었던 거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2013년 금년도 거는 건대부고에 줬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럼 한번 이렇게 시설만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 없어지면 그 운영은 어떻게 하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이용을 하는 학생도 적고 하니까 건강매점사업에 예산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시설은 다 해줬는데 결국에는 효과 없어서 시설만 해주고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지금?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아토피사업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그동안 아토피가 많이 개선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책상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것이죠?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아토피사업도 저희 구에서 어린이집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많이 원해서 금년도까지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또 저희 구에서 1,000만원 해서 금년도 2,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아토피 사업은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할 수 없이 저희도 구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에 없는 예산에서도 구청 버스를 14번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방 없애기는 어렵고 해서 금년에 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결국에는 이거 정책적인 게 있겠죠. 시에서 아토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원할 때는 운영이 됐는데 지금 끊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구에서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예산 아무리 찾아봐도 그 관련된 게 없어요. 소장님이 아시나? 어디에 있어요?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그건 보건위생과에 한번,

박성연위원

보건위생과에 있어요? 그건 그때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박성연위원

네. 보건위생과할 때 할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어요? 과장님! 제가 하나 부탁드릴게요. 계속 성인지 예산관련해서 적정편성인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편성에서 편성한 거 관련해서 관련법령이 있는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해서 편성했다는 근거자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신재익보건행정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9쪽부터 402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아까 그 방사능 관련해 가지고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홍보 리플릿 이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사업이 있는지, 이게 다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성연위원

아니, 이거 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방사능 측정기 2대를 600만원에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측정기를 활용해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 시에 방사능 측정과 병행해서 할 것이고요. 아울러서 그런 안정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으로 리플릿 제작비 100만원을 저희가 새롭게,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측정기로 어디어디 측정해요? 마트에 있는 수산물 이런 것만 하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주로 1차적으로는 저희가 8개 전통시장의 수산물 판매점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게 끝나고 행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대형마트 등의 수산물 판매점들을 아울러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시나 국가에서.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학교로 들어가는 식자재 있잖아요. 그 부분도 다 검사를 하던데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나요? 농산물 식자재들 학교로 가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농산물 식자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산물 검사소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우선 재래시장에 판매되는 수산물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리고 저희는 행정적인 여력이 있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에 대한 방사능도 아울러서 같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믿을 때는 친환경 식자재 다 납품으로 해가지고 다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어겨진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과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박성연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거 같으세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좋은 고견이신데요.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 급식소에 대한 방사능 측정도 아울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399페이지에 지금 업무추진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맛집 선정 시식비 이게 왜 여기에 와 있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잡아놓은 건데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식업 발전을 위해서 맛과 위생서비스 수준 높은 업소를 저희가 선정해서 맛집 멋집이라는 브랜드로 지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교수나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맛집 멋집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계시는데요.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시식을 하고 점검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음식업소 수준 향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는데요. 광진구에 웬만한 음식점 맛집 멋집 선정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 바꿔도 계속 맛집 붙어있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걸 보니까 아마 기금에서 업무추진비를 책정 못하니까 지금 여기다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기금에서 책정된 맛집 멋집에 관한 모든 부분이 일반회계로 와가지고 짜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 기금에서 자꾸 식품진흥기금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니까 고유목적 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 드리는데 본예산에 넣도록, 그런데 업무추진비만 하나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다음부터 고쳐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맛집 멋집 관련된 일부 예산은 음식문화개선 차원에서 기금에 저희가 반영을 해놓고 있고요. 단지 기금에서는 이러한 업무추진비로 활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기금에 있던 것도 제가 보니까 이쪽으로 본예산으로 짜야지 기금이 더 원활하게 고유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많아요. 식품진흥기금에서는 그 목적 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금운용평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박성연위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기금운용평가 거기에 보면 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김기수 위원입니다. 399쪽 음식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2013년도 예산 때 2,400에서 2,000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올해 이렇게 700만원을 감편성을 했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저희도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했던 부분이 사실상 이 대목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이었거든요. 내년도에는 미가로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미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축제예산으로,

기수

김기수위원

3,000만원 늘은 부분 얘기하신 것이 시비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시비로 3,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지원 예산으로 올해 미가로에 지원된 분 700만원을 빼고 그래서 1,300만원을 저희가 선택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넉넉하게 지원은 못하겠지만 최대한 올해 수준으로는 거리별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단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저희 구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맛의 거리가 한 군데 늘었잖아요? 능마루 맛의 거리. 그리고 양꼬치, 건대 맛의 거리 그리고 미가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능마루까지.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미가로 부분 700만원 지금 감편성된 분이 미가로에 올해 3,000만원 내려온 거 있잖아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 때문에 700만원을 13년도에 지급한 금액이 7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빼고 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능마루 같은데 저번에 어느 정도 지원해 줬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2,000만원을 가지고 능마루에는 2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당초에는 능마루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마는 능마루 상인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노력한 게 있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능마루는 작년에 추가로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그런 정도 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미가로 부분이 빠졌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700만원 감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도 보건위생과장님으로 계신다면 어떻게 편성하시든 미가로 부분을 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재정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재정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 지원도 탄력적으로 그렇게 해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가로에서 3,000만원 확보했는데 거기에 또 저희가 구비도 추가 지원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미가로는 빼고 그냥 그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한 군데가 지금 늘어 가지고 축제도 굉장히, 그때 참석하셨지마는 굉장히 성대하게 치렀잖아요. 치렀는데 이제 감편성을 700만원 부분을 해놔서 그 부분 700만원 부분은 이해가 갔어요. 미가로에. 3,000만원 내년에 축제하잖아요? 그 부분 이해하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매번 지금 조금씩 감편성이 되잖아요? 전년도 같아서는 모 위원께서 적극적인 저기로 해서 400만원 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또 과장님께서도 우리 또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번에 어떤 동료위원께서 1,500만원 특화거리 지원해 주는 부분 거기는 한 단체에다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맛의 거리는 우리 광진구의 브랜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음식이라는 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매년 줄여서 편성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 맛집멋집 선정했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몇 군데나 선정됐습니까?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4군데 심사를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군데 심사해서?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전체 10군데가 저희가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신청이 들어왔고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맛집멋집 우리가 희망을 받았는데요. 10군데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자격이 없는 2군데를 제외하고 8군데에 대한 현장심사를 해서 4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맛집멋집이 지금 총 몇군데로 선정돼 있어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전체 49개가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49개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2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심사는 저희가 신규업소는 매년 발굴을 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매년하고. 지금 현재 맛집멋집 선정된 부분은 2년만에 한 번씩 다시 받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기간은 없습니다마는 맛집멋집이 일정한 수준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2년마다 한 번씩 평가한다는 그런 거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저도 음식점을 경영을 했던 부분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박성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부다 모범음식점 전부다 맛집멋집 선정이 다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도 맛집멋집 선정 위원을 했는데 지금 구의원들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50개 정도를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2년마다 해가지고 맛집멋집 선정된 부분이 2년이 됐단 말이에요. 모 업소가. 그러면 거기를 재심사해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위생관리라든가 운영부분이라든가 불친절이라든가. 그래서 맛집멋집이 예를 들어서 연간에 4개, 5개씩 늘다보면 몇년 가면 전부다 광진구 한 3,200여 업소가 전부다 맛집멋집이 되고 모범음식점이 된다, 또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 또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여러 곳, KBS방영, SBS방영 그러면 전부다 되어버린다는 얘기, 그러면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5일 날 맛집멋집위원회를 저희가 했는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 초에 한번 다시 평가를 해서 수준이 떨어지는 업소는 수준을 올리든지, 아니면 탈락을 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위원회에서도 또 그런 맛집멋집 선정위원회에서도 그런 게 논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 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평가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에 나쁘다고 바로 탈락시킬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어떤 기간을 둬서 수준을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에 못 미치면 탈락하고 해서 맛집멋집이 그야말로 어떤 우리 음식점 중에서 분명하게 차별화되고 그것이 지역 내의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이익창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도 잘 할뿐더러 또 구에서도 맛집멋집을 선정을 해줬을 때는 그만큼 고객들이 인정을 하고 많이 찾을 수 있는 업소가 되어야 된다, 그게 모범업소고 또 맛집멋집 선정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긍심을 가지고 맛집멋집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같은 거라서,

삼례

박삼례위원장

다 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401쪽에요. 원산지표지판제작이 여기 있어요. 홍보물. 여기 있는데 제일 위에요. 표지판 제작. 이 표지판 제작을 해서 생선가게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정성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걸 했으면 재래시장이 한 2개, 3개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 붙여주셔야지 특정한 가게 앞에다 딱 갖다 이렇게 붙이시면 안돼요. 그렇게 붙이셔 가지고 제가 지적했죠?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지난번에, 정말 죄송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고영석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1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나 다른 위원들이 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서 손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영 과장님! 저는 406쪽에 노인 의치․보철에 대해서 예산이 1,153만 2,000원이 감편성된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왜 감편성이 됐는지 406쪽입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김기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사업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전부의치는 건강보험화 되었고요. 2013년 7월 1일부터는 부분의치까지 건강보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축소로 인해서 목표인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전부의치가 보험에 적용이 되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75세 이상.

기수

김기수위원

75세 이상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 65세 이상,

기수

김기수위원

65세지.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그러면 의치 보철 사후관리에 지금 편성된 부분 있잖아요? 5,000만원. 그러면 부분의치나 전부의치가 보험이 되는데 이 예산이 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전부다 보험적용이 되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제,

기수

김기수위원

사후관리 부분에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은 건강보험화 되었다 할지라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제 무료로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사업,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전부의치나 부분의치가 지금 보험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1인당 예를 들어 지금 보험료에 50만원은 적용을 받았다 하면 얼마를 지원을 해줍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원래 이제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면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이 20%를, 지금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러면 20%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건강보험의 20%. 그러면 20% 그 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거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 비용이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국시구비 매칭이지마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지금 된 건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012년도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보험적용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2012년부터. 2012년은 전부의치 전부의치만 됐었고요. 올해 7월 1일부터는 부분의치까지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나머지 120%에서 20% 된 부분을 지불해주는 금액이다라는 얘기인가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연간 몇명이나 2013년도에 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 사업은 이제 2003년부터 계속 전부의치사업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도는 이번에는 67명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818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818명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기수

김기수위원

2013년도에는 67명이고 그래서 2003년부터 해서 818명?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거 자료로 좀 한 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7쪽부터 427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7쪽에 맨 위에 보시면 국시비하고 통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해서. 이거 한 2～3개만 이렇게 증액된 사유, 어떤 사업이 제일 큰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6억 9,733만 5,000원이 증가된 이유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서 1210만 8,000원이 증가됐고요. 그리고 산모건강관리 해서 1억 2,23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 8,23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운영에 대해서 3억 5,310만 2,000이 증가 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 정도 증가되었고. 그러면 하단에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도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도우미는 어떤 분을 대상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런 분들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아기를 낳으면 1명을 낳으면 12일, 또 2명을 낳았을 때는 18일, 3명 이상 낳으면 24일 그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날짜 수만큼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날짜만큼.

옥희

남옥희위원

날짜만큼 전액 다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애기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 정해진 가격이 있거든요. 그거 이상된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그럼 돈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도 하루에 얼마쯤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작년에는 몇명쯤 도우미를 신청해주고 그랬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목표량이 358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27명에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목표액만큼 거의 되는 거네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우미 하루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그랬죠?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국가예방접종 있잖아요? 그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을 좀 요구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그 내용을 다 아시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 동사무소 인력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동사무소가 보건소지소가 된 형국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좋게 얘기하면. 내년도에서는 보건당국이면 보건소에서 우리 독감주사랄지 기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에 모든 민원이 집중되고 그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마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많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우리 예방접종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예방접종 그런 어떤 접종 집행 관계를 잘 해서 좀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인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셨습니까? 그 이후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해는 독감과 필요 예방접종을 한 달 간격으로 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고 또 직원들한테서도 엄청 많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예산이 적지만 내년에는 병의원 위탁을 해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가까운 데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편성한 게 내용이 어디 있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편성이 420페이지에 중간쯤 보시면 독감인플루엔자 해갖고 2번 병의원 접종,

창현

김창현위원

400몇이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20페이지요. 병의원 접종비 1만 8,000원 곱하기 2만 6,000명 또 보건소 접종비 8,000원 곱하기 3,000명 했습니다. 올해는 그냥 보건소 접종으로만 해서 2만 3,000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병원에다 위탁을 주면 어르신들이 많이 가까운 병원에 가실 것 같아서 조금 그 목표량을 늘렸습니다. 2만 9,000명을 했고 그 중에서도 또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3,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질의 끝나셨어요?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 여기 쭉 보다보면 약품이 좀 많이 있어요. 약품이요. 의료과에도 많지만 지금 건강관리과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2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옥

조영옥위원

420페이지도 있고요. 41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하면 민간이전이라면 어디 병원에 다른 병원에서 쓰는 약품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1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약품 말씀하시나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임산부약품 있고 기형아검사 있죠? 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위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성실에 찾아오시는 임산부님들한테 철분제, 엽산제 또 당뇨 검사할 때 글루오렌지 같은 그런 약품을 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사는 거라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사서 그 임신부한테 드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는 어디서 사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조달청에서 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달청에서 사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없는 것은 수의계약도 하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수의계약을 하고요? 그 기형아검사 관련한 거는 어떻게 하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기형아검사는 임신 16주에서 18주에 하는 건데요. 대개 다운증후군이나 신경관절검사,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하냐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하나요? 검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다음에 아까 420쪽에 아, 421쪽이네요. 의료 및 구료비 보시면 저소득주민 진료약품 및 소모품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1,40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이게 주로 진료품 및 소모품이라 하면 약과 거기에 뭐 거즈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된 게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42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주민 진료약품 및 소모품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방문간호를 할 때 혈압을 재드리고 혈당체크를 하거든요. 그럴 때 혈당스틱을 사고 어르신들이 무릎 같은 데가 많이 아프셔서 파스를 드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도 그 약품을 살 때 어떻게 사시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조달청에서, 주로 가능한 한 조달청에서 사고 정 없을 때는 공개입찰 같은 걸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423쪽도 재가 암환자 관리에도 의료 소모품이 있어요. 이것도 약품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하단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재가환자라고 그래서 이거는 소득에 관계없이 재가하는 환자분들한테 요청이 오면 가서 우리가 간호도 해드리면서 드리는 건데 장루백이라든지 폴리카테타 같은 그런 소모품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바꿔드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도 소모품이 있어요. 저소득방문관리 소모품 이것도 2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리고 426쪽에도 철분제 또 엽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조달청에 입찰 받은 가격으로 하실 텐데 그 자료를 총괄해서 여기 소모품이라든지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수의계약 하신 거라 그 자료를 지금 주세요. 대신에 좀 빨리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내일 드리면 안 되나요?

영옥

조영옥위원

내일아침까지 주셔야 될 거예요. 내일아침에 바로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유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17쪽에 하단에 임산부 약품하고 기형아 검사를 하시는데 여기에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주민 대상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지원 대상?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지원 대상이요. 거기는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시는 분으로서 임신을 하신 분들한테 하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무 소득에 관계없이?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소득에 전혀 상관없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래요. 그리고 418쪽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있죠? 체외수정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거는 난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불임 부부한테 하는 건데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시술비는 180만원 곱하기 4회까지 해줄 수 있고 720만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300만원씩 4번 그래 가지고 1,2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시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냥 저소득에 똑같이 50만원씩 3회 그래서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라는 것은 만18세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때 맘 편한 카드라는 것을 우리은행에 임신했다는 진단서나 서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면 은행에서 그 임신부한테 그 카드가 갑니다. 그러면 그 청소년이 진료를 받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여기도 소득에 관계없이요, 청소년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소득에 관계없이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체외수정시술비가 150%까지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액수가 얼마나 되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요, 지금까지?

성희

유성희위원

150%, 지금 지원해온, 액수로 말씀해 주십시오. 체외수정비는 소득에 관계없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오. 체외수정은 소득에, 전국가구 월평균 150% 이하 가정에, 150% 이하 가정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150%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액수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전체 기준이 없으니까 못 알아……,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이것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국민건강공단에다가 공문을 띄우면 거기서 보내오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 광진구에서 150%라면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월 소득이 얼마인지, 연소득이 얼마인지 통계를 한번 내보셨냐고요. 확실한 거 아니고 대충, 월 소득이 얼마나 돼야 해당이 하는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는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라고 2인 가족이 직장건강보험료가 월 16만 5,233원 이하인 가정이이라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기초생활수급자예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끝이 안 나겠으니까 내일 2013년도나 12년도나 대충 평균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주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셔도 과장님도 급하니까 설명이 안 되고 하니까 내일 천천히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걸 홍보를 하고 또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알려고 그러거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월 소득이 얼마인 사람이 이 정도 되느냐, 이 말씀이시죠?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죠.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상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 질문 잠깐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이,

옥희

남옥희위원

잠깐 한 가지만, 보험료가 월 얼마쯤 내는 사람 내에서 해당 된다고 그랬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는 월 16만 5,233원이하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16만 5,000원이면 보험료를 많이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월 평균가구소득이 150% 이하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옥희

남옥희위원

보험료가, 의료보험요? 16만원? 알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같이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운영에 대해서 아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셨다고 그랬죠? 그 부분은 잘 아시리라 믿고 지금 구청에 와서 접종을 받는 것과 동네병원에서 받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맞으실 때는 일단은 거리가 머니까 불편하시고요. 그리고 단체접종을 하니까 아무리 열심히 잘 봐준다 그래도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많으면 마음이 급해 가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굉장히 불안을 느껴 가지고 오히려 안전사고가 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병의원이나 이런 가까운 데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니까 안전사고도 훨씬 덜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지리적으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바쁜데 우리 소장님! 지금 보건소에 직원들이 몇 명이예요? 93명인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102명.

기수

김기수위원

가급에서부터 마급해서, 102명. 그런데 102명 일손이 부족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 홍보도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런 원성도 많이 샀고 그 불편함,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왕이면 병원에서 해서 동네병원도 좀 살고 그 금액이 똑같다라면 그렇게 시행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불편하게 구청까지 가고 줄서서 기다리고 해야 되는가라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병원 접종 시 1만 8,000원 2만 6,000명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까, 2014년도에? 그리고 보건소 접종 시 지금 한 3,000명 했네요? 3,000명, 8,000원 이 차이를 좀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8,000원 하고 1만 8,000원.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독감예방접종약이 올해 7,48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게 비슷할 거라 생각해서 8,000원으로 잡은 거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병원에서 구입하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한 거나 비슷하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비슷하다. 그래서 약값이랑 포함해서 수수료를 그러니까 병의원에 수수료를 1만원 정도 붙여드린 거죠.

기수

김기수위원

1만원 정도 준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22억 900만원 되어 있잖아요. 22억 900만원 가지고 구청에서 예방접종하는 것과 8,000원씩 사서 이 인원수 지금 거의 맞춰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7,900 얼마를 지금 8,000원 정도로 계산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청은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네, 병원에서 맞는 게. 일이 줄어드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일은 많이 줄어들지만 또 폐렴 예방접종이 올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65세부터 67세까지 못 맞으신 분들과 새로 되시는 65세 되시는 분들이 계속 보건소로 오시기 때문에 예방접종실은 항상 그래도 바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바빠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 가지고도 이렇게 추정을 해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러리라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증액편성 됐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위탁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잘 하신 거 같고요.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28쪽부터 43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옥

조영옥위원

428쪽인데요. 작년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승강기, 카리프트 비상통화장치 설치 몇 가지가 지금 추가가 되서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인경비보안시스템이라든지 소방시설안전관리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다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늦게 됐어요? 배수펌프 유지관리비도 그렇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조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카리프트 비상통화장치 설치는 올 9월에 법에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경우는, 안 했던 경우는 올해부터 꼭 카리프트 탄 사람과 안전, 승객의 보호를 위해서 의무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증액되었습니다. 9월에 법이 생겼는데 소급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소방시설안전관리는 저희가 1년 반 됐기 때문에 매월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한국전기안전설계에서 받고 있고요. 배수펌프 유지관리는 배수펌프는 지하2층에 저희가 되어 있는데 자주 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보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잡았습니다. 올해도 막힌 적이 좀 있었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거기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년인데 지금 하자가 좀 지났는데 1년인데 몇 번 해줬는데 아직 좀 미흡한 게 있어서 가끔 지금도 요청은 하고는 있습니다. 원래 법적기간은 지났는데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계속 이렇게 건물이 고장이 나네요? 소방시설안전관리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소방시설도 저희가 매월 체크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영옥

조영옥위원

작년하고 예산이 없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국전기안전 서비스를 매월 받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원래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있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 이것도 신규로 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으면 소방시설 안전관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 싶은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처음에 짓자마자는 금방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관리하면서 신청하면서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증액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경비보안시스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없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경비보안시스템은 조금 CCTV가 더, 모두 11대를 엘리베이터 안에 만들어서 조금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겼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증액이 됐다고요? 무인경비보안시스템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처음에는 CCTV가 엘리베이터에는 없었고 그냥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는데 필요하니까 더 설치하면서 그것도 저희가 CCTV, 그것도 예산을 만들면서 저희가 증액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번에 몇 가지 예방접종을 보건지소에서 못하고 지금 보건소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일은 좀 수월했을 건데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못 할 거 아니에요, 보건지소에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접종은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것과 안하는 것에 어떤 예산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종하게 되면 본소에서 다 약이나 인원이 오기 때문에 저희 인원, 저희가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거나 안 한다 그래서 더 감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더 하느냐 안 하느냐만 차이가 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하루 전부터 다른 대사나 재활이나 모든 업무가 다 한 3, 4일은 마비가 됩니다. 전혀 못하고 그 부분만 하게 되니까 그 일을 못 했던 3, 4일을 다시 저희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인원은 좀 많이 늘었습니까, 방문인원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하루 200명 정도인데 250에서 300명 정도로 좀 늘었습니다. 재활치료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영양플러스도 한 달에 한 270명에서 300명 하고 있거든요. 많이 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니까 인건비가 새로 신설 됐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5명.

영옥

조영옥위원

1명으로 해서 1,700이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건요. 저희가 통합,

영옥

조영옥위원

1,700이 아니라 170만원이고 총액으로 따지면 850만원이 증액이 된 거 같은데 이게 지금 영양플러스 사업에 영양사 한 분만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명. 사실은 저희가 1.5명에서 2명 정도가 있어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행정과 예산에 1.5명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1.5명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0.5명을 신설해 가지고 인건비를 만들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영양사 인건비 한 명만 추가가 되면 기존에, 기존에 인원이 참여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찾아오시는 분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1년에 연인원은 3,000명 정도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3,000명이요? 그러면 영양사가 오시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영양사가 2명이 있으면 우선은 전화가 아주 많이 오고 교육도 많기 때문에 교육하고 있는 동안에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전화가 오면 대답을 해드릴 수 없는데 2명이 있으면 1명이 하는 동안에 한 명이 나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더 추가가 돼서 2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명이 있는데 내년에 그렇게 되면 2명이 되면 일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신청하려고, 신청민원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전화가 오면 해당이 되는지 설명하는 시간도 많이 걸려서 항상 전화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민원상담 시 2명 정도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교육은 몇 번에 걸쳐서 실시를 하게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60회를 하는데 1인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교육을 안 하실 때 두 분 다 전화 받으세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되게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찾아오면 상대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식품이 잘 갔는지 또 물어보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제대로 빈혈이나 이런 몸무게 같은 거 좋아졌는지도 체크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랑 중간이랑 끝날 때 항상 검사를 합니다. 빈혈이 좋아졌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 민원 오시면 설명 드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꼭 1년간 혜택 받을 때 한 번 정도는 가정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식품이 관리됐는지. 그러니까 2명 정도는 있어야지 출장도 가고 그래서 필요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추가질의.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요. 병의원 접종 있잖아요? 아까 예방주사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놓으면 1인당 8,000원이라 그랬고요. 병원에 가서 놓으면 1만 8,000원이라 그러셨죠? 그러면 그 차이가 2만 6,000명이면 2억 6,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아까 똑같다고 말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러니까 1만원은 병원에서 저희 병원 수수료 그러니까 그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방접종을 보통 한 열흘 하나요? 2주일 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통 만 열흘 정도하니까 토털 2주 정도 됩니다. 월,화,수,목,금.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접종까지 거의 열흘 되죠. 제 생각에는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도 하지만 이 열흘에서 넉넉잡아서 2주일 고생하면 2억 6,000만원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남옥희 위원님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버는 면도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대개 10월말 10월에 하니까 추워지기도 하고요. 힘들게 오시고 정말 허리 구부리시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건강관리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오시면 혈압도 있고 열이 있어서 못 맞고 돌아가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안전접종을 위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그거는 설명해 줘서도 알고요. 올해까지 다해서 한 2만 9,000명, 3만 명이 했잖아요? 접종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3만 명은 내년 예상이고 올해는 그렇게 많이,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얼마 했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올해는 2만 3,000명.

옥희

남옥희위원

2만 3,000명인데 내년에는 우리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3,000명만 할 거예요. 그러면 2만 명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보건소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접종도 보면 병원에서도 애기들도 접종위탁을 줘도 보건소로 원해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거 아는데 제 생각에는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은 가까운 병의원에 가더라도 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은 구청에서 한 만 명만 해도 얼마나 많이 1억은 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건강하셔도 다니던 병원이나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기는 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3,000명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3,000명은 본인이 보건소 가까우신 분들은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의원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도 아마 작년 생각하고 내년에도 또 오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3,000명 잡으신 걸로 생각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각 지역 병원에다 위탁을 다하는데 그 선정을 어느 병원에 몇명 가라 이걸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무작위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지는 않고 보통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그렇게 할 거 같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본인이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데 가서 맞으면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가서 얘기만 하면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서 광진구 주민 확인이 되면 접종을 하고 나중에 우리 보건소로 하면 나중에 추후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잠깐 5분 정회했다할까요? 계속해요? 보건소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35쪽부터 44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공영목위원

의회 예산 많이 체크를 해놨는데 의료비가 좀 증감이 됐더라고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의료비가 15만 1,000원 감액됐는데요.

영목

공영목위원

네. 감액됐는데 그게 왜?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것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여유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만 1,000원 올해는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우리 의료보험이 다 틀립니까? 개개인이?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똑같습니다. 1인당 6만 9,240원씩 그렇게 똑같습니다. 정액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면 모의의회 이번 후반기에도 모의의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2개교인가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이거를 좀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학교가 와서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해보다 감액이 되었네요? 많지는 않지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몇페이지 무슨 예산입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438쪽에 모의의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이것은 이제 모의의회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여기서 시책추진비에 60만원 삭감을 하고 의사 시책업무추진비에서 50만 거기다 반영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가 그래도 한 동에 거의 하나씩 다 있는데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의회가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옥희

남옥희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통합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6,500이 증액이 됐어요. 제일 크게 차지하는 예산은 어디입니까? 한 2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금년 예산은 저희들이 27억 1,9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28억 8,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6.1%가 증가되었고 약 1억 6,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 주요 증감된 내용은 기본급 인상률이 1.7%하고 호봉이 이제 승급분 포함해가지고 인건비가 약 9,300만원, 또 역대 의원 재임기념 동판 제작비 2,000만원, 또 7대 의회 개원 준비 소요물품으로 해가지고 명패라든가 기념패라든가 또 행사용품 해가지고 1,800만원, 또 홍보사업비로 1,700만원인데 이제 7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홈페이지도 또 개편도 해야 되고 또 6대 의정백서도 발간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1,7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영상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적절하게 잘 써서 집행을 더, 우리 의원들 또 내년 6월 달에는 누가 재선을 할지 새로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의원님들 서로 잘 보필해서 우리 의회가 더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장님 답변석에 서시는 게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지금 국외여비에 의장, 부의장 250만원씩, 일반 의원들 180만원씩 돼있죠? 나 예산서는 한 번도 안 봤습니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전에는 의원님들은 180만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조금 더 250만원인가 되고,

기수

김기수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셨냐 이거죠.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금년에요?

기수

김기수위원

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기준액이 예산서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의장, 부의장, 의원 구분 없이 1인당 200만원 통일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저는 예산서는 보지 않았지마는 제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해서 지금 그것만 물어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436쪽이요. 자치구의회에 행사운영비로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 500만원하고 밑에 업무추진비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400만원하고 이게 사업 성격이 서로 틀려요? 합해서 900만원인데.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거기에 보시면 송년회 및 주요행사 업무추진비 거기에 400만원이 잡혔고요. 또 서울시 구의원,

창현

김창현위원

체육대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는 이제 금년에 내년에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좀 어려울까봐 우선 편성은 여기다 해놓고 또 자치구의회 의원 체육대회는 그게 만약 취소될까봐 우리 위원님들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자치구의원 체육대회는 종전처럼 25개구 자치구에 500만원을 주는 돈인지 아니면 그 밑에 한마음체육대회는 뭔지 이 2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다시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원 체육대회는 의회분담금이 200만원 있고요. 그 행사 소요물품구입비가 300만원 있습니다. 그걸로 편성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분담금이 200만원.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의회분담금 200만원 하고.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한마음체육대회는 뭐예요? 식사 등 이런 비용들이에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행사할 때 그 식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라는 게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대민활동비 1,200만원.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밑에 대민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현

김창현위원

네.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시군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건데요. 6급이하 공무원들한테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각 부서별로 다 있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역대 의원 재임기념 동판이 2,000만원인데 글쎄요, 우리 동료의원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꼭 필요할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래서 1대부터 6대까지 강남구청에 지금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5층 복도에다가 1대부터 6대까지 의원님들 쭉 동판을 만들어 제작 부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5대 때도 했나요? 5대 때도 했어요, 이거를?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우리가 설치한 건 아직은 없죠. 이제 처음 설치하는 거고.

창현

김창현위원

글쎄요. 이게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굳이 역대 재임기념 동판까지 해놓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거 필요해서 했어요.

창현

김창현위원

깎으려고요.

문환

안문환위원

깎지 마.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 새로 지으면 의회도 이사갈 텐데. 그리고 국장님! 의원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새로 의원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세미나 교육 그런 예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이번에 세미나 교육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계수조정하실 때 그것 좀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증액, 올리라는 얘기야?

경원

지경원위원

의장님이 좀 살린다고 했으니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청 집행부하고 의장님하고 협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작년에 420만원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잡아놓지 그렇게 큰돈도 아닌데.

영목

공영목위원

420만원 삭감했으면 4억 2,000을 깎아야 되겠네.

경원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빨리 끝내세요. 이제.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회사무국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4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마바와 같이 내일과 모레는 본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의견서를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직 작성이 안 되신 위원님께서는 계수조정안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회의 개회 전까지 꼭 시간시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1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