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진 의원 발언

오늘이 나흘째입니다. 위원님들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피곤하고 힘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예산심의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길만이 극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201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지역경제과 총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보다 4억 2,189만 3천원이 증가한 30억 3,935만 8천원입니다. 항복별 예산으로써는 첫 번째, 지역경제 자립기반구축에 4억4,893만 6천원이 증액된 5억 8,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예산은 금년도 3백만원보다 증액된 2,52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에너지 효율적 관리예산은 금년도 1,890만원보다 증액된 2,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써 태양광 시설 설치는 금년도 6,451만 6천원보다 적은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활성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3,360만원을 계상했고,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도보다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금년도보다 2,248만 4천원이 감액된 6,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금년도 4억 70만원이 감액된 5억 3,0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37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1,130만원이 증액된 5억 1,130만원을 계상했고,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은 3,242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3,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금년도보다 9,990만원이 감액된 4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금년도보다 5,283만2천원이 감액된 1억 6,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3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금년도 6,720만원이 증액된 2억 5,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 4천만원이 증액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페이지 아래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금년도보다 2억 9,886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1,610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업소개소 및 취업광장 운영은 금년도 67만 5천원이 증액된 3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은 2천만원이 감액된 8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사회적기업 육성은 2억 5,286만 6천원이 증액된 3억98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금년 6,011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8,01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프로시니어 일자리 발굴 지원은 237만원이 증액된 1,0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자산업 육성 7,900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4,30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출연금은 유약연구 실험실 운영으로써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43페이지 중간에 있는 도자기단체 표장등록사업은 1,250만원을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로 상가 활성화 점포 임차료요. 3,3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점포를 몇 점포를 얻는 거예요? 점포 숫자로. 336페이지요.

4동……

4동이요? 그러면 한 동에 얼마씩이에요? 보증금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예요?

보증금 없이 월 70만원해서……

70만원씩. 그러면 70만원은 여주시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임대료는.

예.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농산물 파는 사람들은 임대료 안 내요?

예.

안 내고요, 보증금 없이 한 거예요? 몇 년 계약하시려고 그래요?

예상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게가 그 한 동 가지고 되겠어요? 모자라지 않아요?

거기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정면이에요?

예, 정면……(청취불능)

그럼 정확하게 농산물하고, 여주대에서는 뭐죠?

동아리 창작활동……

창작사무실로? 그리고 하나는?

도자기조합에서……

도자기조합에서는 뭐를 해요, 거기에?

체험하고……

체험을 해요, 거기서?

예.

그럼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네?

예, 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체험해요? 아니면 얼마 받겠죠, 거기서. 개인이 안 하고 도자기조합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그건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33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중앙로 주차타워 설치공사비로 4억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설계비만인가요?

예, 설계비만 포함된 거고,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못하는데 금년도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어디에다가 편성해 놓은 건지 찾지를 못했거든요, 토지매입비.

추경에 있습니다.

추경에다가 하시려고?

예.

그래도 토지매입을, 미리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공유재산이 확정됐으니까 예산이 확보돼야지……

그러면 만약에 확정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 바로……

내년 2015년부터?

14년.

14년도부터?

예.

그럼 2015년도에는 되겠네요?

예, 그때까지는 완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금 사회적 기업은 저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사회적기업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거 말고요?

예, 전혀 없는 거야?

지금 자체는 없고요……

과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마을기업육성사업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비닐포장.

비닐포장,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거고?

그거하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서 박람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홍보관 설치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엑스포박람회도 가가지고……

금액이 얼마나 됐어요? 금액이 한정이 돼 있어? 정해져 있어?

그건 아닙니다. 우리 참가하는 거……

참가하는 대로만?

예.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명성황후생가가 인증 사회적기업이죠?

예, 예.

거기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없어?

인건비하고 개발비는 지원이 됩니다.

거기하고 또 어디 어디 있어? 인증 사회적기업이 어디 어디 있냐 이거지.

신륵건강생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주향토도 있고요.

내가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요. 중앙로 상가 활성화 점포임차료가 신규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먼저 우리가 의정의 날도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거 3,36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3,800만원은 공사비이고요……

임차료, 임차료. 3,35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느냐는 말이죠.

저희가 그 계획은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여주 도자체험장 또는 여주대학교에 통합공간……

아니 그 계획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전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좀 주셔서…… 먼저 의정의 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시에서 임차료를 대주면 올해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등등 이게 검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상점 자체는 먼저 번에 말씀드렸듯이 주인이나 매점하는 사람들이 자체로 해야 되고 저희는 지원사업으로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주차타워를……

아니 왜 주차타워 얘기를 해, 여기서, 임차료 얘기를 하는데.

팀장님! 마이크 옆에 앉으셔. 위임을 할 테니까 과장님이 못하시는 건 팀장님이 하셔.

됐어요. 됐고요,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를 한번 해보세요.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 그다음에 예산서 342쪽을 같이 봐주시죠. 342쪽에 보면 거기 맨 상단에 일반운영비가 나오죠?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거기가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한 7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뭐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인사동에 여주 도자기 전시·판매전을 개설해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있고요……

인사동 1,500만원.

예, 예.

또?

그다음에 수도권 주요축제 및 자매도시 축제기간 도자기 판매하는데 운영되는 사업인데 5천만원……

그리고 또.

그리고 도자기 지식재산등록사업이라고 그거는……

재산등록사업?

예, 예.

재산등록사업은 여기 없는데?

물레체험교실 강사료와 물품구입하는 게 360만원이고요. 그게 계산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7천만원 더 증액이 됐다, 그 얘기예요?

예,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그냥 얼마 얼마 이것만 설명하셨고 세부내역은 한 건도 설명을 안 했어요, 한 건도, 과장님께서. 그래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사동 여주 도자기 전시판매전은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떻게 올린 거예요?

내년도 6월경에 개최 시기로 해서 1회 정도 할 거고요……

그 계획서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가져온 게 없습니다.

아니 끝나고서.

추후에 자료를……

이거 끝나고.

예.

그리고 수도권 주요축제 및 자매도시 축제기간 도자기판매, 이거는 어떻게 돼서 계획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주요 축제에 도자기를 판매하는 차원에서 참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축제가 자매결연 도시인 송파, 중구청, 동대문 등 거기하고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거기 참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자매결연도시가 어디 어디가 있는데 도자기 관계 이런 것이 판매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금방 알아듣지, 우리가. 이것도 계획서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예. 참가일정은 드리겠고요……

그냥 설명도 안 하고 “얼마 얼마 세웠습니다.” 이렇게만 하니 이거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거 자료를 줘보세요. 그거 파악을 해서 예산을 타당하게 계획이 선 건지, 안 선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줘보세요. 제가 얘기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차타워에 지난번에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쪽에서 보면 우측에 건물이 헐리는데 대지 매입 건, 이런 것도 지금 계획을 안 세웠네요? 선 그어있는 안에만 지금 면적 대비 예산 세웠잖아요?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편입되는 면적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건물이 헐리는데 선까지만 계획을 잡는다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는 이루어질 사항인데요……

그리고 그 옆에 또 건물이 있는데 주차타워가 2층, 3층으로 올라가면 건물의 앞에 현관하고 바짝 붙어서 올라가는데 그 건물도 문제가 될 텐데?

이쪽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높이를 규정을 8미터를 맞춰가지고……

만약에 과장님네 집이 그 집이라면 그거 용납하겠어요, 땅 내놓고?

저희가 판단한 거는 2층 3단인데 그 높이를 아까 말씀드린 8미터를 계산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건물 앞면이 초등학교 쪽으로 앞면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주차타워 쪽이 앞면인데 여기 계신 분들 누구라도, 위원님들이든 그 집의 소유자라면 앞에 땅 안 내놔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전부 감안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겠고, 또 지금 주차타워 말씀들을 하시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돌릴 필요도 없고. 지금 거기나 또 하리 주차장이 수차에 걸쳐서 “상인들이 차를 대지 않도록 조치를 해라”, 소비자들이, 상가를 찾는 소비자가 주차를 하고 쇼핑을 하고 가야 되는데 상가 주인들이 갖다가 내 주차장마냥 갖다 대놓고 앉아있으니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는데 상가가 번영이 되겠어요? 우리 ‘중앙로, 중앙로’ 하고 ‘상가가 죽는다, 죽는다.’ 하는데 상가 주인들이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을 해야 돼요. 품질 좋은 물건, 또 찾은 손님한테 서비스. 찾아오기 전에 벌써 주차장에 갖다가 내 차를 갖다 대놓으니 찾아오는 손님에게 서비스 제공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가 죽는다.’ 하리 상인회에다 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주차장에다가 상가 주인들이 차 대면 앞으로 상가에 지원되는 거 한 푼도 지원 안 하고 다 삭감시켜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할 말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민선에서 되는 사람이 단체나 조직에 예산 지원되는 거 삭감시켜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 난리가 날 텐데 대응 못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수차에 걸쳐서 상인회 차량 넘버 체크해서 주차장에 하루 종일 대놓는 거 적발해서 못 대게 조치하라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우리 행정에서는 「소 귀에 경 읽기」야. 상가가 어떻게 살아나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예산팀장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주차타워를 하면 도로변 주차 줄인다? 그 사람들이 돈 안 내는 옆에다 대지 돈 내는데 갖다 세워 놓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돈 안 내는데 있으면 거기다 갖다 대지 돈 내는 주차장으로 들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임기응변이고, 또 우리 세종로에 주차장 있는 거 없애겠다? 그거 세종로 옆에 상가는 어떻게 하라고 주차장을 없애요. 또 이런 거를 여기 주차타워 짓고 노면주차 해놓은 거 없애겠다고 주민공청회 해봤어요? 또 그것을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용역조사 한번 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즉흥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요점만 간단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내용부터가……

글쎄 그걸 요점만 하시라고.

답변이 잘못된 답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죠.

장학진 위원이 얘기한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했어도 답변이 잘못된 내용 아니에요.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도 충분한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또 342쪽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예명장 연구활동비가 5백만원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이거는 5백만원, 일인당 5백만원씩 연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연금으로 해서…… 아니 현금으로 해서 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예명장 일인당?

처음에 선정이 되면 한 번만 지급하게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예.

그러면 계속적인 연구활동비는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예, 그거는 없습니다.

도예명장이라면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여주 도자기발전을 위해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일단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명예이니까 거기에서 보상차원에서 한 번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그럼 상금이네?

상금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예명장이라면 그래도 여주 도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비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럼 팀에 해당되는 팀장은 옆에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못하시는 걸 답변을 하셔라 이거야. 권한을 준다니까 왜 그러셔. 위원들이 답변하는 게 답답하니까 전부 나가시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에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해당 과의 팀장은 저쪽 옆에 가서 과장이 못 하시는 거를 옆에서 답변을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간단히 하나만…….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게 전년보다 예산액이 줄었어요. 2,248만 4천원이.

예.

서민층이라 하면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거예요, 뭐야?

예,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이요.

차상위계층, 작년도에는 몇 가구였어요? 올해는 280가구인데 작년도에는 몇 가구였어? 서민층들이 줄어들은 거야, 뭐야?

작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410가구를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작년에 410가구?

금년이요.

금년도 410가구?

예.

올해는?

올해는 280가구로 했는데요, 그게 우리 자체 시비도 그렇지만 국비도 감소한 상태기 때문에 줄어든 상태입니다.

뭐가 어떻게요?

국비하고 시비인데요…….

예, 국비가 내시된 거야.

예, 그게 작년보다 감소되어가지고 저희도 같이 줄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감소가 돼서 그래? 서민층이 감소가 돼서 그래요?

서민층은 감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도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는 280가구인데…….

올해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분들은 못 받는 거죠.

줄여서 한다고 이거를?

이거는 가스 배관이 안 된 사람들한테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겠지. 가구수를 저거한 데다 하면 되겠어? 미비점이 있는 데부터 먼저 하느라고 그렇겠지. 그렇죠?

이게 지금 사업은 기존에 고무로 된 호스를 쇠파이프로 바꿔주는…….

교체작업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가구수가 준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줄였냐 이거지. 내시가 안 돼서, 지금 과장님은 국비내시가 안 돼서 줄었다고 얘기했잖아.

국도비도 작년보다 감소됐고요. 또 연차적으로 하다 보면 대상자들도 줄어드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대상자 발굴은 그러면 어떻게 해?

대상자는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한국안전공사에서 설치를 하면 저희는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환설 위원입니다. 기업지원에 대해서, 337페이지 홍보물 제작을 함에 있어서 기업유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보물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업지원 가이드북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600여 업체에다가 다 송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업에서 필요한 기업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설계에 대한 관계, 그리고 기업을 관리하는 경기도내 네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중기센터라든지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런 데에서 기업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어떤 기술개발 같은 데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우편물로 송부를 해드렸습니다, 기업체에다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

예, 예.

올해 얼마나 유치가 됐어요, 그거 해서? 자금신청은 몇 업체나 됐어?

자금지원이요?

예, 자금 지원된 것들이?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398개 업체에 150억을 지원했습니다.

이율은?

그 이율은 그러니까, 기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 3%대에서 6%대까지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신용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용이 좋은 사람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아마 3.3%대 후반일 겁니다. 3%대 후반이나.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알아야 알선하는 거 아니야?

이것은 업체마다…….

등급별로 다르겠지?

예, 예. 기업 신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기업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실지로 여기보다 좀 더 낮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보를 통해서 안 받는 기업체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건 잘 알았고요. 우리 팀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올해 기업유치는 얼마나 하셨어? 우리 관내에. 우리 여주시에 몇 개 업체 기업 유치했어요?

정확한 건 제가…….

조금 우리 팀장님, 너그러우셔야 돼.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형님께도 말씀드렸어. 좀 되는 쪽으로 해갖고 그분들이 우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봐. 들어올 수 없는 거 제외해놓고 오려고 애쓰는 분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의 문제가 있잖아.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팀장은 슬기롭게 해결 좀 해주셔야 돼. 여기에 몇 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데 팀장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그럽지 못 하다고. 안 된다는 생각은 머리에서 버리고 오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받아야지, 어떻게든지 해야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켜가는 길을 좀 찾아줘야지. 팀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팀장님 얘기를 해요, ‘참 그렇다’라고. 법과 나왔잖아요, 법과? 그런데 안 되는 게 더 잘 보이잖아, 법령은?

그렇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저는, 실질적으로 법의 양면성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테두리는 안 되는 공장 같은 것도 쪼개서는 수정법이라든지 각종 법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 되는 쪽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런 것 같아. 조금 모르는 사람 같으면 머리를 싸매고 대들어서 할 텐데 안 되는 게 보이니까 그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법은 양면성이 있잖아. 팀장님이 얘기했던 대로 피해가는 길이 있잖아. 우리 첼시아울렛 안 그랬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4조인가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쪼갰잖아. 쪼개서 편법으로 했잖아.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린 피해갔잖아. 얼마든지 있는 것들을 우리 여주에 와서 기업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상권도 살아나고 우리 인구도 늘어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감안하셔서 팀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 하신 거예요?

예.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책 제1차 수정예산안 121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1쪽에 중소기업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남면 건장리에 있는 한방의료기기 침이나 부황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화장실하고 휴게실을 수리하는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도 설명해 주셔야지, 예산.

예산은 3천만원으로써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설명 드리면, 총 5억 5천만원인데 계상된 건 3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은 자부담이 된 사항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그 공장이 건립됐는데 화장실을 안 했어요?

그걸 수리하는 겁니다, 수리. 화장실하고 휴게실 설치하면서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685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6,700만원, 그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자지원 사업이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이 1억 2,320만원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자립기반 구축 차원에서 2억 2,120만원으로써 작년도보다는 6,7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써 사업자지원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6,700만원이 계상됐고요,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팔당수력발전소에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서 소수력발전소로 3,8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는 팔당상수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능서면 용은리 소교량 설치 공사가 있고요.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비는 3,820만원이고요, 여기에 대상지는 여주, 점동, 능서, 북내, 강천 5개면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1년씩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는 능서가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3,824만원이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통합물관리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금사업으로써 산북체육공원 비가림시설로 이것은 대상이 대신, 금사, 흥천, 산북인데 이번에는 산북이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8,500만원이고, 한국수력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체육공원 비가림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사면 쉼터 조성사업으로써 여기는 대상이 대신하고 금사, 흥천, 산북인데 내년에는 금사면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쉼터 조성공사 사업으로 하는데 사업비는 6,700만원입니다. 금사 체육공원에 구름다리라든가 정자각,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별로 고루고루 해마다 틀리는 거죠?

예, 돌아가면서 매년 바꾸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농정과

농정과장 곽용석입니다. 저희 농정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예산액이 257억 2,952만 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6억 5,097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약 7.8%가 증액이 됐습니다. 34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흥천에 지금 여성농업인센터가 하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건비가 3명, 그 다음에 운영비, 교육비 해서 지난해와 똑같이 9,81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이 출산할 때, 아니면, 임신해가지고 어려울 때 영농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일간 한 사람에 일당 5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부분 보면, 농업인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자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따른 감소인원이 20여 명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억 3,89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위에 보시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업정보지 구독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농어민신문, 농업소식지, 친환경소식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새농사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후계농어민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간 새농사요?

예, 예. 그 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농업경영인행사 지원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 참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총 행사지원이 5,07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항공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여성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4백만원, 또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이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1인당 11만원이 매울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 승격에 따라서 21개소 120명이 제외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3억 9,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신규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체육,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약 한 16만원, 41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총 8억 8,500만원입니다. 지난해보다 약 한 2억 8,3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여주쌀 홍보 TV, 지하철, 왕실답 여기에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증가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는 차량 랩핑광고, 관광버스에 차량 랩핑광고를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예산을 인근 이천하고 안성, 철원하고 비슷한 이런 쌀 주산단지와 비교를 해봤더니 금년도의 경우에 이천은 10억 2,800만원, 안성은 10억 3,800만원, 철원도 9억 8,400만원을 홍보예산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여주쌀 홍보 해가지고 서울시내 쌀밥집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0㎏ 한포당 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아래 여주쌀 진공 자동포장기 지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 의원님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합RPC에 지원을 해주고 대신 RPC에서는 관내 여주모범음식점에 쌀값 포당 4천원씩하고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두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서 학교쌀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공급가격하고 친환경쌀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경기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금년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기도의 G마크를 획득한 우수농산물 배, 사과, 쌀 그런 농가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351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등 지원이 1억 2,515만 9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써 친환경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유통사업 홍보로 해서 6,72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 드리면,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 1,700만원,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4천만원, 명절맞이 우리농산물 애용 캠페인에 6백만원, 참가자 급식비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분에 농촌테마공원의 시설보강에 11억 2,813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농촌테마공원 경관개선공사 해서 9억 5,820만 3천원, 또 농기계창고 및 유리온실 등 설치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이 1억 6,500만원이고요. 한 장 넘기셔서 352쪽은 그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맨 위에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에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수원에 지주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신청자가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9억 6,75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순환식수막시설에 3,550만원, 자동보온덮개가 3,183만 5천원, 다겹보온커튼이 8억 3,363만원,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이 6,6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맞춤형 농산물육성보급이 580만원인데, 이것은 수출포장재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는 농식품 수출장려 해서 물류비가 있는데, 이것은 수출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해주는 금액으로써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맨 위에 원예 육성사업이 5억 652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소형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이 1억 3,125만원, 농가보급형 비닐하우스 지원이 1억 3,500만원, 과일신선도 유지제 지원이 1,300만원, 포장재 지원사업이 1억 2천만원, 참외 꿀벌 수정 사업이 2,475만원, 원예농가 상토지원 사업이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농촌체험마을 편의시설 지원이 2억원입니다. 이것은 두 개 마을인데, 점동면 도리하고 흔암리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급이 5,760만원입니다. 두 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에 고추비가림시설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신규 국비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8,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6,469만원으로써 앞으로는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정부지원에서 100%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험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밭농업 직불제가 1억 8,72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 약 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장 넘기셔서 356쪽 맨 상단부에 농촌마을 현장포험 개최 지원이 2,01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여주쌀 생산 지원이 4억 3,61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벼 병충해 방제사업이 3억 360만원으로써 벼 물바구미 방제, 도열병, 그 다음에 혹명나방 방제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못자리 설치지원이 2,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협 협력사업으로써 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남면에 광역살포기를 한 대 지원했는데 그 성과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는 능서하고 북내농협 두 군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서는 25%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벼 재배 농가 상토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억 8,7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6,133만 5천원이 증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대신 지난해에는 60%를 지원해줬었는데 금년도에는 포대수를 늘리는 대신,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포대수를 지원액을 50%로 10% 적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357쪽 맨 윗 부분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사업이 7억 4,655만 천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시를 3등분해서 3년에 한번씩 토양개량제를 지원해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59억 5,860만원입니다. 이게 현재 예산서에는 60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다시 수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59억 5,86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이 총 6억 3백만원인데, 쌀생산농업인 소득지원을 ㏊당 7만원으로 해서 5억 1,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 단지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신규 추진코자 하는데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총 180㏊를 10개 읍·면·동에 20㏊씩 조성을 해서 9,2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고시히까리 단지를 시범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총 200대 해가지고 50%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주쌀 맞춤비료 지원이 총 8억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3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이 1얻 396만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이 1,440만원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부분에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이 1억 2,084만원입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우렁이 구입 지원이 1억 1,90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살겨 등 구입 지원이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7억 6,090만원입니다. 또 맨 아래 부분에 친환경인증면적 유기질비료 지원. 이게 2억 2,4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59쪽 상단 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4,95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분에 녹비종자 구입. 유기질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논에 녹비종자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 5,558만 4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1억 7,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쌀을 제외한 일반반찬에 대한 그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2억 3,857만 2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360쪽에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총 4억 8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반조성 부분에 총 13억 3,986만 4천원인데, 배수펌프장 운영이 가정 외 3개 지구에 2억 7,913만 6천원, 그 다음에 운영 경비지원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시설비가 10억 5천만원인데,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각 읍·면으로 해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361쪽 중간에 금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내년도에 8억 9,857만 1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효지권역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2억 4,714만 3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10억 1,857만 1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이환설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 아까 말씀 중에 경관개선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총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만 이번에 내년도부터 CJ 민간위탁하고 기부채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좀 걸맞게 좀 더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농지 형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 수해 때 다 해마다 무너지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시설 면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가 문제가 많았어.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우리가 민간위탁을 텅키로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런 면에서 볼 때 먼저 과장님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심하게 하기도 모호하고, 이런 게 우리 위원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가보면 참 그렇잖아. 법면 관계, 제반시설 관계, 또 김영자 위원님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이 하나 뿐이 없어. 그런 경향, 또 창고 식으로 집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전시실 같은 데도 그렇고 창문도 아주 협소하고. 24시간 불을 켜놓기 전에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아주 캄캄해. 그러한 시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토목 시설들,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남루해서 자꾸만 이렇게 돈을 들여야 되는지, 텅키로 들어오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자기네가 좀 보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11억씩 갖다가 또 디밀고, 또 보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민간위탁에 들어오는 촬영장하고 스튜디오하고 건물 그런 거는, 부대로 들어가는 비용 그런 거는 CJ 측에서 다 부담해가지고 하는데 새로 하려고 그러는 게 거기서 채소라든지, 이런 작물을 좀 가꾸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 보니까 탐방로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CJ에서 촬영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조리대회하고 그럴 때 그 주변에서 직접 참가자들이 채소를……

이거 민간위탁할 때 거기에다 조건을 걸어갖고, CJ에다가 걸어갖고 이런 거를 거기다가 해서 어차피 이런 시설보강문제를 해놓고 다른 거에서 깎아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CJ 스튜디오 건물, 그것만 달랑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하고 같이 운영하는 유리온실을 별도로 또 옆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건 자기들이 또 투자해갖고 짓거든요. 자기들이 투자해가지고 지으면 그거에 대한 기부채납하고 그러면 사용료, 임대료 이런 게 면제가 되는데 이건 그 외에 그 주변……

이런 것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설치 같은 거, 농기계 창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거기서 지어주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니야? 우리가 왜 이렇게 관대해야 돼?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짓는 건물이 스튜디오하고 거기에 달린 시설 채소라든지 음식자재, 이런 거를 바로바로 옆에서 가꾸면서 그걸 뜯어다가 요리경연대회하고 그럴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것도 촬영, 같은 스튜디오 개념이죠. 그런 걸 별도로 지어요, 그 사람들이.

농촌테마에 들어간 돈이 지금 80몇 억이야? 86억?

우리가 85억 2천만원……

86억 정도까지 해줬는데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들이다보면 이거 100억대가 넘어설 거 아니냐고. 애초에 했을 때 이러한 계획까지 세워서 해줘갖고 민간위탁을 했으면 더 바람직했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계획 세울 때는 이게 한 100억대에 투자가 돼야 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다 못 세우는 바람에 그 85억원 어치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거를 추진을 할 때 텅키로 딱 해놔야지 나중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게 그냥 객돈으로 보여진다고. 군더더기 돈으로 보여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시스템을 갖출 때 제대로 했어야 되거든. 그냥 그때 어쩌면 생각 없이 한 것 같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간다.」고 이천도 하고 어디도 하고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고 규모는 거기에다 대면 보잘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보강해서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죠. 애초에 세울 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세워서 해야 딱 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나무식재 관계도 그렇고 가보니까 토질이 마사토예요. 제가 그 옆에 건설회사할 때 거기 공사를 한 적이 있거든, 아울렛. 그때 그 흙이 파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뿌레카로 때리면 그 뿌레카 때린 데만 이렇게 일어나. 이런데서 나무가 제대로 살겠느냐고. 그러면 나무를 심을 때는 구덩이를 파고 다른 흙으로 옮겨다놓고 거기다 제대로 심었어야 그렇게 고사되는 사례가 없었겠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10억대라는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니……

저희가 그래서 스튜디오 기부채납 받을 때, 그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건축이라든지 전체에 조경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비엔날레를 기획한, 정원을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 최시형 교수님을 초빙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양반은 “한 30억 이상을 투자를 해야 제대로 멋있는 아름다운 그런 테마공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스튜디오하게 걸맞게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투자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해가지고 이 11억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군더더기로 자꾸만 들어가게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해야 돼. 거기에 특수목이라든가…… 지금 묘목에 가까운 나무들 심어져 있잖아요, 그죠? 거기 진짜 어디 하나 나무 제대로 된 거 심은 거 봤어요? 거기에 연산홍부터 구색을 갖추려면 좀 꾸며져야 되는데 묘목에 가까운 거 갖다가 심어놓고, 흙도 그냥 마사토를 거기다가 심어놔 갖고 고사되게 만들고. 물론 공사업체에서 해주겠지. 하자난 부분에 대해서 해주겠지만 그렇잖아요. 가보면 뭐 볼 게 있냐고! 이참에 진짜 제대로 해주려면 몇 십억 들여서 제대로 해주고 나서 해야지. 아니면 그러한 거를 막대한 자금을 들이게 하고, 기부채납하게 하고 다른 거에서 깎아주면 되잖아. 그럼 우리 돈은 안 들어가잖아. 들어오는 것도 적지만 연차적으로 깎아주면 이런 무리는 없잖아. 좀 생각들 하세요. 생각들 좀 하셔갖고 이런 보강할 문제들을 그쪽에다가 한번 해보세요. 해서 나중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깎아주는 게 우리가 부담이 안 가잖아, 이렇게 10억대씩 하지 말고. 아주 들이려면 확고하게 들여서 해주든지.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민간위탁 할 때에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한번 여기 맡아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농장이라든지 채소포 이런 거는 자기들이 하기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나무가 어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어져 있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밑거름 이런 거를, 유기질 거름 이런 거를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잘 가꾸겠습니다.

글쎄, 심은 건 뽑아낼 수가 없는데 묘목 수준이란 말이야, 묘목 수준. 수목 수준이 아니라 묘목 수준이야. 그리고 나무 선정 자체도 바람직하지 못했고. 테마공원에 걸맞는 수목들이 들어오고 조경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남의 경치를 가보고도 그러냐고. 그런 걸 볼 때 이게 자꾸만 돈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 “민간위탁으로 텅키로 다 줘버려라, 우리가 할 수 없다.” 하니까 다랑이 논을 한다, 뭘 한다 해가면서, 일부러 또 쫓아 내려오셨더라고, 여기를. 괜히 우리 여주시에서 근심덩어리만 하나 더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보면 그걸 느낄 거야.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여기서 잘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세요.

네, 하여튼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최대한 잘 맞게……

이게 금액이나 적어야지. 11억 2,800만원이야, 11억 2,800만원. 이게 과장님 나가시고 또 담당 과장님이 바뀌시고 했을 때 어떤 구상이 돼서 이 정도 또 올라올 거란 말이야, 거기다가 민간위탁에다가 다 위임을 안해 줄 경우에는. 봐! 이제 또 돈 들어가지. 이게 물 먹는 하마지. 돈 먹는 하마야, 잘못하면. 어떤 거를 컨셉을 할 때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네,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고심 좀 해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기간제가 5명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민간위탁을 주고 5명이 뭐 뭐에 그렇게 필요한 거죠?

거기 5명은 한 명은 조경관리사를 내년도에 추가를 했고요, 내년에는 거기 나무 가꾸는 거, 잔디 이런 거 가꾸고 그러려면 거기 일반 4명만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고 일하고 그러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일하다보니까……

그 4명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현재 거기 청소하고, 그다음에 작물을 심잖아요? 그러면 심은 거 가꾸고 그러는 거 하고……

작물은 조금씩 개인이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하더라도 그거 하는 것만 하지 주변에 풀 깎는 거라든지, 바닥이 넓다보니까……

거기를 5명을 상주를 시켜서 운영한다는 건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또 이 사람들이 반은 근무하고 반은 쉬고 그러면……

물론 그럴 테죠, 그거야.

또 연차휴가인가 그걸 주고 그래가지고, 비는 시간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주 인원이……

5명이 상시 그렇게 관리하는 그런 면적이 안 나와가지고 남들이 보면 5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개인 같으면 5명을 거기 두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전문기술자 같은 아주 유능한, 그런 숙달된 사람 같으면 한 명 정도 줄여도 괜찮겠는데 이 사람들이 1년 단위로 1월달에 채용해가지고 12월달에……

거기 관리 적정인원이 있긴 있어야 되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면적에 비해서는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

그런데 그게 5명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5명이 과연 거기서 민간위탁 일부 주고, 또 개인이 와서 농사짓고 하는 건 개인이 와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 주는 건 그 부분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가 5명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이 별도로 채소라든지 1년생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온실, 이걸 별도로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농작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스튜디오에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문기술을 가진, 조경관리사를 가진 이런 사람이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알았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354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있어요, 402에. 거기에 보면 5억 4백만원인데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9,700만원이. 그렇죠?

원예 육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354쪽에 보면 상단부 402에 민간자본이전 5억 중에서 거의 1억이 늘었는데, 그렇죠?

예, 예.

그 1억이 늘어난 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아래에 보면 원예농가 상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동안 원예농가들이 다른 벼농사라든지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상토를 지원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흥천지역에 가면 집단으로 원예농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몇 년째 지원요구가 들어 와가지고 원예농가를 중심으로 한 상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75농가 정도, 그렇게 해서 50% 정도 지원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5농가이면 한 농가에 한 100여포, 평균 따져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거 8천만원이 추가로 된 것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러면 75농가이면 원예농가가 우리가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예는 일반 채소 같은 거는 제외하고 화초 같은 거 기르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화초, 초화류, 이런 거 기르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흥천 지역에 그게 대량으로 많이 집단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작목반을 통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이거는 화초농가다?

예.

화초농가가 75농가가 되나요?

예, 예. 화훼농가.

화훼가 그렇게 75농가가 되나요, 흥천 지역이?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거기가?

예. 상대리하고 이쪽에, 율극리 이쪽에 하고 흥천 지역에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로 해 나가는 거다, 그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입니다. 358페이지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유기질비료를 983,050포를 계획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몇 포를 농업인들에게 유기질비료를 지원했죠? 2012년도에.

2013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475농가에 신청량의 89%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포 수로 계산하기는 좀 모호한 게 이게 정액이거든요.

몇 포를 하셨는지? 내년에는, 지금 2014년도는 983,050포를 지금 지원할 계획인데 2013년도에 그러면 몇 포를, 올해는 어떻게 나갔는지? 신청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내년도 사업은 아직 20일까지 신청을 하는 기간이고……

내년 거는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올 ’13년도 거는 다 나가지 않았어요?

’13년도에는 다 나간 거죠.

다 나갔죠?

예, 예.

그게 얼마나, 몇 포나 나갔는지?

포 수는 지금……

안 적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작년에는 한 70∼80%가 지원이 된 건데 올해는 300평당 12포만 준다고 해서 민원인이 쫓아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농사 짓기 진짜 힘들다, 지원 주던 거를 이렇게 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경감한 이유는 뭐예요? 도비가 줄어서 그래요? 국비도 있나요?

이게 왜 사업이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농협에서 이거를 다 주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기관에서는 농협에 그냥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협에서 다 신청 받고 공급하고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농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다시 주관을 해서 다시 한 번 해봐라, 정확하게” 그래서 행정기관으로 이 사업이 옮겨온 겁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신청받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받았어요, 초창기에는, 지침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민원이 자꾸 농림부에 올라가고 하다보니까 농림부에서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면적, 작물, 이렇게 입력만 딱 하면 ‘몇 포’ 이렇게 해가지고 전산 상에 딱 뜨면 그것만 신청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그거를 무시하고 면적, 그다음에 필지 수 다 기재하고, 그다음에 희망양은 예년에 신청했던 거, 그걸 그대로 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나중에 바뀌었어요?

예.

그러면 300평에 12포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물별로 단순히 콩 같은 거 심는 경우에는 몇 포대 안 뜨지만 고소득 작물 또 하우스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많은 양의 유기질비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년에 신청했던 대로 그렇게 신청을 다 받도록 했어요.

받기로 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친환경으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면 또다시 화학비료로 쓸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다보면 토양환경도 정말 보존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돼서 질의를 한 거고요, 다시 또 하나 질의할게요. 352페이지 보면, 하단을 보면 농작물 관리기 등 1천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352페이지에. 농촌테마에서 쓰는 장비인 것 같은데 자주 사용하는 건가요?

이거는 테마공원에 잔디깎고 그러는 기계가 없어가지고 그거 깎는…… 잔디 기계를 사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가 많은데 그런 데서 빌려다 써도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거는 농가들 빌려주고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쓸 시기에 쓰지 못한다든지 이래서 불편해서 저희가 하나 사는 겁니다. 관리기라든지 이런 게 사실 수목원에도 다 있고 강변공원 같은 데도 몇 대씩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나 사려고 합니다.

기술센터에 이게 많이 있으면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데 기술센터에 있는 게 일반 농업인들이, 과수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빌려다 쓰고 그러면 차지가 안 와요.

잔디 깎는 것도요?

예, 예. 그래서 계속 한 사람이 장기간 임대해가지고 쓰고 이러다보니까 거기도 사실 관리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57페이지 하단을 보면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비로 2억원이 편성됐거든요. 시에서 반, 주민이 반,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조금 4백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게 해마다 많은 농가가 필요로 하고 있는데 도비는 4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 확보방안은 없어요?

저희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만 해도 도에서 4,08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1억 6,320만원을 보태서 2억 4백만원을 투자해서 204대를 농가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도에서 보조내시 내려온 게 4백만원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청받기를 저희가 404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이 양만 줄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불편함이라든지 지속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농업인에게 안 해주면 실망이 말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대폭 올려서, 1억 9,600만원의 시비를 올려가지고 금년하고 비슷한 200대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계획하는 사항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경감이 됐네요? 4백만원.

4백만원이죠.

그런데 나는 농기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목적 보행관리기는 뭐예요?

사람이 수동으로 끌고 고구마 두렁을 씌운다든지, 비닐 씌우는 거. 둔덕을 만든다든지, 로타리 쭉 쳐놓으면 둔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기계네요?

예, 예. 소규모 농업인들. 대규모 농업인들은 트랙터로 하는데 소규모 조그만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엄청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농업인들한테.

농촌에서 제일 많이 쓰겠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지하철 타기 전에 막아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천 임금님표 쌀이 아주 선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데다 우리 여주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천쌀이 계속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라도 그거 알아보시고 여주쌀도 그런 데에다가 한번 광고 좀 해보세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보면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여주시에서는 흥천면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저희가 봤어요. 확인을 해보고 먼저 국회의원님 몇 분하고 그양반 센터장님 설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게 농촌지역에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농촌지역에 젊은층을 농촌으로 유도할 수 있고, 농촌지역의 젊은이들이 안 떠나갈 수 있게끔. 거기서 하는 활동이 영유아 아이들 돌봄 같은 것도 있고, 방과 후 학생들 학습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아주 바람직한 그런 센터다” 이런데 이게 지금 아쉬운 게 각 면에 설치하면 좋겠는데 왜 흥천만 그냥 하나만 딱 하고 계신 건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각 면에 꼭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이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다 돌봐주고, 어린아이까지도, 영유아까지도 돌봐주고 또 방과 후 학생들이 집에 가면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책도 볼 수도 있고 또 공부 지도하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일석이조를 제가 가서 봤는데 정말 이런 거를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으세요?

그거는 지금 현재 도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 특색사업으로 우리 시에 한 군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더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순수 시비를 들여서 투자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예산 관계라든지 또 인력,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확대하는 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여주시에서도 좀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농촌에서 마음놓고 부모들이 일할 수가 있잖아요, 또 직장도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고 제대로 관리를 해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이 좋은데 그런 것도 앞으로 여주시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도에서 추가로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보고요, 향후에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문도 있을 거예요. 347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도비, 시비가 1억 6천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감액요인이 뭐예요?

그것은 시 승격에 따라서 여주 동 지역의 학생들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그래서 동 지역의 학생들한테는 이것이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도시지역내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들…….

그러면, 348쪽에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이자 지원도 그런 요인이에요? 5,700만원 감액된 것도?

이것도 88명 줄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동 지역의 학생들이에요?

예, 이것은 동 지역하고 상관없이 작년도에 너무 많이 내시를 받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많이 줄은 걸로 계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애초 내시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349쪽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도·시비가 1억 3,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동 지역으로 인해서 제외돼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시설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21개소에 120명인데요. 제외되는 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별도로 예산을 아마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안을.

예, 그리고 또 350쪽에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가 2억 8,366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랩핑광고를 확대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홍보 효과가 더 나타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된 게 진공 포장기 1억 천만원 지원하는 것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351쪽 농촌테마공원 시설보강 여기 보니까, 생태탐방로, 생태하천 조성, 녹색학습장 재정비, 배수로 구조물 설치, 실시설계비, 농기계창고, 유리온실 그런데 생태하천은 어떻게 조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옆에 도랑이 가운데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그 위에서 내려가는 도랑 그것을 자연스럽게, 콘크리트로 바르는 게 아니라 자연형상대로 보강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을 조성을 하면, 지금 거기 물이 흘러요?

비 올 때만 많이 흐르고요. 원래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 위에 물을 퍼가지고 강제로 그 위에서 흐르게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태하천이 아니지, 이건.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생태하천으로 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관정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들어놓으면 그리 물이 흐르게끔 향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물이 흐를 수가 없는데, 그러면 대형관정으로 해서 물을 퍼서 흘리겠다?

예, 예. 지금 현재 되어 있긴 되어 있는데 그 진흙바닥으로 되어 있고 마사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흐를 경우에는 쇄굴현상이 나가지고 물이 흐를 수가 없게끔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사실 하천구조상 물이 흐르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생태하천을 한다니까 물도 흐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시설계비 휴게실 등 포함, 이게 뭐 뭐예요?

그 창고짓는 것은 본 건물에…….

창고 말고 그 위에 실시설계.

거기 지금 현재 일 하시는 사람들이 본 건물에 그 안에서 쉬고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임대를 주면 거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쉬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휴게실 그런 걸 별도로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웬만하면 우리 설명에 ‘등’이라는 말은, ‘등’이라는 데는 무엇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게실 설치하는 거하고 설계비하고 그렇게…….

예?

설계비요, 설계비.

‘등’이 설계비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다, 그러니까, 휴게실 하나하고 전체적인 사업이 두 가지 이상이니까 ‘등’자를 붙인 겁니다.

‘등’이라는 것은 휴게실 말고 또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있는 거에 대한 기록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것은 전체 설계비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전체 설계하는 그 비용.

그래요? 그리고 356쪽에 장학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광역살포기 지원이요. 능서하고 북내인데, 능서는 농지면적에 비해서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북내 같은 경우는 북내면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기계가 좀 놀 텐데?

북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북내면도 있지만 오학동도 농협에서 같이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이 포함해서 농협에서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내면하고 오학지구하고?

예.

오학이 여주읍 오학동이 되어가지고 자꾸 헷갈리네.

농협은 또 같이 북내농협으로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고시히까리 단지 지원이 9,2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8개소에 하려고 그러는데 농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면에 하나씩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데는 산북, 금사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 농협쪽으로 해서 고시히까리 재배단지에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요. 농협에서는 또 별도로…….

9,200만원이 지원하는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에?

그것은 저희가 ㏊당 약 한 51만원 정도 지원하는 겁니다.

㏊당 51만원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복방지제라든지, 또 토양개량제, 또 거기에 대한 맞춤비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 종자대 이렇게 합해가지고 그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고시히까리가 일본 고시히까리 재배지역은 여주지역보다 위도상으로 높으니까 키가 작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주에는 키가 우리 허리를 넘나드는 그런 키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러지면 농가가 엄청난 손실을 입어요. 그래서 이 지원하는 것이 고시히까리를 재배하는데 도복이 안 되도록 농사를 짓는데 규산질이라든가, 아니면 또 재배 과정에서 도복방지제 살포한다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지원이 되어야지, 단지라 해서 돈만 줘가지고 그런 쪽으로 지원이 안 되고 다른 쪽에 이 예산이 쓰여지면 고시히까리 재배농가에서 웃자라서 쓰러지면 이거 보람 하나도 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복 안 되도록 하는데 쓰여지도록 예산을 좀 줘도 틀을 매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요. 처음에 교육부터 시작해서 키를 안 키우고 단단하게 키우는 방법, 또 재배방법이 달라야 되거든요. 기존 관행대로 하는 게 아니라 비료를 달리 쓴다든지 해서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요. 금년에 지원한 것보다 566만원이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오히려 늘려줘도 시원찮은 판에 566만원이 뭐예요? 이거 왜 줄여요, 이까짓 거? 국비하고 도비가 줄었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로 다 충당했는데 그거 560만원 왜 잘라내 버려요, 이걸? 농민들이 뭐라는 줄 알아? 작년보다 예산 줄었다, 우리 예산서 받기 전부터 알아. 이건 농민들한테 원성듣는 소리야, 이게요. 그것도 큰 액수라면 모르겠지만 566만원을 작년 대비해서 동일하게나 해주면, 또 내년도 가면 경기도 예산에 어떤 또, ’14년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여유가 있으면 또 도비 지원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년도만이라도 작년 대비해서 했어야 농민들한테 원성을 안 들을 텐데, 많지도 않은 돈 566만원을 감액해서 세워가지고 우리 예산서 받기도 전부터 예산 줄었다는 얘기가 펑펑 나오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도비가 1억 9,396만 8천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내년도에는 제로가 되는 바람에 시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566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농협에서 모든 걸 신청받고 지원해주고 하는 걸 다 했어요. 했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해보니까 그냥 쓸데없는 데다 많이 야적을 한다든지, 또 잘못 지원되는 방향이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 행정기관으로 다시 이게 주 업무가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 처음에는 필지별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필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작목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몇 % 그게 딱 소요량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민원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재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일반 노지재배하는 사람보다 몇 배 더 비료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필지하고 그 다음에 면적, 이걸 넣을 때 희망량은 자기가 쓸 만큼, 작년에 신청한 것만큼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받고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큼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작년만큼 줄 수 있어요?

신청량을 받아봐야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89% 정도 저희가, 신청량의 89%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금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아니, 그런데 2013년도 금년도 사업에는 농가가 신청을 농협에 하면 농협에서 물량조절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신청한 농가는 몇 %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런데 2014년도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네.

그런데 신청을 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수도 있냐 하면, 경지면적 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경지면적인데 작목별로 퇴비 소요량이 달라. 어떤 작목은 유기질비료가 많이 소요되는 작목이 있고, 어떤 작목은 필요치 않은 데도 있고 적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지금 행정기관에서 받는 것은 뭐냐 하면, 경지면적, 또 밭과 논을 다 해. 그런데 지금 이 유기질비료를 논에 사용하는 사람 있어요? 논에는 도복하고 그래서 논에는 안 쓰고 밭에만 쓰는 비료가 이 퇴비야. 혹 가다 짚을 몽땅 다 거둬서 어떤 축산을 하기 위해서 걷는 농가는 혹 우리 대신면에서 양돈액비로 갖다 하지만 이것도 주는 사람도 있대, 더러. 조금 보강해서. 그런데 행정에서 이건 필요치 않은 논 면적, 밭 면적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은 채마밭만 가지고 있고 논은 많아. 그런데 어떤 농가는 논 면적은 적고 밭 면적만 펼쳐가지고 해. 그러면, 이게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 논농사만 짓는 사람은 퇴비가 필요치 않아. 밭 농사 많이 짓는 사람 때문에 신청을 덥석 해가지고 그걸 그리 가져가 또.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을 이 유기질비료라는 성질은 밭농사 짓는데 필요한 거름이기 때문에 답을 빼고, 허수가 들어온단 말이야, 신청이 이게. 주지도 않는 면적이 주겠다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해서 밭 면적 대비해서, 또 이 지역의 읍·면·동에서는 그 농가들이 어떠한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작목을 대략 알아요. 그러면, 퇴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목을 하는 농가, 적게 필요로 하는 작목을 하는 걸 알아. 그러면, 읍·면·동에서 배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지 않는 논 면적까지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하면 이게 허수야, 허수. 신청량이. 그렇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 행정기관으로 넘어오면서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농림부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전산입력을 바로 읍·면에서 입력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거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다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충사항 이런 것을 전부 다 얘기를 해서 그런 걸 개선방안을 좀 마련해달라, 그런데…….

상급기관인 농림부에 앉아서 행정을 보는 사람들은 이 비료가 어디 쓰는지도 몰라. 이 사업을 행정에서 펼치니까 서류만 가지고 연필 꽁댕이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급기관의 어떤 이런 거라도 여기 현실에 안 맞는 거면 “이건 아닙니다. 이 퇴비는 논에는 쓰질 않는 거고 밭에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밭작물에만 되는 거기 때문에 논 면적은 빼야 됩니다.” 그 대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짚을 걷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해서 줘야 되는 퇴비라면 그건 소요되는 양만큼 우리 지역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자율성을 가지고 정말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위에 농림부에서 농사 ‘농’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숫자놀음만 하고 면적 놀음만 하고 앉았는데 우리가 그 행정을 따라서 하면 우리 농민들 골탕 먹는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문제점 그런 것을 건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잘 좀 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환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할게요. 고시히까리. 아까 박용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 127만 7천원. 그리고 180㏊를 하고 있는데 9,200만원 올라왔어요. 아까 풍토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일본 기후조건과 우리 기후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처능력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쪽에는 키가 50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키우면 1m 10이 된대요. 그걸 어떻게 만회할 건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양조건 다른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만, 우리 남부지방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만 별도로 또 연구한 지도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경향을 보면 일본하고 비슷하게 쓰러지지 않게 조그맣게 키우는 기술을 개발한 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어디요?

전라도 어디 농업기술센터에.

전라도는, 거기 역시도 위도가 다르거든.

예, 위도가 다르고 그건 제가 보기에는 비료 주는 양하고 종류, 그 다음에 물을 언제 뗐다가 언제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체계에 따라서 그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고시히까리 재배하는 그 방법은 일반 추청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시히까리만 별도로 재배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1월달에 그런 데에서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부터 시켜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미질이 좋고 밥맛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어.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런 다음에 기술습득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게 우선적이어야 되거든. 그죠? ‘강남종귤’이라는 고사를 알아요? 옛날 황하 저쪽 강남의 귤을 갖다가 강북에 갖다 심으니까 탱자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겠어? 풍토, 기후 이런 토질들이 맞질 않기 때문에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갖다 심으니까 ‘흔암종귤’이라고도 해. 그런 거야. 탱자가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좋았던 게 우리 풍토에 오면 맞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우리가 여기에다가 기술재배 해봐서 실험을 해봐서 성공을 했을 때 어떤 지원이 되어야죠. 우리 기술센터에서 먼저 갖다가 키워보고 몇 가지 유형으로 해서 키워보고 그 종자를 우리가 보급을 해야죠. 우리 풍토, 기후에 맞는 이러한 농사법을 개발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서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농작물이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예산을 아무리 1억 밑이라고 해서 진짜 180㏊, 그럼 몇 평이에요? 우리가 평수로 따지면?

54만 평.

54만평?

예.

54,000평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본다면 모를까, 기술적인 면을 먼저 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우리 풍토에 맞게 1∼2년, 아니면 2∼3년 해봐서 풍토에 적합했을 때……. 그렇죠, 기술적인 면도 거기서 주는 거와 우리 지금 추청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추청벼 주는 거와 다르단 말이야. 그지? 어느 농가에서 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필요로 하는 게 기술보급이야. 그리고 나서 심어서 성공을 거둘 때 주는 거죠. 그죠? 그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고시히까리를 재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그거를 염려했던 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야. 위원장님이 고시히까리는 도복이 심하다, 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기적으로 8월달이 되면 태풍이 올라와. 그리고 우리가 웃자라. 왜 웃자라냐 하면, 나는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내가 책에서 본 거야. 날이 흐린 날이면 질소질이 떠다녀. 그러다가 그게 우기철에 물로 가라앉아. 그래서 키를 키워. 그래서 날이 흐린날은 질소질을 안 줘. 비료 주면 낭패를 보니까. 그건 추청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보급들이 확실히 됐을 때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서 우리 풍토에 맞게끔 해서 기술관리를 해서 돈도 지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 저희가 재배해서 어느 정도 실패도 하고 쓰러진 것도 있습니다만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또 자료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행을 바래서는 안 돼.

그리고 이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하려고 그러는 이유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쌀에 대한 미질이 시장에서 가장 반응이 좋은 게 이 고시히까리거든요. 그래서 고시히까리가 현재 제일 고가에 팔리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이건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야. 대만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런데 거기 기후풍토에 맞게끔 이미 해놨어.

그래서 김포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서 벌써 먼저 받아들였어.

먼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을 줘서라도 이것을 빨리 정착화시켜서 재배하는 방법을 확산을 시키자, 그래야 여주쌀 명성을 지켜나가고, 또 고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런 거 다 종합해가지고요.

김포 등지나 철원 등지, 오히려 철원 같은 데는 풍토가 여기보다 추워. 그러니까, 거기하고 맞을 수가 있어.

아니, 김포하고 평택 그쪽이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에 문의를 하셔서 그런 기술보급을 먼저 이렇게 해보고, 실패가 없도록.

이건 시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1개 면에 20㏊밖에 안 되니까요.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기술센터에서 먼저 아마 시범을 한번 보였여야 돼. 그리고 나서 농가들한테 다만 조금씩 줘서 한번 해보게 해서 진짜 성공리에 이끌 수 있는 이런 입지가 되어야지, 아무리 시에서 1억 미만이라고 한다지만 잘못하면……. 우선 기술센터하고 의논하고, 또 외지 김포나 평택에 거기에서 재배를 하고 있다니 거기서 기술 습득한 것 좀 얻어다가 실패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패 없도록 특히, 도복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새로 나온 약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주고, 또 재배하는 물관리라든지 비료선택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연초부터 잘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을 아주 정예화해서 농사 잘 짓는 사람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이것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농촌인력의 부녀화 이게 뭐…….

다목적 보행관리기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지난해에는 2억 4백만원이 보조가 지원이 된 거예요. 됐는데,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는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었어요. 도비가 다 깎이고 4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백만원에 대한 시비만 지원해줄 경우에는 한 200대에 1/1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하고 같이 그래도 금년도에 204대를 지원해주고 내년도에는 200대라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시비를 대폭 올려가지고…….

이게 50/100인데? 50%인데?

예, 대폭 그렇게 올려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50/100 그러면, 당신네도 2억을 대고 우리 시에서 2억 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줄여나가겠다?

관리기가 한 2백만원 정도 가는 거거든요. 작업기 이런 거 빼고. 그러면, 거기 100만원은 보조해주고 1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요, 농촌현실이 자꾸만 고령화 되어가고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부녀자들도 나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줄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내시가 된 게 줄었다고 해서 우리는 줄일 수 없잖아, 그런 것들을. 농어촌 삶의 질 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는 줄일 수가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회관 신축 기본에 대해서 이게 지금 5% 나온 게 1억 천만원 이거는 실시설계비죠? 21억에?

농업인회관이요?

예, 농업인회관.

이거 2억을 시설……. 설계비로 이거 계상했는데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때…….

글쎄, 공유재산 했었는데, 지금 그 문제점이 어떤 거 어떤 건지 알아요? 공유재산의 문제점. 그때 우리가 보이콧 놓게 된 경위를 알아요? 왜 그렇게 됐는지?

글쎄요,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가 거기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가 아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면적이 좀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그러면, 지금 그 300평에 대한 면적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적이 50%로 줄었을 때 150평으로 했을 때 금액이어야지, 그러면?

아니, 이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걸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고 새로 책정하겠다?

예, 나중에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러면, 이건 이번에는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질문할 이유도 없어. 없애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그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러면, 전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이것은 300평에 대한 2억이었단 말이야, 인허가비하고? 그죠? 그런데 150평으로 했을 때, 면적 관계, 위치 관계…….

면적은 저희가 인천광역시에 강화군이 있거든요. 강화군에도 150평, 150평 해서 300평을 지었더라고요, 올해. 거기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건물을 헐고 짓게 되잖아.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더 확장하고 키울 때 또 문제가 되잖아. 그래서 위치적으로 적정치 않다, 그리고 면적이 너무 크다, 이런 것 때문에 공유재산에서 밀리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없는 거야? 올해는? 그리고 다시 해서 올렸을 때 그때 공유재산 올릴 때 그때 틀려지겠죠, 면적이? 그리고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이것도 보니까, 올해 신규 같아요.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이건 여성농업인들 41명을 문화, 체육, 여가활동 그런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주자, 여성농업인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에 도 특색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성농업인이 7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0명 정도를 16만원씩 지원해서 그분들이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미용용품, 문화·체육활동, 병·의원 진료, 안경 구입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격요건이 여성농업인으로서 연령별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쪽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아니라 이건 젊은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가활용이지, 그러니까? 여가활용?

예, 여가활용을 해가지고 문화수준을 좀 높이고 그러는데 같이 참여를 시키자, 일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선정기준은 왜 41명, 그거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그것은 41명은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시가 된 거예요.

내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41명 지정을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은 내년도 1월달 쯤에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지침이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돈만 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대로 우리가 시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예,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해가지고 41명을 선정을 해내겠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요. 신규사업이라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아까…….

15분 넘었어요, 다음에 하세요.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고시히까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제, 그저께 저희가 추도예배가 있어서 사실 고시히까리를 지난 행사 때, 오곡축제 때 사가지고 밥을 그저께 했는데 정말 맛있다고 이게 무슨 쌀이냐고 우리 오신 손님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사실 이게 그래요.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여주에서 지금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노력한다고 보는 건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무슨 도복 이러는데 도복 같은 것 좀, 시행을 하더라도 지금 여주에서 이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복, 도복 그러는데 도복이라는 것은 그날 그때 같이 간 한국사람 일행 중에서 양현인가요? 뭐 회사였죠?

양명원이라고 그러는…….

양명원?

예.

양명원 거기에서 뭐를 주면 웃자라질 않는다,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예, 거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안빌이라고 그러는 그런 약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규산질비료, 규산질비료 중에서 액상, 그 다음에…….

이번에 이게 고시히까리가 180㏊ 심을 때도 그런 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시히까리 심는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런 도복약제라든지 이런 거 구입하고 그러는 데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주에 정착시켜가지고 좋은 쌀이 여주에서 보급되어야 된다고 봐요. 쌀 특구를 만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이라도 다 해봐야지, 노력도 하기 전에 도복 이런 거 걱정해가지고 이게 안일하게 가만히 계셔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고시히까리 재배단지가 우리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고, 또 쌀이 아주 좋은 미질이 지속적으로 생산이 돼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센터하고 같이 해서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걸 보면 중복질의가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몇 번 한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대로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장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야 되겠어요. 뭐냐 하면 아까도 중앙부처에서의 틀 속의 행정, 우리 여기 현실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현실에 맞춘 행정을 해야 될 공무원도.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주면 내년도에 고추밭에 주거나 이런 밭작물에 하는 것은 4월 이후에 밭에 갖다 펴고 로타리를 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잖아요. 과수를 하는 사람은 봄에 주면 우리나라 일기가 봄에는 가물어. 그래서 꽃 피고 과일이 맺혀서 크도록 거름을 못 빨아먹어. 오뉴월 지나서 장맛비가 와서 퇴비 성분이 장마에 비가 와서 땅 속에 들어가면 이미 그때는 헛가지 클 때 거름을 빨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과수하는 사람은 금년 11월달, 12월 이전에 다 줘버린단 말이야, 내년 1월 이전에. 공무원이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 이거는 14년도 예산이지 13년도 예산이 아니라는 거야. 13년도에 공급받은 거하고 관련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주는 게 13년도 농사야? 14년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시기가 좀 틀릴 뿐이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 여주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실에 맞는 행정 쪽으로 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민이 무슨 소리를 하겠어. 우리 여주시 공무원은 시민이 믿고 행정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래서 좀 상급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갔으면 해서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히 할게요. 통상적으로 얘기를, 각 실·과·소 다 공통사항인데 농정과에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막 돌아다녀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은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런 저런 얘기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글쎄,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요? 예산심의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 올린 거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만 일부 단체라든지 작목반, 이런데 예산이 관련되는 농업인들이 아마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한테는 와서 의논했다든지 얘기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우리 귀에까지 들어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저희 찾아오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빙빙 돌아서 우리 귀에까지 들어와요, 그게? 나는 이런 걸 보고서 “우리 현실이 참 이렇게 안타깝구나!”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해주느니 안 해주느니, 그런 얘기가 빙빙 돌다가 우리 귀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공유재산이나 조례나 이런 걸 하면서, 동의안이나, 이런 거 안 해주면 다 탓을 의회로 돌려. 의회에서 여러 가지 며칠씩, 몇 시간씩 고심 끝에 해주는 거 해주고 안 해주는 거 오죽하면 안 해주겠습니까! 그런 걸 여기 와서 같이 맞대서 한 사람들은 다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다 의회에서 안 해주면 의회 나쁜 놈들이라고 그러고, 나가서 그렇게 떠들고. 좋아요. 떠들어도 좋아. 떠들어도 좋지만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에 입각해서. 왜 안 해주는지, 왜 부결을 놨는지 한번쯤은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각 실·과·소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그런데 농정과 하면서 하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심의가 다음 주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까지 이런 거 저런 거 다 파악해가지고 거를 거 거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럽디다. “빼 먹는 사람만 빼 먹는다. 여주의 농업이 몇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 듣고서 귀가 솔깃해가지고 해주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고시히까리 예산도 그래요. 수량이 어떻습니까, 추청하고 비교해가지고. 수량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니 그거는 꼭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단지 재배하면 더 많다고 그럽니다.

또 올해 태풍도 안 왔어요. 쓰러져서, 태풍도 안 왔는데 쓰러져가지고 수확량도 반토막밖에 안 난 사람들 내가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려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가는 겁니다, 잘 하자고. 그런데 의회에서 안 해주는 것처럼 소문을 퍼트려가지고 말이지,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누가 하지 말랬어? 그런 게 우려가 되니까 “잘 좀 연구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안 해주겠다.” 말이나 됩니까, 그게? 그리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보겠다. 의회 가만 안 두겠다.” 그게 할 소리입니까,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보고서 판단해가지고 결정이 난 다음에야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겠죠. 결정이 난 다음에는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얘기는 나오겠지. 그거야 사람이니까 입으로 떠들어야지. 그런 것은 좀 지켜보고 결과가 나온 다음에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결놨으면 당연히 불평해야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 드렸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하여간 판단해서 열심히 하는 건데 답은 없습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렇지만 잘 가는 쪽이 정답입니다, 잘 가는 쪽이. 잘 가는 쪽으로 유도하는 게 정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모범식당 쌀 지원나가죠? 여주 관내 모범식당에 쌀 보조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예, 모범음식점에 나갑니다.

식당이나 음식점 똑같지 뭐. 어떻게 공급할 예정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에 공급하는 쌀이, 농협 RPC 쌀이 20㎏당 5만 9천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5만 5천원에……

아니 그건 아는데 공급을 하는데 직접 RPC에서 할 건지, 또 요식업체에서 할 것인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RPC를 통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RPC에서 각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식당으로 공급하는 걸로 할 겁니다. 나중에 정산하는 거죠.

그러면 음식점에서, 만약에 모범음식점이 능서에 있다, 그럼 능서의 농협에서 가져가는 식으로? 갖다 주는 식으로?

예, 그렇죠. 하나로마트에서 음식점으로 배달해 주는 그런 식으로.

그럼 단가가 많이 오를 텐데? 직접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공급단가가, 구입단가가 5만 5천원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체계가 안 맞아요. 지금 요식업조합에서 쌀을 식당에 공급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모범식당에 쌀 공급을 자기네한테 위임을 하면 일반 쌀하고 같이 공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요식업하고의 그런 관계는 아직까지는 협의를……

한번 농정과하고 RPC하고 요식업 임원들하고 한번 협의하셔가지고 어떻게 공급하는 게 정당한 건지 의논해서 추진을 하세요.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쌀 홍보 중에 관광차 랩핑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런데 관광회사가 많은 업체가 있는데 다 하는 거예요?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세종」, 「정아」, 「신일」 여러 가지 관광업체가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버스를 상대로 해가지고 일단은 할 겁니다.

다 할 거라고요?

전체 다는 안 되고 예산 범위에서 하는데 숫자가 한 100여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 안 되면 업체별로 계약을 해야 되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한다고 그러면, 업체가. 어떤 기준에서 선정을 하실 거예요?

지금 관내에 관광업체가 한 8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등록 대수가 142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각 회사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54대 정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한 군데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한다?

예, 예. 희망하는 숫자에 맞게.

업체가 다 원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같이 희망하는 데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토 지원이 작년도에는 60%를 보조를 해주고, 50% 보조가 되잖아요, 내년부터는.

네.

그런데 힘들겠지만 각 읍·면·동에 농가가 쓰는 게 50%가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맞춰주세요. 지금 그게 다 틀려. 시에서는 60%를 보조를 한다고 그러지만 실지 농가는 50% 보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0%는 그만큼 많이 포대 수를 많게 하려고 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실 때 힘들 들지만 능서면이나 대신면이나 가남면이나 보조 비율은 50%에 맞게끔 공급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해가지고 물 바구미, 도열병, 혹명나방 농약을 보조를 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실지로 보면 이게 물 바구미 같은 거는 이게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매년 이게 보조 농약으로 나오더라고, 이게. 이게 보면 내년 농약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읍·면별로 선정위원회가 다 있고요……

있는데 만날 그 농약이야, 똑같아.

그런데 물 바구미 약은 다……

아니 도열병도 그렇고 이화명충 약도 그렇고 매년 그 농약이 반복돼서 나와요. 매년 나오고 그러니까 면역이 생겨서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농민들이 좋아하는 농약이 있다고, 필요한 농약이 있다고. 그런 거를 선정을 해서 공급이 되면 많은 농업인들이 좋아하죠. 지금처럼 위에서 해가지고 그냥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 농약이 필요치도 않고 쓸모가 없다보니까 많이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년부터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가가 어떤 농약이 좋은지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별책 제1차 수정안 125페이지부터 농정과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125쪽 중간에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과원 생력화 사업으로써 과수조합에서 일괄 과수 농가를 상대로 해서 신청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승용예초기가 11대, 그다음에 전정가위가 4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이거는 쌀 재배농가,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 진흥지역에는 헥타당 85만 117원, 진흥지역 밖에 대해서는 헥타당 68만 102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59억 5,860만원으로써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밑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총 1억 1,662만원이 되겠는데 한 장 넘기셔서, 이거는 신해1리에 배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농가가 총 참여를 하고요, 거기에 친환경 유황제조시설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제초기, 해충 포획기 등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이현저수지 보강공사 사업비입니다. 총 5억 7,600만원인데 여기에 금년도 7월 22일, 23일날 집중호우 피해 때 국비를 8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항구 복구를 위해서 제방에 그라우팅하고 사면 보강 또 준설, 그다음에 하류 부분에 소하천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 부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과원 생력화 사업에 제초기하고 뭐요?

전동가위요.

전동가위.

예, 전동·전장가위.

승용제초기죠?

예, 예.

이걸 신청을 받은 거예요?

예, 저희가 신청을 받은 겁니다.

농가들이 사실상 이거 구입을 해서 갖다 집에다 놓고 쓰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를 빌려다 쓰면, 임대해서 쓰면 훨씬 이득일 텐데. 이렇게 개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거 엄청난 비용이 나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확보를 해서 농민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사업 같아, 농민을 위한다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기계가 한정이 돼 있고, 그 기계가 제가 알기로는 과수 농가에서 여기저기서 빌려다 쓰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차지가 안 오고, 또 이게 풀 깎을 때에는 별안간에 장마 때 올라올 때 집중적으로 이게 풀을 베기 때문에……

그래도 안 그래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제초기 있는 것이 승용제초기가 다 안 나가. 일부는 확보를 해놓고 일부만 돌리는데 개인이 이거 농가들 해놔야 사는데 비용, 또 나중에 고장나서 수리 비용. 이게 농민들 미련 떠는 거야. 공급도 이게 행정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농민들한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거야, 손실을 주는 거야. 어차피 신청이 돼서 공급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103페이지부터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설치 근거는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 목적은 농업인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 기여에 있으며, 설치 연도는 2007년도입니다. 기금의 사업개요는 농업생산유통시설 설치 및 경영비 지원으로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은 10억원이 2014년도에 기금으로 투자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1,051만 7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6억 9,100만원, 지출이 10억 628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2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55억 9,7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시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운용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그다음에 농업인으로서 융자 한도액은 시설자금은 1농가당 5천만원 이내, 경영자금은 1농가당 2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 그다음에 농림·어업 생산유통시설 또 농업인 경영자금, 홍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04쪽, 2014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이 21억 151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같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7,600만원, 민간 융자금과 예치금 회수가 20억 2,55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가 21억 151만 7천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지출계획은 농가 융자가 10억, 농업 전문인력 육성보조가 5백만원, 정기예금이 2억9,523만 7천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8억원으로 총 21억 15만 7천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07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설명드리면 시비로 조성된 총 금액 전입금이 50억원으로 융자금 및 이자수입 포함해서 70억 6,56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59억 7,040만 3천원입니다. 10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14억 1,051만 7천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10억 9,523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영세농가에게 농기계를 임대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영농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고, 설치 연도는 2000년도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기금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면 신규 농기계 지원은 2011년도에 사업이 종료됐고요, 임대 농기계 관리―기존 임대 농기계가 48대입니다마는 2013년도에 25대를 매각을 해서 현재는 23대가 되겠습니다― 그거의 내구연수에 맞춰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각 처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부분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이 5억 6,449만8천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3,580만원, 201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14년도 말 조성액이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면 2014년도 총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5억 6,449만 8천원, 이자수입이 80만원, 농기계 매각, 임대료 등 기타수입이 3,500만원, 총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지출금액은 예탁금5억 4,800만원, 예치금이 5,229만 8천원, 그래서 총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농기계 임대료가 2천만원, 농기계 불용품 매각대금이 1,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 6,449만 8천원, 합계 6억 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5,229만 8천원, 예탁금 5억 4,800만원으로 합계가 6억 29만 8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시비 전입금이 총 20억원, 이자수입이 2,659만 4천원, 기타수입이 17억 3,508만 1천원으로 총 19억 6,167만 5천원입니다. 1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설명드리면 2013년도 말 현재 5억 6,449만 8천원이고, 2014년도 말에는 6억 29만 8천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운용 계획안과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육성보조 5백만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는 4-H연합회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이유는……

4-H?

예, 4-H. 농업발전기금 조성 당시에 그 사람들이 기금을 가지고 있던 1억원을 농업발전기금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자 부분을 매년 지원해 주기로 당시에 협의가 돼서 매년 이렇게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4-H 예산이 별도로 지원하는 게 다 있는데요. 이게 별도로 또 나가는 거예요?

예, 이때 당시에 처음에 기금을 농업발전기금을 만들 때 4-H협의회에서 기금을 1억원을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입니다.

보상차원으로요?

네, 네.

해마다 이렇게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다. 축산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축산과 2014년도 총 예산액은 43억 6,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2013년도 예산액은 47억 6,300만원으로 3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개선 사업입니다. 축산경영의 안정화 추진에 따라 축산경진대회 참석차량 임차료 7대, 경기축산 G-페스티벌 홍보 부스 1개소 설치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50만원을 계상하였고, G-페스티벌 참가자 및 경진대회 출품축 보상금을 일반보상금으로 1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등 발생시 대체 노동력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축산인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축산도우미 5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계획교배로 고능력우 사육기반을 구축하여 생산비 절감 및 지속 가능한 낙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젖소검정우 정액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으로 계층간 위화감 해소 및 소비기반 확대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가축피해 발생에 대비, 농가부담액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기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축 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이용 확대에 따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5,59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조사료의 사료가치 증진과 이용율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4,254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의 등록, 심사, 검정을 통해 젖소 개량에 의한 산유능력 향상과 우량종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써 젖소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너무 빠르신 것 같아. 천천히 하세요.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368쪽입니다. FTA 등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양계산업의 정착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양계농가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장의 시설 개선으로 에너지 절감과 질병발생 감소를 통해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지원으로 자원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농업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액비살포 지원으로 가축분뇨 액비자원화 및 이용촉진과 함께 액비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액비살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리 천적벌 및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농촌환경 개선과 축분 자원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 등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보급하여 축산농가의 분뇨처리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다용도 축산분뇨처리 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환경 축산업을 추구하여 축산업을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아름다운 농장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에 대비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양축농가 톱밥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사전예방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5억 7,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억 5,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양성축 조기 색출로 농가피해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 브루셀라 등 채혈비 및 예방접종 시술비를 기타보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 결핵,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 발생축에 대한 살처분으로 긴급 방역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살처분 인건비를 847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가축처리비를 일반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로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및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써 유기동물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사를 통한 가축질병 예찰과 질병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초동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수의사 예찰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의 소모성 질병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과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랜더링 처리를 통해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농장의 감염성 폐기물 등 처리 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매주 수요일 소독지원으로 가축질병 예방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공동방제단 활동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7,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하여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전산화하여 문제발생 시 원인규명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소 이력추적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으로써 소 귀표부착 전산관리를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1억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관내 학생들에게 양질의 축산물 급식 지원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축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친환경 등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접종과 긴급방역 시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가축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축방역 약품비, 가축방역 물품구입비, 방역복 등 개인방호용품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시설 출입 등록차량에 대한 통신료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1,84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전염병 감염축 살처분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경감과 경영 유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몰지 관리 재료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 매몰지 및 원통형저장조 해체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내수면에 유용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토종 수산자원의 지속적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내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재료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강준치 등 무용생물 퇴치로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를 위하여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축산과 기본경비로 2,2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혼나셨는데 과장 되고 처음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거죠?

예, 저는 처음 들어온 겁니다.

떨리세요?

글쎄요, 준비는 좀 했는데 질의에 제가 잘 답변할는지 걱정은 됩니다.

잘 할 것 같으신데요. 하여튼 늦었지만 과장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설 위원입니다. 맨 끝부분에 375, 외래어종 무용생물 퇴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외래어종 강준치 같은 무용생물 퇴치를 해가지고 내수면 수산자원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준치라 함은 어떤 물고기야?

양해를 구한다면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에도 준치가 있는데 강에도 준치가 있습니다. 생긴 모습은 누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포식력이 강하다고 해서 작은 물고기를 전부 베스마냥 잡아먹어서―고기가 멸종될 정도로―그래서 수매를 해서 없애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때 같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잡히면 그걸 갖다가 별도로 모아놨다가 강준치는 3㎏당 3천원에 수매를 하다가 이걸 갖다가……

㎏당……

3천원입니다.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고기를 잡다가 걸려 올린 거지 일부러 이거 잡는 건 아니잖아?

예, 의도적으로 잡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해주는 거지 자기네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다가 걸려온 거 모았다가 돈을 받아 가면 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강준치를 갖다가 잡으면 그대로 놔주면 강에서 그대로 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고기를 잡아먹다보니까 멸종이 된다는 거죠.

놔둘 리가 없지. 자기가 고기를 잡다가 준치가 올라왔는데 그걸 놔둘 리가 없지. 자기네가 갖다 먹지.

식용으로써 맛이 없어갖고 먹지 않고, 가지고 들어와도 불편하고, 집으로 가져와도 팔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잡았다가 그냥 놔두면 그게 계속 번식을 해갖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메기라든가 쏘가리라든가 이런 걸 전부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럼 권 팀장님이 통계 한번 내봤어요? 작년에 얼마나 잡았어, 몇 ㎏나.

작년 거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난주하고 해서 올해 1톤 정도 수매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러면 폐기처분해, 사료로 써?

토종닭을 기르시는 분이 그 고기를 갖다가 미강하고 발효를 시켜서 사료로 먹입니다. 그래서 닭이 알을 생산할 때 단백질사료 공급으로 인해서 산란율도 높이고 난각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상당히 호감이 좋습니다. 점동면 도리에 있는 홍△△ 씨라는 분이 방사닭에다 사료로 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산 올릴 때 그런 것도 좀 표기를 해줘. 해갖고 이거 잡은 거 어디다 갖다 치우는지, 뭐 하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별표로 해서 어떠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표시 좀 해줘요. 그게 바람직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잡아서 우리가 준다면 사람이 먹는지, 갖다 버리는지, 폐기처분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명시 좀 해줘요. 이게 올 ’13년도나 ’14년도나 같아, 금액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이환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예, 박용일 위원입니다. 366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4개소인데, 1개소에 4,800만원씩 지원해서 1억 9,200만원인데, 현대화시설 개축보수를 하는데 대략 얼마나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자부담은 얼마나 들여서 해요? 이게 몇 %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40%가 보조가 됐습니다.

4,800만원이 그러면 40%에 해당하는 지원액이에요?

30%에 해당하는 겁니다.

40%?

30%.

30%?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40%로 해서 지방비 10%가 부담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도비부담 계획이 없어가지고 저희도 시비를 아직 안 세우고 순수국비로 30%만 세워놨습니다.

30%에 해당하는 거 국비 30%?

예.

그러면, 축산농가가 그 돈을 지원받아서 한 70%에 해당되는…….

융자 내지 자부담…….

융자해서 축사를 개보수, 개축이나 보수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부담이 많이 가겠네요?

기존에 있는 축사범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앞으로 2세대들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신청을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사업을 연계할 가정?

예, 가업을 승계 받을, 3대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입니다. 톱밥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로 예산이 섰어요, 지금 보니까? 톱밥지원사업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