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강혜란 의원 발언
혜란
강혜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의 시간을 가진 후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기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더 계시므로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개별질의를 좀 진행을 더 했습니다만 개별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신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민방위 비상발전기 설치가 2,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설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이종신입니다. 김종문 간사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와 같이 2,600만원 저희들 관내 비상급수전, 비상급수시설 망미초등학교 그리고 망미초등학교 외 1개소에 설치된 구형발전기가 망미초등학교 있는 건 1977년도 그리고 또 1개는 95년도 설치돼 가지고 지금 약 20년 내지 25년 지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이 2대만 설치하는 겁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런 비상급수시설에 발전기가, 급수시설이 몇 군데 돼 있으며, 발전시설이 다 갖춰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비상급수전이 다 지하수입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망미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급수 수질이 음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용을 망미초등학교, 수영초등학교, 그리고 구 공무원 교육원에 있는 급수전은 음용을 하기 때문에 발전기가 수중모터와 발전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발전기가 설치,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총 수영구에 몇 군데 돼 있습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지금 비상급수전은 총 7개소이고, 그리고 비상발전기가 돼 있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2개입니다. 2개 수영중학교하고 망미초등학교.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구 공무원교육원에는 비상발전기가 없어도 돌아갑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수중모터, 수중 밑에 달아놓은 모터.
종문
김종문위원
수중모터를 사용하는데 전기가 단전되었을 때는 비상발전기가 있어야 수중모터가 돌 거 아닙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그리고 지금 가동은 7개소 다 비상발전을 하고는 있고 지금 상태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다섯 군데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두 군데 발전기 교체하고 또 내년도에도, 후내년도에도 계속 연차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제가 물으면은 발전기가 지하급수에 일곱 개소에 발전기도 7개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지금 이번에 교체하는 발전기 2대가 망미초등학교, 수영중학교인데 여기에 발전기가 지금 현재는 몇 ㎾ 용량이고 새로 구입하는 거는 몇 ㎾ 용량으로 구입할 겁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시 확보하는 용량 그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뽑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예산서를 만들 때 몇 ㎾짜리 발전기를 사는데 단가가 얼마다 하는 게 계산이 안 되었습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지금 있는 게 5마력짜리입니다. 5마력짜리이고, 아! 지금 구입할 게 5마력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5마력보다 조금...
종문
김종문위원
엔진발전기인데 엔진은 5마력짜리이고 그 전기출력이 몇 ㎾짜리냐고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전기출력관계는 제가...
종문
김종문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갖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 구입이 내년에 300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방독면이.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잠깐 자료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바로 답변 안 되면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363페이지, CCTV 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7,6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저장장치 용량이 부족해서 이걸 새로 구매를 합니까?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우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운영한지 몇 개월 정도 됐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작년 2012년 7월 1일부로 오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CCTV가 334대입니다. 작년에는 오픈할 당시에는 275대였는데 지금 이게 이제 히스토리 저장장치는 계속 연차적으로 이게, 이걸 몇 억이 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영상저장장치가 이렇게 갑자기 대수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마는 이 정도 대수가 늘어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했을 건데 1년 조금 넘었는데 영상저장장치를 이렇게 처음에 설계할 때 용량을 계측을 잘 못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이렇게 1년 조금 넘자마자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죠?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제가 지금 한 달 됐는데 11월 1일부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맡았습니다. 사실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지금 부산시내 16개 구청 중에서 일곱 군데가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그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저장장치라든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관리를 적정하게 관리를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도 개별질의 시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억, 3억 몇 억이 드는데 이걸 한꺼번에 확보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저장장치를 확보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어쨌든 이 많은 영상장치, 고가의 장비들을 구입할 때는 예상대수라든지 이런 걸 증가될 대수들을 잘 파악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이런 사례가 좀 많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신
이종신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전관리과장님께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미남초등학교 외 3개교 통학로 개선사업 예산이 4억 3,500이 올라와 있는데 미남초등학교 외 3개 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찬기입니다. 김종문 간사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남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망미초등학교, 그 다음에 광안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그 네 군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광남초등학교는 어떤 시설을 하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광남초등학교는 그 뒤 후문에 보시면은 차량 진입하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급식차량, 무슨 차량 진입이 어려워서 보도정비도 좀 하고 차가 다닐 수 있게끔 도로정비를 좀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아니, 학교에 차량 진입하는데, 학교 안에 차량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학교에 들어가는 그 후문이 우리 구청에 나가다 보면 담벼락 옹벽 옆에 거기 조그마한 후문이 있습니다. 거기가 차량 진입하기가 경사가 급하고 좀 곡선이 어려워서 그걸 좀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보도도 좀 오래 되고 해서 다시 교체를 해줄라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보도교체는 모르겠는데 지금 광남초등학교를 새로 지을 계획이 없는가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남천삼익을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학교가 새로 지어진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그 관계를...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종문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에 있는 도로도 바뀌고 방향이 좀 바뀌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건축과에...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한 번 알아보고예...
종문
김종문위원
건축과에 알아보시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뭐 안 해도 되는 사항이면은 그 부분은 빼고 할 수 있는 보도정비를...
종문
김종문위원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학교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주변에 또 주택가라든지 이런 곳에 경관에 맞춰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니면서 경관도 좀 맞아지고 하는 그런 시설을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 시에는 학교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종문
김종문위원
또 주위에 학교 담벼락이라든지 이런 주위에 좋은 나무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살릴 수 있는 나무들은 살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배상금에 보면은 망미1동 881-101번지와 880-35번지 여기에 우리 도로를 구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 두 군데는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사유지 도로를 이용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소유자들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의해서 저희 구가 패소를 해서 매년 그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여기 한 곳밖에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두 군데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여기 두 곳, 수영구 관내에 두 곳밖에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현재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이 매달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구청에서 매입은 안 되고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유주가 매도는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 있으면은 나중에 차후에도 매매를 안 하겠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재개발사업에 들어가면은 그분들이 아마 재개발사업자측하고 얘기가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이야기 안 되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하면은 재개발에 지연이 안 될까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수용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구청에서 빨리 매입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나가는 돈을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 생각을 하는데...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그 해서 정리를 빨리 해서 구에서 이런 예산들이 안 나가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수입에 보면은 세입에 보면은 우리 수영구 관내에 한전 전신주가 지금 우리가 수입을 사용점용료를 받고 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전신주하고 통신주 같은 것도 저희들이 포함이 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전신주는 한 본당 얼마 받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본수에 따라서 면적을 곱해 가지고 요율이 또 있습니다. 적용하는 요율이, 거기에 규정에 맞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땅의 공시지가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한 본당 얼마를 받는다는 거는 모르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공시지가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5,000～6,000원 정도 연간 이렇게 받는 걸로...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은 한전은 5,000～6,000원 주고 빌려가 저희가 심어놓고 몇 만원씩 저거는 또 사용료를 역으로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역으로 받는 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개인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뭔 문제가 있어서 전신주를 이설을 해야 되거나 통신주를 이설해야 될 때 이게 건설과에서 좀 이야기를 해서 그 이설을 자기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같은 데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통신주, 전신주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공사 자체도 지연이 되고 자기네들 원칙은 주민들이 원하면은 지중화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전신주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해도 개별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 과에서 좀 압력을 넣든 어짜든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단체적으로 필요로 해서 옮겨달라고 하는 거는 좀 빠른 시간 안에 옮겨달라고 그거는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협조는 충분히 해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관련 법을 찾아서 최고 금액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는 세수는 늘어나고 좋을 거 아닙니까? 돈을 받아들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에 있는 우리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예, 저희들은 현재 규정에 맞게 받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수영저류시설 설치가 이게 수영중학교 밑에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중학교 운동장에다 설치할 겁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중학교 운동장에 저류조를 설치할 겁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공사비가 만만치 않고 많은 금액이 들어가고 또 그 시설로 인해서 밑에 침수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 다음에 웨일크루즈 사업에 우리 공유수면허가가 나가 있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공유수면점용허가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약 1억의 세금을 점용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연체된 거 알고 계시죠?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러면 세무과하고 공조해서 거기에 대한 응당의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2년째 체납이 되가 있습니다. 약 한 1억 8,200여만원 지금 체납이 되가 있는데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달에도 저희들이 회사에도 독려를 했고 사업계획승인부서인 문화공보과에도 협조요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협조요청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되면 고액체납자로 돌아서는데 매년 그 사업기간 안에 4년인가 6년인가 사업기간이 있다는데 그 사업기간 안까지 계속적으로 부과를 해도 세금을 못 받아들인다면은 빨리 공유수면 사용허가취소를 과에서 내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부담도 그런 세금부담도 덜어야 되고 또 남아 있는 세금도 우리가 빨리 받아 들여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건설과에서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내준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공보과에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면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우리 점용사용허가가 의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종문
김종문위원
그 허가 나가면서 같이 말로 하자면 덤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의제처리가 된 거지예. 같이 점용사용허가가 나간 거지예.
종문
김종문위원
사실은 그 사업이 지금 문을 닫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적으로 그 사업허가를 그 사람들한테 주면서 공유수면점용료를 계속 부과를 해 가지고 납부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받을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 관계는 하여튼 사업시행승인부서인 공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빠른 시간 안에 세입은 잡혀 있는데 실제 안 들어오면은 안 잡는 것만 못하잖아요. 이 세입을 얼마만큼 잘 걷어들이느냐에 따라서 구청 살림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건데 이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입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잘 세우느냐에 따라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불량세수가 생기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창
김영창위원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면은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몇 대 계산하고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김영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5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1기당?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게 지금 민락항 방파제에 지금 기존 1개소가 지금 설치가 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 연계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그 방파제 안에 총 10개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소형도 좋지마는 수영구 같은 경우는 광안대교도 있고 또 민락횟촌도 있고 민속보존회도 있고 이러는데 대형으로 이렇게 하는 계획은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게 아마 대형은 아니고예, 소형인데 지금 설치하는 거와 같은 걸로 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이 되가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대형풍력발전기는 일단 생각을 안 해 보셨다 그 말이십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예, 지금 다른 계획...
영창
김영창위원
보통 이래 보면은 영월이나 바람이 많은 데 특히 강원도 이래 보면은 거진 대형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소형은 거진 제가 본 기억은 별로 없고 물론 보기가 크게 되다 보니까 잘 보여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큰 발전기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수영구도 바로 뒤로 보면 황령산도 있고 그러니까 황령산에도 올라가 보면은 전망이 굉장히 좋거든예. 광안리 앞바다라든지 대연동 쪽으로 해가 보면 좋은데 그쪽 쪽에 대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은 전혀 없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걸 제가 지금 내년에 추가로 5개를 합니다마는 이 계획은 아마 한 몇 년 전에 제가 생각하기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이나 또 그걸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만약에 대형으로 한다면 1기당 경비가 얼마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설치된 거에 몇 배 이상 줘야 될 걸로 지금 됩니다. 아마 대형 크기가 조금 크기에 따라 굉장히 돈이 소요가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소형풍력발전기가 우리 수영구에 명물이 될 거 같습니까?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지금도 한 10개 정도 다 하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볼거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우리 의원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월인가 한 번 갔다가 보고 좀 느낀 점도 있고 그렇는데 그때 건의도 한 번 한 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풍력발전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수영구의 명물이 된다면은 황령산에도 큰 대형발전기를 해 가지고, 풍력발전기를 해 가지고 수영구에 놀러 오시는 손님들이 볼 때, 특히 여름 같은 때 볼 때 좋은 구경거리가 되도록 과장님 좀 많이 힘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기
이찬기건설과장
하여튼 금련산에 대형풍력발전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창
김영창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찬기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기봉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국장님한테 이거는 도시관리과 소관은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들어 가시고 도시국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종문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 위원입니다. 내년에 여름 해수욕장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해수욕장 운영은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 갈대파라솔을 좀 일찍 설치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갈대파라솔을 우리가 9월 10일날 폐장하고 나서 한 1개월간 설치를 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조금 일찍 3, 4월 중에 갈대파라솔을 설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또 요구하신 모래털이를 또 3기를 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또 설치를 하는 그런 편의시설도 설치를 할 거 같고...
종문
김종문위원
그런 편의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쭈어 보는 거는 지금까지 해수욕장의 편의시설들을 특정업체에 줘서 그 업체에서 시설을 무료로 해주고 그 업체에서 다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백사장을 점용허가를 지금 해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내년에는 아직 계획은 수립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조금 약간의 문제는 좀 있었습니다. 매년 해오면서 약간의 문제는 있었지마는 그게 문제라는 게 그때 당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매장 영업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게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장영업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그 부분은 개선이 된 사항이고, 근데 단지 이제 사업자가 이벤트를 하면서 조금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사람들이 큰 이벤트를 하므로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가 됐기 때문에 잘못한 점보다는 잘한 점도 상당히 좀 저희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한 번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그래 지금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정업체에다가 2년간 또 3년간 이리 계약을 해 가지고 시설물을 받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해수욕장에 시설물들이 조금씩 진화해서 더 멋있는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야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볼거리도, 하나의 그 자체가 볼거리가 될 수가 있는데 몇 년 전 첫 해는 아주 멋지게 전국에서 시설이 참 잘 됐다, 제일 잘 됐다 할 정도로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시설 자체가 자꾸 낙후되고 있는 거에요. 그냥 일반 텐트 갖다가 쳐 놓은 텐트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낙후가 되어 와서 거기 업체에 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지마는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벤트로 인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조를 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마는 그 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아지지를 않고 문제점들이 자꾸 발생하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올해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일단은 그 계산으로 예산을 편성한 거죠?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면은 파라솔, 휴게실 옷보관함 이런 탈의실 이런 부분이 몇 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해수욕장이 사계절 해수욕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파라솔이죠, 그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갈대파라솔.
종문
김종문위원
갈대파라솔, 그걸 설치로 9월달이 끝나고도 10월달 한 달 설치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그랬죠?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예.
종문
김종문위원
그렇다면은 해수욕장 지금까지는 해수욕장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면은 해수욕장 모양새 안 난다고 안 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상상 외로 그런 반응들이 좋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해수욕장에 구조물을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구조물을 어떻게 설치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관광객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옷 탈의실이나 옷 보관함 이런 것도 기둥 자체만 세워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시설비가 안 들어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더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꼭 기둥이 그냥 모양 없는 기둥이 아니고 모양을 내는 기둥을 세워서 사계절 그게 하나의 기둥 자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 개 한 개 세워 나가면은 매년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고 그런 이벤트를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벤트를 별도로 시키면 되니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에 안 들어가면서 좋은 모양에 휴게실이 또 여름에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 번 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조금 조금 한꺼번에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마는 한 해 1개, 1개씩 해나가다 보면은 어느 해 가서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가도 조그마한 예산이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수도시설이 2,000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매년 2,000만원씩 석 달 쓰고 버리는 거에요. 한 번 딱 해놓으면은 안 버려도 되잖아요. 그런 걸 좀 예산을 앞으로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남기봉 도시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 갈대파라솔 제작․설치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작․설치비가 40만원에 60개 해서 2,4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1개당 40만원이란 금액은 제작비입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남기봉입니다. 강혜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갈대파라솔 40만원은 우리가 갈대를 이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갈대파라솔이 폭이 240으로 되어 있습니다. 2m40이죠. 쇠철판이 2m20이고 처마로 나와 있는 갈대가 나와 있는 게 10㎝, 10㎝해가 2m40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해수욕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폭이 실제로는 260 같으면은 넓은데 이거를 지름을 40㎝를 더 늘이라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폭을 280으로 늘리는...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폭이 그러니까 300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 260이니까 폭이 300이 됩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40을 더 늘이면은 폭이 300이 됩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그 300이 되는 건 이해가 됐고요, 300이 되는데 그러면 40만원은 제작비입니까, 폭을 늘리는 보수비입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폭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게 안에 보면은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철판을 용접을 해야 됩니다. 철판 재료비하고 용접의 기술인부임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위에 갈대파라솔 이는 인건비가 계속 듭니다.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40만원입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신규로 제작하는 돈이 아니고 이게 지금 300으로 폭을 늘리는 돈과 그 다음에 지붕을 이는 인건비가 40만원이란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60개의 파라솔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보관돼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우리가 지금 60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그게 지금 철골구조로 해 갖고 기둥하고 철판하고 안에 되어 있는데 단지 갈대는 오래 됐기 때문에 없는 상태지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작년에 우리가 30개를 똑같이 40만원에 제작․설치가 되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럼 보수한 겁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갈대파라솔 설치하는데 국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1개당 설치하는데 80만원 추가 비용이 들어 갔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작년 예산서 혹시 80만원으로 되어 있나요?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는 추경에 올라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40만원에 30개 해서 1,200만원 돼 있거든요.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여기에 보면은 제1회 추경, 여기에 지난 번에 1회 추경에서 우리가 상사업비로 해수부로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은 갈대파라솔 제작 및 설치 해 가지고 80만원 곱하기 30개 국비 2,400만원...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추경에 80만원씩 30개가 제작이 더 됐네요.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30개 돼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저희들 본예산 할 때는 40만원 30개는 이거는 그러면 보수․설치비입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그거는 기존...
혜란
강혜란위원장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가...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기존 30개가 있었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기존에 30개가 있는, 제가 지금 작년 예산안을 여쭤보는 겁니다. 기존에 30개가 있는 거에 대한 40만원은 금방 말씀하신 이번에 40만원 60개에 대한 보수비가 40만원인데 그거는 60㎝를 더 길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보수하는 거, 60㎝ 길게 만드는 일이 작년에는 작업이 없었던, 왜 작년 예산도 40만원이고 지금 올해 예산도 똑같이 보수비가 40만원이 되죠?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보면은 호마이크로 해 갖고 베니아판이 또 들어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베니아판이 손상이 오고 또 어찌 보면 철판이 손상이 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는 실제는 40을 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실제 집행금액은 40만원 보다도 좀 작을 겁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파라솔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한 게 몇 년도입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201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2011년도에 몇 개 만들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30개 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2011년도에 30개입니까? 그러면 2012년도는 또 몇 개 만들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30개입니다. 30개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지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2011년도에 30개, 2012년도 30개 해 가지고 지금 토탈 60개입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2013년도에 추가 30개 해 갖고 토탈...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 90개가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60개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니죠. 2011년도에 30개, 2011년도에 30개, 2011년도에 첫 사업을 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작년에 30개 했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작년에 30개 했고 2012년도에는 몇 개 했습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2012년도 기존이 30개가 있었고 올해...
혜란
강혜란위원장
아, 2013년도가 올해니까 30개고 2012년도가 몇 개입니까, 30개입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30개고 올해 30개고...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럼 60개고 2011년도는 몇 개 했습니까? 2011년도부터 지금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아까 전에 2012년부터 시작이 된 거...
혜란
강혜란위원장
2012년도부터입니까? 2012년도에 30개를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 올해 30개를...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추가 30개를...
혜란
강혜란위원장
60개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올라온 예산은 40만원이란 것은 보수비라는 말씀이시죠?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그 40만원은 보수비, 그 지붕 이는...
혜란
강혜란위원장
지붕 잇고, 그 다음에 아까 갈대 같은 경우는 순천만에서 무료로 가져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2012년도, 이거를 만약에 보수하는 게 아니고 순수 제작하면 제작비는 얼마가 듭니까? 80만원입니까, 아까 말한.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80만원, 예.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러면은 왜 2012년도 예산은 그때 제가 추경은 다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2012년도 처음 만들 때 18개에 1개당 150만원 해서 2,700만원 예산이 돼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0개 해 가지고 40만원씩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보수비로 한다면은 숫자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올해 지금 60개 해서 40만원씩 2,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지금 조금 숫자가 안 맞는데 맞춰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12년도 첫 사업할 때는 1개 제작비가 80만원이 아니고 1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집행금액을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조립식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로 돼 있나요?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그게 지금 본체는 철골 기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본체를 뜯어보게 되면은 우산대처럼 쇠철판으로 이렇게 우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다가 베니아판을 안쪽으로는 대이고요...
혜란
강혜란위원장
그 위에다가 그래서...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베니아판 대이고 그 베니아판 돼 있는 그 위에다가 순천만 갈대를 엮어 가지고 이는 작업이고 그래 가지고 해수욕장에 보면은 한 1m50 정도의 또 밑에 열십자로 해 갖고 박도록 돼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60개를 보관하기가 만만치 않을 건데 보관할 곳이나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나요?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보관하는 창고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단식으로 해 가지고 도르래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갈대는 오래 되니까 다 떨어지죠. 그래 갖고 60개를 차곡차곡 보관돼 있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도시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혜란
강혜란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봉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2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기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1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강혜란 김종문 이순섭 허재규 김세동 김영창 제인숙 출석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임 채 홍 교통행정과장 한 기 붕 안전관리과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지정보과장 박 태 국 도시관리과장 남 기 봉 출석전문위원( 1 명) 김태환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