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규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7일간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가 실시됩니다. 예산은 군민의 삶·질 향상과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소홀히 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으로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근재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2014 지방재정운용은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기능 강화 등 주민의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 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건전한 재정운용과 행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제출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71억 2,6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4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68억 6,800만 원, 특별회계는 402억 5,8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61억 8,300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이 2,339억 9,900만 원이며, 기타잉여금 219억 6,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익 및 전입금 149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총괄을 기능별로 볼 때,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금년도 대비 4.9% 증액된 157억 3,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29%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9.73% 증액된 36억 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21%를, 교육 분야가 4.01% 감소한 92억 6,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3.12%를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1.57% 증액한 354억 6,400만 원을, 환경보호 분야에 16.46% 감소한 427억 2,600만 원을, 사회·보건·복지 분야에 9.73% 증액된 416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4.03%를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23% 증액된 467억 8,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7%를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6.96% 증가한 91억 9,900만 원을,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분야에 전체 예산의 17.67%인 52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13.53%인 40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9.73%,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1.57%,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23%순으로 증액 편성된 반면,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1.44%, 환경보호 분야 –16.46%, 교육 분야 –4.1%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오토테마파크 진입도로 채무부담 사업, 군도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기간산업 확충과 모험레포츠시설 및 관광산업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복지증진 사업에 우선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11.65%인 346억 200만 원이며, 물건비가 6.98%인 207억 4,500만 원, 경상이전경비가 22.37%인 664억 5,700만 원, 자본지출비가 51.22%인 1,521억 7,800만 원, 기타 융자금 및 출자금, 차입금 원금 상환비, 내부거래, 예비비, 반환금 등 기타비용이 231억 4,4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상환계획은 21억 2,400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부터 조기상환을 목표로 채무관리를 강화하고 보다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는 데 기인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입 예산의 세원별 보고를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08억 4,000만 원 중 보통세 106억 원과 지난년도 수입금 240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 81억 2,100만 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67억 6,3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보통세인 재산세가 2013년도 대비 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담배소비세가 2억 9,700만 원, 지방소득세가 1억 1,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수료, 의료사업수입,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과태료수입이 증가한 반면,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증지수입금, 사업장생산수입, 토지분양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담금수입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113억 원이 증가한 1,542억 원이, 재정보조금 30억 원, 국비 및 도비보조금은 126억 원이 증가한 68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예산확보 대책반 운영 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인 전 공무원들의 노력의 성과로 이루어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이 119억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59억여 원이 증가된 것은 사업 책정에서부터 시행, 마무리까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구 외 7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0억 1,300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수입은 15억 9,200만 원, 지출은 17억 4,000만 원으로 2014년도 말 기금조성 예정액은 68억 6,400만 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기금운용은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새로운 성장을 위하여 현재 예치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을 본 기금으로 전환하는 등 일반회계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금운용의 활용이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예산안은 주민복지 증진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어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 지역개발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상당히 증액 편성된 것은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소외된 사회계층,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노인복지 증진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예산의 과다 편성, 신규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효과성 분석, 예산의 중복 편성 등 일부 미흡한 점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회계과,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방법은 실·과·소장님이 2014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소관별로 설명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한빈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액은 81억 3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 3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생계급여 27억 7,500만 원, 주거급여 7억 8,000만 원,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교육급여에 7,100만 원과 해산장제급여에 3,459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 지원 5,150만 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7,000만 원, 차상위 저소득 양곡할인지원에 2,5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간근로자 등 보수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5,53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맞춤형 바우처 사업에 2억 7,600만 원, 아동인 지능향상 서비스에 2,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에 1,600만 원과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7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자활근로사업 지원에 5억 원, 자활센터 운영에 1억 7,87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2,250만 원과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1,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집 유지‧보수에 1,000만 원과 선진복지환경조성 사업에는 5억 6,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선진복지기반 구축에 4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업무추진 국내여비에 4,320만 원과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별해외연수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어려운 이웃 위문품 구입에 1,400만 원과 인제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회복지신문 보급에 4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개발급여 및 기초연금 지원 사업에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콜카서비스 운영에 2,800만 원과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에 5,5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자체사업에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위탁금 기초푸드뱅크 운영지원에 1,300만 원, 사회복지협의회 검정고시반 운영에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1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300만 원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3,9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26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지원에 9,2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간사에 2,900만 원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워크숍 개최 63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총 4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중에 보훈단체 지원에 2,8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15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에 1,0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훈회관 바닥 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참전유공자 보훈영예수당에 8만 원씩 4억 3,8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취약아동 건전육성에 10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840만 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국비가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억 45만 원,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1,4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4,56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600만 원과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1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 드림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국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전문인력에 7,082만 원,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 운영에 2,700만 원, 행사운영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1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에 1,000만 원과 문화체험 실비보상에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대상아동 의료비에 2,000만 원과 드림스타트 사업 물품금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에 1,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에 6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양육 및 학비지원에 2억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지역아동센터 현장체험비 지원에 500만 원과 가정위탁양육비에 9,3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8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맨 밑줄 아래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425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38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에 2,600만 원과 대학입학금 지원 1,2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위생관리에 3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에 6,16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2,460만 원과 기타보상금 4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 시설환경개선에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3,727만 원이 편성되어 사무관리비로 영양성분 표시검사 및 표지판 제작에 615만 원, 일반음식점 위생모 및 앞치마 지원에 1,000만 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에 960만 원, 모범음식점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에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으로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에 264만 원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 센터 운영지원에 2억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위생관리 운영에 209만 원을 편성했으며, 불량식품 관리용 태블릿PC 통신료에 114만 원과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에 1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주민생활과에 3,069만 원이 편성되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2,649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보호 특별회계전출금이 5억 4,400만 원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전출금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0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6억 5,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264만 원, 도비보조금이 1,838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4,46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6억 5,5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에 3,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보조인력에 1,2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여비 의료급여 업무추진에 400만 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국외여비가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요양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에 2,625만 원과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에 1,175만 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대불금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비용부담의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진료비 예탁금 5억 900만 원, 건강생활유지 예탁금에 547만 원, 출산 전 진찰료 예탁금에 5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21쪽 기초생활보장 개정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7,156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3,270만 원, 지출은 2억 원으로써 1억 6,730만 원이 감소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26만 원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총 수입액은 6억 426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2,020만 원, 예치금 5억 7,156만 원과 이자수입 650만 원, 기타수입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융자성 사업비 2억 원과 예치금 4억 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6,895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3,806만 원, 지출은 3,000만 원으로 806만 원이 증가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7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총 수입액은 2억 700만 원으로 전입금 3,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6,895만 원, 이자수입 8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3,000만 원과 예치금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072만 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1,338만 원, 지출은 1,160만 원으로 178만 원이 증가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25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총 수입액은 2,410만 원으로 보조금 1,160만 원, 예치금 회수 1,072만 원과 이자수입 1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으뜸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지원 등 1,160만 원과 예치금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자리 이동 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사랑의 집 유지‧보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랑의 집 유지‧보수비가 작년보다, 금년보다 내년도가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사실 사랑의 집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유지‧보수하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저희도 계량기 수도 같은 게 터졌다든가 아니면 소소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그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랑의 집을 다 지어 가지고 줬잖아요? 그러면 현지의, 물론 그분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것, 좀 어렵거나 큰 집이 무슨 뭐... 비가 샌다든가 뭐 이런 것 말고 생활에 필요한 사소한 거는 본인들이 다 하지 그거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지는 않죠?

예, 거기까지는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죠?

그러니까 저...

뭐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금액은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보면 집이 뭐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옆에 문 같은 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 그다음에 하수도 같은 게 막히든가, 물 같은 게 동파가 돼서 안 된다, 이런 때 저희들이 긴급히 수리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수도라든가 무슨 하수도 이런 게 큰 게 망가졌을 때는 몰라도 일반 내실 안에 이런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고치죠?

예, 소소한 거는 저희들이 또 고쳐 줍니다. 저기만 들어오면 현장에 가봐서 금액이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거의 저희들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집 관리 담당자가 별도로 있죠?

예, 따로 우리 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아마 가끔 출장을 가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돌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1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직 공무원 해외연수 이게 처음 올라왔는데,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우리 별도로 채용하신 분들이죠? 이게. 아니면 우리 인제군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까?

인제군 전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거 사회복지. 1년에 올해부터 1명씩 이렇게 도에서 주관해서 올해도 한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도에서 18개 시·군 1명씩 갈 수 있도록 한 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분들한테 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라리 이거 한, 두어 명씩 보내면 안 돼요? 이거 뭐 1명씩 해마다 보내면 이분들이... 도에서 아주 1명씩 지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아니, 시·군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 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좀 특별한 업무에 공백이 없는 한 많이 좀 보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1년에 1명씩 해야 이게 뭐... 우리 지금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체가 몇 명이나 되죠?

우리가 38명인가 뭐 그렇습니다.

38명 더 되지 않아요?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좀 많이 도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 1년에 한 번씩 가서 뭐...

올해는 사회복지직만 그렇지만 또 인제군 자체적으로 가는데 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깐 또...

아, 그쪽에도 포함을 시킵니까?

예. 그쪽에 별도로 또 가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일선에서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4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중간 지점에.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이거는 자원봉사의 자료정리하고 그런 사무원입니다. 이게 통계,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시간 같은 걸 입력시켜야 되고 전국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무원입니다.

이 코디네이터 지원이라는 게 사무원, 사무원한테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난 코디네이터 그게 뭔가 했습니다. 그다음 150페이지 상단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이래서 5,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내년도, 금년도에는 서지 않고 내년도에 서 있어요.

이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

2014년도.

2014년에, 그러니까 이게 2014년까지고 1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내년도 11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이 용역은 어디서 하는 거죠?

그게 저희들이 아직...

이거 우리 내적으로 다 지정이 다 되어 있죠?

아니,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나 아니면 사회복지연구기관 이런 데에다 저희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환경보호과도 그런 게 있고,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데 보면 이런 거를 법으로 해놔 가지고, 이게 다 법으로 해놓다 보니까 그 그네들에 연결되는 부분에서 전부 다 이런 또 용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추진할 때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조사를 어느 정도 하는지 몰라도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용역비도 5,000만 원 세워라.”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5,000만 원이라는...

그러니까 기본 그 용역... 기본 그게 내려옵니다. 내시가 돼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하는데 저희도 또 계약할 때는 또, 용역 계약할 때는 또 이게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용역을 줄 때 꼭 뭐 대학교수나 여기다 두지 않고 다른 데다 용역을 줘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역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용역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그 용역을 뭐 그렇게 많이 주냐? 한 반이면 충분한데.” 이런, 용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분들의 말을 100%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용역 하는 것도 이게 어떤 설계에 따라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5,000만 원, 뭐 1억, 뭐 3,000 이렇게 막 나오니까 용역기준을 어떻게 돼야 기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조사하는 분 일당 얼마, 얼마 뭐 이렇게, 또 교수들은 하루에 얼마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용역 단가가요. 거기에 그렇게 기준해서 설계해서.

그러면 이 용역 단가, 이 산출근거는 따로 있는데 그 근거가 우리 군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라도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한번 우리 인제군 주민생활지원과 뿐이 아니라 인제군 전체에 대한, 전체에서 용역 주는 그 용역 단가라든가 이걸 한번 꼭 챙겨 보고 싶어요. 그냥 뭐 용역비가 상상 외로 많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또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이게 우리 군비로 예산이 섰는데, 지금 이런 예산은 우리 기금 있죠? 기금. 우리 기금 있는데, 식품진흥 기금운용계획 여기도 보면 나오는데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순 없나요? 꼭...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기금으로...

기금이 많이 조성이 안 돼 가지고요. 우리가 얼마 사용을 못합니다.

물론 기금이 지금 현재 얼마는 없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식품위생감시지원 활동비라든가 이런 거는 이 기금에서 확실히 쓸 수는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예산을 군비로 이렇게 별도로 세워놨죠?

진흥기금에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군비로 예산을 얼마 정도 이렇게...

그래도 기금에서 쓸 수는 있지만 기금이 적기 때문에 일반예산 세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기금운용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음식점을 많이 다니다 보면 ‘모범음식점’이라는 팻말을 가끔 보거든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나 아니나 다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이 되면 이런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모범음식점 지정은 우리 행정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요식협회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합병을 해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 연말에 하는데 저희들이 음식업소 한 700업소 정도 돼서 5%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40개 업소 미만에서 올해도 한 36개 정도 지정했습니다. 크게 그렇게 도움 주는 건 없지만 그래도 그 음식점에 모범업소라면 또 손님들도 생각하는 게 틀려서 서로 그렇게 좀 모범업소로 그걸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지도·단속도 철저히 하고요. 또 다른 업소보다는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모범업소만 지정이 되면 표지판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위생 뭐 앞치마 지원, 이·미용업소 옥외가격 표지판 지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 이것도 뭐 40개소를 12회, 2만 원씩 1년 동안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이게 한 번 지정이 되면 영원합니까? 아니면 뭐 기간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다시 합니다. 저희들이 모범업소가 지정돼도 실제로 조사를 해서 이게 뭐 환경이 불량하든가 그렇게 되면 다 다른 업소를 또 선정, 신규로 받습니다. 올해도 2개 업소가 아마 신규로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되는데 현재 먼저 예년에 받았던 모범업소가 한 번 받아놓으면 매년 그 모범업소로 팻말이 붙어 있...

아니죠. 저희도 조사를 해서 점수가 안 되고 그러면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신규 업소로 또 다시 선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탈락시킨 업소가 있습니까?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아. 한 번 붙으면 뭐 아주 계속 모범업소로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 4개의 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업소는 탈락이 되고, 2개 업소가 새로 됐습니다, 지금.

아니, 신청을 해서, 4개에서 신청을 해서 2개 업소가 되고 탈락됐다 이러는데, 기존에 모범업소로 지금 지정돼 있는 업소들 많잖아요, 그렇죠?

예, 36개 다 업소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그 업소는 당초에 모범업소로 지정이 될 때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참 이거 모범업소다.” 이래서 모범업소가 됐지만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기준에 미달될 때는 모범업소를 취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그걸 한 번 지정해 놓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사후관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 식당을 이용할 때 같은 값이면 모범업소를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모범업소 들어갔을 때 “야, 과연 이 모범업소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틀리구나.”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매일 똑같아요, 이게. 뭐 친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관리 좀 잘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요. 147쪽에 보면, 사회복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특별해외연수비’ 이래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은 많지만 한 분 보내는 거, “이러다 언제 혜택이 가느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주셨는데요. 그 167쪽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연수비가 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회복지 공무원은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도 뭐 모범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이라고 해당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좀 별...

그러면 거기에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별도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7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기금에 관련돼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 드렸는데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자체사업으로 3,700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요. 그 운영에 있어서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이 이게, 이게 중복되지는 않아요, 이게? 중복돼서 나가지는 않아요? 거기도 보면 뭐 쓰레기봉투 지원 등등 내용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모범업소에 지원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기금운용에서 또 그렇게 중복되게 쓰레기봉투라든가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등... 그 사업 내역을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에 봐 봐요, 거기.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모범업소로 한 번 지정이 되고 나면 이중으로 이런 혜택을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중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으면 또 저기 일반 회계에서 주는 건 다른 업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식당을.

그러니까 체크해서,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같은 업소가 두 번 받지는 않게 한단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과장님, 148페이지 기초푸드뱅크 운영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좀 제가 이거를 체크를 하다 보니깐 작년 대비 푸드뱅크 실적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집행률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제자리에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요. 좀 실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예산이라 하면 뭐 더 갈 수 있는 데를 못 갈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좀 현실에 맞게 예산 조정을 좀 불가피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뭐 당장에 보니까 운용하는 시스템을 보니까 관내에서만 그런 식자재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요.

예, 외지에도 나갔다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체크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규 위원 거수) “김익규 위원님”

예, 엄윤순 위원입니다. 185쪽에요.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사업에, 자체사업인데요. 이 중에 제일 하단 부분 내용으로 보면 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대가 3,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주로 전구가 되겠습니다. CDM 램프라든지 전구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당초 예산에서 3,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나머지 600만 원을 더...

추경에 또 더 세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본예산에 그러니까 넉넉히 좀 세워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 예산계에서 이런 것은 좀 넉넉히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게 돈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 것으로... 다음 187쪽이요. 대중교통 재정지원에서요,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농어촌 버스 수익분석 및 손실보전액 해서 용역비, 용역비가 서 있는데요. 용역을 줄 때 그러니까 아예 어떤 업체에다가 그냥 아예 줘 버립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고용해서 뭐 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거 용역 주는 거죠?

예, 용역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업체에서 조사하는 내용을 무조건 100% 다 그걸로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교통량 조사를 일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일을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그럴 때 4일을 하다 보니까 공휴일도 있고, 휴일도 있고 그러니까 틀리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돼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4일을 하다가 좀 기간을 연장을 해서 공휴일도 집어넣고, 평일도 집어넣고, 장날도 집어넣고 이래서 효율성을 많이 좀 극대화하려고 그럽니다.

맞아요. 이게 용역을 그냥 어느 업체에 그냥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을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용역을 아주 철저히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185페이지 우리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이라든가 출생신고라든가 이게 함께 업무를 보죠?

예.

그러면 호적관련 업무를 볼 때 우리가 법원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습니까?

법원에선 지원받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병사업무를 우리 시·군에서 볼 때 그 보는 만큼 병무청에서 지원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호적업무를, 법원의 업무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봐주는 건데, 법원에서 보는 만큼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제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비 정도, 사무관리비 정도 그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그게 186페이지 그 사무관리비, 186페이지 하단부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비라고 해서 552만 원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의 업무를 봐 주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만 지원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안 되고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읍·면별로 한명씩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업무를 보는 분이. 그런데 이 사무관리비만 받는다,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우리 군만의 관한 게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동처리반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내년도에 기동처리반을 증원시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증원시킬 경우에 우리가 현재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한다고 그랬나요?

예. 4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안 된 거죠? 현재.

아니요. 185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있지 않습니까? 3,062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하려니까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이 현재 당장 곤란하고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로 일단 2명을 먼저 고용을 하고, 나머지 예산들은 그 차량도 지금 현재 기동처리반 운영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 같은 것은 임시로 그 차로 예산 활용해서 쓰고 나머지 예산들은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좀 확보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기동처리반 차량이 2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대인데, 1개 반이... 그런데 왜 하나는 필요 없을 텐데, 왜 2대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는 높은, 높은 한 5m 이상 올라가는 차고, 하나는 우리가 끌고 다니는 차이고 2대가 있습니다.

일반 끌고 다니는 차가 왜 거기 있었죠?

아니, 그거는 그 전부터 구입해, 2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1대가 있었는데...

2대가 맞습니다.

그러면 높이 올라가서, 그게 무슨 차야,

바가지 차입니다.

수리하려면, 2개 반에 운영하면 그 차를 해야 되는데.

아니, 2대 다, 바가지 차가 2개 다 있습니다.

바가지 차가 2대라고요?

예.

바가지 차가 아니라 그게 뭐라 그러더라.

예. 리프트 식으로 해서 바가지로 해서 크레인 식으로 해서 되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없었더라면 예산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점검을 해 보니까 수리비가 조금 한 돈 1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수리를 이거저것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같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좀 적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추경에 하여튼 정확히 판단해서 좀...

주민들이 이 기동처리반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데 지장이 없도록 꼭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7페이지 상단에 보면 택시, 인제군 택시 감차에 따른 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비가 1,500만 원 섰는데 이거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거는 감차계획에 대한, 감차를 몇 대를 어떻게 운영, 현실이 어떻게 되니까 감차를 몇 대 해야 되겠느냐 그거만 용역을, 그건 용역 준 상태이고, 보상금을, 감차하게 되면 보상금이 따르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현재 감차 1대 하는데 1,300만 원을 기준을 줘서 그중에 30%, 390만 원을 보조해준다고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 기준만 내려와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택시업계에서는 이거를 간담회를 한 번 거쳐보니까 2,500~3,500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추가비용은 국비가 30% 지원해 주는 외에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은 가능한데,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잡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비 산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용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사실 국가예산으로 내려 보내주는 1,200~1,300만 원은 턱도 없거든요.

예. 1,300만 원 보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근에 보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택시비, 판매할 때는 비싸지만 감차에 따른 보상해 주는 비용이 시군별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자치단체에서 여유가 있는 데는 좀 많이 줄 수도 있고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기준에서 맞춰서 할 필요성이 있지, 이게 1,500만 원씩 용역을 별도로 준다? 이게 용역이 꼭 필요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원, 홍천 이쪽에서는 뭐 군비 부담해 가지고 뭐 3,000만 원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서 주면 되는 거지. 이게 용역이라는 게 이게 들쑥날쑥이래요, 이게. 아니면 이걸 감차할 경우에 용역이 꼭 필요하다 해서 세워야, 이 기준으로 세워야 돼서 꼭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아니, 기준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법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거 판단을 잘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하는 것 있죠. 우리가 한 5억 정도 했었는데, 한 2억 5,000 정도 늘었어요. 이게 사업용 자동차 유류세 지원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용 유류세 지원은, 사업용 자동차가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서 2001년도에 유류세가 인상이 되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영업용 차량, 버스·택시·화물차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유류세가 인상되는 것만큼 영업용에 대해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년도에 한 2억 5,000 정도 늘었거든요.

아, 늘은 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당초에는 총 지출한 게 5억 5,000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초 예산에 3억을 세워놓고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세워서 5억 5,000만 원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동결수준으로 세운 겁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일률적으로 택시는 얼마, 사업용 자동차는 얼마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줍니까?

작년... 작년도에 그러니까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한 번에 다 세워놓으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총 5억 5,000이 소요가 되는데 3억 원만 세워놓고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유류세 지원, 그다음에 위에 버스 적자노선 3억 2,500만 원에서 6억 5,000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도 조기집행 때문에 당초 예산에 작년에는 좀 덜 세운 거고, 추경에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총 얼마 세웠으면 맞춰서 같이 세우지 왜 이렇게 크게 늘은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세워놓으면...

내년도 2014년도 예산 세우는 게,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 기준에서 세웁니까, 이게?

예. 당초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라는 것은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을 계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판단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당초건 추경이건 간에 1년 동안에 총예산이 얼마 들어갔다는 기준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액과 비교해서 증감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작년도에는 이게 보조금 관계가 조기집행 대상이었는데, 올해는 조기집행 대상 목록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오는 거고.

당연히 이건 조기집행에서 제외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작년에 그래서 조기집행 대상이었기 때문에 일부만 세워놓고 추경에 가서 다시 세운 거고, 올해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전액을 세운 거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 예산서라든가 여기 세부사업설명서라든가 이거를 보면 당초의 기준을 하다 보니까 보면 작년에 없던 것을 세웠다든가 이런 게 막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꼭 아주 당초의 예산 그 기준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연중 사업에 대한 총예산을 해서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편성은 매년 당초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을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실 적에 연관을 시켜서 보면 금액이 큰 변동이 없는데 많이 늘은 것은 2회 추경이나 3회 최종예산서를 한번 보시고 훑어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비교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을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 균형집행관계 때문에 상반기 집행 가능액만, 전체 소요액에서. 작년에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전체 소요액에서 상반기 집행 가능액만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고, 나머지 하반기 것은 제1회 추경 때 전부 다 계상을 한 금액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사업비 같은 거야 어차피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같은 것은 전체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액을 계상을 해야 되지만 분기별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상반기 예산은 상반기 소요액만 가지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추경에 추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연중 추경이라든가 비교해서 이 예산서를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위원들이 이 당초 예산서만 보고도 전년도 예산액을 다 넣어주면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산증감율은 원래 전년도 예산액 대비 현재 예산을 잡습니다.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추경까지 여기다 넣고 싶어도 사실 프로그램 상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간 부분에 부동산중개업 토지거래위반 신고포상금 이거 100만 원 서 있거든요. 신고를 하면 한 건에 한 50만 원씩 주는가 봐요. 2건 해서 1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주로 토지거래 위반되는 사항이, 주로 어떤 사항입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이 포상금을 준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준 실적은 없고요. 그다음에 주로 위반사례가, 이중계약서 작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인, 무자격자가 그러니까 무허가업소가 하는 사항이라든지,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한다든지, 또 과다수수료를 청구한다든지, 징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땅을 사고 싶다. 지금 과장님이 땅을 팔고 싶다. 일반적으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그렇게 서로 매매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개인 간에 매매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게 중간에 누구 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가 끼어들어서 무자격자가 그거를 만약에 중개를 했다, 무자격자가. 그렇죠,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가 땅을 파는 사람이 “내 땅을 100만 원에 팔아주시오.” 그런데 그분이 200만 원에 팔았어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안 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개인 간, 사인 간의 거래고요. 그거는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등록한 사람들이 중개업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제이지, 개인 간에 그런 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뭐 변호사법위반이라든지 개인 간에 그렇게 했을 때는 비공식적으로 되는 것이지, 그거를 통용상,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거는 고발대상을 하는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건 맞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반사항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굉장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세워놨지만 한 건도 없다, 이러는 게.

예.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사실조사를 해서 그게 맞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포상금 지급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어차피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 또 이게 또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세워놨다가.

이 포상금은 우리가 법적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예.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해마다 가끔 얘기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인제읍 시가지 내에 주차시설, 지금 주차단속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 주차시설을 할 때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예.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에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주차를 일단 그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인제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중학교 앞에 정도하고 도시건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다 보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조세저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도출이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에 한... 앞으로 향후 내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좀 더 확충을 하고 그러면 향후 한 2~3년 후에 정도는 그런 것을 한번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대도시나 이런 데처럼 차량을 물론,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가 크게 위험이 있다든지 그렇게까지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는 주차장 시설이 더 확충될 때까지는 유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가지에 주차료를 받는 그 계획을 세워서 받는다면 그분들이 우리 후면에, 우리 무료주차장 만들어놓은 데 있죠? 다 거기로 갑니다. 그리고 당초에 군에서 집행부에서 계획 세우기로는 거기가 지금 홍천이나 일반 인근 시·군에 보면 주차료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 즉,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당초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어떠한 다른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좀 손해가 되니까 주민들한테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지금. 그거를 과감하게 당초 계획대로 해서 주차료를 다만 얼마씩이라도 징수를 하면 괜찮은데, 당초에 그러면 무료주차장으로 만들어놓는다고 하든가.

맞습니다. 최덕용 위원님 말씀에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들어서 주민들한테 의견도 여론조사도 한번 해 봤고 그럴 때 65% 정도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여론도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물어보는 게 그 앞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세워놔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들이 좀 시민의식이 좀 성숙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요원들이 굉장히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교육청 앞에 사거리 있죠? 사거리 교육청 앞에 오다 보면 신호가 걸리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으로 오거나 군청으로 오거나 이러는 분들은 우회전을 해서 교육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군청으로 들어오고 이러는데, 서점 앞에, 마을금고 앞에 거기는 지금 주차를 세우지 말라고 표시는 해 놨지만 거기 주차를 하다 보니까 와서 우회전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단속하시는 분들은, 아침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거기가 없으면 그냥 쫙 빠지는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그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대 때문에, 대개 보면 군청으로 출·퇴근하거나 우측으로 와야 될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가 오면서 봤어요. 보니까 5~6대가 다 우회전으로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타협을 맞춰서 단속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87페이지요. 동료 위원께서도 물어봤는데요. 택시 감차 용역 있잖아요.

예.

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용역을 주든 안 주든 어쨌든 행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시군에서 1,300, 1,500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 단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산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려는 것입니다.

이거 전문가의 도움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건요, 감차를 안 하든가, 하려면 현실적으로 맞는 보상기준이 나와야지, 지금 이거 돈 1,300, 1,500 얘기 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 같이 저거 할 때 택시업계에서 2,500~3,000만 원 얘기했었다, 그렇죠? 그거도 턱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를 산출을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거니까...

아니, 산출하는 용역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필요하면 하시는 거는 관계없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서울하고 부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산 가 가지고 ‘서울 눈 오는 얘기’하고 있다고 지금. 부산은 아주 꽃이 만발하게 피었는데 서울에 눈 오는 얘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현실의 감각에 맞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을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약에 세워주시면 꼭 용역을 만약에 100% 한다, 안 한다 그런 부분에서,

아니, 용역을 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 용역을 주든 안 주든, 나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금 감사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여튼 택시업계하고 머리를 맞대고서 한번 이거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택시업계하고, 업계하고요, 다시 한 번 해서 택시업계에서도, 업계에서도 최소한도 먼저 번에 용역 준만큼, 몇 대 정도는 감차가 돼야 기존 업체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다는 생각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서 택시업계에서 책임을 지든, 택시업계에서도 일정한 기준은 책임을 져서 기존에 남아있는 업체들이 그로 인해서 생계에,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택시업계하고 아마 충분히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188페이지요. 그거 보면 원통터미널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예.

이거 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하,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게, 한번 주차장 시설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할 때 밑에, 좀 예산이 좀 더 들어요. 밑에 지하도 지금 현재 거기가 2m 이상, 2m 정도 이상 돼요. 폭이. 저쪽 개울 쪽에서 보면 거기가 평지이고, 이쪽 올라가는 길에서 보면 거기가 지하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거를 분명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때 같은 면적에 2층으로 하면 그게 더 확보도 더 많이 되고 그래서 효율성도 낫겠다, 그래서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공감을 해서 지금 현재 폐기물 철거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철거를 한 번 해보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거 뭐 윤곽이나마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건축업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이 봐도요, 들어가는 데 옹벽만 쳐주고 공구리만 쳐주면 돼. 저쪽으로 안 치고 이쪽 도로 쪽으로.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거 H빔으로 깔아도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창균입니다. 세무회계과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08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통세는 106억 원, 주민세 1억 8,000만 원, 재산세 16억 7,700만 원, 자동차세 30억 4,200만 원. 90쪽입니다. 담배소비세 38억 5,000만 원, 지방소득세 18억 5,0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81억 2,000만 원, 전년도 대비 10억 4,3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7억 6,300만 원, 이 중 재산임대 수입은 4억 5,400만 원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7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 4억 4,700만 원, 사용료 수입은 7억 5,000만 원으로 도로 사용료 4,200만 원. 92쪽입니다. 하천사용료 1,300만 원, 기타사용료 6억 9,400만 원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9억 700만 원으로 증지수입 1억 4,000만 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수입 5억 1,900만 원, 기타 수수료 2억 4,800만 원입니다. 94쪽 사업수입입니다. 28억 8,300만 원이며, 사업장생산수입 3억 1,200만 원, 매각사업수입 10억 3,400만 원, 의료사업수입 7억 2,800만 원, 기타사업수입 8억 원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억 1,200만 원이며, 도로세 사용료, 기타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5억 5,300만 원이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4억 9,900만 원, 기타이자수입 5,4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5,700만 원이며, 재산매각수입 7억 4,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4억 5,900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000만 원, 과태료 1억 4,600만 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3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900만 원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맨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119억입니다. 다음 195쪽 세출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은 총 244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3억 3,900만 원으로 안정적 세수관리에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300만 원, 여비 국내여비 5,0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800만 원입니다. 196쪽, 출연금 1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3,900만 원,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은 투명한 회계운영 자체사업비로 4,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600만 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500만 원입니다. 예산회계 결산관리는 자체사업비로 2,400만 원으로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와 재무보고서 검토용역 및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 자료구축비는 2,2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00만 원, 일반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효율적 부동산 관리 부동산 가격결정 공시 1억 100만 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0만 원, 일반운영비 8,200만 원입니다. 1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비는 400만 원입니다. 완벽한 재산관리는 2억 2, 300만 원으로서 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비로 공공운영비 1억 6,300만 원, 시설비 공유재산시설유지‧보수비에 3,0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도비는 2,0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등 1,500만 원과 국내여비 5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237억 5,200만 원으로서 인력운영비 234억 1,000만 원, 공무원인건비 221억 6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수는 22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기타직 인건비 지원은 5억 200만 원으로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는 8억 원입니다. 203쪽, 기본경비 3억 4,200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800만 원으로서 사무관리비 3,4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5,700만 원으로서 직무수행경비 5,700만 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2억 4,600만 원으로서 특정업무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예, 엄윤순입니다. 89쪽에요. 재산세가 증액이 됐죠?

예.

그 밑 부분에, 늘은 부분의 원인은 뭐예요? 증액된 부분이.

주택분, 건물분은 신축으로 늘어난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과표가 조정이 되는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표가 상향 조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예, 조금씩 매년 약간씩 좀...

늘어나는 부분이요?

예. 증액 추세에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보면 자동차세 있죠?

예.

자동차세도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세는 늘었는데, 96쪽을 같이 봐 주세요. 96쪽에 번호판, 자동차번호판 대금은 또 감했어요. 이게 자동차세는 늘었는데 자동차세가 늘면 이게 번호판하고도 많이 관계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번호판 대금은.

번호판 대금은 신규 등록하는 차량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전입을 와서 이쪽에서 번호판을 새로 교부하는 경우, 그 경우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예.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잘 알았고요. 90쪽에 보면요, 담배소비세가 굉장히 늘었어요.

예.

그 부분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연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흡연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좋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2012년도분이 한 1개월분이 당겨져서 세입이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년도에는 사실 11개월분이.

그러면 덜 잡혔고 올해 더 잡혔고 그 관계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돼서 내년도분에서는 그게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증액이 되는 부분은 요새는 그런 추세에 있지 않고요. 좀 고착화 돼 가는 추세입니다.

그 밑 부분에 지방소득세도 이번에 좀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도 증액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우리 지역에서.

지방소득세는 전체적으로 소득향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득,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그런 건가요?

종합소득세보다는 소득할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 아니, 소득할 분에 대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혹 종합소득세의 상향... 하향 조정되면서 그래서 그거로 해서 이게 늘은 것은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거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표 늘어나는 것처럼 직장인들도 봉급 인상되는 데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뒷부분 순세계 잉여금은 내부거래지출 그 적립으로 해서 내려갔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사업장생산수입 해서 골재와 관련된, 그런데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왜 어떻게 감액이 된 거죠? 감액 이유가.

그러니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에서 잡혀있었던 부분들만큼 금년도에도 최종 추경에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그 물량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생산수입, 사업장생산수입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감액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측되는 부분,

예. 자원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실제로 예측되고 그런 사업비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확실한 부분만 저희들이 판단을 한다고 한 겁니다. 아마 이 부분보다 일정 부분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 범위가 그렇게 넓게는 안 될 겁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순환골재를 많이 좀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매각사업수입에 있어서 진동지구 전원마을, 한계지구 전원마을, 유목지구 원통농공단지부터 쭉 있는데요. 전원마을에요. 전원마을 이거 뭐 분양계획을 어떻게 따로 새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그래서 엄청 감해졌는데.

감되는 부분들은 전년도, 전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할 때 그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 매각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부분이...

그런데 매년 매각될 거라고 잡았다가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또 잡지 않을 수도 없는 부분이...

그런데 어쨌든 진짜 전원마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지난번 용역도 주고 어쩌고 해도 또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서별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97쪽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늘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는 뭐 어쨌든 국비확보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98쪽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195쪽 보겠습니다. 포상금과 관련된 건데요.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세무회계과에서 이거 포상금제도를 따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세무회계과 외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왜 공직자들 포상금 제도가 있죠?

예.

거기하고는 이게 별개로, 그러면 세무회계과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에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공직자들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포상금을 상금으로 주는 경우는 그렇게 없는데요. 저희들 세무회계과에 세우는 포상금은, 세금을, 그동안 몰라서거나 어떤 숨겨졌던 부분을 찾아내서 그 세금을 받아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격려하고 장려하고자 지급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비율을 정해서 주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고질체납자들한테 알뜰히 받아들이는 게 우선으로 보고 이런 제도도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 얼마 전 뉴스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세수입에 있어서 세외 수입률이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63%라고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18개 시·군 중에 제일 하위권에 영월이라든지 우리가 하위에서 한 2~3번째 정도 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 인제군이. 그래서 어쨌든 고질체납자들 정말 문제이긴 하지만 알뜰히 받아들이는 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체납세액 징수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분은 도내에서도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의, 지방세수가 세출에 대비해서 지방세액과 세외수입액 자체가 금액 자체가 적다는 내용이지, 있는 금액, 발생된 금액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예산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로가족과장 임대식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가족과 총예산액은 전년보다 39억 7,161만 6,000원이 증가한 287억 2,26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사업은 세부정책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8억 6,192만 7,000원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지원으로 노인복지 운영에 민간이전사업으로 경로당 신문보급, 노인신문 보급, 소독사업 등에 3,220만 4,000원. 재가노인복지 지원 분권사업으로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부담금에 2억 2,830만 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입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지원에 1억 원,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예탁금에 10억 4,925만 6,000원. 시설등급외자 운영에 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수당으로 2억 4,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2,350만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 3,896만 4,000원. 209쪽입니다. 경로당 프로그램운영 지원에 2억 2,6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에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노인체육대회 등 행사 참석에 500만 원,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지원에 1,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사업지원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으로 읍·면 분회장 활동에 13개 사업에 2억 3,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생활 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노인 지원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원에 350만 원, 민간이전으로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에 1억 7,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사업에 70억 6,919만 2,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13억 3,924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도비지원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6,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사업에 1억 6,709만 5,000원. 212쪽이 되겠습니다. 간병지원 사업에 470만 4,000원, 노인돌보미 종합지원 사업인 바우처 사업에 2억 5,4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장수수당에 1억 7,64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건물 임대 등 2개 사업에 2억 3,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지원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하추, 남북2리 경로당 지원 사업에 7억 원, 경로당 증축 사업으로 현6리 경로당 증축에 1억 5,000, 경로당 시설관리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개보수에 2억, 북3리 경로당 옹벽 설치에 1억 5,000, 방동2리 경로당 마당 포장에 5,000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으로 경로당 노래방기기 지원에 1,020만 원, 냉난방기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활동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524만 원, 여비에 300만 원, 보상금에 150만 원을, 청소년 어울마당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문화의 집 운영에 3,300, 문화의 집 공공요금에 5,940만 원, 민간이전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2,000만 원, 시설사업으로 남면청소년 문화의 집 비가림 공사에 2,000, 무대 교체공사에 2,000, 북면 여가활동실 온돌마루에 1,500.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유지‧보수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의 문화의 집 PC 등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공공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과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프로그램운영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 6,000,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에 3,1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및 보육복지사업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750만 원, 민간이전으로 열린 아버지학교에 500, 여성대회 행사지원에 2,000, 여성단체 사업지원으로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에 400, 여성인력 개발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20만 원, 여비에 1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실비보상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동안전 지도 제작에 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참석에 480만 원, 민간이전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고향 방문 등 2개 사업에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관용 컨테이너 400, 사무용 복사기 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1억 5,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7,511만 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2,945만 6,000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89만 원,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265만 원, 종사자 복지수당에 1,008만 원, 다문화가정 신문구독 지원 사업에 1,3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입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 보호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에 4,452만 원, 중고생 학용품비 지원에 215만 원, 추가아동 양육비에 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에 4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학습지원비에 435만 원, 냉난방연료비 지원에 1,500만 원, 신입생 교복비에 475만 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에 540만 원, 다음은 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일반보상금에 1,100만 원, 민간이전으로 어린이날 행사지원에 3,000,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1,600,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에 6,000, 시간제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및 부대비 사업으로 222쪽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1억 103만 2,000원, 민간이전으로 교재교구비 지원 등 지원 사업에 440만 원, 차량운영비 지원에 2,635만 6,000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1,152만 6,000원,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765만 원,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사업비로 3,960만 원, 종사자 명절수당에 1,620만 원, 대체교사 인건비에 227만 5,000원, 보육교사특별수당 지원에 2,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에 15억 4, 522만 4,000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2억 1,669만 7,000원, 3세 영유아 보육료에 2억 8,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에 13억 3,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에 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0억 4,95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입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지원 사업으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에 4억 6,000만 원,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으로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3,600만 원,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으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6,305만 원, 대학생 입학금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안전 영상정보 운영으로 어린이집 안전 CCTV 공공요금에 1,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장애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수당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1억 3,759만 6,000원, 차상위에 6,879만 9,000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으로 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사업으로 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사업으로 375만 원, 중증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에 7억 5,122만 7,000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 22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비급여 의료비 지원에 400만 원, 건강검진 지원에 238만 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1,5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100만 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으로 3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에 50만 원, 성년후견 지원 사업에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2,200, 민간이전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2,900만 원, 장애인복지운영으로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2개 군 사업에 399만 6,000원, 일반보상금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204만 5,000,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바우처 사업에 6,6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치료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사업에 3,2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6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으로 233쪽이 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에 4,320만 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사업에 5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난방비에 100만 원, 234쪽이 되겠습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운영 지원에 1억 9,493만 5,000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에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애향원 및 임마누엘 운영 지원에 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시각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애향원 및 임마누엘 전담인력 지원에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8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임마누엘 직업재활원 기능보강사업에 3,203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임마누엘 기능보강사업에 1,9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 사업으로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읍면복지회관 유지 관리에 2,000, 기린면 (구)복지회관 비가림시설 및 도색에 4,000, 원통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에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장묘시설 관리에 장묘센터 운영에 인건비에 7,636만 3,000원, 일반운영비에 2억 6,6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민간이전에 1억 5,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시설관리에 시설비로 화장로 관대 교체 외 5개 사업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장묘센터 차량에 2,900, 화장로 유해가스 처리시설 설치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장묘센터 주변지역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238쪽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계정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565만 8,000원으로서 2013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수입에 1,404만 원, 지출에 1,560만 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969만 8,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1,560만 원, 예치금에 1,4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만, 예치금 회수가 1,565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노인지도자 연찬회에 380만 원, 노인 기예대회 개최에 600만 원, 양봉사업에 580만 원으로 총 1,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집행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계정입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98만 7,000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이 69만 원, 지출이 600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1,967만 7,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에 600, 예치금에 1,3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만, 예치금 회수에 1,398만 7,000, 예탁금 이자수입에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시각 및 지체장애인협회 프로그램 운영비에 600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집행현황 및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설명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정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8,742만 3,000원이며, 기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이 2,850, 지출이 3,000, 2013년도 말 조성액이 8,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수입은 1억 1,591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에 3,000만 원, 예치금에 8,59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에 50만 원, 예치금 회수에 8,742만 3,000원, 이자수입이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여성단체 발전육성 지원 사업에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설명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가족과 201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뒤에 자리가 불편하신데도 우리 대한노인회 인제군 지회 정형석 노인회 지회장님과 면 분회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최덕용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2014년도 조성액이 1,400만 원 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왜 이렇게 적나 하는 것이 일단 의심스럽고, 사실 노인복지기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노인복지사업, 특히 노인복지지도 활동지원이라든가 노인지도자 연찬회 개최, 노인기예대회 개최, 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복지기금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도보다도 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하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히, 줄어든 이유라고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노인복지지도 활동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노인지회에 인건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원을 우리 사회단체 쪽으로 저희가 돌리는 과정에서 전년보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이 사실 기금이라 하는 금액이 이게 1,400, 내년도 목표액이. 이것도 뭐 기금이라고 그럽니까? 이거. 그래도 한 몇 억씩 돼야지 되는데... 이 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을 우리 조성된 금액의 이자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기금을 뭐 본래 있는 기금을 늘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자로 가지고 수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한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자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이자에 의존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한다.”이거 아니거든요. 기금을 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6개 읍·면 노인들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금도 계속 줄이지 않고 늘려서, 그래야지 노인들 위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다. 하물며 여기 보면 예산도 금년도에 또 한,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50만 원씩 주는데, 늘려도 그런데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을 좀 많이 늘려서 그거를 좀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210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노인건강진단 및 급식비 지원, 해서 350만 원이 서 있어요. 이 350만 원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그거는 노인들에 대한 보건소를 통해서 건강진단에 따른 건강진단비하고, 그다음에 참석하신 그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행사에?

건강진단.

혹시 과장님 6개 읍·면 노인회관, 특히 읍·면별로 분회 점심시간 때 노인회관들 한번 다녀오셨나요?

가본 데도 좀 있긴 있습니다.

노인들이 어떻게 점심 때 식사를 하시더나요?

식사들은, 식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노인네들이, 노인네들이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조리를 해서 하는 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돈으로 조리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노인들 운영비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식당을 점심 때, 점심식사를 하기 위한 자체적인 운영비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금 읍·면 분회장님이나 회장님들 뭐 수당 나가는 것 많죠? 어느 정도 이제 군에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거도 중요하지만 이 노인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자식들 다 직장 다니고, 집에 혼자 있기 참 쓸쓸하고 이래서 노인회관에 다 모여서 함께 하루를, 여가를 보내다 가시는데 점심 때 되면 점심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딱해 보여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각 회관별로 이 점심식사 할 때, 물론 100%를 다... 예산이 많으면 지원해줄 수 있겠지만서도, 노인들이 점심시간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동감하십니까?

글쎄요, 지금처럼 우리가 미약하나마 그래도 일주일에 2번씩 결식우려 노인들에 대한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는 결식우려 노인들이고. 회관에, 회관에 보면 점심 때 보통 10명씩, 20명씩 모여 계세요. 그 노인들이 십시일반 어떻게 보면 걷어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끼니를 때우는 것을 볼 때 제가 안타깝다. 그래서 읍·면에 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곡지원이라든지 일부는 지원하고 있지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요. 하여간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양곡을 지원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앞으로 어르신들이 점심 때 좀 떳떳하고, 신경 안 쓰고 이래서 식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이게 복지입니다, 이게 복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3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년도에 하추리 경로당 신축, 남북2리 경로당 신축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경로당이 없습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을 때 인제군에는 경로당이 없는 곳이 수산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린면 서2리, 그래서 “기린면 서2리하고 남면 상수내리, 거기만 경로당이 신축이 되면 인제군에는 경로당이 다 확보된다.” 이랬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추리하고 남북2리가 신축 사업계획이 섰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1마을 1경로당’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났고요. 향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노후화된 건물에서부터 우선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신축사업을, 신축사업 내지...

그러면 과장님. 현 건물을 헐고 짓는 게 신축입니까, 개축입니까?

신축이죠.

새로 헐고? 증축은 증축이고. 개축은 뭡니까?

개축은 뜯어고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종의 대수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축을, 과장님은 신축을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없는 곳에 새로 짓는 것을 신축으로 내가 판단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축이라고 그러면 새로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그렇지만 현 건물을 헐고 지을 때는 개축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글쎄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예, 어쨌든 간에 노화가 됐으면 당연히 깨끗하게 지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경로당 신축을 할 때도 우리 실무자들은 많이 나가겠지만 과장님도 자주 가보셔야 돼요. 집 지어놓은 다음에 후회합니다. 대부분 보면 경로당 신축을 해서 지어놓은 후에 보면 비가 새고 여러 가지 보일러라든가 이런 게 여간 말이 많아요, 이게. 그래서 노인네들이 다 짓고 간 다음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해줘서 고맙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 또 얘기하긴 뭐해 가지고 차라리 처음 신축을 할 때 한 번만 가서 관리를 해 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꼭 지은 후에 1년 후에 보면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주 나가봐야 돼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꼭 자주자주 나가봐서 신축 준공 후에도 어르신네들이 애로를 느끼지 않도록 자주 출장을 다녀주십사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에 2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우리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사업’ 해서 80명 계산을 잡아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들 생신상 차려주기를, 그거 차려줄 때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생신상을 차려주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합동으로 하반기에 생일 계신 분들 전체적으로 올해 한번 방향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방향을 바꿔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또 시행과정에서 또 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또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

여러 가지 있죠? 문제점이 있어서.

예, 그래서 여성단체와 협의해서 또 내년도에는 다시 또 방향을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해서 이거 혼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외롭습니다. 재검토한다니까 더 이상은 본 위원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거 해서 좀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신경을 확실하게 써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어린이집 통학차량 지원’해서 2개소가 있거든요. 이 지원 2개소는 어디인데,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221페이지 하단에요.

아, 통학차량이요.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일단 넘어서 노화된 차량을 우선으로 하면서 우선순위를 좀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우선 국·공립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만든 공립어린이집부터 하고, 그다음에 법인어린이집,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법인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2개소인데 어디어디냐고요.

‘기린’하고 ‘새사랑’입니다.

기린, 새사랑?

인제 여기 새사랑.

그 차량 그게 언제 구입됐습니까? 그게.

구입된 지는 저희가... 인제 같은 경우에 거의 한...

본 위원은, 얘기 안 해도 됩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새로 신규차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게 8년, 아니면 km수가 뭐 20만이면 20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차량을 쓸 수 있음에도 그런 “내구연수가 지났다.” 또 “km수가 넘었다.” 이래서 차량을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그런 의문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본인 차라면, 본인 차라면 얼마든지 끌 수가 있어요. 관에서 사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년 지나면 차 바꿔준다.” 무조건 다 바꿔요. 물론 당연히 내구연수가 8년이지만 5년 됐어도 차가 못쓰게 되면 당연히 바꿔줘야 돼요, 그거은. 그렇지만 그거를 차를 바꿔줄 때에 우리가 행정적인 기준연도라든가 km수라든가 이거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1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래서 내년도에 5가구를 개조사업을 해주거든요. 본 위원이 읍·면을 출장을 다니고 순회하다 보면, 뭐 물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사시는 주택 구조를 보면 제일 초라합니다. 이게 6개 읍·면에 5가구를 개조사업을 한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전면적인 장애인 주택을 개량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그런 부분을 부분적인 그런 개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금년도 당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규모적인 그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오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그런 부족한 면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편의시설 위주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편의시설이라든가 주택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해주는 게, 크게 뭐 새로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동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게 1동을 사업하는 데 무슨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럴 때는 모르지만 이게 1,900만 원 썼어요, 1,900만 원. 우리가 인제군에서 농촌주택개량사업도 몇 십 동씩 합니다. 새로 짓는 곳도.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집 그거 좀 이렇게 주택개조사업 하는 것을, 이게 보니까 군에서 665만 원 예산 세웠어요. 나머지는 국·도비이고, 국·도비 보조금 맞추다 보니까 5동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데는 더 예산을 확보해서, 물론 5가구라는 것은 추상적인 가구가 아니라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5가구다, 이렇게 판단했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급한 게 읍면별로 봤을 때 한 20~30동 된다, 그러면 예산을 660이 아니라 6,600이라도 세우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 확보된 금액 내에서 읍·면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해 본 결과 그 예산 가지고도 신청 받은 것을 못해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는 ‘신청, 신청’거리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신청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장애인 집집이 다니면서 “이 집은 이 문이 이렇고 이런데, 신청을 해줄까요?”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면 받는데, 꼭 앉아서, 물어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다.”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거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이런 장애인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거기 오면 정보가 또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단체에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도 읍·면 분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거, 그 분회장들이 아마 여기 모여서 회의를 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라도 “우리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들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혹시 읍·면별로 개조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좀 파악 좀 해라” 이러면 딱 돼요. 그렇지만 어느 1개, 한두 사람보고 얘기를 해야, 옆집에 가서, 그런 직책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도 물론 뭐 이거를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주신지는 알고는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추진하다가 뭐 10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예. 저희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가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35페이지,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아서 한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들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게 국비 포함해서 한 3,200 정도 섰는데 혹시 과장님, 기린 애향원하고 임마누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 애향원의 운동장 가보셨나요?

예, 가봤습니다.

그 운동장을 가보면 제가 본 위원이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하는 선수들이 거기 보면 축구선수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장애인체육대회를 가면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에서 볼을 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애향원 그 마당 보면 그냥 흙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잔디구장 하나 할 수 없습니까? 그거.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지금 그 문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가 현재 하천으로 아직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핑계가 필요 없어요.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동장으로 쓰겠습니까? 그렇게 피하려고 그러지 마요. 이 얘기를 내가 오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 4,000만 원 정도면 그거 잔디구장 깔아요. 한 200평도 안 돼요, 그게.

아니, 글쎄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희들이, 하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부서하고 폐천 절차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뿐만 아니라 군비만 가지고 하지 않고 우리 그쪽에서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는 있습니다. 그 문제를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국비보조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능보강사업에 그 대상의 문제에 들어갔을 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는 기능보강사업에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하고 협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얘기할 때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 과장들이 바뀌면 자꾸 다른 소리, 다른 소리 한단 말이야.

작년도에...

아니, 이게 몇 십억 가는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 이게 그리고 거기가 북리잖아요, 북리요. 오토테마파크가 들어오면서 약간 소음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있고, 또 북2리나 북3리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잔디구장을 하면 북2리, 북3리 사람들도 함께 사용도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건의가 된 사업입니다, 이게.

아니,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이거 군수님이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보고했습니까?

예.

구두 상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으로부터 저도 또 얘기 들었고요.

군수님이 알고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방치할 리가 없어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금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작년에도 추진한다, 올해도... 이거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없는 경로당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중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교체작업으로 가고,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겠지만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이 있으나마나한 기준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간 것이 몇 년도에 들어간 내구연한도 좀 보고, 사용기간도 좀 보고, 노인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망가뜨릴 수도 있겠고, 또 노인들이 관리를 잘해서 잘 쓸 수 있겠지만 최소한도 순수액에 의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더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왜냐하면 기왕에 해주려면 나이 먹으면 뭐 누구 말마따나 애 된다, 그랬는데 어른들이 하다 보니까 자꾸 그거 다른 노인회관하고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야. 거기는 작년에 해 줬는데 우리는 3년이 지나도 못해줘,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니까 그 기준을 좀 어렵지만 좀 세워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요. 봉안당 캐노피 설치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장묘센터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봉안당 쪽에 보면 노천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씌워주는.

캐노피 씌워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씌울 때 햇볕이 좀 이렇게 차단이 되되, 그 안에까지 햇빛이 비치지 않게끔 해줘야지 보니까, 그리고 전에도 내가 부탁의 말씀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좀 일률적으로, 일률적으로 좀 하는 방법, 거기서 사진을 만들어서 와꾸를 만들어서 어느 날 세월이 흘러가면 일률적으로 될 수 있게끔,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하든 사진 와꾸를, 그렇게 해야지 가보면 어떤 것은 크게 붙이고 아주 얼굴이 다 낡아갖고, 정말 우리가 어른들을 모시는 그게 망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기왕 해 줄 것, 우리 속담에 남의 일을 봐주려면 3년 상까지 봐주라고 그랬어요. 이거 어차피 망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보는 관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요, 사진 제발 와꾸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가보면 애초에 공사들이 잘못됐어요. 거기 뭐야, 저거 하는 것 뭐라 그래? 매장하는 데요. 매장 진입로 보면 그게 다 깨졌어요. 인도블록을 깔아서. 그게 인도블록을 깔아선 안 돼요. 근본적으로 포크레인이 안 들어가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파는 게 아니거든요.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안정된 도로를 만들어줘야지. 그거 안 됐죠? 아직까지.

그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어요?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210쪽이요. 하단 부분에 보면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이거 도시락 배달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1만 5,360원이네요. 그러니까 한 끼니 당 식사비용인가 봐요? 이게. 그렇죠?

예.

지금 업체에 줘서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제 남·북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요. 기린은 봉사단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서화하고 상남은 서화 같은 경우에 식당에서 하고요.

그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읍·면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그거 뭐 식단을 받나요? 그냥 본인들 임의대로 그 가격에 맞게 주는 대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식단은 보건소로부터 받습니다.

아, 식단을 받아서요?

예.

제가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면 실속 있는 식단을 좀 해 주십사 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거예요. 216쪽에요. 중간 부분에 보면 여성단체 지원 사업으로 여성인력개발 사업으로 1,000만 원이 섰는데, 이거 내용이 뭐예요? 이게.

여성단체를 통해서 지도자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의 일환으로 쓰시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217쪽에 보면 ‘여성아동 안전센터 운영’해 가지고, 여성 및 아동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뭐 10만 원씩 10명, 100만 원이에요? 이거 피해자가 연 한 1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래서 추계로 세운 거예요?

혹시 이제 그런 여성이나 아동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우선 병원에 일시적인 진료라든지 아니면 임시숙박 이런 쪽에 하려고 저희들이...

그래서 100만 원 세웠다는 얘기죠?

예.

우리 인제군에 여성아동 뭐 이런 안전센터 운영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런 사고, 그거 뭐 신고를 어디다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를, 대상을.

1366을 통해서 하면 도 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 및 그런 아동 피해자에 관해서 여성아동 안전센터 운영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센터...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부분이죠. 226쪽에요.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사업에서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대학생 입학금 지원도 있고, 그런데 이 지원방법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 본인이 먼저 내고 나서 소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그냥 일괄 내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대학 입학금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 다 이건 개인들한테 입학금은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학금, 수업료도 개인들한테 가는 겁니다.

개인들한테 간다고요?

예.

개인들한테 그러면 일단 학교에서 나오는 고지서 발급을 하면 그걸 물고, 각 가정에서 그걸 물고, 그 영수증을 갖다 주면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대상을 지금 ‘셋째 자녀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 대상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월 받습니다.

이걸 매월 받아서 그분들한테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들이 다 내고 소급 받는 방법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럼 아예 그렇게 이중으로 하지 말고 뭐 학교로 바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면 더 쉽지 않나요? 이게 서로.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그게 아니고 제가 잘못 이해를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건 학교로 가는 겁니다.

학교로 가요?

예. 그래서 학교하고 저희들이 재학 여부만 조회해 가지고 그 대상 아동이 다니면 학교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본인이 부담했다는 주민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나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예, 잘 알았습니다. 233쪽에요. 제일 밑에 보면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자체사업인데요. 233쪽이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장애인 지원 사업에 있어서 많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난방비 해서 100만 원, 1회 해서... 그냥 한 번 주면 1년 동안 난방비 됩니까? 이게. 이거 어디에다가 준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주거시설용으로,

시각장애인 저기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00만 원 갖고 1년 난방비 이게 충분한 비용이 돼요?

글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해마다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거기 공동 주거하시는 분들이 늘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 100만 원 갖고 난방비가...

그 문제는 제가 하여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을 한번,

예.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36쪽에요.

예.

종합복지관 관리에서요. 복지회관 시설관리 자체사업으로 기린면에 ‘(구)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및 도색’해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질의 드리던데 4,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 (구)복지회관, 거기 기린면에 복지회관 새로 신축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구)복지회관은 무슨 용도로 또 써요 이거, 지금도?

지금 목욕탕.

목욕탕 시설로 쓰고요? 그럼 복지회관 기능이 다른 거예요? 신축하고 (구)복지회관 기능이.

지금 기존에 하던 예식 같은 경우에는 (신)복지회관에서 하고요. 지금 (구)복지회관은 목욕탕 등, 뭐 피로연, 이런 장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목욕탕하고.

하여튼 새로 신축했더라도 기존에 해 오던 것들이 있으니까 금방 다 그걸 철거하거나 이럴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위에 보면 읍·면 복지회관 유지관리비 해서 2,000이 계상이 됐어요. 그렇죠? 2,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하물며 군수님까지도 시정연설에도 ‘읍·면 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칭하시더라고요. 아, 인제읍에 복지회관 있냐고요? 복지회관 없잖아요! 자꾸 왜 읍·면 복지회관이야, 인제읍에 복지회관 유지관리비를 얼마나 썼어요? 어디에다 어떻게 뭘 썼어요? 제가 지금 이거 세 번째 지적해서 조금 화가 나는데요. 다시 이거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로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