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최명희 의원 발언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회의진행 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먼저 듣고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국 전체의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4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질의답변은 세 건을 일괄하여 과별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국 소관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과별로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도시과, 환경과) 2.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시과, 환경과)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안 순서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휘
박상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휘입니다. 의안번호 2247호로 상정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2248호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서구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13년 지방의회청렴도평가 청렴도 부분에서 1등급을 받게 된 것을 도시환경국 모두를 대표해서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고 계시는 이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이광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기금안 83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업의 연계성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환경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갑천누리길 안내표지판 불량이 많아가지고 얘기했었는데요, 안내표지판에 대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량제품이 납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순찰차량에 대한 것도 노후화로 새로 구입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적든 크든 집행되는 만큼 그로인해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도마ㆍ변동생활체육문화공간에 대한 거요, 예산서 534쪽이죠. 여기도 감리비부터 시설부대비까지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총사업비가 61억이죠? 보상비까지 포함한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은 공사비만...,
명현
류명현위원
순공사비죠. 어떻게 보면 큰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특히 공공시설물에 대한 설치 후에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데이터별로 많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처음 시설물설치단계, 설계나 이런 부분들 건축시설단계부터 현장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후에 하자보수로 인한 예산이 다시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지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항상 추진배경에는 불법유동광고물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는데 5명이 서구 전체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가 안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같은 게 있습니까? 철거장비임차료 같은 것은 올해 보니까 적은 액수지만 100만원정도 감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5명 채용하고 도시과 인력이 광고물계가 6명 있습니다. 그 인원과 같이 유동광고물이나 고정광고물을 철거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뿌리가 뽑히지 않아서 저희들이 하여튼 야간 합동단속도 하고 또 광고물협회에 감시단구성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도 시에서 5개구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로 해서 지금 안행부에 다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탄력적으로 어느 정도 대처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특히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듯이 현수막게시대를 위탁했던 옥외광고물협회의 예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졌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제근로제 인부 5명이 서구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위탁계약을 했을 때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정비하는 그런 것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독려를 해서 기간제근무자가 5명인데 부족분을 어느 정도 그쪽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관련해서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광고물계쪽에 금년도 대전시 평가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으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직원분들한테 격려 좀 많이 해 주셨나요,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해줬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불법광고물정비 기간제관련해서 5명이 계도나 정비를 하고 계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정비를 이 5명가지고 감당하기는 어려우실텐데 향후 대책이 있으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것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경찰서하고도 합동단속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다량설치지역과 에어라이트가 많이 설치돼 있는 곳은 주말하고 야간단속을 많이 해서 앞으로도 집중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각 동에서도 직접 또 청장님께서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직접 수거도 하시고 현장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신데 인부 5명하고 광고물계 직원 가지고는 이 많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가능하시면 인원을 충원해서라도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리고 534쪽 도마ㆍ변동생활체육 문화공원조성사업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체육공원 체육관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하셔야만 차후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텐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차장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부분이 옥외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6m 이면도로가 생깁니다. 그 이면도로를 활용하면 60여대 가량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활용하면 원활하게, 현재로서는 괜찮을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마ㆍ변동지역에 대한 주차시설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서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 534쪽 중간에 순찰차량 대체구입을 하시는데 사용설명서에 보니까 전에는 갤로퍼2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화물더블캡으로 하셨어요. 혹시 사용편리성 때문에 그러시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기동성면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게 현장 다니시는데 더 편리하지 않으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이 개발지역 특성상 인도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가능한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블캡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현장 다니시고 하려면 화물차는 아무래도 현구가 낮아가지고 우리 현장 다닐 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고 갤로퍼 같은 경우 현구가 높아서 현장 이용할 때 편리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같은 기종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 용문1, 2, 3구역 재개발관련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사업자를 공고해서 했습니다마는 계속 유찰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유찰되는 사유나 시공사가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계속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업체가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개발방식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도 살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분양한다하더라도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뜻 나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아울러서 지금 진행되는 탄방동2구역 조합설립 추진관련해서도 같은 인근지역이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공사가 선뜻 관심을 갖기 어려운 부분일텐데 지역주민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용문동도 마찬가지고 탄방동 주공아파트 쪽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단지 부동산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셔서 재개발업무 추진하는데 주민들 기대에 부응해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최명희 위원입니다. 계속 행정감사 추경, 본예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지역구에 있는 현안을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나 류명현 위원님께서 두분이 질의하셨고 관심이 많으시고 현안이 올라오다보니까 2013년도도 계속 올라온 사업이고 내년, 15년까지 가는 사업이라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적이라기보다, 어떻게 해 주십사 하는 것보다 어느 부분을 짚어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보면 사업이 전기도 있고 통신분야도 있고 시설분야도 있고 조경분야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실 때 좀더 디테일하게 다른 부서에 이관할 때 그 부서에 세심함을 기울이셔가지고 그쪽부서가 담당이니까 이렇게 경시하지 마시고 그것을 살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체육시설 안에 실내수영장 들어가고 배드민턴장 들어가고 탁구장, 농구장, 배구장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께요. 탁구장 하면 제가 도솔체육관을 이용하다보면 우리 집행부 분들도 탁구를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시설을 이용하실 때 운동기구에 맞게 배치시설을 할 때 보면 탁구가 공이 탁 튀어서 벽면을 치는데 벽면에 석회석이 드러나요. 거기에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셔서, 그러면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보호매트를 대야 되는지 아니면 석회석을 내버려둬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것을 꼼꼼히 짚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년 14년도 사업추진계획에서 아까 보고하셨는데 도마ㆍ변동재정비촉진계획수립에서 해제하는 부분이 내년까지 사업이 있어요. 14년 12월까지 6억 5,000이 올라와 있는데 12년부터 계속 추진한 계속사업이에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그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해제요건이 30% 미달되어서 현재로서는 해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일몰제적용 시한이 “2014년 2월 1일 이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시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일몰제로 인해서 주민들의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해제가 어렵다고 봐야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거기는 해제가 안되고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12개소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5개구역 빼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12개 구역에 대해서도 어떤 주민들은 해제를 빨리 해달라 아니면 여기까지 왔는데 좀더 가야되지 않느냐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우리가 예산 6억 5,000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조치가 완벽하게 의도하지 않은 데로 가는 바람에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건데 그러면 민원들이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시달림을 주민들과 협의가 잘 돼서 그러면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점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집행부도 어련히 잘 하시겠지만 행정부분에서라도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다 끝난 부분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2013년도에 보고듣기로 그때 지중화사업 예산으로 갈 것이다, 구청장님 현장행정 처리부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자부분하고. 지금 사업진행방향을 알려주십시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단계하고 2단계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 한 3키로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중화사업추진방침이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면제여부가 당초는 면제된다고 했는데 지금 법제처유권해석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사업비부담도 전기지중화사업비를 2분의1 부담한다고 했는데 통신설비지중화사업비도 2분의1 부담해라...,
명희
최명희위원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라?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게 지경부 고시에 준용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문제는 그러면 사업비부담 문제로 못하시는 거네요? 도로점용 그런 부분보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의 의견이 잘 전달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국장님, 3키로면 천변에서 어느 구간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단독주택용지 있는 부분 일부하고 초록아파트...,
명희
최명희위원
3단지? 1단지부터 전체인가요 아니면 3단지부분에서 주택단지쪽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천변쪽으로요.
명희
최명희위원
천변쪽인데 천변쪽에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주택단지...,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천변쪽 전체가 지중화입니다. 그것하고 단독주택용지.
명희
최명희위원
단독주택용지는 5단지하고 이쪽부분 전에 제가 그쪽에 하셔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혜천대하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천변하고 단독주택 용지 이 부분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5단지하고 혜천대 사이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천변쪽하고 5단지하고 혜천대 후문쪽 사이에 있는 주택? 다는 아니지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초등학교...,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통신시설 지중화 사업에 2분의1을 부담했을 때 얼마정도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2억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전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중복되는 가장 큰 것은 점용료를 면제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면제를 해주면 법적으로 공무원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 질의해본 결과 면제해 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질의회신을 해줬어요.
명희
최명희위원
유권해석이 내려온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경부쪽에서는 면제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경부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안맞는 것을 면제해 달라고 하면 지침에 안맞다. 면제가 안된다고 하니까 안 해 주는 거예요.
명희
최명희위원
지경부와 안행부하고 그렇게 안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안행부가 아니고 법제처에서...,
명희
최명희위원
법제처에서 해석하는 부분하고 지경부에서 내려온 지침과 다르다?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경부에 계속 건의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결과를 가지고...,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이 내용 아시는 부분이면 국장님이 하세요. 아침에 부위원장님 맨트하시면서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했으니까요. 왜냐 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해 주셔야 정상인 것이고 갑자기 중간에 과장님이 나서시면 회의진행하시는 분이 했던 부분도 그렇잖아요. 만일 하시게 되면 양해를 받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해는 했고요. 어쨌든 13년도에 이것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니까 재촉을 하시더라도 다른 업무가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 하시는게, 사업을 하실 때 우선사업이 뭔지 전반적으로 선제사업을 먼저 하시고 사업계획을 치루시는 게 행정하는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용문동, 탄방동, 갈마1ㆍ2동지역구 김경석 위원입니다. 도시과 옥외광고문화정착 일반회계 세출 불법광고물 지도정비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씩 감됐는데 사실은 옥외광고를 우리 서구가 열심히 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철주야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해서 했는데 어떤 노하우가 생겨서 감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감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2년도도 시 평가에서 1위 했고요, 2013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정비를 했기 때문에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행부 평가에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안행부도 갔다 왔습니다만 좋은 성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본 위원도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광고물철거장비 임차료, 우리구에도 카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임차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카크레인 임차료가 저희들이 있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높이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높이가 한정돼 있어서 건물 높은 곳은 임차해서 철거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레인 최고 높이는 몇 미터까지 철거할 수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도 5미터는 더 될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6내지 7미터정도 되겠네요.
경석
김경석위원
6미터, 7미터정도 되면 보통 2층이 8미터에서 10미터까지 보는데 2층 이상 높이는 다 임차해서 쓰는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층까지는 저희들 차량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면 옥상 끝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1층 높이를 3미터 정도 봅니다. 3미터지만 2층 사이에 창문과 1층 끝부분하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2층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3층내지 4층 그 이상은 임차를 해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예를 들어서 2층, 3층까지 10미터정도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해도 15미터인 5층, 7층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임차하면 임차비도 상당히 많이 나올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죠? 철거하면서 임차비를 세금으로 물리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높은 데 있는 것을 철거하려면 크레인이 큰게 올수록 비싼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명령을 내려서 자진철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은 원칙적으로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세우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3층이상, 5층 이렇게 되면 크레인 톤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거든요. 큰차가 와서 자진철거 안하면 어떤 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업주라든지 건물주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일단 자진철거명령이 나가고 촉구해서 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석
김경석위원
과태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행강제금이죠.
경석
김경석위원
이행강제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일반적으로 현수막 사이즈 1미터에 9미터짜리 하나 붙였다 그랬을 때는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5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하려고 크레인 가져갔을 때 크레인비용은 얼마정도 들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간당 임차료인데요, 제가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크레인비 얼마나 듭니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크레인은 톤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5층정도에 설치돼 있는 것을 떼려면...,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저희들이 높은 층수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장비임차료라는 것은 불법 장기방치 간판을 정비하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간판만?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간판만요. 유동광고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고발하면 그런 것은 다 떨어집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장비임차료 임차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방치된 간판을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판을 싸인탑이라고 하죠. 보통 네온이나 싸인탑을 철거할 때 큰 차를 빌려서 하면 그것이상 과태료를...,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노후장기방치 간판은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임차해서 철거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철거하면 업주라든지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 아닙니까? 안해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그것은 안하고 노후돼서 태풍이나 이런 것 오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미리 많은 것은 못하고 1년에 한 10개정도 떼내는 작업이지 불법이라고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아주 노후돼서 태풍이나 바람 불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주인도 찾기 어렵고 빨리 떼어야 할 때는 장비임차해서 철거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불법이라고 해서 다 뗄 수는 없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과 광고물계에서 불철주야 휴일도 없이 고생하셔서 좋은 성과 얻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서 좋은 성과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복수지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최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총 예산이 12억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12억요.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가지고 있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죠? 적립된 금액.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8억 5,000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상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도로점용료 면제관계 이것부터 우선 결정을 하고 또 이것을 건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에 부담이 덜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지금 한전이나 KT 있지 않습니까? KT 공중전화박스나 이런 데 도로점용료 받고 있죠? 전기배전함에 대해서 한전에서 받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받고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만일에 거리상에 우리가 도로사업으로 인해서 이전시킬 때는 한전에서 알아서 스스로 철거해 주시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것까지 분담금 내는 것은 아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 아니죠.
이광복위원장
과장님, 맞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지금 지중화하는 것은 지상으로 가공으로 띄운 것을 전봇대를 뽑고 지중화하는 사항이라 이것은 순수하게 땅에 묻고 관을 지중화시키는 사업비입니다. 문제가 지중화를 하면서 선로가 들어가잖아요. 선로가 들어가는 면적만큼 저희들이 도로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지경부에서는 그것을 면제하라는 지침서를 한전에 내려줘 갖고 저희들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자체가 부당하다, 이것을 면제시켜주는 것은 안맞다.” 그렇게 했더니 법제처에서는 “면제시키는 것은 안맞다.” 이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경부에 공문을 보냄에 “이것은 지침상하고 법해석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것을 법을 개정하든지 지침을 바꾸든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두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지경부에서 확실히 답을 안주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아직도요?
동원
이동원도시과장
예.
이광복위원장
일반회계로 예산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구청의 여러 가지 특성상 하시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고 빠른시일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역에 사업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에 대해서 548쪽요,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23%나 감됐어요. 큰 예산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보면 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자가 6명밖에 안된다는데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이런데 보면 도심지까지 야생동물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가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보부족인가요? 이게 울타리 설치 이런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야생동물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방지망 같은 유형의 시설을 하는 거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건에 1,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분담율은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 주민이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피하는 이유가 자부담을 40%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려고 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주된 사유가 자기부담금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자기부담금이 40%에 달하는 그 액수가 보통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틀려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들한테 잘 설득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부담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참여율을 적극 높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관리에 대해서 위탁하는 것은 몇 개 업소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87개소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것은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접 자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간제 인부를 고용해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또 외적인 부분요. 위탁하는 화장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천변 같은데 하는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관리책임이 하천변은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주로 보면 예전에 초창기인 2006년도에는 하루에 두 번씩 아침저녁으로 화장실 관리를 해줬거든요.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월 1회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같은 때는 화장실이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주에 6일을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4시간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때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1일청소하고 월청소 또 주간청소를 집중적으로...,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17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해 줄 수 있는 중간관리자 2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7명해서 19명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담당부서의 담당자는 현장관리감독을 수시로 하고 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중간관리자라고 하는 2명이 계속적으로 순찰해가면서 점검하고 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17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구역별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정해줬습니다. 화장실 5개 내지 6개를 정해주고 청소한 사항 점검을 관리자가 다시 했는지 안했는지...,
명현
류명현위원
중간관리자가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매일 하는 겁니다. 순찰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순찰을 매일 돈다고 하니까요, 청결부분이라든가 파손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와 연관돼서 개방화장실 관리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71개소로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개방화장실도 건물을 지으면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선정기준에 있어서 물론 큰 건물은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차피 영업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화장실을 개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기 업소라든가 업장 이런 데에 어차피 오는 사람들 그리고 건물내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업체들이 상주해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진짜 급하지 않는 이상 거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 건물에 임대해있는 업체라든가 또 업체에 업무가 있는 사람들이 주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맞거든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선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이상하고 근린생활시설은 2,000제곱미터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은 2,000제곱미터 하는데 총 17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방화장실로서의 요건에 맞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편의용품도 지급해나가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기는 24시간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일반 개방화장실이란 것은 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할 때 기본적인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설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거기에 대한 물품지원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객관적이고 엄격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또 이것을 원하는 그런 것도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데도 많고요. 일반상가 같은 데도 선정된 데가 많지만 또 어느 시간대가 되면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처리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0.4% 증됐어요. 주된 사유가 뭡니까? 555쪽 처리비. 전년도에 미지급된 부분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원재활용대행사업비 말씀이신가요?
명현
류명현위원
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처리비가 80%를 해줬습니다. 지난해는 50%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총액의 80%까지 예산을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전년도에는 50%를 계상했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50%를 본예산에 세웠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80%를 세우는 겁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추경때마다 나머지 50%에 대한...,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잔여분을 추경에 세워서 줬거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80%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기획실에서 도시공사에 주는 청소비를 줄였어요. 큰 부분을 줄이고 작은 부분을 더 늘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명현
류명현위원
처리단가가 5개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어때요? 7만 7,370원인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자료가 없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3등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대형폐기물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예전에 오성알씨하고 광산기업 두 개 업체에 대행을 했었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지금은 오성알씨 한 개 업체로 됐는데요. 오성알씨가 우리구 외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자료가 없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2개업체에서 1개업체로 됐을 때 음식물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지난번에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잖아요. 음식물류같은 경우에는 축이 부러져가지고 보수하는 기간동안 문제점이라든가 또 밸브가 빠져서 수질오염이 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고스란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한 개업체로 대형폐기물 대행이 선정되고 했는데 먼저 처리능력부분이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를 개인적으로 받아보고 싶고요. 그로 말미암아 수거의 신속성 이런 부분이 두 개 업체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을 때 주민피해는 없는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대형폐기물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오성알씨가 현재까지로서는 원활하게 잘 추진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희들이 보완업체를 선정해놓고 있죠? 만약에 우리구의 대행업체들이 어떤 사고라든가 예측치 못한 돌발상황에 대해서 대체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정해놓고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판매공급위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지난 추경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판매업소수가 1,079개업소인데 지금 제일산업에서 대행사업비가 적게 책정돼서 다른 구에 비해서 공급횟수가 적기 때문에 판매업소에서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민원이 담당부서에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본 위원도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접했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지난번에 보면 쓰레기봉투 종량제라든가 납부필증에 대한 판매액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물론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돼가지고 점차 감소가 되지만 감소된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급을 제대로 안해줌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요인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금액이 당초에는 2.8% 위탁수수료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입찰을 보다보니까 1.52%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급업체에서 소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없이 공급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제대로 공급돼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공급돼야 제때 수거가 되고 수집 운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마지막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업체하고 한 것은 설치한 날로부터 3년으로 돼있고 우리나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운영하는 때부터 3년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업체하고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은 당초에 계약한대로 해야 되고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업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아직 어느 정도 남았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조금 남았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준공이 지난해에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3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보증기간이 끝난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을 때는 거의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받는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1년에 4억 5,800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보조금 내려준 것이 3억 6,000내려줬고 우리구가 분담하는 게 9,500만원 그래서 4억 5,000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증기간이 끝나서 하자보수가 생기면 크린넷 시설에 대한 것이 상대적으로 공사비도 엄청 투입돼서 했지만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냥 집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그만큼의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은 분양받은 자가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경계지점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것은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메인시설이 만약에 아파트단지나 경계지점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누가 어느 쪽에서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물린다는 것 아니에요? 하자에 대한 비용.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안에서 고장 났을 때는 입주자가 고쳐야 되고 바깥에서 고장난 것은 도시공사에서 고칩니다. 왜냐 하면 현재로서 시설물 소유가 시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류폐기물 투입구 설치하는 것도 일부 종교시설이라든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파트단지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그로 말미암아 하자가 발생됐을 때 그것에 따른 수선비용도 고스란히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부합되는 사항들이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타지역 같은 경우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안쪽에 있는 것은 소유가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여야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바깥쪽의 경우 관리업체가 소유가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것으로 예상하고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한 하자보수에 대한 처리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하는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주민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런 부분은 홍보라든가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본인들이 속하는 집하시설에 대한 이용에 특별히 유의하며 사용해서 고장이 없도록 또 거기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명세서 563쪽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국ㆍ시비 해서 8,640여만원 올라왔어요. 13년도 올해 슬레이트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1,865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1,865개소면 1,865동입니까? 슬레이트지붕에 대한 개수를 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
명희
최명희위원
1,865개소 전수조사를 했는데 슬레이트건축물 처리지원사업이 언제부터 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부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렇죠.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만큼 구비도 들어가지만 슬레이트지붕이 얼마나 위해물질인지, 발암물질로 분류됐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확보라든가 중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수조사까지 했어요. 2021년까지 사업 마무리를 다 하신다고 봅니까, 국장님?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처리비용이 우리가 개량에 대한 사항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량할 때 슬레이트 나오는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환경부에서도 10년 간에 걸쳐서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10년간에 걸쳐서 슬레이트 개량사업에 따른 처리지원을 다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혹 소유주가 건물 철거할 용의가 없으면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어쨌든 추세가 다들 열악하지 않고서는 유해한 물질이란 것은 누구나 인지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철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냥 슬레이트건축물이 있다는 것만 전수조사한 부분인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기성동하고 농촌지역이 있어서 그쪽에 많은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가 기성동, 관저 시골마을, 흑석동 이런 데만 있거든요.
명희
최명희위원
그쪽 말고 도시에는 없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농촌지역이 면적범위가 넓기는 하겠지만 2013년도에 47개 동을 했어요, 처리지원을. 그런데 자료에 올라온 것이 30개 동이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30개 동으로 본예산 때 하시고 17개 동을 추경에 잡아서 하신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예산하고..., 작년예산에서 추경은 안잡으신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당초 가구당 240만원 지원해 주던 것이 288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처리지원예산이?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48만원 증액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것은 처리비용 단가가 인상돼서 그런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그 비용이 48만원이나 올랐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이것은 가구당이면 보통 일반적으로 가구마다 면적단위가 다르겠지만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이게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가구당 똑같기 때문에 가구당 288만원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140제곱미터정도...,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얼추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위해물질인 줄 알지만 국ㆍ시비에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이게 10년간 사업인데 전수조사도 마치셨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려면 또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해물질인 줄 알지만 철거를 못하는 상황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연간 추경까지 해서 47개 동을 하셨는데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추가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지원이 나오면 국비지원돼서 시비가 나오고 언제든지 상황은 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조사지역이 1,865개 동이라면 엄청난 숫자거든요. 전서구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설득도 하시고 어려운 가구를 생각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서 애를 써 주셨으면 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50쪽에 보면 백열전등 퇴치 및 LED보급사업이 있는데 LED보급사업도 좋은데요, 백열등 퇴치를 하려면 백열등 같은 경우 별도로 수거하죠? 그냥 아무렇게나 쓰레기봉투에 수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백열등퇴치하고 LED보급사업을 하기 전에 백열등 수거함이 각 동이나 공동주택에 보급되어 있거든요. 보급되어 있는 수거함이 오래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형광등 수거함입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형광등수거함이나 내내 마찬가지로 같이 집어넣거든요. 보관상태는 별도로 돼 있지만 저는 같이 맞물려서 건의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의를 하시든지, 수거함이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나온 것은 철판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다보니까 지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돼 있어서 그냥 녹슬어 있어요. 그러면 녹슨 부분이 바닥으로 스며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녹색환경조성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녹색그린도 조성하고 많이 하시는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시겠지만 이 부분까지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냐? 제가 봤을 때 녹슬은 것이 그냥 땅으로 스며들더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오래된 것은 교체하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세심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런 것까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예산안 549쪽 관련해서 하단에 녹색생활실천 홍보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데 예산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640만원 였는데 금년도에 890만원 된 것은 국ㆍ시비가 증액됐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 사유가 증가된 내용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550쪽에 녹색생활활동 지원 여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이것을 세운 사유가 있으신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지난해에는 국ㆍ시비가 안내려왔었는데요, 금년에는 내려왔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하단에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 그다음에 녹색생활실천 우수동 경진대회 이 부분은 중복되는 내용일텐데 따로 따로 해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녹색생활실천 우수동은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녹색생활실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는 우리구 전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동에서 하는 것도 어차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수동은 동사무소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주민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월평3동이면 월평3동 전체를 대상으로 녹색실천경진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민센터만 하는 것인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순수하게 주민센터만 하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주민센터만 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확실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확실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에서 한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 주민들을 예를 들어서 월평3동이면 월평3동 6개아파트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한 녹색생활실천 경진대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동주민센터 내에서만 대회를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근거자료나 이런 것은 전체 동주민한테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에서 그린리더활동한 사항하고 저희가 평가지표로 제시한 항목하고 동의 수치를 보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이...,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국장님, 충분히 이해되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녹색생활실천우수아파트 경진대회하고 이 부분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예산 자체도 그렇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 어떠신지? 아니면 이렇게 나눴을 때 주민들 반응이나 활동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까지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아파트는 저희들이 15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전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551쪽에 갑천누리길 생태캠프 및 녹색체험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민간행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민간행사를 주도하는 측에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운영성과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매년 예산을 세우면 프리페스티벌 행사와 연계추진을 하는데요, 민간보조로 지난해에는 갑천누리길 그린봉사단에서 주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행사에서 반딧불이 별자리체험하고 갑천누리길 작품전, 노루벌둘레길 걷기, 알밤줍기, 자가발전체험이나 이런 생태캠프를 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 행사를 해서 추진효과라는 것이 다양한 생태계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노루벌에 있는 생태계와 가족간의 유대강화하고 여가문화 확산도 하고 또 농촌에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녹색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주민들에게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녹색체험운영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3,000만원인데 민간쪽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따로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협찬을 받는 것은 상품입니다. 그것은 협찬을 받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상품협찬은 주로 어디에서 받으시는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도에 행복한에어콘하고 갤러러아백화점, 계룡건설, 롯데백화점, 인보건설 이런 데서 협찬해줬고요, 후원해 준 데는 대전시설공단에서는 타슈 50대를 해줬고 한국시낭송대전협회에서 시낭송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대전환경미술협회에서는 그림전시를 해줬고 건양대병원에서는 봉사자 45명을 지원해줬고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에서는 자전거행사진행을 맡아줬습니다. 협찬해 준 곳이 퍼스트서구 의제21 협의회 회원들입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56쪽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관련해서 전에 보다 상당한 금액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처리비용 80%를 금년에 세웠고요, 거기서 청소위탁대행사업비를 지난해에 50% 세웠던 것을 금년에는 15% 세우고 나머지에서는 상향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증액된 사유가 그게 전부이신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설명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류명현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3년여에 걸쳐서 계속 질의한 결과 갑천변 다모아아파트 갑천삼거리에 시하천관리사업소에서 수세식화장실을 금년도에 어렵게 하나 설치한 게 있죠, 과장님?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서구쪽으로 KBS에서 만년동 강변쪽으로는 지금도 계속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어서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많은 사람들과 지역주민들이 운동하고 걷기를 하는데 화장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이쪽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수세식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 지역은 수세식이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그 주변에 가능한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국장님, 제가 원론적인 답변을 듣자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3년여 동안 계속 요청한 결과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잖아요? 이번에 금년도에 오수관로 묻어서 화장실 설치가 되었죠? 과장님, 맞죠?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고 답변하시면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원론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설치를 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우선 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현재에 있는 상황을 답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는게 그렇게...,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처음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내용이 맞지 “근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설치가 안 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거기 어렵게 해서 시에서도 오수관로 묻어가지고 금년도에 하나 설치했는데 계속 연결해서 나가면 충분히 재래식화장실을 없애고 수세식으로 설치하면 주민들이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여름철 같은 때는 냄새나고 파리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언제 여름철에 갑천변 화장실 가보세요. 내용이 어떤지. 유성쪽은 오수관로가 돼 있어서 중간중간 수세식화장실이 잘 돼 있어요. 오히려 서구 갑천변쪽으로 이용하는 주민이 훨씬 많은데 우리지역에는 수세식화장실이 너무 없는 형편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그리고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예전에 구입했던 자전거보도 청소용 노면청소차량 처리방안이 나오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아직 계획수립을 안했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방향도 아직 안잡고 계신 건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지금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희 위원님.
명희
최명희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해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시범운영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휴지통도 제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방침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공중화장실내에 휴지통이 있는 것을 없애고 변기 안에 휴지를 넣어서 휴지통을 없앤다는 겁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휴지는 안에 비치를 하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비치를 하고 버리는 것을 변기 안에 버리는 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변기안에다 그러면 환경오염하고 결부되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이것도 다른 타도시에서 해본 결과 주민들 호응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서...,
명희
최명희위원
호응은 높을 수가 있겠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휴지통이 있어가지고 휴지가 날아다니고 어떤 때는 휴지통이 넘쳐나고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본 후에 가부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시범지역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명희
최명희위원
개략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으실텐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근린공원 있는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기안에 휴지를 투입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휴지 자체에서 분해가 되어 야 되는 건데요, 어떤 휴지를 쓰시려고 휴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지 않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재생화장지나 이런 것을 쓰면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재생화장지가 분해가 되나요? 우리구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관계를 서울에서 하고 있는 송파구청이나 이런 데를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거기는 휴지가 자연적으로 분해가 된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분해가 되면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없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시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지정됐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됐는데 우리가 성인지예산까지도 복잡하게 추려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실례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휴지가 아닌 다른..,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타도시는 어떻게 하냐면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위생통을 여자화장실 옆에 놓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생리처리를 할 수 있는 그것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명희
최명희위원
저는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조금 전에 류명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방화장실에 물품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1만원씩 예산까지 잡혀서 1,000여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휴지가 제공되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도 급할 때는 개방되어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낭비요인이다. 어떻게 보면 소비성이다, 소모성도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보다 내가 챙겨서 가면 아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이게 실행이 괜찮을지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청결이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우리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만큼 그것까지 배려하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최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버청결도우미사업이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데 어떤 기간이 있어서 바뀝니까, 아니면 한사람이 매년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내년도에 실버청결도우미 실시계획도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남녀 30명을 모집해서 청결도우미를 하려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같은 사람이 매년 같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0개월하고 계약직처럼 바뀌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모집대상은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 5일에서 1일 3시간을 하고 있어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일 3시간 근무해서 주5일 근무해서 1일 1만 3,700원씩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동일인물 한사람이 몇 년이고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동장이 추천하면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변경이 안 되고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건강이 허락을 하고 성실하신 분이면 동장이 괜찮다고 판단돼서 매년 신청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여기에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자격은 건강하시고 활동가능하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재산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수거 배출요령들을 홍보하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식으로 홍보해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홍보도 하고 취약지역에 있는 것은 청소도 하시고 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취약지역이라면 어느 곳을 하시는 거죠? 대략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저희가 지정해놓은 취약지역하고 동에서 판단한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라 하면 무단투기쓰레기가 모이는 곳 아니면 종량제봉투라 할지라도 많이 쌓이는 그런 부분을 취약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도 계약직처럼 10개월이면 10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 정해서 하시고 싶어하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동에 보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취약지구를 이분들이 쓰레기를 청소한다든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뒤를 쫓아가면서 보면 봉지들고 왔다 갔다 하고 집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이고 일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넓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한구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깔끔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 다니시는 것 보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봤습니다. 배경이 시에서 쓰레기없는 도시만들 기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불법투기지역에 대해서 쓰레기를 줍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고령자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안전사고발생 우려도 있고 사업추진기간도 짧아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아서 이런 문제점을 시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좋아요. 사업은 좋은데 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내려서 우리가 인원을 뽑아서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이 청소하는 과정을 사실상 오전에 보면 조끼입고 많이 다니십니다. 다니시기는 하세요. 그런데 그분들 15명씩 나눠서 차도 이쪽저쪽 나눠서 죽 가시는데 가고 난 다음에 보면 청소해야 될 구역이 넓어서 그런지 사실상 그분들이 무거운 것 들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쓰레기, 워낙 거리가 깨끗해져 있습니다. 깨끗해 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좀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어요. 그런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시비든 구비든 간에 시에서 내려와서 구에서 하는 거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라고 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65세인데요, 그분들 저도 맨날 차세우고 가서 악수하고 그래요. 그분들이 쓰레기봉지 요만한 것 하나씩 들고 다니고 집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아이스크림종이 이런 것 주워요. 그 사람들 쓰러지고 팔 빠지고 이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매일 하잖아요, 5일동안. 그러면 구역을 세분화 한다든지 해서 그 구역만큼은 집중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지나가니까 깨끗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예요.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일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몇 번 동에 전화하면 동에서도 이분들한테 말씀을 안하시는 모양이에요. 어르신들이 혼내시는지 통장들 불러다 하고 자생단체 불러다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사업이에요. 의제21 실천사업 다슬기 구입해서 반딧불이 서식지에 방류하는 거죠? 다슬기 방류사업. 흑석동 일원 노루벌 일원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 몇 회 째 방류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금년까지 세 번째 방류하셨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보통 9월, 10월경이라고 하는데 9월, 10월경이라고 하면 그 동네 가면 우기가 끝나고 물이 상당히 더러운 것 보셨어요? 국장님, 방류할 때 가보셨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가서 확인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비가 올 때는 모르겠지만 조금 건조할 때 가보면 물이 너무 더러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두계천에서 내려오는 하수가 그쪽으로 합류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수질이 예전보다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수질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단한다든지, 업체라든지 기업에서 배수하는 그런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질오염의 주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우리지역이 아니고 계룡시 부분도 있고 해서 시ㆍ도간에 협의에 의해서 해나갈 사항인데 계룡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다슬기를 갖다 뿌려놓고 다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천적으로 수질보호를 위해서 꼭 우리 지역이 아닌 논산 쪽, 충남에서 넘어온다는 말씀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이 아니어도 오염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146인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안신도시에 환경관리요원 배치가 됐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됐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저번 주까지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한명 배치돼서 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서 쓰레기 천국이라고 하던데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금 5명 배치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금년 초부터 5명을 배치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열흘 안 됐을텐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청소요원이 없어서 청소요원한테 물어보니까 배치가 안 되서 혼자...,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조정을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조정한 거네요? 그러면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지역에 환경관리요원을 추가로 채용했나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자동집하시설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력채용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총인력...,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있던 인력가지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인력가지고 조정한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어차피 더 모집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서구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닌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로서는 추가로 할 계획은 없고 도안신도시는 자동집하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 조정만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도 가서 보니까 퍼스트서구에 걸맞지 않는 풍경을 봐서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정해서 충분하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국장님, 관심 좀 가지셔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또 할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명현
류명현위원
환경관리요원 컨테이너박스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께요. 권역별로 5개소로 나눠서 점호하고 점검하고 그러죠. 그날 상황에 따라서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러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이 부분은 환경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건의드립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그대로 했는데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액을 정해서 계상하는 것보다는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변화로 인해서 올 겨울은 특히 눈이 많이 내리고 춥겠다, 이런 일기예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계상해야지 그렇게 많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맞게끔 조금만 더 증액을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사실 그 분들이 사실은 저도 예전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검열점호를 받고 이런 곳 아닙니까?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딱 매년 표준치로 일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서 얼마들이지 않는 것을 증액해서 하면 이분들이 동절기 때 불편함 없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용 CCTV 유지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위원뿐 아니라 몇 분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들여서 단속용 CCTV를 구입했는데 이동식 CCTV잖아요. 그런데 이동을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올해는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도 세우신 만큼 그런 부분들을 분기별로 본래취지에 맞게끔 이동식이니까, 카메라구입 자체부터 41만 화소였었고 또 거기에 따른 계도용으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데이터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단속건수도 전무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취지의 기능에 맞게끔 상습투기지역에 이동을 해서 계도가 됐든 단속이 됐든 효과가 근시안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목
이상목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천변에 공중화장실 오수관로가 없어서 국장님 안된다는 말씀이셨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수관로가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예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서구도 몇 개 생기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둔산동하고 용문동에도 하나 생기고 했는데 저쪽에도 생기니까 주민들이 우리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전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그렇게 공직자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 처음 봤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다 사진 꽂아놓고 “이분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다”, 자료를 두 번 갖다 달라고 했는데 한분은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어렵네요”하고 마는데 사진까지 다 찍어가지고 “여기는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계장님인데, 김문수 계장님인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시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되셨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하천변에 있는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에 협의하거나 하는 것은 시에서는 없어요. 저희들이 건의를 해야 만이...,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나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려고 하는 업무파악은 안 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 국장님은 아까 원론적인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 움직임을 포착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도 요청을 해서 어렵지만 추가시켜 달라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은 없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것을 해달라고 하천관리사업소, 시 해가지고 엄청 쫓아다니니까 조금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계신 분들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구에서 발빠르게 포착해서 빨리 신청해서 주민들이 편리해질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과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갑천변 하천수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위쪽에 갑천누리길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계룡시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많이 혼탁해졌고 나름대로 주변에 소가축시설이 많이 세워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구청에서 시설해 주신 건데 퇴비로 해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톱밥발효식으로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지난번에 톱밥발효로 해서 지원했던 것 같은데.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2011년도에는 퇴비장 낙엽 쌓아놓고 발효액을 무주군에서 조금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축사육하시는 분들에게 별도의 지원은 없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분들은 톱밥으로 해서 다하고 계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수거장에서 발효시켜서 농촌에 배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주변에 축사옆에 보면 다 조그만 개울이 있어요. 그 도랑을 타고 갑천으로 스며들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는 계속하고 계십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왜 그러냐면 유등천물하고 갑천물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그런 문제도 있고 유등천은 아마 KBS쪽 돌아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차집관거가 다 돼있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돼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다 돼있고 이쪽에 내려오다가 어느 쪽에서 유성으로 꺾어진 겁니까 아니면 유성 별도로 차집관거를 만든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 관로가 다모아아파트 쪽에서 쭉 가다가 유성구로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다시 서구 쪽으로 왔는데요...,
이광복위원장
거기에서 서구 어느 쪽으로 빠진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덕대교로 해서 넘어갔어요. 다모아아파트에서 가다가 엑스포대교 있는데서 대덕대교 있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다모아아파트부터 강변아파트까지 그쪽은 완전히 사각지대네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아까 이한영 위원님과 김경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건설과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쪽 지역에 하수관거를 단독주택 그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환경과는 모르겠지만 건설과 쪽으로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만년동 상가지역에 보면 오수와 다 연결시켜서 옛날 집장사가 집을 짓다보니까 하나로 연결돼서 민원 들어와서 뚫어보니까 안에 공구리가 다 막혀서 정화조부분이 넘쳐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애먹을 정도여서 다 퍼내는데 이런 상황이다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수질도 나빠지겠지만 주민들께서 항상 냄새가 난다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을 것이고 빨리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피곤하시겠지만 다 조사하셔서 서구 만년, 월평 이쪽 지역에 숙원사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수터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약수터가 있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 다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약수터는 저희들이 10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비상급수시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 다수인 음용수 지하수 수질은 문화체육과와 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상당히 복잡하게 구분돼 있거든요. 공원지역에 있는 약수터는 전체가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어느 쪽을 관리하고 있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공원지역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분은 약수터라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만든 약수터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비상급수시설이나 아니면 지하수 개발을 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약수터 하다가 음용이 불가된 것은 비상급수로 해서 민방위로 돌리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안전총괄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정림동에 있는 오량약수터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약수터가 아니고 지하수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왜 동에서 관리해요? 그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채비지도 아니고 어느 지역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오량약수터는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오량약수터를 총괄하고 계신다고요? 오량약수터가 복수동에 있는 것이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복수동 336번지...,
이광복위원장
마루미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정림동에 있는 쟁기봉 올라가는데 있는 약수터는 무슨 약수터예요? 오리골. 그것은 지하수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부서를 떠나서 질의할게요. 그게 땅이 개인 땅이거든요. 개발한 땅이 개인 땅이에요. 땅주인하고 약정서 받은 것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저희들이 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만일 동에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예전에 하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이관시켜서 동사무소에서 전기세하고 비품을 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청소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넘어왔다고요. 그런데 땅 주인하고 아마 옛날에 2대 때인가요, 아마 모 구의원님께서 주인한테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경비를 들여서 의원이 사업비 가져다가 동사업비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이러한 폐단이 나오거든요. 점차 갈수록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청에 대한 지하수관리나 약수터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것하려면 전 부서 모아놓고 해야 되요, 문화체육과까지.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중앙부처도 네 개 부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안전행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하기에는,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도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나 샘터나 우물물만 관리하는 것이고요. 중앙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하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부서를 정하기 위해서는 지하수나 약수터 관리하는 전체부서가 만나서 협의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동식공중화장실 같은 게 개소는 그대로 있는데 이번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됐어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지난해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었어요. 됐었는데 목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리고 556쪽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에 대해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를 인상시키셔서, 작년에 6만 5,000원이었죠. 거기서 110톤 해가지고 365일 해서 50%를 적용하셨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80%로 정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7만 7,370원이 지난해에 비해 금액이 많이 인상된 거죠? 6만 5,000원 했다가 올해 7만 7,000원 했잖아요. 그러면 1만 2,000원 인상하신 것인데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50%에서 80%로 올라간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총 예산의 80%를 세운 것이지 단가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광복위원장
단가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금액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한 게 얼마였어요. 13억 400이었죠? 그런데 올해는 24억 8,500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인상된 금액이 지금 음식물수거비하고 거리 운반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처리비만 포함된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처리비만. 그러면 거리 운반비하고 침출수 도시공사에 반입하는데 2,000원 인상된 것은 포함된 게 아니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광복위원장
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몇% 적용해 주는 거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광복위원장
검토단계에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내년도에 그게 타협되면 추경에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갖고 무조건 폐기물처리비용, 지금 여기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에 수거비용만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 7만 7,370원에 대해서는 육상처리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대행사업비는 80% 한 것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이광복위원장
처리비용이 포함이 안됐다고요. 그러면 금액이 계속 증가하겠네요? 560쪽에 연계성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 공급위탁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다운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음식물류폐기물이 줄은 것이거든요. 그 방면에 우리가 지급해야 할 대행비는 상당히 인상된 것이고..., 그리고 561쪽 질의할게요. 지금 15억 4,000이 민간위탁금, 청소위탁대행사업비(생활ㆍ음식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도시공사와 계약된 부분인가요? 561쪽에 민간위탁청소대행사업비(생활ㆍ음식물) 해서 99억 7,500인데 15% 계산하신 것.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대행사업비,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도시공사하고...,
이광복위원장
이 부분이 도시공사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이것은 오성알씨하고 청안하고 새빛인가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대형폐기물은 오성알씨고요, 재활용품은 청안하고 새빛기업입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민간위탁청소대행사업비는 도시공사하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도시공사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도시공사예요. 그러면 지금 도시공사에 올해 우리가 지급 못한 것이 얼마예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9억 정도 됩니다.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15억 4,200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죠.
이광복위원장
올해 것 9억은 지금 추경에도 편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지급하시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9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에 안섰는데요, 내년도 이월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15억 4,000중에서 올해 것 9억을 집행하고 나머지 6억은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9억하고 현재 본예산에 세운 15억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광복위원장
별개요. 그러면 이 9억은 올해 12년도 외상분은 장기외상으로 깔아놓는 것이고 15억은 내년도에 집행부분 15%를 확보해서 우선 지급하겠다는 거죠?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예.
이광복위원장
제가 서구 의원인데요, 물론 살림하시다 보면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런데 서구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금년도 외상분이 있고 내년도에 일이 또 있는데 금년도 외상분을 못 받고 내년도 공사비 다른 것부터 준다고 했을 때 금년도 외상을 깔아놓고 간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겁니까?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다 지급하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이광복위원장
“재정여건상” 그게 항상 문제죠. 우리는 집행을 할 때 항상 재정여건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다른 예산은 나중에 다 나온다는 얘기죠, 없던 예산이. 지금 5개구청 중에서 우리보다 못한 대덕구나 동구 빼놓은 중구도 그렇고 유성구는 거의 예산이 집행된 거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대덕구나 이런 데도 50%는 계상됐어요. 동구 한군데만 120억정도 깔려있는 거고. 대 서구에서 1년에 100억대가 넘는 회사에서 갑사에서 하청을 줄 때 50%에도 못 미치는 15%를 계상하고 이게 순수 70% 이상 인건비인데 금년도에 일한 것을 갖다가 깔아놓고 간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출받아서 은행가서 이자내가지고 그 받은 이자도 구청에 청구를 못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분 만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갔다는데 만약에 여기서 며칠 수거 안해가면 쓰레기대란 나겠죠. 예산 편성할 때 어디나 다 중요하겠지만 50만 구민의 청결과 도시환경이 문제예요. 이런 부분을 급선무로 해 줄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금년분을 외상으로 깔아놓고 내년도 15%라면, 타구는 한군데 빼놓고 거의 50%씩 계상하는데 서구만 15%가 뭡니까? 저 같으면 100짜리 공사 주는데 6억 주고 공사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언제 줄지도 몰라요. 과연 내년 3월에 추경이 있을지 아니면 내년 9월에 추경이 있을지 그동안 그것을 참고 자기가 공사해서 납품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산집행에 신경 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택원
김택원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과정에서 하천변 수세식화장실에 대해서 계장님 성함을 정정하겠습니다. 환경과 박문규 계장님이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정해 주세요. 이상 마칩니다.
이광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