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정복
문정복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산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개발사업이 안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91쪽부터 49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23쪽부터 631쪽까지,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663쪽부터 671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113쪽부터 134쪽을,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본예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281억 5,100만원보다 848억 100만원이 감액된 3,433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억 3,300만원, 기타특별회계 85억 5,8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3,332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4,172억 8,900만원보다 840억 3,000만원 감액된 3,332억 5,9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108억 6,200만원보다 7억 7,100만원 감액된 100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억 3,300만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3억 5,000만원,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2억 8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치되는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수입 8억원, 지출 7억 9,000만원, 예치금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포함한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희 위원입니다. 신규로 군자배곧신도시 중개 알선장려금이라고 5,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가 단독주택용지 또 준주거상업용지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용지를 매각할 계획에 있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되지 못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토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를 인근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위탁해서 그 공인중개사들이 그 토지를 매매했을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 기준은 어디에 두고 지급하실 거예요, 이것을?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을, 내부방침을 정해서 법정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법정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에서 이 장려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이 필지가 얼마나 남는 거예요, 분양할 필지가?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현재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는 상업이 56개이고 단독이 185개이고 준주거가 30개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3개 단지가 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달 중에 감정평가 실시를 진행할 계획이고 그래서 다 신규로 공급되는 토지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진행해보면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이 만약에 하나, 이것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정왕동이나 우리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장려금을 받으려고 많은 업자들이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 알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되다가 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용지 자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공급공고를 통했는데 공개매각을 통해서 많이 안 팔려서 수의계약용지 대상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매각될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하여튼 이것이 장려금이라도 해가지고 분양이 잘 돼가지고 군자배곧신도시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2014년도에는 또 경제도 더 어렵고 부동산경기도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포함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냥 또 넘어가면, 간단하게 질의할 거예요, 간단하게. 신 택리지 프로젝트라고 신규라고 해가지고 1,750만원 예산이 서있네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조사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의 역사성, 문화성, 인적자원을 조사하는데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노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인문학 전공자, 도시계획 전공자 전문가를 채용해서 3개월 동안 지역 전체 특성을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사업은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연계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여기 도시정비과에서 이 사업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인문학적인 결과 성과를 얻는 것이 저희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물리적 개선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돌출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파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보정책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문학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도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답변하세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지금 그런 유사한 사업이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대야, 신천, 은행이 뉴타운 처음 지정했던 당시도 시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상당 부분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라 도시재생을 하면서 주민들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야, 신천, 은행 구시가지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공보정책담당관이나 다른 데서 하는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파악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중첩되는 부분이 없으면 마을의 역사적인 인물이나 이런 것 찾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인물을 찾는다는 것은 도시재생을 하면서 재능기부자, 같이 참여할 사람들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지. 역사의 누구 옛날에 있었던 사람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사업을 할 주민들의 성향을 파악해서 재능기부할 사람, 집 고치는 사람, 뭐하는 사람 이런 것도 같이 찾아서 문화하고 같이 접목해서 도시재생을 축제처럼 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를 이런 식으로 좀 본 위원이 헷갈리는 면이 있으니까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그 마을에 어떤 옛날부터 내려온 어떤 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으면 기부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데 지금 특히 이 신천권 쪽에는 이런 마을이 많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신천권에 이런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신천권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좀 이렇게 저기하는 마을이, 도농복합이 정왕권보다도 신천권이 더 많으니까,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것은 도시환경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오갔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생각 전체가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업무와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재차 말하기 보다는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실천하시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잘 해나가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본예산 2,362억 3,000만원보다 8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3,182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588억 5,000만원보다 59억 8,100만원이 감액된 528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3년도 본예산 1,772억 300만원에서 879억 9,800만원이 증액된 2,652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환경개선기금은 2013년도 본예산 1억 8,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38억원, 청소행정과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처리에 128억 2,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에 28억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보수에 45억 5,000만원,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76억원, 상수도과 정수 구입 예산에 216억 5,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26억 5,000만원, 하수관리과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55억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재정지원에 83억 8,000만원, 방산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시설에 35억원,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2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생활공원 녹지청소관리에 16억원, 신천근린공원 조성에 20억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에 16억 9,000만원, 맑은물관리센터의 슬러지건조시설 슬러지 처리에 23억 6,000만원, 슬러지건조시설 위탁운영비에 14억 5,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시민들의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상수도과,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공원관리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및 환경정책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안 들어오시나요?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개선기금을 포함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검사분석 있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원관리과에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개선에 대한 사업비가 있어요? 같이 국에서, 아시죠? 서로 부서에 같은 그런 사업이 있는 것인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저희 과로 떨어진 것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자, 보면 환경국 것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것이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 놀이시설하고 어린이집이 238개소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다음에 공원관리과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시설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 있는 것이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환경정책과에서도 하고 공원관리과에서도 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국에서?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서로 공유하시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면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는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아동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말이죠. 아파트 내에 있는! 그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안전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같은 국에서도 같은 유사한 사업인데 서로 공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시고 한쪽은 분석환경, 어쨌든 안전에 대한 것들 분석하고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또 공원관리과에도 안전에 대한 것을 무슨 설치도 해요, 그 측정할 수 있는 그것도 하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서로 공유 안 하신 것 같아요. 같이 공유하셔서 우리 시 관내 어린이시설 공원이든 또 다중이용시설이든 어린이들 이번에 2014년도에 다 이렇게 관리 감독 점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사실 예산과는 관련 없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것인데요.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시만 하는 것은 아니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출연금을 내갖고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들 이것이 몇 개년에 걸쳐갖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몇 백년은 아니고요.
김영철위원
몇 년에 걸쳐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고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시작했고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당해 연도 예산…….
김영철위원
그 사업의 어떤 성과 내용들 좀 말씀을 해 줘보세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들이 생태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들이 나왔는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생태산업단지구축 사업인데요. 이것이 산업단지 내 폐기물이나 그 부산물, 또 에너지구축으로 해서 단지 내에 환경개선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예를 들면 국도정밀(주)의 증발된 폐수를 가지고 폐수를 회수해서 소금을 만들어서 그 소금을 가지고 제설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올해 그 소금을 가지고 겨울에 눈에 쓰는 제설제를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다른 것도 아세아제지(주) 그 백연을 회수해서 회수된 응축수를 가지고 옥구공원 정원에다가 물을 주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2용수로 사용한다 이런 것이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생태산업단지구축 비용은 3,900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출연금으로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이제…….
김영철위원
연구과제를 갖다가 연구과제가 나오면 실현방안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것이 연구과제인데요. 그것이 총 지원 금액의 3.5프로(%)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시에서는 3.5프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과제를 통해서 국도정밀(주)에서 폐기물을 가지고 거기서 소금을 뽑아내고 그것을 제설제로 활용한다는 것이잖아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연구과제뿐이지 실현되는 과정에는 자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아세아제지(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백연을 갖다 예를 들면 온도를 낮춰가지고 열은 열대로 사용하고 거기서 나오는 물들은 제2용수로 이용해서 옥구공원에다 활용한다 이런 것인데 구체적인 실현하려면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자금이? 이런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연구과제입니다. 지금 아세아제지(주)니 국도정밀(주) 이런 것은 실효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그 연구결과 검진결과 실효성이 높다 그러면 사업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업예산은 여기서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원들, 우리 대기개선지원사업이라든가 업체의 부담이라든가 투자사업,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은 유효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다루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한강수계 쪽에 수질오염총량을 우리 한강오염총량제도 우리 시도 일부 들어가죠, 목감천이 있으니까?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거기하고 바다 쪽으로는 시화호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을 텐데 이것 간단하게 좀 설명 해 주시죠. 담당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환경정책과 수질관리팀장 홍순철입니다. 간략하게 오염총량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오염총량관리가 두 군데 실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강수질오염총량제고 그 오염총량제가 해당되는 곳이 목감천입니다. 그래서 목감천으로 들어가는 유역이 목감동, 무지내동, 과림동, 계수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의 한 10프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광명·시흥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시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가 되겠는데요. 거기는 우리 시흥시의 약 24프로(%)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정왕동인데 정왕동 오이도하고 그다음 저희들 배곧신도시 빼고 나머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이미 저희들이 시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비점오염관리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님?
김영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강수계가 10프로(%), 시화호가 23프로(%) 오염총량제 하고 나머지는 연안인가요? 바다로 다 흘러가는 것인가요?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서해해 연안 오염총량제.
김영철위원
서해해 연안 오염총량제다 이런 것이죠?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신천천이나 은행천이 하여튼 서해 쪽으로 다 흘러나가니까는 이런 것 나머지 2개가 합쳐 가지고 33프로(%)니까 한 67프로(%)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네.
김영철위원
그것은 언제 시작돼요?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2018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2018년도요?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네.
김영철위원
이 연안오염총량제가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면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자치단체 부담만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선을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인센티브라든지 중앙정부 지원이 있는 것인가요?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그 시화호 연안 오염은 소관이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은 없었고요. 그다음 한강수계 쪽은 환경부 소관인데요. 그 수질 기금을 조금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계획이랄지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 같은 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질기준 시화호를 예를 들면 시화호 오염총량제 기준에는 우리 시가 맞추고는 있는데 향후에도 무난하게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 시의 재정이나 사업투자로 인해서?
순철
홍순철수질관리팀장
네, 그래서 목표 수질이 지금 저희들 시화호 같은 경우는 3.3피피엠(ppm)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화호 세 군데를 하류 쪽하고 중간지점 3개를 측정해 가지고 평균으로 하는데요. 그런데 연안오염총량제가 모든 것이 하류가 사실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류보다는. 상류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류 쪽이 불리한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 시화호 연안오염총량제는 오히려 하류가 더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서해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하류이면서도 서해 조력발전소로 인한 물이 저희들 시에서 가장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측정에 나온 것을 보면 COD(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산소요구량)가 3.3피피엠(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최하 3.3피피엠(ppm)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 말자 그래서 지금 3.3피피엠(ppm)으로 목표 수질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COD(Chemical Oxygen Demand:화학적산소요구량) 목표 수질을 잡아놓으면 나중에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한 부담이 많이 간다. 그러니까 1차 시기에는 현재 수질인 3.3피피엠(ppm)으로 유지하자 그렇게 지금 했던 것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총량제가 두 군데 실시되는데 하나는 환경부에서 하는 법적사항입니다, 한강수계는요. 그래서 이미 상류지역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지금 하류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큰 지원책은 없습니다. 다만 시화호에 있는 것은 법적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했는데 정부기관이 변화되면서 해양수산부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진해야 할 업무인데 다만 저희가 계속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 국가산업단지 시흥스마트허브단지 내에서 나가는 오염물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관리권이 경기도라든가 국가에 있기 때문에 그 관리권 가지고 부담도 도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계속 주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초점인데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조력발전소가 가동됨으로 해 가지고 시화의 수질들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화호의 수질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시흥스마트허브와 지금 새롭게 조성되는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쪽으로 흐르는 자연형 하천 세 군데가 있죠,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다 시흥스마트허브와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를 갖다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이것이 지금 지방 소하천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제가 오염총랑제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정왕동 일대를 갖다가 관통하는 3개의 하천에 대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것이 민간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방정부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3개의 하천이 지방 소하천 이런 식 개념이 아니라 시화호 오염총량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이런 것으로 좀 주장을 하고 그 안에 국가산업단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사업예산이 들어와야 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민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만이 좋은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여튼 시화호의 어떤 오염도를 저감시키고 거기에 또 연동되어 있는 지방 소하천인 3개의 하천들이 환경적으로 다시 양호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희 위원입니다. 1사·1하천 가꾸기 사업이라 해 갖고 운영비를 신규로 500만원이 섰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사업 운영비 500만원 용도가 뭐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39개 단체가 하천 7개로 해서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9개 단체가 되다 보니까 워낙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나오신 분들 식수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도 청소하다 보면 대형폐기물이 나옵니다, 대형폐기물. 뭐 냉장고나 의자 또 자전거 이런 것 그런 것을 안 가져갑니다, 청소행정과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비용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조끼를 이번에 올해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조끼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참여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참여는 좋습니다. 어떻게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인원수.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인원수는 한 80프로(%)는 참여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80프로(%)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80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하천별로 한 100명이면 한 80명은 나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00명이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한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여기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서 참여의사가 있으면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해서 우리가 "청소가 언제 있으니까 나오시오." 그러면 참여를 하시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가 연락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회사에다 연락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회사에다가?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회사에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하천 가꾸기 참여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210만원 책정했는데 이것 보상 210만원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사실은 식사비인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식사비예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식사비예요.
장희
원장희위원
식사비를 보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MOU(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하고 그러면 참여한 시민들 같이 식사하고 아니면 청소 끝나고 같이 늦으신 분들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늦게 끝나신 분들 같이 하다 보면 또 늦게 끝나거든요. 그러면 또 때가 되면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하고 그것이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네요. 지금 각 동별로 하천 국토대청소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각 동별로?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동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 동별로 국토대청소 하는 것 하고 1사·1하천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옥구천이나 군자천 보면 각 동에서 단체들이 나와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청소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큰 성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사람들이 공단에다 공문을 보내면 공단에서 나와서 한다는 것인데 그쪽 주로 공단 쪽으로 청소하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공단도 있고요. 또 저쪽에, 저희가 11개 하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하천이 4개가 있는데 공단 쪽에 계신 분들은 그쪽 하천 4개를 쪼개서, 나눠서 나가시는 것이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국토대청소와 같은 사업으로 또 이것이 전락되지는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드네요.
세현
김세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동하고 저희하고는 또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참여율은 좋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그 관계는 동에서는 정기적으로 몇 월 며칟날 정해서 하잖아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천을 구간 구간별로, 책임별로 줍니다. A 회사는 어디서부터 어디 몇 미터(m)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보상비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사비는 드물고요. 여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나오면 최소한도 그것이 끝나면 우유하고 물하고 이렇게 빵 하나씩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는 주로 군인들이 나와 가지고 자원봉사 하는 군인들에 대해서 간식 한마디로 말해서 간식비네요, 간식비.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이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생활환경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비로 5억 6,000만원이 섰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어디 어디 대상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정왕동하고 대야동 차량도 보관하고 환경미화원 대기하는 그 장소를 지금 환경이 불량하다, 그 두 지역하고 맞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고 또 울타리라든지 아니면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늦었지만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환경미화원들 대기장소가 컨테이너나 이런 그냥 임시 시설물이었잖아요? 그런 분들 좀 따뜻한 공간에서, 좋은 공간에서 잠시 휴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민들 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그랬던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청소행정과가 빨리 선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 하고 어려운 데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라 그러나? 좋은 환경개선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그렇게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주변하고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시는 동안에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요, 그 주민들 의견도 적극 반영해서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희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클린스테이션 설치로 해 가지고 신규로 1억원의 예산이 서있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이 어떤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 선별 그러니까 모으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아파트 지역 같은 데는 잘 되는데 단독주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왕본동에서 거점수거제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되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일주일에 한 번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 매일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10개소에 매일 설치해 놓고 거기 CCTV나 조명 해서 항상 가면 재활용품이 집에 있으면 가지고 나갈 때 그냥 아무 데나 버리고 그러는데 거기다 갖다 모으면 자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모으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분리수거함이네요?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것 분리수거함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분리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다 설치하는 것이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 분리수거함 설치할 장소가 있어요, 정왕본동에?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공원 근처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주변에서 문제 안 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정왕동 같은 경우,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머리 쓰고 좋은 시설 갖다놓아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분리수거가 참 힘든 데가 바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안산에 보니까 안산에는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음식물쓰레기 봉투 그런 것?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것을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우리 쓰레기봉투에는 한글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도 몇 개 적혀 있더라고요, 쓰레기봉투에. 그러고 나서 내가 그것 보니까 40프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가지고 그 판매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만 그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금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다시 시도를 하는데요. 주로 중국 쪽하고 관련되는 쪽이 많고 또 영어권이 좀 있는데요. 모든 언어를 다 쓰기는 어렵고요, 한두 개 언어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운영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것 시도해 보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한번······. 주로 그쪽에는 중국하고 베트남인들이 많이 사니까 2개어만 하더라도 쓰레기의 양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것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더라도 거기 앞에다가도 그 2개 국어나 3개 국어를 해놓으면 많은 효과를 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참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한번 시도해 보시면 성과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이것이 어떻게 음식물폐기물이 더 늘은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전에 저희가 집행해 주던 금액이 있습니다. 위탁을 해놓고도 저희가 직접 집행하던 금액들을 전부 다 민간위탁을 해놨으면 그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간이 직접 구입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저희가 모자란다 그럴 때 긴급하게 또 어떻게 구해주고 이러는, 그것도 저희들한테 군일이 또 생기는 그런 것이 되어서 위탁을 했으면 위탁범위는 확실히 위탁을 시키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비용이 추가된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군요? 시가 직접 구매하거나 이렇게 해 주던 것을 민간위탁금에 포함되어서 발주를 하게 되는 것이군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린센터 환경개선용역 들어가 있죠, 지금?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언제쯤 결과가 나죠? 그전에 착수보고 할 때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내년 3월 말경에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의 12월 달 정도에 다 실질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게 좀 해라 이런 것이 심기보 부시장님의 그때 주문이었는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심기보 부시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방향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할 때 뭐 이런 때 보여주려면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방향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악취와의 전쟁 보고회를 어제도 했는데 그런 방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그린센터로 옮겨서 거기 냄새가 제일 문제니까 냄새 가장 적게 나는 시설 같은 것으로 하고 밀폐형 원칙으로 하고 또 저희 운송과정 그러니까 슬러지를 운송하거나 그런 운송과정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을 12월까지 내달라고 그러셨고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고 구체적인 안은 내년 3월 말 정도 돼야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용역 중간보고는 언제쯤이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중간보고 아직 날짜는 안 잡았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여해서 같이······.
김영철위원
예측을 해보면 일의 속도로 봤을 때, 용역해 가는 속도로 봤을 때 3월에 용역을 갖다 마감하면 중간보고는 중간에 할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것이 언제쯤 되느냐 이런 얘기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12월 20일 정도 예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 앞에 준비할 것들이 조금 지연이 되어서 1월 중에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내용에 더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변경된 것은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청소행정과 소관뿐만 아니라요, 슬러지 처리는 하수관리과 소관이거든요. 이것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 검토해야 되고요, 사례도 조사해야 되고.
김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중간보고 할 때도 꼭 알려주시고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76억원이 잡혀 있네요, 특별회계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아, 내년도에 그린센터 소각로 지금 한 기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 기 가동하고 있는 것도 보일러가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일러를 고쳐야 되는데 고치게 되면 최소한 몇 개월 동안 소각로를 세워야 됩니다. 세우게 되면 쓰레기 문제나 슬러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기를 고쳐놔야지 그것을 작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빨리 그 한 기를 고치는 작업을 일단 해야 되겠다. 이쪽 것을 손을 보려면 저쪽 것을 손을 봐놓고 해야지 두 개 다를 세워놓을 수는 없다고 해서 그것 하나 지금 서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기 불났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불났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화재 발생했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화재 발생했었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슬러지 임시로 수리했죠, 몇 억원 들여 가지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수리······.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좀 나쁘게 말해 갖고 이 예산이 거기 어디야? 제가 심한 말은 안 하겠어요. 심한 말은 안 하겠는데 그 당시에 불났을 적에 제가 확인한 것도 그 기계 전체를 바꾸려면 50억원에서 60억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아본 결과. 그것 다 수리하려면, 불나 갖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크레인이 가장 핵심 부품이었는데요. 그 부품 지금 보수해서 정상가동 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래서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제가 도시환경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안 가봐서 제가 그것을 모르겠는데 지금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데 한 기는 지금 가동을 안 하다가 지금 한 기를 수리해 가지고 가동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잡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것 한 기를 고치는 비용이 145억원 들어갑니다. 145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금년도에 선급금으로 줄 것 40프로(%)만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세우고요. 계속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안 하겠어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그 말씀하신 것······.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위원들을 속이지, 저는 그래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 지금 끼워 넣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에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센터에 소각로가 두 기 있습니다, 100톤(t) 짜리가. 지금 2호기는 가동 중이고 1호기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멈춰 있는 소각로를 대체시설 하기 위한 기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2015년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2호기에 대한 보수비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게요. 지금 거기에 불이 나 가지고 임시로 수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완전히 작동이 지금은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것이 또.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가동 안 하고 있는 것을 수리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이쪽 것을 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됐어, 됐어요. 오늘 여기 너무 이것만 질의······.
정복
문정복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국장님, 과장님!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것 정리하셔서 원장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장희
원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상수도과 소관 예산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질의 안 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지적사항들 잘 반영하셔서 2014년도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이것을 하나 받았어요. 아트앤에코큐브(Art & Eco CUBE) 디자인개발 실시계획 설계 이것이 맑은물관리센터 할 때 할까요? 하수관리과가 이것을 준비하게 되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도시정책과 것인데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도시정책과 예산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도시정책과인데 이것이 하수관리과의 맑은물관리센터가 대상지라서 전체적인 주무부서인 하수관리과가 얼마만큼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뭐 지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렇죠? 이것이 뭐 94억원, 94억원 정도 되는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것이고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갖다가 주민편의시설로 개방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하수관리과가 전적으로, 전격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따로 개량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전체적인 사업구상은 좀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바뀌게 됩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려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는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기간시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계획안을 봤을 때 이것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좋습니다. 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늠내길 개방했을 때 거기가 4코스 길이었던가요? 그런데 아무런 안전대책 없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거든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시민들한테 그것이 오픈될 때는 거기에 따른 지금 있는 맑은물관리센터의 악취나 이런 부분이 다 달성이 또 돼야 되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왔을 때 문제가 없도록 할 때 가능한 부분이고 지난번에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많이 변하고 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완성되면 상당 부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하수관리과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들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런칭이 되겠군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정복
문정복위원장
같이 하실 것이죠? 같이 하실 때 계획 단계서부터 특별히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둘도 없이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시민들한테 개방할 때는 당연히 그 시설에, 저는 사실 개방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외형상 보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에서 생각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개방한다라고 하면 안전에 최우선을 둔 그것이 제일 먼저 전제 조건하에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에어바운스 임차를 하면 우리가 쓰고 다시 돌려서 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임차? 올해부터 보면 에어바운스를 많이 설치했어요. 도서관 앞에, 그리고 동주민센터, 그리고 저쪽 정왕2동은 아파트 앞에 아파트 자체 내에다 설치를 해서 굉장히 반응들은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임차를 해서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어디에 설치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올해는 저희가 세 군데를 운영했고요. 내년도에는 신천소래권역하고 연성권역하고 정왕권역에 세 군데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권역별로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일단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관리 문제가 저는 궁금해서 우리가 관리를 또 향후에 어떻게 할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보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을 하는데 또 그 임차해서 하기 때문에 에어바운스 시설을 회사에서 거기서 전부 다 관리하는 쪽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옥구공원에 보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정원박람회도 했고 굉장히 많은 환경들이 변화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 거기 표찰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혹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올해 저희가 하반기에 표찰작업을 지금 일부 했고요, 내년도에도 좀 올해 못한 부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표찰작업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숲속문고 옆에 수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내 공원관리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가족여성과 쪽에서 다시 시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다시 개방을 해서 시민들이 관리하고 계세요. 많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거기에 또 불편한 것들 있으면 좀 많이 공원관리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동안에 많이 폐쇄시켜 놓아서 곰팡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벌써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숲속문고 봉사자들이 관리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반응들이 좋다고 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셔 갖고 민간인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옥구공원에 매점을 설치하시네? 1억원 예산 잡혔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옥구공원에다가 매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퀵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또 시민들이 "공원에 매점이 없어 갖고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저희가 편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 놓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숲속도서관 옆에다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또 의회에서도 설치해 달라고 한 번 질의가 있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이 거기에 퀵 배달 오는 것 보면 대부분 통닭이에요. 통닭하고 중국음식이에요. 그러면 매점에서 그것도 하는 것인가요, 그럼?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편익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료라든가, 아니면······.
장희
원장희위원
음료 같은 것은 지금 자판기 있잖아요, 거기 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시민들이 하여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최소한의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공원에다가 매점을 설치한다는 것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추세가 우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서 편익시설 이런 부분은 해 줘야 할 시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그런 편익 그런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지금 옥구공원에 여름 같은 때 주말이 되면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나오는데 그 쓰레기 대부분이 다 뭐냐, 거기 중국음식이나 통닭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 내에 자판기가 여러 개 있어요. 있는데 또 이 매점을 하시다 보면 공원 내에 이 쓰레기로 더 지저분해 질 거예요. 공원 내에 쓰레기가 그냥 널려질 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하여튼 시민 편의 위주로 공원을 갖다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시민들 그렇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인가요, 시민들한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시민들한테도 건의사항이 들어왔고요. 또 의회에서도 한 번 질의로 "할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거기 도시계획변경도 해 놓았고 그래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매점 관리는 어디에서 할 것인가요? 민간위탁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입찰 형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입찰 형식으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것들 또 많은 사람이 말이 많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아마 최고가를 써 내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최고가로 써 내는데?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 이것이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도 분명히 이권에 개입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설치할 것인가요, 이것?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숲속도서관 수유방 옆에…….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아니요. 언제쯤 설치할 것이냐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우리가 한 하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반기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우리가 건축 협의 맡고 그리고 시설공사 들어가고…….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 힘 있는 사람들이 또 달려들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힘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힘 있는 사람들이 달려들 거예요, 이것 분명히. 하여튼 이것 매점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 가지고 저기 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을 당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제 또 거기에 너무너무 쓰레기가 그냥 여기 저기 막 바람에 휘날리고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크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하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위원
의견입니다.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가로 전지작업을 하잖아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키우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쨌든 주민들 요청이 있고 간판이 보이지 않고 건물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지작업을 하는데 전지작업을 조금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무를 굉장히 심하게, 보기 정말 심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전지를 해서 굉장히 볼 때 마음이 불편하고 안타까워요. 다른 분도 또 얘기하시고 좀 전지작업을 할 때 조금 생각해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경업체에다 주어서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간판 가리는 부분 입장에서는 나무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지작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돌을 하더라도 우리 입장하고 또 상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전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은 위에 강전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나무가 있어요.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나무도 심기도 하는데 또 그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 때문에 전지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나무 형태나 모양들 전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기에 그래요. 좀 모양 봐 가면서 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저희가 나무별로 하여튼 감안해서 전지작업에 염려해 주시는 부분······.
성덕
이성덕위원
전지작업 너무 모질게 나무를 베요 지금, 안 예쁘게. 그것 좀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좀 예산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지금 전체 공원관리과 예산 중에 산림 관리가 어느 정도나 예산에서 지금 차지하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한 15프로(%)에서 20프로(%) 정도…….
김영철위원
산림청에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이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인데 소위 산림 녹지등급이라는 것이 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 번 지도를 그려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것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산림 녹지등급 전체 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산림 기초조사를 내년도에 하려고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에는 인력이 달려 갖고 용역을 발주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깎여서 예산이 허락되면 내년 하반기라도 그런 전체 시흥시 산림에 대해서 기초용역을 통해서 등급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리고 여기 뭐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이 생태를 복원하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설정되는 개념이 깃대종이라는 개념이 있죠? 알고 계세요 혹시, 담당 계장님? 그런데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식물상의 깃대종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정복
문정복위원장
팀장님 누구시죠? 이창효 팀장님이신가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효
이창효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이창효입니다. 지금 조사된 부분들은 갯골생태공원 쪽에 있는 부분인데 깃대종으로 하는 것은 모새달하고요. 그다음에 논게가 지금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우리 시의 생태지도는 환경정책과에서요 생태지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동·식물들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시의 대부분의 임야들이 사실 인공림일 것이에요. 사실 그렇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김영철위원
자연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산림 녹화하면서 조성된 숲들이 대개 있어 봐야 20~30년 이렇게 아마 숲의 어떤 생물학적인 연령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쭉 있죠. 경제림 조성 큰 나무 조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데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지금 예를 들면 수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이나 식물 상에 있어 갖고 깃대종은 산림이 극상림을 이루었을 때 무엇이 가장 우점종을 점한다.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데 매년 나오는 예산이 지금 산림청에서 보면 전부 백목합나무니 뭐 이런 식으로 경제림으로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다 산에다 심을 것인데, 임야에다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 것인지, 그 지역특성이나 토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단순히 산림청 외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심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 숲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지역 토양이나 특색에 맞게 심어져야 되는 것이고 아마 우리 지역도 그런 어떤 산림 녹지상의 우점종을 취하는 극상림 상태에 갔을 때 어떤 나무가 가장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국비 매칭사업이다 해 갖고 계속 예산서에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혹시 이 산림 등급 조사할 때 예를 들면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용역식으로 발주가 되는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답변 다 정리되신 것입니까?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고요. 나중에 산림 기초조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지역에 산림 수종이 어떤 것이 적당하고 어떻게 적응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한 번 용역을 실시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부분은 기본적인 표준모델에 의해서 중부권에 이런 나무가 다 가능한 백합나무라든가 뭐 이런 잣나무 이런 것이 중부권에서 다 활착이 된다고 그래서 내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 매칭해서 지금 심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우리 지역의 고유의 어떤 자연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태학위원
예산문제는 아니고요. 소래산 정상석에 대해서 우리가 남동구와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어떤 내용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난번에 회의를 남동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 거기 정상 부분에 표지석이 우리 체육회도 검은 표지석으로 두 개 있고 우리는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 남동구에서도 "표지석을 놓겠다."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 표지석에다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정상 부분이 지저분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표지석을 설치하고, 그리고 "체육회 부분도 서로 협의 하에 하나로 통일하는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자." 이렇게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거기 정상석에 글을 써 넣는데 이 내용은 어디 우리 생각입니까, 남동구에서 쓴 내용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남동구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협의 하에 문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뭐 이것이 지금 "소래산 마루"해서 "산처럼 변함없이 돌처럼 단단하게 시흥시와 남동구는 늘 함께 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 여기 뭐 위에는 시흥시와 남동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남동구가 또 앞에 가고 뒤에 우리 시흥시가 뒤로 갔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보면 저도 그것 보면서 굉장히 주객이 전도 된 것 같은,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소래산 오시는 분들도 "진짜 완전히 주객이 전도 됐다." 모두 굉장히 마음 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시고. 그래서 이것도 서로 합의가 된 것이에요, 남동구가 앞에 가고 시흥시가 뒤로 가는 것?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내용에는 저희가 시흥시가 먼저 갔고요, 거기 이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구가 먼저 가기로 이렇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이런 것 부분도 협의할 때 우리 시민들 감정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사실 위에 글 문자 쓴 것보다도 밑에 사실 남동구가 앞에 가니까 어찌 됐든 구보다는 시가 더, 뭐 이렇게 어디가 앞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더 저것 하는 것 아닙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협의할 때 그런 부분이 어디가 먼저 가느냐 해서 합의할 때 내용을 신경······.
윤태학위원
글쎄, 내용에는 차라리 남동구가 먼저 들어가더라도 밑에 실질적으로 남동구가 먼저 들어 가고 시흥시가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아침에 올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상해 하시더라고요. 뭐 이미 협의가 돼서 한 사항이니까 더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세세히 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원사 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그 계단을 콘크리트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이 계단 그런 식으로……. 아니,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은 지금 시멘트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쇄골이 너무 된 상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멘트로 해서 그 계단 부분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윤태학위원
아니, 그럼 우리 지금 소래산 힐링숲 공사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럼 이것 누가 하는 것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우리 산림욕장 아저씨들이 재료비를 사 가지고······.
윤태학위원
아니, 그런 부분도 세세히, 지금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하는데 소래산 거디다가 지금 콘크리트로 계단을 하니까 그날 같이 산행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무슨 콘크리트를 치냐?" 소래산에 돌도 많던데 돌 주워다가 자연스럽게 설치를 해야지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계단을 하니까 저부터도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데 지나가는 등산객들 전부 한 마디씩 다 하더라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주는 돌로 하면서 거기에 이음부분만 지금······.
윤태학위원
이음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콘크리트로다가 했다니까요, 계단 전체를!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제가 일전에 나가봤을 때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 산림보호팀장님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효
이창효산림보호팀장
앞에 그 입구 부분이 이제 굉장히 쇄골이 됩니다. 그쪽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봄철 같은 때는 거의 한 몇 천명씩 오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원목계단이나 이런 돌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계절만 지나면 다시 또 쇄골이 돼 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구 쪽만 그렇게 하고 뒤쪽에다는 좀 이렇게 돌을 좀 위에는 발판을 깔았습니다.
윤태학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돌로 하는 것이 더 오래 가죠. 저 콘크리트 1년 동절기 지나고 나면 다 또 부식되고 다 깨져버린다고요. 그리고 보기도 산에다 누가 콘크리트 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전부 친환경 친환경하는데 산에 올라가서도 콘크리트 덩어리 보고 다닌다는 것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 그렇게 큰 공사가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오늘 가 보시고 좀 재고해 주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한번 현장을 보고서 제가 재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갯벌생태공원 조성 이후 (주)성담에서, 저희가 토지매입 이후에 (주)성담에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 지난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줘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것인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2003년부터 토지매입 협의매수 당시까지 저희가 무상 사용을 하는, 그래서 구두로 무상, 공식 공문으로 협의책이 된 것이 없이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쪽으로, 또 거기에서도 (주)성담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묵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도 거기 협의매수해서 또 행정절차상 도시계획시설결정라든가 이렇게 맡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협의매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주)성담에서는 "공식적인 공문 이런 것이 없었다."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진행 중에 판결에서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구두라든가 이렇게 했던 그게 입증 자료가 안 된다."해서 저희가 1심에서는 4억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패소가 됐고 그래서 저희가 즉각 항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서로 협의하에 이렇게 됐는데 2심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지고 일부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해 가지고 1억원 정도 감액이 돼서 3억 4,0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럼 3억 4,000만원을 우리 시흥시가 (주)성담에게 임대료로 지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지금 보니까 (주)성담 측의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부당이익이라고 그래요? 시흥시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이것을 부당이익이라고 보십니까? 우리 시흥시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라고 보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당이익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쪽에서는 "너희가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으로써 이용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시흥시가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장
우리 시흥시 애초에 잘못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가 2002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갯골생태공원을 조성하려고 준비 중이었고 이것이 사실은 쓰레기로 뒤덮인 아주 못 쓰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것을 시흥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공원으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쓰레기랑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 내고 거기를 시민의 휴식 공간인 공원으로 조성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구두로 하지 말고 문서로써 "우리가 이것을 토지매입을 할 예정이 있으니 그것을 그때까지 우리가 조성하면서 이용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문서를 갖지 못한 것이 시흥시의 1차적인 책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더 화가 가는 것이 이 (주)성담이라는 회사의 파렴치한 행동인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 소송이 걸렸을 때 (주)성담 측하고 "당신들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뇌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것을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성담 측하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제가 공원관리과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를 했고 "(주)성담 대기업 이런 기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소래산이라든가 이런 데도 개인사유지인데 시에서 다 무상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일일이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주)성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를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까지 불편한 어필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기업주 입장은 시에다가 자기네가 세금낼 것은 다 내고, 그리고 시에서 잘못 그 부당 사용한 것은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복
문정복위원장
법대로 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법대로 하자는 얘기인 것이죠, (주)성담이라는 회사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우리도 법대로 해야죠. 지금 (주)성담 솔트베이 골프장이 허가면적보다 초과돼서 다시 행정절차 밟아야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신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환경국장님은 도시교통국장님과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이 있으신지요? 서로 의견 교환하신 내용이 있는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아직 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을 봤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구체적으로 협의하십시오. 이것은 (주)성담이라는 이 대기업이 우리 시흥시를 상대로 파렴치한 짓을 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조성하는 공원사업에, 더군다나 구두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문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구두도 약속입니다. 대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것이죠. 그리고서 시흥시에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수십 억대의 이윤을 이제 챙길 것이에요. (주)성담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시흥시도 본격적으로 (주)성담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것은 가하고 받아낼 것은 받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공원관리과의 담당 국장이신 환경국장님께서는 다른 솔트베이 골프장과 관련된 (주)성담과 관련된 사업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는 모든 국과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협조를 해서 가령 (주)성담이라는 회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단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저희도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 주어야지요. 환경국장님 담당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협의하십시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우선 저희가 추진과정에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먼저 해야 될 것이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와 할 때는 모든 문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을 심리적으로만 이렇게 양해하는 정도에서만 했다. 벌써 저기는 법적절차를 밟아 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 전에 양해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하여튼 소홀히 있다는 것을 반성을 하고요. 앞으로 모든 것을 할 때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문서로 정확하게 근거를 남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깨달았고요. 또 (주)성담하고의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든 시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솔트베이 골프장, 특히 (주)성담과 관련한 업무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단 일원 하나도 우리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고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솔트베이 골프장 진입로 관련해서 우리 시가 받아야 될 34억원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 시흥시가 골프장 진입로 터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저기를 했고요.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뭐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 내에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기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파렴치하고 부도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성담이라는 그 회사가 시흥시에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갖고 있고 그 토지를 이용해서 시흥시가 아직도 무궁무진한 사업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작은 임대료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치단체와 갈등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잘 해볼 의사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공원관리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항소하실 것입니까? 대법원에 가실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2심으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변호사 의견이라든가 자문을 다 받아봤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실익이 없다. 이 부분은 일단은 그 입증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심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임대료는 어떻게 준비해서 내실 것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일단은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해서 주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4년도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본예산 대비 78억 4,325만 2,000원이 증액된 780억 1,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27억 8,566만 8,000원, 특별회계는 148억 8,93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으로는 시흥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로 18억원, 오이도 오션프론트 사업에 22억 7,800만원, 아트앤에코큐브 프로젝트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비 18억원, 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보조금 및 교통량 조사인부임 14억 8,424만 7,000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160억원, 시민의 안정적인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를 위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10억 4,050만원, 수도권 통학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38억 7,6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거복지실태조사 및 주택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4,500만원, 준공 후 1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 및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5,70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에 4,2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0억원, 방산-하중간 도로개설공사비 51억 6,600만원, 방산로 확포장 공사에 20억원, 교량 및 육교 보강 공사비 10억원, 도로 유지보수비 25억 8,050만원, 조명설비 유지관리비에 10억 3,759만 2,000원, 조명설비 전기사용료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공용지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정비용역비에 5억 6,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운영 위탁비 8,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현대화 및 증설사업에 9,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인력운영비에 5억 7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소 소관 사항입니다. 검사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 및 우편요금 등에 2억 487만 4,000원, 시간제 계약직 인력운영비 1억 3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책과, 교통정책과, 주택과, 건축과, 도로과, 클린도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하시면서 꼼꼼히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
이신영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원관리과 예산 심사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시정책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겠죠, 솔트베이골프장에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올 12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트베이 골프장 측에서 확정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15제곱미터(㎡) 지금 증감이 되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아서 현재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미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으로 승인하면 저희는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또 위원회나 심의 없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올 말까지지만 경미한 경우에 도시 절차를 밟을 때는 아마 2~3개월 정도가 뒤로 사업기간이 연기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경미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회 심의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식으로 다시 회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기간이 도에서 결정이 되면 시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위원회 심의 없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위원회 심의…….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심의 없이…….
정복
문정복위원장
거치십시오. 거쳐야죠. 이 사안이 중대한 사안입니다. 솔트베이 골프장으로서는 5평 초과한 것이 경미한 사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흥시에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서양득 국장님! 지금 (주)성담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다가 부당이익금 환수해서 소송 거신 것 아시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 임대료 관련해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이 대기업 (주)성담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횡포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시흥시도 마땅히 거기에 준하는, 거기에 걸맞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은 언론에서 15제곱미터(㎡)가 늘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접수되었거나 확인된 것은 없고요. 현재 우리 시하고 계류 중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사실이고 해서 접수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관련되는 절차에 의해서, 절차가 개발제한구역관리절차가 있고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이렇게 각각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절차에 따라서 잘 추진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위원회 열지 않고 그냥 전결처리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되는지, 어떤 내용이 되는지는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장
언제쯤 도시정책과가 그 문제를 다루게 될까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단 사업자가 신청이 돼야죠. 현재 아무런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 상태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올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아마 올 안으로는…….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올 안으로 들어오면 이 사안이 경미한 사안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시정책과에서는 꼼꼼히 체크하셔서 단 한 푼이라도 시흥시가 (주)성담에게 특혜를 주거나 편의를 봐주거나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확정측량 한 것은 사실인 것이죠? 확정측량해서 5평 정도가, 15제곱미터(㎡)가 초과됐다는 얘기는 들으신 것이죠?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네, 그것 잘 정리해 주시고요. 도시정책과가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꼼꼼히 한번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사업비 예산에 보면 시흥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기 어디 어디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 전체에 해당됩니다.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을 재정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아, 도시 전체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성식
박성식도시정책과장
네, 법정경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조사용역 사업계획이 있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택시 포함인 것인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택시총량제라고 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도 포함이고 수급계획을 다시 만드는 그런 용역인 것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의견이 있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우리가 허가해 주는 것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택시운전자들이 기다리고 그러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개인택시 면허 받기를 원하는 택시 운전자 중에 여성운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택시 면허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여성에게 주는 그런 시행령인가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일반 그냥 면허를 허락해 주는 것은 굉장히 서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어렵기 때문에 면허가 아예 죽어있는 것 있죠? 아예 쓸 수 없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1대나 2대 정도를 여성운전자에게 주는 그런 것이 있어요, 고양시하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개인택시를 받으려면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시흥시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 한 7~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오히려 역차별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다린 사람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역차별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면허를 쓸 수 없는 죽어 있는 면허를 1대나 2대를 정도를 여성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양시나 용인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택시총량제를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택시 수량이 너무 과잉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내년까지는 증차가 되어 있지만 인근 시 뭐 부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금년에도 저것이 안 됐습니다. 공급이 안 됐습니다. 감차가 나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증차 요인이 나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 용역 그 과업 내용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증차 부분이 나온다면 그렇게…….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저기 뭐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5개소인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성덕
이성덕위원
5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었는데 그분들이 한 10년 동안 위탁을 받았던 것인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영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10년 동안 위탁 운영을 받았던 그분들이 당황하고 어려움이 생긴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직접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6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게 되었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 정책을 운영하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나 처우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실제 위탁을 받았던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 약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 정책 방향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정책 차원에서 위탁을 줬던 것인데 또 우리가 이런 효율적인 방향을 찾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방침을 세웠더라도 위탁을 받는 그분들과 좋은 방향으로 서로 소통과 논의를 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올해 개인택시가 115대가 신규로 나오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36대가 나갔고요. 내년에 35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니까 블랙박스 해 가지고 115대 블랙박스 다는데 지원해 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신규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것은 전에 도비 지원이 2011년도 공급분까지는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도 사정에 의해서 공급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2012년도 공급분부터 블랙박스 설치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공급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타 업체에서는 말이 없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기존 3개 법인택시는 다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개인택시도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2012년도 공급분부터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같이 지원을…….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다 달려있잖아요, 개인택시들은 지금 블랙박스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신규 공급된 것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안 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다 지원을 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신규 35대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지원이 안 됐었는데 거기에 내년에 그것을 할 때 기존 달고 있는 것은 보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안 달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웬만한 택시는 다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5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신규 35대 아니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나머지는 안 달고 있다고 보시고 예산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장희
원장희위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그 나머지 차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 달고 있어요, 지금. 달고 있는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모순 아니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 그 여부를 따져서 할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이것은 확실히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것은 지원해줘야 될 것 같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의회 열릴 때마다 한두 번 얘기한 것 아닌데 이 정왕동 이마트 앞에 보면 버스 시간표가 없어요. 그것 여러 번 얘기했어요. 버스 시간표가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 공항가는 버스, 김포가는 버스, 인천가는 버스, 수원가는 직행 이것 마냥 나와서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표가 없으니까. 그러면 시간표가 있으면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차 타러 나올 것 아니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첨두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배차시간을 못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BIS(버스정보시스템: Bus Information Systems) 버스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버스 시스템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앞차가 어디에 가 있고 뒤차가 어디쯤에 오고 있는, 그리고 몇 분 후 정도에 도착이 된다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저도 거기 지금 달려 있는 것 봤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 말고 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달렸고 지금 인터넷 들어가도 시간표는 안 나와 있어요. 시간표는 안 나오고 차가 어디에서 출발했다. 어디쯤 왔다. 이것만 나와 있지,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나 보지 과연 어르신들이 그것을 보냐 이것이에요? 못 본다 이거예요, 그것을 들어가서. 하니까 그것 그 시간표를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놓으세요, 거기에다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시간은 아무래도 차가 밀리면 시간은 못 맞출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전광판 매달린 것을 보면 차가 어디에 지금 도착하고 있다, 어디에 몇 분에 도착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시간표 붙여 놓으면 일단 시간표에 맞춰 가지고 나올 것 아니에요, 거기에?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확실히 해 놓으세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우리 시흥시를 지나는 버스 노선 교통 노선에 대해서 외부사람들이 쉽게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그것이 점검이 됐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지금 별도로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의 버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말고 우리 시흥시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교통관광 그 저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면 우리 시흥시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정비가 되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렇다면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바로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에 연결을 할 수 있게 배너창을 띄운다든가 그런 쪽으로 공보정책담당관실하고 협의를…….
성덕
이성덕위원
다시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좀 쉽게 찾아갈 수 있게, 한참 찾아들어 가야 되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게, 다른 외지에서 우리 시흥시로 들어와서 교통망을 확인할 때 좀 쉽게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점검해 주세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정복
문정복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교통정책과 업무인지 일단 여쭤볼 텐데, 우리 도로별로 최고속도 있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속도제한 이것들도 교통정책과에서 하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것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영철위원
같이 하나요? 같이 업무 협의를 같이 하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속도제한은 저희들이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경찰서에서만 하나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건의사항으로는 올릴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정왕대로가 지금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서 소음측정을 했어요, 환경정책과에서. 그런데 기준 데시벨(㏈)을 다 초과해요, 야간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즘 정왕대로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쭉 나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어느 아파트를 갖다가 측정을 하나 기준 데시벨(㏈)을 다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소음방지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죠? 그렇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방음벽 설치나 이런 쪽으로…….
김영철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보니까 예를 들면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아스팔트로 시공을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일정하게 방음벽도 할 수는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 아파트별로도 좀 차이는 있어요. "이미 완충녹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데도 있고 좀 해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최고속도, 지금 정왕대로 쪽이 지금 속도제한이 몇 킬로미터(㎞/h)예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70킬로미터(㎞/h)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철위원
70킬로미터(㎞/h)예요, 80킬로미터(㎞/h) 아니고? 70킬로미터(㎞/h)인가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주간 때는 다른 소음과 섞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 시간대는 정왕대로 뒤편 아파트 뒤쪽으로도 도로가 있습니다, 공단에서 주로 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사실 소음들이 자동차 소음이 기준 데시벨(㏈) 이상을 초과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교통정책과나 도로과일 것 같은데 좀 세워주셔 가지고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속도를 저감할 수 있는,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이성덕 위원님께서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주문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렇습니다.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16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셨어요. 이것은 직영으로 가는 예산이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교통정책과가 조금 아쉬웠던 것이 뭐냐 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빠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계화도 좋고 선진화도 좋고 다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적어도 지금 위탁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정책 속에서, 사업 속에서 녹아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 조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년도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선진화 사업으로 예산이 5억 9,000만원 더 편성되어 왔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그 선진화 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흥 관내에 있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주차장 관련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10퍼센트(%) 정도의 오류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스템이 최적의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13년도에 기 투자된 선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나간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찌 할 수가 없겠지만 새로 도입되는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적의 시스템인지, 호환은 잘 되는지 이런 것과 관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 할 때 별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한 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깊게 심도 있게 논의되었을 것이라는 그 전제 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2014년도 예산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업무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고생하십시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포함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불법벽보부착방지시설이요. 보면 전신주에도 그런 것 하잖아요?
형근
고형근클린도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날카로워서 오히려 이렇게 사고 날 수가 있겠어요, 보니까?
형근
고형근클린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이마트 있는 데 시화병원 쪽에 보면 전신주에 부착물 못 붙이게 장치를 해놨는데 그것이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너무 위험해요. 우리가 손 스치면 상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고형근클린도시과장
전년도에는 뾰족한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이 위험해요.
형근
고형근클린도시과장
지금은 편편하면서도 눌어붙지 않는 것 이런 것으로다 시행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그것 잘 고려해서 해 주십시오.
형근
고형근클린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마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