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만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홍영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제203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다선위원이신 김석만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2014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빈지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김상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2014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는 2013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제20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3억437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81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과 일시차입한도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국내외 경제전망입니다.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의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존 경제도 장기간의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정부의 적자축소 노력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재정긴축 기조를 완만히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민간부문 수요가 이끄는 회복추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올해보다 성장활력이 높아질 것이나 과거에 비해 성장속도는 느리고 수출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경기는 완만한 회복을 나타낼 것이나 가계부채, 전세가격, 공공요금 인상, 부동산 경기 여건변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내년 경제성장률은 3% 중반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6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4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보다 163억1700만원이 증액된 3510억9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13년보다 42억5800만원(1.4%) 증액된 3000억92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85.5%입니다. 특별회계는 2013년보다 120억5900만원이 증액된 509억9800만원으로 예산총액의 14.5%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013년보다 163억1700만원이 증액된 총 3510억9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2013년보다 34억7백만원이 증액된 427억37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2.2%를 차지합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2013년보다 112억7400만원이 증액된 719억8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0.5%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보다 18억9500만원이 감액된 1050억7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9.9%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3년보다 29억4천만원이 감액된 135억6천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1177억4300만원으로 2013년보다 64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괄표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규모는 2013년도 대비 8.7%가 증가한 427억3700만원으로 보통세가 8.7%, 지난연도 수입은 8.7%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의 98.9%를 차지하는 보통세 중 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가 전년대비 17.3%인 12억7500만원, 자동차세가 15.6%인 20억2800만원 각각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2013년 징수전망치보다 높게 추계되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괴리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추계에 있어서 소극적 추계로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것도 부적정한 것이지만 가능한한 정확한 추계로 당초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목별 징수전망 분석은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체 세입의 20.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18.6% 증가한 719억8100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54.8% 증가한 182억1천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9% 증가한 537억7100만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주요감액부분인 이자수입이 2백만원 감소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 중 주요감액부분은 재산매각수입이 올해 공공부대 이전 관련 군유지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서 10억5500만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 대비 1.8% 감소된 1050억7천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경기회복 속도가 완만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2013년 확정액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3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013년 대비 17.8% 감액된 135억6천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매월 시군별로 징수한 도세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시군별 징수실적과 인구 수, 재정력 지수를 반영하여 익월에 시군에 다시 교부하는 성격의 재원으로 경남도에서는 2014년도 도세 징수 목표율을 금년 대비 8.1% 증액된 1조898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도세 징수전망을 어떻게 판단하여 재정보전금을 2013년 당초예산 대비 17.8% 감액 편성하였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변동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도비보조금은 2013년 대비 5.7% 증가한 1195억5700만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의 29%에 해당되는 346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 순으로 주민생활지원실 12.4%, 건설과 9.5% 순입니다. 실과별 내용과 증액편성과 감소사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보조사업의 실과별 현황도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 세입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4년에는 2013년보다 다소 경제성장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사회복지 분야, 농림해양수산 분야 사업에 예산이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억제 등으로 건전재정운용에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 세입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8.7%, 세외수입은 41.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지역경기 여건 등에 따른 불안정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낭비성 예산 지출은 줄이고 세원발굴, 세입결손 최소화,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510억9천만원으로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대비 163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능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마치고 실과별 세입세출예산 검토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청사 소규모 정비공사 401-1에 두 번째 보면 함안군청사 국기게양대 설치에 1억2천 돼있는데 여태까지 없다가 게양대 설치를 한다니까 꼭 설치해야 될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형 국기게양대를 하나씩 설치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충의공원이라든지 운동장 주변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본청에 고분군과 관련된 대형국기대를 설치해서 군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국기하강식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외적으로 좀 그런 게 필요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행사를 없애다보니까 옥내에서 하다보면 구태여 기존 있는 것도 활용하지 않는데 돈을 1억2천이나 들여가지고 설치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각 기관에서는 추세가 이런 걸 설치하는 추세입니까?

예. 시군별로 의령에도 충의공원에도 있고 요즘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국기게양대 한 개만 설치할 겁니까?

예. 한 개만 그렇습니다.

군기 이런 거는 같이 옆에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순수 국기만.

217페이지에 402 민간자본보조의 세입체납액 제로마을 상사업비 6천만원 돼있는데 예년에 없다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름이 제로마을 상사업비지, 이거 뭐 어떤 선심성 그런 예산 아닙니까?

매년 저희들이 이런 걸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6천만원 해서 각 마을당 6백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어떤 독려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나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군수님이 이야기할 때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세입예산을 보면 그게 그리 크게 눈에 안 띄거든예.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전년보다 감액되고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도 감액되고 보조금이 64억 정도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회의원께서 많은 부분을 지원했다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720억 가야문화권 그건 아직 그거만 됐지, 예산반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연차사업으로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교통부 쪽에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내려온다고 이리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도 그럼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지금 확정만 된 거지, 아직까지…

그게 지금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하면 올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건 201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봐야 되는 거네요?

연차적으로.

보면 또 담배소비세가 요즘 금연을 많이 하고 이런 추세라고 하는데도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늘어난 것 같은데예.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흡연이… 저희들이 2억3천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함안휴게소 영향이 좀 많고예, 또 지금 국회의원 입법 발의가 됐는데 아마 담배값을 올리면 인상될…

그다음에 지금 50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는데 낙동강 오토캠핑장 사용료도 5천만원 정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낙동강 오토캠핑장은 현재까지 무료로 하고 있고 그다음 공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시 공사하고 하면 수익이 나올 가능성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조례는 유료화해놨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아직까지 그게 안 되다보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유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공사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 부실로 해가지고 손보고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다보니까 이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가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56페이지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종합부동산세가 그러면 지방세로 전환된 것이 반영된 게 44억입니까?

아직 반영은 안 됐는데 현재는 교부세로 잡아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로… 내나 세입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3억인데 3억7900 잡혀있거든요. 8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맞죠?

예.

이거 우리 전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상승률을 따지더라도 많이…

이게 우리가 별관이 지어지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해서 전기 기본요금이 많이 증액될 걸로 그래서 잡은 겁니다.

별관관리 관련돼서… 그 외는 별관 안 잡혔다 그지예?

여기 별관이 포함돼있습니다.

그거 해봤자…

저기도 제법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7천만원 정도 상회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5600만원 증액이 됐고예, 우리 사무관리비에 2100만원 해서 총액 778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보시면 1억1300이 줄었거든요. 금년도 2억8700 예산 잡았는데 내년은 1억7300으로 잡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차도 군수 전용차를 새로 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작년보다 1억1300 줄었단 말입니다.

이건 올해 거를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중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아까 설명을 하긴 하셨는데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구축, 납기내 납부세액 문자알림 이런 걸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600이 들어간다는 거죠?

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시스템만 구축하는데 이 정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어떠한 견적이나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 올해 업무보고때도 이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신규시책으로…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175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담벼락 그리기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바르게에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02 민간경상보조하고 03 사회단체보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부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로 지회와 읍면 운영비조로 지급되는 게 많고 평소에 주사업으로 하는 것들을 해놨고 경상보조는 좀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요구도 있었고 나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니, 보면 단체 이런 부분 다른 것도 다 하고 싶은 일들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들어가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좀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싶어가지고.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야기드립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이건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이게 만약 예산이 통과가 못됐을 때는 실과장 연가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게 실과장뿐만 아니고 다른 직원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연가를 가게 되면 이게…

위에서 지침이 아직까지 연가보상비를 주지 말라는 식으로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해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174페이지에 사회단체지원의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 해가지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해서 5600만원 돼있죠?

예.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고등학교 150만원, 대학교 250만원 이러는데 이건 이장자녀는 일괄 지급하는 겁니까?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가지고 이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 함안의 장학재단이나 이런 데 지원하고 상관없이 중복지원도 가능하단 말이죠?

요새는 다 컴퓨터망이 돼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아, 제외하고 주는 겁니까? 중복지원 안 되는 겁니까?

예. 중복지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18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 항올구 소방차 등 수송물류비 해가지고 3500만원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소방차하고 구급차가 폐차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내구연한 지나가지고 폐차되는 부분을 가지고 몽골 울란바타르시 항올구하고 자매결연 체결해놓고 교류하면서 사실 폐차되는 이런 거는 금액이 거의 공짜 비슷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항올구에 소방차하고 구급차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물류수송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된다는…

제가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차라고 돼있는데 지원해주는 것도 좀 그거하긴 합니다만 내구연한 지난 차를 보내줘가지고 부서지면 자기들이 고쳐쓴단 말입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소방차같은 경우에는 내일 폐차해도 오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아주 잘 쓰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방서에서 많이 폐차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몽골 항올구 가니까 정말 한 이십 년 된 차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내용인데 사실 소방차하고 구급차 값은 정말 얼마 안 되지만 물류수송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 지난 중고차를 자기들이 아무리 고쳐서 쓴다고 하지만 더군다나 국제간에 …

그런데 내구연한이 소방차는 5년이고 구급차는 십 년으로 돼있고 지금 몽골같은 경우에는 이십 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충분히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저쪽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예. 자기네들이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차량가격이 얼마나 그거하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다른 쪽으로 지원이 되면 모르겠는데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자기들은 쓴다고 해서 한다는 게 좀 의아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 사람들은 엄청 좋아했습니다. 거기 방문을 했는데 보니까 옛날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쓰던 차를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같은 경우는 소방차나 구급차같은 경우에 5년 돼도 괜찮은데 내구연한 때문에 폐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5페이지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범죄예방용 CCTV 설치해가지고 1억5천 돼있죠?

예.

이게 보니까 750만원씩 해가지고 20대라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우리가 설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위험취약지구에 대해서…

그러면 경찰서에서 20대 요청이 있어가지고 1억5천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20대를 임의적으로 정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어느 어느 곳에 위험취약지구에 설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산출근거같은 게 있어가지고. 본래 방범 CCTV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경찰에 지원이 되면 예를 들어 1억5천이라면 몇 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곳에 물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관리를 잘 안 하고 있고 자기 임의대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CCTV라는 것은 기존 한 3천만원 정도 줘야 24시간 야간에도 식별이 될 수 있는 CCTV가 한 대 설치될 수 있다는데 처음에 저희들한테 예산요구하기로는 몇 대 해가지고 1억5천이라면 자기들은 대수에 대한 뭐라 그럴까,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750만원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야간에 식별되지 않는 CCTV입니다. 차라리 이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다가 경찰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느 어느 곳에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금액만 이렇게 지원이 되다보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기 실적 부풀리기에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야간 CCTV 활용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다음에는 꼭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관제센터 내에 설치를 해가지고 750만원 돼있고…

김주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있거든요. 예산이 좀 들쑥날쑥해서. 작년 걸 보면 공무원 자녀 미취학 아동 보육수당이 포상금에 들어가있었거든요. 올해는 그게 빠지고 직원 종합건강검진비가 들어가있어요.

유아 보육비는 이중지급이 안 된다 해가지고 내년부터 지원이 안 되도록 돼있습니다.

아, 올해까지 지원했고?

예.

작년에는 직원들 종합건강검진 안 했습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교차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럼 내년부터 지원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거고 그죠?

예.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보면 7억5800이었는데 2013년도에 6억백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또 4억5100만원 해가지고 1억5천 줄어드는데 올해는 미취학아동 보육수당이 빠졌다니까 이해가 되는데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그건 제가 2012년도까지는 못 봐가지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몽골 울란바타르 항올구 소방차 수송물류비 해가지고 참고란에 보시면 2013년 7월 몽골 나담축제 방문시 소방서장과 합의사항이다 이래놨거든요. 소방서장과 합의사항인데 예산은 우리가 대서 합니까?

소방서장이 내구연한 경과된 걸 공매했을 경우에 그냥 우리한테 주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군수님도 같이 갔습니까?

예.

서장님하고?

예.

그러면 이게 이리 됐겠네. 추측해보면 차는 서장님이 책임지소, 수송비는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지, 그게 뭐…

아니, 그래 그전에 이 이야기가 나왔으면 모르는데 예산서에 올라와있고 내용이 그리 돼있단 말이죠.

사실 수송비가 그렇게 많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거는 좌우간 같이 가셔가지고 몽골 울란바타르에 계신 그 대표자하고 소방서장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예산을 올린 거다 그죠?

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질의드리는 시간이니까. 184페이지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 있거든요. 1억6900만원이 돼있는데 몇 대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130대입니다.

130대면 어찌 되나, 한 대에 얼마 치입니까?

130만원 치입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비에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작년 예산 6800만원인데 올해 1528만원으로 5270만원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전번에 사업을 한 개 한 일이 있었거든요. 올해 칠북에 지붕수리하고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들어있었는데 내년에는 신규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시에 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정보화마을 판매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예.

올해는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줄었던데.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일 년간 판매한 양이 있거든요. 보시면 올해 10월까지 물량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어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제가 자료 빼기로는 그때 늘어난 걸로 해서…

일단 그건 보시면 되고 정보화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리 인정을 하는데 이게 효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농수산물을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때도 저희들이 나가서 판매를 하고 있고예.

일단 효과 자체에 관련돼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구를 드릴게요. 현재 진행상황하고 물량하고 12, 13 2년치 정도 그죠?

예.

그리 좀 부탁을 드리고 195페이지 보시면 CCTV 관련 좀 있거든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제센터 관제요원 용역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3교대 해서 돌아갈 요원들을 저희들이 사실 군부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직영을 좀 못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그 인건비가 2억6400만원이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경상남도 교육청 부담금을 우리가 대신 내는 거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3억5040만원 중에서 8640만원은 경남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럼 교육청 예산이다 그죠?

예.

예산서대로 보면 우리가 지원…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을 우리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옵니다. 오는 금액입니다.

그럼 수입에 잡혀있습니까?

내년도에 잡히게 됩니다.

그럼 아까 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지만 수입금이 아닌 것 같은데.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도비보조금인데 경남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거 돈이 잡히는 거고 우리가 잡히는 돈이 2억6400입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기로는 그랬지 않습니까? 각각 파견해서 근무한다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 3명, 우리 몇 명, 교육청 몇 명 이렇게 해서 한 팀을 짠다 이렇게 들었는데 용역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킨다 이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 경찰서에서 두 명이 와서 근무하는 그 내용은 교육청에서도 8640만원 이거는 잠깐만예… 군청 직원이 2명이고 경찰서 직원이 4명이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이고예.

잠깐만예. 경찰서 2명…

경찰서 4명, 우리 행정과 직원이 가서 상시근무하는 직원이 6명이고 관제요원으로 16명인데 우리 군에서 12명이 10개월간 근무하는 게 2억6400이고 초등학교에서 4명으로 이건 어린이 CCTV가 있기 때문에 8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4명입니다.

이게 보면 경찰서는 4조 3교대니까 한 조에 한 명씩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고 그죠?

예. 자기네들이 알아서 로테이션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2개조는 빠진다 그죠?

2개조가 아니고 행정 2명 이건… 경찰은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4개조가 돌아가고 행정에서는 2개조밖에 가담을 할 수 없다?

2개조가 아니고 그냥 총괄관리하는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의 2명은 전체를 총괄해서 교대로 이렇게 근무하고 경찰은 상시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다음 나머지…

나머지 관제요원 16명은 한 조에 4명씩 해서 돌리게 됩니다.

예산에서 이런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 사람들 믿을 수 있습니까? 걱정스러운데 이거. 함안군민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주고 하면서 협약서에 다 기재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근무요원은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전번에 사건사고가 있은 게 요새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예 저희들이 계약체결할 적에 그런 부분들은 전화기를 들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일반 용역회사 직원이 통제가 완벽히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할 적에 신원조사라든지 보안서약서라든지 이런 거 다 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재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4페이지에 모범이장 해외연수 1인당 67만원 해서 45명 해놨는데 해외연수를 가려면 아무래도 몇 백만원 들텐데 자부담이 얼마 정돈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보면 한 30%.

본인이 30% 부담하고 군에서 70%? 이 67만원 하면 70% 됩니까?

여행국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작년같은 경우는 한 30%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범이장 해외연수라고 하면 본인이 부담 적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해외연수 67만원이라고 해서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주로 멀리는 못가고 동남아 쪽으로 해서 다녀오는 걸로.

호응도라든지 그건 좋습니까?

예. 돌아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이장단 국내연수 이래가지고 백삼십 얼마 해놨는데 이건 군청 차를 이용해줍니까?

그거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주로 저명인사를 모시고 강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177페이지 읍면동협의회장 연수라고 해놨거든요. 131만3천원인데.

예. 이게 도비사업인데 우리 군 관내에서 회의 때 저명인사를 모시고 강연을 듣는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해마다…

그러면 읍면 이장협의회장 한 3, 4명씩만 선발해가지고 그리 합니까?

예. 그런 때도 있고 권역별로 칠원권에 할 때도 있고 가야권에 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말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던데 일인당 5만원씩 하면 본인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본인부담 5만원, 지원 5만원. 과목에 따라 심화과정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자기네들이 한 십 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과목일 경우에 5만원, 5만원 해서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함안군에 저기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다 학교 가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게 평생교육은 교육장이 운동장에도 있고 문화의 집에도 있고 흩어져있습니다. 그걸 모으려고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빈 위원님.

174페이지 보시면 이장자녀장학금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50%이상 증액이 돼있거든예. 2500만원인데 올해 3100만원이 더 추가됐는데 이건 뭐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적었는데 올해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 당초예산액이 2500만원 기재돼있는데 추경예산에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셔서 3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오천 몇백만원 식으로 올해도 그렇게 다 지원이 됐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학생 자녀가 있으면 4년간 계속 다해줍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주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번 받았으면 안 주고 그다음에 또 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도 이렇게 든단 말입니까?

예.

그다음에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등이 174페이지 하단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175페이지로 이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요즘 건전지방재정 운영한다고 하면서 사회단체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가는 추세인데 여기는 다 보니까 조금씩 늘었네예.

한 천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신규내용들이 진입된 거는 없는 거 같고 같은 사업을 작년에 했던 사업에 좀 더 보태주는 이런 사업들입니까?

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이건 민간인희생자유족회에서 이번같은 경우는 6월말에 이걸 했는데 4백만원을 요청을 했고…

그전에는 지원 안했습니까? 했는데.

예. 했습니다.

조금 증액했다는 이야깁니까?

예. 바르게에서 자기네들 사업이 새마을하고 좀 차이나니까 해달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사랑의 담벼락 그리기 이런 거는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오막살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그려줘가지고 환경을 좀 밝게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해보고 싶다 해서 이걸 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나온 데 보면 여러 가지로 선심성 예산이라든지 중복되는 건 통폐합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있는데 다른 단체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예산지원을 줄이고 있는 측면인데 지금 행정과에는 이런 부분이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늘어나는 것이, 가령 175페이지 도덕성 회복 강연회 사업 이런 거는 우리 군에 다달이 하는 저런 강연회도 사람을 못 채우고 하는데 또 따로 강연회해가지고 강연비 주고 정말로 제가 볼 때는 단체에 예산을 줄일 만한 데는 행정과에서 하는 이런 소위 말하는 관변단체 이런 데서 정말 주민들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것 외에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주니까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한 책자의 6페이지 보면 기존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규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단체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 5년, 십 년씩 주던 데서 계속 주는 데는 거기서 조금 힘센 단체는 더 내놔라하면 더 보태주고 이런 데 지금 관행적으로 되고 있는 거 이렇게 하면 예산지침편성 운용계획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행정과 뿐만 아니고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짤 때 늘 하는 거니까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잘 해야 될 거라고 보고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176페이지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가 작년에 7600만원에서 지금 5백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건 이유가 뭡니까? 보면 작은 도서관해가지고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게 또 있죠? (행정과장, 담당계장에게 작년도 예산서 가져오라고 함) 자료 가져오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78페이지에 직원후생증진비가 몇 천만원도 아니고 2억 이상 삭감됐네예.

이건 아까 김주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 양육 관련해서 그게…

일단 그것만 하고 방금 하신 거는 자료가…

예. 지금 책자만…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예산안 설명할 적에 볼 것 같으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예산안이 전반적으로 한 15억 정도 증액된 걸로 돼있는데 주요내용이 물가인상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아, 15억이 감해진 거 말씀하십니까?

증액된 거 아닙니까?

감액됐습니다.

아니, 금년에 459억이고 내년에 473억 아닙니까?

올해 예산은 489억이고 내년도 예산은 473억인데 15억이 감해진 겁니다.

이러면 수치가 안 맞아서… 알겠습니다, 자료가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작년에 7100만원이 감해진 거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1500만원하고 자율방범대 근무복 구입에 2100만원 있었고 향군회관 리모델링비에 3천만원 그게 감해진 겁니다.

도서구입비는 내나 똑같고 민간자본보조가…

예. 도서구입비는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따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산면에 새마을문고가 새로 생겼는데.

예. 그래서 사실 새마을문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을 사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석 위원이 요청한 정보화마을 관련 자료 2012년, 2013년도 것 좀 챙겨주시고예.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빈지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철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 예산안 중 2013년 대비 증액편성 등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군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행적이다시피 할 정도로 예우를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독립유공자는 혹시라도 살아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당사자는 살아계신 분이 없고 유족들은 아직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를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가 17명 해서 3만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 17명은 어떤 기준으로 나온 겁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대략 40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보훈단체 참전명예수당이나 단체운영비 이런 게 다 많은데 실제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은 이것 말고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군에서 유가족들에게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유가족에 대해서 설 명절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벌초나 안내판 설치라든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관계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지원 안 합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훈단체가 6.25전쟁 참전수당 내지는 이런 수당도 나가고 단체에 지원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 독립유공자와 관련해서는 단체도 지원하는 게 안 보이고 실제로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처음으로 17명에 대해서 나오는 거 말고는 거의 없어서 보는 거고요. 오늘 예산에는 더 이상 어찌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 관련단체는 없습니다.

유가족모임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1절 기념식에 오시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예우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제명철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2014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그죠?

예.

국민기초생활 보장 비용이 63억 정도 늘어났고요. 그다음 주거급여에 19억 정도 늘어났는데 국도비가 내려옴으로서 늘어난 게 맞죠?

예.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행복은 더 증대한다고 봐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기초생활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수혜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사람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체감도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80억, 70억 이상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예산인데 약 80억원 늘어가지고 우리 군민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다. 국도비로 인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예, 국도비가 늘어난 사유가 최저생계비가 5.3% 증가되었고 여태까지 책정하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어서 수급대상자가 앞으로 늘어나고 일괄 급여를 해주던 걸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하면서 해당되는 분야별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좀 큰 이야기입니다마는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복지정책이 상향되었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이 8억4000만원인데 왜 불용액이 생긴 겁니까?

위원님들 사무감사하실 때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따로 세출에 보조금 반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국도비를 내년도 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반납을 하고 나면 지난 2012년도보다는 2013년이 좀 불용액이 적게 남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로 인한 불용액이 생겼다. 반납할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예, 거의 저희들이 집행할 사항은 집행을 최대한 한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우리 주민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안 이상으로 마음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에 복지기반조성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겁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분과별로 협의체가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든지 또 법인에 외부이사를 추천한다든지 그런 걸 심의하고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자문을 해주는, 행정과 같이 손잡고 나가는 그런 조직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전체예산 1억3700에 도비가 6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군비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관에 복지별 줘야 될 그거 같으면 국도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이 도비 꼴랑 600만원에 군비를 1억700만원 보낸다는 거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는 이 예산을 한 1억 정도 되는 거는 과거에 행복나눔가게하면서 주민협의회 업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협의회에 지원되던 예산하고 보태지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제3기 복지계획 용역이라 해서 4천 되어 있는데 1기, 2기나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했던 겁니까?

예, 이건 올해는 용역을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교육을 갔다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3기인데 내년도에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를, 계획서가 책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함안군 예산중에서 복지예산이 가장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금회도 순수한 우리 군비가 90% 이상 차지하는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복지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보면 대표협의체는 뭐고 또 실무협의체는 뭡니까?

대표협의체는 복지협의체 중에서 최상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소속된,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거의 대부분 민간단체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공단이라든지 그런 단체장이 참여를 해가지고 대표협의체를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그 소속된 밑의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같으면 군에서 실무협의체는 보건소장이라든지 주민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기존 나눔센터나 이런 걸로 되어 있다가 통합으로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체라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게 소롯이 지역복지협의체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는 간사인건비나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간사채용을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는데 간사채용을 그때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건 우리가 어떤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전체 예산 1억1300 중에서 도비 600만원이고 전체가 군비가 되다 보니까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은 아마 좀 줄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지역복지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때문에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것만 없는 것 같으면 주민협의회 예산에서 두 개 통합되었지만 약간 늘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꾸 이렇게 해서 복지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그게 없다면 모르겠다면 기존 나눔에 있다가 간사가 없어도 이렇게 이끌어 왔었는데 또 통합됨으로 해서 간사인건비 내지 또 이렇게 3500만원 증액이 되어간다는 그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주석 위원.

조금 전에 이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잠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뭐 뭐가 통합이 되었습니까?

기존 행복나눔가게 운영하던 주민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게 종전에 구성은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 두 개가 통합되어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주민협의회가 흡수 통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료보험공단 함안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함안지사장, 그런 단체로 해가지고 또 우리 대표적으로 마산대학에 사회복지학과 김용준 교수, 여성단체 추경자 회장, 그다음 우리 의원님 중에서 제명철 의원님.

원래 들어가 계셨어요?

저번에 임기가 다되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재위촉을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의회는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예, 통합이 되어서. 행복나눔가게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법이 무슨 법입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반드시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예, 거기서…

안 하면 어찌됩니까?

우리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곤란합니까? 곤란한 걸 이야기를 해보이소.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나중에 계획수립하는 이런 것도 심의를 받거든요.

심의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신 계장이 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기획조정담당 신현숙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조직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법적인 그런 사항들만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가 없어가지고 협의체가 활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민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격이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민협의회하고 많이 상의하고 논의 끝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통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면 간사가 필요해서 간사가 자격있는 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7급 3호봉 출신의 자격있는 간사를 채용했습니다. 8월 달에 채용해서 올해는 이렇게 주민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나가다가 내년 1월 1일부터 통합을 하는 걸로 하고 주민협의회는 없애고 지역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고 또 함안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법적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통합했거든요. 그래서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2005년에 설립되어서 활동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이 2005년도에 통과된 거 아닙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그런 간사가 운영하는 협의체를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해도 별문제 없었잖아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 있는데 함안군 같은 경우는 없어가지고 경상남도 내에도 18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은 다 있거든요. 지금은 다 있는 편입니다. 우리도 최고 늦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그래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많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함안군의 사회복지에 관한 모든 정책들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안 했던 게…

하긴 했는데 활발하게 활동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우리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정책을 건의하고 심의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됐다는 거지예.

잠깐만요. 우리가 그런 걸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성호 위원이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지만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렇게 심의해서 예산을 더 책정해준다든지, 그 정책에 관련되어서. 그렇지 않고 함안군 예산을 다 쓰면서 저거는 해라는 거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조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조직.

우리 조직을 만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회를 굳이 없앨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주민협의회는 과거 행안부 시절에 행안부쪽으로 내려왔는데 그건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그런 사항에서 운영이 되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건 법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이 지역복지협의체에서 거의 활동하는 일반 봉사활동이라든지 또 복지에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해서 저희들은 따로따로 관리를 했는데 지금도 위에서 공문지시나 주민협의회 관련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는 도청에서 대민봉사과에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 군에서는…

실장님, 지금 이거 설명 계속하려면 시간도 없고 한데, 주민협의체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저도 개념정리가 정확히 안 된 사항같긴 한데.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법적근거해서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 용역 있지 않습니까? 3기째 내년도 아닙니까? 1, 2기는…

1, 2, 3기까지는 현재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내년도가 바로 3기 용역계획이라서요. 그러니까 1기, 2기 용역결과가 나있죠?

예.

이거하고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산 전에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119페이지를 보시면 작년에 없었던 6.25전쟁 기념행사 경비가 있는데 왜 갑자기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이건 종전에는 당초 재향군인회에서 이 업무를 해오다가 그다음 6.25참전자회 여기서 왜 우리 행사를 재향군인회에서 하느냐 해가지고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분들이 연로하고 이렇다 보니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안 맞다. 그리고 중앙정부로부터도 6.25행사는 가능하면 관에서 앞으로 주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우리 보훈단체, 그러니까 그런 예산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 예산은 당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행사때 군수님 기념사에서 했던 내용 때문에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진짜죠?

예, 이건 행사를 격상시켜 준 그런 겁니다.

그 당시 행사때 군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기념사에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들어갔나 싶어서.

6.25참전자 단체에서…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어집니다. 뭐냐 하면, 행사시에 한 번 이야기하면 그대로 사업집행에 계획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10만원 되면 10만원 가버리고, 5만원 되면 5만원 가고, 6.25행사 내년에 좀 잘해보겠다 하면 또 예산에 포함되고.

이건 종전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8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예, 목만 바뀐 겁니다.

8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적은 걸 올렸습니까?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렸다고 하는 직원 있음)

올린 거죠?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두 배 정도 되었죠? 300만원 올렸습니까? (“예”라고 하는 직원 있음) 그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없던 건데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등학생들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 지원하는 사업이 교육청 업문데 이게 교과부하고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내역이 사통망이라는 게 주민생활지원실에 행정에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너거 행정에서 좀 해달라, 보건복지부에서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게 매년 초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조인력을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배치하는 거지예. 이건 한시적으로 몇 개월 조사하는 시점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건축물관계 해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국토부에서 이런 업무가 또…

일회성이다 그죠?

예.

131페이지를 보시면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보시면 18억이 늘어났죠?

예.

18억씩이나 늘어난 게 조건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주거급여에 증가하는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생계급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또 개별급여 기준이 완화되고 최저생계비가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도 따라서…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예, 인원수도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1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보조에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군비로서 병원이동 편의 지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특수시책으로 한 그 업무입니다. 병원비는 무료인데 이동하는데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해가지고 병원이용을 사실상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관내 3개 업체 택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1회 2만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설명한 내용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주민복지협의체 회장은 누가 합니까?

대표협의체 회장 말씀입니까?

예.

부군수님하고 곽필구 씨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엎쳐 같이해가지고 그대로 위원장 둘이 하고 이럽니까? 이거 관련해서 아까 김주석 위원께서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와 법적근거 그다음 용역결과물(1기, 2기)하고 협의체 인원명부하고 누가 회장이고 이래 되어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2013년 회의했던 내용, 회의 결과물 정리되어 있는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성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24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발달장애 주간보호시설 이건 처음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대산 부목에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도 문화의 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예산은. 작년에 생긴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부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금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예산은 같은데 부기가 안 달려있죠?

예.

난 새로 생기는 건가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제명철 위원.

과장님,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13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화장시설하고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노령수당, 아동보육수당 이게 전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큰 사업들이 끼어드니까 그렇다 그죠?

예.

국비지원이 늘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는 어떻습니까?

인자막 늘어난 부분이 국비지원액이 다 늘어난 겁니다.

국비지원이 늘어나서 예산도 늘어났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251페이지에 지역아동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2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다른 거는 다 증액되었는데 이건 왜 감이 되었습니까?

이게 국비지원이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금액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국비지원이 줄어들었다 말입니까?

예.

국비지원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적게 내려와서, 중앙부서의 일까지는 제가…

보통 내년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유지는 시켜주는데 감이 되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봅니다. 그건 천천히 말씀하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을 볼 것 같으면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감이 되었거든요. 감된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인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인원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보다 내년 인원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예.

사망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인원이 적어집니까? 사망으로 인한 것이면 이해가 쉬운데.

우리가 산출기초를 낼 적에 65세 이상하고 보고할 적에 작년에 집행을 덜하니까, 작년 예산 같은 경우 만 명을 예를 들어 보고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한 8천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 싶어서 올해는 9천 명 정도로 보고해서 줄은 것입니다. 사람이 줄거나 금액이 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 군 관내에서 기초노령연금이 3억 이상 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망을 많이 하셨나.

우리가 예산 추정치 보고를 할 적에 좀 많이 잡았다가 다 집행이 안 되니까 금액을 좀 적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추정치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도 무방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게 현실로 잡기는 참 어렵거든요. 우리 전체적인 인구에서 몇 프로 이래가지고 잡습니다. 중간에 사망하고 이렇기 때문에 계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내 경로당이 329개라고 했는데 먼저는 또 333개라고 어떤 보고책자에 있던데 확실한 기준이 안 나왔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72페이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29개라고 하던데 전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333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경로당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리가 산출기초를 낼 적에 일반경로당이 있고 실버공동체가 있고 또 읍면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실버공동체는 이 숫자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329개소입니다.

면의 대표경로당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요?

면의 대표경로당이 포함되는 지원금이 있고 안 되는 지원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의 장수사랑방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예.

난방비 지원을 인구에 비례해서 지원합니까? 지원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 평수에 따라서 지원합니다.

경로당 양곡택배비 69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관내 도정공장에서 생산한 걸 배달 안 합니까, 배달하지예?

예.

그러면 양곡 생산하는 도정공장에서 그냥 배달하면 되는데 택배비가 들어야 됩니까?

양곡 배달하는 데서 집집이 다 배달을 못해주지예. 집집이 다녀야 되는데 함안군 전역을 커버하려면, 그 배달 안 해줍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 사람인가 모르겠는데 양곡을 광일미곡을 통해서 500만원치를 이름도 안 밝히고 이런데, 우리 복지과에서는 그런 사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기증물품 취급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 모릅니다.

먼저 신문에 500만원치 선행을 베푼다 하길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그래도 기부문화가 상당히 부실한데 이런 걸 장려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지태 위원.

299페이지에 어린이 집 개보수 2개소 해놨는데 어디 개보수 하는 겁니까?

한샘하고 세라어린이집입니다. 세라어린이집은 전에 관리대 위에 의회에서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누수가 되어서 그때 지원을 좀 해주라고 해서 지원이 된 거고요. 한샘은 칠원에 영아전담을 하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그 전에도 지원해줬던 게 있습니까?

1년에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개소씩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돌아가면서 어려운 데 해줍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소 저기는 리모델링하면서 옥상 누수는 그 전에 손을 안봤던 겁니까?

그냥 손봐가지고는 안 되고 경사지붕을 덮어야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지. 그 당시에 고칠 때 그건 손을 안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