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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3-12-10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영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을 신규사업 등 규모가 큰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은 총 10억 8,404만 4천원으로 2013년도 예산 대비 2,262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쪽 의정 및 의사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의정 및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 3,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 및 물품제작비 960만원, 서구의회보 제작 1,500만원, 의원실 운영 수용비 1,200만원, 의정시책 기획광고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행사운영비로 서구의회 의정발전을 위한 워크숍 비용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회의장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 비용 2,200만원, 의장실 보수공사 비용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본회의장의 노후된 사무집기 구입비용 280만원, 의원실 TV 구입비용 1백만 원, 의정활동 촬영용 카메라 구입비용 674만원, 의회환경정비용 미술작품 구입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연수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연수, 연찬에 따른 직원 위탁교육비 6백만 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여비는 의회 해외 시찰견학 수행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단 지원관련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자문위원단 회의참석수당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 자문위원단 출장여비 3백만 원, 의회시책추진사업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연수여비 증가로 260만원을 증액 편성한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의원부담금 등 지원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 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 원, 인천시 군.구 의장협의회 부담금 12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의원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252만 8천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1,101만 6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의원자료실 정리요원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2013년도 상용근로자 임금협상분을 반영해서 2,99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113만원, 공공운영비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624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3,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사무국 전문위원실 TV 구입비용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형배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배

김형배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사항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기에 총괄 사항은 생략하고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10억 8,404만 5천원으로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62만 6천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2.13%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내용 중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신규 및 증액 삭감된 주요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항으로 118쪽입니다. 6대 의회 2014년도 마무리됨과 관련하여 의정백서 제작비 1,200만 원 등 5건에 대해서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와 관련하여 본회의장 카페트와 의자 교체비 2,200만원 1건으로 합계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관련하여 본회의장 발언대 등 구입비 280만원 외 3건으로 합계 1,254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된 주요 항목으로는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등 4건의 세부 내용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등 삭감 내용은 의원 1명 결원으로 상반기 6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재무과에서 일괄 지급하는 사항이 돼서 올해는 삭감되었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의회사무국 예산 전반적인 사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따른 예산과 행정운영에 따른 법적, 의무적 경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안 119쪽 시설비 본회의장 보수공사 및 의장실 보수공사비, 자산취득비 본회의장 발언대, 사회대 구입비와 의정활동비 촬영용 카메라 그리고 환경정비용 미술작품 구입비 사항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형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의장실 보수공사는 어떤 보수공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의장실이 외부 벽체라든가 주변 도배했던 부분이 많이 퇴색되고 해서 좀 산뜻하게 또 의장님만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아니고 외부 손님들 오시고 또 의원님들이 함께하시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산뜻하게 환경을 개선코자 하기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내년에는 우리 서구의회에서 증원이 한명이 더 늘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의장실이나 이런 실은 너무 광범위하게 규모가 크면서 일반 의원들은 거기에 절반도 안 되는 방에 두 명씩 방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 또 한명이 늘고 하면 의원실 방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밑에 1층에 보면 상담실 같은 데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공백으로 그냥 계속 4년 동안 지나갔단 말이죠. 한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을 다시 개보수를 해서 의원들도 한 사람당 한 방씩 쓸 수 있게끔 뭐 필요하다면 부위원장실 방도 반을 잘라서 의원실을 하나를 더 만들던지 이런 예산을 좀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준비는 전혀 안하고 의장실만 보수공사비 이렇게 잡고 하면 다른 의원들은 의원이 아니냐, 같은 의원인데 그런 느낌을 좀 가져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예산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민원상담실 부분의 활용이 좀 부족한데 그런 부분이 다 의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또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119쪽에 의원실 텔레비전 구입비 1대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복지도시위원장님실 TV가 고장이 나서 안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아까 김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내년이면 의원이 지금 예상으로는 15명으로 늘 예상인데 여기에 15명으로 의정활동비라든가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14명으로 잡은 것 같아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1명 증원되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인데 확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 안했고요. 이것은 확정되면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14명으로 잡았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추경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철주

이철주의정팀장

예, 그럼요.
상원

강상원위원

120쪽에 의원기관교육비 1인당 80만원씩 잡아놓으셨는데 이런 건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효영

윤효영의사팀장

이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정연수비로 쓰실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전국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항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주로 국내에.
효영

윤효영의사팀장

네, 국내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가서 교육받고 이런 강사료 이런 거를 포함하는 건가요?
효영

윤효영의사팀장

네, 거기 강사료, 숙박료까지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가끔 의원님들 책상 위에 한 장, 두장짜리 올려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다 그 건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후반기 운영위원장 하면서 이걸 꼭 우리 위원님들의 방을 하나씩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구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지금도 거론하면 안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면적의 몇 프로를 의원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김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좀 작더라도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방을 하나씩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것이 가능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내년 7대 의회에서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 무슨 예산이나…….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건지 의원님간의 최소한의 활용 기준 면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또 앞으로 의원님 정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비해서 사무공간을 어떻게 배치할건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렇게 해요. 빨리 조만간에 그걸 알아봐서 보고를 해서 추경에서라도 해서 정리를 해주고 가자고요. 나도 그거 굉장히 심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의장실이 그때 정일우 의원님 계실 때도 부의장실 너무 크다, 필요 없으니까 한쪽 여분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고 한번 우리가 찾아서 개인적인 방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두 명이 같이 쓰니까 아주 불편하고 좁고 뭐……. 그거 빨리 검토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영권

이영권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윤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는 16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