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신규로 내시되고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반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 지원비,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출자금, 행복마을 한옥신축 등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린 다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천 155억 3천 7백여만원으로 금년 제2회 추경 3천 151억 8백여만원 보다 4억2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천 994억 6천 2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2천 995억 7천여만원 대비 1억 8백여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60억 7천 5백여만원으로 금년 2회 추경 예산 155억 3천 8백여만원 대비 5억 3천 6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예산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에 총칙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에 2억원, 자동차세에 2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세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에 5천 2백여만원, 징수교부금수입에 6천 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3억 4천 8백여만원, 전년도 국도비 사용 잔액 이월금에 1억 4천 6백여만원, 기타수입에 15억 9천 5백여만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에 총 22억 1천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에 7억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재정보전금에 1천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등에 22억 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 10억 8천 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에 7천만원, 잉여금에 4억 7천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3천 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에 2천 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 은 기능별 조직별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억 8백여만원이 감액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0.0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억 2천 6백여만원, 공공질서 안전분야에 3천여만원, 교육분야에 6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7억 5천 8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 14억 6천 6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 15억 3천 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분야에 6천 9백여만원과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0억 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3억 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에 7억 8천 2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8억 3천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억 9천 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1천 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3천 6백여만원이 증액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3.45%가 신장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수질분야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 5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 7천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 총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서 은 성질별 세출 총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에 2천 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2억 5천 2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 경상이전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2억 8천 2백여만원과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3천 6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 보상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에 20억 7천 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45백여만원, 포상금에 1천 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입니다. 출연금에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등 민간이전에 4억 1천 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등 자치단체등 이전에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차입금이자상환에 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지출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8천 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등 민간자본이전에 2억 1천 7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자산취득비에 6천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에 2천 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억 9천 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4천 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총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물건비에 4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등 경상이전에 7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 차입금 원리금상환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3억 2천 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에 3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로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총 90건에 385억 9천여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단소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39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