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서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수입니다. 201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2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4,102만5천 원, 광특예산 18억5천만 원, 군비 59억7,275만8천 원 등 총 78억6,378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구입에 2,2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억1,475만 원 등 1억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정비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착수정 수질검사에 886만 원, 식용수분야 위기대응 합동훈련에 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에 5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내 시설 정비 및 입간판 보수에 500만 원 등 1,9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상수도 시설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정비에 3억 원, 동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로확장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싸내지역 관로확장공사에 6,225만 원, 신월지구 관로확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국유림 임차료에 145만 원, 수질검사 수수료에 8,100만 원, 통합감시시스템 통신요금에 450만 원, 막여과 설비 소모품 교체에 1,900만 원, 자동약품투입기 및 소모품 교체에 3,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1,200만 원, 교육기관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비로 7,718만4천 원, 방제2리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개발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131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광특회계 18억5천만 원, 군비 7억8,348만천 원 등 26억3,348만6천 원과 동 사업 시설부대비로 95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분야 하수처리시설을 위하여 오수처리시설 기술자문수당에 300만 원, 오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86만 원,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을 264만 원, 오수처리시설 지원 종균제 구입비에 600만 원, 분뇨수집운반업 강원도 공동용역비 부담금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145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213만9천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13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4억 원, 자본전출금으로 4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79쪽이 되겠습니다. 제2권 79쪽입니다. 먼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91억5,969만3천 원 대비 32억1,406만5천 원이 증가된 123억7,375만8천 원입니다. 이중 세외수입이 8억9,464만1천 원이고 보조금이 72억1,911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용료 수입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2종, 전용 공업용 등 하수도 사용료로 5억2,464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부담금으로 원인자 부담금 2억 원과 지난년도 수입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3억8,200만 원, 정선 분뇨처리시설 확충에 11억400만 원, 지장천 정화사업에 6억7,500만 원, 석교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5억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5억 원 등 3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는 천포․유문동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9,800만 원, 지장천 정화사업에 2억250만 원, 80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8억3,761만7천 원, 정선분뇨처리시설 확충에 6억6,300만 원, 석교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1억2,90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에 1억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 내부거래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2억6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2014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비 31억6,100만 원, 기금 40억5,811만7천 원과 군비 51억5,464만1천 원 등 총 123억7,375만8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2억1,406만5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하수시설 건설운영분야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해서 하수처리장 주변 정비 인부임에 3,942만 원,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당직비, 행정장비 관리,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8,5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억6,422만 원, 정선읍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에 1억4,007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장 통신요금에 1,152만 원,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화요금에 14만7천 원 등, 다음 장입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2,054만4천 원, 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에 2억7,300만 원,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에 200만 원, 차량 유지관리에 720만 원, 비상발전기 연료비에 712만1천 원, CCTV 유지관리 용역비에 1,680만 원,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1억4,690만 원, 정선읍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에 1억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수선비 및 정산비에 8,400만 원, 충주댐 1권역 통합센터 운영비 분담금으로 8,308만7천 원, 충주댐 1권역 통합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으로 2,949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분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0만 원, 전기 부품 구입에 600만 원, 기계 및 배관자재 구입에 600만 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09만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에 5천만 원, 실험실 운영 및 약품 구입 황산 외 45종에 1,200만 원, 실험장비 유지비에 1천만 원, 하수처리시설 약품 포도당, 응집제, 가성소다 등 구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과목 중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9억4,41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2억3,811만1천 원,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로 3억19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과목으로 하수처리시설 악취기술진단에 8천만 원, 하수유입 불명수 차단사업에 4억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서고 및 사무실 리모델링사업에 2,200만 원,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스크린 이송용 스크류 교체에 8천만 원, 반응조 혼합펌프 수선에 1천만 원, 마이크로 디스크필터 증설 및 기존여과기 여과막 교체에 2억2천만 원, 오존설비용 공기압축기 신설에 1,500만 원, 계측설비 교체에 2,100만 원, 미세목협잡스크린 설치에 5억 원, 신동읍 공공하수처리시설 협잡물 스크린 스크류 교체에 8천만 원, 마이크로디스크필터 여과막 교체에 1천만 원, 슬러지 건조장 여액이송펌프 설치에 3천만 원, 87쪽입니다. 계측설비 보수에 2,400만 원, 유입펌프동 수동수문게이트 교체에 1,100만 원, 지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 시설공사에 5천만 원, 내부반송 유량계 및 농도계 설치에 1억7,600만 원, 임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설비 설치에 2억5천만 원, 여량 공공하수처리시설 탈수설비에 2억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운영을 위해서 마을하수도관리 환경정비 인부임에 788만4천 원, 마을하수도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4,200만 원, 마을하수도 위탁관리비용으로 4억7,618만5천 원, 마을하수도 준설작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시설 분야입니다. 88쪽입니다. 환경위생시설 위탁시설 수선 및 정산비에 4,9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480만 원, 환경위생시설 민간위탁관리비에 5억8,55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 분야로서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2억 원, 하수관거 준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분야로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4,194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악취방지장치 설치에 2천만 원, 하수처리장 주민지원사업분야 시설비로 무릉리 테니스장 보수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중 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장 연계시설 분야입니다. 89쪽입니다. 정선읍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시설비로 20억2,200만 원, 감리비로 1억8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분야로서 석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로 6억5,100만 원, 감리비로 6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분야로서 천포․유문동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설비로 4억8,300만 원, 감리비로 6천만 원, 90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2단계사업으로서 지장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시설비로 6억5천만 원, 감리비로 6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관리 수질환경개선 중 지장천 정화사업 분야로서 자장천 정화사업 시설비로 9억6,128만6천 원, 감리비로 7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인건비 분야로서 먼저 보수 예산으로 시설운영팀의 8명에 대한 기본급,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근수당가산금, 92쪽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 장려수당, 정액급식비 등 보수로 4억3,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직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34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1,314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7,298만3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632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분야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기본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 1억6,536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480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2,366만8천 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95만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로 2,566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1쪽입니다. 먼저 자금운영입니다. 예산액은 이월금 4억3천만 원과 수용가 미수금 2억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8천만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5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지난해 대비 3억9,442만5천 원이 증액된 76억2,860만5천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 수익은 가정용 상수도사용료 수입에 15억3,040만7천 원,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52억3,573만7천 원, 욕탕 1종, 2종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1억918만2천 원 등 총 68억7,532만6천 원을 계상하였고 급배수공사 수익은 신설 급수공사 수입에 2억 원, 개조공사 수입에 2천만 원 등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은 정수공급 사용료 수입에 1억2,907만9천 원, 기타 수수료 수익에 220만 원 등 1억3,12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 중 이자수익으로 여유자금 운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만 원, 일반회계 경상보조 지원금으로 4억 원으로 4억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2,152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4억 원을 계상하여 자본적 수입은 총 4억2,152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115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분야 중 상수도사업비용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용은 63억1,243만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억9,632만5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는 지난해 대비 1억5,165만9천 원이 증액된 22억4,420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광역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은 지난해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력운영비 중 보수는 지난해 대비 1억7,324만8천 원이 감소된 2억31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세내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648만 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일반운영비 중 수돗물 품질보고서 제작에 600만 원, 사무용품 구입에 240만 원, 청사관리에 300만 원, 갈수기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3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명예감시원 수당에 3,942만 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에 300만 원, 전선 소모품 교체에 4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6,4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두 대 유지에 따른 950만 원, 회계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961만 원, 설계프로그램 유지보수에 200만 원, 회계감사증명용역 및 경영평가 수수료에 1,500만 원, 117쪽입니다. 대한상수도 협회비에 125만 원, 전용회선 및 태블릿PC 사용료에 72만 원,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8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3,976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에 855만6천 원, 시간외 및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이전 연금부담금으로 보전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에 6,024만4천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부담금에 834만8천 원, 지역운영센터(LSC) 운영비용으로 25억8,490만 원, 통합운영센터(TSC) 운영비용으로 7억7,955만 원, 신설 미 개조급수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에 2억2천만 원 등 총 36억5,304만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 가상계좌 수수료 및 지로 EDI 사용료로 96만 원, 카드결재기 사용료 및 수수료로 91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아울러 예비비로 5,69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에서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지난해 대비 870만 원이 증액된 24억1,77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시설지 정밀안전점검용역에 5천만 원, 시설개량 대가 공기관대행사업비에 23억1,770만 원, 자본적 지출 예비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유영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선군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써 주신 유영수 소장님과 배석하신 담당님들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을 좀 봐 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계상돼 있거든요.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구절리 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되어 있죠, 아직까지. 그죠? 거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수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군관내 193개소가 있는데 일괄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예?

193개소가 있는데, 총…….

간이상수도 수준으로 관리하시겠다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일반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는게 과거로 얘기하면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관내에 총 193개소가 있고 약 7,800명 정도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풀로 묶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거기는 왜냐하면은 지금 취수보 바로 옆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입간판 설치되어 있죠, 그죠?

예.

펜스 쳤죠, 그죠. 저게 보니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구절리에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나오는 통계가 약 50만에서 60만 명 가까이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런 대비책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겠냐.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뒤져보니 지금 전혀 없기에 별도의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500만 원 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우리 관내에 5개 읍면에 다섯 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입간판이라든가 지주형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훼손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리고 안했단 말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지정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정을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서 뭔가는 조금조금씩 해 나갔어야 되는데 해마다 구절리 취수보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그죠? 펜스 뜯고 취수보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하잖아요, 지금요. 아니, 취수보에 물 고였다고, 물 고인데 가 가지고 샤워하거나 물놀이를 하면 안되잖요, 그죠.

일단 취수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또 읍면에 감시원들도 있고 읍면직원이나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해서 그런 거는…….

그런데 그게, 소장님 그게요,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잠시잠시만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거기에 그게 상수원보호지역이라고 딱 지정이 돼 가지고 해야지만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있는데 누가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아마 펜스를 뜯고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취수보다 보니까 물이 좀 고일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0년에도 지적하고 2011년, 12년 이번 감사 때는 지적하지 않았지만 여러 번 지적이 나왔던 부분은 좀 사업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조금만 답변을 올리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의 5개 읍면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각종 재산권 행사라든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는 주민들 의견수렴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뒀다가 물에 대한 안전사고 한 건만 터지면은 구절리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펜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반천리 사건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고기 죽 가면서 떼죽음 했고 뭐 난리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하나 벌어, 위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많이 있고 지금 다른 데 같은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 소규모다 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바로 조치가 되는 부분인데 구절리는 소규모 시설이 아니고 당초에 상수도 시설로 했단 말입니다, 이게요. 소규모 시설로 했으면 제가 이렇게 주문을 안 드리죠, 이게. 그런데 상수도 시설로 해 놓고 나서 거기에 엄연히 가면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그걸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데 그러면 거기 상응하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슨 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지 않겠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고 주문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만 계속 하셔 가지고 거기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준해서 하시겠다 이래 말씀하시면 답답하죠. 그거는 엄연히 지금 정선군민보다도 전체 인구의 10배가 넘는 사람이 거기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안전사고 나면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소장님께서는 지금 소규모 급수시설에 준해서 관리하시겠다 이런 말씀만 되풀이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 수도시설 개량사업비하고 크게 보면은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가 아까 제가 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제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래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선군민의 12배가 넘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와서 기거하거나 잠시 머물러 가면서 물을 먹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도 대화하는 과정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을관리상수도, 소규모시설 정도로 인정하고 계시니까 이거 참 큰 문제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처음 이렇게 문제를 제시시킨 것도 아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기해 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 종량동에는 별도로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 1억8,900만 원 정도…….

어디가요?

종량동에는 별도로 1억8,900만 원 정도…….

종량동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별개인데요, 저희가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동골이거든요. 거기는 중동골이고 종량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해 가지고요, 올해 금년 대비해서 한 6억8,539만9천 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는 사업 이런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시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8억1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상됐었고요, 금년도에 5개 읍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5건에 약 12억4,500만 원 정도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요구가 들어 왔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사해서 강원도로 올리면은 강원도에서는 원주청으로, 원주청에서 환경부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해서 다시 거꾸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마 환경부 예산사정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뿐만 아니라 시단위에도 우리보다 예산이 덜 확보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지역마다 한 개 정도 사업씩, 지금 북평만 여기에 반영이 안됐는데요, 북평은 한 건에 2억5천짜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워서 북평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한 건씩은 다 반영이 됐습니다.

금방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산 편성 자체가 국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환경부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있다 하지만 이분들 자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 같은 거 하게 되면 큰 사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국비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셔서 이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거기에 행정적이든 모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하여튼 잘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현재 정선군 관내 상수도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수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78.2% 정도 됩니다.

70…….

8.2%

상당한 비율이네요. 78.2%면 많이 보급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78.2% 됐고 하수도 보급률도 약 1% 뒤진 77% 정도 지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별로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읍면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농촌지역으로. 그래 이래 보면 물 때문에 소송도 걸리고 싸움도 하고 별 불미스러운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예산은 좀 늘려서라도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처리사항 이런 거는 좀 다 해결할 수 있게 예산 배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읍면에서 민원성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또 겨울철 같은 때는 식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 그 물부족 때문에 곤란을 겪는 그런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게 집단으로 밀집해서 사는 데는 괜찮지만 한 세네 가구라든가 네다섯 가구 이렇게 사는 동네들은 식수를 길어나르고 이러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게 읍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급수시설 예산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민원처리는 될 수 있으면 그거는 100%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차주영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주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읍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읍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반천 인도교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해 가지고 보니까 2012년도 3월 2일 용역을 줘 가지고 했네요. 그거보니까 여기에 소도읍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거네요, 그죠? 이거는.

예.

사업 시행하는 거고. 남면 무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니까 용지보상이, 설계해 가지고 용지보상은 다 나갔네요, 보니까. 여기는 없고 도시건축과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토지보상이 다 나갔으면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토지보상이 다 이루어졌으면.

사업 시작이 되면 보상이 먼저…….

그러니까 보상이 나갔으면 다 시행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시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면 무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해서 보니까 이것도 10년 8월 30일 해 가지고 토지보상은 다 이루어 졌네요, 그죠.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거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중입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고, 그래 의회 의원들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어제 예산을 하면서 여량4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예산 사업비 확보가 안됐다고 질의했을 때에 도시건축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설계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받은 총 다섯 건 중에서 네 건은 이미 시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가 이게. 안되고 있다는 게 다가 이게 답니다. 이게 자료를 도시건축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도 나와있고 이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서로 논의를 하고 어려운 부분 어려운 대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상당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행을, 돈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뭘 여량 것만 가지고 따지냐. 이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내용들이. 제가 그래서 속기록을 다시 뽑아다 갖다 드릴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 기획실장님이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의원이 물었을 때에 물론 사업비 확보가 많이 안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 어려운 부분에 사실대로 안돼서 안되는 거고 못해서 못하는 부분인데 다른 데는 지금 사업을 그렇게 설계를 먼저 다 해놓고 사업을 시행 못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물론 수요가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보상문제, 예산문제. 그래서 연차적으로, 물론 다 추진해 나가야 되지만 재원이 이제 제일 근본적으로 재원이 제일 문제죠. 문제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일단 주무과인 도시건축과에서 읍면별로 계획을 받아서 순위에 의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특히 고한사북 지역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이 없다 보니까 우선 실시설계 정도라도 꼭지를 달아 가지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가미된 거고 이건 박승세 위원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여량4리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담당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설계까지 된 부분은 앞으로 요번 지금 당초예산 전체적으로 재원부분도 있고 하니까 추경에 봐서 가능하면 추경관계에서 반영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화가 나는 거는 본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물었을 때에 진실을 가지고 얘기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그 예산이 서고 공사가 되고 안되고는 지금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이렇게 자료에도 보면은 딱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나와 있으면 그러면은 사실대로 이렇게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문제는 돈만 있으면 이렇게로 논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먼저 급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진행되면 되는 부분인데 그래 저희가 이게 본 위원회가 열려서 본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허수아비 아닌가 이런 자책감을 가지고 제가 실장님있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부분을 충분히 저도 어제 심의석상에서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당초예산 재원 모든 부분 풀어줬으면 하는데 예산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우리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에 서로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서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자료내용하고는 전혀, 저는 정말로 어제 이용식 과장님 설명 들을 때에 정말 설계를 많이 해 놓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린, 다 맞죠, 그죠? 다 맞는 부분이었는데 대답을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오늘 제가 또 확인을 안하고, 확인을 거치지 않고 넘어갔으면 아, 그 얘기 맞는갑다. 정말로 설계를 해서 많이 해 놓고 있는데, 해 줄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구나.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들은 담당 읍면하고, 관련 읍면하고 담당 실과에서 계획을 받아서 어차피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모든 진행이 되는데 여량4리 같은 경우는 저도 어제 처음 얘기를 접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반영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알고 감사를, 2010년도 감사를 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08년도부터 군에서 매각을 해 가지고, 군유지 매각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 공무원들 실수로 일어났던 부분을 그걸 수습하자고 담당 세무회계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이랬던 부분이니까 그거대면 더 급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사실대로 서로 얘기하고 논의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있는데 정말로 방치된,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되니까 이해하고 좀 참아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서로 자꾸만 이렇게 말을 돌려서 얘기하다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서로 솔직하게 지역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지역주민들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했을 때만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 서로 신뢰가 우선 되는 그런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고요, 하여튼 읍면 예산 배정하는데 기획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 생각하는데 제가 또 누차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면적대비도 좀 필요하고 또 인구대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개념에서 앞으로 다른 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지역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누차 6대 들어서 처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선읍, 다 읍면 어려운 살림이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정선읍만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것에 대해선 감사의 말씀도 드리지만 하여튼 여기에 시설비, 유지비. 관리한다든가, 체육시설 관리한다든가 읍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동료위원님들 계신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도 면적 대비, 인구 대비에 대한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주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