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허수덕 의원 발언
이혜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추가 사업설명부서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나 오늘 아침까지 요청서를 제출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당초 심사가 예정된 부서에 대하여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복지환경국, 안전건설국 및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서창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수고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이혜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8페이지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금 지급입니다. 관내 6개 청소대행 업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부진업체에는 페널티를 적용하여 대행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질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가방법으로는 현장평가 40%, 소유평가 20%, 주민만족도평가 40%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 1개 업체에 500만 원, 우수 1개 업체에 300만 원, 장려 1개 업체에 200만 원으로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여 최하위 1개 업체에 대하여는 페널티로 대행업체 재정지원금에서 300만 원의 감액 조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행업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하고 친절한 폐기물 수거운반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18페이지 무단투기단속 및 계도용 스마트 블랙박스 경고판 도입사업입니다. 현재 무단투기단속 및 사전 계도 차원으로 관내에 무단투기감시용 CCTV가 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를 적발하기에는 화면이 선명치 않고 식별에 어려움이 있고, 설치와 이전비용도 과다하게 지출되는 등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화질이 선명하고 설치비용이 적게 들며 이전 부착이 간편한 블랙박스가 장착된 스마트 경고판을 도입하여 예산절감과 단속적발에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구매 설치비용 각 3대를 반영한 59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3대로는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 민원수렴과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어, 각 동에 3대씩 총 45대를 운영토록 8910만 원을 증액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서창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대행업체 인센티브제도요, 1년에 청소 1개 업체가 평균 올리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큰 대행업소도 있고 또 작은 업소도 있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최하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최하가 한 8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과연 500만 원 받자고, 200만 원 받자고, 그 업체 간의 결속을 깨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업체 간의 경쟁이 유발돼서 서비스가 향상이 될까하는 게 의문인데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 그러니까 평가를 하기 전하고 후하고 보면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상금이 대행업체 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종사하는 미화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한 업체의 미화원이 몇분 정도돼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행업체마다 다른데요.
수덕
허수덕위원
평균이라도?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전체가 우리가 한 150명 정도되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500만 원 받으면 미화원 한 분한테 얼마 돌아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한 3개 업체 정도 되니까, 아주 큰 회사에서 받으면 그래도 적어도 한 10만 원 이상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10만 원 이상,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향상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도 아닌데, 상금보다 페널티를 더 강화해서……. 주는 것은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페널티를 강화해서 효과를 좀 배가시켜서라도 취지를 살리는 것이 어떤가하는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원래는 페널티가 없었는데 작년부터 300만 원의 재정지원금을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페널티를 너무 강하게 해놓으면 제도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요. 점차 가면서 페널티를 좀 강화해서 최종적으로는 정말 제대로 청소를 못하면 퇴출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용역업체가 교체된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부에서 관련법이나 그런 게 청소대행업체 허가를 해주려면 영업 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도적인 문제에 있어서,
수덕
허수덕위원
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답변을 과장님 스스로가 업체가 바뀔 수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하면, 과연 상벌제도가 효과가 있는 건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상벌제도를 더 엄격하게 해야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조영훈위원
다른 데도 성과급 하는 데가 있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구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대행업체가 너무 큰 데하고 너무 적은 데하고, 이건 좀 균형이 맞지 않으니까 지역을 좀 떼어서 주는 방법 없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독립채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지역을 너무 적은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러니까 적은 데는 자꾸 주인이 바뀌잖아. 큰 데는 계속 하고 있고. 적은 데는 자꾸 바뀌잖아. 그럼 주인이 자꾸 바뀐다는 뜻은 뭐요. 대행업체로서 별로 재미가 없다는 것 아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청소가 좀 부족하게 될 거란 말이요. 민원이 좀 더 많을 거란 말이요. 업체가 적으면 뭐든지 부족하면 사람도 부족할 수 있고 장비도 부족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장비가 있다하더라도 수리가 깨끗하게 더 잘 안 된다든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자꾸 바뀌는 것 아니요? 저쪽 지역에 동부환경인가? 거기 지금 내가 알기로 여러 번 바뀐 걸로 알아요. 여러 번 바뀌었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또 이 속기록 보고 나한테 공격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대행업체 중에서. 어떤 데는요. 우리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쓰레기봉투 10㎏짜리하고 100㎏짜리하고, 10㎏짜리가 100원이라면 100㎏짜리가 1000원 하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것 안 맞단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맞아. 예를 들어 100㎏짜리가 1만 원한다면 10㎏짜리는 1200원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데, 100㎏짜리가 1만 원이라면 10㎏짜리가 1000원이라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리고 저쪽 주택지는 가면요. 10㎏짜리 가지고 테이프까지 위에다 붙여서 내놓아요. 우리 아파트도 그렇게 내놓은 사람이 많아. 나는 우리 집 사람 그렇게 못하게 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사냐고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여기 시장 이런 데 100㎏짜리는요. 들어보면 20㎏짜리 하나 드는 것보다 더 가벼워! 그럼 이 사람들은 돈 벌고 주택가에 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좀 형평성이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니까. 난 그 사람들 얼굴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지적을 해도 그건 하나도 먹혀들지를 않아요, 우리 구에서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9년, 10년 가까이 봉투값 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년도 검토해서 하면 서 과장이 정년퇴직한 다음에나 시행할는지 몰라. 10년 더 걸려! 내가 10년 전부터 주장해왔는데 말짱 헛거요. 속기록 찾아봐요, 10년 전에도 내가 얘기했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 뒤에 봉투값 조정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격만 조절하면 되잖아요. 100㎏짜리하고 10㎏짜리하고 금액만 조정하면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해! 100㎏짜리 1만 원이라면 10㎏짜리가 10개라면 1만 원 아니요. 그런데 10㎏짜리가 10개라면 1만 2000원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래도 수지가 안 맞는 거야, 그 주택가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줘야 되고, 이건 맨날 얘기해도 안 듣는데, 서 과장! 누구한테 얘기해야 이건 되는 거요? 서 과장한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서 과장한테 얘기해서 안 되면 가서 국장을 데려오든 부구청장을 데려오든 데려와. 내년부터 시행을 못하겠으면 데려오란 말이요! 그래서 6개 대행업체 중에 못 한 사람들, 차라리 그만두게 만든다든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공정하지 않으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할 수 있도록”이요, 시행을 할 거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봉투가격이 합리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서 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정책회의에 넣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서 과장 혼자 나하고 둘이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정책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해야 돼, 그게 부당하다고 그러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김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수 청소대행업체 성과급 지원과 관련해서, 3개 업체에 나눠주네요, 200, 300, 500으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전년도에도 실시했었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금년도에는 우수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가 됐습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아직 결과가 완전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평가한,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총 6개 업체입니다.
김영선위원
6개 업체면 3개 업체는 격려금을 2, 3, 5 해서 드려야 되네요. 6개 업체 중에 3개 업체가 수혜 대상이 되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상위 3개 업체에 포상을 하고 맨 하위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제도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3개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1개 업체당 우리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건 회사마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잠깐만,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목을 안 정하고 그냥 청소를 우수하게 했으니까 최우수 업체에 500만 원, 그다음에 우수 업체에 300만 원, 또 장려 업체에 200만 원, 이렇게 준다는 거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줘서 결과를 그 쪽 미화원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결과까지 저희가 확인합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포상금으로 자기들이 수혜 받는 게 아니고, 그 금액을 가지고 미화원들한테 균등하게 나눠드린다는 거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개 업체당 미화원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각 회사마다,
김영선위원
대략 몇 분씩이나 근무하고 계세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10명에서 20명 사이,
김영선위원
10명에서 20명 사이, 이게 우리 중구뿐 아니고 25개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금액은 이렇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있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보다 더 많은 데도 있고 좀 작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전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했는데,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보는데?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지침 조례에도 돼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왜 이렇게 보충설명을 하게 되었죠? 뭐, 특별한 사업도 아닌데?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에서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좀 부족했던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인정하십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영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미화원들 사기진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과장님, 중구에 6개 청소대행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서류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떻게 쓰여지며, 그 인센티브를 미화원들에게 나눠줬을 경우에 그 업체마다 과연 직원들이 몇 명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데, 6개의 대행업체 현황표하고 매출액, 우리 중구에서 지급하는 매출액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체마다, 영세한 업체는 계속 업주가 바뀌잖아요. 그럼 그 현재 있는 대행업체 대표가 언제 계약해서 언제부터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지 그 서류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드셔서 위원님들께 오늘 중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서류 하나만 봐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 같거든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리고 작년에 저도 자료요구를 했을 때, 현재 우리 중구청의 환경미화원들과 대행업체 직원들과의 임금 격차에 대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상당히 격차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의 업무의 강도를 보면 우리 중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보다 대행업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업무강도가 훨씬 더 센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밖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임금은 거의 한 2/3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60∼70%에 선에 머무르는 것 같더라고요, 수당이라든가 호봉제, 이런 것 봤을 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업무강도에 좀 비례해서 민간업체들에게도 조금 임금을 현실화 시켜줄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해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개의 대행업체가 중구의 어떤 지역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것을 맡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로 설명하신 게 무단투기 계도용 스마트 경고판 블랙박스, 이게 3대라고 하셨거든요. 198만 원짜리?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장대리
그럼 이 3대가 중구 전체를 다니는 건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원래는 많이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3대가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무단투기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현재 CCTV가 있지만 CCTV가 실질적으로 단속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화면이 선명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설명 드린 그 스마트광고판은 화면도 선명하고 또 사람이 가서 거기서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그런 동작을 하면 경고음이 나와서 예방효과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많이 도입해서 지역에 설치를 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단속도 되고 또 예방도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지금 3대 가지고는 사실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원래 몇 대를 요청하셨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다가 한 동에 3대씩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올라갔거든요.
조영훈위원
재정이 안 되는데 여기 오면 재정이 되는가?
이혜경위원장대리
한 동에 3개인데 전체 15개 동 다 합해서 3대로 1/15로 줄었네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CCTV가 어제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한 대당 1500만 원이 들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CCTV 설치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데에 따르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점점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저도 가격 대비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지금 3대만 올라와서 이 3대를 어디에 쓰실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설명은 안 하셨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게 3720만 원이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개방화장실의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쓰는 용품들이 절감 차원에서 줄은 것 같아요. 이렇게 반 정도로 줄어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실까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이, 지금 주유소가 원래는 의무개방화장실이 아니었는데 이제 의무개방화장실로 됐고, 이런 부분에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의무개방하라.” 그런 데가 있어서 숫자가 줄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훈위원
이것 하나만 물읍시다. 업무추진비, 써야 될 사람이 쓰는 거요, 또 어디 한 쪽에서 쓸 데가 많다고 해서 다른 업무추진비 갖다가 쓰는 거요? 그런 것 없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 한 500만 원 써서 난리가 났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우리 과는 정말 업무추진비 많이 줄여서 그것 가지고 빠듯합니다.
조영훈위원
줄였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청소관련 업무에만 쓰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계장들이 써야 될 것을 과장이 갖다 썼다든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사례 없습니다. 저희 과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서소문 처리장은 고기 좀 잘 사주는가?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잘 사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거기 좀 잘 챙겨!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사주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서 과장만 챙길 게 아니라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해서 가끔 한 번씩 데려가서 한 두어 시간 지하실에 좀 있어봐, 냄새 좀 맡으라고! 그래야 뭘 좀 해 줄 것 아니야!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위에 분들도 많은 관심 갖고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시설 및 부대비에서 당하동 대체부지 확보, 이게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는 5억이네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선위원
과장님! 제가 구의원 당선된 이후부터 계속 5분발언, 구정질문 등등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현재 중림동 청소차고지에 몇 개 회사가 주차를 하고 있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지금 거의 다 주차를 하는 건 아니고 각 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영선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뭐, 한 대라도 주차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6개 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럼 원래 저희가 우리 중구에서 6개 업체 주차장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주차장을 확보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우리 중구는 도심 특성상 차고지 확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들 하시는데 뭐, 첫째는 우리 청소 장소하고 차량보관소가 좀 거리가 도심에 위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둘째는 출퇴근 영향도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그 중림동에서 한 25분 정도의 거리에 차고지 확보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서창수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도 제가 대안도 제시하고, 그것을 또 제시하다 보니까 아주 유감스러운 얘기지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김영선이가 거기에 땅이 있다느니, 부동산이 있다느니 이런 소문도 내고 그래서 내가 난처하고 곤혹스러운 그런 일도 좀 있었고, 참 내 본의가 이렇게 오해되고 확대해석하게 되어서 좀 내 자신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반성도 하고 했었어요, 제가. 전혀, 우리 서 과장님 아시겠지만 내가 순수한 중림동 1만 2000명의 주민들의 삶의 질, 또 그분들의 행복 추구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역대 구청장도 다 제가 비판을 했잖아요. 김동일 청장, 성낙합, 정동일 청장 등등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기금도 700억 정도 있었고, 예산이 남아돌아갔는데 그때 당시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지요. 단순히 그냥, 물론 구청장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국․과장님들도 나는 큰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냥 창조적인 행정의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그냥 고가 밑이니까 거기다 세우면 되겠지,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다 펜스설치하면 되겠지 등등 이게 20년이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에 어차피 우리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할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진척이 없어요. 다만 당하동 부지가 팔리면 매입을 하겠다 등등 또 남산자락에 또 삼일로 지하에 등등.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토목사업은 이제 많이 지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선진국일수록 대규모 토목사업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삼일로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저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도 부결이 되고, 또 열리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 저는 빨리 이 청소차고지 부지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또 고가 철거되면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고가는 이미 D등급으로 해서 물론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역점 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차량보관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청소차고지를 확보한 그런 업체에다 위탁을 주든가, 그것을 지금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차고지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저하고 또 다른 국장님하고 현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고양시 쪽에, 물론 가서 보면 컨테이너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가 있어서 여기 차고지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보면 거기에 적합한 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부근은. 그리고 검단 신도시 좀 지나서 그쪽 부분에는 좀 나오는데, 그것은 아직 검단이,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가 사용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최대한 쓰고 나중에 구입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께서 잘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지만 우리 관내에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차는 관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검단이나 그쪽에 가서 출퇴근하면서 그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수집을 하고 또 작업 끝나고 거기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너무 비효율이 아니라, 작업 자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정말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북창동 지하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섯 개의 대행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자치구에서 그러면 고양시에, 우리 중구의 혐오시설이면 고양시에서도 그렇게 환영할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봐요. 또 주차를 하는데 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비공식적으로 다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은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20억에 나온 것도 그것도 제가 얼마 전에 지인이 창고 부지를 하나 사겠다고 해서 가봤더니 이미 다 팔렸어요, 그게 팔렸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싼 금액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자치구에서 자치구와 자치구 사이 하면 고양시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니까 6개 대행업체에서 어떤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하도록 우리가 권유하고 권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치구는 한 발 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 확보된 그런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중구 청소대행업체를 맡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저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비용은 약간 올라가겠지요. 청소비용이 약간은 좀 올라가는데, 그러나 가뜩이나 우리 주민들도 청소비용이 비싸다 이런 의견은 별로 없어요, 보면. 그리고 자치구 조사를 보면 우리가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안을 좀 찾아보라는 말씀이지요. 이게 20년 동안 아무도 안 되잖아요. 부서장이 20년 동안 18명이 바뀌고, 담당팀장이,
이혜경위원장대리
김영선 위원님, 위원님?
김영선위원
12년 동안 바뀌고, 이것을 지금 빨리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삼일로 다목적시설을 만들려고 저희가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서울시 의원들한테 알아본 결과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이제는 시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따라서 저는 그게 가능성이,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주차장을 만든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도 문화재급 있지요, 성당 있지요, 교회 있지요, 여기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일단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지금 미리부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좀 힘을 합쳐서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예, 지금 우리 예산안 심사하고 있으니까요. 허수덕 위원님.
수덕
허수덕위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스마트 경고판 블랙박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예산을 다 삭감하는 추세인데 예결위에서는, 그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기구 값은 198만 원인데 하나 운영비가 한 대당 75만 원이에요, 1년에. 저는 이게 무단투기 하는 사람을 기계가 자동 감지하고,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잠깐 정정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관리비는 CCTV는 월 11만 원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경고판은 운영비가 월 1000원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이게 이전 블랙박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75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동설치비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설치비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기계 값은 200만 원이고, 설치비는 75만 원이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이동해서 설치할 때, 처음에는 설치비 포함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스마트 경고판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신규사업인데요. 우리가 원래는 CCTV를 해놨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비가 CCTV는 이동설치를 하려면 280만 원이 드는데요.
수덕
허수덕위원
이게 신규인데 왜 이동설치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새로 그냥 신규설치 아니에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민원이 어느 지역에 민원이 잦아들고, 거기 무단투기가 없어지면 다른 데로 또 옮겨서 쓰거든요.
수덕
허수덕위원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이지요. 즉 말해서 이것은 일시적으로 여기에다 설치했다가 저기로 옮기고, 아까 과장님께서 기획과에다가는 3개씩 각동에 45대를 요청했는데 중구 전체에 3대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길래 본 위원은 기계를 좀 더 확대해서 지급을 해볼까, 라고 했는데 지금 이전설치비라는 게 3대를 가지고 말하자면 임시적으로 여기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이동해서 쓰려는 의도가 있는 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아니, 한 동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처음에 설치해서 만약에 1년이나 쓰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할 시 그때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아니, 이게 연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썼다가 내년도에 옮길 거면 내년예산에 요청을 했겠지, 올해 이전설치비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올해 중에서 이 한 대를 가지고 여기서 저쪽으로 한번은 옮길 예산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이전설치비가 아니고 신규사업입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조금 아까 분명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조금 아까 이전설치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한 군데다 신규설치가 아니라 이전설치라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효과를 보면 또 다른 장소에 대수가 부족하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3대가 3대가 아니겠구나. 한 동네에 배정받는 것은 최소한 다른 동네는 못 가더라도 그 동네에서 이 동네, 저동네로 옮길 수는 있겠구나, 그것을 파악해보려고 질문하는 거예요. 팀장님 뒤에 계신 분 맞아요, 제 예측이?
정택
유정택폐기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수덕
허수덕위원
알았어요. 이제 파악을 했으니까, 예산을 늘려드리려고 질문하는데, 스마트 경고판의 원리가 지금 원거리에서 모니터로 모니터 요원이 보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 감식에 의해서 일정 에어리어 안에 들어오면 방송이 나가는 거예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모니터로 보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칩이 있어서 거기에 하룻밤의 내용이 저장이 되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컴퓨터로 확인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것은 CCTV 얘기고, 이것은 경고음이 나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동센서가 있어서,
수덕
허수덕위원
확실해요, 과장님? 이게 기계가 이 설치장소 일정 범위 내에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라고 감지를 해서 경고음이 나가는 거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 원리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치를 보는 것은 CCTV로 하는 거겠지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CCTV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바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차량 블랙박스처럼 녹화해서,
수덕
허수덕위원
녹화를 해요. 경고음도 나가지만 녹화도 된다, 그 즉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없으면 무엇을 했는지 판명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비싼 CCTV보다 저는 오히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3대이기 때문에 한 동네에 최소한 1대는 가지고, 배정을 못 받은 동네에다 옮기기는 좀 힘들고 여기저기로 왔다갔다 운영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로 이전하면서,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이전비가 뭐예요, 그러면?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렇게 해요?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45대 이렇게 좋은 제도를 3대로 대폭 절감을 했을 때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45대까지는 힘들더라도 몇 대라도 더 증설이 되면 좋겠어요?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각 동에서 이 사항은 벌써부터 지금 우리 동네에 놓으라고 많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사업 내용이 무단투기를,
수덕
허수덕위원
여기 이 자리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 듣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아까 중림동 차고지 문제는 저도 관련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광희동에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서운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써먹어야 되는데 그 일이 없어지고 나서는 구정에 깊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슈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희고가도로가 철거됐던 것은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대대적으로 반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유발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취지, 삼일로 고가 지하시설물은 우리가 가져야 할 당위성이 충분합니다. 기술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우리한테 주어야 하는 것이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에서 기금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은 그보다 더 좋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쓰레기차고지를 쓰레기차량을 가서 탑승하려고 우리 구에서 거기까지 그 새벽에 뭘 타고 가서 차를 끌고 올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운전자들은 다 쓰레기 차고지 옆에다 집을 마련해 줄 겁니까? 누가 집을 마련해 준다고 가정 버리고 가서 자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기 때문에, 진정 중림동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객관적으로도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역점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청소행정과장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뒷받침을 해 주십시오.
수덕
허수덕위원
당연합니다. 누가 들어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장대리
소재권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 위원님께서 서울시 의원님의 얘기를 빌려서 분위기가 약간 삼일로 고가차도의 문제를 약간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으로 중구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은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 의원한테 가셔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정으로 차고지가 만들어지길 원한다면 이런 식의 발언은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끔, 성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라는 경고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청소과는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예산결산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김수안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시설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해성입니다. 2014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자료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428페이지에 있는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도로 조성사업은 저희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지금 보ㆍ차가 혼용되어서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지역 거버넌스 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보행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위한 배려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두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전도로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이면도로 같은 부분에 상당히 사고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전체에서도 사고의 68% 정도가 10m 이하 도로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우선적으로라도 내년도에 1개소씩이라도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에 대해서 보․차도를 정비하고, 측구를 정비하고, 장애인이 다닐 수 있도록 점자블록 뿐 아니라 과속방지턱도 보완해서 보행자도 편안히 다니고, 또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주민들한테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에 각동에 1개소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3억을 반영했는데요. 전체적인 동에 주로 많이 다니는 이면도로 한 길을 택하더라도 약 5000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약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감안해서 올해 3억 정도만 내년도에 반영해서 제일 급하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주민과 같이 안전도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전도로는 저희가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걷고 싶은 거리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만들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사업에서도 우리 구에서 타 구는 반영하지 않은 생활안전도로를 조성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올해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행 약자를 위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보행 약자를 위한 도로개선인데, 전체적인 도로포장보다는 현재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복지센터나 이런 주변에 보면 요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이면도로에 있는 요철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보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각 동에 주민과 같이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 위원을 전부 선정을 받아서 두 명이 같이 해서 각 동마다 현재 도로로 순찰해서 제일 많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보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약자나 이런 분들이 도로에서 낙상이나 이런 사고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해야 될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평탄성이 잘못되어 있다는 부분의 보수나, 보도에 대한 물고임 같은 것, 점자블록 파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약 2억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김해성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 좋은 취지이신 것 같아요. 생활안전도로 설치사업,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을 듣자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면도로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규모의 도로는 시에서 관리해 주는데 이면도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업과 이 사업과 그냥 크게 보면 이면도로 중에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그냥 구분을 만들어주는 정도 밖에 제가 두 사업의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같은 도로상에서 부서를 달리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어떤,
수덕
허수덕위원
과속방지턱 설치한다고 하던데,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런 것에 대한 과속방지턱이나 분리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이나 포장이나 공사는 저희 도로시설과에서 합니다. 계획은 일단은 교통 분야하고 협의를 해 주면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획만 하고 시행은 여기서 한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런데 무슨 계획하는데 자기네가 과속방지턱 설치하고 거기다가 차선 도색하고 횡단보도 도색하고 그런 거 한다고 8500만 원, 8700만 원이나 하고 여기는 사업비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일부는 시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지금 저희들이 하는,
수덕
허수덕위원
무슨 시 사업이에요? 이면도로 도로 폭이라 봐야 커봤자 12m 도로일 거고, 적으면 6m든지 8m 도로겠지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볼라드나 아니면 그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개선이나 서울시 교통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추진하는 데서 나오는 것들이 반영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도로를 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속방지 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 포장이나 요철이나 보도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횡단보도에 도색을 새로 하더라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는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다 설계비나 마찬가지인데, 그 비용이 1억이고 시행비용이 3억이라면 이거,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전혀 공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수덕
허수덕위원
그 비용을 차라리 시행비용으로 더 쓰는 게 나은 것 아닌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런데 교통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교차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부분들이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청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 생활안전도로는,
수덕
허수덕위원
제가 그때 질문을 해봤어요. 중앙선이 있고, 소위 말해서 왕복 2차선 이상의 도로들은 전부 시에서 지원을 받더구만요. 그 나머지 중앙차선도 없고, 소위 말해서 이면도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면도로 교통정비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과 중복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죽어도 우리는 설계만 합니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설계도 하면서, 저희는 안전도로 선택을 해서 도로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은 교통과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하고 협의해서 취약한 부분은 하긴 합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우리 의회에서 보내준 진정서 보셨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조영훈위원
동화동 도로 굴곡되는 것 좀 해달라고 하는 것 보셨어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검토를 다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떻게 됐어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에 경사가 조금 많이 져있고요. 그다음에 시야가 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옹벽 있는 그 부분이 약 10m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조경석으로 쌓여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 부분이 위에 학교가 있고 또 완충녹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기를 철거를 해서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한 3m 정도 뒤로 후퇴에서 약간의 확보는 되겠는데 그렇게까지 효과는 없을 것 같고, 또 만약에 그걸 공사를 한다면 전체를 다 막아야 되거든요, 도로를 통제를 하고. 또 거기에 옹벽을, 그 조경석을 떼내고나면 도로를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시야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래에서 올라오다 보면 아파트 앞에 일부 1차선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중앙선을 넘어서 가게 되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철거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일부 노란 통학버스나 이런 버스들이 그 밑에 약간의 베일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좀더 편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그걸 절개를 해서 없앤다는 것은 좀 상당히,
조영훈위원
어떻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 밑에 보면 공지가 하나 있습니다. 약간의 넓은 공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그 아파트에서 동의하시면 한 2m 정도만 셋백(setback)해서 거기에 잠시 정차를 했다가 태우고 가면 전혀 그런 지장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영훈위원
학생들 싣고 가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러면 거기에 서로 교행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 않나,
조영훈위원
거기가 넓긴 넓어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 부분이 넓은데 아파트에서 그분들이, 또 바로 앞에 아파트 한 동이 있습니다. 바로 정면이 보이기 때문에,
조영훈위원
거기 아파트가 제일 큰 아파트예요, 50평짜리.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그런데 그러다보면 만약에 거기서 시끄럽다는, 그런 문제도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방법 아니면 정문 앞에 보도를 약간 줄여서라도 아니면 그 입구에 버스 두세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만 해놓으면 그런 큰 어려움 은 없지요. 왜냐 하면 그 중앙선 넘는다는 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거든요.
조영훈위원
내가 봐도 그것 까내고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대우아파트 푸르지오 시공관계자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어떻게, 위험한 곳도 많이 있어서 일단 위험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안전하게는 해놨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답을 좀, 누가 해줘야 되나?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답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답을 지금 얘기한 대로 아까 공지 부분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위에 그,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입구에 약간 후퇴를 해서,
조영훈위원
그것을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통보를 해주란 말이에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역구니까 그쪽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청구로 금호동 넘어가는 고갯길 있잖아요. 중구하고 성동구 경계선, 거기를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청구로 올라가는 도로에서 성동구간 경계가 지금 4차로에서 2차로가 일부 약 150m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부분이 우리 중구가 90m고 성동구가 60m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2차선 도로가, 그게 시도가 아니라 구도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4차선 돼 있기 때문에 시도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셋백해서 도로를 1차선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지금 4차선이 됐는데, 지금 건너편에 성동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2016년도에 재개발이 완료되고 17년서부터 입주하게 되면 거기도 4차선이 됩니다. 그러면 금호역까지 가는 전체적인 도로가 4차선이 되다보면 그 구간만 병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성동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사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시비를 예산을 받아서 투자를 하려고 그동안에 쭉 시비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약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시비예산을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구도기 때문에 전혀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요청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성동구도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성동구에서는 또 교부금을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예산이 전혀 안 되면, 시도로 인정이 안 되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 교부금이라도 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성동구 구간만 한다는 거죠?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같이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올해 저희들이 일단 하고, 그다음에 현재 그 설계를 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 설계를 성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권
소재권위원
그럼 성동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네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예, 예산은 반영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사실은 저희가 부담이 더 많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 그래요. 그것 좀 잘좀 빨리 시행을 해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그 길에서 조금 내려오면 금호여중 정문이 있어요. 바로 그 정문 길하고 동화동 동사무소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옹벽 있는 데, 거기로 나오는 교차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호동에서 오다가 거기로 들어오려면, 말하자면 우회전하려면 굉장히 옹색해요. 그래서 저쪽 동화동에서, 거기가 또 길이 언덕이 되다보니까 그 언덕에서 올라오는 차량하고 거기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게 우회전하려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직각이 돼서. 그래서 굉장히 동화동으로 들어오는 차량 운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위험을 느끼고 있거든요. 좀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막 차선을 넘어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주민들의 바람은 금호여중 들어가는 정문을 조금 올려주고 거기를 가각처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한번 현장 가서 보시고요. 그 부분을 도로 할 적에 같이 좀 연결해서 했으면 하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십시오.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혜경위원
특별한 것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생활안전도로가 서울시에서 이면도로의 보행자들이 위험하니까 전체 서울시의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안을 잡고 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을 좀 지원을 안 해주나요?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속도를 줄이고, 그다음에 무슨 지역버스 만들어서, 뭐 그런 것만 하는 일이지 실질적으로 도로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하는 그런 예산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수안위원장
그쪽 서울시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사업을, 이면도로를 전체적으로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경계석 같은 것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할 적에 지자체에다가 자기네들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좀 안 해주느냐 이거지.
해성
김해성도로시설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허병호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허병호입니다. 추가 질문사항, 지하보도 조명설비개량 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저탄소 고효율 LED등기구로 개량하여 지하보도 조도를 향상함으로써 밝고 안전하고 지하보도 조성 및 에너지 절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대상은 중앙우체국 지하보도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필요성 및 추진근거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에너지 이용 효율화 조치 등과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적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허병호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중앙우체국 지하보도 등기구 교체가 4200만 원으로 그냥 1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조명 설비를 몇 개 정도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덕춘
김덕춘지하수팀장
지하수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 형광등이 한 200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계산하고 인건비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추가설명 요청을 제출하신 소재권 위원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설명은 내일 오전에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가설명 요청한 과가 세 군데가 있으니까 소재권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좋은가,
조영훈위원
개인적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과가 무슨 과요?
김수안위원장
감사담당관하고 교육체육과, 취업지원과, 그렇게 해서 6건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나도 한 건 있는데?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추가설명에 대한 것은 더 제출하실 위원이 계신지 확인해서 오후에 오라고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자치행정과는 정회를 하고 점심 먹고 하고 나머지 추가설명 요청하는 것은 다시 공무원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무 국외연수 중이므로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상임위 조정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 유헌모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공무 국외출장 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2014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혜경 자치운영팀장입니다. 박태서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68억 830만 4000원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심의에서 8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2페이지, 자치행정운영, 이달의 우수부서 시상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인 동 주민센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6개 동을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격월로 1개 동을 선정하다보니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다른 동에 밀려 수상을 하지 못하는 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격월 2개 동씩 6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주민화합행정 통장워크숍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00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증액사유는 2012년 12월 관련조례 개정으로 통장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2014년에 임기 만료되는 통장님이 136분이 계십니다. 기존 통장님과 새로 위촉되는 분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유헌모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허수덕입니다. 팀장님! 지금 예산 총 68억이라고 그러셨죠?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 중에 550만 원 삭감되셨다고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8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워크숍, 이것 매년 하는 겁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처음이에요? 통장 워크숍이라는 게 없었어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전체 15개 통장님을 어떻게 교육시켰어요? 한 번에 다 전체가 소집이 돼서 교육이,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없었어요? 통장의 역할이 자치위원님들보다 더 중요한데, 500만 원 삭감됐잖아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타격이 큽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아무래도 사업이 삭감이 되었으니까 좀 부담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무래도’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 예산이었는지,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갔다 왔는데요. 110 분이 갔다 오셨는데 조금 부족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까 교육이 없었다면서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이게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110 분이 갔다 왔다, 그런데 150명 갈 거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수덕
허수덕위원
그럼 1500만 원이잖아.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 좀 부족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게 있어서요.
수덕
허수덕위원
서천에 있는 연수원 거기로,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거기 다녀왔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예산이 전체 통장님들이라면 500만 원 정도는 당연히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표창조례는 올해는 없었어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6개 동을 표창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구체적으로 표창내역이 뭡니까?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실적 우수동을 심사해서 표창하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그러니까 표장 내용물이 뭐냐고요? 상품이 있었어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상금으로 나갑니다. 포상금으로 50만 원씩 나갑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이게 3개 동 했단 말이죠?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6개 동 했었는데 내년에 12개 동으로 늘리는 겁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아, 격월제로 포상을 하는군요. 그러면 반으로 삭감됐으면 효과가 아주 없겠네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고생하는,
수덕
허수덕위원
팀장님 태도로 봐서는 뭐, 견딜만 하신 것 같은데, 절박하시지 않네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수동이 다 겹치는 월이 있습니다, 격월이다 보면. 4월이나 6월, 이렇게 동에 일이 많을 때 2개 동이 경합이 되면 한 개동밖에 못 주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과장님은 이것 때문에 연수를 안 간다고 저한테 막 그러기에, ‘아휴, 예산 뭐 이만큼인데 다녀오시라.’ 그랬는데, 팀장님은 느긋하시네요.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예산서 307페이지 보면 중구지명위원회가 있어요. 지명위원회 열리지도 않잖아?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에도 열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어떤 것은 열고 어떤 것은 안 열고 그러면 안 되지!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동 명칭변경에 관해서는 지명위원회를 열 의무가 없습니다. 지명위원회는 동 행정 명칭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조영훈위원
그 밑에 기부심사위원회, 기부하는 데도 심사를 하나?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조영훈위원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도 시작되는 건데?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 한 번 했고요. 내년에 위원 분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십니다. 임기 만료 위촉 관련해서 한 번 해야 되고, 또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을 잡았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금년에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금년에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조영훈위원
한 번 했다? 이 두 가지는 필요없는 거네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내년에는 위촉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 번은 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통장 워크숍, 2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있는가? 업무추진비 없나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민화합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면 통장 워크숍이 200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0만 원,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업무추진비는 여러 가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얼마냐 말이요? 통장 워크숍 안 해야 되니까 그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줄여야 되니까 금액을 얘기하라고! 2000만 원 다 삭감해도 돼요?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얘기해야지. 이 통장 워크숍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얼마인가,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올해 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 돈에서 말고 또 했잖아! 얼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 500만 원 다른 데서 갖다가 썼잖아.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통장간담회라고 잡혀있는 게 있어요.
조영훈위원
몇 페이지에?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309페이지에 통·반장간담회라고 400만 원 잡힌 것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구민화합 업무추진비에서 500만 원 썼다 이 말이지?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예.
조영훈위원
마을특화사업 3000만 원, 이게 뭐요? 설명 한번 해봐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자치행정과 운영팀장 윤혜경입니다. 저희가 마을 특화사업을 보면요. 동별로 자기 마을에 특화사업을 개발해서, 그러니까 연초 한 3월경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마을특화사업 발표회를 갖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건데요. 일단 소공동 같은 경우에는 ‘근대유산 1번지 정동을 걷다.’ 그래서 유치원생이나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이 정동을 탐방을 하고요. 문화관광해설 1일 체험이라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인문학 강좌를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동 같은 경우에는 필동 그린해피농장이나 붓골 사랑의 떡 카페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동2동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성곽 명소화 만들기, 이렇듯 각 동별로 자기 마을에 대한 특화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조영훈위원
지금 팀장님 얘기를 들으면 문화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마을공동체 참여사업 2100만 원하고 그 밑에 소식지 발간 1080만 원은 뭐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박태서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2100만 원은 마을공동체사업으로 7개 마을이 선정되어 지출된 돈이고, 그다음에 1080만 원 소식지 발간은 2개 마을, 동화동과 필동이 선정되어 격월로 자료집을 해서 소식지를 발간한 사업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죠. 사회단체보조금은 누가 담당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저희 마을공동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2013년도하고 12년도 단체별로 보조금 나간 것 내역서 한번 팩스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들도 어디 갔지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워크숍 갔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예산이 얼마에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운영팀장 윤혜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이번 연도에 137명이 갔는데요. 총 예산을 1600만 원 썼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이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그건 아니고요. 주민자치위원 견학 및 워크숍으로 되어서 이것은 2000만 원으로 있는데요.
조영훈위원
이 밑에 역량강화는 뭐예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조례상 교육을 꼭 받도록,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기본교육이나 중급과정, 고급과정이 이런 게 있어서 이걸 거치게 돼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5,6월 달에 2일에 걸쳐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아카데미라고 해서 1일차에는 주민자치회관 강사님을 불러서 그분이 교육을 하시고, 둘째 날에는 건강에 대한 인문학강좌를 했습니다. 매년 하도록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돈 없으면 못하는 거지, 뭘 꼭 하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에 꼭 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알았고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뭐예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강사님들이 있는데, 강사료를 안 받고,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급식비로 하루에 7000원씩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료 대신에 강사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비로 급식비로 하루에 7000원씩 계산돼서요.
조영훈위원
하루에 7000원, 이렇게 많은 돈을 3000만 원씩이나 이걸,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그리고 대학생 공부방 급식비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멘토링 공부방, 동국대 학생들로 해서요.
조영훈위원
이걸 3000만 원이나 들여서 그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그것 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아서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15개 동에 154개 프로그램이 지금 개설되어 있어서 강사료가 나가지 않는 동은 자원봉사 급식비로,
조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 있죠?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업무추진비 없이 3000만 원 그냥, 7000원도 주고 동국대생이 자원봉사하면 얼마씩 주고 그런 건가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꼭 해야지 주는 겁니다.
조영훈위원
했을 때 주지 안 하는 데 왜 주겠어요. 당연하죠. 돈이 없으면 못하겠네?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돈 없으면 좀 어렵습니다.
조영훈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 밑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은 이렇게 수당을 지금 주고 있는데. 각 동 자치위원회 간담회비는 동장한테 줘서 동장이 식대로, 뭐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지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산이 한 달에 30만 원씩 잡혀있는데요. 일단 동에 일상경비로 들어가서 동장님이 카드로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회의가 있을 때라든지 이럴 때 간담회비로 나중에 사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간담회 때 이게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일단은 저희가 동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조영훈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매월 회식비 정도로 3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동장들한테 우리 오늘 회의니까 뭐, 이렇게는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동장들이 우물딱주물딱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 방법이 없어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일단 저희가 작년 연초에도,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단 말이에요. 동장한테로 가는 것으로 보고 카드를 만들어서 자치위원회에다 줘서 자치위원들이 알아서 간담회 때 쓰게끔 해야지, 동장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서무나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매월 나가는 것이 30만 원이 자기들이 간담회비로 써야 될 텐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니까, 지금! 그것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동장이고 옆에 우리 김영선 위원이 자치위원장이다. 동장한테 와 있어. 자치위원장이 ‘매월 3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효성 있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요새 다 카드를 쓰잖아요. 동장이 써도 카드로 쓰고 누가 써도 카드로 쓰잖아?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그 카드를, 카드 하나 더 만드는 건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다 카드를 줘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동장이 주도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된 다니까. 나중에 자치위원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동 직원들 회식이나 한번 하고 말아.’ 이런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치위원장이 동장한테 다시 주면서 ‘네가 써라’ 하더라도 자치위원장한테 필히 지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영훈위원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 돼. 그러니까 동장한테 있으니까 이 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가 가지고 자기들이 안 쓰고 차라리 동장을 ‘회식 한 번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렸어.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동에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요.
조영훈위원
업무추진비인지 다 알잖아요. 10년 전서부터 내가 알아요, 아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동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동장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주민자치위원님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한테 카드를 만들어서 주라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회식비로 쓰든지 그것을 가지고 동 직원들과 같이 가서 회식비로 쓰든지 자기들끼리 쓰든지 하게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딱 카드를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아녜요?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 지금은 동장한테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쓰는 카드가 있잖아요. 동 운영비까지 다 쓰는 카드, 거기로 들어가서 동장이 거기서 써서 30만 원씩만 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카드를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딱 줘서 간담회비로 쓰게끔 해야지. 이게 일부 동은 동장들한테 30만 원씩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없다면 이 돈을 줘서는 안 돼. 윤 계장이 결정 못하면 가서 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그 얘기를,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안 하면 삭감한다. 카드를 위원장한테 만들어서 줘야 한다.’ 그 답변을 받아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알려주세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헌모
유헌모자치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선위원
자치회관 자원봉사 급식비가 3000만 원, 이게 뭡니까?
조영훈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김영선위원
이게 무슨 비용이에요, 3000만 원이?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동국대에서 저희가 멘토링 공부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에게 동별로 동국대생들이 2∼3명씩 나와서 참사랑봉사단하고 연결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대학생들의 급식비로 하루에 7000원씩 나가는 것을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게 3000만 원이나 돼요? 학습지원 공부방 간식비가,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이것은 학생들한테 나가는 것이고요.
김영선위원
그런데 자치회관 공부방 대학생 급식비가 따로 있나요?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3000만 원이 따로 있고, 자치회관 공부방 대학생 급식비가 또 따로 있어요, 1420만 원이?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이게 나누어져 있는 것은,
김영선위원
잠깐만, 7000원 곱하기 68회 30명해서 142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자원봉사 대학생 급식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154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강사비가 안 나가는 선생님한테는 하루에 7000원씩 급식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대학생 급식비는 1428만 원 잡혀있는 것은 동국대 연계 공부방 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 봉사자들 하루에 7000원씩 이번에 소요예산 1428만 원이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주민자치회관 견학 및 워크숍에도 2000만 원을 쓰고 있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해서 1520만 원을 쓰고 있고, 작품전시회, 이것도 쓰고 있고, 밑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또 3만 원 곱하기 400명해서 1200만 원인데, 이게 몫이 다르게 해서,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내용이 다 다른 내용이라서요, 주민자치위원 역량교육,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역량교육, 강화 내용이 뭐냐고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그것은 주민자치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운영을 했는데, 매년 운영을 하는데 이틀에 걸쳐서 하루는 자치회관 관련해서 강사님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해서 시키고 있고, 그 다음날은 인문학강좌라고 해서 건강에 대한 강좌도 하고, 리더십 강좌도 하고 해서 이것은 자치회관 조례에 역량을 위해서 꼭 시키도록 그렇게,
김영선위원
시키도록 하는데, 이 돈을 갖다가 지금 자치회관 워크숍 비용으로 이용해서 쓴 것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역량 교육비는 저희가 안 썼고요. 이번에 시비 내려온 게 있거든요. 역량강화 교육비라고 해서 시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거기에서 썼습니다.
김영선위원
시비로 내려온 거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김영선위원
그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그것은 워크숍 강사비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교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로 썼기 때문에요.
김영선위원
강사료로는 이용해서 쓸 수 있다?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그것은 시에서 저희한테 교육비로 내려온 거니까 강사료로 쓰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강사비는 따로 책정이 안 되어 있나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그건 따로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면 자치회관 견학 워크숍에 강사비를 포함해서 워크숍 비용이 2000만 원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지금 다 포함해서.
김영선위원
그런데 왜 이걸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이용을 해서 쓴 거잖아요. 아닌가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작년에는 사실 565만 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2000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여기에서 1382만 4000원을 깎고 자치회관 워크숍비로 133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왜냐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비슷한 건 다 통합을 시키고,
김영선위원
증액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는 2000만 원을 받고 1400 얼마는 증액을 해서 쓰고,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작년에는 656만 원 워크숍 비가 잡혀 있었고요. 이번에 증액을 한 건데요.
조영훈위원
합쳤다 그 말 아냐?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합해서 말하자면 몫을 줄여서 하나로 왔다, 이 말 아녜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워크숍 비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감해서 워크숍 비로 증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번에 금액이 너무 적어서요.
김영선위원
656만 원을 이용해서 썼다는 거죠?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김영선위원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팀장님? 이용해서 써도 되는 거예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저희가 사실은 자료 많이 냈었는데요. 이번 연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에서 사실은 저희 자치회관 경비 지출내역을 보면 주민화합 업무추진비로 530만 1000원을 썼고요. 시비 포함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1038만 8000원을 썼고, 행사운영비로 31만 원을 써 왔고, 총 1600만 원을 썼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훈위원
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업무추진비는 거기 업무를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를 써야지, 행사비가 모자란다고 거기 돈을 갔다가 쓰면 그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서천인지 무슨 온천 나오는 수안보니 미리 우리 구청에서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서 보면서 쓰는 돈,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데 거기에 가서 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이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교육받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건 전부 다 사표를 내야 돼, 쓴 사람들! 예산이 짜여진 대로 써야지, 업무추진비가 글자 그대로 업무추진비에요. 쓰다 남은 건 반납해야지. 여기저기서 업무추진비 갖다가 거기에 썼다고 하면 관련자들은 전부 책임져야 된다니까! 1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업무추진비에 맞게끔 써야지.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예산 편성해서 가져 와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쓰지! 그렇게 쓰려면 성과주의 예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 50억 주면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 사업을 당신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성과주의 예산이요. 그랬을 때는 당신들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몫을 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정해진 대로 써야지. 정해진 대로 쓰지 않으면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김영선위원
그런데 비용이 분명히 자치회관 견학 워크숍 비용이 9000만 원이 있는데 1600만 원 밖에 안 썼으면서도 이것을 이용해서 쓴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작년에는, 2013년도 예산은 656만 원만 잡혀 있었고요.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자료는 내년 예산이고 전년도 것을 보셔야지.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1600 얼마를 썼어요, 600 얼마인데. 1600 얼마를 갔다가 써버린 거야, 워크숍 비용으로. 맞지요? 내 말이 틀린가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맞습니다.
김영선위원
맞는데, 그것을 그것만 써야 하는데 1600 얼마를 다른 데서 이용를 해서 썼다니까.
김수안위원장
1000만 원은 어디서 온 거야?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업무추진비 등등 팀장들 업무추진비 싹 끌어 모아서 쓴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14년도 예산에 2000만 원까지 해놓으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또 과다하게 편성된 것도 의회에서는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쓰냐 이거죠. 이 부분은 좀 각오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동의할 수가 없지요. 한번 그렇게 이용해서 쓰게 되면 우리 의회라는 게,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있고, 우리 쪽 의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상당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저도 자료를 계속 두세 번인가 계속 요구를 했잖아요. 청장님 방침까지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먼저 와서 이실직고 얘기를 했어야지, 안 잡히면 그냥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면 안 되죠. 누가 의회 직원들 다 계시지만 의회직원들 아무도 센터링 안 해줘요. 다 여러분들과 동지니까 다 이해해요. 그러나 누가 그것 하나 짚어주지 않는, 의회 직원들도 누구 하나 짚어주지 않아요,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수고하셨어요.
혜경
윤혜경자치운영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박태서 팀장님!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윤 팀장님보다 박 팀장님이 설명하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011, 2012, 2013년도 해서 지원결정액은 자치행정과에서 정한 겁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지원결정액이?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지원결정액이 딱 정해지면 일단 그 단체의 그 돈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다 지불하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신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금액이 결정되게 되면 그 단체마다 1년치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요.
김수안위원장
사업시행서를, 계획서를 내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계획서를 바로 할 때,
김수안위원장
그것에 맞춰서 그 돈을 지출하고 그래야죠?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여태껏 지출을 하면서 단체마다 불용액은 있었어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안 쓴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불용을 하면 그것은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저희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금고에서 나가지 않은 상태가 되지요.
김수안위원장
지원 금액이 800만 원에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돈을 수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수령을 할 때 돈이 개인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주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말에 사업계획서에 맞춰서 정산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 정산서를 제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을 수령을 했어. 그런데 돈을 800만 원을 딱 맞춰서 다 써서 정산서를 내느냐, 혹시 783만 원을 썼는데 나머지 돈은 17만 원인가 남아서 그 돈은 다시 자치행정과로 반납을 하느냐?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반납합니다.
김수안위원장
반납한 그 기록도 있습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내역이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내역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것은 내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계수조정 하기 전에.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지원 금액을 입금을 해줬는데 그 돈을 다시 도중에 회수하는 것도 있어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연말에 가서 모든 것을 다 정산해서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하는 거지, 도중에 돈을 회수하고 이런 것은 없다?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지금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출을 하는 단체도 있고, 타 부서에서 지출을 하는 단체도 있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각 과마다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게 다른 데가 대충 어디어디에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데가 지금 9개,
김수안위원장
여기 지원내역에 준 소관과가 바로 그거죠? 서울시 중우회, 하면 총무과다, 앞에 쓰여 있으면 그건 총무과로?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돈 입금은, 이 지원 금액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과로 줍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러니까 소관 과에서 지출한다고 하면 소관 과에서 직접 줍니다.
김수안위원장
아니, 지출한다는 게 아니라, 그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단체는 총무과 소관이다,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이렇게 되면 총무과에 대한 소관의 단체에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총무과에서 줍니다.
김수안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수령해서 총무과에서 주는 거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입금시켜 주는 거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총무과로 줄 때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넘겨줍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일상경비 방식으로 교부하는 식으로 저희가 내려주고,
김수안위원장
전체적인 틀은 자치행정과에서 5억이면 5억을 갖고, 총무과에서 1500만 원이, 3개 단체에서 1500만 원이라고 하면 총무과 통장으로 돈을 1500만 원을 입금시켜 줍니까?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저희 각 부서 통장으로 입금시켜줍니다.
김수안위원장
입금시켜 주면 거기서 그 단체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그 소관이 다른 과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는 터치를 안 하죠, 일단은?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렇죠.
김수안위원장
심의위원회에서만 확인하는 것이고?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후년도 예산을 받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지요, 이 예산은?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러니까 내년도 지출할 것을 내년 2월에 심의하게 되지요.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각 단체에서 자기 사업계획서 넘어오는 것에서 자기네들이 희망하는 지원금 요청하고 두 가지를 놓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 드리면, 단체에서 이것을 공모 때 1월에 들어오게 되면 부서에서 조정액을 전년도하고 조정해서 저희과로 최종 넘어오면 저희가 그렇게 들어온 자료를 전부 다 심의위원들한테 배포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렇게 하는 거지요?
태서
박태서마을공동체팀장
예.
김수안위원장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조영목입니다. 소재권 위원님께서 추가설명을 요청하신 사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과 업무보고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각본하고 참여하는 역할극, 미래비전 특강, 심리극,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행복한 세상, 신나는 학교 만들기 역할극 개최,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지원, 미래비전 특강 실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심리극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신규사업으로서 중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 광고기획발표회 이것도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생생한 행정 체험 공무원 체험교실 운영 등이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총 1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 저희 과 일곱 번째 사업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운영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영어학습 동기유발 및 실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및 영어교육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은 서울 영어마을 수유캠프에 5학년을, 풍납캠프에 6학년을 입소시켜서 지원하여 영어문화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어 골든벨대회 개최 신규사업은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골든벨대회 실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정 축소 등으로 2013년도 대비 9400만 원이 감소한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조영목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우리 진로직업 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중구청소년수련관에 위탁해서 위탁비를 주어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만 가지가 넘는 직업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직접 학창시절에 지역사회나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서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장래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저희 구에서도 행정체험 공무원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우리 구청에 초청해서 공무원 직업에 대한 소개, 구청장과의 대화, 민원부서 견학 및 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중구 관내의 전 학생이 다 대상입니까? 아니면 일부 학생입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규모와 시간, 예산관계로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선발하는 지역 코스별로 또는 유형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참가 학생 규모하고 그것까지 다 우리학교에서는 이렇게이렇게 좀 프로그램을 신청하겠다, 그렇게 하면?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참가 안 하는 학교도 있겠네요, 중구 관내에서?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가 예를 들어서 참가하고 안 하고는 물론 학교장 마음이겠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는 해야 되지 않나?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우리 공무원 체험교실 같은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교별로 연 1회씩 총 36회를 신청하는데 거기 범위 내에서 신청이 되면 거의 하는 경향이 많이 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게시가 되면 그 프로그램에 맞는 규모와 학생 수를 정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완전히 이전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전비는 청소년수련관에 위탁비로 지급하는 거고요. 각 분야별로는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성과는 언제쯤 검토가,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성과분석을 하는데요, 학부모들과 학교 선생님들과 간담회도 개최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설문조사도 받고, 또 나름대로 대화의 시간도 가져서 분석을 하면서 매번 분석과 연말 분석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과분석 결과 상당히 학생들의 호응도도 좋고, 그것을 보내는 학부모들 반응도 좋고, 특히나 선생님들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서 좀 더 많이 발전을 시켜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 치유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기 예정은 10명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2013년도에 몇 명이나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2013년도에는 3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38명이요? 38명이 그러면 19명의 피해자가 생긴 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피해자도 있을 뿐더러 나름대로 학교폭력이 정확한 수치로는 알 수는 없지만 왕왕 사회 실태적, 또는 학교 실태에 학교폭력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방차원에서 학교폭력을 통해 스스로,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방 프로그램은 이 앞에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해서 치유프로그램으로,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동안 발생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청소년육성회와 같이 이것도 MOU를 체결해서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2013년에 38명, 그것은 발생해야 치유하는 것 아니에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1회당 10명씩 해서 총 10회 1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니,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 말고, 예방은 안전학교 만들기, 이런 것에 들어가는 아니에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지금 학교폭력 가․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은 일단 발생한,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미 발생해서 그 학교에서 피해를 받은 학생과 가해자가 되겠지요. 그리고 피해를 받은 피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청소년육성회에,
재권
소재권위원
치유프로그램이잖아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교화프로그램을,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됐으니까 치유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발생이 몇 건이 됐느냐 이거지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2013년도에,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교육기획팀장 안정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꼭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원래 목적은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4대악을 근절하자 해서 학교폭력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고 해서 학교폭력 건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이런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학교 부적응학생 또는 학교에서 흡연한 학생, 이런 문제아가 있는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것이 38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중구는 2013년도에 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는 없었고, 지금 말한 대로 예를 들어서 흡연자라든지 조금 불량한 애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다 이거지요?
정은
안정은교육기획팀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어체험학습 운영이요, 이게 지금 중구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전원이 들어가지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에 대한 혹시 문제점은 없었나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학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평가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감을 100%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의견이 4박 5일이 너무 길지 않느냐, 애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박 3일로 줄이는 것도 괜찮겠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또 재정상태가 저희들이 한없이 여기에 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내년도에는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공립학교는 5학년, 6학년이 어쨌든 현재는 전원이 들어가지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올해까지는 4박 5일 입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일부 학부형이 원하는 것도 있고 또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2박 3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계획이?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제가 일부 학부모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영어를 유치원부터 가르치고 그래서 많이 영어에 대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 웬만하면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나보더라고요, 교육이. 그래서 5학년 때도 들어가고 6학년 때 들어가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두 번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5학년 때 한번 하든지, 6학년 때 한 번 하든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한 번만, 그래서 아까 4박 5일 했는데 2박 3일로 대폭 줄였는데, 3박 4일 하든지 기간이 길다면 2박 3일 하더라도 정말로 알차게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들은 것은 여기 지금 저희는 5학년은 수유캠프로 가고, 6학년은 풍납캠프로 간다고 했잖아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중구 관내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 캠프에 서울이 25개 구가 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도 아마 입소가 되나 봐요.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의 5학년 학생이 간 캠프에서 다른 구에서 6학년 학생들이 오면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많이 성숙해서 중․고등학교나 있는 일진 비슷한 그런 애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캠프 안에서, 물론 거기도 감독선생님도 있고 지도교사들이 있겠지만 사각지대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데서 우리 관내 5학년 학생들이 다른 구의 6학년 아이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품행이라든지 언행이라든지 이런 게 안 좋은 게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오히려 즐거워야 되는데 고통을 받고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2014년도는 꼭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상패제작이 하나에 13만 원씩 합니까? 또 상장 제작, 여기 보면 또 표창장 제작, 이런 것은 어떤 표창장이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장입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영어체험학습 운영 그 상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선위원
건전한 교육풍토 조성과 관련해서, 올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거 13만 원짜리는 역할극을 발표하면 학교 대항으로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룹을 짜서 학교 대항으로 우수상과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한테 13만 원짜리 상패를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학교명으로 아주 상패를 잘 만들어서 교장실에 비치할 수 있도록 좋게 만들어주는 상패가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 됐네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예전하고 같은 규모로 운영은 하지만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아시겠지만 새롭게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래서 뒤에 보면 중구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신규사업이 한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376만 원이었는데 41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상패 제작, 광고기획, 생생한 체험, 이렇게 해서 이게 사실 우리 아이들 교육으로만 다 지원되면 좋은데 너무 좀 이렇게 획일적이지 않아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청소년 광고기획 발표라는 게 광고기획이 아니고 이 광고기획발표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하는 겁니다, 시장 같은 데 가서. 거기에 대한 일반행사비입니다.
김영선위원
학교폭력 같은 데는 예산이 또 감액이 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다 꼼꼼하게 보니까, 학교폭력 같은 데는 감액이 됐잖아요. 행사성 이런 예산은 또 증액이 되고,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행사가 아니고 직접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선위원
프로그램인데, 학교폭력 같은 데가 증액이 되어야지, 위원회수당 등등 여기도 보니까,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15만 원 감액된 것은 교육비가 15만 원 감액된 겁니다. 교육비가 줄어들어서.
김영선위원
이런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이것을 새로 신규를 하게 됐어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학생들이 현장에서 또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학부모들의 요청과 학교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한 학생들의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시공부도 좋지만 정말 현장에서 직업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선위원
광고기획은 뭐예요? 광고기획이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광고기획은 주요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지난번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장충고등학교나 장충중학교 아이들이 와서 저희 전통시장 중부시장을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그 시장협회와 상인들과 같이 포장을 하고 거기 광고를 찍어서 시장을 홍보하고 하는 기획을 제작해보고 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과 직업체험과 같이 병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선위원
1억 사회복지보조는 뭡니까? 보조는 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디에다 줄 거예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중구 청소년수련과 거기에 업무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 주는 겁니다. 위탁 주어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김영선위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세부사업을 주어야지, 포괄적으로 1억,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아니, 거기는 프로그램이 저희하고 MOU를 체결할 때 1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에 개관이 되어서 추경에만 반영되었다가 이번에 본예산은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런데 1억을 지원하면서 세부사업설명서도 없이 몽땅해서,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일이 받고 검토하고 점검을 합니다.
김영선위원
의회에서도 한번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1억 가지고 어떻게 민간위탁 줄 것인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청소년수련관 내년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신규사업이고, 또 민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41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행사비와 관련해서 운영비, 행사비 이것을 좀 없애면 안 돼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이것은 왜냐 하면 신규사업이 세 가지가 채택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행사비는 자동적으로 자연 증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나 하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일반경비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따라서 증액이 됩니다.
김영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는 행사성이고 이것은 전시성 또 방문해서 그냥 사진 몇 장 찍고 이런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하여튼 행사비는 낭비되지 않도록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리고 학교에 오면 지역구 의원한테도 연락도 안 하고 행사 마음대로 해버리고,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를 가는 것이 저희 행사를 가지고 가는 것이라기보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런이런 행사를 합니다, 하고 통보가 오니까,
김영선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보인줄 아세요? 우리 지역구도 오면 말이야, 공무원하고 구청장하고 왔다가 슬쩍 가버리고 말이야, 자기 사비 주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우리 선출직한테도 알릴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도 않고, 이것은 전액 삭감이에요.
영목
조영목교육체육과장
앞으로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좀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렇게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봐서도 너무 행사성이고 사진 찍기 위한 행사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취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취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취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설명 요청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취업지원과장 박용진입니다.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수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취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미 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김성두 취업정보팀장입니다. 이수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취업지원과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마을기업 발굴육성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해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행정부의 사업비와 서울시의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신규마을기업 2개소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억 100만 원의 소요예산 중 구비는 2500만 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공간임대보증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서 365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구청 별관 1층에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희망자들의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교육연계와 사후관리 등 주민들의 취업알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현장취업 상담실을 운영하여 취업상담을 하고 있으며, 중구일자리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 구직자의 면접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 사업체와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일자리 발굴과 맞춤형 취업상담으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예산서 370쪽,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중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지역주민 기업의 구인·구직 상담을 위해 취업상담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4년 상담사인건비 소요예산은 7211만 4000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예산서 368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계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 있는 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는 2004년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며, 기독교, 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서 운영 중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 8800만 원이며 국비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자활센터의 운영지원을 통한 자활지원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의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지원과의 2014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박용진 취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취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플러스센터 이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별관 1층 자동차 민원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어디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별관 1층에 자동차등록민원실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별관 1층에?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 센터 직원은 따로 있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 직원은 취업상담사는 전액 시비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시간제근무로 일반 공무원보다 1시간 늦게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취업지원과 취업정보팀에서 팀장과 직원들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상담사 3명이 계시는 거예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2500이나 들어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는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지를 만든 다거나, 플래카드를 설치한다거나, 광고 안내문을 만든다거나, 사례집 책자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상설면접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간식비라든가 기타물품,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금 예산이 민간이전이 3억이 잡혔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마을기업으로 우리 구청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지원내용은 사업비 지원이 있고,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년도에 3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2년 동안에 8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임대보증금은 1억 원인데 해마다 사업에 대한 성과를 심사를 받아서 통과됐을 경우에 5년까지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현재 2개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3억을 세웠는데요. 실제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우리 구나 서울시의 심사기준을 통과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1개 마을기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비 등 해서 1억 5000,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정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1억은 공간임대보증금으로 예정하는 것이고, 5000만 원은 사업진행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5000만 원은 2개 기업인데, 사업비 5000만 원,
재권
소재권위원
1억은 설명서에 써있는 대로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상환을 받는 것이고, 5000만 원은 그냥,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비 지원은 완전히 회수할 수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임대보증금은 저희들이 지원할 때 건물소유자와 조합의 대표자하고 구청장하고 삼자가 계약을 해서 근저당까지 설정하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기업체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는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선정은 우리 자치구에서도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가 외부 심사위원과 심사위원 중에는 구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공무원하고 반반씩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에다 마을기업 심사신청을 해서 거기서도 최종심사에 통과돼야만 사업장과,
재권
소재권위원
1차로 우리 중구에서 심사를 하고, 중구에서 선정이 된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최종심사가 거쳐져야 이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우리 중구에서 심사가 통과 됐어도 서울시에서 통과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는 거네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2개 기업을 서울시에다 신청을 했는데 2개 기업 다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업성이 우수하거나 사업목적이 뛰어나야만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요즘 갑자기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서 마을공동체니 무슨 공동체니 해서 공동체가 많이 있는데, 그게 속된 말로 발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서울시장이 지향하는 것을 빨리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정작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고 이런 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해봤자 되지도 않고 그러던데, 그런 폐단은 없습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자치구에서 심사를 가지면서 좀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을기업이 서울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더라도 나중에 그 지원이 끊어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살아남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추천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2013년도에는 1개 기업도 없었다 이거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1개 기업 선정되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개 기업, 업종이 무엇입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신중부시장협동조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신중부시장협동조합?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협동조합인데 마을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사업의 주품목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주로 하는 것은 조합원들이 신중부시장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표자는 김정한이고, 사업명은 ‘신중부시장 따로, 또 같이’ 이렇게 이름이 정해져 있고, 사업내용은 포장디자인 패키지 사업을 해서,
재권
소재권위원
포장디자인?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포장디자인 패키지사업이라는 것이 현재 중부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어물이 포장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고급 포장디자인을 만들어서 판매물품을 고급화하는 등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동조합에서. 그리고 LG U+와 협약을 해서 통신판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상품 전시관에서 판매사업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시장 내 먹거리를 개발해서 중부시장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공간임대보증금 1억 원하고 사업자금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게 신규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신규사업인데,
재권
소재권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이 그냥 자영업하면서 늘 하던 일 아니에요, 이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늘 하고 있는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교수님한테 이 사업을 용역을 줘서 상인들의 투자도 받아서 색다른 판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제안설명을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심사를 했지만 앞으로 신중부시장, 재래시장의 재활을 위해서는 무언가 재래시장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조금, 그러니까 이런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런 혈세가 지원이 되면 무언가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새로운,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사업이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냥 중소기업청 이런 데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지원사업, 그런 사업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사업 한다니까 그냥 적절하게 사업계획서를 내서 로비가 좋은 사람은 예산을 받아서 잘 쓰고, 그런 로비가 없는 사람들은 떡고물도 못 만져보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성이 충분히 인증되었기 때문에 심사를 통과했고, 지금까지 재래시장에서 김이나 멸치나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할 때 아무리 좋은 상품도 포장재질이 아주 떨어지거나 포장내용이 부실했을 경우에는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상품의 표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학교수님이 포장디자인도 개선하고 포장재질도 좋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대기업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통신판매도 하고 적극적으로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판매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재권
소재권위원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개개인은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개개인 자영업자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영세상인들끼리 서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대학교 디자인과 교수라든지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영세상인들, 자영업자들이 판매증진 그런 것을 지금 모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은 여기 설명서대로 보면 구인업체와 구직자와 연결시켜 주는 거잖아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서 하는 일을 간략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취업상담사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년도의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등록 구인업체를 2012년도에는 910개 업체를 개발해서 구인인원을 1806명을 접수를 받았고요. 이 중에,
재권
소재권위원
과장님, 그것은 됐고요. 이게 구인 위주입니까, 구직 위주입니까? 여기 센터운영이?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체한테는 구인 등록을,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구인 위주예요, 구직 위주예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구인, 구직 다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어느 쪽이 더 중요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중요성은 다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도,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체의 구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서 구민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일이거든요.
재권
소재권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구직에 무게를 두면 더 둬야 하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 있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장소는 별관 1층 자동차민원실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일자리플러스센터가 1층 민원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1/2은 자동차민원실이고, 1/2은 일자리플러스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아까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비하고 같은 공간이에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것은 그러면 인건비이고, 아까 그것은 운영비이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아까 상담사 세 분이 거기서 한다는 거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상담사는 어떻게 채용하나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상담사는 시간제 근무계약직인데요. 3년 단위로 채용하는데 매년 업무성과를 평가해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공모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우리 취업지원과의 자활지원팀에서 관리하는데요. 일부는 우리 취업지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일부는 민간에 위탁하는데 민간위탁을 하는 대상이 보건복지부로 지정받은 중부지역자활센터에게 업무를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역자활센터는 주로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각종 취업사업을 통해서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 정도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장 진입형으로 해서 제과·제빵 사업단을 운영하고, 종합청소사업으로 하얀나라 청소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 집수리사업단, 푸른세상, 부업사업단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인원은 약 한 50명 정도 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위탁업체가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인데 이 유지재단은 2004년 4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단체가 되겠습니다. 비영리 단체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소가, 사무실 센터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센터는 회현동 남산 끝자락에 있습니다. 중구 상공회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연세빌딩 뒤쪽에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연세빌딩 바로 뒤에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서 하는 일이 딱,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간략하게 좀 여기서 하는 일,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중구에서 관리해야 될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수급자들을 우리가 중구청에서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문성을 요하고 기업 운영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전문성이 인증되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단체에다 사업단 운영을 맡기는 겁니다. 위탁하는 거죠.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거기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는 수급자들을 탈 수급을 시킬 수 있도록 사업단을 운영해서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사업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언제부터 운영 됐었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2004년부터 지정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2012년, 올해 2013년, 성과가 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성과는,
재권
소재권위원
성과를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기초수급자가 여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기초수급자를 벗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탈 수급실적 말입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예.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뭐예요, 성과가 뭐가 있어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자활의지가 박약하고 능력이 일반인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특별사업단을 운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노동력 있는 사람을 놀리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무실에서 6명이 근무하잖아요, 센터장 외에?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초수급자들을 일정한 거기에 모아놓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기초수급자들을 받아서 제과·제빵 사업단이라든가, 청소사업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6명 중에 2명은 가사·간병 도우미 역할을 한다거나, 장애인·노인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사업에 참여를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활센터 본연의 업무에는 총 7명이지만 5명이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활센터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봤더니,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탈수급 실적, 이런 것들이 너무 미흡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자활센터장을 교체를 한다거나 직원들을 교체를 한다거나 직원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약 1년 이상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거의 정비나 보완활동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는 좀더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단을 잘 운영을 해서 탈수급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서류로 요청할게요. 지금 앞에 바로 자활근로사업이 있고요. 자활센터운영이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자활센터 운영비고, 바로 앞에 자활근로사업,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봤잖아요. 없으면 없다고,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이죠?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별개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 자활센터운영, 2010년부터 올해까지 운영성과 좀 서면으로 주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여기서 과장님 설명대로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그분들을 어떤 자활교육을 해서 기초수급자가 벗어나게,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그걸 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그런데 저도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일반인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근로능력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업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이 수급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에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됐어요. 그 자료만 주시라니까.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센터를 운영하면서, 물론 그 취지는 좋아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어떡하든지 기초수급에서 벗어나고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게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정작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6명, 7명, 이 사람들 직장을, 그냥 월급을 주기 위해서 이 센터가 생긴 것인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영선위원
보충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세요.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예산심의를 했잖아요, 저희 팀에서.
김수안위원장
이 소재지는 건물이 어디예요? 옛날 명동동사무소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이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는 옛날 남대문5가 동사무소 자리가 현재 상공회의소 건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 2,3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4층은 남대문상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처음부터 거기 있었어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아닙니다. 그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요.
김수안위원장
명동에 있다가 거기로 옮긴 걸로 추측이 되는데?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2010년도에 옮겼을 겁니다.
김수안위원장
우리가 이 예산 때문에 심의 때마다 문제를 지적하고 그랬던 건데, 거기로 옮겼군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조영훈위원
그 센터장이 누구예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지금은 정대성 센터장이, 지금 이 자활센터는 실질적으로 상동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조영훈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것 없어.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이 자활센터는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센터를 자치구마다 운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우리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또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일환으로 이 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비는 25% 부담이고요.
재권
소재권위원
구비가 조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그래서 이것은 센터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그 성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만 몇명이라도 있는지,
용진
박용진취업지원과장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따뜻한 겨울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외부에 기부금을 모아서 수급자들한테 지원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이런 탈 수급을 시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못 썼던 그런 상황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결과적으로는 소장님 포함해서 7, 8분 일자리를,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분들 일자리를 그냥 보장해준 거예요, 내용은.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센터 운영의 애로사항을 제가 대신 좀 말씀드리면요. 이 자활센터에 보내는 수급자들의 자질이, 문맹이라든가 거의 폐질환자 수준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급자로 선정된 50세 남자 분이 있다면 그 남자를 의사가 근로능력을 진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서 ‘상’이면 노동부 고용 패키지로 보내고, ‘중’은 자활센터로 보내고, ‘하’는 저희 구에서 직영하는 청소라든가 동사무소 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자활센터에 있는 인력들은 거의 탈 수급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냥 사회복지과에서 생계비를 그냥 주느냐, 아니면 저희 자활센터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한다거나 기술을 배우서 그런 탈 수급의 의욕을 좀 불어넣어주면서 생활비를 대주느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자활하는 게 상당히, 센터에서는 그런 애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활센터만 나오면 바로 탈 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최소한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잖아요. 10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간의 성과가 다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조금은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10년 것 기록을 안 받아 봐도 별로 없을 것 같아.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많지는 않지만요.
재권
소재권위원
일단 4년 것만 줘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왜냐면 이게 생긴 취지는 좋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수급자들을 국가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줄 수는 없잖아요. 국가에서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초수급자를 벗어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실은 여기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겠지.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 성과가 아무 것도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사람들 일자리만 보장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국가에서. 이상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줘요.
수경
이수경자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취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14년도 사업예산안 중 추가 설명요청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이인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이혜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지 구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6억 398만 8000원입니다. 이는 올해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중앙일간지 1250부와 지역신문 3000부, 구청 내 각 부서 360부 등과 부서 케이블 방송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구정 정책 및 주요 시책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당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구민은 구정의 각종 소식에 관하여 신뢰감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구정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가장 직접적으로 신속하게 알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구정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홍보용 신문은 지역주민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선의의 공동 커뮤니케이션 기능으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올해 언론 및 방송보도 현황은 총 5398건으로 방송은 129건, 중앙지 1923건, 광역지 1460건, 지역지 1367건, 기타 인터넷신문 등 579건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각종 언로보도는 언론사와 우호적 관계를 통하여 쏟아지는 보도자료 속에서도 중구의 이상과 발전된 모습을 적극 알림으로써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고 중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지를 한층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민 홍보용 신문구독 예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인걸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우리 구청에서 보는 신문이죠? 구청 직원들이 보는 신문이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각 부서별로 보는 신문입니다.
조영훈위원
중앙지가 2억 2500만 원인가요, 두 가지 합해서?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조영훈위원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 내가 그 신문에 난 것 주라니까 없지?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공정보도를 하는 신문을 봐야지, 보도도 안 한 신문을 뭘 본다고! 그런 신문 보지 말라니까! 언론매체 활용 홍보 3000만 원, 이것 가지면 기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많이 이룰 수 있잖아. 그리고 공보실은 따로 좀 있죠. 이것 말고 부서업무추진비도 있잖아. 올해 120 만 원 줄였네? 왜 120만 원 줄였을까?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다른 데서 해야지, 뭘 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해. 그리고요. 지방지,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네트워크인가 그것도 들어가는가?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아까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던데, 격일제로 하면 좋다니까. 지금 그 사람들 불러놓고, 언론매체 활용, 이것 3000만 원 중에서 좀 남았지?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거의 다 쓰고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오늘 저녁에 셋이 불러다가 의회에서 이것 가져오란다고 한번 얘기해보라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해주기를 바란다니까! 구청에서 얘기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그러면 1주에 한 번씩 나가던 것이 격주로 나가면, 중구신문이 나가고 중구자치신문이 나가면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 있잖아, 격주로 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신문도 많이 볼 수 있고 똑같은 것만 맨날 두 장 가져와. 일주일에 그것 석 장씩 보면 눈만 피곤하고 누가 보도 않아. 그러면 2개씩 넣으면 신문사 이름만 보고 버려버리잖아, 하나만 보지. 그러니까 격주로 하면 네트워크인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2개 신문을 격주로 하면 그 사람들도 회사 운영하기가 놓고 우리도 좀 편하잖아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일 계수조정인데 이것 안 맞으면 이것도 다 깎아버려야 되는데!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면 또 신문에 관여한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조영훈위원
안 한다니까! 안 한다고 내가 책임질게. 여기 속기 다 하고 있어. 오늘 저녁에 셋이 불러다가 해보라니까.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야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연락을 해주라고, 그 분들도 그래야 적은 돈 가지고 좀 남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안 남아. 그 사람들도 사회사업가는 아니잖아. 언론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면 돈 얼마 못 번다고. 그러니까 격주로 하면 그 사람들도 좀 여유가 있고 우리 구청도 여유가 있고, 얼마나 좋냐 말이요. 주민들도 똑같은 것을 두 개, 세 개를 하루에, 수요일 날 딱 본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에 보면 다 똑같은 걸, 타이틀이 똑같아. 구청장 사진 한 댓 군데 나오고, 조영훈이 사진은 절대 안 나오고, 쓴 소리 해싸니까. 그걸 좀 그렇게 하란 말이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아까 네트워크 사장이 와서 제가 그런 부분도 이야기 했더니, ‘무슨 소리 하냐고!’ 끝에 얘기를,
조영훈위원
그건 빼버리고 그건 잘못하면 없어져버릴 신문이야, 그건, 하다가 좀, 심심하면 좀 와서 몇 달 하다가 또 며달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지요, 그 신문?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나왔습니다.
조영훈위원
아니야. 지난번에도 몇 달 쉬었어. 나한테 안 오던데.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제가 공보실장 오고 나서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을 불러다가 좀 해보라니까. 저녁 먹을 돈이 없어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게 아니고요.
조영훈위원
저녁 먹을 돈이 없으면 내가 판공비, 내 걸로 내가 쓸게.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부담스럽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 분들 불러다가 격주로 신문 발행하라 어쩌라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은 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 사람들 불러다가, ‘의회 가니까 조영훈이가 꼭 이것 의논을 해보라고 그러더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의논해서 내일 아침에 알려주세요. 그리고 5784만 원, 이것 삭감된 거지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우리 구 공무원들이 보는 신문 아니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조영훈위원
이것은 살리고, 공무원들이 신문 봐야지. 다른 것도 봐야 되지만 신문은 볼 거야, 아마. 그리고 2억 2500만 원, 이것은 전체 예산을 내가 다 살리는 한이 있어도 이건 깎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렇게 내가 하지 말라고 몇 년을 지금, 아마 우리 정 계장 알지? 내가 이것 계속 삭감하라고 매년 했죠? 우리 실장님은 잘 모르더라도 정 계장은 알 거요. 하여튼 10년 전서부터 삭감하자고 한 거요. 그래서 한 번 없애보고, 돈이 모자라면 여기다 돈 1000만 원 더 줄게, 언론매체활용 홍보. 그리고 신문이 말이요. 좋은 것도 실어야 되고 나쁜 것도 실어야 되는데, 구청장한테 나쁜 것은 안 실어버리는 신문, 그것 뭐 하러 볼 거요! 그것 안 봐야지!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재권
소재권위원
앞에 위원님 질의한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구청장님 기사가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걸로 보는데요. 또 보는 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조영훈위원
보도 안 한 것 있잖아요, 이슈가 된 것!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이슈가 된 부분, 그런 부분은 보도 안 된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래요. 그것은 구청장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잖아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안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도 뭐 요즘 인터넷에서는 난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재권
소재권위원
그것은 그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저희들이 이래야 저래야 할 성질의 것이 못 되고, 언론사에서 판단해서 게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재권
소재권위원
실장님이 이것은 하라, 저것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언론사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영선위원
티브로드하고 씨앤앰은 뭘 구독하는 거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유료 회선입니다, 각 과별로 들어오는 티비.
김영선위원
그게 한 회선당 얼마예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선위원
한 회선당 2만 원이면, 몇 회선이에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한 과에 하나씩 들어오는데 51개 부서하고 국장실하고 동사무소도 있고 하니까요.
김영선위원
총 몇 회선이에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한 40회선 정도입니다.
김영선위원
월 얼마예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한 달에 한 150정도,
김영선위원
1년이면 1800?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김영선위원
우리가 굳이 뭐 씨앤앰, 티브로드 구독하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케이블 채널 얘기하시는 거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케이블 채널입니다.
김영선위원
과장님! 우리 조영훈 선배님이 지적하신 내용, 나름대로 또 그렇게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현재 현역 의원들이 일곱 분이니까 다들 공감한 부분은 또 아니에요. 공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우리가 많은 예산이 충분하면 이렇게 언론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의를 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없고 또 너무 좀 획일적이고, 언론사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언론사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저도 기발한 모임에서 우리가 신문구독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또 기발한 모임의 회원들하고 다른 의견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중앙지를 서울신문, 문화일보만 구독을 하지 말고 다른 신문들도 구독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지난번에 좀 주시라고 했는데, 목을 정해서 좀 달라고 하니까 아직도 안 주시네.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최종 결정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지금 예산이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할 수 있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여러 윗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또 신문사라든가 여러 군데, 통·반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봐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영훈 선배님이 지적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뭐, 경향이나 한겨레에서 서초동 화물차 부지 등, 또 북한산 자락의 콘도 부분 등, 사실 그것이 보도돼서 청장이 사실 더 업이 됐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단순히 그런 보도 냈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했던 것을 그냥 단칼에 그냥 예산을 깎아버리고 구독을 안 하고,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항상 우리 선출직들은, 비난은 그렇지만 항상 비판의 대상이잖아요. 저는 비판해주는 게 고마워요. 저도 의정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보면 안티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고맙더라고요. 왜? 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쓴 소리 해주시는 분들이 고마운 거예요. 특히 언론의 역할은 뭡니까? 언론은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주 업무고, 판단은 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담보로 해서 전형적인 그런 갑을 관계, 좀 불편한 기사 나오면, ‘그 신문사, 예산 줄 수 없어.’ 그것은 전근대적인 얘기고, 이건 1960년대에나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우리 중구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조영훈 선배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저는 할 얘기 많지만,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 것도, 수차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잘 존중해 주시고, 그런 각도로 언론사도 자구노력도 해야 되고 자립도 해야 되고, 기사의 공정성, 보편, 이런 기사가 좀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다하셨어요?
김영선위원
예.
재권
소재권위원
소재권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신문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어느 게 올바른 신문이고 어느 게 올바르지 않은 신문인지?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렇죠.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런 것을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리고 중앙지, 문화일보하고 서울신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오래전부터 와 있잖아요. 근래에 이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24개 구청을 조사를 했는데 서울신문이나 중앙 일간지를 보는 것은 제일 끝에서 세 번째 정도 됩니다. 한 스물 두 번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뒷쪽에 있습니다. 지역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이 중앙지가 지금 최창식 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바뀐 것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이어져 왔는데,
재권
소재권위원
전임 청장 예를 들어서 박형상 청장, 정동일 청장 그 전 청장부터 쭉 이어왔던 것인데,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 이후에 더 깎였습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지금 청장님 들어오셔서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는 더 깎였습니다.
김영선위원
문화일보는 조금 증액이 됐지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문화일보는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서울신문이 좀 깎였고요.
김영선위원
아까 제가 기발한 모임이라는 것은 속기하시는 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전국 기초의원 발전연구회가 기발한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기발한 모임에서 통장 신문구독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행안부 등등 질의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 저는 신문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권
소재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와서 신문사가 문화일보, 서울신문을 지금 현재 구청에서 구독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재임하고 있는 청장님하고 자꾸 연관시킬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전임 청장님들부터 계속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재권
소재권위원
이상입니다.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한 가지만 간단하게 1분만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위원
말씀하세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사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는데 신문예산이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된 이유는 사실 여태까지 언론사들하고 저희들이 다져온 유대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예산을 줄이려고도 노력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이 굉장히 예산편성하면서 고심을 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내가 이 신문들 우리 최창식 청장이 와서 신문이 많이 보냐, 적게 보냐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지였기 때문에 다 보다가 이제 줄어들고, 안 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게 기관지가 아니고 바뀌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기관지 때는 우리가 봐 준다고 봐줬지만 이제는 바꿔야지요. 이제는 바꿔야 되고, 오죽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 우리 집 앞에 저녁에 와서 세 사람씩 날 기다리고 있어요. 해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신문 배달하는 사람은 시골로 농사지으러 가야 되겠다고 그러고, 신문배달 못 하면 자기 굶어죽으니까, 과장, 부장, 국장은 퇴직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해야 될 일이 우리가 구의원으로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지, 신문이 공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신문 볼 사람이 만약에 이 신문 값을 준다고 하더라도 볼 사람들이 원하는 신문을 봐야 된다니까 중앙지도. 왜 꼭 서울신문, 문화일보를 봐야 되냐고요? 그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이때까지 자치구에서,
조영훈위원
아니,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우리 중구청하고 무슨 자매 맺었어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왜 꼭 그 신문을 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신문을 꼭 봐야 된다는 논리를 나한테 펴보라니까요. 꼭 신문이 필요하다면 중앙지가 필요하다면 골고루 봐야 돼요, 골고루.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문, 보수적인 신문도 있고 개혁적인 신문도 있고 골고루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를 봐야 될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인걸
이인걸공보실장
사실 서울신문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때까지는 우리 중앙정부의 계도지로서의 역할은 해왔습니다. 해 와서 지금은 조금 미미해졌지만 계도지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명맥도 조금은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신문에 비해서 중앙언론에 비해서 자치구를 위한 한 3개 정도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할애해서 그쪽에서 우리 구만 나온다는 게 아니고 여러 시․도에 대한 사항을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문보다 다른 중앙 어느 신문보다는 조금 저희들한테 계도도 많이 홍보도 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올해도 20억 넘게 실적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센티브 사업 중에서 점수 중에서 중앙언론에 얼마나 홍보를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점수화되어서 평가에 상당히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신문지 같은 데서는, 중앙지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실어주지도 않고 지면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자들하고는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실어준다고 하지만 데스크에 올라가면 다 잘리고 실어줄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들한테 도리어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서울신문을 저희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 다 보는데 우리 구만 또 안 본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마무리 하시지요.
조영훈위원
이 신문 값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예산은 다 살려도 이 신문 값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결위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2013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심사 의결과,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