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약 4일간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방법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의 세부설명 청취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공건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충기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장창덕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연수 복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기존사업이라 아더라도 사업비가 현저히 증액되는 또는 감액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고자 저희 과에서는 설명서를 준비 했습니다. 따라서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총예산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9억 9천 4백 33만 5천원이 감소 편성된 82억 2천 7백 92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사업비 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 노숙인 기능보강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등 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용역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필요성은 지난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4년 주기로다가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수립이 의무화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14년 10월까지 저희 구에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학술 전문기관에 의뢰에 우리 구에 맞는 복지자원 총량을 조사하는 등 우리 나름대로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워크숍으로다가 2천 6백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인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 2천 5백 71만 8천원은 우리 은혜의집에 오븐기를 구입해주는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013년도에는 방수공사와 제습공사 또 소방시설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전반적으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구분이 되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자원봉사의 자산취득비인데 컴퓨터 2대와 네비게이션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인데 5천 9백만원을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명절을 맞아서 수급자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예산을 분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사업양 변동에 따라서 사업이 변동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달라진 사항인데 중간에 민간인력 보조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억 1천 4백 34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항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기준점이 전부 개별 급여로다 내년 하반기 때부터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조인력 각동에 한 명씩을 두어서 인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하반기에 각동별로 한 명씩 19명을 채용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하단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억 4천 9백 80만원으로 전년대비 4백 8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각 보훈단체별로 60만원씩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이기 때문에 6×8=48 4백 8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다가 인상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집기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당구대와 또 안마기 혈압체크기 각 한 대씩 3백만원, 1백 20만원, 1백 30만원 해서 총 5백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난 추경 때 소파와 컴퓨터, 파티션 이렇게 해서 6백 7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모범국가공무원유공자 전적지시찰에서 1천 7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단체별로 이번에 전적지시찰 비용을 10만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단체이기 때문에 80만원을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사항은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지급대상자의 변동 조정 사항으로 금액이 감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기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자녀 교육비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에는 3천 9백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천 2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현재 정기예금 이자율이 3.78%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4%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이자에 맞춰서 3천 2백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4,548억원으로 전년도대비 16.9%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의 경우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28.59%, 세외수입이 7.49% 그 다음에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6.6%, 국·시비보조금이 51.71%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 성질별 구성비에 의해서 경상이전비가 62.61%로 가장 많고, 자본지출 14.65%, 인건비가 12.51%순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재정자립도는 36.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면 금년도에 43.9%였었는데 산정체계가 변경이 되고 또한 금년에 국․시비보조금 많게 되어서 재정자립도가 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으로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3,013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9.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대비 예산보다 537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액된 1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검토 사항으로서는 세입의 경우는 탈루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 요율의 현실화, 국ㆍ시비 이전재원의 적정반영 등 정확한 세입추계 편성여부와 세출의 경우는 전년도대비 과다계상 요인 여부, 신규사업의 필요성, 소모성 사업예산의 과다편성 여부 등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4쪽 부서별 검토사항으로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예치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기금이 보면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2억 1천 3백만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1억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원 해서 총 5억 1천 3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 3개 기금 모두 현 적립금의 이자만으로도 지출예산액을 충당이 가능한 사항으로 각 기금의 목표액은 있다고 하지만 초저금리시대에 이윤이 낮은 은행이자 예치만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의 기금 충당은 타당성이 적당이 적다고 판단되며 이윤을 고려하여 비싼 이자를 내고 있는 채무액을 우선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으로서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6.74%가 감소한 82억 2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서는 보훈단체 및 회원 예우에 24억 5천 6백만원, 취약계층 보호에 23억 4천 8백만원, 노숙인 보호 지원에 17억 6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검토사항으로서는 예산안 328쪽 제3기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는 매4년 주기로 계획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 수립된 1,2기 계획을 기반으로 제3기 계획수립 여부의 판단이 필요하여 예산안 329쪽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 워크숍은 날로 늘어나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심리치유 등의 목적이기는 하나 단기성 행사적 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은 당초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 위문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1억 6천 9백만원의 332쪽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 일반보상금 1억 1천만원으로 분리 편성한 사유에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33쪽 복지기금 출연금 관계는총괄검토로 검토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입니다. 330쪽에 노숙인 보호시설 은혜의집 종사자 인건비 자활프로그램비 이렇게 했는데 매스컴에도 한번 나왔죠?

네.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자활프로그램에 대해서요.

아니요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 그래가지고 은혜의집에 인건비 관계 때문에 종사자 관계 때문에 굉장히 신문에 크게 기사가 나왔죠. 인건비 관련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뒷면으로 쭉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29쪽을 보면 증감 액이 3천 1백 22만 4천원이에요. 오히려 페이지 329쪽을 보면. 그런데 노숙인 보호시설 지원 은혜의집 그래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4천 3백만원씩이나.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이 종사자 인건비가 종합복지관은 인상이 되었고 노숙인 시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그 사유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인건비에 관해서는 인건비규정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규정은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는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가 4% 인상이 되었죠. 내년도에 4% 인상을 시켜줬는데 노숙인 생활시설은 국․시비라고 그래가지고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전혀 안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결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은 4% 인상이 되었는데 노숙인 보호시설은 동결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어느 시설들은 4% 인상이 되었는데 그런데 과장님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같은 시설인데 이거 사회 문제화 되어서 지금 매스컴에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연이어서 기획으로 된 것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시면 좀 그런데 이것을 대체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히려 감액되었지 증액이 안 되었거든요. 과장님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공무원이 5급은 4% 올라가고 6급은 동결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데 어디는 4%가 인상이 되는데 어디는 그대로 동결이면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노숙인 보호시설 담당 팀장님이 어디에요. 파악하고 계셨어요? 국장님이 이거 문제를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 예산이 아직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한 것 종사자에 대해서. 이게 신문에 매스컴에 기획으로 아주 그냥 크게 실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홍순목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예산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은주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창우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숙 자활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도대비 37억 7천 2백 7만 1천원이 증가한 4백 47만 1천 6백 41만 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3백 14억 3천 4백 20만 7천원 대비 26억 7천 1백 1만 7천원이 증가한 3백 41억 5백 22만 4천원이며 시비보조금은 전년도대비 10억 3천 5백 86만 4천원이 증가한 1백 6억 1천 1백 18만 7천원입니다. 국․시비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3억 2천 9백 85만 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중증 장애인연금 10억 37만 2천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가 9억 9천 7백 72만 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자활 장려금이 3억 1천 2백 27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국․시비는 생략하고 신규사업하고 그 다음에 구비사업 그 다음에 증감 액이 큰 사업으로만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신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34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4백 31억 5천 40만 4천원 대비 49억 4천 2백 14만 4천원이 증가한 4백 80억 9천 2백 54만 8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11.45%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장애인과 자활자립과 관련된 제반서비스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접재활시설에 4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0억 6천 6백 88만원이 내시되어 예진원, 인정재활관, 두드림 작업장 세 개소에 대하여 5억 3천 2백 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개소 분에 대한 예산은 구립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5억 3천 4백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시비 5억 3천 4백 15만원과 구비 11억 6백 27만 2천원 총 16억 4천 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종사자 인건비로는 8억 9천 6백 24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종사자 13명과 기능인 종사자 3명, 근로 장애인 30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억 7천 5백 67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개관에 따른 개관식 행사운영비 및 홍보용품 구입, 시설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소형 화물차 운영비 등입니다. 재료비로는 5억 4천 8백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제작에 필요한 동판제작 등 원료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봉투 납품 배달용 소형 화물차 1톤 트럭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345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비 구입비로 예진원에 비누제조 장비 구입비와 인정재활관에 장애 생산품 납품 차량 구입비로 총 6천 7백 62만 2천원이 내시되어 전년도대비 6천 7백 6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6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지역사회 내 일반주택을 이용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2억 7천 5백 53만 8천원이 내시되어 2013년 본예산 대비 5천 2백 1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347쪽 하단에 있는 장애인공동작업장 차량 교체는 가좌동 장애인공동작업장 근로 장애인들의 출퇴근을 위해서 승합차량 한 대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1월에 구입한 차량으로 노후하여 교체하고자 2천 6백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운영사업은 각동 주민센터에 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장애인들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22명에서 32명으로 증가되어 인건비 4억 9천 8백 78만 4천원이 내시되어서 본예산 대비 1억 8천 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349쪽입니다.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인 중에서 경증 장애인에게 매월 3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에 장애수당 예산을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 등으로 분화하여 올해 4억 2천 2백 85만 7천원이 내시되어 2013년 본예산 대비 6억 3백 1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 등은 18세 이상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인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장애수당 예산을 장애수당 기초와 장애수당 차상위 등으로 분화하였고 6억 7천 7백 42만 1천원이 내시되어 2013년 본예산 대비 6억 7천 7백 42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장애인 의료비는 의료급여 법에 의한 2종 수급자와 차상위 경감대상자중 등록 장애인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 지급금하고 사업양 감소로 인해서 금년대비 2억 7천 9백 75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5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최고액이 96,800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이 예상이 됨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10억 3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 대해서 활동보조라든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양은 변동 없이 기본급여 인상 그 다음에 추가급여 확대로 380명에 대하여 42억 8천 92만 8천원이 내시되어 2013년 예산대비 9억 9천 7백 72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지원 대상 장애인이 355명에서 400명으로 증가하여 2013년 대비 9천 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352쪽 하단에 있는 장애인 민원편의 증진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서 민원안내 점자책 제작과 수화용 통용용 앱 카메라 세트 그 다음에 청각장애인 민원용 확대경, 시각장애인 민원용 보청기, 지체장애인 휠체어 등 구입비용으로 2천 1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활 생계급여는 1백 66억 4천 2백 55만 9천원이 내시되어서 2013년 본예산 대비 2억 6천 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비 등을 지원하며 2014년 10월부터 선정기준 개편 완화에 따른 대상인원 7,478명에 대해서 48억 4천 1백 63만 5천원이 내시되어 2013년 본예산 대비 13억 2천 8백 9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중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품정리 비용은 국민기초수급자중 무연고사망자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대상자의 주거지 유품을 대신 정리해주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자활 장려금은 자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4억 1천 1백 7천원을 계상하여 2013년 대비 3억 1천 2백 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자활사업 대상자의 감소와 작년 분이 지급되지 않은 차상위 자활대상자의 증가가 예상되어 작년대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입니다.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개인별 특성에 맞는 취업 지원을 위한 상담사 인건비로 3천 8백 4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 편성되었으나 2014년도에는 자립지원 상담사 지원 세부사업으로 개정되었습니다. 358쪽입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구 자체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 월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의 장애인 한부모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과 동일하게 3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 2천 2백 78만 7천원이며 전년대비 4천 6백 9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94쪽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등 현금 급여비는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와 격막 투석에 대한 요양비 그 다음에 본인부담 보상금 등 의료비 지원으로 1억 1천 7백만원이 내시되어 2013년 대비 2천 6백 3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에게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금을 차감 후 잔액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4,600명 지원 예상하여 1억 8천만원이 내시되어 2013년 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분야 기금조성 금액은 24억 2천 1백 65만 7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1.45%가 증가한 4백 80억 9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예산안 343쪽 구립 장애인재활시설 운영은 당초 수탁법인 성해와 계약해지한 사유와 해지 법인과의 지금까지 장비구입 등 지급된 예산의 청산결과 및 직영계획 등의 타당성을 고려하고 시설종사자 및 기능종사자 인원의 적정성 검토와 사업의 정상화 후 장비 처리능력 및 쓰레기봉투의 원료구입량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2개 복지시설의 기능보강장비 종류와 장비 활용인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347쪽 가좌동 시범단지 내 장애인공동작업장 차량교체의 차량의 노후정도와 주행거리 등 검토와 349쪽 차상위 등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60% 감소된 사유와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57쪽 자립지원 상담 직업상담사 무기계약직 근로보수는 신규예산으로 상담사의 역할 및 직원 배치 장소 등을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9.2%가 증가한 4억 2천 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등 현금 급여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의료비 지급대상 및 지급실태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사항에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죠.

343쪽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6억 4천만원은 저희가 구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위탁법인과 해지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저희가 16억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저희가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장비에 말하자면 쓰레기봉투 생산능력 그리고 투입대비 어떻게 수지가 맞는지 이런 것을 검토요구를 한 것 같은데. 판매계획. 그러니까 원료를 얼마를 투입하고 장비가 얼마 정도의 생산량이 있는데 이 정도의 투입을 했을 경우에 몇 명의 종사자가 근무했을 경우에 생산량은 어떻게 되고 내부 우리가 구에서 수요 그 다음에 외부 판매목표 이런 것이 나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2014년도 목표 매출액은 7억 2천입니다. 7억 2천이고 저희가 장애인을 30명을 채용해서 2014년도 매출액은 7억 2천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구에서 수주 계획을 예상치를 저희가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개 구에서 5억 7천 정도의 그러한 수주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 7천하고 다음에 저희가 영업사업을 하게 되면 1억 5천은 더 해서 7억 2천까지는 저희가 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원료는 예산서에 보다시피 5억 4천 정도의 그런 원료 구입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월 우리가 30톤 정도의 원료비를 구입을 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매월 7억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죠. 목표액이 년 7억 2천인데...

년 7억.

네 그렇습니다.

년 5억을 투입해서 년 7억을 매출을 올리는 것입니까?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수치상으로는 8억 정도가 마이너스...

8억요?

네 하지만 시에서 우리가 5억 4천 정도의 인건비를 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2억 정도의 구비가 증액을 더 하는 그런 입장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에서 우리가 판매하는 수입은 다 수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2014년도는 어차피 수입보다는 우리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넘어가시고요. 검토보고 한 것에 대해서 먼저 그 뒤에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345쪽 장애인직업시설 기능보강은 2개소에 대한 그런 장비보강입니다. 그래서 예진원에 비누제작하고 그 다음에 인정재활에 차량구입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진원에서는 비누제작 과정에서 기계가 없이 일단 원료를 사다가 일부를 제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기계를 장비를 다 완비해서 전 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기계하고 그 다음에 인정재활원에서 작년도 2013년도에 화장지를 만들겠다고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또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량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47쪽 공동작업장 교체차량은 저희가 2004년도에 승합차 한 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벌써 9년 11개월 되었고 12만 4키로 정도가 지금 뛰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충분히 지났고 노후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기 위해서 2천 6백만원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9쪽 차상위 등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장애수당이 기초하고 차상위계층이 같이 같은 목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장애수당하고 장애수당 중에서 기초하고 차상위 등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수당은 기초분야 이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차상위 등에는 더 증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볼 때는 7천 3백만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 자립지원 상담사 직업상담사 무기계약은 이것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에 포함되었던 것이 이번에는 자립지원 상담사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분류되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들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347쪽 차량 11년 되었다고 하는데...

201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났는데 키로 수는 아까 몇 키로 라고 했어요?

12만 4천 정도 뛰었습니다.

12만 4천 키로면 키로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차가 오래되기만 했지 거의 12만 키로면 거의 차가 서 있던 시간이 많은 것 아닌가요?

보통 내구연수가 7년 12만원인데 2013년 11월 현재 12만 4천 정도 뛰었거든요. 그리고 내구연수도 벌써 9년 11개월 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키로 수는 많이 뛰지 않았는데 어차피 차가 오래되어서 바꿔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죠?

두 개 다 만족합니다. 내구연수도 만족하고 12만키로 이상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그러고 3개소에 되는데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4억씩이나 감소되었어요. 4억씩이나 감소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개소 그래가지고 4억 3천씩이나 금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4개소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여기 3개소에 대한 것 343쪽에다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개분에 대한 것 계상했고 한 개 분은 구립...

343요?

네.

잠깐 만요 343에 됐고 또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구립 재활시설로 4억 5천 5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3개가 예진원하고 인정하고 두드림하고 3개소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립은 따로 별도죠?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해 가지고 통으로 내려옵니다.

전체로.

전체로 4개소 분에 내려와...

전체로 4개소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했던 것이죠.

3개소 따로 또 구립은 따로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감한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죠?

네.

그러면 변함이 없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소통과 화합 그리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찬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춘민 여성아동팀장입니다. 임은숙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이석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0쪽 특별교부세는 한시지원 사업비로 9천 9백 70만원을 계상했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9백 48억 42만 1천원으로 노령연금 등 42개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102쪽에서 103쪽까지 시비보조 세입예산은 5백 29억 3천 9백 28만 8천원으로 국․시비 분담 사업과 시비보조 사업 등 총 119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1쪽 총괄 내역입니다. 우리 과 2014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01%인 4백 24억 3천 84만 8천원 증가한 1천 7백 49억 8천 7백 90만 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추진사업과 전년대비 증가 또는 감소폭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죠.

그러면 먼저 예산서 362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하반기 기초연금 시행의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전환시 예산을 반영해서 1백 41억 5천 6백 33만 3천원 증가한 3백 93만 1천 1백 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독거노인댁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의 안전 확인과 생활계획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억 2천 7백 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을 직접방문해서 가사보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천 5백 78만 4천원 증액해서 3억 4천 5백 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우리 구는 경로식당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안정적인 급식제공을 위해 고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급식도우미를 배치하고자 2천 35만 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에 설과 추석에 5만원씩 지급하는 효도수당은 대상 어르신 증가로 7천 7백 15만원 증액한 5억 2천 9백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원 사업은 2013년도에 응급센서 설치를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로 1억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을 행사 운영입니다. 매월 10월에 있는 노인의 달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연하고 관람하는 문화체험과 활기찬 여생이 누리기를 위해서 작년에는 기금사업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실버 페스티벌을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구청 및 수행기관에서 일자리전담 인력인건비로 1억 8천 4백 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개발비로 실버까페 2호점 개점을 위해 1천만원을 계상하고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을 위해 1천 4백 76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지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40억 7천 8백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367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은 인건비 4억 1천 8백 4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5천 5백 20만원 전년대비 2억 5천 6백 9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억 1천 8백 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생활도우미 사업은 인건비와 산재보험료로 7천 49만 1천원 증액한 7억 7천 7백 8만 4천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및 셔틀버스 임차 그리고 동절기 토요 연장운영 등에서 4천 6백 88만 5천원 증액한 9억 9천 8백 27만 4천원을 그리고 냉․온수기 교체공사 등 기능보강에 의한 시설비로 1억 8천 3백 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업무용 컴퓨터 3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3백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구 노인복지관 증축입니다. 복지관이용 어르신의 증가와 신규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구비 50%씩 매칭해서 19억 5백 5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쪽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가좌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서 3억 7천 9백 1만 6천원 교육용 컴퓨터 21대 교체, 강당에 제습기 설치를 위해 2천 8백 34만 5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가좌센터와 동일하게 3억 7천 9백 1만 6천원을 동일하게 편성하고 연희교회와의 경계측량을 위해서 경계측량 및 담당공사 등 부대공사비 3천 2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수시정비비와 할머니 경로당 리모델링비 등 시설비로 9천 7백 17만원 그리고 경로당 생활 집기 및 운동기구 구입비로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그동안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정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요청하신바 운영비와 난방비를 경로당에 이용인원과 규모를 세분화해서 차등 지원하기 위해 1억 8천 7백 12만원 증액해서 11억 6천 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2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지원 냉․난방비 등으로 3억 9천 8백 80만원을 편성하고 경서동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경서동에 있는 구 소유의 토지에 경서발전회에서 경로당을 신축해서 구청에 기부체납 할 예정임에 있다 그에 따라서 건축이 완료되면 내부 기능보강을 위하여 1천만원을 반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 373쪽입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 가정 양육비 1억 3천 9백 20만원 그리고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3억 6천 4백 97만 2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는 전년대비 4억 1천 33만 6천원 감액한 16억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정원을 기준해서 월 3백 80만원에서 5백 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기본 운영비를 비롯해 14억 7천 4백만원 거점센터 2개소, 토요 운영센터 12개소를 지원을 포함해서 1억 5천 1백 84만 2천원을 증액한 총 15억 3천 5백 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맨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4천 65만 6천원을 증액한 1억 7천 5백 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0세에서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및 임산부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3억, 시비 3백 60만원, 9백 36만원 등 총 3억 7백 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편성내용은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시․구비 7백 20만원은 기간제근로자 4명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이어서 380쪽 여성복지 분야입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위해 1천만원,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활동을 유도하고 여성 아줌마가 갖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한 서구여성 그리고 아줌마 축제를 개최하고자 신규사업으로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4천 2백 7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4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운영지원 등 총 1억 9천 8백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센터의 주요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보미 사업은 사업양 증가에 따라 1억 1천 3백 11만원 증액한 6억 2천 8백 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비 4억 1천 5백 67만원 그리고 386쪽 맨 하단 쪽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출생아 및 입양아 축하 장려금 전년대비 2억 5천 5백만원을 증액해서 35억 5백만원과 다음페이지에 첫째 입양아 장려금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진 보육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이용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만 0세에서 5세 아동 가정에 연령별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13억 8천 5백 85만원 증액한 2백 56억 5천 9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만 0세에서 2세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백 18억 5천 8백 81만 6천원을 증액한 5백 61억 7천 1백 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쪽입니다.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누리과정 담임수당은 26억 2천 5백 91만 5천원 증액 1백 18억 6천 7백 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청라 푸른과 보석, 보둠이, 나눔이 어린이집 준공 후 개원 전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천 8백 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사업은 공공형 어린이집 개소수 증가로 전년대비 1천 3백 60만원 증액한 4천 3백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종사자와 시간 연장 종사자 인건비는 전년대비 2억 9천 3백 49만 8천원 증액한 32억 7천 6백 81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0세~2세 영아반 담임 처우개선비 37억 9천 5백 10만 2천원 다음 390쪽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반 담임 처우개선비 1억 8백 75만원, 대체교사 인건비 2억 69만 6천원 등 총 39억 2천 4백 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전년대비 5억 5백 41만 3천원 증액한 21억 2백 6만 8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서 7백 16만 5천원 증액한 3억 4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 구입비는 전년대비 6천 1백 16만 7천원 증액한 2억 1천 6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91쪽에 어린이집 냉․난방비 2억 3천 5백 83만 2천원, 어린이집 소독비 1억 4천 1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평가인증 어린이집 연구활동비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증가로 전년대비 1억 6천 20만원을 증액한 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3쪽입니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1천 8백 5만 6천원 증액한 2천 4백 4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보육정보센터는 2014년도에 신설 운영되는 기관으로 보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비 및 신설에 따른 기자재구입 부모교육 등에 2억 8천 3백 6만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와 함께 신설되는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연희점 개점에 따라 장난감 등 기자재구입비 1억 2천만원 394쪽에 기 운영 중인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검단점 운영비는 2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5일에 개원한 가좌1동 어린이집 추가 기능보강을 위하여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과 행정운영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천 9백 67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출연금 1천 3백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원 총 2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85쪽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기금 운영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생활 활성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경로위안잔치,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 지원 등으로 2014년도 사업비는 7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 817쪽 여성발전기금 운영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증진, 여성단체 지원, 저소득 여성을 위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2억원 출연금 조성 예정입니다. 목표액이 10억이고 조성 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억이 조성되면 2014년도 현재 조성액은 7억 5천 3백 2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32.01%가 증가한 1천7백 49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365쪽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은 단기 행사운영비로서 행사의 실효성과 사회복지기금의 경로위안잔치와의 중복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66쪽 노인인력 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18개 사업과 노인복지회관의 12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과 인력배치에 대한 그 사항의 파악이 필요하며 368쪽 석남동 노인복지회관 셔틀버스 3대 임차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및 노인복지회관 증축에 대한 세부계획 및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 연희노인문화센터 경계측량 및 담장 부대공사는 2012년도 준공된 건물로 예산투입의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며 371쪽 경로당 생활 집기 및 운동기구 기능보강은 금년에 3차례에 걸쳐 3억 6천 1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실태의 파악과 실효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80쪽 여성 권익증진을 위한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서구와 함께하는 아줌마축제는 단기 행사운영비로서 행사의 실효성과 양성평등을 강조하면서 성별 구분에 의한 축제의 필요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84쪽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장비보강은 새로운 건물의 인천시와 재산교환의 완료여부와 설계용역의 완료 시점을 고려하여 편성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93쪽 연희복합문화센터 내의 보육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의 운영방법이라든가 사업내용의 세부설명 및 물품취득비의 기자재 및 연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의 집기 기자재의 세부 구입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363쪽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이 이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로당 급식사업요.

지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난 이유가 뭐에요?

경로당 무료 급식사업은 지금 약간 감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도우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우미요. 거기에 경로당 무료 급식도우미 생활도우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급식도우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63쪽에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은 그러니까 경로식당 얘기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소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가 어떻게 늘어나서 이게 증액이 된 것인지 2천만원이.

여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로당이 아니고 경로식당이거든요. 그런데 네 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과 가좌, 연희...

그러니까 그전에는 42만 4천원이네요 12개월.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지급이 안 되다 이번에 신설된 거예요?

지원이 안 되어서 사실 안정적인 급식이 어려웠습니다. 자활도우미라든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추가 배치를 했었는데 그게 추가 배치가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경로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텀이 생겨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로 계속 대체를 했었는데 너무 불편하다 보니까 한 명은 고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그러면 앞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거기 안 해도 되는가요?

이게 한명 배치 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하고 한 명은 고정 배치라서 늘 상시로 여기에서 같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필요로 되어서 한 기관당 한 명씩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기관당 한명씩을 배치하는데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계속 고정적인 급식인부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그게...

네 알았습니다. 365쪽 정서진 페스티벌 2천만원 이거 신규사업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지만 이게 경로위안잔치나 이런 행사가 많은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행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하고 있는 경로위안잔치는 동에다가 일부 기금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동별로 진행하는 사항이고 지금 정서진 페스티벌로 표기되어 있는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이게 몇 월 달에 하는 거예요?

10월 달에 노인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의 달 기념해서 기념식하고 어르신들 공연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규모로 했었는데 이것을 끄집어내서 노인문화센터나 또 복지관에서 배우신 모든 그런 여가프로그램에 갖고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도 함께하고 해서 이것을 끄집어내서 지금 크게 확대하고자 해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이것은 주관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합니다.

센터에다가 용역 주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를 세웠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에서 하는데 어느 단체 예를 들어서 갈채라든지 이런데다 줘가지고 거기서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게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내년에는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금 각 동별로 경로위안잔치는 옛날부터 했었고 그 다음에 노인의 날 기념으로 해 가지고는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가지고 부족을 해서 정서진 쪽에서 어르신들 한번 구경도 시켜주면서 한번 이런 축제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구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회관에서 하던 그 행사는 항상 기금이자로 우리가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자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영 못하고 이 정서진 페스티벌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금액은 약 5~6백만원 정도로 매년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금으로 세우지 못하다 보니까 정서진 페스티벌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어르신들을 내년에 두 번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밖에 예산을 안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정서진까지는 오시게 하지 않고 문화회관하고 아니면 시천 가람터라든가 이쪽에서라도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지금 장소만 자꾸 바꿔가면서 예산을 자꾸 세우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행사는 안 하고 하나로 하되 죄송합니다마는 이 제목을 정서진 페스티벌 아니고 그냥 노인의 날 기념 실버 페스티벌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 드린 것입니다.

갈채 공연하고는 따로 되어 있나요?

별도로 않고...

같이 합쳐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10월 달에 한번 하게 됩니다.

372쪽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사업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모르겠네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각 경로당에 파견을 합니다. 경로당에서 신청한 예를 들면 노래교실, 요가, 수지침 등등해서 경로당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여가 지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잠깐 만요 379쪽에 이게 지금 프로그램 강사수당 해 가지고 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379쪽에는 드림스타트사업인데요.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지금 380쪽에 서구와 함께하는 아줌마 축제라고 했는데 이거 어떤 행사인지 성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서구와 하는 아줌마 축제는 저희가 서구에 청라가 들어오면서 서구에 고급인력 또는인력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여성의 활동하는 범위가 여성단체 또는 단체 활동을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숨어 있는 여성에 대한 자원발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지 않는 일반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내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성리더 오피니엄 발굴이라든가 또는 포럼이라든가 토크쇼 형태로 해서 저희가...

그것은 성격 내용이고 혹시 이게 청라 요즘에 SK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아줌마 모임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면 다음에 이거 구성원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 여성을 저희가 홍보를 해서 각동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과 연계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이라든가 주제에 맞는 그런 분들을 성향을 발굴해서 각동에서 할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발굴되어 있지도 않고 행사계획이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서 예산만 세워놓는 것 맞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세웠고 만약에...

그러면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그거 제 방으로 한부 갖다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좌1동 어린이집 기능보강 2천 5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리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에 그쪽 3층에 방을 원장님께서 지금 보육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벽을 하나 트고자 하세요. 그 벽을 트는 문제랑 그 다음에 비상계단에 난간을 보완해야 되는 문제 또 현관입구에 캐노피를 설치를 요구하세요. 이런 등등의 문제를 그때 가셔서 보셔서 아시지만 그런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강하고자....

그러면 밖으로 되어 있는 계단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이번에 하는가요? 지금 내부에서 올라오다가 밖으로 되어 있는 계단들 있죠?

네.

그거 지금 위에 비오거나 눈 오면 그냥 노출되어 있죠?

네.

그거 이번에 수리하는 가요?

그런데 그것은 비상계단이기 때문에 거기에 캐노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건축법상 맞지가 않아서 설치를 못하고 다만 거기 난간이 사이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이들이 혹시 비상탈출 이용하다가 떨어질까 봐 아이들이 빠지지 않을 정도의...

지금 현재로는 아이들이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죠?

다니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간의 폭이 난간 그 옆에 구멍이 넓다 보니까 아이가 몸이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게 2천 5백이면 됩니까?

일단 2천 5백을 편성했습니다.

전에 내부계단 외부에서 지원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는 그 내부는 다 된 거예요?

내부는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보충을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일단은 지금 설치해놓은 것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사용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외부계단 옆에 쭉 길게 있는 창틀은 교체 안합니까?

그것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상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연속입니다. 지금 785쪽에 경로위안잔치 실질적으로 3백만원 갖고는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민폐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5백만원 갖고는 내가 얘기를 안 하겠는데 3백만원은 좀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동에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동은 예를 들어서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이 경로위안잔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15억 기금조성을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자가 계속 해년마다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금액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금 조성 액을 높여보자고 했는데 또 기금조성 목표액을 수정할 수 없다고 법이 개정되어서 더 이상의 수정은 기금 인상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기금 조성액도 인상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경로 예를 들어서 실버하고 경로잔치를 본예산에 계상하면 되지 않아요. 경로잔치를 꼭 기금에서만 계상하라는 법이 있나요. 규정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을 해도...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하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있듯이 지금 그것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은 기금이 이율이 지금 얘기했듯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지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을 괜히 아까운 2억원 여성발전기금에도 지금 2억을 하죠. 2억 해가지고 그 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오히려 그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다른 과에서. 기금을 하느니 그 기금을 빚 갚는데 우리 이자가 높잖아요. 빚 갚는 것은. 거기에 오히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 전체 차원에서 볼 적에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것이지 자꾸 최저 이율로 가는 기금에다가 자꾸 할 필요가 없다 지금 그러거든요. 그리고 경로잔치를 본예산에 세우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규정도 없고 지금 785쪽에 보면 많은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본예산에 해도 우리 위원들이 삭감한다든지 규정에 어긋난다든지 이러는 것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민폐를 안 끼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기금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 아무튼 지금 경로위안잔치라든가 이 기금사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사실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을 이렇게 일반 예산으로 돌릴 것까지는 계획을 못했고...

아니 얼마든지 새로운 예산 지금 아줌마 축제니 실버니 신규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경로잔치 늘어나는 것하고는 경로잔치는 진짜 지금 얘기처럼 돈을 아예 지원 안 해줘도 동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르신들 뇌뢰에 5월 달 되면 경로잔치 10월 달 경로잔치 아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가 없다고요. 그런 것이면 오히려 본예산에 하고 노인복지기금은 증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꾸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가지고 싼 이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지...

저희가 차후에 일반 예산으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감안해주셔야 돼요. 기금으로 하는 것도 지금은 지양을 해야 되고 경로위안잔치도 실질적으로 3백만원 갖고 물론 동에 따라서 조금 어르신들이 많이 오는 동은 있지만 3백 갖고는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5백 갖고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3백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완전 민폐에요. 단체원들의 주머니 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켜줄 그런 생각으로 오히려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을 자꾸 발굴하는 것보다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쪽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도 급식 도우미가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네요?

전년도 지금 여기에 아마 개정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376쪽 하단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나갔어요?

지금 12월분이 부족해서 일부 나가고 일부 안 나갔습니다.

왜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국․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우리 예산은 있고.

네.

급식도우미 지금도 나가고 있는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시설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예산이 오른 것인가요?

그러니까 시설도 지원시설이 2개소 늘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13년도에는 월 40만원을 저희가 인건비로 줬었는데 이게 지금 근로기준법상 최저인건비를 적용해서 52만 천만원으로 계상을...

시급으로요?

네 일일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최저인건비 계산해가지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최저인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랑 국공립 시설은 급식도우미가 급여가 나가죠?

거기 취사부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아동센터 우리 지금 심의하는데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다 민간 그런데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디.

급식도우미 인건비 달라고.

그래서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부지원시설하고 보육아동지원센터에서 달라고 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급식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물론 방과 후 학습도 하지만 프로그램도 하지만 주역할 중에 하나가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식아동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도 안정적으로 급식을 계속 제공할 인부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주던 거에서 근로기준법상을 적용해서 최저인건비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93쪽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집기 기자재 세부 구입내용 확인 필요 여기 이거 위탁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위탁 줘요?

도담도담은 지금 보육정보센터를 이번에 위탁자를 선정을 했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도담도담 2개점을 같이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377쪽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이거 청소년 쉼터하고 어떤 성격이 달라요?

청소년 쉼터는 일시 보호시설이어서 청소년들이 필요에 의해서 잠깐 머물렀다가 나가고 하는 곳인데 아동 그룹홈은 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공동 그룹홈이라 해 가지고 7명의 아이들이 한 가정의 사회복지사와 교사 밑에서 가족처럼 생활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몇 군데나 돼요?

저희 관내에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몇 명씩이에요?

한 시설에 정원이 7명씩 있습니다.

정원이 7명이고 더는 안 돼요. 평수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룹홈은 정원 7명에 7명씩 다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 세 군데 있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내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 예산 성격 원리 이것을 뽑아다 주시고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각과별로 축제를 따로 지금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축제위원회가 있죠?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지는 않겠지만 각과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면 중복되는 예산을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제위원회를 구에서 둬가지고 거기에서 청소년축제는 어떤 것 부서를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중년축제는 무엇 어르신 축제 무엇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축제를 하다 보면 중복되는 일도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제위원회가 총괄하는 축제위원회는 있지 않고 우리가 녹청자 축제위원회라고 해서 우리가 도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비로소 만들어져 있는데 녹청자 축제를 우리가 큰 우리 서구에 명분상 하나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정서진 페스티벌 축제는 해넘이 행사로서 관광적인 측면으로 해서 페스티벌 일단 크게 양대 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자란 각 부서별로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 지금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다만 이 부분이 다른 국하고 다른 국 소관에서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문화복지국 뿐만 아니라 그래서 최소한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내에서만 하더라도 저희가 내년 것은 이것을 정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효율적으로 유사성이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양질의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갖추고 이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타국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복지박람회하고 일자리창출 박람회도 했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인데 어떤 성격상으로 다르지만 효과는 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제위원회는 서구 축제위원회를 큰 틀에서 두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각 분과를 두면 되거든요. 정서진 축제 내에 분과, 녹청자 분과 아니면 무슨 청소년 분과, 아니면 어르신 분과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축제위원회 안에다가 다 이렇게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분과를 두고 총괄하는 그런 축제위원회가 있다면 축제가 효율적으로 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예산 절감에서도 굉장히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지 않는가 이게 지금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축제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축제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서별로 나눠져 있으면 이게 축제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자기 부서에 필요한 축제만 계속 가져가게 되면 이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되고 축제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건의 드리는 거예요. 축제위원회 산하에 각 분과를 다섯 개고 열 개고 둬가지고 그 분과를 총괄할 수 있는 축제위원회가 있으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 다만 현재 있는 축제들이 다들 기능성이 있고 또 직능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성격이 다뤄볼 필요가 있는데...

아니 기능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축제예산이 산발적으로 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사실 복지국에서 관장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각 국에 의사를 모아서 기획실에 건의를 한번 해서 서구에 전체 축제에 전반적인 내용 등을 검토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축제가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한번 축제라는 것이 소기의 목적을 그 부처마다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괜찮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서구 전체에 대한 축제이기 때문에 제가 문화복지국 소관이내만큼은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타과에 속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구에 전체에 어떤 축제를 총괄적인 축제위원회를 하나 두고 분과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장하기보다는 기획실에 의견을 제시해서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서진 실버페스티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5월 달에 정서진 실버가요제가 있었던 것 아시죠?

아까 말씀하신 이익성 회장님이 주관하신...

정서진에서 그렇게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주요내용도 12명의 참가자들이 올라가서 자기에 그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말하자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인 위안잔치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가 어떤 그 사람들의 공연을 보는 그런 행사에서 노인 분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민간에서도 노인 정서진 실버가요제 우리 구청에서도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올해 1회 했는데 내년도에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2회를 이어나가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노인의 날 기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그때 정서진 실버가요제를 했던 것은 그분 개인이 하시던 부분을 저희가 어르신들 이동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렸던 부분이고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는 어르신들이 나와서 가요제 신청을 해 가지고 노래만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노인문화센터나 아니면 그룹으로 나온다거나 거기 동아리를 해서 동아리를 갖고 있다든가 지금 그런 것을 총망라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일자리박람회를 겸해서 할 예정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실버가요제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또 별도의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또 1회를 만들어서 나간다고 하면 세상사람 보기에 우스운 것 아니겠어요.

아까 그래서 정서진 지금 정서진 때문에 약간 혼동이 오는데 저희가...

이름이 정서진 실버가요제 정서진 실버 페스티벌...

아까 제가 이것을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진이라는 말을 넣어버리니까 우리가 정서진에 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행사를 하려고 했다가 기금문제로 노인의 날 기념 문화행사를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처럼 어르신들을 정서진까지 이동하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먼 거리이고 그래서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노인의 기념의 날 기념해서 10월 달에 노인의 날 기념 실버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문화회관에서 당초 했듯이 거기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하든지 아니면 중간쯤 해서 시천 가람터에서 노인의 날 페스티벌을 하든지 하는 그 행사로 두 개 행사를 했던 것을 하나로 예산도 하나로 세웠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진에서 하는 것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명칭을 예산서도 바꾸자...

국장님 정서진에서 하던 것은 민간에서 하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발적으로 사단법인에서...

없어진다는 것이 뭐에요 그분들은 그분대로 이어가는데...

그것은 사단법인 단체에서 계속 해왔던 것이고 우리가 노인 분들을 위한 종합적인 페스티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관광체육과, 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