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52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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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 중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지난 12월 5일 관광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유보되었던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사무일부 민간위탁 동의안과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차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일부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는 철회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얘기는 정옥기 의원님이 얘기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관광과장 강승원입니다.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민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공개모집을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일단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하나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예산을 정리해서 예측 컨데 4월 정도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개모집을 4월에 한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일단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하고 수탁기관이 선정되는 건 언제쯤으로 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4월에서 5월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러면 모집을 했는데 1개 기관에서 오면 심사 없이 그대로 가는 거고 하나 이상이 오면은 심사를 해서 선정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공고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항시 보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게 운영이 잘 되고 그 지역하고 반발도 없이 같이 종화동 그쪽 부분하고도 연계가 돼 가지고 서로가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갈건데 이제 이번에 2년 하게 되면 어차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또 2년 연장이 되겠지요. 그러면 한 번 연장까지 가능하다 이거지요? 아니면 계속할 수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운영비야 전기 수도세 하고 일부하고인건비 지금 인건비가 계약직 한 사람 거 아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기간제근로자 한 명하고 청소인부임 한 명하고 두 명 나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청소인부임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마찬가지고 계약직 인건비 하나 가지고 그 인건비만 받아가지고 운영할 사람이 왜 그걸 할려고 하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제 자기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그 단체의 어떤 고위 시책사업으로 연계시켜서 하면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콘텐츠 분야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품구성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니까 한 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아웃소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침에 문화원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잘 아는 데,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직 인건비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관광과에 공무원이 총체적 관리를 시간을 내서 해주고 있는데 당신들 계약직 그거 하나 가지고 어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 안에서 지금 관람할 수 있는 전시관이 그 안에서 다른 행사할 것도 없다, 사람들이 오면 관람하고 해설가가 해설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해 가지고 뭘 그걸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냐, 계약직하나 가지고 뭘한다는 것이냐 계약직 그 사람 위탁하면 계약직은 다시 우리 시청 일 봐야 할 건데 그 사람 하나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인건비가. 밖에 행사는 당신들끼리 해라, 전시관 내에 전시된 물품 관람하고 설명하고 하는 거 외에는 뭐 있냐 그 안에서, 좁은 데에서 뭘 하냐, 문화원이 하멜전시관하고 뭔 전문가냐 그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문화원하고 하멜은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까지 하멜에 관련된 자료 다 있고 설명 다 있고 다 나와 있어. 안에 전시 돼 있고 그 내용가지고 해설가가 해설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구태여 꼭 민간에 해 가지고 할 필요가 뭐있냐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간제 계약직이 또 해고시킬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그 사람 인건비가 또 나간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또 이 문화원이 그 외에 돈 안 받고 한다, 뭘로 하냐고. 뭘라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문화원 자체사업비로 하겠다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이게 무료 관람입니다. 수입이 없어, 수입이 없는데 근데 뭔 자체 사업이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걸 위원님 단순논리로 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시에서 할 수 없는 콘텐츠를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멜전시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완석

서완석위원

문화원의 운영비 우리시에서 다주고 있어요, 인건비도 주고 있고 그런데 인건비 논란도 있었지만 문화원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6급 인건비를 주잖아요. 옛날에는 문화원 운영비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주면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뭐하고 썼는데 이번에는 운영비따로 있고 인건비 따로 올라와 있어요 6급으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문화원 사업하라고 사업비를 줬는데 거기가 뭔 문화원 사업이냐고 안에 관람시키고 무료 관람시키고 해설해주는 저 일이 무료관람시키고 해설해 주는 일이라고. 그 일이잖아요?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냐고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문화원 사업이란 게 백프로 시보조금 받아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체 사업이 여러 가지 또 재원조달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뭔 재원조달이 있어, 회비도 안 내는데 다 시 돈 가지고 하지, 그런데 그 문화원 예산사업 책 만들어 내고 하는 건데 하멜 관련 해 가지고 거기에서 뭘 하냐고요. 나 이해가 안 간다,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나 이해가 안 간다, 당신들 사업 그 앞에 본관이고 뭐고 활용할 수 있으면 몰라도 무료로 관람하는 것이고 관람자가 오면 해설해 주는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가 지키는 것하고 이것뿐이 없다 그 안에서 다른 할 것이 없다 뭘라고 할라고 그러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개발하면 충분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뭘 개발하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제출받은 하멜전시관에 대한 문화원 위탁사업계획 제가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그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거기에 추가로 어떤 예산재원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또 요즘 이제 추세가 민간위탁을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또 우리 어쩌면 우리 정부의 시책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활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치 있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을 자기들은 그 인건비 하나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더 이상할 것이 있냐는 거지요. 하멜에 관한 자료는 다 돼 있고 그것도 없어서 저쪽에서 이상한 것 갖다놓고 있고 모조품을 갖다 놓고 있는데 뭘 채울거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기왕에 만들어진

완석

서완석위원

채우는 게 있다면 다음에 시가 또 사줘야 돼.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시로 보내버리고 자기들이 한 사람 채용해서 들여넣겠다는 것뿐이 안 되는 거라고요. 다른 거 없어 이게 뭐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의원님 그 하멜전시관을 그냥 사람들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오는 사람들 받는 관리해 주는 숫자 파악하고 있는 전시물 보여주는 것으로 단순논리로 생각하면 의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멜전시관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를 좀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더 많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멜전시관이 다른 콘텐츠를 들어낼 것이 뭐있냐고, 말 그대로 자료전시실이여 자료전시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을 우리가 공고사항에다가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러한 사항들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료전시관이다니까. 자료전시관 돈 들여서 자료하나 더 갖다놓은 것 외에는 없어, 그렇잖아요? 강진도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그것도 애물단지로 돼 있잖아요. 이거 만들 때부터 이거 안된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억지로 밀어붙였는데 몇 번 해가지고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리고 그랬는데 강진도 애물단지여. 강진은 우리보다 훨씬 커. 단순히 여수에 왔던 사람들이 볼거리 하나 더 주는 것밖에 없다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의외로 하멜전시관에 대해서 또 홍보가 잘돼 있고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그대로 구경하는거예요. 그 자료를 보는 거예요. 자료전시관이에요. 이 운영을 청소원하고 해설가는 놔두고 기간제가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그 돈 가지고 자기들 사람 그 월급쟁이 하나 채용하는 거 외에는 뭐가 그안에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실지로 문화원에서 하멜전시관의 자기들에 어떤 연구가 됐다면 연구를 해주는 게 좋지, 그래서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시에다 이런 자료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가르쳐주면 시가 노상 구입할 거아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서 저도 안타깝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함으로 인해서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박물관하고 연계한 또 역사체험학습장으로 이렇게 승화시킬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전국 문화원이나 초등학생들을 체험학습장으로 연계가 가능하겠지요. 또 더불어서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좀 연장함으로 인해서 또 갯갓길이나 또 여수 야경투어 관광객들하고 연계시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문화원이기 때문에 하멜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예를 들면 네델란드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멜관련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여기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전문 어떤 전시관이나 박물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거기 문화원에서 제출한 위탁계획서만 보더라도 우리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하는 문화원이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 일이에요, 연계하는 것도 자기들 사업으로 하면 돼. 위탁해 주면 하고 위탁 안 해주면 안 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하멜전시관으로 연계사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하멜전시관은 자료전시에서 열람시키는 것 밖에 없다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다른 사업하고 연계한다면 그건 위탁 안 해도 연계해서 하면 돼 자기들의 일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왜 꼭 그것을 자기들이 그걸 할라 그러냐 하는 얘기지. 기간제 하나 가지고 뭐 기간제 위탁받으면 기간제는 우리 시청으로 보내버리고 자기들 사람하나 여직원이나 채용해가지고 앉혀놓은거 외에는 뭐있냐고, 나머지는 위탁 안 해도 자기들이 할 일이다는 거지요. 당연히 할 일이에요 문화원이 그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하멜전시관이 무슨 발전을 하고 무슨 수익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 하멜에 관한 것은 거의 자료가 나와 있다 지금도 전문가들이 주는 거 아니다, 시에서 다 구입한 거 아니요. 운영이 단순하다는 거지요 운영이. 해설가 있으면 되고 관리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정부정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화를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이대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점이 민간위탁을 줘서 활성화 시키자 목적은 그거네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멜전시관을 지금 보다는 운영의 어떤 묘를 살리고 하멜전시관과 연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을 좀 연장한다든지 그래서 기존에 관광상품화 하고 연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체험학습 프로그램장도 활성화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대길위원

본 위원은 하멜전시관 유치를 제가 찬성 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실지 우리 종포 지구나 예년에 동정시장 쪽에 보면 실제로 밤으로는 다 귀신이 나온다 그럽니다. 저는 밤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총액 인건비제 대비해서 안행부에서 인건비를 묶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을 지금 누구를 주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기는 주되 민간위탁을 했을 때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그거 얘기하고 또 민간위탁을 아까 여기 보니까 4월 달에 결정해서 4, 5월 경에 누가 됐든 선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 장점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지 민간위탁을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왜 없겠어요, 단 과장님이 그래도 한 4, 5년 남으셨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다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자꾸 바뀐다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들을 보면 직원들도 2, 3년 있다 바뀌고 이러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대길이가 약속했는데 저놈이 시의원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무심이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합니다. 일단은 그런 목표를 정해놨으면 그런 목표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럼으로 해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대응만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들 우려를 하잖아요. 우려된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아시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선효 위원님 하실 말씀없어요?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전시만하고요 만약에 위탁을 했을 그분들의 세부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연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동절기에 5시반 6시 되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도 여수 밤바다 갯갓길이 또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지 야경 관광상 품과 연계해서 또 내년에 하멜전시관 야간조명 사업비 천만원이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민간위탁함으로인해서 야간 개장시간도 좀 늦추고 연장을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야간에도 할 수 있으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시에서 홍보하고 문화원에서 별도로 홍보하고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방 간에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시에서는 관광상품이 하멜전시관도 들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박2일 코스나 2박3일 그런 코스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또 내년부터는 2층 시티투어가 운영이 되면 그 코스 안에 하멜전시관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하멜전시관 안에는 그 입구 쪽에는 유람선 이런 거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앞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쪽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저쪽에 하멜등대 있는 데 그쪽은 유람선이 닿을 수가 있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가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부잔교를 하나 띄워서 관광선이 거기서 관광객이 내려서 배로도 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면은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요, 선소나 진남관도 위탁 줘버리지, 훨씬 거기가 사람이 많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면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문을 연다, 그 인건비는 뭘로 주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러면 자체사업으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체사업이 인건비가 어디가 있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운영의 미를 살리면 충분히

완석

서완석위원

자기들이 일요일이나 야간에도 문 열어 준다는 거 아니요, 그러면 기간제 인건비 이것가지고 그 사람이 뭘 어떻게, 바로 이게 뒤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멜 전시관 관장 있고 직원 있고 이렇게 해서 야간수당까지 다 주라고 이런 식으로 다 나온다고, 있는 것 가지고 하지 발굴할 것도 없어. 그런 얘기에요. 단 관광과에서 관리책임자가 왔다갔다 하니까 힘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직제를 개편해서 그 책임자를 진남관 관리하는 책임자 문화예술과에서 기간제 가지고 하면 돼. 근데 이게 문화재 관리에는 전시관 관리하는 전부다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 데 담당이, 별도로 있을 텐데 거기서 해주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하나 떼어가지고 관광과로 주다 보니까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직재 바꿔서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 관련 팀들이 학예사들도 있고 누군가 책임자로 해서 같이 해주고 기간제가 이렇게 해설사가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 인력도 없는 관광과에서 일주고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 왔다갔다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리 된 거란 말이에요. 청소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문화예술과 문화재 이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다고 이게. 자기들이 일요일 날 야간에 사람을 문 열어 놓으면 그 인건비를 누가 하냐고, 자기들이 뭔 돈이 있어. 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또 우리 해설가들이 있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해설가는 별도로 있는 것이고 돈 주고 하는 거니까 놔두고,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 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많은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면은 위탁관련 했을 때 2년으로 지금 해가지고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을 둬가지고 위탁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삽입해 놓은 게 없네요. 왜 그러냐면 직원분야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개인 업체들도 하루 8시간 아까 오후에 하고 어쩌고 그러는데 일요일 날 관광객들이 대비한다면 이건 365일 오픈하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이게 대체인력이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어야 되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도 불편이 없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걸 믿고 해줄 수 있다면은 운영비 산출에 대해서 정해 가지고 이렇게 위탁을 줄 생각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공고사항에다가 모집공고 할 때 그건 포함을 시키면 됩니다. 자기들이 우리 공고내용을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응모에 동참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세부사항에 보면 이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것을 운영을 안할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 한 명하고 청소원 한 명이라는 것은, 지금 일주일 내내 문 열거든요. 한 명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설가는 해설가 나름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1전시실하고 2전시실 3전시실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물품을 놔두거나 그럴만한 것은 없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그것은 현재까지는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하멜이라고 하는 네델란드인이 여기 표류해가지고 왔던 그걸 가지고 우리 여수를 서양에 알렸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큰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여수하고 어떤 관련성 그런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를 알리고 여수를 알리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걸 해 가지고 오셔가지고 일대기를 기록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멜전시회를 하기 전에 하멜등대를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해놨잖아요.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효율성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운영이 있어가지고 연장 연장하는데 세부적인 것을 우리한테 제시를 안 했잖아요. 일례를 해서 자기네들이 여수 관광객을 위해서 하멜전시관 위탁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자기네들 사업 복안으로 해가지고 멋있게 해보겠다 생각은 좋은데 운영비를 세팅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왜 그러냐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한 명 얘기해 놨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명 가지고는 7일 근무 할 수 없다고 얘기 했을 때 만일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대체인력을 또 해줄 건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공고사항에다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 공고사항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위탁받을 업체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지금 누가 결정이 될지 모르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거의 한 군데에서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까 문화원에서 사업계획 들어온 내용을 보면 직원 한 명 미화요원 한 명으로 구성해서 문화해설사를 시에서 지원해주면 가능하다고

무경

최무경위원

가능한데 본인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원 한 명이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둘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미화요원 빼고 둘이인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혼자입니다. 해설사 한 명하고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돌아갑니다.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도 1년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그 하멜전시관이 손볼 것 지금 많이 있는 거 알지요. 냄새라든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반영 돼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이상의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거나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다시 보수작업 같은 거 해줄 용의가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설부분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그대로 하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그대로 가면은 내년에 예산 세워준 것 가지고 다트 문제라든가 냄새나는 것은 다 할 건데 더 이상의 요구를 했을 때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건 우리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야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시에서는 건물관리하고 운영만 한다는 데 운영하는 업체가 이것저것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최종적인 방침은 우리시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뭘 하나 하더라도 세부적으로 투명성 있게 사업계획서 같은 것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 측면이라든가 우리 직원들도 돈 더 준다고 해도 근무안 합니다. 주 40시간입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에서 주 40시간 이상을 안 하는데 하물며 공익단체의 이런 사업장에서 만약에 4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말씀하세요.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만약에 세 사람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상근은 둘이서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가 거기에서 상근하는 사람이 한 명 있고 청소하시는 인부임 하나 있고 맞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 최무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설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설은 어차피 우리 시소유기 때문에 뭐가 잘못하면 시에서 시설은 해야 되는 거고, 다만 운영하는 묘를 일반인한테 주는 이유는 직원들이 하는 것하고 일반 민간인이 하는 것하고는 응용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금 최무경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만약에 그리 가더라도 내부적인 세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이런 부분을 수용해서 하면 현재 있는 시스템보다 좀 더 낫지 않을까 다만 그쪽에서 파기한다거나 이 상태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파기하면 다시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2년으로 했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1년 한 번 해봐라, 서로가 협약을 해서라도 안착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한 번 해보고 나중에 결과표를 갖고 정식적으로 다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조례상으로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과 을 간의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잘 줬다라고 소리를 들어야 거기 계신 분들이 나중에 어디를 가도 잘 줬다라고 하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금방에 어차피 거북선전시관이 그 금방을 떠날 수 없어요. 나는 꼭 그쪽에 넣지 말고 문화원 공원 그 근처에 찾으면 얼마든지 장소는 있다 연계 고리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 부분도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만약에 그리 간다면 모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보니까 문화원이 돼 있는데 설사 문화원이 돼서 하더라도 자기들 나름대로 여수시 문화원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한 번 해보는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을 줬을 때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니까 주말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하고 야간도 열고 그런 게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인건비는 누가 대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달라지는 점하고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언급해드릴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인건비를 누가 대냐고, 문화원에서 댄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가 될지 모르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원이나 다른 단체에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만 문화원 외에 다른 단체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시는 주말도 열고 야간도 여는데 인건비는 당신들이 대라, 그렇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공고를 하면은 각 단체에서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공고를 하면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자체사업이 됐든 시 보조 사업이 됐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A라는 단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장단점이 있다 B라는 단체는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점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우열을 가려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걸 논할 수는 없는 거고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심사하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여. 기간제 한 명 가지고 우리가 운영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운영을 하느냐,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는 거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보세요, 야간 열고 주말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인력이 그렇게 사업계획서가 다 그렇게 올라오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업계획서가 우리 공고사항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공고사항에다가 인건비 기간제 한 명 가지고 야간이나 일요일이나 하라 공고를 어찌 하냐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시에서 제시한 조건을 초과해서 접수를 했을 경우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그것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겠지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시가 하니까 일요일 날 토요일 야간도 운영하라 그렇게 제시를 할 거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제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제시를 하든 안 하든 사업계획 하고자 하는 수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서 그런 사업까지도 우리는 하겠다 스스로, 스스로 결정을 해서 접수가 되면 그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요.

무경

최무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통과 시켜줘 버리면 위원회에서 모든 걸 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 했을 때 세부계획은 우리한테 안 줬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의회에서 동의안을 본회의장에서 처리가 되면 우리는 별도로 선정심사위원회를 시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거기서 이렇게 수탁업체를 결정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다가는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를 안 주고 선정위원회에서 모든 결정하는 거잖아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 제출할 수가 없지요. (장내소란)

명중남위원장

대충 얘기가 끝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거 원천적으로 태어나지 않을 것이 태어나가지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수십억을 써가지고 이런 애물단지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잘못된 발언을 과장님이 계속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지금 새롭게 쓰게 되면 예산 증가입니다. 바로 증가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창조를 해도 창조가 안 되니까 공모할 때에 가화건축사무소하고 인디아이가 컨소시엄을 했어요. 근데 전부가 모조품입니다. 전시할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족족을 넘기는 비석 같은 걸로 갈음해야 될 것을 갖다가 수십억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고 또 강 과장은 강 과장 나름대로 고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헛짓거리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서는 창작을 통해서 문화를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겠다는데 한쪽에서는 돈 안 쓰고 하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이게 전부가 앞뒤가 안 맞는 소리니까 그 얘기는 논쟁으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가부를 물어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응답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하멜전시관 운영 사무 일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표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십시오. (거수)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섬자원개발과장 조일수입니다. 시민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명중남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추진 확대를 위해 여수시 여객선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명중남위원장, 강재헌간사와 사회교대)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길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들 논의를 했을 때 재외 외국인에 관련해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은 그대로 들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때 답변 자료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좀

이대길위원

재외 외국인이라 함은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재외 외국인이라 하면 지금 우리 국민 중에서 외국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재외 외국인이라 합니다.

이대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상주 외국인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국적은 해외에 두고 국내에서 사시는 외국인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길위원

외국인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 분들이고요. 그러면 별 차이는 없네요. 재외 외국인하고 현재 여기 나온 외국인하고 그렇게 정의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이나 재외 외국인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 지난번에 논의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조선족이나 한족이나 다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쪽에서도 결혼을 하고 여기서 결혼해. 그런데 국내에서는 한국에서는 2년이 경과해야지 만이 주민등록이 실리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자격이 생깁니다.

이대길위원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결혼했다고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심의할 때 그러면 그분들이 참 속기를 하니까 겁이 많이 나네, 실제 그분들이 제대로 생활을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국적만 따놓고 가버려 물론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조직이 크단 말이에요. 조직이, 조직이 크단 말이에요. 조직이 커진다고 그 조직이, 그 조직이 커지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남성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분들은 혜택을 다 받으면서 피해는 한국 남성들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 국적을 획득했을 때 그때 주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인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때 그런 이야기가

이대길위원

있었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이대길위원

지금 이것은 그대로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이대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그렇게 딱 논의가 됐고 그런 우려를 했는데 다시 똑같이 논의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재헌

강재헌간사

다음 질의하실 분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객선 운임 지원을 하는 동기가 뭐였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동기는 도서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왕래를 자주해 가지고 관광활성화를 하는 것이 한 가지 목적이 있고요.

무경

최무경위원

정확하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일부 항간에 이것을 운행해 가지고 보니까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누구를 위한 지원이냐 선사를 위한 지원이지 않냐 그런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저도 고민을 해봤거든요. 실질적으로 관광 갈 사람들이 물론 우리 여수사람들은 섬 관광을 금오도가 됐든 거문도가 됐든 많이 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6억원을 했는데 지금 12억원을 했었잖아요. 제주도를 하게 되면 제주도 운임의 50%를 한다고 생각하면 12억 가지고도 되지도 않거든요. 과연 여객선 운임 지원을 막대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많은 논의가 있더라고요. 시민 사회에서, 그런데 세입 부족으로 보면 크게 아까 우리 이대길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일부 몇 사람이지 다른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이대길위원

저는 그런 취지가 아닌데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뭔 얘기냐면 이 지원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시민에게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확대를

무경

최무경위원

권장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정부에서 권장을 하면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나옵니까? 이것 100% 우리 시비로 하고 있거든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아직은 우리시비로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국고보조가 우리가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객선 운임을 지원한다면 좋은 건데 100% 여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지금 상주 외국인하고 아까 현역 군인 사병 지금 몇 명 정도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상자가 지금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우리시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지금 근로자가요. 1,719명

선효

이선효위원

또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결혼 이민자가 836명 그리고 유학생이 119명 그리고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한 3,300명 정도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3,300명이 섬을 이용했을 때 1년에 얼마 정도 우리 시비가 들 예상입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외국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의무 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 군인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가 현재 계산으로 해서는 1,400만원 정도 1년에

선효

이선효위원

1,400만원?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예상금액이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보다 더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니고 주로 외국인들보다 현역 군인들 이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현역 군인들이 많죠. 해경이라든지 육군들 섬에 근무하고 이런 분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1년에 14백만원 정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조금 전에 여객선 운임 지원이 시비라 그랬는데 국비, 도비도 있는데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도서민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비지원이 있고요. 이것은 여수 시민 여객선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것은 전부 다 시비예요.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지금 이 앞번에 저희들이 논의를 할 때 인제 여수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세무서랄지 교육청, 시청 전체적으로 다 공무원들도 얘기를 했었고 산단 직원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사실 방금 최무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한 목적은 섬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민인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등록을 여수시에 둬가지고 우리시 인구수를 증가하는 목적의 시책에도 포함됩니다. 그런다면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또 회사원이나 이 분들은 필수적으로 1개월 이상 여수에서 거주하게 되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을 여수시에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가져올 수 없어서 여수시에 등재가 안 됐고 지금 이야기를 추가로 하자고 하는 부분은 사실 본인과 상관없이 의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을 여수에다가 둘 수가 없는 분들을 구제를 해 주자는 그런 안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그 취지가 시 인구 늘리기의 어떤 정책적으로 간다면 사실상 현역 사병이나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죠. 외국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의든 타의든 와 가지고 2년 이상이 되어야 여기 주민등록을 취득하게 되고 그 사이에 우리 시민으로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으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시는 분이 여기 여수시 인구 늘리기하고 관광정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여수에 지금 해양경찰교육원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학교가 교육원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교육을 짧게는 몇 주에서부터 해서 몇 개월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보셨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를 할 때 그때 그 부분을 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런 혜택을 보려면 주민등록을 여수에다가 옮겨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일단 권장하기로 하고 더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연간 수천 명에서 수만 명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차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는 여수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 플러스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도저히 옮길 수가 없는 부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확대하자는 의견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지금 현역 군인이나 의무경찰 이런 국방의 의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보다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경찰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 해놓으면 다 부모들이나 이렇게 면회 온 사람들이나 오면 관광지 갈 거예요. 그렇다면 관광객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줘도 학생들한테 혜택을 준다면 얼마나 학생들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그 부모들이나 같이 온 사람들이 야, 여수에서 이런 혜택을 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짧지만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상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 외국인 이쪽은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군인들 이 부분은 빼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군인을 빼고 차라리 정 하고 싶으면 해양경찰 교육원생들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게 우리 실정에 맞다 인구 늘리기 플러스 지역의 관광대책 알리기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현역 군인들은 지금 주민등록 이전이 사실상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기도 하고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왜 그리 해 줍니까? 길게 있으면 2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 국방의무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굳이 왜 그런 사람들까지 해 주려고 하냐는 얘기입니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주민등록이 안 돼도 소속 부대장이라든가 휴가증을 받는다든가 해서 발급을 했을 경우에 지금 복무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봉급이 사병들이 봉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문도 한번 가려면 왕복 선비만 해서도 거의 백도까지 갔다 오려면 한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사병들이 군인 아저씨들이 봉급으로 어디 관광지 다니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휴가 나오고 그러면 다 자기 충분한 그런 부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해달라고 이 앞 번부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시에 있는 관공서 공무원들 그 분들도 사실상 혜택을 주면 어떤 여건에 대해서는 외부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수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혜택을 주자는 얘기고 그게 검토가 안 된다면 산단이나 그런 사람들까지는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1개월 이상을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거주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돼요 하는 쪽이라면 그것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그것은 자기 주거에 따라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권장사항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보면 군인 쪽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군인 쪽은 빼고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양경찰교육원생은 다음에 여건을 봐서 넣든 말든 파악하시고 여기에서 여수에 상주하는 외국인하고 재외 외국인하고 이것만 하고 군인은 빼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우리시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 사병이 현재 파악된 수로는 410명밖에 안 됩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410명이고 4,100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조례안이 확대가 되면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수시에서 군복무를 하니까 시민들한테 이런 혜택도 주더라 그런 것을 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니까 상징성을 가지려면 해양경찰교육원생한테 상징성이 더 있다니까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 분들은 주민등록만 옮겨오면

재헌

강재헌간사

그 분들이 왜 주민등록을 옮겨옵니까? 그 분들이 왜 주민등록을 옮겨와요? 교육원생이. 아이 참 과장님도 교육원생은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고 그 사람들은 짧게는 2주 길게는 몇 개월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보면 애인도 올 것이고 부모들도 한번 교육받고 있는데 여수 한번 가보자 그래 가지고 와가지고 주말이면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이고 관광지도 다닐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보면 돈 얼마 되지 않겠지만 저는 여수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하고 그러면 주변 부모들이나 애들이나 얼마나 여수시를 또 다시 보겠냐는 취지예요. 그런 취지에서 바라보자는 얘기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넣기가 좀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이 있다 그러면 군인 쪽은 다 빼고 가자는 거예요.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재헌

강재헌간사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다른 지역에 지난번에 인천인가 어디인가 몇 군데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인천광역시 한 군데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또 있는데 시행하는 데는 인천지역만 있다는 거죠?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섬 지방이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인천광역시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가 있는 여객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고 아까 외국인하고 군인들 지원하는 데는 인천만 있고 그 외 조례가 있는 데가 조례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조례 있는 데도 인천광역시하고 옹진군하고 2개

선효

이선효위원

조례는 2개고 여수가 세 번째네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아까 지역경제 활성화 그랬는데 외국인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군인들은 여수지역의 홍보 이런 쪽으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년 예산도 1,400만원 정도 큰돈도 아니고 해서 위원장님 오래 갈 것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표결로 해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 잠깐요. 지금 군인, 의무경찰 다 포함해서 410명인데 예상인원을 7%로 봤을 때 1년에 29명 정도가 가겠다 그러면 군인, 해양경찰 다해도 410명의 7% 29명에 관련한 지원 예산이 29만원이다 1년에 이 자료가 맞아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맞습니다. 월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월 29만원이다

재헌

강재헌간사

29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것을 해 줍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잠깐요. 저쪽에 거문도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들어오고 나올 때 100% 다 선비 주나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선비를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00%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휴가 때는 휴가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지만 개인 외출할 경우에는 선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선비를 100% 내고 간다고요? 군인 아저씨들이 거문도 군인들이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그것은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데가 거문도에서 근무하는 해군 사병들입니다.

이대길위원

그 분들이 돈 내고 다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헌

강재헌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현역 사병하고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여기가 총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410명입니다.

재헌

강재헌간사

군인들은 반값이랄지 그런 것이 있지 않아요. 영화를 봐도 할인이 있는데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반값 적용을 해주자고 하는 취지에서 확대를 하는 겁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위원

위원장님 빨리 찬·반하시죠.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빨리 마무리하시죠. 1년에 14백만원 정도 되니까

재헌

강재헌간사

찬·반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응답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관광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개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수산국장

해양관광수산국장 이노철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관광수산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승원 관광과장입니다. 수산경영과장을 대행하고는 이한곤 수산행정팀장입니다.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입니다. 강성원 해양항만레저과장입니다. 조일수 섬자원개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헌간사님을 비롯한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가운데에서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편익증진에 힘써주시고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해양관광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강재헌간사, 명중남위원장과 사회교대)

명중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27페이지에 보면요 황토적치장 황토덮개 천막보수 해 가지고 공사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적조 피해 경상도에서도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덮개 씌우는 것이 황토 보관하기 위해서 천막 씌우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예전부터 황토를 적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섬 접근하기 좋은 데가

영철

김영철위원

지금 적치해 있는 게 몇 톤이나 되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37천 톤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37천 톤인데 지금 이번에 전남도에서 황토를 못 뿌리게 했죠? 적조 왔을 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남도에서 계속 못 뿌리게 하면 그것 어떻게 하는 거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행정 체계상 직근 상급 관청의 우리가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일단은 금지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내년에는 해양수산부하고 전라남도 입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황토에 대해서는 계속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내년에도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황토 못 쓰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물론 상의를 하겠지만 지금 저도 전라남도 쪽에 물어봤어요. 황토 이것 못 쓰게 하냐 앞으로 계속 안 쓸 거냐 그랬더니 도 입장은 아주 완고하더라고요. 그래서 황토를 계속 못 쓰게 하면 황토를 계속 여수시에서 보존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기왕에 37천 톤을 우리 시비하고 국비를 해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급사항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현장 판단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현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번에 경상도도 적조 피해가 많이 와서 황토를 뿌리고 작업했습니까? 안 뿌리고 작업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황토를 뿌렸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영철

김영철위원

저도 경상도 쪽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황토 안 뿌리고 물갈음하기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피해를 많이 봤다 왜 경상도에서도 이번에 적조 올 때 제가 다른 군에다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적조 왔을 때 황토를 살포를 했냐 안 했냐 우리 전라남도는 살포를 안 했다는데 경상도는 어떻게 적조를 막았냐 그랬더니 함정이나 군함 모든 배들을 동원해서 물갈음인가 뭐 물 쳐서 그렇게 막았다 그래서 경상도도 황토를 이번에 안 썼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많이 썼습니다. 경상도 쪽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계속 황토를 못쓰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민들 양식장 경운작업할 때 황토를 많이 뿌려주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7천 톤 보관할 게 아니라 차라리 어민들 경운작업할 때 쓴다면 그것을 좀 방출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황토를 못 쓰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라남도에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황동열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님 생각은 황토가 고유 자원이고 그 다음에 황토로 인해서 이렇게 적조 생물이 사멸된다 하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적조 구제물질로서 자연친화적이고 그 다음에 비용이 적게 들고 하는 게 황토 이상 없다 다른 구제물질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200여 가지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다른 개발된 구제 물질을 살포했을 때 2차적인 피해 같은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그리고 황토는 아직까지 2차적인 피해 이런 것은 없고 제일 좋은 그런 구제물질이다 해 가지고 계속 쓰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조 생물을 코클로디니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전라남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황토 그것을 갖고 뻘에 들어가면 2차 피해가 유발된다 그래서 지금 못쓰게 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전라남도에서는 못쓰게 하냐 적조를 그것을 황토를 같이 넣으면 뻘이 썩는다 다시 2차 피해가 유발된다 그런 말도 있고 얼마 전에 어민들하고 제가 적조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더냐 했더니 물을 파쇄해서도 적조를 많이 잡을 수 있겠더라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 수산 쪽에서 좀 더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더라고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해수 살포기가 있습니다. 해수를 이렇게 전기분해 해 가지고 살포하는 전해수처리기 저것도 임차를 올해 했었습니다. 전남도에서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 배 뒤에다가 이렇게 끌고 다녔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또 그게 문제다 그러고 전남도에서는 이게 오히려 좋다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좀 혼돈이 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하여간 어찌됐든 적조는 우리 어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좀 마련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황토를 정말 못 쓰게 계속한다면 보관이 아니고 필요한 어민들한테 방출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황토를 적치해놓은 저것은 사용목적이 적조 구제물질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 못 쓰게 된다면 위에 결심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국장님 여수시티투어 운영 등 10개 사업에 1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시티투어 운영비는 순천정원박람회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가 지금 정원박람회 여수하고 순천 탑승객들이 숫자가 미미해서 그 부분을 좀 중단을 했습니다. 안 쓴 부분 일부 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부분이 다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219쪽에 시티투어운영비가 2천만원

무경

최무경위원

그런데 총 10개 사업에 11억8천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총 62백74만9천원 감액됐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총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이것은 순수하게 순천정원박람회장 셔틀 운영 중단에 대한 감액 부분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내년 것 아니고 올해 걸로 해 가지고 감액시킨 거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올해 사용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정리를 해 가지고 감액시킨 부분이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저는 내년도에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는데 감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이선효위원님

선효

이선효위원

국장님 지금 만성리 연안정비사업요. 총 금액이 그때 350억인가 됐었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총 택지개발까지 해서 했을 때 350억

선효

이선효위원

택지개발은 시에서 하는 거고 연안정비사업은 국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 우리 총 6억입니다. 6억, 배후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안정비 배후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는 총 6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용역비가 6억이고 별도로 연안정비사업 배후택지말고요. 연안정비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연안정비 항만청사업 말씀하십니까?

선효

이선효위원

예.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것은 총 350억입니다. 파제제하고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 공사가 어느 단계까지 왔는가 요즘 공사를 통 안 하는 것 같아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우리 해양항만과장이 실무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금년 당초에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아마 착공을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모든 것은 다 끝나고 바로 착공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올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좀 늦어졌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내년 초에 하기로 했다고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택지개발 그 부분은 용역이 아까 6억이다 그랬습니까? 6천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용역이 6억입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6억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부터 한다고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부터 계획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보상도 들어가고요? 내년에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계획에 보면 설계하고 보상하고 내년에 다 들어가네요?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어요.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재원 조달방법이 토지를 도상매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투자자를 공모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방법을 고려를 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아직 방법이 안 나왔네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용역에 방법까지 이번에 다 나오는 겁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이 내년 4월중까지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실시계획 설계할 때 그때 이것까지도 다 검토가 될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예산은 그때 나온다고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웅천마리나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 클럽하우스가 지금 장소하고 위치가 결정이 아직 안 났습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그 관계가 우리 공영개발과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그게 결정이 됐었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공영개발과에서는 왜 위치 변경을 안 해 준답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특별한 전면에 위치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쪽에서는 그렇게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공영개발과에서는 소호 횟집타운 있죠. 항도 쪽에, 그쪽하고 웅천하고 같은 바다로 생각하더라고요. 소호 항도 쪽은 수심이 굉장히 낮고 들고 물이 날 때는 바다가 다 보여요. 그런데 웅천마리나는 수심이 요트가 들어 다닐 수 있으니까 보통 3m에서 5m 될 겁니다. 같은 바다라도 수심에 따라서 파도가 태풍이 왔을 때 굉장히 차이가 커요. 할 때 잘 해야지 나중에 위치가 잘못됐을 때 이 클럽하우스 지으면 그 다음부터 해양항만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이것을 잘해야 됩니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웅천택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도를 봤을 때 문제는 전면에 호텔부지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호텔은 호텔이고 그것은 개인이 하는 거고 그것하고 결부하지 마십시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전반적으로 그것을 효용도를 봤을 때 어떤 것은 태풍 때문에 뒤로 밀치고 공적인 구조물은 그리고 전면에를 호텔부지로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떤 염려사항이 대두가 된다 그런 방향에서 아마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호텔은 개인사업자고 클럽하우스는 우리 시 사업이기 때문에 결부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수십억 예산낭비가 되니까 지금 하실 때 잘해야 되고 제가 웅천조사특위 때도 마리나 두 개 지적을 했고 이번 시정 질의 때도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마리나시설 바뀌고 계획 그런 것 하나 나온 것 있어요? 지금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없습니다. 아마 우리 의회 특위로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효

이선효위원

제가 아직 답변은 잘못된 것은 시장님도 시정 질의에서도 분명히 인정을 했고 그런데 전혀 아직까지 준비가 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답변서를 못 보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선효

이선효위원

아직 못 봤어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는 그쪽으로 답변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문서로 받은 적은 없고 구두상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때 시장님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현 상태대로 그대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그쪽 부분은 공영개발과하고 이따 오후에 여기에서 심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선효

이선효위원

하여튼 문제점들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을 제가 꼭 물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또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나름대로 열심히 할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명중남위원장

강재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바지락 어업면허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현재도 양쪽에 조금 나서서 저희들 주선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최종적으로 안 되고 2개 마을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되어서 우선 절차상 우선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면허처분을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작금하고 신복하고 횡간리 중에서 작금하고 신복은 허가가 났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오늘 면허 처분을 오늘 날짜로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나머지 횡간리는 왜 보류하고 있는 거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 부분은 양쪽 잠수기수협하고 우리 수협 일반어촌계 간에 어떤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저도 관련 팀장님을 불러 가지고 여기에서 얘기하기 뭐해서 한번 물어봤더니만 저는 이런 부분이 도무지 이렇게까지 말썽 안 나오고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양식 문제하고 자연산 문제 이런 부분이 있구만요. 그러면 그런 것을 왜 이해를 못시켜 가지고 그러는지 허가 조건 내주면서 허가 조건을 달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도에서 승인해줬는데 계속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협약서 받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대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저희들이 업종 간에 그렇게 굉장히 어떤 이해가 상충되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막바로 어떤 면허를 취소한다든지 면허를 처분한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뒤에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만하게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다른 데서 사고가 나면 거의 인재가 90% 이상입니다. 그때그때 대처를 못하고 또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민원 건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할 때가 있고 느슨하게 힘 빼기 작전으로 해서 갈 때가 필요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까지 안 가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르죠. 인제,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제일 잘 된 타이밍입니다 하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횡간리는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횡간리는 지금 그 부분을 현재 지금 정확하게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작금하고 신복 거기는 별문제가 없는 데잖아요. 지금 말 들어 보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횡간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 작금하고 신복 거기는 사실상 보면 그 훨씬 이전에 내줘도 문제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잡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 주고 있다하는 식으로 인상이 비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횡간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집회신고 지금 내놨죠?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집회신고를 지금 이번 2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3천 명을 내놨다고 하던데 3천 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의 어떤 기미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할 부분인데 이 추운 겨울에 그 사람들 나오게 해서 뭘 득이 될 것이 있냐 이거예요. 여수가 만날 데모하는 게 언론에 비치고 이러면 좋겠습니까? 그리 안 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달라고 그래도 항시 하는 일이 이렇게 미그적 미그적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우리 어업생산과장이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민원해소를 1차적으로 한 다음에 저희들이 처분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다 보면 끝이 없다고요. 어차피 그 민원이야 한 달 끌고 가려면 한 달 끌고 1년을 끌고 가려면 1년을 끌고 가는데 문제 사안을 빨리 파악해서 가르마를 쳐줄 것은 쳐주고 방금 관련 팀장님이 오셔서 그러구만 양식장에 바지락 양식장에 대한 것이지 자연산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그러면 내년 4월 5월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종표 살포시기는 봄경에 일단은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다가 양식장 허가를 내준 것은 양식을 하는 것이지 이 자연산을 채취하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불러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한다든지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설명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러면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게 민원인들의 어떤 서로 간의 이익이 상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전문적인 것에 대한 것까지는 상황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3천 명이나 나와서 데모를 하겠다고 저렇게 한 뒤에는 뭔가가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 순수한 일면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뭔 말씀인가 자세히 한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뭔 이면의 뭔

재헌

강재헌위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도에서 허가를 내주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해경에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해서 이것은 수사사항이 아니다 잠수기수협에서 하니까 이것은 수사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수시에서 이 어업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안 내준다 거기에 대해서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것 아니에요. 민원이 일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없으면 해 주겠어요. 이것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어요. 나보고 강재헌이 니가 떠들지 않으면 해 줄게 그러면 내가 안하게 하려면 계속 떠들고 있으면 돼요. 그것은 서로가 답을 찾아가자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간단한 얘기로 민원 해결 민원만 해결해 오세요 그런데 민원만 해결해 오세요가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 민원이 일지 않을 수 있도록 먼저 답이 뭔가 깊숙이 들어가셔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지 지금 데모할 단계까지 왔고 해상에서 싸움 벌어질 판도 오고 이런 쪽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것이 지금 11월 21일 날 여수여객에서 정보부존재 통지가 왔는데 또 12월 언제인가 모르겠어요. 협약서 받으러 다니고 협약서도 어촌계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다고 하는데 어촌계장하고만 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협약서에 대해서 다들 의문을 제기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원이 일 것이고 전체 어촌계에 관한 거라면 투명성을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건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이 집행부 몇 사람한테서 이렇게 발단이 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어쨌든 간에 상반된 어떤 이해당사자 간의 서로 간의 어떤 다툼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저희들이 조정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이 부분을 어느 일방적으로 현 단계에서 했을 때는 그 다른 여파가 또 다른 아까 말한 꼬리에 꼬리를 물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이왕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12월 14일 날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고 그랬다 그래요. 3개 어촌계 어촌계장님을 모시고 대담한 자리에서 그러면 12월 14일이 지난 지가 언제 입니까? 그것도 이제 안 지켜져 그러면 시장님은 적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주겠어요 그렇게 했지. 그 사람들 그냥 시장님 만나러 오다보니까 면피용으로 거기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가는 건지 그리고 국장님 양식업과 자연산어업을 문제로 삼는다 그러면 기준이 정확하니 어업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양식업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 자연산을 이렇게 채취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4월, 5월이 되어야 이것 바닥을 정리를 하고 양식의 종패를 뿌리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서조항해서 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겁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종패를 내년 4월, 5월 뿌리니까 면허처분이 그렇게 늦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6월말까지 우리가 해 주면 되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니 그 말씀하시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니가 당신이 지금 밥 먹었으니까 2시간 뒤에 똥 쌀 거요 하고 지금부터 가만히 놔뒀다가 2시간 뒤에 화장실 가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업면허는 4월, 5월에 하더라도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사안이 있으니까 단서 조항 달아서 양식업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시기부터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하고 뭐 단서 조항을 단다든지 그렇게 해 주면 이런 문제가 왜 왔겠어요? 아예 못해준다 그러니까 계속 이 난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보는 것이 집행부 역할 아닙니까? 그냥 곧이곧대로 그 사람들이 죽거나 말거나 싸움하거나 말거나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적어도 관에서 하시는 부분은 말썽이 안 일어나게 하고 좀 더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이시지 다른 게 있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차고 나가라는 얘기로 계속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미그적 미그적 하고 올 한해가 다 지나가고 있네요. 여러 가지로 얘기해봤자 그러고 또 한 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별로 없는 작금이나 신복 내줬다고 손 털고 있지 마시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횡간리 쪽 그쪽 어촌계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답을 찾아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좀 보충할게요. 원래 안을 수산조정위원회에 이첩을 할 때 심사해달라고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거기다가 공유수면에다가 양식업을 어촌계에 허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심사 요구를 했습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아, 공유수면에다가 어장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안을 집행부에서 수산조정위원회에 넘겼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허가를 해주겠다고 안을 넘겼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이것은 면허를 신청을 우리 지선어민들이 어촌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확실히 얘기하세요. 국장님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수산조정위원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집행부는 어촌계에서 허가요구를 하더라도 공유수면에 면허를 내줄 때는 당사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그때는, 일이 여기까지 오니까 중간에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위원장님 우리 황동열 어업생산과장이 조금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황동열과장한테 답변 얘기하라 그러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뻘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겠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아닙니다.

명중남위원장

확실히 얘기해보세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황동열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요. 간단히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양식장을 개발을 하려면

명중남위원장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고 제가 묻는 요지는 그거예요. 공유수면에다가 어촌계에서 양식 면허를 내주라 그래서 요청을 했다면서요. 했으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그것을 심사 조정위원회에다 넘겨야 되냐 그런 얘기예요. 그 과정에 필요한 일이 있잖아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다른 어업하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명중남위원장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되어서 수산조정위원회에 넘겼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큰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다 이거예요. 어째서 문제가 없습니까?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한번 대충 몇 사람하고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항로상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해양항만청에 했고

명중남위원장

항로상의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고 생업에 관한 문제가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생업에 관한 이야기는 잠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잠수기는 저희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거나 어디 갈 때 보면 잠수기 배가 많이 떠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업을 하는지 지금 대놓고 뭘 하고 있는지 거기에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위험성은 내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그런데 그건 걱정을, 똑 같아요 양식업도 종표 뿌리고 또다시 가서 채취할 때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꾸 두루치기 가지 말고 내가 묻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유수면에다가 어촌계에서 허가 요청을 했으면 이해당사자하고 의논 없이 여러분들이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사전에 이해당사자라고 우리하고 분쟁이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명중남위원장

누가 보고 들어온 걸 모르잖아요 잠수기 조합들이 어촌계에서 어업면허신청을 했다라는 정보가 안 들어가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그 정보를 입수 해 가지고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당사자하고 대화를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우리 수산관계에서 업종이 여러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어느 업종이 될지 몰라도 그쪽에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사실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자꾸 딴소리 하지마시고 수산 산업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대가 누군지도 모른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요, 수산조정위원회 한 사람만 참석했다면서요. 누군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터집니다. 이제 시장 쫓아가면 협의해 갖고 오라고 하고 뭘 협의를 합니까? 이제야. 사전에 이해 당사자하고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그쪽을 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산 정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솔직하게 앞으로 열심히 진정을 갖고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지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하나만 더요. 국장님, 철도 파업 관련 해 가지고 우리 여수의 관광객 정책에 변화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전번 주말하고 했을 때는 약간 좀 감소는 했습니다. 4만5천 명 정도인데 약간 감소를 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S-train 운행합니까? 안 합니까?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지금 그건 안 한답니다.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철도파업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철도파업 한다고 S-train을 중단한 것은 그쪽은 일방적입니까? 아니면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대체적으로 KTX를 비롯해서 감차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S-train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취소됐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거관련해서 관광객 수도 줄었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하루에 보통 218명이 부산에서 출발하는데 여수 엑스포역에 보통 백 명에서 120명씩 들어온 것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 정도로만 파악됩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아까침에 작금 횡간도 관련 자료 일체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해설사는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들을 해설사라고 그러고요 해설가는 우리 시장님이 위촉한 사람을 해설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하는 역할은 대동소이합니다. 이제 도 위촉 분하고 시 위촉 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편의상

영철

김영철위원

해설가는 몇 명이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총 95명중 27명이 해설사고 나머지가 해설가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27명이 해설사?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나머지는 해설가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영철

김영철위원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옷 만드는데 근무복, 해설사 해설가 같이 만들어 줍니까? 근데 한 40만원 정도 되네요, 뭔 옷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연간으로 따지면 춘추복 동복 포함하면 40만원도 더 초과합니다.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도 해설사 피복비입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도 해설사 27명 피복비다 그 말이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도 해설사는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지요?

영철

김영철위원

219쪽인데요 27명 근무복이 36백만원이에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전체포함입니다. 해설사하고 해설가하고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95명을 한번 나눠 봤는데 정확하게 38만5천원 거의 40만원 돈이에요. 동절기 한 벌이 아닌 것 같고 상의하나 할 것 같은데 40만원 돈이면 비싼 거 아닙니까? 뭔 옷을 사는지 모르지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요즘 겨울 외투 파카도 그 정도 나갑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금 양식장에요. 재허가 내줄 때 양식장 말고 구획어업이라든가 이런 거 내줄 때 어민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똑같은 서류를 반복적으로 받는다, 좀 서류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획어업을 하는데 몇 년 있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 구획어업을 또 받는데 위치도 같은 것을 다시 갖고 와라, 똑같은 위치도를 갖다 주는데 실상 어민들은 한 10만원 주고 이렇게 외부에 가서 만들어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간소화 해주면은 어민들이 좀 좋지 않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법에 관련된 사항이라 우리 수산경영과장이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열

황동열수산경영과장

지금 구획어업 같은 경우 똑같은 자리인데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경좌표로 해갖고 좌표로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세계측지계로 해갖고 그렇게 바꿔서 이렇게 좌표를 입력해서 가져오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갖고 오라 한 것이고 세계측지계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전 도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되는 겁니까?

동열

황동열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5년에 한 번 갱신해주면 지금 우리가 새로 양식장 위치도 할 때 WS84 그걸 쓴다는 소리지요?

동열

황동열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걸로 다 표시 안 돼 있습니까?

동열

황동열수산경영과장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측량법이 개정된지가 3년인가 됩니다. 그래 갖고 그 이후에 세계측지계로 이렇게 도면이 작성된 것은 그건 그대로 전 도면 그대로 첨부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동경좌표로 돼 있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세계측지계로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ws84로 한 것은 계속 쓰겠다 이 소리지요?

동열

황동열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리 해 오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어민들이 자꾸만 얘기를 해서 서류를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옛날에 썼던 그 위치도 또 그대로 해갖고 오라고 해서 10만원씩 주고 한다 그래서.

동열

황동열수산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수산국에 특히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일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간단히 얘기를 해주십시오. 문제가 많다고 답을 하시든지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이제 저희들 사업이 주로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해역이용협의라든지 또한 우리 환경부하고 이렇게 협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그런 것들을 이행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명중남위원장

됐습니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제가 부탁하나 드릴게요. 2년 전 것이 지금도 완결이 안 되고 명시이월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줄여야 될 돈은 특히 계약금만 주고 착수도 안 한 일들은 그건 일종의 배임이에요 여러분들, 예산낭비입니다. 그 사업자한테 돈 1, 2억씩 갖다 주고 2년 동안 띵똥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프로젝트를 하실 때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노철

이노철해양관광수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세출부분 전부를 한꺼번에 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각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102쪽, 108쪽하고 세출 219페이지하고 220쪽 명시이월 376, 377쪽 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376쪽 명시이월에 가사리 생태체험 애코빌리지 조성 사업 3억9천, 4억이라는 돈이 명시이월 돼 갖고 있는데 이유가 농어촌공사 목적 외 사용승인 행정절차 추진 이 내용이 뭣이 목적 외 사용이라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소유로 돼있거든요. 그럴려면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사용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연된 이유가 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을 인근 지역 주민들이 무단 점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이제 최근에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끝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접수해서 연초에 사용승인이 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공사가 자기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놓은 땅인데 우리는 그 땅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그 땅에다가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순천만 갈대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듯이 그쪽 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록 면적은 순천만보다 적지만 나름대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부 철새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조망 시설이라든지 일부 데크 시설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지를 사는 가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아닙니다. 무상사용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재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쪽 만성리 레일바이크 쪽을 가봤어요. 보니까 날씨도 춥고 상당히 바람도 많이 불고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탤런트 채시라 씨 있지요, 채시라 씨도 오셨고 그래서 나도 뒤에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길래 가서 보고 만나보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를 둘러보면서 그냥 사진 찍기에는 참 좋아요. 그냥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진 뷰포인트가 있잖아요 포토존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 가지고 철로도 넣고 바다 넣고 하는 건 좋은데 저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 야, 여기다가 여니수니 이게 조형물이 있었으면 여수를 바로 나타낼 수 있고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은 사람들이 바다 배경, 여수수니 같이 배경해서 찍으면 참 좋겠다 그런 것 좀 하나 설치하면 돈이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지금 그쪽 운영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승원

강승원관광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관광과에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23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 377쪽 3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이 수산회관 건물 미등기 증축불가해서 명시이월 시킨다고 그리됐는데 문제 있으면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아예 불용처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지금 총 저희 시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2억원 중에서 1억7천만원은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3천만원은 불용처리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2차 추가적인 복개공사입니다. 현재 약 30평 정도가 2층에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복개할라는 공사입니다마는 등기가 미등기됐기 때문에 1차 사업이 끝나면 할려고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다시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2억86백만원입니다. 저희 시 지원이 2억원, 자부담이 86백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3천만원을 불용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억7천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해준 상태에서 공사가 종결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억7천 지원해주고 나머지가3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을 불용하겠다?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예,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번 예산서에 나와야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이것은 6천만원에 대한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어디가 있고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정산이 끝나야 만이 저희들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금년도 돈이 아니라 전년도 돈 아니라고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안 주고 있어. 그러면 뭔가 정리가 돼야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이것은 지금 현재 1차 사업이 종결이 돼야 만이 종결되고 그 다음에 정산처리가 돼야 만이 불용이 된다든가 그렇게 정산서가 아직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정산 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조치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정리해서 뭔가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뭔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3천만원 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그것은 지금 정산처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정산처리가 금년도에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정산처리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불용이

완석

서완석위원

한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월을 하든지 또 남으면 불용해서 하든지 해줘야지 그것은 우리 정리추경에서 아무런 거론이 없냐 그런 얘기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지금 현재 두 건입니다. 지금 현재

완석

서완석위원

6천만원 건은 지금 증축을 착공도 못하니까 명시이월 시킨다는 데 앞에 것은 3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이 명시이월로 가야될 거 아니냐, 나중에 지을 것 같으면 안 줘도 될 것 같으면 불용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는 이런 얘기지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저게 지금 2012년도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용한 잔액분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서 명시이월 시켰어. 또 3천만원 남아 있어. 이번에 뭔가 얘기가 나와야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근데 남아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집행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이 정산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3천만원 썼다든지 남아 있는 돈이 3천만원 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천만원을 썼다든지 또는 15백만원을 썼을 경우에는 그 정산에 의해서 저희들도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도 정리해서 나와야 된다니까, 그 돈이 명기가 돼야지. 그 돈이 중간에 떠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이 예산서에는 기록이 돼야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지금 이게 사고이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됐으면 사고이월 조서가 나오든지 재사고이월하든 불용으로 나오든지 해서 부기가 돼서 나와야지. 예산계, 어떻게 해야지

연도가 지나니까 감을 해서 불용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건 이해를 하고 그러면 1억7천만원 지원한 것에 대한 자비부담은 얼마 들어가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그러니까 2억원은 시 지원금이고요 86백이 자부담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 아니요, 우리시가 1억7천만원 줬어. 그러면 1억7천만원어치만큼 자비부담 8천만원 들어갔을 거 아니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자부담이 적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회수조치도 할 문서를 보내봤습니다. 정산서를 2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회수명령을 내릴 것은 내리고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하겠노라고 이렇게

완석

서완석위원

24일까지 정산서를 내라고 했다?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산되면 6천만원 명시이월된 거 또 집행할 건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이게 이제 1차적인 등기완료 되고 나서 건물에 대한, 등기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천만원에 대한 자비부담을 내야 되겠네?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부담이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자부담 30% 이상을 부담해서 하겠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자본보조를 줘서 수산인협회에 권리가 있는 건물인데 왜 시가 증축을 시가 직접 해요. 그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닌 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두 가지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회계과에 의뢰해서 우리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직접 자부담부분 30%를 자기가 부담을 해 가지고 자기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자부담 확보 30%이상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6천만원을 지원하면 자부담 30%면 한 2천만원 이상이 자기들이 내야 되는데 당초에 그러면 8천만원의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었겠냐고? 그렇다고 봐야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예-예.

완석

서완석위원

자, 6천만원 지원하면 우리가 30%를 주겠습니다 30% 할 때는 8천만원, 9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9천만원 사업을 자부담이 없으니까 시가 6천만원짜리 사업을 해 주겠다 그건 말이 안 맞지.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니까 수산협회에다가 자기들 자부담 해갖고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해라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6천만원 가지고 우리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당초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우리가 30% 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이 돼서 들어와서 6천만원 지원한 거 아니여. 그런데 자기들이 안 댔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대야 아까 당초 목적대로 9천만원, 8천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목적으로 줬는데 자기들이 하나도 안 내버리고 그 사람들이 목적대로 안 낸단 말이에요. 안 내는데 시 돈을 가지고 6천만원짜리만 해준다, 뭔가 안 맞은 것 같은데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구 두 분 국회의원께서 3천만원씩 각각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 돈이 됐든 간에 당초에 시에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많은 규모의 일을 하고 자비부담을 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돈을 못 내버리면 이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니지 않냐,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근데 이게 꼭 부담률이 매칭으로해서 하기보다는 6천만원 가지고 우리시에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다른 데도 자본보조 주면서 우리가 노인당을 짓는다, 우리가 얼마 대고 얼마 하겠습니다했는데 우리가 돈 자비부담 안 대니까 시 돈만 가지고 지어 주시오 하면 지어주는가, 그건 안 맞잖아요. 그러지요? 하여튼 주무 과에서 잘 검토하라고. 이런 문제가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이리되면 감사받을 때도 다른 부서 상급 기관 감사할 때 분명히 얘기할 거 아니라고.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하여튼 검토해서 하여튼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잘 설득시켜 가지고 다른 문제가 없게끔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런 식이면 감사원 감사면 당연히 공무원들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잘해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이상입니다.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영철

김영철위원

간단하게 물어볼랍니다. 우리 감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60일이상 조업일시하고 그 다음에 출항신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작업을 많이 하는 어선을 위주로 감척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도 지침에 보면은 어찌됐든 작업을 많이 한 배 위주로 오래된 배 위주로, 실적위주로 지금 감척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상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더 이상 어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배가 감척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 배가 감척이 되는 것은 뭔가 좀 안 맞다, 물론 지침상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따라 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봐서는 정말 나이 드시고 지금 더 이상 고기 잡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배를 갖고 그런 사람들 감척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과거에는 저희들이 감척할 때는 2백 척 이렇게 감척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동일 순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척이거든요.

영철

김영철위원

아니 이번 건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척사업이 고기를 못 잡으러 가서 더 이상 어부생활을 못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감척 우선순위를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지 못할 사람들이 감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국가에서는 정부정책은 자원을 많이 소진시키는 것을 위주로 해서 지금 감척을 실시 하다보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이것은 상대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 지침은 저도 대충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하여튼 그런 점은 저희들도 구두상으로 여러 차례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자주 좀 건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있잖아요. 이것 역시 지금 10억 정도 미집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착공은 기 6월 달에 한 것 같은데 10% 10% 진행 안 되고 전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랍니까?

한곤

이한곤수산행정팀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가공시설사업이 총 5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2건은 준공처리했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된 사업이 화양수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굴 통조림을 가공하는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통조림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이월된 것은 지금 현재 굴 생산 시기를 좀 벗어나가지고 그때 건물도 완전히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 사유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산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세입자가 이번 사업에 포함된 여수명가라고 있습니다. 이 세입자가 딴 데로 이주해야 만이

명중남위원장

과장님 됐어요,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출이 지금 20억 돈이 나갔어요, 21억이. 그러면 미집행된 데 돈을 지금 일정금액이 이걸 평균적으로 보면 한 6억씩 들어갔다고, 6억6천씩 지금 일도 안 하고 있는데 6개월 동안 돈이 사장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어디에서 온 문제냐 당초에 계획세울 때 유치와 모든 조건을 정확하게 확정 안 짓고 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한 20억 갖다가 여기 은행에 예금하면 다믄 10원이라도 수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갖다 막 줘버려. 과장님 돈 같으면 그리 못하지요. 은행에 하루라도 더 놔두고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여수시에 천지에요. 큰 사업일수록 그럽니다. 용역같은 것은 첫째 다 줘버려, 그리고 들어오는 것은 2년 후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일하실 때에 모든 것을 완벽하기 하기는 어렵더라도 기본조사 철저히 해서 돈 줄 것을 정확히 10%주고 공정별로 줘야지 막 줘버려,돈을. 유념해서 일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요령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대길 위원님

이대길위원

과장님 적조방제 사업에 있어서 적조방제가 2013년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께서 황토 살포를 금지를 시켰지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일부는 황토살포를 했는데 이것이 황토 말고 이렇게 양식장 주변에 보통 양식장이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다가 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이제 적조가 어느 일정 지역에 이렇게 국한 돼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 올지를 사실 모릅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가두리에 들어가서 피해를 줄지 모르니까 주변으로 우선 시설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류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대길위원

저희들이 올해 적조부분에 있어서 적조가 미세하게 왔다해서 안심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만 쪽도 적조가 와서 표시는 안 나지만 피해를 봤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있던데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학자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적조생물이 피해를 주는 것은 어류하고 어류 아가미에 부착을 해 가지고 질식사 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패류 중에서도 전복 두 가지의 피해를 주고 다른 일반 패류에는 별영향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길위원

적조 피해라는 것이 양식 부분하고 전복 두 종류만 적조피해 대상이지, 나머지는 아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오랫동안 장기간 이렇게

이대길위원

낙지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 그 말씀이지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낙지 이런 것은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적조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그것은 별 상관이 없고요, 가두리에 키우는 어류는 어디 도망을 못가지 않습니까?

이대길위원

그래서 적조를 꼭 황토뿐만 아니라 적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흔히 얘기하면 프로펠러 식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 그런데 육지에서 고기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물을 저기 깊은 바다를 파서 물을 끌어오잖아요. 근데 왜 육지 것들도 적조피해를 입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이제 바닷물을 유입해 가지고 자꾸 물을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육상 수조식에서 여름철에 가만히 놔두면 수온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 수온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키우는 어류나 전복 이런 게 죽기 때문에 해수를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렇게 보고 적조생물이 있구나 그러고는 해수유입을 안 시키는 데 밤에 보통 보면 밤에 이렇게 낮에 적조생물이 없더라 그러고는 저 밑에서부터 해수를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갖고 죽는데

이대길위원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보상을 받아먹을라고 아닌 말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본인이 적게 죽든 많이 죽든 본인이 손해입니다. 아무리 국가에는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마음 먹고 죽일 사람은 없습니다.

이대길위원

알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적조 방제용 바지선 수리비 지원 5천만원 1식 돼 있는데 바지선 수리하는데 5천만원이면 어디 바지선을 해주는 거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이제 황토를 이렇게 살포를 할 때 황토를 이렇게 적치를 해 가지고 가두리 오는 쪽 그쪽으로 방제를 했었습니다. 그 바지선을 이야기 하는 것인데 바지선이 지금 서고지 장지 저런 가두리 많이 있는 쪽에다가 저희들이 6척을 이렇게 만들어서 위탁을 시켜놨습니다. 그 위탁시킨 바지선을 이렇게 수리하고자 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우리시 소유인데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자율관리 어업 육성사업 1억9천6백만원인데 소호동과 돌산읍 이렇게 해놓고 사업양은 여수 홍합 공동체 관리선 건조, 중앙공동체 해상팬션 1동 있잖아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여수 홍합공동체가 쌍봉어촌계 위주로 해 가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쌍봉어촌계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 다음에 중앙 이 공동체는 돌산읍 평사 어촌계 이쪽으로 해 가지고 중앙 어촌계로 그렇게, 계동을 이야기합니다. 중앙어촌계는 중앙공동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중앙공동체가 계동 어촌계가 중앙어촌계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런데 이건 확정된 거요? 이 사업으로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이 사업이 확정되기까지 지연되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예,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법인을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명기가 안 돼도 괜찮습니까?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명중남위원장

지금 모든 것 적조방제 바지선도 그래요. 어디어디인가 몰라 내가 물을라고 그랬더니 그걸 명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적조 바지선 이것은

명중남위원장

된가 안 된가 그 대답만 하세요. 설명필요 없어요.

동열

황동열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시에서 어촌계에다가 위탁관리 했던 그런 바지선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지금 돌산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 예산이 8억5천만원인데 이월액이7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낚시 부잔교를 금년 3월에 발주하였으나 특허권 요구 민원 등으로 7월에 계약체결되어 사업착수됐다 그러면 7억9천 부대비까지 하면 한 8억정도 되는데 부잔교가 8억짜리요? 380쪽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지금 부잔교가 8억5천정도 됩니다. 거기서 부잔교 선금이 6천만원 나가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돼서 이월시키는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부잔교 몇 개 만드는 데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몇 개가 아니고

완석

서완석위원

하나가 8억5천짜리여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잔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얘기합니다. (사진보여줌)

완석

서완석위원

부잔교로 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돔도 세우고 그런가, 일괄 이거한다고 특허권이 있는가?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특허권이 있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다가 구매의뢰를 했더니 공고 과정에서 그쪽 상대가 나타난 겁니다. 아마 여기 들어가는 재질이나 그런 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당초 설계할 때 저렇게 설계를 했는가? 설계할 때 특허품을 그걸 넣다고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당초에는 설계할 때 특허품을 넣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 넣었는데 이런 제품에 대한 공고를 하니까 상대 쪽에서 그걸 보고 참여를 하는 과정에 본인들 제품이 특허 제품이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재질이 그러면 특허 있다?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질이 특허 있답니다. 이 관계가 1, 2, 3순위가 그때 조달청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히 논란이 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지금 이번에 2순위가 저희들이 낙찰이 된 업체가 2순위 회사였습니다. 그 2순위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서 낙찰이 된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끝났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제가 거기에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낚시공원 최초에 예산확보 된 게 언제지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12년도에 9억4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12년 몇 월이에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날짜까지는 제가

명중남위원장

됐어요,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첫째는 서완석 위원이 질문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거 6천만원을 돈 다 줬잖아요, 그렇지요? 설치됐어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설치는 안 해도

명중남위원장

왜 돈이 다 나갔어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그 6천만원 선금으로 나간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급하지 않는데 왜 부잔교 만드는 데 6천만원 돈을 쓰냐 이거에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계약을 하고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선금을

명중남위원장

그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참 답답한 양반이네요. 6천만원 부잔교를 시설하는 데 있어서 한 6백만원 돈천만원 주고 착수금 주고 진행 과정에서 돈을 줘야지, 어떤 돈들은 막 돈 줘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겹쳐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 건데 말이지요 이거 부잔교가 중요한 겁니까, 기초공사가 중요한 겁니까? 기초공사는 까딱도 안 해요, 이것이 거꾸로 말하면 이 내용만 보면은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기초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럼 돈 안 줬어요, 거기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다 나갔지요. 거기는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명세서가 지출액 59백만원, 얼마 나갔어요? 지금 기초 공사하는데 돈이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고 계십니까?

명중남위원장

아니 전체를 볼 때에 명시이월 내역을 보면은 8억54백 중에서 약 6천만원이 나갔어. 근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기를 부잔교 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래서 부잔교가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부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다른 공사에 대한 것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 공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부잔교는 부잔교 부분이 있고 토목은 토목대로 각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따로 따로 계약한다 손 치더라도 낚시공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부잔교 설치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내 말은 그 말이여. 그런데 일반 공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거기서 선급금을 줬다는데 그 내용으로 지금 접근을 하면은 과장님 말이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돈 지출에 나가면 6천만원을 부잔교 줬다면 새로 공사에 대한 착수금 돈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것은 2013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8억54백이 이 부잔교에 대한 공사비라는 겁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러니까 이월금액에 대해서 보관했다 그 말이지요?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러면 맞아요 과장님 말이, 그러면 맞는데 이게 언제 건데 지금까지 착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돈 얼마 나갔어요 본 공사에. 본 낚시공원 주요 시설물에 돈이 얼마 나갔냐고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명중남위원장

예.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엊그제 우리가 현장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해 놓고 부표만 띄워놨어요. 부표만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나중에 나한테 진행 관계 전부다 자료를 주세요. 내가 한번 들여볼라니까.

성원

강성원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레저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부분 107쪽, 111쪽 세출 부분 235쪽에서 236쪽까지 명시이월 383페이지, 384,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도서지역 거주민 차량운임 지원 국비, 도비 지원한다 해 가지고 교부가 안 돼서 삭감이 됐는데 이게 도서 거주민 차량이 얼마나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한다 해 가지고 안 주는 겁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도서민 차량 지원 사업은 당초에 이제 해수부에서 금년도부터 시행을 할려고 예산 내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각종 지침이라든가 해수부 발족 그런 문제로 해서 늦어져서 내년 7월1일 부터 시행하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도비 보조가 삭감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내년 7월에 다시 교부해주겠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내년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확정이 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예산결정은 어떻게 하는 거요? 차가 몇 대 이렇게 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각 도서 지역에 대한 차량숫자를 미리 해수부에서 각 시·군 지자체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교부를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도서 거주민이 도서에만 도는 차인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거 갖고 육지 나와서 등록만 해 놓고 육지에서 하는 거 아닌가?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등록했어도 이제 왔다갔다는 왕래 하는 그 비용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왕래하는 비용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만약에 금오도에서 사시는 분이 차 등록 해 가지고 신기항으로 나온다든가 여객선터미널로 나올 때 그때 선비에 30%를 지원해준다가

완석

서완석위원

선비에, 차량운반비에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알았습니다.

명중남위원장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남면 안도 연도교 접속도로 공사인데 기존에 예산 다 깎아버리고 지금 이걸 새로 만들고 전번에 본예산에 통과시켜 줬잖아요. 이거 어찌된 겁니까?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도비 5억1천만원이 당초에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올해 공사 추진이 편입 토지 보상이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도에서 삭감을 하고 지금 다시 내년도에 5억1천만원을 다시 넣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내 말은 그것 말고 이거 말고 말씀이지요, 이번에 본예산에서 연도교 관계 5억8천인가 넣었지요? 시비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명중남위원장

그게 이거 맞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이 사업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별도로 과장님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더 질의 질의 없으십니까? 서완석 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거문도 학교에 실내체육관 짓는다는 것 정리추경에 도비 내시 그런 게 없었어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소관 사업은 없고요 그것이 교육지원과

완석

서완석위원

그쪽으로 하는 가요?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도비인데 교육청 예산으로 와서 교육지원과로 갔다?

일수

조일수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사업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섬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우리 공용부지로 예를 들면 마을에다가 줬어요. 어느 마을에다가, 그러면 그 마을에서 마을회관을 짓거나 이런 용도로 줬으면 그 부지를 그쪽에서 마을 쪽에서 임의로 팔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이미 기부를 했다고 한다면 팔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이미 기부를 했으면 여수시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마을재산이잖아요. 그러면 부분 부분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어떤 매각절차를 밟을 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기부가

재헌

강재헌위원

잠깐만요, 여수시에서 어느 지역에다가 그 마을에서 이주를 해 왔어요, 이주를 해왔는데 거기다가 마을 공동부지로 땅을 줬어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등기가 문제지요. 등기가 여수시로 돼 있느냐 아니면 마을공동 재산으로 돼 있느냐가 문제지요. 만약에 여수시로 돼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재헌

강재헌위원

여수시에서 마을로 줬어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러면 등기를 여수시가 아니라 마을공동 재산으로 됐거나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마을 측에다가 여수시에서 증여를 한 거네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왜 하는 거지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걸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얘기보다도 구체적인 얘기로

재헌

강재헌위원

중요한 얘기에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아니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갖고 얘기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기부해서 주는 경우가 극히 없을 테고 아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택지개발할 때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돈을 받고 주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어떤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제가 공영개발과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소라면 죽림리 1191번지 613평에 대한 것, 이것을 시에서 마을 측에다가 분양을 해준 거예요. 거기에 2013년 11월 12월 날 중흥 새마을회에다가 줬습니다. 금액은 그때 당시에 9억1,643만 원에 여수시에서 분양가 그대로 받아 가지고 9억5천만 원에 팔았어요. 개인한테로, 그러면 그 현재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줬으니까 끝입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 문제는 사실은 공영개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헌

강재헌위원

공영개발과 소관이니까 국장님 소관이지.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도시개발사업단

재헌

강재헌위원

아, 맞아. 맞아. 내가 착각했네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저 끝나고 다음에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제가

명중남위원장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국장님, 우리 본청 1청사 보면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도 만들어도 계속 부족하죠?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청사 안에 주차장

무경

최무경위원

예. 청사 안에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걸 일례를 들어서 한 3층이나 4층 타워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전부 다 주차타워로 깔끔하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사실 청사 주차장은 그것도 제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소관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것도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거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청사 외에만 교통행정과 쪽으로 해 가지고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청사 외를, 청사 내는 청사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럼 그 주차요금 받는 것은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이번에 받을려고 회계과에서 추진했는데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이번에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무경

최무경위원

너무 무질서하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질서차원을 위해서라도 그 주차요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죠?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장·단점이, 위원님들이 내년도 예산에서 삭감조서에 아마 들어있는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민원 보는데 1시간은 서비스 준다든지 2시간 서비스 준다든가 그 이상은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니까 내가 계속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회계과 소관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중남위원장

국장님, 지금 소관 국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건설과에서 구거, 도로 이 분야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옛날에 기획재정부라고 있죠? 그쪽 재산은 또 회계과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옛날 건설부 재산 쉽게 말해서 국토해양부 소관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실태조사를 위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예산 확보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명중남위원장

예. 됐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구거 같은 거 말고 다른 토지를 많이 소유한 곳이 있어요?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도로, 구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국유재산 실태조사비가 8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면적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것보다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재정이 건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중남위원장

그런 측면에서 알고 싶어서 이걸 묻는 겁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명중남위원장

국장님한테 더 하겠습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건설방재과에 도비 100% 사업이 2천만 원짜리들이 8개 전부 읍·면에 왔어요. 읍·면에, 과에서 이리 요구는 안 했을 것 같고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냄새나는 거예요. 읍·면에 줄라고 2천만 원씩 나눠놓은 거예요. 읍·면에서 수의계약 공사 발주하라고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도에서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한 줄 알아요. 도에서 한 줄 아는데 이게 의도가 있다 이거예요. 의도가, 의도가 있어. 2천만 원 넘으면 회계과에서 발주할 것 같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읍에서 발주해서 수의계약 해 가지고 누구 줄려고 하는 이런 저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뭔 도에서 똑같이 2천만 원씩 100% 시비 붙여도 뭐 할 것 같은데 도의원들하고 읍·면하고 뭐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사업 제대로 할 것 딱딱 하나씩 하고 말지. 앞으로 이런 거 오면 좀 협의가 오면 도의원한테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는 만들어진 다음에 보니까 모르지만 주무과에서는 미리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도록 하십시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예.

명중남위원장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명중남위원장

예.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제가 그때 건의 드린 대로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돌산대교 국토유지관리문제 때문에 지금 전남도에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도로관리사업소 건은 그때 제가 양해말씀을

명중남위원장

사업소부터 먼저 하자 그 말입니까?

태용

조태용건설교통국장

도로관리사업소를 먼저 좀 해 달라고

명중남위원장

예. 그러시죠. 도시계획과부터가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오엽니다.

세곤

김세곤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다음은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사람 없으면 얘기 하나 할라 그럽니다. 농촌에 하천하고 농로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로 애로 사항들이요. 그것 좀 어떤 기준에서는 하겠지만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됩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일시에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그걸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가려 갖고 올라오면 하는 것이죠.

명중남위원장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나 두 번째 묻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이걸 편성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오면 그대로 순위에 따라서 적용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일단 올리기 전에 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수혜도 그 다음에 시급성 이런 걸 전부 고려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다 전체를 시에서 확인을 못 하기 때문에 가장 잘하는 읍·면·동에서 상의를 해서 아까같이 수혜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위험한 곳이라든지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면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명중남위원장

현장을 좀 많이 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불공정한 편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또 해 놓고 보면 공사가 엉터리라. 이게, 한 2년 지나면 또 공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2천만 원짜리가 나간다. 이것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명중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강재헌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민원사항 들어온 것 중에서요 소라면 죽림리 1191번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제가 그 자료요청을 해서 상황을 보면 2011년 6월 3일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여수시로 2011년 6월 27일 날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11월 12일 날 중흥 새마을회로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금액 그대로 해서 중흥 새마을회로 넘겼는데 중흥 새마을회에서 11월 19일 올해 그러니까 1주일 후에 정성열이라는 개인한테 넘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저까지 결재가 이것이 안 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우리가 새마을회로 그 조건을 부여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하면 일단 모든 소유권은 중흥 새마을회에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제재할 필요도 없고 제재할 수도 없죠. 개인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단 인제 우리가 분양조건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 분양할 때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건은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인제 이 부분이 저렇게 넘겼을 때 시에서 그 마을에다가 넘기고 마을에서 사실상 보면 공동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하라고 그렇게 해 준 건데 마을 측에서 협의를 통해서 더 마을에 이익이 되거나 더 개선할 점이 있어 가지고 매도를 했다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건데 인제 이것이 내부적으로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넘겼으니까 당신네들 팔아먹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는 것인지 그것도 여수시에서 마을회에다가 준 지 1주일 만에 팔아 넘겼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할 수가 없죠. 우리시에서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것을 우리시에서 소유권 이전한 뒤에까지 그걸 추적을 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왜냐? 분양조건이 부여돼 있기 때문에 그 땅에는 어떠어떠한 시설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저희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그럼 분양조건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우선 그 용도가 제한돼 있을 겁니다. 그 번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거지역 내에서라지만 그 번지 안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주로 인제 아마 공동시설이 될 걸로 압니다마는 개인주택을 짓는다든지 상가를 짓는다든지 이럴 수는 없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 제가 인제 법을 찾아봤는데 거기 보면 목욕탕을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있다고 나왔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일반 업무시설을 할 수가 있는데 단, 오피스텔은 제외

재헌

강재헌위원

아, 오피스텔은 제외, 이것은 제외요. 그럼 출판사, 신문사, 결혼상담소, 금융업소 결국에는 거의 다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부분의 한계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가 다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인제 민원이 안 생기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민원이 생겨갖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역추적 해 보면 이것은 특혜 아닌가? 일반 마을 측에다가 아무리 마을 측에서 알아서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줬을 때 정당한 용도로 가지고 와야지 마을회를 거쳤다 그래도 회의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민원이 안 생겨야죠. 근데 민원이 생겨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또 말씀드리지만 분양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히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져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마을에서 공동재산을 총회를 통했든 어쨌든 간에 처분해서 민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가지고 정상적인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를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이 부분이 마을이 철거돼 가지고 와서 이런 부분인데 시에서 아무리 정당한 방법으로 해서 줬더라도 그것이 문제를 뻔히 일으키는 거 그 상황이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손을 떠났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다고 보는데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주택지를 12백 필지를 분양했습니다. 웅천이고 죽림이고, 한 번 우리시에서 분양한 것을 그럼 우리가 뒤에 저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누구한테 파는가? 이것까지 저희들이 추적할 겁니까? 12백 필지를 다할 수가 없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파는 거고 이것은 공동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공동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공동택지로 해서 여기에서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지으라고 해서 그런 용도로 해 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가야 해요. 분명히, 근데 마을의 여건상 여러 가지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래 가지고 몇 년이 흘러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없는 여건이다 그러면 몇 차 회의를 거쳐서 어떤 검토도 하고 그래서 인제 다른 용도로 가면 그거야 누구라도 인정을 다 하죠. 근데 이것은 여수시에서 2011년 6월 27일 날 여수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2년이 넘게 있다가 중흥 새마을회에다가 줬는데 주자마자 일주일 뒤에 개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알아보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도 못 받을 정도로 손해를 보고 팔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까지 믿고 갈 수 있는 건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그것은 우리시에서 제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12백 필지가 넘는 땅을 개인한테 혹은 법인에 또 어떤 공공거기에 다 파는 것인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고 사기를 쳤다 그러면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정식 고발에 의해서 수사를 해서 벌을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회수를 하고 그래야지 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시에서 지금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인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나중에 사법적으로 재판이 나와 갖고 판결이 되면 이거는 회수를 해라. 잘못된 것이다 하면 그때 우리시에서 회수를 해야죠.

재헌

강재헌위원

인제 제어하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시설 쪽으로 보면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니까 살펴보면 어떤 범위라도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처음에 저는 알기를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외에는 허가가 안 나요 했어요. 그것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것은 또 아시지만 죽림택지개발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 한 것 아닙니까? LH공사에서 전부 지구단위 계획까지 수립해서 준공해 가지고 우리시에 인계 받은 것 아닙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우리가 그 용도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전부 다 필지별로 지구단위 계획상 용도를 그렇게 한거예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결국에는 시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거기서 다 건설국토부장관 승인 받아서 다 확정해 갖고 그대로 공사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긴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확정해 갖고 왔더라도 여수시에서 마을부지로, 마을 공동부지로 해 줬잖아요? 이것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 용도 같은 것은 이미 정해져 가지고 끝난 다음에 우리한테 등기이전 해 준 것이지 등기이전 후에 우리가 여기는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용도를 지정한 건 아니다 그 몇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저는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묻냐 하면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놀이터시설도 있고 어떤 공공의 장소도 있고 전부 도시계획을 가지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도 그 마을의 마을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 줬으니까 당신네들끼리 의논을 해 갖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하는 쪽이 아니라 적어도 도시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 하에 이 토지를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용도가 아니면 결국에는 이것은 마을 측에다가 특혜를 줘가지고 이것은 당신네들끼리 알아서 팔아먹으세요. 우리가 원가로 줄 테니까, 그때 당시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시간이 몇 년이 흘러가지고 줬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마을회관 지어 가지고 마을사람들끼리 아니면 그 용도에 맞게 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들 팔아먹고 그러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어찌 우리가 시에서 돈을 받고 분양을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팔아 먹으시오하고 시에서 분양을 했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단서조항을 적어도 이런 것은 단서조항을 이건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서 이렇게 마을회관 외에는 안 됩니다하고 해 줬어야 되는데 그냥 줘버리니까 알아서 해 버린 것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그리 돼 있어요. 매매 계약서에 마을회관 부지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매매 계약서에 당연히 돼 있습니다. 우리 매매 계약서에는 그리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용도 목욕탕부터 시작해서 우체국, 방송국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걸 내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지금

화기

민화기공영개발과장

지금 목적이요, 인제 마을 그 당시에 이주할 때 거기가 통수가 8개 통인가 됐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인제 마을회관 부지를 당연히 자기들 리사무소 부지니까 달라 그러니까 주는 것은 당연히 주는 거고요 그거 주는데 인제 마을회관 부지 내에 지금 목욕탕 또는 우리 문화시설입니다. 문화시설이 가능한 것이 몇 조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땅을 산 사람들이 목욕탕을 지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건데요, 그거는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건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송을 가지 마을 땅인데 개인이 그 땅에 목욕탕을 짓고 영리목적으로 한다면 그 이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달리 한번 지켜볼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인제 일은 벌어졌어요, 그렇지만 시에서 내손을 떠나버렸으니까 너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가닥을 정확히 쳐서 허가 조건에서 여기서 인제 매매를 하면서 여수시에서 우리는 문화복지시설로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외에는 안 된다 했으면 안 된다는 못을 정확히 박아서 해 줘야 되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더 이상의 분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건축허가가 만약에 들어오면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허가 조건에서 이걸 했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명시를 해서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건 안 되죠.

재헌

강재헌위원

예?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미 지금 준공이 됐는데 LH공사에서 이 필지는 뭣 뭣 뭣 할 수 있는 땅 이거는 뭣 뭣 할 수 있는 땅 해서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에 토지 등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 용도를 바꾸기 전에는 도시계획을 바꾸기 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돼 있는 것을 그 필지에 돼서 돼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건 10가지인데 우리가 너 5가지만 해라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단, 인제 이건 있을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의 정관이 어찌 돼 있는가 모르겠지만 새마을회로 우리시에서는 등기이전 해 줬기 때문에 그 재산처분을 새마을회에서 재산처분 할 때 어떤 정관에 의해서 총회를 했다든지 총회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마 동의를 안 해 준 사람이 이의를 제기 한 것 같애요. 내 생각에, 이것은 인제 어떤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 논란이 되면 그거는 사법적인 걸 받아 가지고 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마을에 써야 된다고 판사의 판결이 나면 그때 우리시에서 회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공동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당초 목적대로 회관이나 노인당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 지금 이미 LH공사에서 필지별로 부여해 놓은 그 가능한 허용 용도를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안 돼, 이것은 안 돼 이런 것은 만약에 소송이 걸렸을 때 우리시에서 지죠.

재헌

강재헌위원

단장님, 제가 인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인제 법원 판단까지 가고 그쪽 사법기관까지 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시간도 시간인 만큼 인제 그때쯤이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막 가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단이니까 빨리 조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돼요 안 돼요 해서 빨리 빨리 가리마를 좀 타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수시에서 제일 큰 목적이 그겁니다. 이 땅을 줄 때까지는 613평이라는 땅을 마을 측에다 줄 때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의 그쪽지역에 어떤 문화시설이나 이런 목적으로 준 것이지 마을 측에서 매매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마을회관으로 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알아서 팔아버리세요 이런 용도로 주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이렇게 하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봐갖고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명중남위원장

끝났습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명중남위원장

제가 할게요. 산림과장 안 나와 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산림과장이 안 보이네. 봉황산 가면 산책도로를 만들어놓고 있는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봉황산요?

명중남위원장

저쪽 휴양림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예.

명중남위원장

산책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토사가 날아와 가지고 대복마을에 식수원이 거기가 깁니다. 도랑을 자연수를 받아가지고 다 먹고 있는데 흙탕물이 나오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요, 그걸 좀 현장을 보시고 고쳐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모양이에요. 지금요, 노인들이 수도요금 지금 수도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뭣 때문에 수돗물을 먹냐 자꾸 애를 태우는 모양이에요. 지금요,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체방법을 세워서 돈이 안 들고도 먹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중남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세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명중남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명중남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가시라 그래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아니요, 국장님한테 이거는 부탁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했더니 도저히 안 돼요.

완석

서완석위원

국장님 내일모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선물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제가 다 해결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재헌

강재헌위원

마지막 선물 하나 주고 가십시오. 무선에 보면 무선산 올라가는 데 청소기가 있어요. 신발털이기, 그래 가지고 처음에 설치를 해 놓고 그쪽에 주택가가 가까워 가지고 민원이 있다 그래 가지고 그쪽 부분을 지금 인제 정기를 시켜 갖고 전기를 끊어놓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 그쪽 분들이 왜 안 되냐고 고장 났다고 막 그래서 이건 좀 옮길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몇 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멈춰 있는 지가 거의 한 7, 8개월 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좋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이것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주민을 위해서 이건 좀 국장님, 가시기 전에 선물 하나 해 주고 가십시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기계를 놀린다 그러는데 놀리게 만든 주민들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설치하라 그러고 한 쪽에서는 시끄럽다고 그러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요. 몇 사람이 민원을 제기 해서, 님비현상이에요. 님비현상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인제 이전을 하는데 이설을 하는데 그 장소가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인제 최근에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 적지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옮길라고 보니 5백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는 아시다시피 안 되고 내년 본예산에 해 갖고 틀림없이 옮겨드리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추경에라도 좀 해서 하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추경은, 아시다시피 추경은 끝났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안 되는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재헌

강재헌위원

하겠어요, 하겠어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장소가 안 된다니까요. 한 쪽에서는 옮긴다 그러면 죽인다 그러고 한 쪽에서는 옮기라 그러고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장소 얘기 다 했었는데요.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누구 말을 들을 겁니까? 근데 인제 동사무소하고 다행히 인제 최근에 이전 적지가 인제 정해졌어요. 한 3일 전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 앞 번에 다 말씀드렸어요. 그거, 근데 결국에는 단장님도 인제 발 빼 버리구만.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졌으니까 내년에 5백만 원 들여서 옮겨주겠다 그러면 됐죠. 뭐 더 이상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내년에 추경할 때 되면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내년 본예산 갖고

재헌

강재헌위원

상반기 다 지나가고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풀예산 갖고 해줄게요. 풀예산 갖고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하여튼 1월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1월중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고맙습니다.

태옥

김태옥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럼 됐습니까? 1월중으로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완석

서완석위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명중남위원장

있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일루미네이션 이월금이 2억인데 그럼 2억8천에서 시설비 이번에 한 것이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선 줬습니다. 자재비

완석

서완석위원

아, 시설한 거 다 들어간 거 준 건 아니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공사비를 다 준 건 아니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공사비가 얼마나 돼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2억87백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나중에 철거비는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거 포함돼 있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포함됐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포함돼서

무경

최무경위원

저번에 확인하니까 철거비까지 다 포함됐다고

완석

서완석위원

다 포함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2억87백만 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그대로 했는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랬죠.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입찰했으면 다운됐을 것 아닌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협상에 의한 공모계약을 했죠.

완석

서완석위원

협상에 의한 공모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공모를 했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 100%로 해서 다 준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인제 협상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낮게 들어왔는데 거기에 인제 저희들이 추가시설을 좀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요? 이것이 협상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더라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시장 아케이드사업 지금 이월한 내용이 사업 구간 내 상의 및 건축주의 동의서 징구가 어렵다, 비협조적이라서 사업 시효 됐다 이게 사실이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뭐이 이게 사실이여?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사업구간에 2억 가지고 안 되니까 한꺼번에 해 달라. 중간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있고요, 우선은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BTL이 안 돼서 못 하고 그래서 일체 거기는 BTL 하수구가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곤란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공문도 보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체 거기는 아케이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그렇지 않아도 냄새 나는데 그 위에다 뚜껑 씌워서 어떻게 하잔 말이냐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BTL사업은 언제 할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BTL은 언제 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BTL요?

완석

서완석위원

예.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하수과에 동원해서 좀 하자고 그렇게 몇 번 저희들이 회의도 하고 진행을 하고 했는데 이것저것 핑계대고 해 가지고 협조를 안 해요. 심지어는 그 사업 기간 동안에 보상을 운운하고 그런 등등도 있어서 그것까지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또 하수과에서 한 차례 시도하다가 못 해 가지고 100% 동의를 해 주라 그렇게 인제 요구도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100% 동의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결국은 지금 BTL이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위에다가 자기들 돈 안 든다고 국비 들여서 아케이드 해 주라 그러면 그 사업 효과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못 한다 그랬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BTL사업이 안 되면 이 돈은 그럼 못 쓰는 건가? 내년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인제 사업변경을 받아서 다른 데로 가능한 데로 하자 저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완석

서완석위원

다른 데도 뭐 남아 있소? 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농협 옆이랑 있지 않습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아케이드 할 데가?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근데 거기다 고집을 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

거기를 지금 BTL사업하고 그 구간에 아케이드를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도 30억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지금 이 구간 하자는데 이 구간 BTL사업을 못 해서 못 한다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그쪽만 한다고 해도 한 15억 들어가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5억이 필요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일부 통신, 전기 그걸 지중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 지중화 안 하고는 아케이드 못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러면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다른 데 아케이드 한 데는 다 지중화 해 줬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와서는 다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지중화하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지중화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했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지중화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해?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아케이드 비용에서 다

완석

서완석위원

비용에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것까지 해 보니까 아까 십 몇 억이 들어간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 갖고 할 거예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BTL 하수구 정비부터 해야 한다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게 된 다음, 됐다라고 했을 때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 놓고 인제 저희들이 하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 추진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사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나중에 그런 사항도 안 되고 지금도 냄새가 나는데 거기다 뚜껑 덮어놓으면 인제 온 집안까지 냄새 다 배 들어 가지고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BTL사업을 한다면 지금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인제 또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청에?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중기청에 해서 또 계속 요구해서 인제 해야죠.

완석

서완석위원

중기청에 요구를 해서?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은 지침이 바뀌어서요, 동의서를 안 해 주면 사업 배정을 안 해 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BTL사업도 하고 아케이드사업도 하고 지중화사업도 해야 되는데 BTL사업이 안 돼서 이걸 못 하고 있다라고 하면 BTL사업을 하면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제가 또 마련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BTL사업 하면 이 구간만 해서 돈이 얼마 들어요?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15억 든다니까요.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2억 있으니까 13억 있으면 된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13억을 중기청에서 받을 수 있다?

상봉

박상봉도시디자인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예. 됐습니다.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신월동 금호아파트하고 코아루아파트 옆에 먼지털이를 해 준다는 건 고마운데 어디다 할 거요? 위치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완석

서완석위원

신월 금호아파트하고 코아루 옆에 먼지털이 시설 해 준다는데 어디다 해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금호아파트 바로 위에 임 씨들 문중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홀이 있는데 맨홀 위에다 설치할 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배수로 맨홀 철근들이 나와 있고 거기다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전기는 어디서 끌어 갖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전기는 저 밑에서 지금 동력전기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코아루아파트 입구 쪽에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또 전주도 세워야 되는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2천만 원 가지고 된가?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설계는 완료해 놨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주 세워서 끌고 오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한 2천만 원 가지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이 모터가 얼마나 하는데 모터 값은 얼마 갑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모터 값은 지금 14백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14백 들이면 전주를 거기서 상당히 먼데 끌고 올라면 전주 세울라면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기존 설계에 전주를 하나 진입하는데 5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200m까지는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 옆에 음수대 모터로 전기 들어오잖아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음수대는 단상 모터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래서 안 된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명중남위원장

예. 최무경위원님

무경

최무경위원

금방 콤프레샤가 천 얼마라고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14백 정도 됩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지금 현재 모든 등산로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그 정도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인제 어느 장소에 따라서 좀 틀리게 돼 있습니다마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은 지금 현재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 약 2천만 원 정도 된 것이고

무경

최무경위원

마력수로 합니까? 아니면 뭘로 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마력수입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 제본 좀 갖다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콤프레샤 에어탱크하고 위에 있는 헤드부분에 마력수가 있다 해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14백만 원짜리 장비 콤프레샤 제본을 갖다 주십시오. 제본을, 제본을 갖다주면 왜 그러냐 하면 여수시에 있는 콤프레샤 먼지털이기가 다 그렇다면 이거 어마어마하게 문제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카센터 같은 데서도 콤프레샤를 사용해요. 그런데 아무리 비싸봤자 6, 7백이에요. 6, 7백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제본만 주시면 마력수하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그 콤프레샤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대시설이 들어갑니다. 데크 같은 것이 그런 기반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14백, 5백 정도 들어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까는 또 모터만 해 가지고 그런다면서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아니 모터만 해서는 그 콤프레샤 그것이 하나에 많이 가면 2백만 원짜리도 있고 3백만 원짜리도 있고 최고 지금 6백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모터 콤프레샤 에어탱크만 해서요.

무경

최무경위원

나는 아까 장비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풀세트로 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그러면 에어 컴프레샤 는있 것이 진입하고 케이스 끼고 모든 것 다 포함해 가지고 14백이다 그 말입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무경

최무경위원

그래도 궁금하니까 제본 좀 주십시오. 비교를 해 보면 나오니까요.

명중남위원장

서완석위원님

완석

서완석위원

그러면 2천만 원도 안 들어가겠구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전기시설 따로 그리 돼서 나오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좀 거리가 먼 곳은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이 자리에 아까 지금 현재 금호아파트 옆에 거 2천만 원 안 들어가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조금 덜 들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예산은 있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

그럼 그 부분 옆에다가 어두우니까 적은 등 하나 달면 되겠네. 전기가 이미 거기까지 오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거기 지금 저희들 거기가 전기시설은 저희들이 안 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밤늦게까지 다니시면서 저희들 컴프레샤로 청소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그 앞에가 지금 3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30m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민원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밤에는 사용 못 하게 제어를 시킬라고

완석

서완석위원

밤에 누가 산에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밤에

무경

최무경위원

아이고, 있어요.

완석

서완석위원

새벽에 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무경

최무경위원

에어를 다 빼지 않는 이상은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해요.

완석

서완석위원

아니 새벽에 간 사람이지 밤에 누가 다녀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난번에 성심병원 옆에 신원아르시스 거기 민원이 있어서 거기는 옮겼습니다. 소음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민원이 들어가서 그것은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저 한려아파트 쪽으로 옮겨놨는데 거기서도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여기도 그러면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올 걸로 지금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자, 민원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는 소음이단 말이에요. 그럼 소음을 아파트 쪽으로 한 면이라도 차단시킬 수 있도록 뭘 좀, 그 돈 가지고 뭘 만들면 안 됩니까?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타고 넘어갑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넘어가 버려?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지금 좀 거리를 띄워 가지고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마는 임 씨들 문중 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가 동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 나 궁금한데요. 자연을 사랑하면서 건강관리를 할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리 컴프레샤 가지고 이렇게 자연 망가뜨리고 민원 생기고

완석

서완석위원

에너지 부족하다니까 만날 이런 데만 쓰고 여수 돈 많아.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 컴프레샤 실질적으로 싹 다 걷어버리세요. 자연에 완전히 역행입니다. 역행,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가 시의원 민원이에요. 민원

무경

최무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것도 전부 다, 아니 자기네들 발 털고 와 가지고 신발 거석하면 되지 뭐 할라고 그러면 등산을 다녀?

완석

서완석위원

하여튼 인제 만약에 설치하면 소음 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까 다들 말씀하신 대로 옮기고 닳고 이러니까 이왕에 만들게 되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시설을 조금이라도 소음이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소음 나서 또 옮기라 그러면 돈만 날리는 것 아니에요. 30m면 무조건 민원 들어옵니다.

무경

최무경위원

스위치만 끈 게 아니라 에어탱크에 있는 에어를 싹 빼버려야지만 못 사용하는데 잔재된 에어를 가지고 밤늦게도 하고 새벽에도 해 버리니까 인제 민감한 사람들은 특히 여름에는 문 열고 자는 사람들은 불편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

이것은 예측이 되니까

무경

최무경위원

처음에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

돈이 좀 남으면 하여튼 소음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어떤 시설로 보강을 해주라 그 말이에요. 돈이 남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 놓고 쓰지 못 하고 옮기고 그러면 예산 낭비고 이거 벼락 맞을 짓거리라고.

화훈

정화훈산림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치할 수 있으면 할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되도록 시설할 때 그걸 잘 반영시켜서 적게 나도록 한번 해 보라고.

명중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러면

그러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정례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