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 전년대비 1억5,123만2,000원이 증액된 35억5,097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 기반조성비로 30억987만5,000원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3억883만5,000원 행정운영비로 2억3,22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와 관련해서 보건지소 운영활성화에 1,500만 원 보건의료장비 보강에 8,00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공U-헬스 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에 관련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과 관련해서 주민진료 및 검사실 운영비로 3억7,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에 9,000만 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에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에 197만 원,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 690만 원,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에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학교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에 232만6,000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2,112만 원,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사업 8,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한센병 환자관리 950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5,48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 1억1,66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에 349만2,000원 결핵역학조사관리에 86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결핵약품 및 기자재 구입 274만2,000원, 병의원접촉자검사 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지원 5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와 관련해서 예방접종사업 운영비로 1억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와 관련해서 2억3,3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와 관련해서 노인 장애인의치보철사업 4,31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1,650만 원, 재가암환자관리사업 412만6,000원, 암조기검진 1,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3,000만 원, 갑상선질환조기검진사업 700만 원, 골다공증 조기검진사업 700만 원, 전립선질환 검진사업 9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 186만3,000원, 동맥경화증 검진사업 700만 원, 어르신의치(틀니)재시술 지원사업 79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 1,964만9,000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해서 치매약제비 지원사업 1,800만 원,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간호사업 500만 원 정신보건센타 운영에 4,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1,7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 240만 원, 치매환자관리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지원사업 2,400만 원, 치매인지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운영에 500만 원, 다음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서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1,800만 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100만 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4,6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8,2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난임부부지원사업 5,391만3,000원, 모성아동건강관리 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3,156만5,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04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452만2,000원, 임산부의 날 행사 336만 원,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2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 3,316만 원,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경영관리 관련해서 청사운영비로 4억6,9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 2,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생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해서 식품안전관리 강화 9,8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2억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지원비 1억1,520만 원, 금연크리닉운영 253만5,000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지원에 760만4,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 2,155만5,000원, 영양플러스 사업 506만9,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1,01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한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부서운영경비 7,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전년도 대비 4,602만 원이 증액된 1억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식품안전성 확보에 820만 원, 제모 활동에 관련해서 1억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지역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방사업에 특히 좋은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하시게 됨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기 늘 했던 지역보건했던 사업인데 한가지..... 34쪽 402-02 민간대행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가 되는걸로 자료로 제가검토를 해봤는데 다른것보다 금년에 처음실시되는 사업으로 되는데 요걸 대행을 줘서 전문가에게 대행을 줘서 통합운영하게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

네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거하여 보통 대학쪽에 저희들이 위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법인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학쪽에서 위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가지고 식단표나 영양표라 든가 다 해가지고 내려보내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만큼 철원군에는 자원이 없는걸로 제가 생각이 돼서 그걸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검토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인근에 대학이라봐야 강대 하고 한림성심대, 대진대 정도 있는데 강대는 식품 거긴 영양학과가 없죠 아마

한림대쪽하고 한림성심대 ......

한림성심대 하고 요 근처 대진대 정도 있는걸로 알고 있고 강대는 없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강원도에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데는 많지 않죠?

작년에 아마 시범 사업을 원주시가 한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원주시 하고 한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원주시가 한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쪽에서 검토해서 평가나온거 보면은 거의 운영하는게 100점 만점에 한 86～87점 이정도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자...

제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집단 급식을 하는데를 간간히 이렇게 보면 이런 지금 현재있는게 조리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영양사가 학교급식에 영양사가 없어서 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는거는 바람직한 일인데 과연 제가 이걸 외부에서 와서 대행을 하면 여기와서 그걸 해야하는데 그런 전문가가 이 정도 예산가지고 과연 이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아직 사업시행 계획에 불과한거 때문에 구체적인 유치 모집이라든가 대행업소 그런거는 구체적인 생각은 아직 못해 보셨죠.

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위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요. 그쪽에서 인력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보고서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센타 자체는 철원군에 사무실가지고 일반직원들은 상근을 하고요. 센타장만 비상근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었더라고요. 하여튼 그에 비하면 국도비를 좀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않은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정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서 뭐 정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포기하는 방법도 있죠. 뭐 국도비 줬다고 해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염려하는 바는 현재 않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소 같은데서 필요성을 그런걸 별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했다가 그만 두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염려하기 때문에 처음 시행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경우에 따라서 어렵더라면 국도비를 포기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른위원님 않계십니까?

네 박성호 입니다. 9쪽에 보니까 감염병 매개모기 방제 사업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살충제가 군지원 용이 있고 보건소 용이 있고 그러는데 군지원 용은 뭐고 보건소 용은 뭐예요. 이게

아! 저희들이 주민들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그 방역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개를 키운다던가? 한두마리 소를 키우시는 분들 이런분들을 위해서 지금 방역 약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벌레라던가? 살소제라던가? 이런걸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들 지원용은 예를 들어 바퀴벌레라든지 모기 뭐 그런 살충제예요. 이게

네 그런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보건소용 하는거는 위탁사업을 한다든가? 보건소 방역관들이 방역하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민간부분은 주민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하는거는 그 밑에 개미살충제 쥐,우물소독 기피, 이런걸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살충제고, 주민지원 살충제는 모기나 바퀴벌레 가축용 이런데 쓰는 살충제라고 말씀하시는거예요. 이게

아! 그게 구분을 해 놔서 그렇죠 사실은 뭐 보건소 전체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지원용이나 보건소용 이나 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네 같은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취급하는거예요

네 분리를 해 놔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용이 예를 들어서 1,400통하고 보건소용 240통 이걸 관리만 따로따로 해 놓은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약품자체는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음에 감염 매개해충 방제해서 민간인쪽 방역 소독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네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이게 �p월달부터 몇월달까지 하는거죠.

보통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비가 닥친다 든가 그럴 때 조금 연장이 되고 아니면 저희들이 매개모기 체집을 하면서 모기가 나오는 시점을 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비죠.

해마다 저희들이....

1년씩 하는거예요.

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딴....

네 다시 입찰을 또 하고 .....

매년 1년에 한번씩 하는거예요.

네 1년에 한번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보면 13쪽 보면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원의료 약품 지원하는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국에 있는 어느 병의원이 던지 필수예방접종 영유아들에게 대한 예방접종이거든요. 그걸 하면 예전에는 보건기관만 하다 보니까? 불편이 많아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예방접종을 한 병의원에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약품비 하고 처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26～27쪽에 금연보조제 구입해 가지고 1,392만 원이 있고 올해 매년 금연해 가지고 효율성이 좀 우리 군에서 몇%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저희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사실 금연이라는 그 자체가 보조제를 준다든가 교육을 한다기 보다도 자기 의지가 가장 강하고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50% 내외가 되는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번에 담배를 끊었는데 제가 끊은지 몇 달되었습니다. 안 핀지가 그러다 보니까 금연제 보건소에서 금연을 한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는게 보건소 약 가지고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건소에서 금연방식은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이번 우리 일반병원에서 약을 지어서 제가 먹었어요. 근데 전혀 금연 흡연 생각이 않나요. 그 약을 먹어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을 우리 금연제를 똑같은 금연제이니까? 써도 좀 그런 약을 좀 썼으면 하는 바램이 제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 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금연관계는 보조제만 하지 직접 약품을 투약한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먹어보니까? 아예 생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인체에 맞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의사처방이 필요하는 것 같으면 그 사항을 의사가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는 처음들어 봐 가지고요.

제가 건의드리는 사항이예요. 하나만 좀 더 물어볼께요. 35쪽 보면 공중보건의사진료 장려금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지소 소장들 얘기하는 건가요.

공중보건의사 얘기 하는 겁니다.

보건소..

네 저희가 12명이 있는데요. 공중보건의사 이건 지침상에 주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요.

공중보건의사 그 사람들 얘기하는거죠.

진료활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않계십니까?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17쪽에 장기기증자의료비 지원 관련되서 우리 좀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기증자지원 조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못해 가지고 있어서요.

한 번 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못하고 있어 가지고요.

네 최근에 뭐 화천도 좀 조례를 만들었고 강원도 몇군데 자치단체가 조례제정을 했는데 우리도 좀 한번 겪어 보니까 의료비 많이 들어갑니다.

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않계십니까?

한가지만 제가 더...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대부분 이렇게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정도고 재료비나 이런거는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철원군에 군민중에서 정신질환으로 우리군에서 지도 케어를 받고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 되는지 대강 알 수 있습니까?

30～40명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정신질환자 처방을 위해서 춘천국립정신병원에 모시고 가거든요. 30～40분이 되시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표준형 건강관리센터에 가서 이제는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거기다가 입원 수용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건 보호자 동의하에 저희들이..

아니 글쎄... 입원을 시켜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네 입원하는 것도....

통원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입원을 하는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나보더라고요.

그건 의료보험 관련해 가지고요 180일....

180일 지나면 났지 않아도 그냥 퇴원시키는...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런 환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떻게 조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않된다고 그래서 집에서 상당히 뭐 열악하고 치료 환경이 열악한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생활자체가 다 정신지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기만 한데. 제가 최근에 본걸 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않하고 있는걸로 보여 지더라고요. 제가 정기적으로 그집을 방문해 보는데 그런 문제를 물론 제가 적은 인원을 가지고 구석구석 다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특별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저희들이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주민생활지원과 와 같이 합동으로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분들에게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걸 바로 얘기를 하면 직원들이 쪼금 긴장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보면서도 어떻게 해결을 해 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보니까 돈 예산이 많지 않고 그래서 겨우 직원 인건비 정도 밖에 예산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나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하다가 필요하면 또 그런 부분을 해야하니까 작은 부분까지 살펴서 신년도에는 그런 소외계층이 없도록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 정도 여건가지고는 케어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생각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선 철의삼각전적지관리관광사업소장 김승선입니다. 2014년도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예산액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8억3,401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 8,623만2,000원 증가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 2억5,68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묘목식재 및 잡초제거 인건비 2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872만 원, 공공운영비 9,05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석정관광지 환경개선용 꽃묘 구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어서 고석정 관광지내 조경용 묘목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로는 1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고석정 난간교체공사 5,000만 원, 고석정입구 간판 교체공사 500만 원, 고석정 화장실 기와지붕 보수공사 2,000만 원, 고석정 보안등 설치공사 1,500만 원, 구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기교체비로 2,000만 원, 전적관 홍보용 TV 구입으로 200만 원, 전적관 냉온풍기 구입으로 600만 원, 전적관 교육관 노트북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 관광지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억2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공에다 환경정화인부 2명의 인건비로 5,6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원 2명 인건비로 5,6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모노레일 운영인부 3명 인건비로 8,4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마고지 관광안내원 1명 인건비로 2,8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억2,2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50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1 국내여비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승리전망대 주차장 포장사업비 6,000만 원, 제2땅굴 휴게시설 설치 사업비 1,000만 원, 제2땅굴 비상램프 교체 600만 원, 평화전망대입구 CCTV 설치 1,000만 원, 모노레일 하차장 지붕설치 1,00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전망대 대형 TV설치 2,500만 원, 평화전망대 어린이용 망원경 설치 1,000만 원, 승리전망대 냉온풍기교체 구입비 90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 사업 4,8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 대학생아르바이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2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1,390만 원, 공공운영비 1,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여비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자매부대 모범사병 초청 경비 700만 원, 안보견학 출입초소 위문경비 140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464만 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3-02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그래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병인 위원입니다. 2쪽 상단에 보안등설치공사 설계서는 고석정 경내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선 네 43지방도를 안쪽에 정문쪽으로 보안을 해서 좀 밝게 검토를 해가지고 3개정도 설치를 해 가지고...

제가 이런 기회때 마다 몇 번 제안을 드렸는데 지방도 거기 좀 최소한 마당바위 입구서부터 우리 한탄대교 승일공원까지는 좀 환해야 되지 않나요.

김승선 거기 구간이 좀 어두운 측면은 있습니다. 양 옆으로 다가 자전거 도로 상에 가로등을 설치하였는데 좀 어두운 측면이 있고

물론 사업부서가 좀 해당은 안된다고 하지만 그쪽에서 주 업무를 하시니까 또 안전문제도 있고 하절기에 젊은 우리 내방객들중에 ��은층들이 많은데 래프팅을 하러 와서 그쪽에 팬션단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 때문에 취중에 지방도를 건너가고 오고 이런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몇 번 주문을 드렸는데 그런 필요성을 요구를 하셔서 해당부서에서 좀 할 수 있겠금 부군님이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는데 부군수님

김승선 이게 저희가 일단은 관광해설하시는 해설사의 휴식공간이 없고 그래가지고 전적관내에다가 일정공간에 할려고 했었는데 보훈회관이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 공간 활용 필요성이 좀 있고 그래서 보훈회관 2층을 해설사나 관광사나 휴식공간으로 좀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운영코자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어요.

김승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선의 문제가 있고..

김승선 저희가 볼때는 어차피 기사님들하고 해설사는 버스차량으로 이동 오시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같이 만나시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봐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는데 1년도 안되어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건물이 리모델링하는 것이 제대로 이용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중복 필요 목적에 위해 즉흥적으로 사업을 이루어지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멀리 예측을 하고 예산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좀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않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철의삼각전적지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처리사업소장 양계환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처리사업소는 6억5,860만 원이 증액되어 2014년도에는 36억5,420만4,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사업운영에 4억7,263만1,000원이 증액 되어 20억8,71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570만2,000원, 일반운영비 5억8,854만5,000원, 다음은 2쪽입니다. 여비 1,300만 원, 재료비 4억2,83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3,180만5,000원, 증액된 2억15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570만2,000원, 일반운영비 7,751만9,000원, 여비 348만 원,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1억5,137만2,000원, 증액된 12억7,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5억6,802만 원, 다음은 5쪽에 여비 854만 원, 재료비 1억8,626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5억756만 원,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 업무추진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279만2,000원, 증액된 9,0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경비로 일반운영비 8,505만6,000원, 업무추진비 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위생처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여러분께서는 2014년 위생처리사업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위생처리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민준기입니다. 2014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2013년보다 8억1,761만5,000원, 감액된 36억3,31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에서 인건비 2,261만2,000원, 일반운영비 6,105만4,000원, 다음장입니다. 재료비 2,04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00만 원, 쓰레기 소각장관리운영 일반운영비 3억3,211만2,000원, 다음장입니다. 재료비 6,1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3,850만 원, 다음장입니다. 자산취득비 315만 원,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1억6,355만 원, 재료비 1억784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4,260만 원, 다음장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운영에서 인건비 1억1,971만5,000원, 일반운영비 4,942만4,000원, 다음장입니다. 여비 220만 원, 재료비 1,179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6,100만 원, 자산취득비 1,018만8,000원입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에서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사후관리 매립장 관리 인건비 201만 원 일반운영비 1,960만4,000원, 여비 1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300만 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서 일반운영비 2,485만 원, 여비 150만 원, 민간이전비 21억3,600만 원, 자산취득비 8,26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6,551만4,000원, 여비 700만 원, 업무추진비 48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14년 당초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여러분께서는 2014년 환경자원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네 박성호 입니다. 수고많으셨는데요. 소장님 근데 올해 작년보다 감액예산이 8억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잖아요.

" 청취불능"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에서 1억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감액된 선별장 관리운영에서 감액된건 선별장관리운영이 잘되어서 감액된거예요.

선별장관리운영 관리에서 감액된거는요. 지금 선별장통에 재활용선별을 해가지고 보관 창고를 금년도에 새로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감액된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은 거기도 6,0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침출수도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합니까?

침출수처리장은 저희가 매립장에서 나오는 거 침출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소장님 올해 매년 업무보고때 군정질의때도 나오는데 환경자원사업소 쓰레기매립장 우리 철원 주민들의 숙원 사업 못했던거 올해 사업에 하나도 올라온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은 저희 예산을 세우는게 아니고요. 건설과 예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건설과에...

네 도로포장관계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다 해달라고 문서를 먼저번에 의원님들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휘부 결심 받아가지고 해당부서에 금년도 예산에 좀 계상좀 해달라고 문서를 좀 보냈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좀 되야...... 실장님 올해는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저희것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명호 들어가면서 포장 덜 된데 그것만 제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신경좀 써서 민원이 제발 안되겠금 신경 좀 써주시길 부탁좀 드릴께요. 왜냐하면 지금 철원군에 사격장 YMG이전이다. 건 만있으면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민원생겨서 예를 들어서 옛말로 호미로 막을거 가래로도 못 막는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 소장님은 신경좀 써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저는 매번 해당부서에다....

아니 신경써서 안되면 예를 들어서 지휘부에 라도 보고를 하더라도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하는게 소장님 목적 아닙니까 부군수님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훈입니다. 의회사무과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액 5억4,581만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624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6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700만 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 공무원교육여비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의회비에 있어서는 의정활동비 9,240만 원, 월정수당 1억2,768만 원, 의원국내여비 3,292만 원, 의원국외여비 1,40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3,960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3,780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90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46만3,000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4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의정모니터운영 및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배상금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주민보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홍보기능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00만 원, 행사운영비 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의정자료 출력용 칼라프린터 구입에 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및 장비관리운영에 있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400만 원, 공공운영비 2,0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의원 의자구입 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934만3,000원, 공공운영비 1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96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쪽 홈페이지 운영 하는데 있어서 좀 만전을 기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특히 의회에 대한 부분을 주민들이 항상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어떤 문화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사업을 해서 지역에 어떤 역사문화를 탐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연례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사업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요. 의정활동모니터 보상금에 대한 부분도 좀 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음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의결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2. 201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의결 및 계수조정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