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제235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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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심의에 앞서 건설경영국장님께서 오늘 회의참석 차 부재중입니다. 여러 위원님께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도시경관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박승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501쪽, 502쪽, 505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1쪽 401-01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편성하지 못하는데 올해는 3억 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지금 미불용지를 전수조사라 그럴까요, 그런 해놓은 게 있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미불용지는 총 793필지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793필지에 3억 원정도면 대충 가장 시급한 것보다는 아마 접수순입니까 우리 보상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접수순으로……

상화

심상화위원

접수순으로 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3억 원이면 어디 이번에……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이번에 총 우리가 금년도에 3억 원을 갖고 14건을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줬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그러면 이 3억 원은 내년도 사업비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내년도에도 한 10여건 정도 순서대로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예산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굉장히 이게 민원이 많지 않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2012년 11월 현재 저희들이 도로 미불용지 보상청구액이 총 184건이 들어 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마 우리가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잖습니까? 예산이 지금 감정평가를 한다고 해도 1년내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만큼만 감정평가에서 보상하고 이런 지금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순서대로 해 가지고요. 이건 참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수십억을 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하여튼 민원인들한테 좀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순서대로 보상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502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동해웰빙레포츠타운 후문진입도로개설 사업비가 지금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총 그럼 공사가 완공하려면 완공시기는 언제고 총 완공했을 때 예산은 얼마가 더 필요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게 총 길이가 320m입니다. 그리고 소요사업비는 18억 원이 필요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기 지금 공사되어 있는 것은 몇 억정도 일부 하셨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2억 원을 갖고 암거를 70m 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지금 이게 장소가 웰빙레포츠타운 후문진입도로 장소가 지금 일부는 포장을 좀 했잖습니까? 이게 맞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 쪽하고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저쪽도로변 현대아파트 쪽.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쪽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사업보다는 다 중요하지만 조금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매년 우리가 행사라든가 보면 한 통로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난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고생하고 있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게 첫 번째 문제일거고 두 번째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민해 봤을 때는 이 도로가 지금 거의 북향쪽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경사가 진 거예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겨울에 뭐 눈이 온다든가 예를 들어서 얼음이 얼었다 할 때에는 그 도로를 이용하는게 그렇다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경사를 높이는지 내가 아직까지 계획을 모르겠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경사가 너무 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한번 구배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그게 길이가 짧아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는 경사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아마 눈이 오거나……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우리 대진해수욕장∼묵호등대 쪽으로 올라오는 도로가 있잖습니까?

상화

심상화위원

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것보다도 경사가 오히려 덜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방향이 틀리잖습니까? 이건 충분히 결빙이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북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니면 구배를 조정을 하셔도 되고 그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로서는 예를 들어서 한다면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면 거기다 요즘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열선도 있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열선도 넣어가지고 그 구간만이라도 그건 굉장히 또 경사도 있고 짧은구간이고 차량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 때문에 차량이 많아서 그쪽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의 요지가 있으니까 불편함이 없도록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3억 원하게 되면 완공시기는 그럼 언제입니까? 총 사업비가 18억 원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5억 원 섰잖아요? 5억 원 사업비를 2억 원 썼다고 하셨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2억 원을 지금 사업을 하셨고 지금 3억 원이 계상되어 있고 3억 원이 원안통과 된다 그러면 실제는 5억 원인데 그럼 13억 원이 또 부족분이 되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저희들은 하여튼 가능한 2015년 전국체전 전에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505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도 사실 중요하지만 천곡 도시계획 불합리개선사업이 불합리 개선사업 할 때가 상당히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제가 아는 것보다는 아마 그 민원이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도 접해본 것도 있는데 이게 천곡 도시계획 불합리 개선사업을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천곡동 기 설치한 도시계획도로 중에 도로가 가다가 끊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게 몇 군데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민원도 저희들이 꽤 접수를 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 갖고 개선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전수조사 해갖고 어느 부분부터 개선을 해야 될는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갖고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일단 조사를 해 갖고 우선순위로 가장 급한 데부터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위치는 지금 어딥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3단지하고 5단지쪽에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단지하고 5단지요? 하여튼 하셔 가지고 도시계획불합리 사업에 있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96쪽입니다. 세입에 보면 전년대비해서 119억 1,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요삭감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우선 국·도비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국가자전거 도로망 같은 것도 올해 국비를 받고 내년에는 마무리를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망 구축 거기서 한 12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천 생태하천조성 및 수혜상습지개선사업도 올해 받은걸로 국도비 사업으로 마무리 됩니다. 거기서 한 22억 원정도 또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교차로 같은 부분도 한 2억 원정도 있고 그리고 기구개편 위기관리팀 있던 부분들이 안전행정과 지원팀으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가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서 12억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천하천사업이 올해 2013년 1단계로 마무리가 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전수 끝납니다. 내년까지 사업이 끝나지만 국도비 받는 것은 올해로 다 받습니다. 다 받는 국·도비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 상반기에 마무리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명시이월 해서 넘어간다는 그 말씀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국·도비는 있는데 지금 시비 분담률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게 왔는데 시기적으로 절대공기도 좀 부족하고 이래 갖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좀 조금 일찍 들어온 거지요. 원래 내년에도 떨어져도 저희들이 사업이 상 공기로 볼 때는 충분한데 국도비는 이제 떨어졌으니 이월 해 갖고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지금 전천생태하천 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라든가 그러면 2014년 언제쯤에 완공이 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2014년 6월 달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6월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면 그쪽 지역이 전천하구서부터는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개중에 가다보면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맨 일반자전거도로도 마찬가지고 자전거가 보관장소가 없더라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예산이 없지만 사업을 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볼거리가 있는 장소에다가 자전거 보관장소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천에 나와 갖고 특별히 보관대가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갖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관대가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갖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천하구∼무릉계곡까지 갔을 때에 중간에다가 어디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관해 놓고 산행을 한다든가 또 다른 볼거리를 본다든가 했을 때 다른 4대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장소를 거기는 상당히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시에도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501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도로시설개선비 해서 동해초교∼봉오동까지 확장공사로 해서 3억 3,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5,300만 원 그래서 3억 3,000만 원이면 동해초교∼봉오동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는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확장은 총 공사비가 28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공정이 45%가 되어서 이번에 내년사업이 3억 원이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더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12억 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마무리가 100%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12억 원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내년도는 사업이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어렵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어렵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올해 2013년도, 2014년, 2015년 공기도 공간도 거리도 그렇게 긴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니까 난 공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되면 빠른 시일에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503쪽에 401-01에 보면 시설비가 작년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14억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일상적으로 매년 마다 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로안전시설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예산이 있으면 안전시설을 많이 확충을 해서 시민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시설했으면 좋은데 지금 보면 시외버스터미널이 천곡동으로 옮겼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를 통해서 다녀야 되는데 육교에 보면 정말 한양아파트라든가, 중앙아파트나 그쪽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육교를 통하지 않고 바로 횡단을 하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이 없지만 정말 무단횡단하면 거기에는 7번 국도에서 약간 커브길이다 보니까 차도 많이 다녀서 인사사고가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사람들이 다닐 수 없게끔 중간에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도 그런걸 느꼈습니다만 육교를 안 건너고 바로 무단횡단 하는 부분들이 저도 목격을 몇 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서나,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은 없지만 안전시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하천 부분에서 무릉계곡 전천 부분에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작품을 만드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정말 볼거리가 있고 정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과장님 홍봉자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건설방재과면 예산이 있으면 있는대로 정말 해도, 해도 끝도없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인데 더더욱이 계속사업과 동시에 또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져서 없는 예산에 하려고 하던 그 계획들 하시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다고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또 겨울이 다가와서 지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어떤 그런 계절이라고 봅니다. 제일 바쁜 과가 겨울에 눈과 이런 빙판에 신경을 써서 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이 시기에 예산심의를 와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는 부분을 보고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503쪽에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안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401 시설비에 보면 여기 보면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도로시설과 보수관계를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미끄럼방지 시설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겨울철 미끄럼 방지시설을 6개소로 이 안을 잡았는데 대충 어느 쪽에 이 시설을 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6개소는 저희들이 우선 현대아파트 앞에 경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천곡동 현대아파트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천곡동 그 다음에 양지마을 양쪽 이래서 2개소하고 단봉에 보면 철길 미로 도계쪽으로 가는 철길 단봉과선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척에서 추암쪽으로 내려오는 추암진입로 입구쪽 그 부분 경사진 부분 삼척경계 부대 있는데서……

봉자

홍봉자위원

그 사단 그 쪽에서……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사진 이런 도로는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고 동주민센터 소관이나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아파트 안에 얘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

아니 바깥에 도로.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봉자

홍봉자위원

그렇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우선 큰 도로의 대로를 위주로 해서 한다 할지라도 예산이 없어서 또 못하겠지만 또 경사진 예를 들면 한양아파트쪽이라든가, 부곡에 경민아파트 그 부곡 아파트 쪽이라든가 이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허락되면 그런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필요로 하는 곳이 더 우선적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그 다음에 보도정비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천곡 중앙사거리에서……

봉자

홍봉자위원

중앙사거리 라면 로타리쪽.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로타리 건너편∼주공 3차 아파트쪽으로 우측편으로……

봉자

홍봉자위원

주유소 있는 쪽으로……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거기로 올라가는……

봉자

홍봉자위원

오래되기는 오래되었습니다. 이렇게 높낮이도 좀 있고 했는데 신경을 써서……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리고 또 한군데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게 효가동에 보면 평화철물∼동해크레인간이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평화철물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북평중학교∼7번 국도 거기에 동해 크레인에서 옛날 효가리 사거리쪽으로 가면 샘터라고 샘물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 구간.

봉자

홍봉자위원

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지난 번에 원성을 샀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상 정비했는지 얼마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보다 더 급한데도 놔두고 다시 거기를 보도블럭을 다시 정비를 한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 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께서 주변 도로상황이라든가 이렇게 계속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성이 진행이 되고 상황이 되지만 사업상 우선순위가 시설과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가 계속사업이야 하던 사업이니까 되지만 신규 사업에서는 우선순위가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를 좀 신경을 써서 관찰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도로상황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홍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두, 세 가지 질문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이 전년 대비 해서 86억 원씩이나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

그러면 86억 원 자체가 사업이 많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배정에서 좀 밀린 겁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우선 보면 도로교통망 확충에서 한 1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 국도비가 올해로 다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서 한 11억 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망 확충사업으로 임시터미널∼평릉택지간 올해 사업이 한 8억 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섰는데 그게 올해 마무리 되다 보니 그게 한 8억 원정도 해서 도로교통망 확충에서 한 15억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 개선사업에서 한 14억 원이 줄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됐습니다.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동해시 기반시설이 건설방재과 소관업무라 보는데 지금 마무리 되지 못한 사업이 참 많다고 보는데 이게 86억 원이나 삭감이 되어서 아까 앞서 심상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웰빙레포츠타운 그런 도로도 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동해시 전체 분들이 다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내년까지 이렇게 미루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고 또한 지금 그나마 예산이 많이 80억 원씩이나 줄었지만 예산이 줄어든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할 수도 없겠지만 이런 마무리 해야 할 사업이 참 마무리 안된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6대 의회에서 지금 많이 얘기를 하신 부분이 신규사업을 좀 자제를 하더라도 마무리 하는 쪽에 사업을 우선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몇 수백억씩 필요한 사업이 많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참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 신규사업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행부에서는 그런걸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좀 하시고 마무리 사업을 좀 우선순위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여기도 건설방재과 소관업무도 보니까 신규사업이 2건이 있고 우선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뒤에 자료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504쪽에 보면 맨 밑에 있습니다. 제설재 염화칼슘 구입해 갖고 2,0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염화칼슘 그 자체가 지금 친환경이 아니고 이게 모든 시설물의 영향이 염화칼슘 자체가 좀 안좋은 제품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부식이라든가 되고 또 도로에 많이 좀 파손이 되는데 이걸 지금 친환경 제설재로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게 너무 단가가 높아서 여기 우리 영동지역 같은데는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배로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성모

정성모위원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 선택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또 느끼는 바로는 지금 현재 물론 단가차이는 조금 있지만 염화칼슘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겨울에 염화칼슘이 적용이 되면 부식이 되거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차량에 연장도 짧아지고 그리고 도로에 포장되어 있는 상태가 그게 부식이 되어서 뜨더라고요. 그러면 재포장을 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비용이 추가로 이제 들어가는 상태인데 예를 든다면 친환경소재로 제설을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없어질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가께서 선택을 하시겠지만 작은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훗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이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 강원도 시군에서도 친환경소재를 사용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참고로 해서 좀 적용을 하시면 어떻겠나 검토를 해 보십시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뒷장 506쪽에 보면 제설장비 임차항목이 있습니다. 2억 8,000만 원, 전년대비 3,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제설장비 임차료가 17대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7대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올 겨울에 폭설이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습니다. 충분한 예비책이 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우선 이게 17대가 오타가 나서 19대입니다. 19대인데 예년 2011년 처럼 그렇게 폭설이 아니면 지금 여기 우리 임차한 장비로서 가능한데 한 1m 가까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 장비를 우선 그렇게 되면 많이 쌓이고 그러면 굴삭기 같은게 더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임차해 갖고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오늘 올해는 일기예보상 많은 눈이 온다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좀 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예산은 어떻든 간에 이제 아까 제설재 염화칼슘은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친환경소재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