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2013년도 진천군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22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얻어 총225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2013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 까지 9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및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문제점이 발생된 시정요구사항 26건과 건의사항 48건을 집행기관에 이송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3.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진천군수 제출) 4.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5.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천군수 제출) 6.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8.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박충서입니다. 일괄상정된 조례안이 7건입니다. 조례안 7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3년 11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2월 10일 제223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된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도내 수당 지급액을 보면 3만원~10만원으로 분포되어 있고 대부분 5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나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이 진행중인 자치단체가 많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인상으로 판단됩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자격 상실의 기준을 ‘지원기간 또는 보장기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료 납부에 따른 효력의 최대화를 위해 자격상실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생아의 건강보험료 지원기간은 만 5세까지이며, 보장기간은 만18세까지로 보장기간내 전출 등으로 인하여 보험의 효력상실을 막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타시군의 형평성과 보험료 완납이후 보험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자격상실요건이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며, 자격상실요건을 완화하는 일부개정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사용예정 5일전에는 전액, 1일전은 50%를 반환하는 규정에서 사용예정 5일전에는 전액, 4일전부터 2일전까지는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1일전은 납부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사용 당일 취소는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조문으로 구체화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유업무에 해당되며, 반환규정을 세분화하기 위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2014년 개관 예정이며 본 조례안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일부개정안으로 개정안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사용불가 및 군의 사정에 의해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전액을 반환하고, 5일전 취소시 전액, 4일부터 2일 전 취소시 납부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사용개시 1일전에는 납부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사용당일 취소시에는 납부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진천군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고유 업무에 해당되며, 반환규정을 세분화하기 위한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국토의 사용을 위해 화장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할 경우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관내 유연고묘지의 개장 화장시 10만원을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례문화 중 화장문화의 확산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조례안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조직, 구성, 업무, 운영방법, 지도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관련법에 의하여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봉수근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봉수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라 국토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진천군에서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원을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조기정착을 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을 빨리 지급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화장장려금 시행일을 앞당겨 시행토록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정안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적용은 201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하여 원하는 의안 발의자가, 수정안은 수정동의를 발의한 봉수근 의원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거진천 종합사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한 내용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윤희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옛날에 재난안전과가 안전재난과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상황실 이름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재난안전상황실인가요? 안전재난상황실인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관제센터가 있는 곳은 재난종합생활실이고,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재난현장통합지휘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6쪽, 위에 보면 2항 있잖아요? 상황실 이름을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과도 안전재난과로 안전하고 재난하고 바뀐거잖아요? 상황실도 혹시 안전재난상황실로 통칭이 되는건지, 상황실은 기존대로 재난안전상황실로 되는지.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진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3. 진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지역개발건축과장 임현종입니다. 진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진천군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특별회계설치 및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택법」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특별회계이나 국민주택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목적에 실현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우리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지역 지정지역이 없으며, 제정당시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이후 5년간 특별회계 부과실적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안건 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12항, 진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지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진천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승열입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우리 군에서 투입한 2013년도 중지지방재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중지지방재정계획에 의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지지방재정 계획은 당해연도 최종예상을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예산 계획을 미리 수집하려는 것으로 중장적인 관점에서 사회 경제적 변동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목표, 재정전망,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수립절차 및 타 지방재정 제도와의 연계는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일반현황부터 재정규모 및 운용실적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내외 경제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은 세계경제를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둔화 등으로 2013년도에는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2014년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2013년도에는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부터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우리군의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지속적인 공장입지와 인구 유입 등으로 과세 물건이 꾸준히 증가하여 3.6%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아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지가상승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 등으로 3.6%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분야와 안전분야 등의 사업이 증가하고 우리군의 정부예산 확보 노력 등으로 정부전망치인 3.6%를 상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차입은 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우리군의 세출여건입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요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우리군의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우리군은 군민이 주인되는 건강도시 생거진천 건설 실현을 위한 사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 하며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간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질 수 있도록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 투자하고 군민의 염원인 진천시 건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간 총 예산규모는 1조 8,821억원으로 연평균 3.3%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992억원으로 평균 3.6%가 증가되겠으며, 특별회계는 2,829억원으로 연평균 1.2%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회계별 재정규모, 재원별 재정규모, 재정계획 총괄, 분야별 투자계획은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일반회계 재정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2회 추경예산 2,986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3.6%가 증가하여 5년간 총 규모는 1조 5,992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력운영비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1조 2,926억원이 사업수요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세입전망과 상세한 세목별 전망은 3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추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전망과 분야별 투자계획은 44페이지와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별회계의 재정계획을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508억원을 기준으로 연평균 1.2%가 증가하여 5년간 총 규모는 2,829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인력운용 등 경상지출을 제외한 2,606억원이 사업수요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별회계별 재정계획은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재원규모 1조 8,821억원에 대한 분야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04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11억원, 교육분야가 235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932억원, 환경보호분야가 3,615억원, 사회복지분야가 2,844억원, 보건분야가 326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990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가 520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98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833억원, 예비비 분야가 199억원, 기타분야가 2,196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자세한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은 6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부터 91페이지는 분야별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작성하였으며, 93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2013년도부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가 회복이 되어 전반적으로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반가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경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 등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은 그렇게 충분하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진천이 건설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를 예측하여 작성한 향후 5년간의 예산계획으로 대내외적인 각종 여건변동으로 실제 편성되는 예산과는 다소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 요소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에 맞게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운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진천군수 제출)

회계정보과장 조장상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진천군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보존부적합 소규모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진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에 앞서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 중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 중대한 재정운용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행정행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매각 대상 필지에 대한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 등에 대해 관련법상 절차에 따라 매각하여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의 매각은 대체재산의 형성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재산 매각 이후 대체재산 충당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1호,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김기형 의원외 1인 발의)

김기형 의원입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의 소득안정과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오니 결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결의안은 이규창 의원님과 본의원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의문 안에 대해서는 이규창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과 본의원이 제안한 것을 상호 검토하여 새롭게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 목표가격 현실화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촉구 결의문 황금 들녘의 풍성한 가을걷이를 하면서도 농민들의 가슴이 근심으로 가득한 것은 2012년 한 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와 한 중 자유무역협상 등 농업인의 희생을 딛고 이루어지는 정부의 농업정책이 농업인의 희생과 식량주권의 위기를 담보로 농업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연이은 소비물가의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오히려 낮아지고 영농을 위한 인건비, 농자재 등 경영비는 천정부지로 올라 농업인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생계마저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벼농사의 경우 쌀값이 2000년대 들어 1990년대의 95%로 낮아지고, 경영비는 20% 이상 높아졌으며, 물가 또한 24%이상 상승하여 농업 경영의지를 꺾고 있어 어려운 농민들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쌀에 적용할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 83원에서 2.4% 인상한 17만 4,083원으로 정하여 목표가격 변경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조차 반대에 직면하자 12월 5일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7만 9,600원으로 인상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농촌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인상안으로 또다시 농민들을 무시하고 안정적 식량공급체계를 위협하는 미봉책이며 글로벌 식량위의 대안인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는 것이다. 농업의 발전은 농민들의 생사를 떠나 식량주권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식량자급률 22%대인 우리 농업의 현실은 농업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 통상정책 속에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미명아래 우리 농업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가슴 아픈 현실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분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때이다. 지금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먹을거리에 대한 자급능력은 계속 떨어질 것이며, 이는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 식탁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땀 흘리는 농민들에게 근본적 해결이 아닌 현실성 없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쌀 목표가격은 쌀 생산비와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현실화 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농업문제의 중장기적인 대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농업인에게는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정적인 가격으로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국민기초식량보장법으로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다. 힘들더라도 우리 민족의 안정적 먹을거리를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뜨거운 땀을 마다하지 않는 농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두 배로 하는 농업정책을 기대하며, 우리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다 음

국회는 물가 상승에 따른 쌀 생산비를 반영하여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한다.

먹을거리의 안전한 공급과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포함한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농업분야 핵심 대선공약인 고정직불금에 대해 100만원으로 즉각 인상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10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

김기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의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문에 대하여 김기형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결의문은 관련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