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임 용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81억5,292만7,000원보다 39억7,373만 원이 감액된 241억7,919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32억3,676만4,000원, 특별회계 9억4,243만3,000원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3,208만3,000원보다 19억549만9,000원이 감액된 46억2,65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녹지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4억 7,428만6,000원보다 33억4,471만1,000원이 감액된 61억2,9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 8,315만 원보다 5,261만1,000원이 증액된 7억3,57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 1,133만5,000원보다 6억9,845만2,000원이 증액된 16억9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7억 8,013만 원보다 3억5,492만7,000원이 증액된 101억3,50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38만4,000원보다 169만 원이 증액된 1,00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7억 6,355만9,000원보다 1억6,880만 원이 증액된 9억3,2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가로·보안등 효율적 관리로 밝은 거리 만들기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의 지속적 확충 및 정비, 자전거 도로 기반조성 등으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마련하고 하수시설 개선 및 매곡천 쉼터 조성, 동천 둔치 가꾸기 등 사업추진으로 친환경 생태하천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대비 상황관리체계 구축 등으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과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로 녹색환경 보존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 추진으로 친환경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 추진 등으로 산림휴양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공원 및 녹화지의 체계적 유지관리 등으로 도심 속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교통질서 생활화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목표로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8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 및 정비 등으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로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겠으며, 공영주차장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표로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11개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등 민원 관련 서비스 향상과 관련 법질서 확립 등으로 건축행정을 건실화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및 공동체 리더 양성학교 운영 등으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겠으며, 옥외 광고물의 체계적인 정비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맞춤형 공공디자인 지원,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만들기 사업 추진 등으로 보행자 중심의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수산과는 도시민과 농어민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소비자가 믿는 친환경 농산물 만들기 등 11개 주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기반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으며, 고부가가치 농업육성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해양레저체험마을 만들기 사업 등 추진으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민에게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다양한 수산자원 조성과 전통 어업 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로 어린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 전체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14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일정에 따라서 안전건설과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하종섭입니다. 평소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치용 의장님과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455쪽 하단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 의용소방대 훈련 및 경진대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해도 지원을 하지 않고, 제트스키만 사줬습니다. 내년에 600만 원 예산을 올려놨는데 거기에 따르는 사기앙양도 있지만 올해 실적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타 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훈련에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자부담 2,400만 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심폐소생술에 따른 마네킹 4개 구입하는데 130만 원 정도, 그리고 의용소방대 경진대회 하는데 460만 원, 훈련하고 경진대회에 ……

그러면 경진대회를 북구 자체로 하는 건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 는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사전에 심의를 하게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따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이어서 질의를 했고요. 올해 의용소방대가 제트스키 구입 이후에 활동 실적이 높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을 위한 마네킹 구입비하고 자체 경진대회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5페이지부터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공수특전동지회 북구지회의 재난대비 구조훈련 및 재난구조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수 부분은 작년에 수중정화 활동을 5회 정도 했고요. 수상안전 근무는 여름 하절기 때 7월에서 9월까지 거의 상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하고 의용소방대에서 정자해변에 중점적으로 안전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재난대비 구조훈련 및 재난구조 활동이라고 해놨는데 실비보상입니까?

전체 8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만 자부담 300만 원, 구에서 보조금 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대부분 보조금은 스쿠버 강사료와 시설 사용료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공기탱크시설 임대료에 투입됩니다.

임대료하고 식대가 포함되는 거네요?

식대는 자부담으로 하고 지원을 못해 줍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 지원이 턱없이 적습니다.

45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비를 2013년도에 7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증액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5개 구·군 중에서 방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은 북구가 제일 적습니다. 심지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우리는 올해 700만 원으로 하다가 300만 원 인상한 것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안전관리 분야에 방재단이 없으면 민간단체에서의 지원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 활동에 맞게끔 우리가 최대한으로 많이 주려고 하지만 예산상 그렇게 안 되고, 그래서 300만 원 더 업을 시켜서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다른 구청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자율방재단은 교육비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상해보험 따로 나가고 있고, 위에 보면 방재단연합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방재단연합회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중앙교육 및 연찬회 참석 비용, 이런 것들이 따로 책정되어 있고, 자율방재단 교육으로 올해 700만 원 쓰셨는데, 방재단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캠페인도 하고, 자체적으로 매월 교육도 하면서 심폐소생술 훈련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캠페인이나 교육보다는 1년에 두 차례 가는 선진지 견학의 비용으로 쓰셨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은 사기앙양 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방재교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단합대회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생각의 차이인데, 어차피 그분들의 사기를 돋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기를 돋기 위해 쓴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요. 예를 들면 식대로 92만 원을 쓴다든가, 식대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이 술집에서 예산이 쓰여진 것은 적절치 않는 사용이잖아요. 이것은 사기앙양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재단에 대해서 인건비는 지원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자율방재단은 자율방범대와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방재활동이나 방범활동을 하는 곳 아닙니까. 여기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곳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이 아까 강진희의원도 의용소방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역과 예산 쓰임의 용도가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요. 700만 원도 굉장히 과한 돈인데 또 300만 원을 더 증액 요구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특별한 교육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올해는 돈이 좀 어중간해서 1회 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셨더라고요.

전체 대원이 240명입니다.

몇 명이 참가하고 있습니까?

돌아가면서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참여하는데 50% 이상 60%는 거의 참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이 차 한 대가 안 되는 ……

한 번 하면 4,50명씩 하는데 예를 들어 수해가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458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 방재교육과 관련해서 1,000만 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 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32명에서 35명 정도 사이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참가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

올해는 126명이 했습니다. 우리가 매월 캠페인을 하는데 4,50명 참여를 하는데 ……

연간 참여하는 인원은 저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방재교육에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3년도 그리고 2012년도에 700만 원으로 사용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절치 않는 곳에 사용되어 있는데, 올해 또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특별한 방재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인데, 방재단 240명에 대해서 1년간 고생도 좀 더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사용용도를 가지고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다고 논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은 술집에 가서 돈을 써도 되고 36명이 식비로 92만 원을 써도 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견학이라든지 체력단련 쪽으로 한정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유흥 쪽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흥 쪽에 썼다는 것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하는 시간이 아닌 건 분명히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다른 쪽으로 회피하고 계십니까?

저는 유흥 쪽으로 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요구되고 있는 방재교육과 관련해서 사실 교육은 지역자율방재단에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 쓰임에 있어서 유흥이나 지나치게 예산 요구와 다른 용도로 예산이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좀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 정도 예산이 내년에 필요한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한 내용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언급 했습니까?

아니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뿐만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용지출 내역 증빙자료를 보면 대부분 규정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서른 몇 분이 90 몇 만 원을, 그것도 식당도 아닌 다른 데 가서 지출한 내용들이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직불카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카드사용을 권장해서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지 안겠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잠시 질의를 했는데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민간보조금으로 600만 원 정도 신규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소속이 어디입니까?

소속은 소방서에서 지금 ……

거기에서 예산이 별도로 잡히지 않나요?

거기에서 일부는 지원을 조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 행사 때 협조요청이, 실질적으로 의용소방대 쪽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자체 행사할 때는 의원님들 초청을 한 번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구소방서 소속의 의용소방대 수난구조대 해상수난구조 행사할 때 저희들이 한 번 초청을 받아서 간 적 외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재작년 시래마을에 산불 발생했을 때 마을 인근 주민들하고 동 직원들하고 북구청 공무원들이 전원 다 동원되고, 각 동의 자생단체 적십자봉사대나 통장들이 다 동원돼서 밤늦게까지 산불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의용소방대 대원들은 쭉 오셔가지고 출석체크만 하고, 아직 산불로 연기가 펄펄 나는데도 일몰 이후에 다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도 안 좋은 소리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분들이 출동하면 수당을 지급한다면서요? 수당을 지급하는데 자기들은 출석체크만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까지 정말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노심초사 늦게까지 방재작업을 했던 분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혀를 차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우리 소속이 아니라서 우리가 강제하지 못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신규사업 편성으로 6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데 일단 소속은 우리 쪽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의용소방대가 수난구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맞는데, 각 동마다 소방서에 소속되어 있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도 있습니다. 원래 의용소방대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격이 되거나 업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도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데, 지역에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관련이 없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관리한다면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할 건데, 사실 소속이 우리 쪽이 아니다 보니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2014년도 건설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29.1%인 19억 원 감액된 46억2,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북구 전체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액된 2,000억 원이 넘어 갔습니다.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2,006억 원 이상 되는데, 안전건설과는 예산의 기능이나 효율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안전건설과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채가 그만큼 커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30% 가까이 19억 원이라는 예산이 감액되고, 내년 전체 예산이 이 사업을 보더라도 도로, 특히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방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액이 46억 원인데 19억 원이나 감액된 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요. 호계문화센터 하나 건립하는데 42억 원 이상 편성되어 있고요.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4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전건설과 예산과 맞먹는 하나의 사업들이 북구에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공사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성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볼 때 어떤 기준으로 안전건설과 예산이 편성됐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그리고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447쪽 도로개설에 2억1,22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9억4,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국장님, 과장님도 잘 아시죠? 작년 저하고 현장에 한 번 같이 가보셨죠? 여기가 두부곡 16길입니다. 여기서 보입니다. 성원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중간에는 토개공에서 구획정리할 때 제척지로 남아있는 곳이 두부곡 마을이고요. 그리고 상방마을이 있습니다. 다는 못 보여 드리고 두부곡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곳이 두부곡 공원이고요. 뒤에 보이는 곳이 성원아파트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벽산아파트는 안 보이는데, 이 도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제척지가 있고 북구에 가장 중심인 연암동은 북구 청사 바로 뒤편입니다. 벽산아파트하고 성원아파트 중간에 이 제척지에 이런 건물은 있다 치더라고 이 도로는 3년 전부터 북구 안전건설과에 또 의회에 대광교회 박말득 장로 외 30여 명이 집단민원을 접수 했고요. 작년에 예산이 10억 원 편성되었다가 삭감 당했어요. 올해도 아마 10억 원을 일단 부지 보상비로, 여기 앞에는 LG아파트 삼거리 위로 여기는 북구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이 길 잘 아시죠? 과장님 저하고 작년에 가보셨죠?

예.

이런 골목에 소방차도 못 들어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이쪽으로 빠져 나가려면 LG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빠져서 벽산 쪽으로 진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소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이 도로에 10억 원 편성했다가 삭감을 당하고, 물론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 왔습니까? 과장님도 분명히 이 내용 아시죠? 올해 예산 10억 원 편성했죠? 왜 삭감됐습니까?

전체 소요 사업비는 15억 원 정도 추정되고요. 웬만하면 10억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려고 했는데 ……

이 주위에 현재 빌라도 들어서고, 여기가 딱 입구입니다. 여기 바로 앞이 LG아파트 큰 도로변입니다. 이 도로변이 여기에 막혀 있죠. 여기가 길입니다. 지금 차가 나오고 있는데, 잘 아시죠? 공원 쪽으로, 여기가 대왕교회입니다. 두부곡은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5억 원 정도 ……

15억 원이죠? 보상비 10억 원, 도로개설비 5억 원 해서 15억 원이면 말끔하게 될 수 있죠?

공사비는 3억 원 정도 들어가고, 12억 원 정도 ……

그렇죠. 12,3억 원만 하면 이 도로가 반듯하게 되고, LG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주민들, 그리고 이 안에 거주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도로입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놀이터 하나 만들고 노는데 40억 원, 물론 필요합니다. 놀이터들. 중산동 음식물자원화시설에 활용 방안으로 놀이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시급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전건설과 전체 예산을 볼 때 놀이터 하나 예산도 안 되는 46억 원이 편성됐다는 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해서부터, 이 도로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는 전례적으로 보면 당초예산보다도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보다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꼭 하려고 애착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삭감이 되고 올해도 삭감이 되고, 그래서 주민들은 의회와 안전건설과에 단체민원을 접수한 지 2년이 됐고요. 여기에는 운전 미숙자들은 중형승용차 들어갈 때도 아주 긴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북구의 얼굴 아닙니까? LG아파트 바로 코앞입니다. 삼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작년에 현장에 나가 보셨는데, 이런 곳뿐만 아니고 예전에 토개공에서 화봉택지구획정리사업 할 때도 제척지가 몇 군데 있죠. 대표적인 제척지가 두부곡 마을이고, 또 상방마을이 있죠. 상방복개천에서 그 위로 빠지는 길에도 이런 도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방도로는 사실 안전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인데, 여기 보세요. 이 시간에도 차량 주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 소방도로 개설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안전건설과 예산이 편성이 될 때 46억 원은 청소년문화센터 하나, 물론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예산에도 못 미치는 북구 안전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심히 염려스럽고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죠?

예.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8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 인상해서 1,000만 원에 대한 이혜경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과 재해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자율민간단체입니다. 우리 북구에는 8개 동, 그다음에 공수특전단, 모범운전자회, 경동도시가스 3개 단체가 포함이 돼서 8개 동하고 3개 단체해서 11개 단체가 연합으로 합동해서 북구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있고 인원은 24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240명 정도 되는 방재단원을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또 긴급인명구조단의 구조훈련을 하고, 단합대회를 하고 나름대로 방재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하다보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교통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예.

보통 사회봉사단체,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활동하는데도 1,2천 만 원이 넘는 수천만 원 되는 예산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자율방재단은 그런 일반적인 봉사단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단체 성격이. 그래서 이런 단체는 고도화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체교육도 필요하고, 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여러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이 주도적으로 안내를 하고 또 방재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과에서는 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재단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이 재난재해로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240명이 1년 동안 활동하는데 대한 예산으로 쓰는 1,000만 원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면 안전화 구입 3만 원, 100명이 있는데, 요즘 안전화는 최하 20만 원씩 할 텐데 3만 원으로 무슨 안전화를 구입하며 100명인데, 방재단원이 240명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작업복 7만 원해서 100명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한참에 방재단에 대한 구호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몇 년간 100명씩, 50명씩 나눠서 피복을 지급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 안전화는 턱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예산들은 더욱더 증액시켜서 제대로 된 안전화를 사서 공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재단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가도 방재단원이 240명인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40명 정도 밖에 못갑니다. 한참에 못가고 그것도 수년간 나눠서 이번에 이 사람들이 가고, 다음에 다른 단원들이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재 방재단의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 민간경상보조금 300만 원 인상시켜서 1,000만 원 배정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보다도 재정이 좋은 남구, 울주군은 방재단에 우리의 3배, 4배 정도 예산 규모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혜경 의원님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데, 사실 연간 방재단 활동은 캠페인을 포함해서 20회 정도 하거든요. 이번에 설해대비 훈련도 남구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일당은 못줄망정 인센티브 성격이라든지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고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방재단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인데, 물론 민간경상보조금을 줬을 때 사용하는 방법,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고 집행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것은 행정지도와 안내를 통해서 제도권 안에서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

예. 그 부분은 내년에는 충분히 따져보고 지도를 해서 헛되이 집행이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방재단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 안내도 잘 해 주시고 예산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방재단원이 240명인데 상해보험은 왜 280명이라고 표기해 놓은 거예요?

예. 전체 금액이 4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

그럼 정확하게 240명입니까? 280명이 아니고?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441페이지부터 세출부분 46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447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해서 지난해 2억 원인데, 감액되고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북구에는 미불용지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소송을 해서 들어오면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보상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물론 꼭 필요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도로개설 유지관리 예산에 보면 올해 제전마을 진입로를 개설했죠?

예.

마을 진입로에 들어가는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4억 원 정도 전체 소요되는데, 그 부분도 결국 미불용지로 돈을 줘야 될 형편입니다.

4억 원 정도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데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 지주들에게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바로 토지부지 보상을 해 주겠다,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마을에 길이 협소해서 당장 필요하니까 진입로부터 먼저 개설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부지를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해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주민들과 그런 약속 속에서 진행됐었죠?

예.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도로는 개설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토지 보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약속을 주민들과 하면 반드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다. ‘땅을 주세요. 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예산은 다음에 편성해서 부지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1차추경에는 이 부지를 보상할 수 있도록 4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잠재우고 행정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추경 때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추경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반영시켜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 8m 도로를 지금 6m로 개설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8m 계획도로 그대로 다 해서 보상협의까지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사실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도로를 100% 개설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수로 때문에요.

당초에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약속한 것은 이후에 계획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있을 때 그 때 전부다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사용점유 허가만 받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그 부분은 도로를 100% 다 확장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양수로 부문만, 사실 우리가 용수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서 1m 띄워 놓은 겁니다. 도로 확장하면 8m 다 확장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있던 용수로를 또 내줘야 되거든요. 주민편의상 일단 띄워 놨는데 ……

그러면 미불용지를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매입도 8m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5쪽 재난안전관리 중에서 안전문화운동 및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이 작년보다 많이 횟수가 늘었던데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과제이다 보니까 사실은 안전문화운동, 위원들도 옛날에「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법령상에는 갖추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소홀히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문화위원들도 위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도 펼치려고, 신규사업입니다.

캠페인을 10회 정도 할 계획인가요?

예.

그런데 할 때 어깨띠를 할 때마다 제작하는 게 맞나요? 제작하면 1년 내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부에서 하는 캠페인 종류가 틀릴 수 있거든요.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건 4대악입니다. 4대악은 성폭행, 가정폭행, 학교폭행 등등 해서 이 부분이 유형별로 틀리다 보니까 어깨띠도 제작을 해야 되고요. 또 색도 변하고 ······

관내에 캠페인 하는 단체들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4대악 중에서 사실은 성폭력,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의 지역연대에서 거의 분기별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르게살기에서 학교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을 연계하더라고 모든 행정지원은, 식품까지 사실은 4대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전건설과의 한계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교라든지 일반사회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일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자꾸 우리에게 요구도 들어오고 하니까요.

여기에는 주로 누가 참가하는 건가요?

안전문화운동 회원들인데 위원만 30명 정도 있고요. 앞으로 회원은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위원만 일단 우선적으로 ……

위원이라는 게 뒤에 있는 안전모니터봉사단과는 다른 건가요?

틀리지요. 안전모니터요원은 대부분 도로, 하수구의 신고 모니터봉사활동이고, 내년에는 안전모니터요원이 안전문화운동하고는 틀리지만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안전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안전문화운동을 지금 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캠페인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연관해서 같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힘을 모으면 훨씬 더 캠페인의 효과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 458쪽에 보면 안전모니터봉사단과 관련해서 있는데 안전모니터봉사단 같은 경우는 언제 발족이 됐고,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모니터요원은 70명 정도 되어 있고요. 발족은 2010년도 정도 ……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건 어떤 내용들인가요?

대부분 쉽게 이야기하면 민원신고 들어온 부분하고, 민간지원 부분, 매년 강동에서 지진·해일 대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동원 부분에서 모니터요원들이 활동하고 캠페인 하는 것은 올해도 안전모니터요원 캠페인도 ……

그러면 458쪽에 있는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는 해마다 잡혔던 건가요?

모니터요원들은 올해 처음입니다. 안전문화운동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안전모니터요원들은 간식비 지원을 안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모니터요원들도 거기에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부터는 지원 방향으로 넣었습니다.

이분들은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20명 해서 4회하는 예산으로 ……

급식비보다는 간식비도 포함이 되니까 간식비에 빵하고 우유 정도 나가는 겁니다.

이분들은 2010년도부터 발족해서 쭉 활동을 해 오셨다는 거죠?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잡히는 것이고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규사업 14-13페이지 그리고 예산서 453페이지 동천둔치조성 공사에 1억5,000만 원 요구하고 있는데요. 동천강 같은 경우는 사업 구간이 내황교에서 동천교 사이인데요. 메타스콰이어하고 잔디를 식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여름에 강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에는 물에 침수되기도 하고, 이전에 초화류 식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워낙 물살이 세다 보니까 쓰러져서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던데,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그런 결과들이 이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메타스콰이어와 잔디를 식재하시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추경 때 1억 원 정도 잔디를 심었고요. 나머지 남은 구간은 내년에 메타스콰이어와 잔디 조성을 하려고 1억5,000만 원 올려놨는데, 하천 수위는 태화강보다도 동천강이 조금 높습니다. 태화강은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태화강 같은 경우도 나중에 다시 물로 씻어내고 청소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던데, 우리도 이걸 심어서 이후에 범람하고 여러 가지 부유물이라든지 떠내려 오게 되면 다시 그 작업들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현재는 봄과 가을 연 2회 정도 꽃씨를 뿌리고 했는데, 하천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관리상 문제도 있고, 사실 제대로 주민들의 호응이 크게 없다 보니까 아예 잔디를 태화강처럼 잘 가꾸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강진희 의원님이 질의했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2010년도부터 하셨다는데, 이번 11월20일 날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것 아닙니까?

아니죠. 발족은 아까 이야기한 모니터요원 이야기고 ……

그러면 11월20일 날 추진위원회 발족한 것은 관장부서가 여기입니까?

이 부분도 안전건설과로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

그럼 안전건설과에서 문화추진위원회도 관리를 하고, 위원회 관장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예. 이번에 발족했지요.

사회, 생활, 교통, 산업안전 이렇게 분과가 네 개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전체를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예.

분과하고 구성된 사람들하고 분과별 사업계획서 있으면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8쪽 보면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가 있는데, 현재 북구에 자전거도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연결되었나요?

동천 같은 경우 상안교에서부터 매곡천 합류지점 부분 200m 정도가 연결이 못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나요?

이 부분은 충분히 시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사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곡에는 비가 오면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척을 시켜 놨었거든요. 문제는 산업도로와 연계시키다 보니까 현재 동천 제척 구간에는 하상둔치 조성도 안 되어 있고, 산업로 확장과 연계시켜서 안 되면 인도를 조금 키우든지, 데크를 달아내든지 산업로 확장 때 검토하자고 해서 유보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내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포함해서 자전거도로를 완성시킬 겁니다.

그러면 일단 동천강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고 ······

동해 해안권이라고 해서 국토종주 자전거도로가 주전에서부터 신명까지 10km쯤 됩니다.

그것은 동해안 자전거도로로 만든 것이고,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보험은 정착이 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자전거 도로도 미연결 된 도로만 연결되면 되는데, 실제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환경만들기를 위해 반복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획들이 혹시 수립되어 있습니까?

현재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자전거도로 개설률이 제일 높다, 근로자들도 제일 많아서 자전거 이용률도 높고 해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부족한 것은 있겠지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획은 없고요. 오토밸리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도 양쪽에 현재처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기능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시하고 협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 447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참석수당 1회 예산 배정을 해놨는데 언제쯤 위원회를 개최할 생각이에요?

예산은 위원회 수당을 잡아놨었는데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도 동해안 자전거도로에 혹시 자문, 이 위원회 성격이 자문성격이기 때문에 위원회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사실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시에 하기 때문에 ······

저는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환경 만들기라면 거기에 맞는 정책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연결은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보관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도시에 가면 유독 자전거보관대를 많이 보는데 자전거를 분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관이 돼야 될 문제와 교통과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얼마 전에 밀양에 갔더니 밀양역 앞에 건물 안에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2층으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생활화시키려면 보관에 관련된 문제가 잘돼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순천이나 이런 쪽에 가보더라도 자전거를 무료로 또는 유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지금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동천강 도로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토밸리도로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그런데 있어서 좀 더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를 개최한다면 그런 논의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협의회 내용들이 아까 말한 동해안 자전거도로 외에는 회의 안건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없고요. 이번에 자전거 주차장 활성화 관계 때문에 무인자전거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서 저번에 보고를 한 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광역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일단은 보류 중에 있고요.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길 개설과 관련돼서 내려와 있는 예산은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노선이 확정된 부분을 동천으로 온다든지 이것은 어렵습니다.

강동, 주전에는 그야말로 자전거를 운동으로 하시는 분들이 탈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도로를 약간 확장 또는 기존 도로를 재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안전도에서 문제가 많기도 한데, 실제로 국토종주 동해안 자전거보다는 국토해양부에 제기를 하더라도 실제 생활권 안으로 도심으로 들어오는 자전거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요즘 언론에 보면 4대강 만큼이나 자전거도로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실패한 자전거도로 정책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왕 만드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이용도가 높은 자전거도로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자전거위원인데 그 속에서 자전거 활성화 정책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54쪽 하천정비공사로 4억 원이 감액된 올해 5,154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으로 질의 중) 저 사진은 현재 동천강 보입니다. 동천강 보가 수년째 저렇게 무너진 상태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이렇게 보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보의 기능은 동천강 유지수를 유지 확보해서 주변에 있는 농업용수로를 원활하게 하고, 동천강 유지수를 유지하는 기능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곳 말고도 약수보라든지 몇 곳이 붕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천강 자전거길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주민들이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전보인데 어로가 없습니다. 높이가 2m, 3m 되는데 물고기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구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울산광역시에서도 당면 현안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과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동천강 보는 현재 어로가 없는 상태로 보가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물고기들의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보가 붕괴되어서 보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적으로 흉물처럼 이렇게 방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강에 옛날 수해로 인해서 보가 중간에 유실되는 것, 또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부분, 서너 군데 미관을 흐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동천은 지방1급 하천이다 보니까 관리청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예산상 버겁다, 유지관리 정도 같으면 구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데, 저런 부분은 유지관리 범위를 벗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에서 동천강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북구에서 건의해서 저런 부분도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의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통과되면, 일단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그마한 사업들은, 잠수교 붕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우리 구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열정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계속 시에다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집요하게 요청을 해서 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의 교감을 이끌어 내서 이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의 기능을 다시 정상적으로 확보하면서 전체적으로 동천강 어로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태화강에 있는 물고기가 경주시 경계까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어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4-7페이지에 도로선형 개량을 통한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계획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구도4호선 선형개량 공사는 그대로 설명하셨는데, 밑에 천곡마을회관 도로확장 공사를 3억 원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천곡문화센터를 얘기했거든요?

예.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을 두 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취소되고, 하나는 살아있는데 이 부분은 미스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천곡문화센터가 맞고요. 예산은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

그러니까 자료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우리에게 없고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센터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 내용만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안 그래도 천곡문화센터 일원은 대동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노면도 불규칙하게 안전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천곡마을회관 일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웰빙아파트까지 가는 도로 일부 구간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수차례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35분인데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도시녹지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계속 이어서 하면 건설도시국에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고, 아마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으면 거의 20분씩 초과하고 …… 바로 할까요? 그러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 2014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설명)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녹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보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주요업무계획 15-7페이지, 예산서 47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500㏊를 계획하고 계시고,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은 170㏊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방제 대상 지역은 어디입니까?

솔껍질깍지벌레는 염포동하고 강동 지역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발생하는 지역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요?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의심목 시료채취를 통해서 감염비율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 24.7%가 소나무재선충병이고 나머지는 솔껍질깍지벌레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병충해 방제사업의 사업 양을 보시면 물론 지금 소나무재선충병이 워낙 전 지역으로 퍼져 있어서 전 지역을 넣다 보니까 500㏊정도를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감염 의심목에 대한 병충해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재선충병보다 현재는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것을 놓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방제구역을 말씀하신 것처럼 염포동하고 강동, 당사동, 어물동 이쪽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제계획이 적절한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발생지역이 염포동하고 강동지역입니다. 농소지역은 아직까지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바닷가 지역으로 발생하던데 ······

해안지역에 주로 솔껍질깍지벌레가 발생하고 해안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시료채취에 의한 감염비율을 보면 우려했던 소나무재선충병보다는 솔껍질깍지벌레가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고 있는데 정확한 조사나 통계에 근거해서 방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염려되는 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솔껍질깍지벌레병이 생기긴 하지만 해안을 따라서 분포도가 넓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는 해안지역에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해안가 주변으로 병충해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도 작년의 경우는 122㏊ 정도로 보고 했지만 올해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500㏊로 넓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충분한가요?

현재로써는 이 정도 할 예산은 있습니다.

위에 방제 약제 금액이 삭감이 됐던데 보유한 약제가 충분해서 예산을 삭감하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4월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내시가 내려 와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번 에도 산림청에서 14억 원 정도를 교부 받았거든요. 내년 4월말까지 총력 방제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교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방제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과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억9,100만 원인데 올해 1억3,900만 원이 증액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9억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북구 지역에 있는 오염목들을 방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예산으로 4월 말까지 총력 방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난해 7억9,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특별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방제가 이뤄지지 않고 확산일로에 놓여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년에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방제를 하면 그렇게 안 심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기온이 너무 높았고 가을도 없을 정도로 여름이 진행되다가 겨울이 되었는데, 고온현상으로 인해서 재선충병이 확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온이 올해와 같다면 4월말까지 재선충병을 다 잡는다고 하더라도 기상조건에 따라서 재선충병이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방제해서 제거한다지만 일반 소나무에 잠복해 있는 균들도 많을 것입니다. 물론 발생되는 대로 방제를 하겠지만 우리 구만 열심히 방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주의 경우도 방제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고 남구, 울주군 지역에 전체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광역시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강력하게 종합대책을 강구해서 합동으로 진행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된 9억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북구 지역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라고 봐지고요.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보시고 여의치 않으시면 공격적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셔서 재선충병과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송정호수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2억 원을 기존 도로공사 정비에 편성했는데, 전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존 도로정비라고 해서 노면정리, 마사토부설, 만남의 광장 조성, 옹벽정비 등 별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47억 원 정도를 송정호수공원에 계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살려고 하면 옆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면 계획된 것보다 더 사게 되어 있는데요. 호수공원 총 공사비로 47억 원을 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등산로 길을 보면 흙길이고 자갈길이고 해서 하는 김에 도로도 마사토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했고요. 그 위에 보면 만남의 광장이라고 가칭 정해뒀는데 거기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에도 이름을 정해서 주민들이 만날 수 있도록 벤치라도 하나 놔주고 원두막이라도 설치를 하면 등산하는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라고 봐서 추가로 마사토길과 만남의 광장, 쉼터공간 조성, 그다음에 현재 절개지에 나무가 엉켜있어서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공사비가 2억 원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면정리나 마사토를 깔고 옹벽 정리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만남의 광장 조성은 애당초에 계획이 서 있던 것 아닌가요?

처음에는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이 47억 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차적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당초 47억 원에 2억 원이 편성되면 송정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끝나는 건가요?

51억 원 정도는 그렇게 ······

이것이 되어야 호수공원이 전체적으로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있는 전망대까지 포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관계없는 건의사항입니다. 무룡산 쪽에 그러니까 강동으로 넘어가는 구)도로입니다. 거기에 약수터가 있고 산불감시 초소가 있죠?

예.

그 주변이 근간에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식재도 잘 돼 있고 관리도 잘 되고, 그래서 주말에는 약수터 주위에 주차를 하고 인도 쪽으로 등산객이 많이 가거든요. 지금은 조금 덜 할 텐데 여름철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송전탑 올라가는 임도까지 잡목들이, 그 주변지역은 무룡산에 산불이 몇 번 났지만 산불피해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나무도 많고 한데 거기에는 잡목이 많아서 간벌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잡목들은 여름에서 가을철까지는 우거져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잡목들이 거의 도로를 침범해서 거기가 1차선이고 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주 오는 차량의 시야도 확보가 안 되고 굴곡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목을 제거해 주시고 간벌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벌이고 잡목 솎아내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산주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재선충병이나 병에 의한 것은 산주에게 동의를 안 받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데, 간벌작업이나 잡목 솎아내기는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산주가 NO 하면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데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473페이지 가로변녹지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2억 원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양묘장에 6명을 사역하고 있고 청사 관리에 1명, 공원녹지 관리에 12명, 가로변녹지 관리에 6명, 8명해서 전체적으로 33명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로변녹지 관리의 인부임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가로변녹지 관리는 생산녹지, 경관녹지 등 가로변에 있는 풀을 제거하는데 ······

풀베기 작업을 주로 합니까?

예. 여름은 풀베기작업, 청소, 화단 풀베기작업, 화장실관리 등등의 작업을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가 사람 키 높이보다 더 우거져 있어서 7호국도 쪽의 가로수들은 사람들이 다닐 때 부딪칠 정도로 처져있습니다. 이 사업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4차선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2차선 같으면 저희들 인부가 나가서 바로 바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는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시에 요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현재 안전문화운동도 벌리고 있는데 가로수가 너무 처져있으니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면 좋겠고 요. 474페이지에 녹지관리사업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철도변으로 완충녹지 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제초작업하고 가로수 전정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요구하고 계시네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하시잖아요. 2013년도에는 염포, 송정, 호계, 연암, 강동에 하셨고 내년에는 농소지구로 하실 계획이신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를 하시고 나서 잔가지나 소나무 잘라낸 것은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제거하시거나 파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465페이지부터 세출부분 48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631페이지에서 636페이지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81페이지 편백림 산림욕장 조성해서 인건비로 피복비 2명×8만 원, 안전화 3만 원×2명, 484페이지 산불예방, 486페이지 산림관리, 487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여기에 보면 모두 안전화를 3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도 8만 원, 우의 2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물가나 제품의 질을 봤을 때 3만 원 짜리 안전화를 신고 다니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피복비도 8만 원, 우의 2만 원 등 열악한 장비로 어떻게 산림활동과 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전에 안전건설과의 방제단도 보니까 안전화 한 켤레에 3만 원해서 80켤레로 편성하고 있던데요. 어떤 지침이 있어서 금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렇게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산불감시원들에 대한 옷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전국에서 다 같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전국의 산불감시원들 옷과 피복비, 신발은 전국적으로 통일됩니다. 울산 북구만 제복이 통일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의 옷과 신발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금년에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피복이나 우의, 안전화도 3만 원을 주고 사 신고 다녀도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합 주문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굉장히 싸게 3만 원, 8만 원으로도 가능하고, 이 정도 예산의 제품이라도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확인을 해 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산림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벌목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산림법」에 저촉받기 때문에요. 그러나 산림과 인접한 주택 내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고찰이나 사찰에 방화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물로부터 몇 m 정도의 산림은 벌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로써는 우리 구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져서 운영하는 지침이 없는 거죠?

예.

청룡암에도 가보니까 사찰 바로 옆에 큰나무들이 있습니다. 산불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산불로 인해서 사찰 등 문화재나 민간주택들이 불에 전소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주나 건축주, 사찰과 협의를 해서 방화선을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인이 벌목을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찰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주들이 요청했을 때 벌목허가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찰은 25m 이내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관은 누구입니까?

사찰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산림청에서 방화선 확보사업을 지원했을 때만 가능하지,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방화선 확보를 위해서 벌목을 요청했을 때 허용하는 제도는 없네요?

예. 단지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나무 높이만큼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나무높이 만큼의 거리는 벌목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있네요?

예. 재해 우려가 있는 경우만 그렇습니다.

산불이 나거나 산사태가 날 때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예.

그런 사항들을 사찰 등에 이럴 경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안내를 해 주십시오. 나무가 너무 크면 태풍이 왔을 때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넘어지고 산사태가 발생하 지 않습니까? ‘산사태나 화재로부터 방화선 확보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가능하다.’ 라고 그래서 방화선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협의하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업무협조 및 안내문을 보내서 사찰이나 산림과 인접한 주택들과는 교감을 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15-14쪽 염포중리 마을쉼터 만들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초에 염포중리 마을주민들이 천도제를 지내고 나서 제당 옆에 있는 고사목이 너무 커서 인근에 민원도 많고 했는데 발 빠르게 ······ 5,000만 원은 예산확보가 다 된 거죠?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올해 여름에 도심 내 물놀이공원이 인기가 많았고 주민들의 호응도 높았는데 하나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제가 당초에 잡았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당초예산에는 보류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연암, 화봉지구에 계획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당초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물놀이장은 계속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예산은 안 되는 것이고 1차추경이든 예산이 확보되면 화봉, 연암권을 생각하고 계신데, 양정동도 체육공원이 넓고 물놀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주변여건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해 해 주십시오.

480페이지 산림병해충 조사용 GPS 측정기 구입을 요청하셨는데 기기가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되면 예찰요원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 밖에 없어서 직원들도 출장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81페이지 내년에 신규로 편백림 산림욕장을 조성해서 관리동과 정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분 두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편백림 산림욕장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관리라든지 주민들이 와서 편백림 산림욕장에 대해서 안내도우미가 없느냐, 관리하는 사람이 없느냐는 등 민원이 많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또 홈골못도 다 됐고 해서 편백림 산림욕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동 하나에 인부 2명을 사역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주민들이 가면 안내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편백숲에 대한 안내까지도 가능한 ······

단체가 오면 안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제기 되고 있고 산림욕장이 너무 훼손되고 인위적으로 된다는 민원이 있던데 깨끗하게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는데 질의 할 것이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물놀이장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물놀이장 개설비로 13억 여원이 들어갔고 신천지역과 명촌지역에 물 값이나 운영관리비, 전기료로 1억1,000만 원이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역마다 왜 우리 동네는 안 만들어 주느냐,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느냐는 욕구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만들어 줘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껏 해 봐야 물놀이장 사용기간이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사용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수질관계라든지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명촌의 경우는 공원부지에 녹지대를 운영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만들고 해서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인구가 4만 명으로 가장 많이 살고 있고 외지이고 동떨어진 농소3동지역에서 도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줘야 할 것이고, 효문, 양정, 송정, 농소1동 등이 우리는 왜 안 만들어 주느냐고 한다면, 제가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곳곳에서 개설해 달라는 욕구가 있을 것이고 욕구에 따라서 개설하다보면 많은 예산과 관리비가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연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름에 잠시 한 달 내지 보름 정도만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예산 운영, 관리, 예산투입의 적절성, 적합성 등을 봤을 때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

안승찬 의원님, 잠깐만요. 의장님이 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하시라고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입니다.

먼저 하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회의를 마음대로 합니까?

(큰소리로) 왜 끼어드는데요?

회의를 마음대로 합니까?

이수선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의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중지하세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도 여러 의원들 중에 예산관련 질의 외에 몇 가지 건의사항도 하셨는데 관련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허용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제지하거나 회의진행을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물놀이장은 여름에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놀이터입니다. 1년 내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여름에 잠시 동안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잠시 물놀이장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름에는 물이 나오는 놀이터이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1년 내내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 않겠나 싶고, 제가 다른 구에도 다녀봤는데 중구의 경우는 동천 고수부지에 물놀이장을 크게 지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오후 5시, 6시 되면 마치는데 거기는 밤 10시에 마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밤 10시에 마치더라고요. 중구에는 방송을 해서 10시에는 종료가 된다고 해도 애들이 더 노느라고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소가 여유만 된다면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구도 중구처럼 큰 물놀이장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답변이 충분히 됐잖아요. 자꾸 주고받고 해서 언제 끝내려고 하십니까. 문제제기만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더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발언중지 하세요. 건의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답변을 했고 자꾸 주고받고 하면 언제 끝낼 겁니까?

건의가 아닙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

(큰소리로) 그럼 추가 발언을 요청하셔야지요!

그럼 추가 발언할게요.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기해야 될 문제를 미리 건의 정도로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찬성하니 반대하니 그런 논의를 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올려주십시오.’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맞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범위를 너무 벗어나서 현재 시간이 12시30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럼 별도로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든지, 또 과장님이 양정, 염포에 대한 물놀이장 예산을 올렸든지 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범위를 벗어난 이야기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 의원님께서 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니요.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협조 좀 해 주세요.

협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

(큰소리로) 예산 관련이 아니잖아요. 지금!

(큰소리로) 왜 아닙니까? 물놀이장 시설유지 관리 운영비에 따른 물 값이고 전기료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

정책을 잘했니 못 했니 하는 얘기를 ······

지금 물놀이장을 더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고 ······

주민들의 요구라고 얘기했고요.

(큰소리로) 운영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계속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될 거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의장님, 그만 좀 하세요.

발언중지 하시고 ······

협조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공평하게 회의를 진행하셔야지요. 강진희 의원님이 물놀이장을 더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심의하십시오.

그 예산이 없었잖아요.

(아주 큰소리로) 발언중지하세요. 좀!

(큰소리로) 발언중지를 누가 해요? 제대로 운영하세요!

발언중지 하세요.

왜 의원 질의를 막고 있어요? 공평하게 진행하세요. 맞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한 번씩하고 돌아가기로 했으면 한 번만 하고 돌아 ······

(큰소리로) 무슨, 한 번만 하고 돌아갑니까? 의원 질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큰소리로)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자꾸 ······

(큰소리로) 누가 한 번만 하라 그래요. 누가!

(큰소리로) 의원끼리 토론할 장입니까. 여기가?

(큰소리로)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지금!

(큰소리로 탁자를 치면서) 예산심의 하는 자리입니다.

(큰소리로) 지금 장난치고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의원이 왜 질의를 못해요? 궁금하면 질의할 수 있잖아요! (장내 소란)

부의장님! 부의장님! 발언중지 좀 하세요.

(큰소리로) 왜 말을 막아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몇 분 하십니까.’ 하고 여쭤봤잖아요. 세 분이 질의를 ······

기회를 줬으면 됐지.

그리고 예산 관련이 아닌 질의를 하신다고 해도 제가 발언기회를 드렸는데 한 번 하시고 답변 들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주고받고, 토론장도 아니고 ······

의장님, 제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질의가 아니고 본인 의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죠.

무슨 의사입니까? 물놀이장을 또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예산서에 물놀이장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큰소리로) 아니,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건 건의를 한 것이고 ······

제가 건의를 한 거잖아요!

건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도 있으니까 감안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도껏 하세요.

(큰소리로) 나머지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야기하세요.

그만 합시다.

(큰소리로)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

(큰소리로) 안승찬 의원님,발언중지 하세요. 좀!

(큰소리로) 무슨 얘기를 했다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부당하게!

부의장님 됐습니다. 관련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이왕 늦었으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주요업무계획 15-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비에 약 2억1,450여 만 원을 편성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하고 만석골저수지 순환산책로 일원에 주차장 활용에 따른 토지매입과 관리동을 설치하고 노면정비 그리고 숲생태관리인을 채용해서 인건비 등을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지역은 다들 알다시피 달천 슈퍼마켓에서 천마사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하천을 따라 올라가는 마을안길인 농로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편백숲이 조성되면서 이곳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교행이 안 될 정도로 거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금년에는 도로확장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당분간은 구 재정 여건상 토지매입을 하거나 도로를 계획할 기대를 당장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자주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는데, 송죽가든 앞에 대나무밭 인근 부지가 시유지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쪽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요. 송죽가든에서 달천마을 안길까지 이어지는 곳으로 해서 기존의 달천농공단지하고 달천마을 사이에 달천산 능선 산길이 그러니까 옛길이지요. 그러면 현재의 좁은 농로길을 이용하지 않고 또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산길 걷는 것을 즐기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유도하게 되면 그쪽이 붐비는 혼잡도 막을 수 있을뿐더러 마을입구에 주차하도록 유도를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겠는가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로길 2㎞～2.5㎞ 정도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산길을 유도하는 것이 등산객들에게도 좋고 편백산림욕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도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15-10쪽에 쾌적한 등산로 정비도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데요. 대부분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예산으로 계획하고 계신데, 그것보다는 옛길을 찾아서 그쪽으로 능선 산길구간을 새로 개설한다면 마을 쪽으로 붐비는 것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가능한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의원님들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 서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의원 윤치용 이수선 강진희 안승찬 정윤석 이홍걸 이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공영옥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임용균 안전건설과장 하종섭 도시녹지과장 박경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