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장 이윤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각종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위원장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제안설명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58억3,3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진료수입, 각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4억1,950만원을 계상하고 전년도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786만1,000원을 증액하여 1억3,305만2,000원을 계상하여 총 5억5,25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하계방역 소독강화 등 특별교부금으로 1억1,8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변경내시 등 3억998만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여서 총 5억1,624만9,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정책사업, 재무활동으로 구성되며 5억5,540만4,000원을 증액하여 79억7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분류 해보면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사업비로 보조금 변경내시,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4억7,481만4,000원을 증액하여 68억64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 및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여서 1억15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운영 기본경비 인건비 부족분 반영비 등 행정운영비로 272만5,000원을 증액하여서 9억9,97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입ㆍ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48억90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반영 등으로 63억5,59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전년도 이월금 반영 등으로 6만원을 증액하여 5,057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만8,000원을 증액하여 1억1,64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월보건지소 세입예산은 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금 교부 등으로 9억7,356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1,904만2,000원을 증액하여 14억3,5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2013년 보건소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총괄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된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 도표로 정리 해 놨습니다. 세입예산안이고 2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ㆍ기능별로 분류되는 것을 도식화 해놨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인데요. 복지환경국ㆍ도시관리국ㆍ보건소 기정예산대비 증감내역을 정리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용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차장 특별회계, 총 3개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3%가 증액된 2,749억5,319만1,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863억3,156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4%가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전체 증액 규모는 146억3,097만1,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증액 규모가 119억3,595만1,000원으로 파악되어 금번 전체 증액규모의 81.5%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은 저희 위원회 소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보건소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3억5,227만3,000원 대비 7.55%가 증액된 79억767만7,000원으로 5억5,540만4,000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안입니다. 과별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세입을 보면 자치세입은 전혀 없고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특별교부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 모두 용도가 지정된 세입으로 3억7,315만1,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대부분 목적재원이 지정된 용도에 반영되었으며 순수 구비는 임상병리실 노후장비 구입비 3,600만원 등 최소한 반영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입니다. 세입은 보조금 사용잔액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가감하여 6만원 증액조정하였으며 세출은 보조금예산 등을 가감해서 1만8,000원 증액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주월보건지소 세입은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특별교부금으로 1억1,48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보조금 예산 등을 정리하여 1억1,904만2,000원을 증액조정한 예산안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항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현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소관 주무관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점기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2013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31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비 반납’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돈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현재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접종비를 정산 해주고 있거든요? (예) 정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사람들이 적어가지고 보건소에서 많이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대금지급을 하다보니까 민간에 지원된 금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원래 민간 병원에 위탁했을 때 거기서 맞은 돈을 우리가 지원 해주는 돈인데 우리 민간,..... ○

우리가 보조금이 있거든요?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었을 때는 따로 민간에 지원해 준 금액이 적게 되겠죠. 그래서 그 돈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국가필수예방접종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민간 병ㆍ의원에서도 접종을 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없었고요. 민간병원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5,000원 정도 발생했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걸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돈에 대한 개인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로 주로 왔었고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업이 정착되는 단계에서 국가보조금이 계속 많이 내려왔었고요, 실제 사용하는 것보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5,000원의 부담금을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보건소를 찾아오는 접종환자가 줄고 민간 의료기관으로 가는 접종환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착단계에 있어서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금이라 그게 좀 많이 내려왔고요. 작년까지는 반환금이 좀 많았었고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업정착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소아과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아과에서는 ‘나는 개인한테 다 받겠다’라는 병원이 있고 어떤 소아과는 ‘나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 위탁기관으로 등록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시 전체에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시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발생이 안 돼서 사실 보건소에 보면 영ㆍ유아 예방접종이 좀 줄어들고 그 대신 폐렴이나 이런 노인접종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 변화되고 있는 단계라서 전체적으로 모든 보건소에서 이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반납되고 있습니다.

아니, 대충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을 것인데 그 인원보다 돈이 더 많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2011년도에는 병ㆍ의원 접종비용 지원현황이 8,160건이었거든요? 2012년도에는 1만6,865건이에요. 2배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10월 말에는 2만4,721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갈수록 병ㆍ의원에 대한 접종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5,000원, 올해 같은 경우는 무료, 이렇게 변하면서 주민들이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건소로 오는 필수예방접종 영ㆍ유아 접종대상자가 줄고 병ㆍ의원으로 가면서 전반적으로 수치가, 그러니까 토탈 수는 똑같은데 보건소가 좀 많았다가 점점 줄어들고 병ㆍ의원 쪽은 늘어나고. 그런데 돈은 이게 어떻게 계상될지 모르니까 정부에서 우선 확보를 해서 조금 많이 내려주다가 이것을 못 쓰고 계속 반납하고 반납하고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배가 늘지는 않았지만 작년에 비해서 또 늘어났기 때문에 반납액이 있기는 있지만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입니다. 보건소는 장비구입비로 매년 예산이 확보되고 있는데 이번 2차 추경에도 임상병리실 노후장비 구입비로 7,200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261쪽 세부설명자료를 보니까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내구연한 초과로 2개 정도 구입했고 나머지는 노후화, 그리고 A/S 및 부품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노후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 말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었나요? 그리고 장비를 구입할 때 이게 A/S나 부품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를 들었는데 구입을 할 때도 A/S나 부품수급이 용이한 업체에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보통은 다 수입 장비들인가요? 보건소 장비들은? ○

보건소 장비들은 국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장비들은 대부분 수입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 보건소 의료장비 보유에서 보면 대부분 내구연한기간을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게 수입물품이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장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제조회사에서 1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기계는 대부분 단종되고 그것에 대한 부품이나 또 시약,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구연한을 대부분 넘겨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신기술로 인해서 가장 최근, 신제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거죠?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기술이 나와서 새로운 장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10년 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해서는 회사 자체에서 더 이상 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게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있고 저희가 이런 것은 구비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다 알고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범위까지는 고쳐서 사용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안 지났는데 부품수급이 어려워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구연한되기 전에 저희가 기계를 바꾼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심분리기나 고압멸균기, 세균배양기, 다 노후화로 교체하는데 그것은 지금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균작업대까지. 필터불량은 필터를 교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전문적인 걸 잘 몰라서 소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균작업대 노후화로 필터가 불량한데 이런 것은 자체를 교체하는 건지 필터만 교환하면 되는 건지. ○

기계구입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제가 임상병리실에서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구입일을 보시면 대부분 이런 것들은 97년도에 저희 보건소 막 개소했을 때 구입했던 기계가 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그리고 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구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교체를 해야 될 때 먼저 보건소에서 업체에다 연락을 한가요? 아니면 업체에서 와가지고 교체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교체를 한가요? ○

보건소 자체에서 교체가 필요한 장비를 파악해서,.....

파악해서 시에도 올리고. ○

예, 매년 파악해서 하고요. 최근에 병리실 기계를 3년 정도 계속해서 지금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97년도, 98년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약 1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구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사실 이게 시비도 지원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저희가 대사증후군 발견사업에 대한 장비구입도 2012년 보건사업평가에 의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예산이고요. 임상병리실 구입할 때 시비 보조금도 상당히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게 시비를 보조받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보건소 장비구입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시 쪽하고, 자체 구입비는 상당히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해서 다른 구보다는 예산 보조를 좀 받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했다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교체를 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장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사도 하고 해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매각을 했었거든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받고 전체적으로 불용물품을 폐기하기 보다는 매각을 했었고요. 올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불용처리하거나 폐기하지는 않았고요. 아마도 그것도 전체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하면서 장비를 정리했는데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는가요? ○

매각대금은 세외수입,.....

세외수입으로 다 된가요? ○

예, 전액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아, 이사하기 전에 다 했다는 거예요? ○

예, 작년에 저희 X-Ray 기계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아마 이게 작년 3차 추경에 마지막 정리,.....

올해는 없고요? ○

올해는 없습니다.

이번에 장비 매각하게 되면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 간가요? 내년도 추경에 들어갈까요? ○

그게 저희가 매각하는 것을, 작년에 보니까 공고내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매각대금이 있고요. 저희가 또 거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소요비용하고, 그러니까 지출과 수입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아마 그 돈이 안 되면 매각대금을 받는 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어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해 봤는데, 그걸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절차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대부분 그래서 구청에서 매각하는 것이 절차상에도 있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져봐서, 그게 양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진 않거든요?

할 때 보건소 자체적으로 하는,...... ○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 세외수입으로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유해 해충 포충기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설치했는데 그냥 놔두면 돼요? 관리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

그것은 2년간인가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2년간 A/S 해주고 그 이후에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 그럼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가요, 지금? ○

그것은 저희가 지금 18대를 푸른길공원, 남구 전체의 공원을 전반적으로 해서 달았는데요. 전기를 이용을 해서 깔따구라든지 모기,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갈아져서 나오기 때문에.

아, 분쇄하는 거예요? ○

예, 분쇄하는 거라서 많이 갈면 관리비용이 좀 드는데 이게 분쇄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서 안 나오면 그대로 쌓여 있어서 그걸 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

그러면 유지관리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분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인력 면에서 유용한 기계고요. 일단 2년 동안은 정상적으로, 그 기계를 설치했던 업체에서 관리를 해 주고 그 뒤로도 특별히 고장 나면 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는 전기료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기료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배진하입니다.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시 사업이죠? ○

예, 시 추가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죠? (예)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인가요? 올해부터 시작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된가요? ○

일단 당해연도 해보고 그다음에 예산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계속 사업은 아니고요.

아직 내년도 본예산은 검토를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원이 없어요? ○

아니, 이게 지금 올해 11월에 배부가 되어 가지고, 이 경로당 주치의제가. 그다음에 이월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아, 11월에,..... ○

지금 플래카드나 이런 것만 게첨하고 나머지 예산은 이월해서,.....

내년까지 실시된다는 거죠? ○

예, 내년까지로 일단 실시하고 그다음에 교부결정은 아직,.....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6쪽 추경확보사유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만원을 지금 사무관리로 변경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5ㆍ18유공자이다 보니까 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모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전환을,......

5ㆍ18유공자,...... ○

그게 보험료가 면제가,.....

아, 보험료가 면제되니까 그것만큼 잔여분이 남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보험료분에 대한 거예요? (예) 50만원이? ○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경로당 전담주치의제 있잖아요. 사업기간이 금방 11월부터라고 그랬는가요? 11월부터? ○

이것을 저희가 연초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2013년도 연초부터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2013년11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돼서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시행은 2013년1월1일부터 시작했는데 교부금이 11월달에 내려왔다, 그 말씀이시죠? (예) 328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 해가지고 100만원×10월 이렇게 해놨는데, 이 10월이란,..... ○

기간제는 10개월 정도 밖에 저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0개월이라는 이야기인가요? ○

3월부터 12월까지.

3월부터 12월까지? (예)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주월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신상식입니다. 제안에 앞서서 우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신정현 환경생태과장은 상 중으로 연가중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점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금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83억9,449만원이 증액된 1,369억6,999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95억4,257만원이 증액된 1,567억8,6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과 소관입니다. 19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9,874만원이 감액된 305억9,994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반납금 1억9,036만원을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6억2,732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695만원이 감액된 309억6,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05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비 3억2,18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5억8,349만원, 국ㆍ시비 반환금 1억9,844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외보조금 400만원, 2012년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기관 지원 사업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비 15억1,7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억6,917만원이 증액된 524억146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8,148만원, 기타수입 1억85만원, 지방교부세 7억2,000만원, 조정교부금 7억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22억6,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8억5,263만원이 증액된 570억2,47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페이지수 21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 15억5,076만원, 노인생활안정 12억8,037만원, 노인복지증진 3,746만원, 재가노인복지증진 1억3,594만원, 재가장애인복지증진 4억406만원, 장애인복지증진 12억1,476만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12억3,166만원, 가족문화사업 효행자지원 745만원, 국ㆍ시비 보조반환금 10억2,3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 10억3,355만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 업무추진용 전기자동차 구입에 3,125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875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 390만원 등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억7,644만원이 증액된 477억8,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7억3,422만원, 기타수입 15억784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3억6,9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451억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38억6,143만원이 증액된 529억5,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 1억2,500만원, 저소득모자복지지원 1,901만원, 영유아 및 아동건전육성지원 28억3,593만원, 희망서비스지원 2,099만원, 출산지원사업비 6,3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지원 674만원, 시설아동 보호지원비 1억1,906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7,656만원이 감액된 45억2,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등 1,33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주변 정화사업 등 조정 교부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은 2억1,9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억8,453만원이 감액된 121억8,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시가지 가로청소활동사업비 75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700만원, 탄소은행 사업비 등 7,040만원, 개방화장실 확대지원사업 2,000만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설 주변 정화사업 1,0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부과인건비 235만원, 푸른남구 운영비 389만원,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및 운영비 105만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원,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기반종량제 2억694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2,417만원이 증액된 16억6,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267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 1,839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7,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ㆍ도비 보조금 6,42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억1,999만원이 증액된 36억4,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교부액 변동에 따라서 공원관리 보조사업 7,8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푸른길공원 정비 사업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신규 편성하였고, 근린공원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시비 100만원이 증액된 4억4,987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4억4,9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으로 2013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포상금 100만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 피복비로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비 695만원을 감액하여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와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반영 및 성립전 예산 반영, 그리고 전년도 보조금 전산반환금 등 필요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 증진 및 살기 좋은 남구건설을 위해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양회입니다. 오전에 보건소 심사에 앞서서 총괄적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실ㆍ과별 추경 예산안 편성 핵심 내용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릴랍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기획과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6억9,117만4,000원이 감액이 되고 시비보조금, 특별교부금, 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입이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3억9,874만1,000원이 감액된 예산안입니다. 세출은 대부분 국ㆍ시 보조금 예산의 증감 등을 조정해 정리한 예산인데 다만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액인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8,488만원인데 세출에 반영한 반환금은 1억9,844만8,000원으로 사용잔액보다 1,356만8,000원이 초과되어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입니다. 세입은 순수 구비 수입은 없으며 모두 국ㆍ시비 보조금 등 목적재원으로 47억6,91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기초노령연금의 구비 부담금 10억545만3,000원을 반영하는 등 모두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정리한 예산안입니다. 다만 여기도 국ㆍ시비 보조금의 과다한 반환금 발생이 불가피했는지와 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 간의 4,222만8,000원의 차액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입니다. 세입은 보조금, 보조금 사용잔액 교부금과 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수입 등 기타 수입으로 모두 34억7,64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보육시설 인건비 부족분 5억1,229만8,000원 등 대부분 여기도 보조금 사업을 정리한 예산안입니다. 다만 여기도 과다한 보조금 사용잔액의 발생과 세입으로 계상한 보조금 사용잔액 3억5,454만4,000원과 5억6,974만2,000원이 초과 반영된 반환금이 적정한지, 이 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입니다. 세입에서 특별교부금 등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7,656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원이 감액되고, 필수경비 일부가 증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5억8,453만4,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 등 7억2,418만8,000원을 목적사업에 반영하고 가로등 유지관리 등 필수사업에 구비 일부를 최소한으로 반영한 예산안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기획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김점기,.....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가 있었고 또 미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그럼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복지기획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양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들으셨죠? (예) 검토내용 중에 전년도 이월액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지금 세출반영 반환금 액수가 1억9,844만8,000원으로 사용잔액보다 1,356만8,000원이 초과되어 편성한 사유가 있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아마 세출예산에는 반환, 돈 내려온 전체만 적은 금액이고요. 세입에다 반환할 때는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자수입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바로 반납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포함 안 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은행에 국비 내려오는 금액에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걸 반환한 금액을 세출에 포함을 안 시킨,.....

아, 그러면 이자수입은,..... ○

바로 반납을,......

반납, 이자 먼저 바로 반납한다는 거예요? ○

반납을 할 때 같이 하는데 사실 원칙은 이자도 세입에 잡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을 맞추다 보니까, 국고 내려온 예산액을 기준으로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자수입 반납액은 어디로,..... ○

포함해서 합니다.

한 거라 지금 액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반환할 때 다 안 맞겠네요? 서로? 반환금액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

그 점은 저희가 연구를 해 볼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그 점을 한번 저희들도 검토하고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요. 205쪽 사회단체 운영지원에서 시 특별교부금 기초질서ㆍ안전지킴이 활동사업지원으로 이게 남구 해병대 전우회에 지원된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 ○

예, 지금 대부분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했어요? 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아직 저희들이 정산서는 안 받아 봤고요. 가점검을 해봤는데 대부분, 15종 분야에서 집행을 했더라고요? 수중장비 구입도 하고, 그런 분야가 870만원 정도 되고요. 기타 해가지고 정산서 들어오면 면밀히 저희들이 정산 검사를 하겠습니다.

계획했던 차량,..... ○

차량구입은 저희가 지원 안 했습니다.

차량구입은 안 했고, 지금 시 교부금 가지고 수중장비하고 물품구입 했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용도로 썼는지는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됐고요? ○

대략 보니까 수중장비 구입하고, 자기들 수중정화활동 임대료. 저번에,.....

예, 노대동 할 때,..... ○

그런 임대료 비용으로 잠정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3,000만원을 정확히 집행을 어떻게 했고, 자부담까지 했는가는 저희들이 정산보고서가 들어오면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당초에 여기 단체에서 차량구입비 목적으로 요구를 했었죠? ○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차량구입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용도로 쓴 거죠? ○

저희들이 왜 차량구입으로 승인을 안 해줬냐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차량을 구입했더라고요. 차량 구입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공무원이 그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 그러니까 차량구입을 이미 해버렸으면,..... ○

그래도 자기 부담으로 자기 자체 회원들 회비를 걷든가 기부를 받든가 우리 구에서는 그건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내려온다는 확신 하에 먼저 구입을 해버린 거라 그것은 별도로 놔두고 그 예산가지고 다른 용도로 지원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205쪽 노인복지사업용 경차구입 이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경차구입비네요? ○

아마 그랬을 겁니다. 1,100만원은 저희들 포상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그게 전기자동차이다 보니까 국비보조가 많았을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3,200만원인가 3,700만원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4,225만원인데 SM3,..... 부족분을 복지기획과 포상금에서 집행했다고, 그 예산인가 보네요? ○

예, 그렇습니다. 1,100만원이 저희 지원 금액입니다.

전기자동차라 더 비싼가요? ○

그게 아마 국비이고 또 비쌉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그런데 장점은 또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 소비가 덜 드니까.

예, 그건 알고 있고. 208쪽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지금 매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라든가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등이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 그 인원에 맞춰 시비 측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는가요? ○

대부분 보면 그런 예산들은 정확히 수치가, 남구는 몇 명이다, 이런 예측이 어렵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의 추정치를 줍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보통 10월, 11월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평균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걸 보고 감액을 합니다.

왜 수치가 그렇게 파악이 안 될까요? 기본 자료는 있는 거잖아요? ○

남구에 그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822명이 있어 버리면 좋은데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이전하고 그러니까요? ○

그러면 기준이, 1년 전에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변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기획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채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과장님의 사항설명도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앉으시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진하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보면요. (예) 자활사업 집행잔액을 거의 사용을 못하고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활사업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까? ○

자활지원주무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

자활지원주무관 최은주입니다. 원래 통틀어서 지금 자활사업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저희 사업 양에 비해서 5개 구 대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납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인건비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로 집행을 많이 하고 사업비는 많이 남는다는 건가요? ○

거의 사업비하고 인건비로 구분이 되는데 인건비가 저희가 자활유형별로 해가지고 거의 8대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231쪽 국고보조금반환금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집행잔액도 반환을 많이 했고 자활근로사업, 자활소득공제사업 등등 반환금이 많은데,..... 일단 알겠고요. 213쪽 조정교부금, 이게 성립전으로는 다 집행된 거고 나머지는 지금 집행계획입니까? 213쪽. ○

제가,.....

조정교부금 예산. ○

예, 조정교부금 그 관계인데요. 이게 지금 조정교부금이 특별교부금으로 왔거든요?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 못한 사항도 있고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도 있고. 지금 이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성립전 해가지고 완료를 했던 사업도 있고 지금,.....

여기서 아직 집행 안 된 것이 온열기 구입 집행됐는가요? ○

아직 안 됐습니다. ○

일부는 안 되어 있고 일부는 일단 성립전 해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나머지는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온열기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예산인데 국장님 말씀으로는 일부 집행했고 일부는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예.

뭐 구입한가요? 온열기라고 하는 온열매트 이런 것 말씀하신가요?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계장님께서 말씀 해 주십시오. ○

노인주무관 강영선입니다. 저주파를 쐬어가지고 어르신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기존 안마기보다는 치료 효과가 더 높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이 몸이 피곤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나오는 그런 기능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난방용 온열기가 아니고 치료용,..... ○

예, 치료용 온열기입니다.

대당 얼마에요? 2,000만원이면 몇 대나 구입한가요? ○

지금 10대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199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경로당 배정은,..... ○

경로당은 지금 지회에서 그것을 경로당,.....

받아가지고. ○

돈을 지회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인원수 많은 곳으로 정리를 해주셔야지 지회에서 그냥 받아가지고 하면 또 필요없는 곳에 방치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출입하는 쪽에 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어요?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세요. 금방 온열기 말하신 것 있잖아요. 지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네요. 우수경로당이 있잖아요. (예) 최초에 우리가 우수경로당에 무슨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

예.

그런 데에다가 지금 말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 아무 지원이 없잖아요, 현재. ○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잘 되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 출입이 많은 곳, 그런 곳에 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지회에서 어디 어디에 주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 왜 그러냐면 물론 지회에서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청 자체 내에 우수경로당이라고 인정해준 데도 몇 군데 있지요? ○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고 우수경로당으로 인정받은 데는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는데도 쌀 한포대도 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항의를 하는데 그런 데를 구청에서 선택해서 줘야지 이것하고 노인지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답니까? ○

그러니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노인지회하고 잘 타협을 하셔서 우리 구청에서 판단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세요. ○

예, 그렇게 할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2쪽하고요. 예산서는 223쪽인데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예산이 매년 시비로 내려오는데 건수는 지금,..... 아직 없고? ○

지금 건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없었죠? (예) 타 구 상황은, 다른 구도 그런가요? 이 사업 자체가,..... ○

타 구 사항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파악 해 보니까 다른 데도 지금 신청자들이 없습니다. 신청 위주로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세워놓고,.....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세워져 가지고 있죠? ○

예.

아, 내년에는 안 세워져 있어요? (예) 그럼 예산 안 세워졌을 때 발생을 하면, 신청만 하면 예산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4쪽,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이죠? ○

예, 신규사업입니다.

관련 설명 좀 해주세요.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설명드릴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관계가 이게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국ㆍ시비 포함해가지고 금년 10월달에 공문으로 해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 그러니까 이 사업이,..... ○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19세 이상 지적ㆍ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후견인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 후견인들한테 활동비로 지급을 한다는 건데. ○

예. ○

그렇죠.

후견인들이 활동비로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

후견인들 활동비로 1인당 해가지고 1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심판절차비용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줍니다.

심판절차비용을 후견인들이 내는 건 아니잖아요. ○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지요.

그것을 주는데 이것을 후견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

아니요, 후견인들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 심판절차 진행할 때,..... ○

후견인 활동비만 후견인한테 주고 심판절차비용은 해당자가 발생됐을 때 법원에 주는 거지요.

이 후견인들의 역할이 뭐에요? 후견인들한테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게 생소해서,..... 무슨 활동비를 지급할까, 봉사일 수 있겠는데. 정확히 여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이라는 분들의 역할이 뭐에요? 공식적인 정의가? ○

장애인복지주무관 양영호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반기 때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도 많이 혼선이 되고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서, 지침이 또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도 책자를 보고 업무연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후견인이면 재산상의 후견인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상의 후견인도 되고 그다음에 평소에, 날마다 상주할 수는 없고 자주 들려서 말 그대로 뒷바라지라고 할까요? 왜냐 하면 본인이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들리다시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재산상의 것도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정후견인을 세우려고 법원에서 법정후견인을 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전문 법정후견인들로 활동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견인을 본인이 발달장애인,..... ○

본인이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의사표시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의사표시한 경우도 있고 의사표시를 못 하기 때문에 옆에서 우리가, 제3자나 인권단체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후견인을 지정해야 되겠다’ 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

연결해줄 때 저희들이 나서서 그쪽 인권단체들이나 같이 연계해서 후견인을 선정하는 정도로, 그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배워가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명확히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

아까 말씀대로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는데 심판비용이 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라는 금액이 써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법정후견인들한테 월 10만원 정도는 줘야 가서 한번씩 들여다보고, 이건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차비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난가요? ○

아니요,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요.

이 예산만큼 후견인도 지원이 되겠네요? 명 수도 정해지겠네요? ○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자체에다가 돈을 일괄 내렸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는 모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때 일괄 금액이 똑같은가요? ○

예, 비슷한 금액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관련 지침서 좀 저희 의회에도 보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장애인복지관이 엊그제 시작을 했는데 장애인복지관 사업이 지금 미확보액이 얼마입니까? ○

지금 미확보액이 4억5,8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죠?

예, 4억5,800만원? (예) 그럼 2014년도 시비에는,..... ○

지금은 결산추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4억5,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결산추경에서 1억하고 2014년도 본예산에 5억800만원 섰습니다. 그건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까지 해서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끝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 추경까지 해야 4억800,.....

본예산까지는,..... ○

제가 설명드릴게요, 배진하 위원님. 지금 확보된 40억4,200만원이라는 이 숫자는 지금 시에서 2013년도 결산추경 5억5,000만원 포함된 것, 그리고 우리 구에서 10억,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리가 5억800만원을 반영한 숫자가 40억4,200만원인데 이렇게 하고도 지금 4억5,800만원이 부족한데 지금 시에서 결산추경 할 때 5,000만원이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4억800만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노인도 많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5억8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면 그래도 4억5,800만원이 부족한데 이 관계는 시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라든가 국책사업 같은 것 해가지고, 특별교부금 해가지고 우리 구비매칭을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노력해가지고 별도로 4억5,800만원은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또 늦게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이 첫 사업을 뜨게 됐으니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입니다. 방금 심병희 위원님 말씀이 좀 설득이 안돼서요. 지금 말씀은 기존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시에서 추가로 더 플러스해서 지급했다는 말씀처럼 들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시에서 책정된 그 예산대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심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서 또 플러스 5만원을 추가해서 예산이 내려왔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 지금 내년도 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별개잖아요. 이 예산에는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최현숙 계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보육아동복지팀장 최현숙입니다. 저희가 예산비율이 매칭이 안 맞는 게 저희가 올해 자체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이 너무 작게 편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4월달에 주려고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여기 예산을 갖다가 전용을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6,480만원이 여기 추가된 것이, 그 부분이 지금 플러스 돼 가지고 매칭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6,480만원은 저희 구비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좀 변경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뭘로 써가지고 다시 돌려놨어요? 6,480만원. ○

자체 구비 처우개선비 2만원씩 주는 비용이 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너무 적게 예산이 세워져가지고 여기에서 썼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진하입니다. 반환금에서요. 지금 영유아보육료가 4억1,800만원 정도 반환이 되는데 당초에 지원받았던 국ㆍ시비, 이게 지금 국비 반환금이죠? 아, 시ㆍ도비 보조금이네요? ○

예, 시비 반환금입니다.

아, 시비? (예)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는 이유가 뭘까요? ○

이 부분은 2012년12월달에 우리가 국ㆍ시ㆍ구비 매칭비율이 60대 18대 12인데 무상보육이 시작되다 보니까 시에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담당자하고 통화하기로 그것을 다 써도 반환을 안 받을란다. 그래가지고 시비 매칭비율보다 훨씬 더 많게 시비를 써버렸어요. 우리는 생각도 않고 12월까지 마감을 했는데 시에서 예산실하고 관련 실ㆍ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무슨 소리냐, 그건 반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매년 보육료가 부족해가지고 12월분을 신년도 1월, 그다음년도 1월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2013년1월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고 2012년도12월 예산으로 싹 우리가 집행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도에 우리는 반환하려고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시에서 반환을 하라고 하니까 올해도 어쩔 수 없이 12월분은 내년 1월달에 집행하기로 하고 보육개발원에 예탁된 금액을 다시 반환을 받아서 이 금액은 시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한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가,.....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

매칭비율대로 한다면 이 금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매칭 비율대로 우리가,.....

되는데 그간 이야기가 있어서 써버렸다가,..... ○

예, 시비를 우리가 더 많이 집행해 버렸는데 후에 시에서 반환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내려져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칙으로는 안 썼으면 반환하는 게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 반환을 해주셔야지 다른 과도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다가 그 사업이 안 돼버렸어요.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 예산 반환 안 하려고 지금 한 몇 년 동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때 그때 반환해 버리는 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우리는 또 구비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시 직원이 보육료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비를 많이 줬다, 그래서 그걸 집행해도 무방할 것 같다. 그래서 집행을 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운영수입이 지금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을 해도 보육료 같은 건 계속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 비용을 구립어린이집도 똑같이 우리가 보육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수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4억 정도 수입을 잡았다는 말씀입니다.

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

영유아보육료 이자수입은 우리가 개발원에다가 매월 한 15억 정도 예탁을 하다보면 그 이자가 있는데 그 이자수입 같습니다.

보육료 전년도 과납금하고 반납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아까 배진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4억1,800만원이 그 시비고 나머지는 구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비? ○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고요?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진하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9쪽 대촌산들길 걷기대회 관련해서요. 당초에 100만원 기정액 있는데 원래 걷기대회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하게 된 거죠? ○

예, 그렇습니다.

뭐에요? ○

당초 예산에 6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대비용들이 깎아져버리고 100만원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9월달에 한번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이 안돼서, 그나마 또 선거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다음 기회에 한번 되면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부족으로 지금 사업진행이 안됐다는 거죠? ○

그 부분도 있고요.

10월달에 추진하려고 했었는가요, 시기는? ○

저희들이 당초에 9월 말경에 했다가 10월초에 보건소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어서. 그리고 대촌에서 하려고 보니까 선거 90일 전인가, 며칠 전인가 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추진을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잡았습니다.

대촌산들길을 조성 해놓고 관련해서 산들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산들길을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관련해서도 당초에 산들길 사업 추진하면서 들어갔던 예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매년 걷기대회라도 해서 산들길에 대해서 알리고 이렇게 하는 의미도 있겠다 싶어요. 싶은데, 선거도 있고 결론은 예산편성도 못했다는 이유도 있기는 한데요. 내년도에는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못했어요? ○

예, 사실 산들길을 안전행정부에서 공모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국비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이 없이 관리만 하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한국의 걷고 싶은 길이라고 해가지고 1,000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나요? ○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안 해주고 구에서 관리를 하라. ○

예.

한국의 걷고 싶은 길로 지정된 1,000여 곳이 다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

지금 그렇습니다. 길만 조성해 놨지 그다음에 부수적인 유지ㆍ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요청은 혹시,..... ○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들길이 27.5㎞인데 분야별로 청장님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관리 부서를 다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길이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든가 공예창작촌에 유지ㆍ보수가 필요한 데는 그쪽 부서에서 한다든지 다 책임질 수 있는 부서를 정해 놨습니다.

책임부서에서 관리는 잘돼요? ○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저희는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 놓고 이게 주민들 속으로 잘 들어가서 이용이 되는지 그게 판단이 안서서요. 알겠습니다. 258쪽 청소활동가 조끼구입비로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증가됐는데 이 청소활동가라는 것이 지금 동별로 몇 명씩,..... ○

예, 지금 현재 1,65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장님들이랑,..... ○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구성을 2년 전에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 ○

배진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관계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별로 청소활동가, 저희 남구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자고 특수시책으로 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국장으로 있을 때인데 이 사항이 그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가로수 청소로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조끼관계를, 대금을 그 당시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조끼를 구입해서 그 당시 왕성히 활동을 했던 사항이든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사항을 시하고 연결해가지고 우수 구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얼른 했던 사항인데 나중에 결과가 안 되어 버렸었습니다.

못 받았어요? ○

그래서 이것이 예상으로, 어떻게 말하면 떨어져가지고 놔둔 사항인데 결국은 다시 환경과로 이 사항이 온 것 같아서 아마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이 청소활동가는 지금도 계속 각 동의 청소라든가 마을 내 봉사활동을 계속적으로 옷을 입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7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가로변 쓰레기통 디자인 개선 설치 사업은 지금 안 된 거죠? ○

예.

집행을 안 해서 안 된 거예요? 지금 다시 반환하는 거죠? 시비. ○

예산서에만 편성이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시비가 배정이 안 돼서 구비까지 전부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비로 세워놓은 예산이었나요? ○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해서 세운 것입니다.

,..... ○

시비가 안 오니까 구비까지 전부,...... 당초 예산서에 돈이 안온 상태에서 예산을 시비 몇 %, 이런 식으로 세워놨었거든요? 구비 매칭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 시비가 안 왔는데 시비를 어떻게 세웠어요? ○

그러니까 돈이 오기 전에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매년 오는 것이라서 세워놓은 모양이에요, 처음에.

아,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와서,...... ○

예, 안 내려와서 구비까지 포함해서 이번 결산추경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시비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시비랑 구비를 같이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배진하 위원님, 이 관계가 당초에 시에서 쓰레기통 디자인을 이렇게 하도록 5개 구가 같이 특색있게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결정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겼던 사항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추진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비가 그다음에 후속조치가 안 되어 버린 사항 같습니다. 이 앞전에도 쓰레기통 관계를 각 구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5개 구가 같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좀 하다가 이것이 결과를, 매칭을 아직 못 했던 것 같아요, 이 사항이.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또 시행을 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이 안 되어 버린 사항입니다.

지금 반환금에도 없는데,..... 반환금에 없는 것이 맞아요? ○

예, 맞습니다.

예산서에만 올려놓고 실상 예산은 안 내려와서 반환할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환경생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고흥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국장님의 개괄적인 보고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배진하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9쪽 푸른길공원 안전문화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성립전으로 집행했죠? 공사진행하다가 끝난 게 지금 이 예산인가요? ○

아닙니다.

어떤,...... ○

예산은 7억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수님을 비롯해서 푸른길공원 관계자, 공무원들하고 해서 설명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11월부터 내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간담회를 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공원정비사업으로 쓰는 예산인데, 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정확히 세부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주변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수렴도 해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장 방문도 했고, 지금 우리가 백운광장까지 교수님을 비롯해서 푸른길 관계자하고 공무원들하고 해서 백운광장까지 하고, 나머지 구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공원을 정비하는 사업비로 내려온 거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른길 도시재생사업도 진행을 하잖아요? (예) 진행을 하는데, 그것은 푸른길공원 내가 아니고 그 주변을 재생하는 사업인데 거기하고 조금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중복은 안 될 텐데 연계해가지고 가령 푸른길 도시재생사업하고 있는 어떤 지역구간 안에 여기 안전문화길 조성사업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항이 안 그려져서 뭘 정비하는 건지,..... ○

지금 보면 보행에 불편하고,.....

도로, 공원길 지금 정비하는 거라는 거죠? ○

예, 길도 정비하고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적인,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심사숙고하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간담회는 어떤 분들하고 하신대요? ○

전대 조경학과 조동범 교수님하고 또 광주대 교수님 한분, 도시계획전문 교수님하고. 전남대는 조경학 전공 교수님이시고, 광주대는 도시계획전문가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푸른길 운동본부,....... ○

배진하 위원님, 푸른길조성 운동본부가 있대요. 그분들이 이사님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분들 이야기를 두 차례 들어 봤더니 푸른길 당초에 했던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하고 보도하고 하고, 그것도 우리 구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또 푸른길 운동본부차원에서 하니까 광주역까지 전체적인 것을 또 고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간도 구간이지만 동구하고 연계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다는 하고 나서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까지 같이 의견을 한번, 설명을 들어가지고 설치할 것은 설치하고, 뺄 것은 빼고, 그분들이 다양하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동성고에서 백운광장까지 현황을 다시 살폈고, 지금 남은 구간에서 백운광장에서 동구 남광주까지 있는 사항을 다시 봐 가지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용역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여러 가지 방향을 자기들이 제시하고 나면 아마 설명회를 한 두세 번 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배진하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0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금 양방향 모니터 구입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예) 이것이 기존 모니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설명서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설명 좀 해주세요. ○

예, 기존에 일반 본체에 연결된 모니터는 담당직원만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민원대에 놓고 민원인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번호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같이 보면서 지정을 함께 하면 그 번호를 민원인에게 제공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모니터도 이용하고 이것도 이용한가요? 아니면 이걸로만 이용하고 기존 모니터는,...... ○

기존 모니터는 사무용으로만 쓰죠.

사무용으로만 쓰고? ○

이것은 등록번호 제공용입니다.

번호 제공 하는 걸로 쓰고요. ○

예, 전용으로 사용합니다.

타 구도 이렇게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

예,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제일 늦었습니까? (예)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799만원 반환금액 편성했는데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

그것이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회 추경에 잔액 발생분을 우리 세입에다가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세입에다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에서 결산을 했을 때 단순하게 세출로 반환금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1회 추경에 세입으로 넣어져,..... ○

예,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1회 추경에 되어 있으니까 2회 추경 때는 세입으로 안 잡고, 지금 반환금으로만 잡았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 세출로만 정리가 된,..... 그래서 이 사업이 당초에 필요액수만큼만 시에서 배정을 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 안 했을 건데 필요이상으로 배정이 돼 있어서 이번 세출에 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진하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7쪽, 주인없는 노후간판 정비사업이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9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올해는 집행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한다는 거죠? ○

예, 그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까지 되어 있는 거죠? ○

예,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9월 달에 편성을 했으면 그동안에 사업집행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가요? ○

저희들이 연말에 전체적인 간판을 다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조사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전체, 금액이 1,000만원 가지고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 가지고 간판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기간이라는 거죠? ○

예, 중에 있습니다.

아직 통계는 안 나왔겠네요? ○

예, 1월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간판이 많은가요? ○

상당히 많습니다.

? ○

왜 그러냐면 처음에 먼저 간판을 붙였다가,.....

했다가,..... ○

영업을 했다가 간판을 안 떼고 또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5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수입(동구)’,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

이것은 푸른길 총 36억에 대한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동구가 한 9억, 우리가 9억 있는데 일단 그때 당시 추진 주간,.....

아, 이게 푸른길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그 예산인 거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주관 구로 예산이 국비가 오더라도 거기에서 그 비율만큼은 동구로 주라,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리고요, 희망을 노래하는 방젯골 조성사업이 지금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 일환이죠? 다른 사업인가요? ○

도시활력증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

예, 국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

2011년도부터 지금 3개년을 이렇게,.....

, 방젯골 조성사업비로 예산이 곳곳에서 많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

창조마을 만들기는 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

예, 그렇습니다. 방젯골은 별개로 국토해양부.

받은 건데, 아무튼 곳곳에서 방젯골 조성사업에 많이 투여가 되는 것 같아서,..... ○

저희들 과에서 추진한 것은 총 5억5,000만원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집행하는데 다른 거지만 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곳곳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사업 진행하실 때 꼼꼼히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이 10월달까지 해서 공모가 끝났고, 그러면 이후로 2014년도에는 사업을 진행합니까? ○

예, 지금 12월13일까지가 제안서 마감기간입니다. 그래서 마감이 되면 12월19일날 평가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때 최종, 가장 좋은 작품을 저희들이 선정해가지고 내년 초에나 바로 그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3월이나 4월 안에 끝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4월안에 끝나는 걸로요? (예) 어쨌든 또 이렇게 국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비도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공고를 했으니까요. 좀 멋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한번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하입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은 아니고 연말이 되면 남은 예산가지고 보도 엎고 이런 공사들을 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남구는 그런 데에 예산 안 쓰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셨잖아요? ○

예, 그랬습니다.

2차 추경에 보면 또 필요하니까 노후도로 개ㆍ보수도 하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은 그것하고는 다른 예산인가요? ○

지금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시에 잉여예산들을 확보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말에 급히 집행 안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연말에 집행하면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6페이지 보면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라고 1억7,000만원이 있어요. (예) 이것이 세출에는 있는데 세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지금 애초에 자전거 전용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저희들이 22억 사업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국ㆍ시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지금. 그런데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으로 구비를 1억7,000만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반납하라고 한 사항이거든요? 반납을 하느니 이걸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세워서 남구 자전거도로에 유용하게 쓰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오늘도 공문이 왔습니다. 꼭 필히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것 보다는 1억7,000만원을 사업비로 세워서 그게 자전거 네트워크에 기여될 수 있도록 집행하자는 의미로 세웠습니다. 어차피 1억7,000만원은 감수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하고 저희 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문요.

예, 질의하십시오.

하라고 했는데 자체 사업비로 편성해가지고 쓰게 되면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

그것은 문제 없습니다. 이 펀드 비율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저희 구비는 한 푼도 확보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시비로 8,000만원을 지원 해 줬습니다. 사실은 2억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8,000만원을 지원해줘서 1억7,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 됩니다. 확보를 해서 이 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쓴다면 반납을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1억7,000만원만큼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편성하고,..... ○

예, 사업비 편성해서 구비 부담률을 충족시키면서 쓰면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것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진하입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8쪽 공가정비사업에서요. 시설비로 ‘공ㆍ폐가 매입 정비사업’으로 해서 ‘노대실 솔숲학당 정비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공가정비사업 중에서 매입 정비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시에서 공가를 매입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시책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한 5개 동의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5개를 다 상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시에서 심사 해가지고 노대실 솔숲학당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가를 정비하고 일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위치가 어디에요? ○

노대동에 있습니다.

노대동 어디? ○

노대동 끝부분 정도 되는데 제가 위치는 전체적으로 현장은 안 봤습니다만 위치,.....

노대마을은 아니고 송하공동체 있는 그쪽, 새로 조성된 주택가 말씀이신가요? ○

지금 조성된 주택가는 아니고 기존,.....

노대마을에? (예) 거기다가 공ㆍ폐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

매입해서 일부는 철거하고 일부는 리모델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해서 ‘노대실 솔숲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

예,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추진 주체는 누구에요? ○

토지매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요. 토지매입이라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합니다.

솔숲학당이라고 지금 여기를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하는데 노대실 솔숲학당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요. ○

보면 협동조합형태로 해가지고 거기서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 정비하는,.....

그 운영 주체는 어디에요? ○

운영 주체가 노대실 솔숲학당입니다.

? (예) 솔숲학당의 대표,..... ○

그 사업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건 각 동에서 어떤 협동조합이나 이런 주체에서 사업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거기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솔숲학당이라는 협동조합이라는 거죠? (예) 여기가 협동조합인데 여기서 공모해가지고 됐다는 것이죠? ○

예.

여기 대표는 누구에요? ○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병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맥락입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 구비가 5대 5로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

공ㆍ폐가 말씀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