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만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철주 무안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글로벌 경제 변수와 유럽의 재정 위기 국내외 정치 이슈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계사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의정과 군정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군정질문은 한 해의 성과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정질문 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남악신도시 버스노선 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고 자주 말을 합니다. 최근에도 남악 골드디움과 근화베아체 스위트까지 시내버스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과 안 된다면 무안군 마을버스라도 배차해주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민들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불편해서 남악에 아무리 많은 다른 복지 분야를 지원한들 불평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남악주민 전체가 가장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중교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데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남악신도시 대중교통 대책과 향후 버스 노선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노춘만 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편리한 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최옥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악지역은 11월말 현재 25,3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 신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인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노선버스 부족에 따른 대중교통 불편 등으로 인해 남악신도시 거주 환경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남악지역은 현재 목포 시내버스 30번 노선이 1일 81회 60번이 46회 20번이 40회 및 안동 용포행 1-1번이 17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의 농어촌버스는 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버스가 운행하고 있지 않는 남악 골드디움 아파트는 1-1번이 경유해 운행하는 것으로 목포시와 합의되어 12월 9일 어제부터 운행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남악지역 운행버스는 태원·유진 여객 소속으로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목포시에 계속해서 시내버스 증편운행을 건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운수회사에서는 남악지역이 수익노선이라 최근에 버스 운행 횟수를 증편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버스 증편 관련해서는 신규 아파트 입주민이 연장운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원 여객이나 목포시 입장은 옥암과 남악 양 지역의 아파트 입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내년 상반기에 두 지역을 아우르는 노선 증차 및 개편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진행 중인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 결과를 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 무안군 전역에서 운행 중인 농어촌버스의 일부를 남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 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옥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악신도시 버스노선 확충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건설교통과장으로 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2개월째

남악 교통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지난 버스요금 인상관계로 해서 남악이나 목포시 옥암이나 동일지역에서 버스 요금체계가 달라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익, 전남도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군에 민원 제기한 것 보다 권익, 전남도청에다 제시한게 더 많습니다. 요금 단일화 때문에 목포시하고 태원역과 유진역의 버스 어려움을…….

무안 군민이 무안군에 민원을 하지 않고 도나 민원을 해야 하는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악 신도시 입주민들이 무안군에 교통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비롯해서 재산세 부과 지방세 부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약 34%로 정도

50% 넘나들고 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남악주민들에게 무안군청에서는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을 향해서 얼마나 따뜻한 행정을 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많은 과들이 좀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ㆍ농복합을 주장하면서 발전을 한다고 여러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앞에 과장님들 달라지는게 남악입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설명을 들을 때는 가시적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보일 거라고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에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남악신도시가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10명중 9명이 교통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알고계십니까?

예.

중요한일을 과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교통문제에 대해서 만족도는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느낄 때 만족도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렇게 노력의 대해서 몇 %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노력은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기에 절반을 못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분발해 주시고요. 버스노선도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태원역에 목포시의 입장만 계속 듣고 있습니까? 무안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통합도 반대하는 남악신도시입니다. 무안군의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큽니까? 기대도 큰만큼 실망도 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노력해주시고 최근에 요금이 25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가 일반이 1,100원에서 1,200원 됐는데 지금 남악신도시 신동아, 경남 아너스빌 입주민들이 얼마나 내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얼마 내고 있습니까?

지금 1,700원

250원이라는 돈이 인상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의 생각할 때 왜 목포시하고 남악신도시가 요금체계가 단일체계로 가야지 요금의 많은 부과에 남악주민이 생각했을때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남악지역이 아파트가 한 체 두체 늘어나면서 노선이 운행 거리가 길어져서 이번에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250씩 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일부를 보정을 해서 단일화로 해서 저희들은 다음주 중 12월중에 단일화 요금체제로 가도록 목포시하고 태원 유진역 회사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내년 1월1일부로 하자고 계속하고 있어서 협약을 체결 하면서 될 수 있으면 12월중에 단일화 요금체제로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버스문제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파트들이 늘 입주할 예정입니다. 골드디움 풍경채 이미 입주한 근화베아체 비올레 스위트 여러 아파트들이 처음 와서 접하는게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머리를 조아리고 좋은 대안과 용역을 써서 발빠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비 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 주민들이 주ㆍ정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거기 부분의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주정차문제는 개인들이 타워 주차장 용도로 해서 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을 않고 있어서 내년에 본예산의 계상을 해서 우선 제일문제가 심각한 부분 두군데 선정을해서 CCTV부착 일단단속보다는 계도용으로 저희가 직접 차량이 정체되어 주차로 하여금 문제가 있을 때는 방송으로도까지 할 수 있도록 CCTV로 보고 그런 체계로 우선 하고요. 단속차량을 마련해서 직접 현장단속도 하고 주차난을 해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남악신도시 입주민을 향해서 주정차 카메라까지 예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활한 소통의 의미는 좋으나 계도 기간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철저히 해주시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악 초등학교 앞에 가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쪽에는 많은 상가가 있습니다. 신동아 경남아너스빌 스위트 근화베아체 이쪽으로 해서 헨스가 되있어요. 행도보도 앞에 인도로 향해서, 헨스를 요즘에 얼마씩 주고 했습니까? 하나둘씩 없어지더니 너무 많이 빠져있어요. 그것에 대해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관계는 파악해서…….

그 관계를 파악하다니요. 이미 도로에가 무안군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상가 입주민들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플랭카드가 걸어진지가 언제인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 빠진 것도 제대로 단속을 못하니까 현재 10개 이상 빠져있더라고요. 학교 앞이라서 위험한 지역입니다. 헨스가 많은 돈의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민원이 들어갔을 거에요. 상가에서 빼주라고 했을겁니다. 무안군에 요청을 했고 안된다고 답변이 갔을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뺐을겁니다. 행단보도에 불이 켜져 있어도 이용 하지 않고 있어요. 무안군에서 플랭카드 하나 걸어났어요? 단속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뺄려면 다 빼던지 단속을 하던지 철저한 감독을 하든지 한번씩 둘려 보세요. 건설교통과는 남악신도시에 다 맡기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고 남악신도시 입주민들이 교통이 편리 할 수 있도록 남악신도시 찾아 올 때는 무엇입니까? 왜 비싼 땅을 비싼 아파트를 찾아서 옵니까? 좋은 환경을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 환경 속에는 교통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바꿔서 좋은 정책들이 따뜻한 행정들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 그리고 평소 의욕적인 의정 활동을 통하여 우리 고장발전을 선도하시는 동료 의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경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사는 무안 행복한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스스로 군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였는지 또한 얼마나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라는 반성과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의정활동이며 침묵하는 다수의 민의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 시켰는지 깊이 고민해 보면서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태풍 등 기상이변이 없어 농산물 작황도 좋고 생산량 또한 크게 늘어난 반면 8년째 제자리인 쌀 가격에 이어 무, 배추, 콩, 고구마 등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대부분의 농산물가격이 폭락하면서 많은 농민들이 농사를 못 지어 먹겠다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0%의 군민이 결코 잘 살 수 없을 것이며 행복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어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무안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대안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먼저 소비하고 또 유통경로를 대폭 축소한 직거래를 통해 우리지역농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로컬푸드 운동 기반마련을 위해 지난 제20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때 무안군 로컬푸드 운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한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로컬푸드 사업 지원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로컬푸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로컬푸드 추진 상황 중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로컬푸드 기본계획 용역 수립 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산물의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산물의 직매장 사업과 꾸러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넷째, 로컬푸드 전문매장 확충과 관련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하승래입니다. 평소 농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 김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로컬푸드 사업에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용역은 지난 7. 16 고시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 9. 13 사단법인 한국산업분석연구원과 2,62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1. 14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로컬푸드사업의 상세계획은 아니지만 우리 군 농업의 현황조사와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진단 그리고 로컬푸드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설정 활성화 방안 제시 등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 구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품목의 농산물들이 연중 생산이 가능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1품목에 대해 3～5농가가 참여하는 조직체를 결성하여 집중 육성하는 기획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생산자단체, 농지규모가 적은 귀농인, 젊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현장견학과 교육 등을 통해 의식을 전환시키고 동기부여 차원의 지원 그리고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더욱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이 완료된 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통해 선도조직체를 선정ㆍ지원하는 등 농산물의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매장 및 꾸러미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사업과 꾸러미사업은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신선도와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농산물 유통경로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로컬푸드 직매장은 우리 군 일로농협에서 사업비 3억여원을 투자 40여평의 전문매장을 갖춰 오는 16일 개장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안전한 제철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종류별로 조금씩 거두어 일정한 주기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꾸러미사업시스템을 갖춰나가기 위해 귀농인 단체, 지역농협,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등의 참여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주체가 저온저장시설, 작업장, 기자재 확충은 물론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에 상당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욕구에 걸 맞는 다이어트 꾸러미 추석과 설 명절을 전후한 명절꾸러미 정월대보름을 전후로한 오곡밥꾸러미 입춘을 전후로 한 햇나물꾸러미 등 테마가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꾸러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전문매장 확충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안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군민이 먼저 사먹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수 농산물을 수집ㆍ판매하는 전문매장이 없어 군민들이 사먹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역 농ㆍ특산물 직매기능을 겸비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센터가 마련될 경우 우리 군민은 물론 우리 군과 인접한 시ㆍ군의 학교, 공공기 관, 병원 등에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김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도 설명을 듣고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이 국내 연수를 로컬푸드를 완주군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질문을 농업위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본계획용역수립을 하는데 농ㆍ특산물 위주로 추진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로컬푸드사업은 잘 되고 있는 지역이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상간 지역으로 해서 임산물이라던지 산나물 꾸러미사업들 직매장을 하는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안군은 240㎞의 해안선을 갖고 있습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해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이나 감태 석화 전어 전복 등 각종 수산물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직매장에 수산물을 겸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부분에 질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수산물 포함해서 로컬푸드를 성공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 없으십니까?

갯벌이 게르마늄이 풍부해서 굴이나 감태 김이나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물들은 사실 직매장이나 꾸러미 사업의 포함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각 자치단체들에서 로컬푸드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산물이 포함될 경우 다른 자지단체와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최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로컬푸드 상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전문매장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이 포함됨으로 해서 꾸러미사업도 꾸러미사업이지만 로컬푸드 결국은 지산지소운동과 관계있는 부분이지만 지산지소 운영하면 대표적으로 학교급식이라던지 관공서나 지산지소 실천음식이나 수산물이 포함 되서 훨신 더 로컬푸드 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이 효율성을 갖지 않겠나……. 기본용역 수립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로컬푸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이점에 대해서 군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끝나고 난 뒤 전문매장이라는가 참여농가 확정 지을 계획입니까? 아님 사전에 일로 농협 같은데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이 1회 3회 정도 간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경양이 없고 주로 선진지 견학이라면 일본 내지는 완주군으로 해서 다녀온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온 뒤에 확정을 할 것인가? 로컬푸드 매장이라고 일로 농협에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로농협에서 직매장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달 16일에 개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로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부담으로 생산주체 등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하고 견학을 실시해서 단품목 소량 생산체계를 갖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에 대해서 특별이 지원을 해드릴것은 없지만 직매장이 개설된 이후에 다수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거기에서 판매 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적적인 지원을 하신다는데 사실 로컬푸드가 물론 성공하는 데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소량 단품목을 지원 한다던가 이런 농가는 대충 참여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일로농협에서 조직체를 결성을 하고 있는데 조직체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 조직체를 만들고 있고 일로농협에서만 추진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어서 군전체적으로 용역이 완료 되면 조직체 결성을 위해서 전 읍ㆍ면을 대상으로 공모과정을 통해서 조직체 결성이 된 다음에 연중 생산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재정적 지원이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때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역이 나오게 되면 농업의 종사하는 생산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김산의원님 로컬푸드 전문 확충 방안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용역수립에 전문매장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예, 포함 되있습니다.

무안읍에 전통사업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거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허가경제과에서 매일시장 개념이라던가 장호 건축설계중이거든요. 일로에 전문매장이 한군데 운영하고 있고 16일날 개장한다고 했는데 서부권으로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이 되거든요. 전통시장 활용 방안 연구는 해보셨어요?

기본계획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서 검토는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할 예정인 무안 전통시장안에 전문매장을 갖추는 것은 큰문제는 아니고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문매장을 설치할려면 수집된 농산물을 다소 세척을 하고 일부 절단이 필요한 농산물이 있습니다. 절단시설물도 갖추고 포장을 해야 상품으로 판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시설이 필요 합니다. 시장내에 갖추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장기적으로 우리군에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인근에 직매장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내에 매장을 갖추는 것에도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전통시장 내에도 상당히 평수가 있어요. 활용방안을 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을텐데 그부분에 연구해보시고요. 일로매장의 16일날 개장을 하고 서부권도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황토크리닉타운 내에 민자유치를 할려고 농협에 추진하는걸 알고 계시죠?

예.

그 자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입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로농협에서 직매장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은 무안읍이라던가 이쪽을 염두해 두는 것 아니고 남악하고 목포권을 염두해 두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학교라던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식재료 등 수집해서 공급할 필요성이 있어 무안읍 인근지역에다가 직매장을 하나 갖추는 것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건이 좋은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철주 의원입니다.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군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각오로 계사년 새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아쉬움 속에 올 한 해도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나온 시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항상 군민의 권익보호에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임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세계적 경기 불황속에서도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잘사는 무안군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안군의회에 변함없는 마음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주민불편 문제와 관련하여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주변교통,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환경 등을 함께 검토하여 난 개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악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이 남악신도시 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 되었다면 현재의 주차문제, 환경, 학교 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악신도시 단독주택지구와 상업 용지가 절반도 건축되지 않았는데도 거주 주민들은 문제점을 호소하며 정밀한 진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입장에서 잘못 수립된 계획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바꿔야 하는 것도 공직자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소장 최한주입니다. 평소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대한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철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악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사업은 전체적으로 3,629천㎡입니다. 공구별로 4단계로 나뉘어서 개발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109 사업은 2008. 8. 1. 3-2단계 209사업은 2009. 3. 26. 4-1단계 309사업은 2012. 6. 30. 사업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5-2, 5-3단계 509사업은 금년 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제2항에 의하여 지난 2002년 11월 16일날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사업 준공일로부터 택지개발지구 신도시는 10년간 사업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게 되있습니다. 또한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등 제반 법령을 검토 적용하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이 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우리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준공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잦은 변경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주변에 기 준공된 건축주들의 반발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가 잣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업무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었습니다만 2014. 1. 17.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어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 단독주택 16블럭과 주유소시설 부지 진출ㆍ입로 신설 및 변경 요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악신도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많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남악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관련된 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기 시설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확보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등을 실시하여 다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군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소장을 역임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앞에서 나왔던 교통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면적이 넓다보니까 청소문제 제초문제 있고요.

한 가지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교통 상수도 도시가스 주차 전체적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도시 기반시설을 오래전에 계획해서 오다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용해보니까 남악을 만들었을 때는 친환경 생태 시범도시로 만들겠다고 전국에 제일가는 이런 도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남악을 가보면 전부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지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소 방안은?

지구단위는 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 공모상으로 공모해서 쾌적한 환경 생태 시범도시 만들었지만 실지 단독주택지구나 상업지구는 절반도 건물을 짓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3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아요. 김대중 동상 있는 주변은 한 건물 한 채도 짓지 않았어요. 아파트 앞에 단독주택 지구 15블럭 16블럭이 가장 많이 짓었는데. 거기를 보면 15블럭은 한 239필지에서 98필지 41%정도 짓었되요? 진출입이 4군데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공원 미로 찾는 공원 같다고 합니다. 아직 건물 반도 안짓어진 한 40% 짓어진 곳에서 그러는데 건물이 다 짓어지면 차가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를 나둘되도 없는 상태에 놓어 있어요. 영업을 해가지고 상가가 식당이 잘되면 그 주변이 주차장 노릇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건물들이 들어서고 공사 중 과정에서 혼잡함을 느낍니다.

남악시장하고 오룡 시장이 있는데 시장도 보면 시장이 협소합니다. 사람들은 크고 대형화된 시장을 원합니다. 조밀하게 만들어서 신도시 시장이라고 볼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진단이 문제가 아니라 단독지구 167필지에서 46필지가 들어섰는데 28%인데 출입로가 두군데 밖에 없어요? 그안에 들어가면 찾고 간사람도 길 찾기가 힘들어요. 건물이 다 들어서면 어떻게 할겁니까?

건물이 전체적으로 들어섰을때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시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정표시도 하고 사실은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출입도 내고 2군데에서 6군데를 트고 트는데도 지금 팔았지만은 판 토지를 다시 필지를 사서 확장을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도 보면 남악고등학교 운동장이 없어요. 시범도시인지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전남개발공사에 이익금을 내나라 했는데 남악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익금을 내서 거기이익금에 대해서는 수익만 올리기 위해서 도시를 절속을 만들어놓고 실제적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시범도시를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소장님! 근무하면서 그런 문제를 안 느낍니까?

느끼고 있습니다.

남악이 15만 도시를 만든다고 했는데 인구가 3만이 되어 가는데 남악이 자체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목포위성도시에만 급급합니다. 목포로 버스가 다니죠. 학교 다니고 시장 목포로 가죠. 15만 도시를 만드는게 아니고 목포위성도시를 만들어났어요. 도청이 온지 얼마나 됐지요?

2005년 이전했습니다.

10년이 되어도 목포에 위성도시 되있잖아요. 무안군의 인구 3분의 1이 넘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 위성도시가 됐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심 상업지역에 있는 상가대표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악신도시에 들어와야 할 일부 업종들이 제안이 있어서 활성화 하는데 지장을 받고 있다.

건물 많이 짓은데가 41% 또 16블럭에는 28% 짓었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을 엄두가 안되요. 좁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서 먹고 살것인가? 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 돌게 되어서 불편합니다. 불편한 도시입니다. 남악 용역으로 줘서 2억 얼마를 용역 보고를 받았는데 군에서 공무원들이 용역만 줘서 일 한다는 것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지. 용역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해야지 용역만 해서 주라는 것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 변경을 관련해서 철저히 진단을 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남악이 무안군인데 교통문제 모든 문제가 있어서 앞장서서 하지 않습니다. 목포도시 위성도시만 하고 있어요. 시장 같은 것도 보면 대형화 되어야하는데 남악 오룡시장도 블록 전체가 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239필지 안에다가 시장을 만들어서 놓니까 다닥다닥 짓어 놓으니까 장사가 안되고 건물을 짓지 않습니다. 건물이 들어서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계획을 하세요?

기반시설 불편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

남악은 고쳐야 합니다. 이익금을 100% 항소해야 합니다. 남악을 다시 무안군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

목포 위성도시가 아니라 무안의 남악시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언제 우리 군에서 됐습니까?

내년 1월17일 날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군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한 시점이 결정 날짜가 된겁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시기는 언제?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16블럭 단독 진출입로 도로 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어요. 그 민원이 지역개발과 남악도시개발소로 2013년 2월4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2013년 3월 6일날 회신이 갔는데 뭐라고 갔나. 버스 전용차와 연결되는 진출입로 개설하면 신도시 남악 오룡지구 교통계획과 상충되므로 진출입로 개설불가지역으로 판단됩니다하고 회신이 갔습니다. 그사이에 똑같은 민원이 들어 왔어요. 또다시 3번째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오는 시기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의사가 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남악신도시에 살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고 들어가서 보면?오?막혔네 돌아오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길이 막혀서 나오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표지가 바닥에 되있냐. 바닥에 되있지도 않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남악신도시에 와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막혀 버린거에요. 미로 인거예요. 이런거에 대해서 도시개발소장님으로써는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예.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우리군에서 하게 되었다면 지금 이문제가 16블럭 얘기만 아닙니다. 이런 도로가 몇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악지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옥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암지구도 똑같은 이런 현상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옥암지구도 자체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10년간을 고치지 못하도록 더 있다. 해서 민원인에게도 전면적으로 다 고쳐야한다 민원을 해났지 안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민원이 이제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도시개발소장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것인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당초에 지구단위 수립했던 지침하고는 전혀 유로가 되기 때문에요. 공공성이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적인 진단을 해서 변경해 나가겠습니다.

남악신도시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하면 해소해 줄 것이고 잘 살아 보겠다. 들어왔는데 난감한 문제를 부딧쳤을때 그런 문제가 해소 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소장님께서는 더욱더 분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서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은 지금 우리 무안군이 나아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 훗날 민선 5기가 군민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행복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의정 활동을 하면서 군민들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일들과 다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군정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군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사업 확대 추진과 관련하여 친환경 농업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최종 생산성은 온도와 물 등 농업기상자원의 변동 여부에 달려 있어 기후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 중의 하나가 농업 이러한 기후변화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을 가지고 있지만 위기 요소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살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작물 선정과 시설 투자 등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보는데 친환경 농업과장께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 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가림 하우스사업 확대 추진계획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우리군은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 시설 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 하고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규모화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비가림 시설 하우스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1ha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동일사업으로 4.8ha 2012년 동일 사업으로 4.2ha 77농가에 대하여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159농가에 8.4ha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사업에 20농가 2.2ha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 12농가 1.2ha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46농가 4.8ha 대해 철재비닐 하우스 및 저온저장고 등의 부대시설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도에도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군 자체사업으로 3ha 원예작물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5ha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 3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 6개소 4,800만원으로 내재해형 철재 시설하우스 뿐만아니라 시설내 제습시스템, 안개 분 시스템 등의 부대시설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가림 시설하우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재해형 비가림 하우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무안 서부권의 양파, 마늘, 쪽파, 알타리무 등 엽근채류와 삼향, 일로 등 도시 농업권의 시금치, 갓, 고추, 부추 등의 양념채소류 시설하우스 수박 재배 등에 있어 병충해 발생 감소와 약제살포 횟수 감소로 경영비를 줄이고 단경기 재배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사업 계약재배 농업인들의 소량 다품목 소량생산에 필요한 시설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의 보조 비율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지침 및 타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 50%이나 이마저도 농가에게는 큰 부담이라 생각하며 향후 우리군 재정상황을 고려 보조율 상향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의 비가림 하우스 시설 총 113.5ha 농가의 3,078농가이고 농가별로 나눠보면 100평정도 불과한데 최근에 지원된 블루베리 마로니아 무화가 비파 좀 전에 하는 것에 작목 전환 답습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친환경과장 된지 몇 년이나 됐어요?

4년 됐습니다.

4년 동안 이 작목 말고 타 작목으로 전환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블루베리 초코블루베리 비파 무화과 망고 등 아열대 과수을 현재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망고는 한 농가가 성공적으로 재배해서 내년정도에 수확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망고나 블루베리 수확이 된다고 했을때 타 작물에 비해서 경쟁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써는 경제력이 있는데 수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수입 과일이여서 그 가격이어서 가격변동이 심합니다. 수입 시점에 불경기 때 수입이 안되는 때에 재배가 되어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가의 작목전환사업이 4가지 품목 밖에 없어요. 타 시군을 보면은 토마토 방울토마토 더나가서는 먹토마토라고 해서 계량을 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있고 타 지역에서 미나리 재배라던가 많이 하고 있는데, 불과 4개 작물을 다른 시군에서 이미 점률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런것을 장기로 한다면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본의원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과에서 어떤 작목을 타 시군에 비해서 좋은 작목전환을 할 수 있는 종류를 계량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작목전환은 행정이 나서서 농가에 지원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고 농가들 스스로 작목 선택을 하고 그랬을때 경우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부족 된 시설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안군에서 5:5지원해서 시설하우스 보급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조하고 일 농가당 100평정도 재배했을 경우는 본업이 아니고 부업식에 따라서 창고식으로 활용 하고 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50:50인데 본의원은 생각 할때는 10년전부터 50:50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어려운 농촌에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의 본업이 될 수 있는 최소한 300평이상 지원을 해야만 도시 근교 농업육성도 되고 소득 창출도 본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틀을 바꿔서 적은면적을 보급을 하더라도 한 3:7이나 2:8이나 지원을 할 의양을 갖고 계신가요?

그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하신 부분에서도 50% 지원을 해줘도 농가 부담이 있어서 격려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100평 200평해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어려워서 면적도 확대하고 보조금도 높이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하우스가 300평이상 짓어서 500평 1,000평이 되면 작목전환이 우리군에서 작목을 선정을 안 하더라도 개인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신경써서 통크게 지원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 지방자치 제도의 성숙과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 했던 계사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의 산과 들녘에는 캔, 병, 1회용품 같은 생활 쓰레기에서부터 대형 가전제품까지 함부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생활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되는 것은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환경의식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행정당국의 열악한 쓰레기 수거 여건 탓도 한몫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 마을의 경우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일주일에 1회 꼴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며 고령의 농촌 노인들이 마을에 마련된 거점 수거장 까지 쓰레기를 운반하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군에서 쓰레기양이 얼마 되지 않은 오지 마을에 매일 쓰레기 수거 차량을 투입하자면 예산이나 인력운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산과 들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를 결국에는 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산림환경과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며 현재 산과 들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지역 환경의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지역 관내 어디를 가나 각종쓰레기들로 몸살 앓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마농촌지역 어디를 가도 비슷한 실정이리라 생각합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도 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고취 시키고자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만 해도 무단 투기된 쓰레기 286톤과 방치 폐슬레이트 52톤 처리에 43,336천원을 투입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야산이나 해변가 등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는 사람의 눈을 피해 쓰다버린 냉장고, TV, 생활 쓰레기 등이 버려지고 있어 주변경관 저해는 물론 토양오염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는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과 민이 하나가되어 쓰레기 없는 깨끗한 무안을 만들고 가꾸어 나가고자 지난 10월 행복클린 범군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군민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위기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운동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군민의식 변화를 위한 홍보 강화 취약지 경고판 설치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아울러 기 발생된 무단쓰레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후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36명의 미화원이 근무하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 고령화로 남악지역의 경우 쓰레기 처리 인력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당읍면에서 최소 1주일에 1회 이상 정기 수거를 하고 있으며 행사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우에는 연락을 주면 바로수거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수거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농업 부산물의 경우 작업현장에서 소각하고 있고 생활쓰레기의 경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집앞에 내놓아야 하나 읍ㆍ면 소재지외 지역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나마 발생쓰레기를 보이지 않는 가까운 곳에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가 많아 쓰레기 수거가 그러한곳 까지는 미치지 못하다보니 깨끗해야할 산과 들이 각종 쓰레기로 넘처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 운영 횟수를 늘리고 마을별 청소 울력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찬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현장 확인한 무단 투기된모니터 해보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보세요. 스톱해주세요. 폐쓰레기 과장님! 보셨죠? 인근의 부락주변의 인근에 버려진 폐쓰레기입니다. 이런 것이 버러지면 안 좋은거 아시죠? 방치가 됐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무단 투기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복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한것도 있고 쓰레기 발생자의 환경 인식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읍면별 수거실태현황을 보니까 9개 읍면에 소재지권을 말씀 안드리고요. 소재지는 1회 정도 편차가 있데요. 남악에서 운남까지 자연마을은 무안읍이 주 2회를 수거를 하는데 자연마을이 16부락입니다. 16개 부락에 주2회를 움직이는데 현경하고 해제는 1회 현경자연마을은 41개 해제는 50개 부락 입니다. 1회 움직입니다. 방치를 합니다. 한 3회 정도 다녀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자연부락이 많은데는 차 횟수가 적고 자연부락 적은 되는 횟수가 많고 삼향이나 무안주변의 인근에는 일주일에 7번 정도 순회하고 있습니다. 도시권이라 같으니까 지적을 안 하겠지만 지금 현경과 해제는 인원도 적어요. 배치한 인원도 적을뿐더러 차량 횟수도 적고 하니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우리가 내준 자료에 의하면 현경하고 해제 자연마을은 주1회 순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경하고 해제는 타 읍면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수거인원도 적다보니까 마을 순회횟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미화요원을 늘린다던지 운행횟수를 늘리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검토해주시고요.금년 상반기의 특유성폐기물 처리결과가 있는데 213톤인데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213톤이라면 한10톤차로 20차가 넘은데요. 처리비용이 1,000만원으로 처리했어요.

장비 임차로 하고 폐슬레이트는 장비 임차로 하고 처리위탁도 하지만 처리비까지 같이 들지만 일반 생활폐기물은 임차료만 들어서 발생톤수에 비해서 비용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군민들은 고루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현지 확인해서 읍면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해당지역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가 적기에 수거해서 깨끗한 자연환경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군민과 약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행정리가 마을이 몇 마을 되지요?

400여정도 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00개 정도 되는데.쓰레기 수거로 일주일 한번도 안들간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 보셨어요?

마을이 오지지역은 몇 가구 안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율이 미비해서 아마 빠진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간다 해도 쓰레기를 수집해서 봉투사서 쓰레기를 내놀만한 여건을 갖춘 마을 그건 파악해보셨나요?

소재지 외 지역은 종량제 봉투를 보통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소도 그렇고행정기관에서 준비태세도 안 갖춰있는 것 같아요. 마을 쓰레기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봉투판매나 쓰레기 버리는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것이 만들어 져야하는데 아까 모니터에서도 보셨는데 해제뿐만 아니라 전체 산이나 들에 가보면 쓰레기가 방치되고 버려져있어요. 비가오고 하면 물로 떠내려가서 파묻어지고 하는데 체계적인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마을단위재활용품 수집장이나 폐기물은 재활용품은 체계가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각종 단체 말입니다.보조금 행정지원과에서 4억이상 주는데 예산 부활되는 것 보면 각 단체마다 보조금들이 부활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단체 보조금을 주는게 아니고 쓰레기 천지로 번지는데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냐? 제가 2010년 쓰레기 처리 문제 말할때도 자원은 재활을 수집하는 회사가 무안군의 고물상이 자원 재생 수집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개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로부터 해서 수집토록 하면 되는데 수집하는데 장려금을 주고 마을에도 장려금도 주고, 마을에서 재활용 수집장도 만들어 주잖아요. 지원해서 거기다 해놓토록 하고 봉투도 판매해서 하고 차도 순회하고 못쓰는 쓰레기는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는 봉투로 수거하고 마을에서 싫고 무안까지 와야 되니까 인력도 없고 실로 오자면 쓰레기 반값보다 운반비나 더 많아요. 자원재생 사업자들이 직접 가서 마을에 가서 수집하면 됩니다. 지원만 한다면 수집할 의양도 있더라고요. 돈벌이가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해서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제가 볼 때는 무안군이 방치한 상태로 나둔것입니다.

고물상을 활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을별로쓰레기차가 안들어 간곳이 많아요. 일주일에 1번 들어간다지만 실제로 일주일에 2번만 들어간다 해도 쓰레기봉투로 나두면 모아두면 차가 싫고 오는데 가봐야 없어요. 마을에 일주일에 들어가 봐야 쓰레기봉투로 수집해서 나둔 것이 없어요. 행정이 잘못 되었어요. 봉투해서 쓰레기차 미화요원 돈은 지급 되잖습니까 이 사람들 최대한 활용하고 모자라면 충원하고 각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정화 활동을 해야 하는데 무안클린 활동한다고 하지만 사실 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생활 쓰레기 문제 종사하는 시스템의 환경 미화원이 수가 부족합니다.

수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안 되있어요. 근본적으로…….

사람 수와 연개해서…….

있는 수라도 활용을 하여야 합니다. 쓰레기문제는 심각합니다. 캠페인만 해서 줍고 쓴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거치례 밖에 안되요. 계획을 세워서 쓰레기 한면만 국한된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시한번 전면적인 개편을 해보세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정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3년 6개월 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된 정책에 있어서 군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 새해부터는 보다 더 향상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소리와 평소 본의원이 관심을 가져온 군 소방서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안전총괄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남악신도시가 활성화 되어 가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면서 삼향읍과 무안읍에 인근 고층아파트가 크게 증가 추세에 있으며 아파트 화재 발생 빈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 지역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소방서 신설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소방서 건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소방서 설치 여건을 보면 2013년 11월 말 현재 인구 79,222명중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는 약 3만3천여명으로 공동주택 거주 인구가 전체인구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방서 건립 부지 또한 무안읍 교촌리에 13,587㎡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군민들은 고층 아파트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무안읍 소방서 예정부지에 소방서 건립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소방서 설치는 소방수요 환경 및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것이라는 관계 당국의 원론적인 답변만을 들어 왔으며 또한 전라남도 소방력 보강 5개년도 계획인 2008년부터 2012년도 계획을 보면 2010년도에 소방서를 무안에 신설하다고 되어 있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제9차 전라남도 소방력 보강 5개년도 계획에 의하면 2015년에 무안 소방서 건립이 반영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무안읍에 확실히 소방서 건립이 확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소방서 유치를 위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용일입니다. 정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소방서 건립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건립대하여는 2010년 3월부터 수차에 걸쳐 전라남도 소방본부에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5월 16일 박준영 도지사님의 우리군 순방시 현안 사업으로무안소방서 신설건의를 하였으나 그 또한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은 전남 군 단위 중 인구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무안읍에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가 16개단지 25동에 2,228세대가 거주하고 인근에 망운국제 공항이 시설되어 있음에도 무안군 3개소 119안전센터에는 대형화 재진화 소방장비 고가사다리 대형펌프차등 소방장비가 없고 소방펌프 10대 동력소방펌프 8대만 보유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군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 소방서건립이 절실하여 또다시 전남도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12일 전라남도 소방본부에서 201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차 우리군 현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거처 전남도에 2014년 공유재산이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구한 결과 2013. 11. 8일자로 제9차 소방력 보강 제5개년 계획에 의거 2015년 무안소방서를 건립하겠다는 확정공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소방서 신축예정부지인 무안읍 교촌리 387번지 주변에 14,000㎡ 내외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1월초부터 무안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부족한 토지를 추가 매입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금년 정리추경에 용역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여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등 용역을 2014년 8월까지 실시하겠으며 부족한 부지 매입비는 2014년 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감정평가 실시 후 협의보상을 실시하고 2015년 상반기부터 소방서신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소방서가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합심하는 무안소방서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민원해결 및 국. 도비지원 예산확보 등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소방서 건립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소방서 건립 확정이 됐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겠습니다만 해마다 화재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년에 몇 건이나 화재 발생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 3년 동안 300여건 일년에 100여건씩 무안읍 지역에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10월경에 무안은 현대 캐피탈 화재사고를 알고 계시죠?

예, 현장에서

현장에서 과장님이 밤늦도록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화재현장을 본 주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초동 진압을 했더라면 대형화재가 발생되지 않았다 물 공급도 안 되고 차도 빨리 오지 않고, 그런 현장 보셨지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무안읍에 고가차도 위치하고 있고 대형펌프차량이 없어 차량이 목포에서 오다보니 30분 이상 지체되어서 화재진압이 좀 더 늦어진 걸로 목격했습니다. 절실히 무안읍에 소방서 건립이 필요 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물 공급이 안 된다 해서 그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았어요. 도래발의 소화전이 있지요? 소화전 간격이 멀리 설치 있어서 호수를 연결하는데 상당히 많이 시간이 걸려서 물 공급을 못해서 초동진압을 못했다는 말이 들렸는데 그거 확인했어요?

확인을 해보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소화전 간격을 100m이상 시설을 하게끔 규정이 되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보니 170~180m 떨어져있었습니다. 호수 연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지체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그 지역에서는 관련 상하수도 부서와 협의해서 인구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늘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분명히 무안의 소방서가 확정이 됐다 하셨죠? 2010년도에도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 속에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확정 공모까지 받았기 때문에 도와 절충해서 2015년도에 건립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준비할 추진계획은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것 다하고 있습니까?

부지가 일부 부족해서 11월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해서 추가로 매입할 필지를 몇 개를 했습니다.

제 손에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협소하므로 연접된 토지를 취득한다 하는 조건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현지답사를 오셨죠?

예, 현지 확인 했었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장비담당계장님과 직원이 왔었습니다.

현장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십디까?

현재 부지가 있는데 당초에 무안군에서 소방서부지에 했다고 나두었는데 현재 보니까 재설창고가 시설이 되있어서 무안을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조치는 다 만족 할 수 있겠금할련다 해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지금우리가 재설창고 건설교통과 짓는거 있죠? 재설창고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까? 아님 재설창고가 있어도 소방서 부지 확보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요? 그거 확인했어요?

소방 창고가 있다 보니까 지장이 많다 해서 건물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다 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설창고도 좋아요. 겨울에 한 두달 쓴다고 해서 창고도 필요해서 건축을 한것같은데 소방서 부지에 재설창고를 짓어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과장님 그때 당시 계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소방서 건립을 할 땅 부지이기 때문에 확인은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소방서 부지에 재설창고 들어서게 된 사항을 알고 계세요?

제가 오기전에 부지를 원래는 군부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소방서 부지로 해서 뚜렷한 서류상은 아니만 계속 이렇게 소방서 부지로 앞으로는 한다고 들었습니다.

재설창고가 신축되기까지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를 물어 봤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께요. 여기 부군수님 군수님 결제를 하셨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금년 4월경에 일반 철거구조 재설 작업용 용도로 해서 신축을 했어요. 보면은 특별교부세 2억2,000만원 도비6,000만원 군비7,000만원 총3억5,0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소방서 부지 정면 제일 좋은 노른지 자리에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9월경에 오셨지요?

예.

재설창고 때문에 소방서가 오기 어렵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소방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하던지 이설을 해야지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보면 5필지인데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제가 봤을 때 필요가 없어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이라고 해서 재설 창고가 아깝습니까? 아님 우리군민의 생명을 재산을 지켜줄 소방서 건립이 더 중요합니까?

소방서 부지의 조정 또는 진출입 영향이 있다 보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설창고는 군유지입니다. 재가알기로는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교통과 합의하에서 분명히 재설창고를 짓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협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 과장님이 소방서 건립에 있어서 잘 짓었다고 봅니까? 못 짓었다고 봅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것 한번 말해주세요?

잘못 됐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봐보세요. 관리계획안을 보니까 5필지로 해서 3억1,130만원 예산을 들어서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공유지관리계획을 했는데 좋아요. 이런 땅이 협소해서 땅을 구입해서 군민들의 소망인 소방서 건립이 되면 좋겠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 혹시 소방본부와 합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도 소방본부와는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 땅을 사놓고 재설창고는 있어도 뒤에다 땅을 사놓면 무엇이나 다시 못하것다하면 어떻게 할 것에요?

앞으로 다시 도와 협의를 할랍니다.

봐보세요? 재설창고는 본의원은 가보아도……. 화면 있어요? 보여주세요 ? 저것뿐입니까 ? 제 차가 내려 오는게 톨게이트에요. 건축있죠? 건물 큰 창고가 재설창고입니다. 앞에가 언제 짓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부동산이 있고 옆에가 시설을 해놓았어요. 가장 중요한 진출입 입구입니다.

맞습니다.

가드레인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 자리에다가 소방장비가 큰 펌프차나 사다리차가 다녀야하는데 못해요. 이전을 하던지 철거를 하던지 그 앞 두땅 397-2, 397-4를 합치면 236평입니다. 공유재산에 포함하고 돈이 얼마 안들어요. 그래가지고 철거 하던가 이전을 해야 하지요. 다른 땅 살 필요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야지 구석에 사서 뭐합니까 ? 공유재산관리계획 할려면 소방본부에 자료를 갖고 가서 예산을 3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재설창고를 했는데 활용방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런땅을 사갔는데 됐습니까 ? 하고 물어보고 합의를 해야지 거기서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할것에요? 핑계 되버립니다. 충분한 행정절차도 밟고 부지확보도 재설창고 아니면 살 필요도 없어요. 부지가 4천평입니다. 땅도 살 필요도 없고 된다니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승달아파트 과거 몇 년전에 5층에서 화재발생이 났어요. 발을 동동거리는 것을 봤어요. 마침 사다리차가 있었으면 구해 줄 것인데 그래도 운이 좋아서 인명 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이 됐지만 고층에서 화재발생 나면 다 죽습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군 땅을 가지고 재설창고 앞에 정문에 세우면 되겠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지장이 없겠금 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정부지가 있으면 아무리 급하다고 거기다 짓어서 되겠어요. 적어도 구석지 있으면서……. 몇 번가봤어요 ? 가에다 짓던가 구석에 짓으면 되지 돌을 치워 버리면 되겠던데 만일에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요 ?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관련부서와 최대한 협의하고 앞으로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공유재산취득 계획을 할 때 내일이라도 당장 전남 소방본부가세요.

알겠습니다.

땅의 도면도 가지고 가서 책임 있는 분오시라 해서 이 땅이 몇 필지하고 이렇게 하는데 됐습니까 ? 하고 그걸 한번 갖고 오세요.

다녀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방서 건립에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목소리가 높여졌지만요. 이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소방서 건립이 안되면 소방서 장비가 안되요. 남악도 인구가 불어나고 고층아파트가 늘어나는데 만약에 남악 불나고 목포불나면 목포 소방서에서 올지 알아요. 목포 고층 화재 먼저 진압한다고 난리일 것입니다. 남악 무안군민인데 어쩔거에요 ? 아무튼 간에 행정절차가 잘못되어서 소방서 건립이 추진이 안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고생을 하시는데 소방서 건립에 아무 탈 없이 행정을 잘 밟으시고 같이 의논 하면서 소방서 건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