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기철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13억 8,730만원으로 20억 4,85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민간인 감사패 및 명예군민패 제작에 1,500만원, 군정발전우수자 표창패 제작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 자치행정 관리 일반운영비에 1,650만원, 홍보용 지역농특산물 구입에 2,000만원, 홍보 용 필갑구입에 7 00만원, 주민행복아카데미 및 지방자치 역량강화 교육강사료 에 1,200만원, 홍보현수막에 300만원, 공공운영비로 전국 및 도 ․ 시장군수협 의회비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군정수행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자치행정 및 군정시책 자료수집에 300만원, 다음 군정시책참여 민간단체 격려에 1,800만원,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및 군부대 유대강화에 1,500만원, 각종 주민행사 관리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여론동향담당 특 정업무경비에 12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질서 배려 대상제 시상금 3,00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춘천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에 1,000만원, 통 일안보교육 및 홍보활동지원 보조금에 1,000만원 이것은 민평통 보조금입니 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5,000만원, 국내여비로 주민자치센 터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이장자녀장학금에 3,055만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2,200만원, 민간행사 보조 4개군 이장체 육대회 참가지원에 5,000만원, 이장상해보험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재경사무소 시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재경 사무소 경비용역비에 66만원, 인터넷 및 전화료에 90만원 계상하엿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양구군 홍보를 위한 출향단체지원 100만원, 출향군민 정착지원 이자보전금 1억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구지역 치안협의 회 운영에 1,480만원, 청춘양구 안내책자 제작 500만원, 기타보상금 전입세 대 지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체조사 업무보조, 99만5천원, 경제통계조사 입력 내검원, 67만8천원, 경제통계조사 조사관리자 109만원, 조사원 보험료 21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통계 연보 발간 500만원, 통계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비에 50만원, 경제통계 통합 조사 인건비에 39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통계조사 추진여 비 200만원, 사무관리비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475만4천원 계상하였 고, 국내여비로 전국동시 지방선거 추진 1,050만원, 기타부담금 전국동시지 방선거 부담금 9억 3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대토론회 개최 2,000만원, 대통합 슬로건 선정시상금 1,000만원 계상하였고, 인건비로 인 사업무보조 인건비 1,342만8천원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국민연금부담 금 5,557만3천원, 기간제 근로자 고용보험료 1,852만6천원, 산재보험료 4,075만4천원, 건강보험료 3,637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238만3천원, 실업 팀운동선수 국민연금 부담금 1,665만원, 고용보험료 555만원, 산래보험료 1,221만원, 국민건강보혐료 1,089만7천원, 노인장기요양보험 71만4천원 계 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행정 실정평가 300만원, 성과상여금 11억 3,600만원, 인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207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공무원 교육부담금 5,000만원, 직장교육강사비 300만원, 독도 아카데미 8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 무관리비 초과근무 시스템운영비 420만원, 공무원 업무노트 및 수첩제작에 1,230만원, 소속직원 출산용품 지원 300만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에 4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노부모 봉양 공무원 지 원에 2,080만원,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3,500만원, 직원 결혼기념일 광 치휴양림이용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벤치마킹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으로 재해보상금 7,000만원, 공무원 자 녀 대여학자금 지원에 20만5천원, 공무원 건강증진비 1,500만원, 직장체육 대회 개최 경비에 600만원, 공무원 서바이벌대회 200만원, 지사기 각종대회 출전 공무원 여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특정업무경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왕 등 공무원 시상 1,050만원, 직장동호회 교류활동 우수동호회 지원 2,100만원, 우수동호회 포상 3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에 884만4천원, 구내식당 활성화 인건비 지 원 94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록관 운영 400만원, 행정 자료관 운영 100만원, 기록관 항균소독 및 시설유지 400만원 계상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 문서고 도면함 구입 200만원, 자료관 비치용 도서구입 6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군정기록관리 일반운영비 1,600만 원, 다양한 매체활동 주민홍보 공중파 방송, 수도권 랩핑광고 2,640만원 계 상하였고,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8,550만원, 주민홍보 4,400만원, 공보장비유 지비 320만원, 옥외광고물 이용 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대사 운 영 900만원, 홈페이지 배너창 이용 홍보 1,650만원, 양구슬로건 대외홍보 300만원 계상하였고, 홍보시설 전기료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 여비로 홍보관련 업무 추진 여비, 500만원, 군정기록 관리 및 사진기사 여비 150만원, 업무추진비로 군정주요업무추진 1,900만원, 군정홍보 업무추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평가제 우수부서포상금 300만원, 강원도 통합 인터넷 방송사 부담금 2,000만원, 시설비로 홍보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송청리 아치 안전진단 500만원 계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상편집용 PC 구 입 350만원, 프로그램 구입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국토정 중앙 메아리지 제작에 3168만원, 메아리지 점자 제작에 120만원, 메아리지 퀴즈당첨자 상품 구입에 480만원, 메아리지 기고 보상에 240만원, 양구군보 발간에 540만원, 군정홍보 책자 제작에 1,500만원, 사진으로 보는 양구 제 작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구이미지 전국홍보 1억원 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500만원, 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갱신에 1,100만원, 전체 버젼 사용권한 갱신에 1,000만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 지비에 6,000만원, 뉴행정알리미 시스템 유지비에 300만원, 개인정보보호시 스템 유지비 8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행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에 7,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품취득비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800만원, 업무용 PC 구입 6,000만원, 온나라 시스템 구축 3억5,000만원, 표준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3,000만원, 네트워크장비 고 도화 구축 보안장비입니다. 침입방지시스템 3,000만원, L4 스위치 2,000만 원, 양구군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1,200만원,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유지비 500만원, 다음은 공공운영비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개마을 1,5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3명 인건비 4,114만8천원 계상하였고, 사 무관리비로 시군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2,484만원, 도민정 보화 교육 운영에 5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장비지 원에 1,771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데이터 개방정보시스템 구 축 2,500만원, 교환업무 인건비에 1,342만원, 통신장비 유지비에 737만원, FAX 유지비에 240만원, 인터넷 전화시스템 유지보수비 1,670만원, 전용회선 료 이것은 군청, 읍면, 센타, 도청간 회선료로 1억5,800만원, 전화료 8,400 만원, 통신업무 추진여비 1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 사업 분담금 1,3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아날로그 전화기 구입 150만원, 시설유지비 및 운영비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 범용 CCTV 설치 도로, 마을등 4개소 8대 6,300만원 계상하였고, 군장병 만 남의 집 운영 300만원, 군장병한가족화 운동 400만원, 군간부 정착지원 시 책사업 800만원 계상하였고, 민군협력 추진여비 300만원 군장병동아리 활동 지원, 1,000만원, 모범준부사관 현장연수 3,000만원, 군부대장병 피해보상금 200만원, 군부대 주민등록이전 우수부대 시상금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8,600만원, 열린북카페 설치 도비 보조로 1,000만원 계상하였고, 제대군인 정착지원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동사 업 5,000만원, 사무관리비로 시설비 민군관협동사업 1억5,0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을지훈련 경비에 800만원, 민방위 및 경보장비 유지비 에 300원, 민방위 관련 행사 및 교육에 100만원, 충무계획서 발간에 1,200 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업무 추진여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1,500만원,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료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3,500만원, 시설비로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8,000 만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지원에 3,33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훈련 강사 수당 100만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지역예비군 육성 1,170만원,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지원에 108만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 문교육 지원 1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 19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사업에 1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에 7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인건비로 청원경찰 고용 보험료에 2,054만7천원, 무기계약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에 3,367만2천원, 고용보험료에 1,122만5천원, 산재보험료에 2,469만3천원, 건강보험료에 2,203만7천원, 근로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144만4천원, 환경미화원 국민 연금부담금에 2,725만1천원, 환경미화원 고용보험료에 908만5천원, 산재보 험료에 1,998만4천원, 환경미화원 건강보험료에 1,783만4천원, 환경미화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1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공무원 연금부담금 16억9,752만6천원, 연금부담 보전금 11억508만9천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10억3,089만9천원, 공무원 재해보상 부담금 3,07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 7억1,418만2천원, 공 무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67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향시설관 리 인건비 2,180만4천원, 사무관리비로 7,892만원, 공공운영비 우편료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여비에 3,96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71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48만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148쪽, 질서배려대상자 시상금 3000만원인데, 어떤 시 상을 할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질서배려 운동 동아리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확대시켜서 각 기관단체, 개인, 마을식으로 해서 질서배려운동 연말 최종평가에서 대상제를 실시하여 시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군민의 통합이나 질서배려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가위원은 별도 구성을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요?

질서배려운동을 금년 역점시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위더스 동아리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자율참여를 하고 각 기관단체, 행사, 5일시장 등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지금까지 운동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시상을 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선심성 예산 같고,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매뉴얼을 정 하고, 위원들도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암행을 하는 식으로 해야지, 발표가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선심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예산 집행시 본 위 원이 얘기한 대로 매뉴얼을 정해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 를 도로 4곳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감액된 사유에 대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관계기관, 경찰서 마을 등에서 금년에 신청을 받고, 요구가 있어 추진을 하다보니 금년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요구 들어온 것이, 마을, 도로, 이런데 요구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계상을 하였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마을에서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해서 내년 예산을 잡은 것인데,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

방범용 CCTV 를 시내는 많이 설치했지만, 면단위 농산물 절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사전에 방범용 CCTV 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마을에서 요구할때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설치를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자부담 하지 않게, 군에서 방범용으로 면단위 곳곳에 설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159쪽, 민관군 협동사업, 시설비, 사무관리비 금액이 100% 인상된 사유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에서,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군부대와 마찰이 있어, 계상 을 안했다가, 추경에 이 금액을 전부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대비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화합 및 군정참여 에 감사패, 군민패 제작, 우수자표창 예산이 배 정도 증가 되었는데, 포상자 나 수상자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포상금액이 100% 인상되었다는 것 은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까지 주로 표창장이나 감사장을 지급해 오다 부상이 없어 수혜자에게 소홀하단 생각에 가급적이면 패로 주는 것의 증액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체육대회 증액 이유는 양구가 개최하기 때문에 그 런 겁니까?

내년도 개최군이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지는 않아도 그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개군 이장들이 오시는데, 한번 치르고 나면, 양구군 이장님들이 행사에 대 해서 예산문제로 애를 먹으니까, 각별히 보살펴서 개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국민대통합추진 3000만원과 토론회 개최비 2000만원, 통합슬로건 선정 시상금 1000만원인데, 지방선거 대통합추진은 선거전에 해야겠지요? 선거후에 하는 것은 아니죠?

선거 끝나고 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를 빼시지 이것을 넣어서 오해를 사게 합니까? 군민대통합 추진이라고 하셔야지, 지방선거를 왜 넣습니까.

지방선거후 분열이 될 것을 가상해서......

선거후에?

선거후 통합을 할수 있는 계획을 위해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토론회 개최하고 2000만원은, 식대비 등 여러 가지 있을 것이고, 1000만원 은 시상금을 주고,

슬로건 선정하기 위한 시상금입니다.

좋은 배려입니다.

지방선거, 이해가 안가는 갑작스러운 예산인데,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PC 50 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을 대민지원부서, 일반인들 과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컴퓨터가 느려서 민원인들 불만이 많습니다. 50대 구입하면, 주민생활지원실 등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는 곳에 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배치될 부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컴퓨터 사용 수명이 있습니다. 오래된 기종 을 주로하고, 대민행정업무 수행과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비가 5000만원에서 2000만원 감액되었 는데 이것이 실용적이 못합니까?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안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해도 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작년에 적게 신청을 했고, 실제 집행된 금액을 감안해서 내년 도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만약 정착 지원자가 늘어나면 추경에 확보 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금년도에 감액 처리가 되는데, 금년 예산과 똑 같이 세울수 없어, 금년도 수준으로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정착지원을 받기 위한 서류가 일반금융권처럼 복잡하거나, 난해하 거나 해서 이용을 덜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착하시는 분들은 대개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 를 들어 주택구입 융자나, 토지융자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겁니다. 당 초 계획보다 정착율이 떨어져서 그렇게 한것이고, 금년수준으로 내년에 요구 를 한 것입니다.

이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서배려 3000만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 니다. 우리는 뭐든지 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선수처럼 달리기를 해서, 1 등 얼마, 2등 얼마 이런식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사회통념상 질서 배려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늘 해야하는 기본적 양심인데 그것을 시상을 해서 돈을 준다는 것은, 상패나, 상징성 있는 것을 받아야지, 내가 만약 질서 배려를 해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질서배려를 많이 한 나도, 그것을 떳떳하 게 받는 사람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전군민 확산을 시키기 위한 운동이어서, 시상금제를 했는데, 이것은

상징물로 주는 것이 낫지. 금전으로 주거나, 분명히 상품권 줄 확률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상금이 아니고, 질서배려대상자를 기념품이나, 기념패, 이렇게 가야지, 질 서배려했다고, 마당 몇 번 쓸었다고, 돈을 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기본적 인 문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심도있게 어렵게 짜내서 한것이니 감안해 주시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서배려 정도 하는 사람은 표를 받거나, 상징물 받는게 낫습니다. 돈을세 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생각하셔서, 돈보다는 질서배려에 일익을 해서 패 를 받았다는 기념품 정도에 끝나야지 돈을 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 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 연관해서 기념패를 주 면 양구군의 상징이 산양입니까?

네. 산양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양 상징물로 주는 것은, 우리군을 상징하는 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상징물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양을 우리군을 대표하는 동물로 지정한 것이 3년정도 됩니다.

산양을 양구군의 상징물로 했는데, 타시군이 산양에 대해서 더 적극적입니 다. 산양을 홍보할수 있는 매뉴얼이 너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우리군은 산양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나, 양구군을 상 징할수 있는 산양이.............

제가 알기로 산양증식센타가 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에서 양구군이 유일하 고,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종복원증식센터 운영하고 있고, 양구는 종복원센타 와 증식센타 2개소가 있습니다. 서식하는 곳은 속초 설악산, 양구, 화천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산양을 군의 상징동물로 지정을 했는데, 산양 패는 받는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호감을 갖고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개당 얼마씩 제작을 합니까?

10만원 정도입니다.

산양 틀을 짠 것을 더 보완을 해서 고급스럽게 할수 있는, 기존바탕 자체도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산양 모형이 어떤 분은 산양과 틀리다는 얘기도 있어 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산양 위에 있는 판도 너무 값어치 없어 보이고, 우리군 상징물로 하는 기념 패가 너무 미비한 감을 줍니다. 군수님 시상하다가 산양이 떨어져서 분리가 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앞에 있는 판넬도 본드로 붙인게 떨어지고, 제작 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값이 너무 싸서 그렇게 제작을 하는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 모형안을 다시 판단해 보고, 견고성도 검토하겠습니다.

양구군을 상징할 수 있는 기념물로 기념패를 주는데, 너무 가치가 떨어지는 패로 전락되어 버리면, 의미는 좋지만 받는 사람들이 보관하면서 가치가 없 는 그러한 상징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절한 공무원 시상으로 16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전체예산 3450만원 더 책정되었는데, 1600만원 증액한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0만원 증액 된 것은 다른 것은 다 같은데 내년도에 제8회 강원도공무 원축구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됩니다.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를 하고 있고, 질서배려운동,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행감시에도 얘기했지만, 주민행복아카데미의 우수한 강사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는 것도 좋지만, 친절에 대해 이미지를 제고시키 기 위해서 1년에 1회 정도는 친절교육의 공무원들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올해는 한번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시군 에 가보면 민원실, 친절도가 무척 이미지가 좋게 느껴집니다. 우리군이 못한 다는 것은 아닌데, 뭔가 타시군에 비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 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유니폼을 해주었는데도 한번 입고 유명무실해져 입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우리군만이 아니고 읍면직원들도 함께, 1년에 1 회 정도 민원서비스, 친절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주민행복아카데미 에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친절강의는저희가 직장교육을 통해 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아카데미는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접객친절, 양구를 맞이하는 외래 관광객들 편안히 모시기, 이런 것을 생각해 봐서 강의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방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 다. 통합방위 예산이 매년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까지 위문을 중추절, 설때 하는데 사단급을 200만원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규모인데 다른 시군과 형평도 맞추기 위해서 인상한 부분이고, 그 외에 산하 중요부대, 양구군에 혜택을 주는 예를 들면, 헌병대, 기무대 이런 부대에 년 2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되었고, 앞으로 이 수준으로 당분간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년간 몇군데나 지원됩니까?

사단, 기무부대, 헌병대, 예비군대대, 예비군연대, 군악대 지원하고 있습니 다.

실질적으로 10군데 된다고 하면..........

사단이

예야부대까지 갑니까? 연대급도 갑니까?

연대급은 안갑니다.

그런데 8600만원 들어갑니까?

그정도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2개사단이 있고, 군단도 예비군 연대와 12사 단 기무대, 12사단까지 지원을 합니다.

통합방위 위원이 몇분입니까?

민간위원만 15명이고, 군부대 참모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기무부대, 국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연간 내는 부담금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위문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출향군민정착지원금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남 은 금액입니까? 다 지원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다 지원이 안되었고, 당초 92세대가 전입을 해서 들어오겠 다고 했는데 현재 46세대만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늘어날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 늘어나지 않았고, 금년 수준으로 보아 적정 예산을 계 상하였는데,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로 세워서 들어온 분들은 50% 지 원을 해야 하니까, 금년 수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이 빗나간 듯 하지만, 이번주인가, 다음주에 수입면민회 출향군 민들과 도에서 고충처리위원회에 상담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날짜는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구군에서 2회를 하였 고, 도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시라고 했는데,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행감시에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수입면민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사람들 이야기가 다 옳은 듯이 얘기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 하시니까, 본 위원과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 이것이 언 론에 이상한 방향으로 비추어지면 군 이미지 실추 우려가 있으니까, 출향군 민에 대한 처음 약속한 부분은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께서 올 한해도 양구 군 지방행정의 역량강화를 위해 무진 애를 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춘양구에 자치행정과가 기반이 되어 더 발전하는 양구군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3가지 질의와 2가지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47쪽,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액된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민간감사패와 명예군민패 제작만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별도로 군정발전우수자 표창패를 제작하시겠다고 했 는데,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기존 표창을 주던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몰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별도사업으로 군정발전 우수자에게 표창패를 드리는 건 지 세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실과소에서 나가는 표창패도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예산 지급 됩니다. 실과 에서 나가는 것 포함, 그리고 지금까지 표창장 수여 개최에 따라 다르겠지 만, 표창장을 군부대 같은 경우 많이 드렸는데, 군부대도 표창장을 원하는 분도 있고, 상위직은 좀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가급적이면 표창패로 드 리려고, 추가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별도 군정발전 사업은 아닌거죠?

네.

그렇다고 볼때 양구의 상징인 산양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정말 산양같은 분위기가 날수있게, 색을 똑같이 한다던가, 재질을 똑같이 한다던가 보충하 시는 말씀도 옳고, 다른면에 제안을 하자면, 실생활에 쓸수 있는 감사패, 옛 날에는 많이 했었고, 기념품으로도 많이 나갔던, 접시 감사패를 제작해서 걸 어놓았다가, 손님이 오거나 쓸때, 접시로 활용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이런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접시를 제안하는 이유는 방산자기 를 활용해서, 여기보니 150명을 표창하시겠다고 했는데, 기존 다른쪽 예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숫자를 좀 줄이시더라도 품위있고, 표창패를 받았을때 자긍심을 줄수 있으면서 실생활에서 쓰임이 가능한, 방산자기를 활용한 표창 패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방산자기박물관에서 예를 들면 수 양회 같은 경우, 거기서 나오는 백토로 접시모양으로 패를 만들어서 드렸는 데, 단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식장에 넣어 놓는것보다, 실생활에서 쓰고, 우리지역의 우수한 백토를 활 용하는 표창패를 연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서배려대상제도 여러분께 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덕담을 나누라는 문구가 본 위원의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면서도 가장, 문화시민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처음에는 이런 것을 캠페인하고, 행사시마다 프랜카드를 들 고 있어야 하나, 역발상으로 볼때 잘하고 있는데, 험담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말라는 이야기인가 소수의 험담을 하거나, 질서를 안지키는 사람들을 더 나 타나게 하는 듯한 느낌을 본 위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잘은 모르지 만, 상당히 철학적이고 고도의 행정이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되어 있을때 양구군민의 수준이 높아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시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는 돈 으로 주는 것보다, 어떤 상징물을 드리던지, 다 좋은데 이게 정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것을 역점시책으로 해야 되나 하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고 도의 행정력을 발휘해서 본 위원도 자꾸 행사시마다 가보니까 나중에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이것을 잘하셔서 외부에서 볼때는 질서배려라고 하면, 교 통질서, 청결, 어르신 도와드리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웃나라 일본이나 선진국들의 예를 벤치마킹하셔서 질서배려를 왜 해야 하고, 질서 배려를 했 을때 군민이 증진되는지, 우리 군민이 알기 쉽게 우리가 평소에 쉽게 생각하 는 질서배려를 돈을 투자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시선이 아닌 진정 한 선진군민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주민이 느끼기 쉬운 것을 발 굴해서 홍보를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책 인 만큼 확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양구군은 질서배려가 잘 추진 되고 있다는 것을 갖고,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수 있도록 방향전환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금이 작년에 500만원 이었는데, 전입세대가 많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기념품을 주시는 것인지, 사업비를 주시는 것인지, 몇배가 늘었습니다. 설명 부탁 드립니다.

전입세대는 지원폭을 확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쓰레 기봉투 지원, 다문화가족 정착 20만원 지원하고, 지원폭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 여기에 영화관람권, 햅쌀지원, 부사관 전입지원 등 여러 가지 가 많이 늘어나 예산이 늘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적극 홍보하셔서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나로그 전화기 구입 15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청내 있는 것 을 구입하는것인지, 아니면 주민전화, 핸드폰인지, 유선전화기입니까?

현재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군청사내는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 는 곳이 사업소, 상수도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열린북카페 설치와 자산취득비 계상하셨는 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정해졌습니까?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지원 사업인데, 명품관 군장병 만남의 장에 시설을 보완해서 군장병들이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꼭 거기 해야한다는 이유는?

꼭 해야 한다는 이유는 없지만, 이미 군장병만남의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 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도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하면, 힐링하우스 제2명품관에 가보니 처음에 개장할 때는 일반 마트처럼 전시도 잘해놓았는데, 식사 몇 번 하러가다 보니, 황량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안오고, 단체손님이 왔다가지만 오신분들이 명품관을 몇시간씩 있는 것도 아니고, 양구관내 주민 이용객, 개인여행자들이 이용시 오시고, 저도 가보기는 했는데 시내에서 걸어가서 식사를 하고 운동삼아 갔 다 오게되는데, 명품관 일부에 카페를 하나 해놓으면, 고즈넉하기도 하고 운 동삼아 갔다가, 책도 읽고, 차도 한잔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군장병가족 사 업이니까 그런데, 북카페 사업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장소도 참고해 주시면, 여가도 즐기고, 힐링하우스 활용에 인프라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사업을 집행시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를 해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2014년도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서 16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억6,972만원보다 3,815만4천원이 증액된 8억7,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품격 민원행정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385만원에서 160만원 증액된 3,5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편성목은, 일반운영비160만원입니 다. 다음 여권발급대행 사업비입니다. 예산액은 국비 1,5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68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전년도 예산 389만2천원에서 17만9천원이 감액된 371만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향상으로, 먼저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업무로서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전년도 3,935만원에서 110만1천원 이 감액된, 3,825만6천원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화 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7,907만3천원에 서 1억2,020만1천원이 감액된 5,887만2천원 편성하였으며, 감액된 편성목 은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산취득비가 감액되었 습니다. 다음은 169쪽,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10만원에서 1억 4,857만5천원이 증액된 1억5,367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예산 편 성목은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입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 여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11만2천원에서 4,222만원이 증액된 7,332 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변동된 예산 편성목은 일반운영비인 홍보비 2,050만 원과 새주소 사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3,400만원입니다. 다음 살기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주민만족 건축행정사업으로 예산액은 736만원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7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 품목은 공동주택시설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 및 보수지원비입니다. 불 량주거환경개선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1억1,800만원보다 3,8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이 중단되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 3억500만원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3억을 아름다 운 간판정비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 다. 예산액은 전년도 3,137만4천원보다 24만원 증액된 3,161만4천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일반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쪽, 공동주택 시설 어린 이놀이터 보수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저희 지역의 공동주택 놀이터 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작년도에 경림아파트 는 시설이 되면서 검사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서희, 석미모닝도 신축해서 되었고, 보배, 일립, 교보, 포미재가 옛날 시설이라 검사를 받지 못했고, 법 이 개정되어 안전검사를 받은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검사를 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작은 것 은 지원해서 보수를 하여 안전관리 충실해 달라고 하여 검사비와 작은 것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공동주택은 면단위, 마을단위 놀이터도 다 조사하는 겁니까?

분야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을 담당하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공동주택 분야는 저희가 담당하고, 일반 어린이 놀이터는 주민생활지원실에 서 하는 것이 있고, 분야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공동주택에 있는 놀이터만 안 전검사를 하지마시고, 면단위, 리단위도 놀이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5년, 20년까지 된 놀이터가 있으니,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전 체적으로 조사하셔서 안전대책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하시다 보니, 사업도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금 등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1억4900만원, 과오납 이라고 하는 것은 타기관에서 돈이 더 들어온 것을 반 납한다는 겁니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쉽게 말하면 불부합지 정리라고 보시면 되 는데, 지금 그말은 안쓰고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면적이 늘은 사 람은 돈을 내야 하고, 작은 사람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과 지출 을 똑같이 맞춰 받아서 주는 돈입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인지, 조정금액을 관에서 조정만 해주는 금액 인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세입을 예산편성한 다음에 세입을 잡아서 다시 똑같은 돈 만큼 지출해 주 는 겁니다. 회계상 일반적으로 받아서 일반지출을 하면 문제가 있어 예산편 성을 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결국 군예산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급한 후에 다시 각출해서 환원시킨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세입은 잡아서 개인에게 돈을 다시 받을 겁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하면 피곤해 하시는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불량시설 설비비가 1000만원 증액 되었네요.

네.

지금 정비사업이 많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것이, 파악한 바로 85동 정도입니다.

그중에 소유권문제 때문에, 건축주 부재로 처리 못하는 사항도 있죠? 주민 들은 부셔주었으면 하고, 관에 행정요청을 하는데 관에서는 소유자 문제나 재산권 문제 때문에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고, 외지에서 매입하는 관계 얽힌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건축이 건축으로 사용을 못하고, 제3자가 보기에 흉가나 폐가가 되었을때 행정조치로 개선이나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련법에는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 700여동 철거를 했습니 다. 그게 보상은 안하고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규정에 보면 일단 감정을 해 서 공람공고 60일 절차를 진행한 후 공탁을 해서 철거를 하는 것은 규정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거기에 의지할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추진 못하고 쫓아 다니면서 징구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특정지역, 특정주민들이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이 형성되는데 가운데 있는 것, 외지에 혼 자 있는 건물 같으면 그런 조치를 안해도 되지만, 마을 한가운데 있는 것은 조치가 되어야 겠다, 이번에 예산 쓰시면서 그런 것을 내년에는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중식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병 입니다.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당초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 예산액 132억9,141만3 천원보다 38억8,982만8천원이 증액된 171억8,124만1천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 문화예술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616만원, 사무관리비 6,274만 원, 공공운영비 2,689만원, 국내여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문 화상품구입비 7,000만원, 박수근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340만원, 작가 공방운영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350만원, 선사박 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3,232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사무관리비로 3,180만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 양구 백자박물관 운영 사무관리비 1,410만원, 공공운영비 3,8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 장 운영 사무관리비 332만원, 공공운영비 904만원, 문학관 운영입니다. 기간 제근로자 보수 1,616만원, 사무관리비 1,763만원, 공공운영비 2,024만원 계 상하였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2,310만원, 국토정중 앙 영화관 운영 사무관리비 3,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지 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0만원,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 업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운영비 도비 지원사업 6억원 계상하였고, 시설 비로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광특사업예산 18억800만원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 다. 정림리 풍경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신규광특 예산으로 3년차 사업 추진예정입니다. 총 25억원이 투자되면 내년 첫해 예산으로 정림리 풍경마을 조성사업이 6억2,4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운영 행사운영비로 1억4,500만원, 행사 실비보상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 행사운영 비로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문학관 기획전 운영 행사운영비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현대사박물관 기획전 운영 행사운영비로 1,700 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요작은음악회 행사운영비 500만원, 함춘예술제 행사운영비 400만원,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활동 지원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민간보조 금으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 보다 400만원 증액된 6,590만원 계상하였고,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전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750만원, 전통향교문화 전승보존을 위하여 민간보조금 300만원, 전통공예품 제작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고, 문화바우처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업으로 4,7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기금 사업입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 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9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전통예절관 건립사업 시설비로 1억9,000만원 계상하였고, 군민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 1,5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 문화예술개최를 위하여 3,000만원, 자기가마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및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행사 운영비 1,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문화기반시설 박수근미술관 시 설확충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0만원, 선사박물관 시설비 2,500만원 계상하였 고, 양구백자박물관 시설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3,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 비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시설확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만원, 문학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근현대사 박물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29만원, 각종 문화시설 확충사업비 시설비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만원, 서암사 담장 정비사업 1,500만원, 문화예술 물품구입 도서구입비 5억원, 양구군민소장 백자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토마을 조성사업입니다. 4년차 사업중 3년차 사업으로 시설비에 5억5,950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3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마찬가 지로 4년차 사업중 3년차 사업으로 시설비 5억5,95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전 돌산령 지게놀이 공연단 민간운영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으로 6,24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 민간행사보조금 550만원, 전통민속 예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문화재보존.보호 기반시설 구축 산 양증식 복원센터 시설확충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로 DMZ 양구산양관 리 모델링을 위하여 국비 지원 받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양구개느삼 자생지 관리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계상하였 습니다. 건강한 양구육성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입니다. 민간보조금으로 5,900 만원, 실업팀, 역도 및 펜싱팀 운영을 위하여 4억9,0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저변 인구확대,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로 2,80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0만원 계상하였고, 민 간경상보조금으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인건비 1억734만원, 우수체육특기자 육성지원금 6,000만원, 우수꿈나무 육성지원금 1,500만원, 체육우수선수 육 성지원금 2,640만원, 양구고교 테니스지도자 인건비 2,000만원, 민간행사보 조금 4억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 포츠마케팅 사업비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8종목 65개 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내년 2월까지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 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도비지원사업으로 5,2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민간경상보조금 기금지원사업 1억4,570만원, 어르신체 육 활동지원 9,715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바우처사업 기금지원 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기금지원 사업으로 6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체육회 승합차량 구입 3,000만원, 동계 빙상장 운영 2,000만원 계상되었고, 체육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사무운영비로 150만원, 각종 체육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2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양구군시설관리사업단 운영비로 9억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산 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조성 기금을 지원받아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역도워밍업장 신축입니다. 2015년 전국체전 대비하여 역도워밍업장 신축 9억 3,4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시 설확충 시설비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을 위하여 광특예산 지원받아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람석 개보수 공사는 도비 지원받아 2억원 계 상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지역축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으로 1,966만3천 원, 국내여비 200만원, 3대축제 출연금 8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 금 동계민속예술축제 등 4개 축제 총 3억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 영경비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1,033만원을 계상하 였고, 이는 5명의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670만원, 국내여비 3,624만원, 업무추진비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박수근 미술관 문화상품 구입 4500만원 증액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근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문화상품 개발 및 구입과 기념판매용 도록, 백서구입에 2000만원, 기념판매용 도록 구입 2000 만원, 문화상품 개발 및 구입에 500만원 증액하여 총 4500만원 증액된 겁 니다.

문화상품 구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브로셔나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박수근미술관과 맞는 꼭 집어서 말씀 은 못드리겠는데, 의상이나, 박수근미술관에 가보면 입구 좌측에 제품판매하 는 것이 있습니다. 책자도 팔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겁니까?

판매를 해서 수입은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잘알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있는 양구군민 소장 양구백자 조사 및 구입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 생각에 이것을 굳이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꼭 군에서 매입을 해야 합니까?

그부분은 저희가 군청이나 각종 반상회보를 통해서 양구군에서 생산된 방 산백자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잘 안나왔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많이 확보하였지만,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백 자박물관에서 보관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면 감정을 해서 소액의 비용을 드 리고, 백자박물관에 전시하려는 겁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양구백자가 유명하니까, 주민들에게 백자로 하나씩 나누어 주어도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굳이 좋은 작품이 있다면 군에 서 매입하는 의도로 가지 마시고, 양구군민의 백토의 날을 정해서 가지고 나 와서 감정평가도 받아보고, 누가 소장하고 있는 것도 알고, 그런맥락으로 가 야지, 군에서 일부러 예산을 투입해서 개인소장하고 있는 물건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구백자가 유명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 다. 하물며 굳이 양구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이 아니라 알리는 쪽에 했 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해서 백자박물관에서 한 사람이 자기만 보기는 아깝다든지, 가치가 있는 제품을 최소화 해서 하는 것 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3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1억이 줄은 상태이고, 관내 체 육시설물 유지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야구장, 축구장, 휀스를 새로 한다던가, 관중들 관람이 불편하니까 스탠드를 만들어 달라든지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다 썼습니까?

12월 현재, 3억원이 거의 다 소진되었습니다.

전년도 소요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우리군에 보면 문화체육과 예산이 5위선에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 300억, 도시개발과 270억, 안전건 설과 220억, 농업기술센터 210억, 문화체육과 170억 들어가는데 도시개발 이나 건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쓰면서 제3자로 하여금 확정적인 물품이 보 여요. 뭘해주었다는게 보이는데 건설과는 시공을 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늘 질문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예술이라고 하는게 기대치가 없는게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늘 답변하시면서도 문화예술이라는 것의 기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이상적인 통념에 있는 것이지, 건설과나 시설처럼 다리를 놓 았다, 하천을 공사했다, 공원을 만들었다는 기준치가 안나와서 예전부터 문 화체육과 질의시 안타까운 것이 많았는데, 한가지 질의 드리면, 상급대회 유 치비나 이런 것은 결과가 있는데, 유치를 했는데, 당초 계획은 2만명 오기로 했는데, 5천명이 왔는데, 덜왔다, 많이 왔다,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급 대회 유치를 하면서 예산투여분을 하면, 이정도의 예산이 투여되면, 결과에 따른 들어오는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상치가 빗나간 것이 전 년대비 올해 예상치가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빗나간 것이 몇프로 됩니까?

2013년 체육대회 분석한 결과는 작년에는 68개 대회 유치하였고, 올해 72 개 대회 유치하였습니다. 연인원으로 따져서 작년에는 20만명, 올해는 22만 명이 와서 간접 경제효과는 전년대비 8억정도 늘어난 93억 정도입니다.

당초 기대치보다 상승되었다는 겁니까?

금년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해서 의회 제출했던 상급대회 유치 예산에 대해서 68개로 시 작해서 72개로 끝났는데, 내년도에는 개최될수 있는게 ,,,,,,,,

개최가 아까도 예산 설명시 보고 드렸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대회가 65개 대회가 유치 확정되었고, 내년 1월, 2월에 가맹경기단체별로, 사업계획이 확 정되면, 유도나 펜싱, 테니스를 해서 종목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협의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협의중입니다.

협의중이라는 것은 추경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금년에도 1회추경시 2억5000만원 추가 승인을 해주셔서 금년에 총 22억 5000만원으로 상급대회 유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질의 드리는 이유가 예전에는 상급대회 유치에 상당히 많은 돈을 들인다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기 활성화가 된다는 말이 돕니다. 그 런데 걱정되는 것이 상급대회 유치라고 하는 것이, 유치하고자 하는 타기관 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금전적 경쟁이죠?

네.

소위 협회 사람들과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라고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 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편안하게 예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것 처럼 품샘이나 건설비를 따져서, 얼마 공사라는 것처럼 입찰을 보는 것이 아 니고, 이것은 자치단체들이 유치하고 싶은 사람들이 각 자치단체에 재정을 봐서 흥정을 하는 것에 경쟁을 하는겁니다. 옳은 얘기죠?

네.

그러다보면, 내실은 있어도 놓쳐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전년도 대비 금 액이 증가되면 의회와서 설명하기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 죠?

지금 상급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실무선과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 사무국 장들과 치열한 논리 싸움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푼이라도 덜 주려고 하고, 거기는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심판경비, 임원들 체재비 라든지, 어차피 우리가 돈 주는 것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양구에서 쓸 것 은 쓰는 겁니다. 심판비용이나 이런 것은 본인들에게 주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우리군의 가장 이익이 되는 점에서 하고 논쟁도 벌이고, 어떨때 는 언성도 높이면서, 그정도로 얘기하면 협상 진행 못하겠다고 하면, 1차 협 상이 결렬 되었다가, 다시 다른 안을 준비해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 주면 어 떻겠느냐, 라는 안을 가져오기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사람들이 여기 왔 을때 지역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군의 가장 이익이 되는 방 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많아지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 을때는 금액보다 유입인원 수치의 투명성을 먼저 설명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유입인원이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정도 투자는 예산이 수반 되어도 지역경제는 배가의 효과를 누린다, 이런식으로 내년부터는 의원들에 게 설명이 좀 있어야겠다, 여지껏 온 것이 타군에서 얼마를 준답니다. 우리 군이 얼마를 안가지고 가면, 어찌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는 설명을 많이 했습 니다. 여지껏, 우리가 5년을 했는데, 저쪽에서 2억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1 억5000만원 밖에 안주었는데, 더 주어야겠다는 식의 설명 말고, 2억을 투자 하는데 수치는 얼마이고, 유입인원은 얼마이고, 투자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 바람직합니다. 절대 내년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견주어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올해 상급대회 유치비를 소신껏 아껴서 잘 쓰시고 상호간의 협 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이 제일 투명성이 없다 고 생각하는 것이 인과관계는 예산보다 상호간의 그런 주고받는 것이 많을 겁니다. 유대관계를 가지려면 개인적인 돈을 쓰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느낍 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잘 머리를 쓰셔서, 내년에도 지역경제 발 전에 상급대회 유치가 되어서 활기차게 식당이나, 유흥업소, 숙박업소가 지 역경기에 맞게 움직일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하시고, 내년에도 혹시나 추경예 산이 필요하면, 수치에 정확한 투명성을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힘드시면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최경지 위원님이 출장을 가시면서 부탁한 것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 저 양구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 실과중에 문화체육과가 가장 양구에서는 중 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계시지만 양구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 판단으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뒤 에서 가장 큰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여러 의원님들 에게 답변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지만, 양구경기를 살리는데 있어서는 군부대와 관련한 사업 빼고, 스포츠마케팅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가장 중요시 된다고 생각하고, 본위원이 판단했을때 스포츠마케 팅과 연관된 사업이 문화예술쪽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스포츠마케 팅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가 잘 안되 어서 스포츠마케팅이 준비가 잘된 것이 실추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싶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다시 예산심의할 때 말씀 드리겠지만, 먹거리준비가 제 대로 되어야겠다, 또하나는 그분들이 왔을때,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지만 즐길수 있는 부분도 해야겠다, 우리 예산에는 일부 반영이 안되는 것 같습니 다. 그분들이 주말, 주일에 평상시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양구군을 찾아왔 을때, 주말이 되면 언제, 어느장소 가면 행사가 펼쳐지니까, 그장소에 가면 저녁시간에 즐길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경찰서 밑에 공간을 준 비하고 있으면서도 실외에서는 차없는 거리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 과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공식적인 대회 말고는 거의 하는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실과에서 준비한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다른 실과에서 일부 하는 것이 있는데, 문화예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었으면 스포츠마케 팅과 연관된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서는 유능한 계장님들 많으시니까, 스포츠마케팅과 연관된 프로그램을 준비 하셔서, 그러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 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존했던 예산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셔서, 스포 츠마케팅과 연관된 행사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하실 것이 있습니까?

문화예술이 스포츠나 생활체육은 궤도에 도달이 되었는데, 문화예술이 미진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어, 2014년도 신규시책으로 소규모 공연을 위한 예산을 1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문화예술단체나 아코디언, 여러 가지 종목별로 지원하는 것이 금년에 대폭 늘었고,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장로교회 아래쪽이 조 성되면 거기도 공연할수 있는 소규모장소가 생길 것이고, 차없는 거리에도 삼양수퍼 앞에 도시개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사무 소 앞에 만들어진 작은 공연 무대를 통해서 관내 휴가밴드, 전통소리보존회 를 통해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선사박물관에서 개최한 토요작은음악회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추진을 해서 관내 주민이나 외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 다. 그것은 선사박물관 김규호 학예사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 적입니다.

그러한 예를 본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선사박물관 처음 행사시에는 본 위 원도 의아해 했었는데 활성화 되면서, 주민들이 일부러 차를 타고 가서 관람 을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는 부분에서는 고무적이었는데, 통 합방위협의회에서 자치행정과 예산에 양개사단 군악대로 위문을 가는데 군 악대 분들도 일전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용을 못하는 것 같습 니다. 그분들이 배꼽합창단에 군악대원들이 일부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일부만 와서 하십니다. 유능한 군악대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 게 관심을 가져 주시면, 주민들이 호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음악회와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제는 저희도 준비된 것을 보여줄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관련해서 1800만원 사무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 니까?

예산 부기 사항에 과목을 조정하면서 사무관리비 예산이 줄고,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일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2013년 예산서와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용료와 세콤사용료로 전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염려스 러운 부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수근 미술관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 설관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작품을 구입하고, 시설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 고, 자칫하면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화재나 도난 으로 인해서 유실되거나, 도난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박수근 미술관의 작품에 많은 예산이 투 입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치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작품, 선사박물관에도 작품이 많은데, 이런 작품들에 대한 보존 가치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 못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많은 작품이 손실이나 유실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다른 쪽으로, 사무관리비가 전기사용료, 세콤 사용료 때문 에 그쪽으로 전용된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201-01 목에 있는 예산은 어찌보면 수용비 성격이라 예산 부기하는 데, 조금 잘못된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인데, 전체예산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어떻게 계상되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2013년도 예산서를 보지 못해 정확하게 설명을 못드리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린다는 말씀을 들였고, 내년도에 미술관 소장작품 보험료를 위해서 4500 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청경하고 세이콤 경비 용역을 외주를 주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고가의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근무자들에게 항상 도난이나, 화재위험으로부터 건물 방어에 대한 교육을 시 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수근마을 운영 관련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공예공방 관련해서 행감시에도 말씀드리고, 경제관광과도 말씀 드렸고, 농 업기술센터에도 말씀 드렸습니다. 공예공방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상품화가 되었음에도 포장재가 부족해서 상품화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공예공방 전시되는 상품들이 명품관에도 전시가 됩니다. 그런데 포장재가 없어서 일전에 양구백자박물관 작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재 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공예공방 작품이 뛰어난 것을 느꼈 습니다. 포장재가 없어 쇼핑백에 그것을 넣고 가셨습니다. 선물을 하려고 했 는데, 포장재가 없어,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가시는데, 이것은 양구군의 이미 지가 준비가 안되었다는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과별로 연찬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에 공예공방 작품은 몇가지 선정해서 거기에 맞는 포장재를 준비하셔서 상품을 가지고 갈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와 협의해서 제품디자인,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연 결 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6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것은 작품 구입비입니까?

이것은 박수근 10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행사비로 도비 3억을 지원받아서, 거기에 매칭하여 6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경상비 예산이고, 행사비 예산입니 다.

행사비가 6억 들어갑니까?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행사비만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언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박수근 화백하고 김복순 여사 부부상을 건립하는데 대략 1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 니다.

김복순 여사가 누구입니까?

박수근 화백 부인입니다. 그다음 박수근 100주년 기념식 및 작고 49주기 추모식 및 특별전으로 공연과 성악, 오케스트라, 영상제작 여러 가지 해서 대략 금액으로 3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능한 한 방송 사에 협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근 화백 탄생 100주년 전국 초중고 사생대회를 내년 5월경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도 개최할 것이고,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기자간담회, TV 방송, 미술잡지, 인터넷 웹사이트에 홍보할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데, 대략 현재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을 계상하였는데, 일단은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하고, 양구군 입장 으로서는 큰 예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관련해서 한푼의 예산이라 도 낭비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된 세부 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 실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대략, 내년도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구상 하고 있으니 지원해 달라고 하여,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셨고, 그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3억원 해서 6억원 계상한 겁니다. 내년 1년동안 박수근 100주 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집행할 예산인데, 반드시 말씀 드리지만, 한푼이라도 헛돈이 쓰이지 않도록,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데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합 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송국과 협조를 해서

어느 방송국입니까?

SBS 에서 저희에게 왔었는데, 아직 답을 안주었습니다. 그리고 춘천 MBC, 춘천 KBS 에서도 왔었습니다. 3개 방송국이 다 왔는데 일단은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수근 탄생 100주년 사업은 성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10억이 들어가더라도 세계적으로, 박수근에 대한 이미지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때는 의원 님들과 협의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박수근 말고, 양구에 다른 볼거리가 또 있습니까. 도비를 일부 받더라도, 군비 매칭해서 한다고 해도 이사업은 세계적인 문화 거리로 발돋움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추상적인 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제가 보았을때 모양새가 별로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근 사업과 관련된 것은 의원님들이 반대할 분이 없다고 생 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이 없이,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3억에 대한, 그런 추상적인 사업은 계획은 갖고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것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6억이란 돈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6억이 들어감 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없이 추상적으로만 내년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때는 계획 있게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분야 정도 사업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군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는 박수근 기념사업 추진위 원회라고 미술계나 학계에서 고견 있으신 분들을 모셔서, 단위사업별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지않은 돈입니다. 박수근 관련된 부분은 많은 예산을 군에서 투입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서 사업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8쪽, 양구백자박물관 기획전 운영 관련하여 기존 예산이 3000만원인데,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기획전 운영 관련해서 100주년 사업과 관련 있습니까?

이것은 백자박물관입니다.

기존 예산보다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매년 지방언론사와 기획전을 추진 했다가 금년부터 취소가 되어 자체 행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대했던 것 보다 효과가 미미하여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백자박물관 기획전에 참석하여 보니까, 박수근 미술관과 양구백 자 두가지 빼놓고, 양구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사를 초청해서 홍보가 미비해서 예산 삭감한 겁니까?

저희가 초청작가 작품 기획전 하실 때, 뵈었는데, 그런 일반 기획전은 지속 적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지방언론사와 하다가 심포지엄 방향으로 가다가 큰 효과가 없고, 예산은 점점 추가로 달라고 하다가, 금년에 안한겁니다.

언론사만이 아니고, 기존에 초청했던 작가분들을, 참석하지 못했던 작가들 을 더 많이 초청해서 양구백자 관련된 작가들 뿐만이 아니라, 타지에 있는 작가들 초청해서라고 이것을 더 활성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를 들어 양구백자의 명성을 알리려면 이런 기획전에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 서라도 그분들이 양구백자에 관심을 갖게끔, 이런 부분은 있는 예산 가지고 활용해야 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저는 이부분이 이해가 안됩니 다. 언론사들이 그리 중요합니까? 양구백자의 귀중성은 전문가들이 더 판단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젊은 작가들, 정두섭 관장과 같이 호흡하는 작가들 의 작품전은 거기서 뿐만 아니라, 군청 현관에서도 기획전을 추진했는 데.........

본 위원 판단에는 박수근 미술관, 양구백자는 양구가 계속 추진해 나가야할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도 활용을 못하고, 삭감하시고, 축소를 하시겠다는 것 은 이해가 안됩니다.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실내에서 백자전시 하던 것을 야외로 나와서 전시를 한다던지, 그런 방향으로 점점 전시분야도 확대를 해야 할 상 황이고, 절대 축소할 상황은 아닙니다.

양구백자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최 경지 위원님 질의 같이 이해해 주시고, 196쪽, 산양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산양리모델링 사업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 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양증식상 앞에 박제전시관이 있습니다. 생태산림과에서 생태식물원 앞에 DMZ 생태체험관을 만들면서, 안에 있던 박제가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몇 번에 걸쳐, 지휘부도 힘을 보태서 국비로 문화재청 일반국비로 7억, 도비 1억5000만원으로 박제가 다 빠지면, 거기를 다시 건물 외장부터 내장까지 다시 전시 및 리모델링을 해서 산양과 관련된 전문관으로 만들겁니다. 화천 수달박물관처럼 저희도 DMZ 양구 산양만 취급하는 전시관을 만들어서 양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산양증 식장에 가서 실물의 산양도 보고, 전시관에 가서 산양이 이렇게 키워졌고, DMZ 주변에 산양이 분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 국비로 열심히 노력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본 위원도 화천수달박물관에 다녀왔는데, 국비를 받아서 설치해 놓았음에도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박제 박물관 다녀보면 형식적입니다. 화 천 수달박물관 국비, 군비 들여서 하는데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화천군 의원님들과 얘기해 보았는데, 의지는 대단했었습니다. 혹 하나 산양 박제박물관이 전시적인 효과, 국비를 받아서 대응하는 사업으로 전락할까봐 염려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전시관 많은데, 이것이 화천 수달박물 관, 산양 박물관이 국비 받아서 이런 박물관으로 거듭날 우려가 있어 말씀드 리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산양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전체가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외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손을 대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화천과 저희하고는 규모 자체가 화천 은 이미 수달박물관에서 1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기본으로 산양치료실도 만들고, 탈진되어 오는 산양들을 치료도 하고 보호해서 야외로 내보내는 순기능을 만들기 위 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도는 좋습니다. 산양이 자치행정과의 상패가 산양문양으로 전달이 되는 데, 자치행정과 예산심의시 말씀 드렸습니다. 산양이 산양인지, 염소인지 분 간을 못하겠습니다. 양구를 상징하는 산양이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는데 상 패를 전달할 때 그 산양으로서의 모습이 안나타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과 장님께서 연찬을 잘 하시리라 믿고, 그렇지만 이것이 전시적인 효과나 국비 를 받아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실업팀 관련입니다. 양구군 실업팀이 년간 사용하는 금액이 4억9000 만원 맞습니까?

네.

행감시도 말씀드렸지만 실업팀 관리감독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의 성적을 내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12월 내내 이것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 니다. 200쪽, 동계 빙상장 관련해서 기존 1000만원 외에 1000만원 증액 하 셨는데, 빙상장에 시설이 더 필요해서 증액을 하셨습니까?

빙상장 조성하는데, 주차장에서 빙상장 내려가는 철계단 두개가 부식이 되 어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용입니까?

네. 나머지는 같습니다.

202쪽, 3대축제 출연금 관련해서 8억70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8억7000만원 가배정 한 것은 곰취축제 2억 5000만원, 도솔산전적문화제 2 억원, 배꼽축제, 3억6500만원으로 가배정 해 놓고, 부기상에 보면 전년에 비 해서 2억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회 추경시 운영비로 있던 9000만원과 시설비로 있던 1억4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과목경정하여 예산증액은 없습니다.

2억3000만원은 과목변경만 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 구군의 경제적인 효과는 스포츠마케팅이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올 추경에 22억5000 만원이 사업비로 추진되었는데, 본위원은 기존 2억2500만원에서 올해 사업 비 스포츠마케팅까지 지출이 되었으면, 22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스포츠마케팅이 더 활성화 된다면 올해 20억 가지고도 안된다고 생 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포츠마케팅 관련된 대회가 68개, 72개가 된다 고 했을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본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 습니까? 계약을 할때 내년도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치밀하게 계속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예산이 스포츠마케팅이 양구의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때는 22억5000만원보다, 25억이 되어도 스포 츠마케팅을 가지고 가려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2억 5000만원인데, 20억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억5000 만원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때, 여름철에 학생등 스포츠와 관련된 대회를 축 소하시려고, 예산을 삭감하셨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예산계에 요구는 계상된것부터 했는데, 군 예 산을 배분하다보니 일단은 금년 수준으로 하고, 추위를 본 다음 추경에 계상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예산부서와 사전에 조율을 한 후 금년 수준으 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가지 더 최경지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골프장 관련해서 양구군의 골프연 습장이나 골프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양구의 어느 지역이 골프장으로서 적지 라는, 골프장 조성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까지 운영했다가 경기활성화나 금 융위기 때문에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은 언제든지 정규코스의 골프 장을 개발할 가치는 있다라는 것은 사업주들이 얘기하는데, 지금은 언론보도 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원도내에 있는 골프장도 7 ~8 개는 잘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실정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군의 입장으로는 골프장 하나 정도 는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황인데,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 투자자가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계획이 없습니까?

골프연습장도 얘기를 하는데, 군에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은 직접 수 익사업에 뛰어들 수 없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계속 이야기는 나 오고 있습니다. 양구에도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은 있는데, 쉽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순수 군비를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네 .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하시겠지 만, 저는 골프를 치지는 않지만, 비거리가 좁다보니 연습장 제대로 된게 있 으면 좋겠다 싶어서, 춘천이나 속초를 나가서 연습을 하고 오십니다. 일전에 보았더니 D 구장에서 배팅 연습을 하고 계셔서, 하시면 안된다고 했더니, 불 편을 토로하셨습니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하면서 선수, 감독들이 오셔서 기 본적인 레포츠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필요성은 있 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장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이번에 계시면서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선수감독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관심갖고 집행부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 분들께서 골프연습장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들었습니 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군비를 가지고 추진하기는 문제가 있고,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심 사항입니 다.

잘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의 끝내려고 하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산하 박물관이나, 기념관이 몇 개입니까? 박수근, 백자, 선사박물관이 있죠? 그러면 공예공방이, 박수근미술관에 있는 공예공방과 선사박물관에 있 는 근현대사전시관, 이것도 관장님들이 관할하게 되어 있죠?

조례상에 관장제도가 없고, 명예관장과 학예연구사 제도를 두도록 되어 있 습니다.

그것도 바꾸어야 합니다. 의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군민의 권리와 고충에 대해서만 얘기할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공예공방 얘기를 해보면, 본 위원 생각에 공예공방은 박수근 미술관 관장님의 관활하에 있다, 그 관할에 있는 민원, 불만이 관장님을 통해서 주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에게 전해지 고, 그 과장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마인드입니다. 본 의원의 집과 바로 50미터 거리에 사는데, 방짜수저하는 분은 저와 고등 학교 친구라 모든 불만을 이야기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이것은 룰이 그러하니, 박수근미술관 관장님에게 이야기해서,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와야 그게 민원이지, 산발적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명확하 게 짚고 싶은 것이, 포장재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본 위원이 공예공 방가서 포장재가 없어 물건을 못파냐고 하면, 당신은 의원으로서 월권입니 다,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입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면, 최소한 과장님께서 모든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라든가 모든 사고를 인지할 때는 직원들로부터 인지를 하시고, 그 인지를 갖고 의원이 토대를 잡고, 토 론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본 회의장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 를 해야되겠지요. 근대사도 앞으로 이런 문제 무진장 생길 겁니다, 백자박물 관을 통해서, 과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셔야지, 산 발적으로 나누다보면 의원도 과장님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 리는데, 과장님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 백자, 산양까지 그런 책임자들과 말 씀을 많이 나누셔서,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리려 고 하는 겁니다.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가 아니고, 특정인들 아닙니까, 거기서 무언가 행위를 하는 사람들 특정인이고, 의원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최소한 여기서 그정도의 이야기는 과장님께 캐치하고 계셔야 합니다. 포장재 등 여러 가지 문제 나왔을때 답답해 하시고, 애매해 하시는 것을 왜 인식하 냐면 최소한 그런 이야기는 박수근 미술관을 관장하고, 과장님이 믿고 맡기 는 사람에게 다 듣고, 의원들에게 답할수 있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니면 산발적인 이야기를 듣고,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안하는 것이 의원입장에서 옳은 이야기일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잘 평가를 해주셔야겠고, 지금 우리가 상급대회 유치 금액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이야 기를 했는데, 상급대회 유치비가 조달청 단가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상급대회 유치비는 조달청 단가가 아닌데, 답변하실 때, 예산계에 신청을 얼 마 했는데, 예산계에서 안해줬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금액 가지고 노력해 보시다가, 타기관과 여러 가지 경쟁이 있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경 제에 필요해서 가지고 오겠다, 라고 했을때 소위 얘기하는 단가를 높여서 경 쟁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수 있는부분이 있습니 다. 그러나, 지금 예산계에서 책정해 준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고자 합니 다. 라고 하시는 것도 괜찮은 답변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골프연습장 이야 기 나왔는데, 골프연습장을 군에서 하려면, 개인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웰빙하우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난제되는 것이, 양구에 있는 숙박업소 허가를 다 내주고, 군청에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골프 연습장을 만들라고 하면, 최소한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신청이 들어왔을때 안된다, 군비로 언 젠가 할 생각이니, 그때 여러분이 피해를 봅니다, 가격도 싸고, 시스템도 좋 고, 여러 가지 좋으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지금 골프연습장 허가 다 내주고, 군에서 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 니까? 그것은 안된다고 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말씀 중에 군에서 직영은 문제가 있고, 체육회에서 얘기가 작년도에 나온 겁니다. 정식으로 체육회 이사님이 집행부에 안건으로 냈습니 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해 보라고 하여, 자료파악을 해보니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곳은 없었고, 단지, 체육가맹단체나, 이런데 서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체 자부담 일부 해서 운영을 한 것은 있습니 다. 답변을 드린 것은 일단은 저희가 군비로 몽땅 가맹단체에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하니, 얼마를 자부담하고, 돈을 얼마 준다는 것은 우리군에 부담 이 되기 때문에, 국비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그 예산을 받을수 있으면 받은 다음에, 경기 가맹단체와 협의하여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 금 현재로는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지, 군비를 들여서, 연습장을 만 들 계획은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께 이런 질문이 온다면, 이렇게 답하세요. 기존에 있는 사업장 인허가 관계자들에게 군청에서 내주겠지요, 보상을 다 해주고, 양구사람 민 원에 따른 규모를 확대해서 군비와 국비를 마련해서 규모를 크게 한번 만들 고자 합니다.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원답이, 앞으로 군에서 생활체육인을 위 해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면, 군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기존에 양구군에서 내준 개인골프연습장을 다 보상한 후에 우리군 2만5000명이든, 2만명이든 연습장 규모를 확대해서 생활체육처럼 골프연습을 하겠습니다, 가 최소한 문화체육 과장님의 답이라는 겁니다. 인허가를 다 내주고, 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인허가 내주어서 투자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하시면, 당연히 우리가 군에서 하는것이 싼게 맞는데, 앞으로 이런 질의가 있으면, 우리군에서 인허가를 내주어서 사비를 들여서 시설한 골프연습장 사람을 생 각해서라도, 군비와 국비를 확보해서 그분들의 시설을 보상해서 골프연습장 이 다 없어져도 문제가 없게, 개인적인 재산피해가 없게 만들어 놓은 후에 골프장을 확대해 연습장을 만들어서 정말 순수하게 일반인들이 싼 가격으로 연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일 겁니 다. 제말이 일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골프연습장을 만들 계획이,

황당한 질문이니까 그렇게 얘기할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있으면, 기존 에 인허가가 2 ~3 개 나가 있는데, 관에서 안한다는 조건으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여관, 식당 다 허가 내주고, 군비 받아서, 먹거리 만들고, 웰빙 만 들고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습니까? 의원님들 그 얘기 하면서 이런 것 을 얘기 안한다는 것은, 저는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안은 앞으로 국비, 군비 확보해서 생활체육 싼게 낮죠. 편하게 가서 치는 것이, 그러나 기존에 양구군으로부터 골프 연습장 허가내준 사람에게 피해가 없게 보상을 다 해 준후에 이러이러한 일을 만드는 것이 순서 같고, 거기에 대해 노력을 하겠습 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으로서 두가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위원님 중에 이상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백자마을 기획전 운영 삭감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이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백토마을 조성사업 도 하고, 예산에 반영은 안되었지만 백토세계화박물관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되어 그런것과 연관되어 양구지역에 관광지 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행할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드리고, 문화체육과 의 토목직과 건축직이 없죠? 그런데 지금 예산 상계된 부분들을 보면, 역도 워밍업장, 운동장 관람석, 수입천 테마공원, 백토마을 조성사업, 풍경마을, 박수근기념사업, 18억 정도 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토목직과 건축직이 없 는데서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질의 답변이 많은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 이 170억 이라고 하는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 다고 사료됩니다. 저도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했다면, 1시간 30분이나 2시간 질의를 드려야 궁금증이 해소될 정도의 예산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나 어떤 부분중에 역도, 워밍업장, 운동장 관람석, 스포츠마케팅 20억, 수입천 테마거리, 백토마을 조 성사업, 도서구입 부분에 문화예술작품 구입 5억이 서 있습니다. 그다음 풍 경마을 6억2400만원, 박수근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운영비에 대한 것을 지 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6억, 기념사업추진 18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나 사전설명을 예산심의전에 별도의 시간을 내셔서 해주시면, 예산반영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부분에 대하여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 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4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는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예산결산위원회 제3차회의를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