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하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리며 현안업무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94억 2,900만 원보다 178억 4,100만 원이 증액된 37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691억 5,200만 원보다 17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8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3,600만 원, 차입금으로 20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과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37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2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과는 212억 100만 원이 증액된 57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2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과는 5억 6,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는 익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및 방류수로 개선사업비 24억 5,600만 원,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3억 5,0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 208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숲 가꾸기사업 2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는 신용공원 조성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억 4,300만 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 국고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1억 4,3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과 국·도비 변경내시분 사업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어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서류를 잠깐 보느라고요. 여기 새만금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이것은 도비를 12억 원을 반납하신 것입니까?

예, 반납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다…….

사업이 거의 종료가 돼서 마무리 하려고요. 폐업축사를 사다보니까 실질적인 수질오염하고는 관계가 없어가지고 저희 시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국비는 얼마 왔었습니까?

지금 국비 없이 도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만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몇 대 몇 비율입니까?

5:5.

그러면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세우셨어요?

총사업비는 352억 원입니다. 그중에 광특이 135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193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 12억 원 반납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반납하셨는데…….

저희들이 살 수 있는 토지가 다 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실질적으로 사보려고 하니까 그런 살 수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사업을 종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이상 매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러면 시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는 다 집행해가지고 현재 없습니다.

도비를 반납했으니까 시비도 일정부분 같이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 아니고, 순수 시비사업이었는데 도한테 우리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부송동 거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굴삭기하고 지게차를 저희가 사주는데요, 몇 대씩 사주는데 1억 1,500만 원입니까?

한 대씩입니다.

이것은 그냥 거기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우리시 장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 받으셨어요?

이것은 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유가 뭡니까? 시에서 사주는 것이니까 위탁한 데에다가 그냥 사서 주면 됩니까?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수물품 승인목록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위탁하는 시설에는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던가요?

위원님, 정수물품 승인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요, 목록표가 있습니다.

정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는 평안엔비텍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얼마에서 얼마였는데, 올라서 3억 5,000만 원을 드리는 것인가요?

2012년도, 2013년도 상반기까지는 톤당 위탁단가가 9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올7월부터 한 부분은 9만 7,600원으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것이 7월부터 12월에 대한 부족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체결을 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월말까지는 이전 것으로 하고,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왜 이 9만 7,600원으로 하셨어요?

5월까지는 지난 3년 동안의 계약기간이 7월 1일부터 3년으로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3년간 계약이 됐기 때문에 6개월분.

그 단가계약을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위탁은 3년이지만 단가계약은 3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가도 계약할 때에 그 단가로 적용해서 3년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위탁을 할 때에 3년 동안 계약기간을 할 때에 금액까지 같이 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평안엔비텍이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2010년도에 했습니다.

2010년도에 맨 처음에 얼마부터 시작했습니까?

그때 7만…….

칠만 몇 천 원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칠만 몇 천 원에 계약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칠만 몇 천 원씩 갔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기간 동안에 단가가 결정이 되어서 그 기간 동안에 하기 때문에, 올해 7월 1일부터 3년간 하는 것은 9만 7,600원으로 원가 계산해서 단가가 결정된 것이고요. 처음에 했을 때에는 7만 원대에 했고, 두 번째 했던 것이 9만 3,000원대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9만 3,000원으로 올려준 것이 몇 월 달이시냐고요?

2012년도 12월에 원가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하고 난 다음에 7만 9,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금방 과장님께서 3년의 계약을 하면 단가도 3년 동안 똑같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단가는 1년씩이나 2년씩 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위탁기간은 3년인데 한번 계약을 할 때에 3년 동안 단가를 똑같이 결정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면 2010년 7월 달에 칠만 몇 천 원씩 했는데, 왜 2012년 12월 달에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7만 원 돈이 9만 3,000원으로 올리신 사유가 뭐냐고요?

작년 말에 물가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아니죠. 그러면 지금 9만 7,600원짜리도 중간에 무슨 일 있으면 또 올려줄 수 있다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보면 상승요인이 있으면 다시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칠만 몇 천 원에서 9만 3,000원으로 올려줬다고 한 것은 2012년도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보면 그 시설은 기본적으로 운영해야 될 150톤 규모를 갖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해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150톤은 우리시에서 150톤 규모로 지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엔비텍이 익산시에 음식물처리를 수탁을 받으려고 자기네들이 150톤의 공장을 지었지, 익산시에서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니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7만 3,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2만 원을 올려줬습니다. 상승요인은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우리 익산시에서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9만 7,600원이 된 것이고, 7만 3,000원에서 9만 3,000원으로 2만 원 정도가 올라간 상황을 보면 상승요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9만 7,600원에서 11만 원이 되든, 12만 원이 되든 여기에서 문 닫고 달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줄 수밖에 없다고 감사 때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추경에 거기에 대한 상승분 3억 5,000만 원이 또 올라왔으니까,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이 부분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라산 남중지구는 여기에다 뭐 해요?

지금 남중지구는 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는데요.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라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남중지구, 영등지구, 신동지구 나눴습니까?

소라산 전체로 보면 26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남중지구는 2만 6,4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한 8,000평.

그런데 이 8,000평 되는 데에다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다목적구장하고.

다목적구장이요?

예, 다목적구장하고 산책로, 남중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남중지구에서는 64억 원입니다.

남중지구가 64억 원이요?

거기에 보상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억 원이 보상비입니다.

이것 처음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예,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사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잘해야 되겠네요. 실시설계비를 주면 64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비는 중장기계획이 어차피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수립이 돼 있고.

제 얘기는 뭐냐면 8,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드리면 64억 원에 대한 예산심사는 하나 마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8,000만 원 예산심사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4억 원에 대한 사업비는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사항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투융자심사를 받든, 중장기계획이 있든 익산시의회에서 제일 처음에 예산을 안 주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64억 원에 대한 예산심사를 첫 8,000만 원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4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목적구장이라는 게 뭡니까?

당초 조성계획에는 대규모 축구장으로 돼 있었는데, 주변여건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공원을 어디에다 하시는데 여기 소라산 안에다가 축구장을 만드신다고요?

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것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조정을 해서 소규모 형태로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운동시설에 산책로 같은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이고 산책로 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찬성인데, 소라산 안에다가 체육시설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됐죠. 왜 그러냐, 과장님도 보시면 여기에 그런 체육시설 지으면 거기에 또 공원 지키시는 분 놔야죠. 유지관리보수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고요. 신용공원은 또 어디입니까?

신용공원은 원광효도마을 뒤쪽에 있는 연못 있는 유휴지거든요. 그게 2010년도부터 시의회에 공원조성 면적수가 돼가지고 2010년도부터 특별교부세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왔던 지역입니다. 그것이 올해 결실을 본 것입니다.

뭐 하시려고 해요?

거기도 공원화사업입니다. 공원으로써 지정을 한 공원이 아니고, 마을에 공원화가 돼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거기에 누가 쓰시는데 거기에다가 이것을 해요? 거기에 얼마나 주민들이 계셔서…….

신용동, 계문동 주변 주민들이 활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신용동, 계문동 주민들은 배산체육공원 이용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배산체육공원도 활용을 하지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로 쪼개가지고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구먼.

2개 팀으로 나누어서요.

수고가 많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2013년도 계상을 할 때에 톤당 얼마씩 계상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당초 예산에는 9만 3,000원씩 계상이 돼 있었고요. 7월 1일부터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면서 원가가 9만 7,600원으로 되면서 상승률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그 오른 부분이 작년 2012년도 12월에 계상이 됐어요?

당초예산에는 9만 3,000원씩 톤당 계상이 됐고요. 올해 7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번에 보고를 할 때에는 2013년도, 그러니까 올해 것 계상을 할 때가 9만 3,000원으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것 확실해요?

예, 확실합니다.

9만 3,000원으로 2013년도 것 예산 편성할 때에?

예, 당초예산 세울 때에.

그런데 아까 우리 김대중 위원이 자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2년도 12월에 9만 3,000원이 됐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그 전에는 7만 9,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 미지급분도 9만 3,000원으로 줬어요. 2012년도 12월에 올려줬는데 왜 미지급분을 아예 그때부터 올려줬습니까?

그때 조정된 시점이 2012년도 12월이었기 때문에 12월분은 상승된 원가를 적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냥 그 날짜치만 올려줬다?

예.

확실해요? 그 앞에 것 안 준 것도 올려준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9만 7,600원으로 계약을 한 것은 언제예요?

이것은 올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평안엔비텍 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여기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까? 회사가 가격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용역을 하든, 무슨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2012년도에는 정부 정책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여 톤이 음식물쓰레기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를 재산정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해드린 것이고요.

음식물 양이 줄었으면 예산이 절감이 돼야 포상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양이 줄었다고 해서 다시 원가계산을 하자, 세상에 이런 논리는……. 맞습니까?

그것은 정부정책이나 시설 자체가 거기가 150톤으로 시설이 돼 있는 처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정책이 바뀔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 일일 처리할 수 있는 톤이 얼마예요?

일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이 150톤입니다.

처음에 설계가 150톤이 돼서 이것이 자꾸 줄으면 줄을 수록 회사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회사입장……. 물론 회사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의 입장은 그럴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경기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톤당 처리비가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갑니다. 또 인근에 있는 똑같은 군산시도 이 정도 하고 있고 원가가 충분히 조정할 필요성을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저도 군산지역 원가도 도 알고 그러는데 만약에 꼭 회사가 그렇다면 그 회사 벌써 진작에 망했을 수도 있잖아요. 7만 9,000원 줄 때에도 그냥 운영했거든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 회사 운영을 하신다면 그 전에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은 돈이 안 되는데 회사 계속 끌고 갑니까?

그런데 이게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악취문제 때문에 군산시나 타지자체에 없는 1차 폐수처리장도 작년에 12억 원 정도를 회사에서 추산을 했고 거기에 대한 원가들이 여기에 다 녹아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사업에서 큰나무 가꾸기사업이 2억 3,000만 원 정도를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적게 와서 남길 수밖에 없었다?

예.

여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신용공원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의회 민원 3934호 2010년도 11월 2일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시의회 민원 이렇게 들어오면 광특으로 5억 원씩 만들어서 사업 진행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이 지역, 이런 민원이라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건이 맞다고 하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비 매칭이 아닌 특별교부세나 공모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목적이 타당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원이 꼭 필요한 곳에 해야 맞죠. 그런데 이 자료에도 보면 꼭 그런 내용 같아요. 신용공원 조성 민원접수, 신용벌 공원화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접수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한 듯한…….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 같은 느낌을 안 받고, 이 자료에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있으면 공원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하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왜냐하면 우리 구도심 주민들 몰고 도시공원과를 한번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천연가스차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몇 대 늘렸어요?

지금 저희들이 7대에서 5대하고 지금 2대 남았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1차 추경에서 이것을 안 늘어난다고 줄였어요. 지금 이게 시비 100% 시내버스만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시내버스가 금년에 7대 늘어나요?

예, 저희들이 7대…….

확실히 얘기해요. 1,850만 원씩은 국비 지원이고 이것은 시비 지원만 여기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가 금년에 1,850만 원씩 7대가 늘렸어요? 국비 지원하고 시비로 1,0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1,000만 원씩 추가지급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추경 때 한번 보세요. 원래 예산은 3대를 늘린다고 했는데, 1차 추경 때는 2대밖에 못 늘린다 해서 1대를 줄였어요. 왜냐하면 그 연차가 돼야 늘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마지막에는 또 5대가 늘었단 말이에요. 지금 줄였다, 늘였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7대에서 2대는 지급을 하고 5대를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신흥여객 2대, 익산여객 2대, 광일여객 1대 해가지고 미지급한.

국비는 있어요?

국비는 7대분에서 집행을 하고요. 시비에 대한 부분만 집행 못한 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시내버스 7대분 1,850만 원씩 다 줬어요?

예.

우리 연초예산이 얼마 있어요?

지금 9,200만 원 있습니다. 국비가 4,600만 원하고 도비가 1,300만 원.

9,200만 원이면 7대를 지원할 수가 없어요. 7대에 1,800만 원 있으면.

작년도에 이월사업 명시이월된 것이 1억 7,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명시이월이 7,900만 원이 있고요.

명시이월 금액이 있어 가지고?

예.

그러면 추경에서는 왜 줄였어요? 추경예산서 보면 3대에서 2대로 줄인다고 돼 있어요.

그때 한 군데에서 포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한지가 얼마나 된다고 추경 때에 줄였다가 바로 몇 개월 사이에 5대나 늘어나요?

버스회사에서 재정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회사가 그렇더라도, 계획이라는 것이 연차계획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폐차기간이 있기 때문에……. 세웠다가 추경 때에 1대를 줄였다가 또 2차 추경에는 5대 늘리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회사별로 어떤 재정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회사의 여건에 따라 재정이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면 연말까지 그냥 놔둬야지, 왜 줄여요? 본예산을 했으면 1차 추경 때에 안 줄여야죠,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줄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서 포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1대 포기했다가 5대를 늘리는 구먼요?

회사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정확히 연초부터 계획을 잘 잡고……. 처음에 계획부터 잘못됐어요. 처음에는 3대 잡았어요. 그런데 3대 잡았으면 3대만 집행을 하든지. 그러다가 1차 추경에 2대를 줄였어요. 2차 추경에는 7대로 늘렸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회사에서 신청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뭡니까, 예측돼가지고 하고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주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장학 희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강민구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박주환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신차란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김경이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이용연 건강체육과장입니다. 최규철 국민생활관장입니다. 김병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아동, 여성 그리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 및 지적관련 업무와 시민 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과 관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도서관 운영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766억 8,100만 원 편성으로 일반회계 2,718억 6,000만 원, 특별회계 4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 2,802억 2,200만 원보다 1.3%인 35억 3,900만 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경 1,871억 2,400만 원보다 1.2%인 21억 9,300만 원 감소하여 1,849억 3,100만 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2,752억 5,700만 원보다 1.2%인 33억 9,700만 원 감액된 2,718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항목과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1,871억 2,400만 원보다 21억 9,300만 원 감액된 1,849억 3,100만 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6,4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8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과는 참전유공자 호국수당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2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장려금,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4억 5,3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2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에서 총 63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기능보강, 노인복지향상,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 등 노인복지 증진에 2억 8,2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증진에 18억 7,8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건강가정사업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등 여성복지 증진에 1억 3,400만 원 감액되었고, 보육사업 기능보강 등 보육, 가족 지원에 5억 9,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아동복지사업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6억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보호, 청소년육성 및 활동지원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500만 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2,8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2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지적재조사사업 측량비를 5,5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체육과는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산업 육성에 18억 6,600만 원 증액하였으나,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1,8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18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국민생활관 운영, 함열시설 운영 등 총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도서관 환경개선, 독서문화 공간 확충 등에서 총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9억 6,300만 원보다 1억 4,200만 원 감액된 48억 2,100만 원이며, 증감내역으로는 국·도비보조금이 1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200만 원 감액된 48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3년 추진 중인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서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민생활관하고 시립도서관은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시립도서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공사에 4억 원이나 더 들어갔는데,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그쪽에 도비 4억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시비 4억 원 매칭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앙 테니스공원 맨 위에 이순테니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 테니스장 시설 개보수 좀 하고 실버문화건강센터를 80평 정도 신축을 하고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동에 테니스장 만들면 거기 다 없애고 이전하기로 하고 마동테니스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이렇게 자꾸 돈을 세워주고…….

그런데 거기에서 테니스장은 도비 4억 원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실버문화센터를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래서 게이트볼장 한 면 정도 추가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밑에 있는 테니스장들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이순테니스회에서 실버문화센터로 다시 변경이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노인분들을 위한 건강.

과장님, 요구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저희들도 요즘에 방향이.

여기 위원들이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는데…….

요즘에 노인체육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그래 가지고 어떤 공간을 마련해 주는……. 예를 들면 실버문화센터에서는 노인분들에 대한 요가교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노인분들을 전문으로 해서.

저도 밖에서 얘기 들어서 대충은 아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그런 내용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저도 밖에서 얘기로는 듣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부분을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거든요.

이것은 그전에 도비 왔을 때에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예산을 세웠다가 못 쓴 이유가 뭐예요?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면서 굶는 아이들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돼서 보니까 현재까지 없어 가지고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올 예산을 봐도 이렇게 예측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육지원청에서도 실제로 학교 관련해서는 예산을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지자체도 다시 겹치는 부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예측을 잘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학교운영위원장을 해보고 해도 결식아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문제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회에 결식아동이 있다면 얘기를 안 해서 모르는 거예요, 어느 학교나 어느 단체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실제로 굶고는 있지만 저 학생이 굶는지를 누구도 인지를 못해서, 그런 것 말고는 요즘 학교에서 담임한테 얘기를 하던, 자기 형편이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런 것까지 다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교육부에서도 다 해결이 돼 있어요. 이것은 그냥 담임선생님 능력으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누가 굶는다, 그러면 누구의 협조를 받든, 학교에 얘기를 하든. 그런데 앞으로 우리시의 방향도 교육청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예측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맥을 같이 해서 우리 기초생활과에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보면 예산편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2013년도에 이렇게 63억 원쯤이 잘못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보고를 받으니까 잘못돼서 그렇다, 인원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이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액을 위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거의 반영이 안 되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거의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모자라고 또 이렇게 남는 부분은 또 어떻게 많이 남고, 이런 불균형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이에요. 그런데 63억 원쯤이 엄밀하게 보면 잘못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갭이 좀 크다. 물론 워낙 지원규모가 크니까 정확히는 못 맞출 수 있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익산시 예산도 타이트하게 가잖아요.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산과에서도 힘들어해요. 그렇죠? 단 1억 원, 2억 원 배정하기도 힘든데 63억 원쯤이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추경에서 다시 이것을 세워야 되는……. 이게 처음부터 잘 세웠더라면 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었잖아요.

예.

190쪽 한번 보면 소방설비를 해준 민간자본이전을 해 준 곳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사은의집에 편성을 해놨다가 거기는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쭉 돌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은의집이 증·개축을 하는데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소방설비를 완전히 갖춰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소방설비를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 에다가 소방설비로 예산을 잘못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상시설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훑어보니까, 시간이 없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시책을 잘 수행을 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받는 지원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원금을 주로 쓰는 방향을 보니까 오히려 결국은 단체들한테 다시 생색내는 것 아닌가. 여비, 워크샵 이런 데에 그런 상금들을 쓰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을 다 짚을 필요는 없고. 또 그런 돈을 쓰는 것도 더 뜻 깊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합니다.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디에다 어떻게 쓰라고 이렇게 지정을 거의 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니어클럽이나 익산자활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그 시설평가에서 얻은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어떤 우수실적으로 해가지고 포상금을 받는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 역량이나 연수를 위해서 그중에 20%를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을 쓰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그 지침이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데, 그 지침이 한 20% 정도만 직원들 복지 이런 것에 하는 것보다도 그쪽으로 좀더 쓰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희가 지침을 해가지고 복지부에 또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 넘으면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시설, 민간위탁 안 했는데 3,800만 원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일부 연료비 사용하고 전부다 삭감했습니다.

연료비?

예, 전기하고 가스비하고.

그리고 입상포상금은 많이 입상하셨어요?

예, 각종 대회에 나가가지고 선수들이 입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마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체육관을 새로 다 짓습니까?

예, 학교 다목적체육관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 부수고요?

신설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체육관이 없었어요?

금마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다목적 체육관 하나 있잖아요. 그 학교에다가 이 다목적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 짓는 거예요?

예, 학교에.

강당?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하고 시비보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당하고 다목적체육관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체육관을 11억 원을 들여서 우리 익산시에서 지어줘야 하는 것이냐……. 교육청은 뭐합니까?

50%가 교육청 부담이고요. 기금이 30%, 시비가 20% 부담입니다.

그러면 22~23억 원짜리 체육관을 짓는 것입니까?

11억 원이 총사업비인데요. 거기에 기금이 6억 8,000만 원, 시비가 4억 5,300만 원, 나머지는 50%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22억 원짜리 아닙니까.

11억 원이 총사업비라니까요.

아니, 11억 대고.

예, 21억 원이요.

금마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얼마나 된다고 이십 몇 억짜리를 체육관에서 짓습니까?

학교 학생들도 하지만, 요즘에 중앙부처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을 다목적체육관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 모교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95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우리 예산서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트랙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부서에는 돈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1억 원씩 들여서 우리가 몇 사람 안 되는 초등학교에다가 체육관을 지어줘야 하는지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국비를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청하셨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습니다.

정말로 그만하세요. 그리고 거기 금마초등학교 몇 사람 안 되는 데에다가 23억 원짜리 체육관을 지어야 합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족구장을 지어요? 실내족구장 어디에다 지어요?

실내족구장은 현재 공설운동장 보면 동쪽에 족구장 총 7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면을 조성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실내체육관 쪽으로 3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지붕을 씌우는 실내족구장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에서 실내축구장도 하나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민들 요구가 상당히…….

그렇게 하고요. 아까 얘기 나온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시설보강공사 8억 원, 이번에 시비를 4억 원을 넣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동테니스장이 이전하는 조건에서 그것을 활용방안을 서로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마동체육공원에 대한 내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땅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부터 손을 대려고 합니까, 오히려 이것 가지고 그쪽에 추진을 해줘야지.

그래서 우선 그쪽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현재 있는 테니스장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이것이 내년 예산도 아니고 금년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이순에서 가려고 하는 테니스장이 있어요.

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논의하고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손댈 생각을 해야지, 이것 추경에 8억 원 들여가지고 시설보강을 뭐해요? 이것 내년 예산도 아니고 금년 12월, 내년 1월, 2월까지 써야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게 지금 적당한 예산이라고 봅니까?

그것은 실버창의문화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실버창의문화센터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전에 얘기했지만 예술회관에 주차장, 그다음에 중앙체육공원에 시민에 돌려주는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요. 실버창의센터, 이름은 아주 멋진데 노인회관들 다 있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배산지역에 있고 남부지역하고 동부지역도 노인회관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다른 데 나가서 이렇게 어르신들 하려면 하지, 지금 중앙체육공원에 대한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예술종합회관 주차장 문제, 이런 문제도 맞물려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관리동 있는 부분하고.

관리동 있는 부분이건 어쩌건 간에, 체육공원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의회 와서도 한번 정도 얘기를 하고. 덜컥 창의문화센터 지어놓고, 지금 고치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이라니까요. 지금 12월 며칠이에요.

이번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천상 4억 원은 승인을 해 주시면 이월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분들한테 가서 거기에 우리 은사님도 계시고 해가지고 여러 얘기 듣고 오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어느 길로 중앙체육공원을 활용해야 되는가, 이것은 여러 사람들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 의원들 생각도 있지만, 의원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에 소신과 현실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집행부에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시민 전체를 위한 길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서로가 누가 하더라도 ‘아, 그 당시에 그 위원회에 누가 있었는데 그 자식들이 거기에다가 테니스장 옮긴다고 100억 원 들여서 저쪽에 짓더니 거기에다 테니스장 또 만들어놓고 또 못 만들고 그랬다.’ 그렇게 하고……. 저기가 지금 이것이 가는 조건에 전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 것 알잖아요. 마동체육공원 언제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앞서 가냐고요.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신다고 하면 물론 현재 있는 것은 마동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 8억 원에 대해서는 남쪽부분 4개 면에 대해서 조성을 하고, 나중에 마동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난번 도비 4억 원 할 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기 흉한 관리동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중앙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저쪽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얘기가 길어지니까요. 이 얘기를 전에 한번 또 했었어요, 이렇게 활용방안을 공감대를 형성하자. 그런데 이게 4억 원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같이 논의하고 시민들 전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그 활용방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해 주세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병홍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도비 매칭사업이 맞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 도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지금 우리시에서 도하고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4억 원을 줄 때에 시비 4억 원을 매칭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저는 듣기로 반대로 들었는데……. 이것 만약에 우리시비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사용 불가능합니까?

예.

하여튼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이순테니스 쪽에서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과는 조금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진짜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그런 돈은, 국장님 이 뜻이 뭐예요? 미리 썼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립 전에 쓰면.

전액 도비이거나 국비이거나 그것을 시비 부담이 없는 경우에 내려주면 그것을 결심 받아가지고 쓰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소관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있습니까?

관련은 있죠.

우리가 깎을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시가 물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납.

단체가 반납을 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김대중 위원님.

제가 다른 데 것 보다가 보니까, 지식정보과에도 운동기구 설치로 금마초등학교에 2,000만 원 갔네요. 그것도 도비인데 국장님, 그런 것은 협의하셔서 다른 데로 쓰라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