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원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SK인천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주에 대해서 산업안전보전법 등에 따라 직원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월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화재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주식회사에서 사용되는 냉각수는 시설 내 순환수이며 저수조에 보관 후 상수원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가좌환경사업소로 유입 처리하여 적정 처리하고 있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주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 관련하여 2013년 9월 2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환경안전 건강분야에 대하여 인천시에서 3개월간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토대로 검증한 결과를 2013년 1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공개하였습니다.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장애 영향평가에 준하는 최악의 사태에 대해 안전사고예방 대비책을 마련토록 검증단에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인천시에서도 SK인천석유화학 주에 성실히 이행토록 촉구하였으며 우리 구에서도 동 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스코에너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발전시설 집중화에 따른 대기오염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시와 발전사가 참여하는 블루스카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지경부 등 중앙정부에 지역 내 발전시설 집중화 문제 및 증설 제한을 정책 건의하였고 앞으로 발전소 증설 건에 대해서는 사전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이행토록 하고 기존 발전소의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배출 처리량 기준을 통한 삭감 및 대기오염물질별 배출 실태조사나 모델링 등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의무화를 통해서 태양력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을 확대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시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는 사전 신고 당시부터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규정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좌사업소는 8개구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문제가 지속 부각되고 있고 금년도에 18억을 들여 분뇨 축산 통합처리에 침전지 덮개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을 하였으며 2016년도까지 총 158억원을 투자하여 악취발생원 밀폐화 및 악취방지시설 집진 등을 통해 악취개선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가정 가좌사업소 악취 민원 관련해서 총 13회 악취시설을 채취하였으며 오염도 검사결과 2회 초과하여 시설개선명령 중에 있으며 분뇨반입량 부족에 따라 주․박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정화조 반입량을 금년 9월부터 100톤 확대하여 삽입 조정하였습니다. 반입시간 때도 밤 12시부터 실시하여 심야 새벽시간 때 최대한 반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금년도에 신축 완료하였으며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주민편의를 위해 녹지 추가조성을 위해서 탄소 중립 초록의 숲 등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우진사료공업 주의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는 동물사료 제조업을 운영 중인 사업장으로 악취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 후 하절기 악취 민원을 저감코자 매달 악취시설 포집 및 점검 등 정기 수시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0차례에 걸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채취한 악취시료는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해당되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악취방지시설 보강 및 적정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료반입을 위한 사업장문 개폐 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토록 자동문 설치 사업장 내 감시카메라 운영 등으로 작업장을 밀폐토록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모화학 주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업체는 기업환경 디자인사업을 통해 약 6억 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도색 및 유휴시설 철거 등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도 불필요한 대관 및 시설 철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에서 진행 중인 가좌IC진입로 화단공사와 연계하여 사업장주변 경관을 개선토록 독려하겠습니다. 기존 조치된 생산부산물 반출 완료 시 해당부지에 잔디구장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기업이윤이 사회 환원을 해 나가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득표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는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5개월여 동안 주요 환경위해 시설들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실시한 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2차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허용보관량 확인을 위한 계측대 설치 및 측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길동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도권환경, 동아공사, 순환골재협회, 반도자원 이렇게 네 개소가 사업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업체에 계측대 설치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네 개사에서 계측대 설치를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허용보관량 확인을 위한 측량 시행에 대해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폐기물 측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후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보관 폐기물의 측량을 계획하였으나 지도점검 시 계측대를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건설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에 상당부분 달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측량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2014년 본예산에도 폐기물 측량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초 단가계약을 하여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측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왕길동 적치골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 책임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반도자원 및 순환골재협회와 기존 사업자인 삼력환경입니다. 우선 왕길동 적치골재에 대한 추가 적치행위 방지를 위해서 현재 영업 중인 중간처리업체에 대해 주1회 보관량을 보고 받고 있고 월1회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왕길동 적치골재를 포함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월1회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왕길동 적치골재 처리를 위해서는 처리책임자 및 토지주 간에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반도자원 및 순환골재협회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고 있고 적치골재 중 일부가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수요처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국화축제의 범국민적 개최 건과 악취발생의 저감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국화축제를 검단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 국민이 방문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및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발생의 제로화를 위하여 2010년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악취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2011년도에 매립가스 포집종 99개를 교체하였으며 침출수처리장 고화처리장 슬러지 1단계 시설 고체 쓰레기연료시설의 보완 및 밀폐화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악취방지시설에 대하여 보완 및 신규 방지시설을 설치했으며 대기환경 실시간 감시망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환경기준치 이하의 데이터를 거두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슬러지 2단계 시설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을 보완하여 설치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장의 고농도 악취방지시설 개선공사 실시 및 온수 저류조 덮개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아울러 지난 11월 제4차 현장방문 시 지적하신 드림파크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제1매립지 관리실인 드림파크 골프장 운영 처에서는 인근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파크골프장의 친환경기준 관리에 대하여는 지금과 같이 농약을 최소로 사용하고 영향권 지역의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제초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골프장에서는 풀을 깎은 후에 그냥 버리는데 드림파크골프장에서는 퇴비로 만들어서 재생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모쪼록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활동하여 주신 환경개선특별위원회 강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다 시 한번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왕길동 적치골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없는 것 아닌가요?

현재 건설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에 공문도 보내고 방문도 해 보았는데 특별한 아직 계획은 없고 업체 측에서는 곧 치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왕길조합이라는 조합을 결성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우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대 6대 의원들이 여러 번 했어요. 이것을 빨리 아시안게임 전에 치워야 된다고 아직도 안 치웠고 여기 보니까 뭡니까 표시봉 같은 것 설치해가지고 이것가지고 무엇을 측정한다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적치량이 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해 가지고 알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모를 텐데 옆으로 이렇게 자꾸 밀어내고 그러면 그 넓이는 어떻게 계산할 것입니까? 높이만 보고 안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표시봉을 세워놓고 그런데 옆으로 분산시키면...

분산까지 다 줄을 달아가지고 이 표시봉과 표시봉 사이에 줄을 달아서 몇 미터가 늘어나는지 그것까지 다 표시를 했습니다.

표시봉 업자가 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까지 확인하느냐고요?

만질 수가 없도록 우리가 다 확인하는 것이니까.

만질 수가 없다고요?

네.

아니 이 원시적인 방법가지고 이것을 측정한다는 것이 나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표시봉 갖고만 가지고 높이를 이 사람들이 더 버리고 안 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언제인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적치골재가 쌓여 있는...

넓이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네 귀퉁이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미터 표시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더 나갔을 때는 그게 다 표시가 되게 육안으로 봐도 이게 다...

육안으로도.

네.

그런데 측량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측량은 우리가 지정한 범위보다 좀 넘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측량을 할 것입니다.

판단이 되었을 때.

네 판단되었을 때.

그러면 덮개 씌우고 이런 것들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현재 아시안게임 관련도 있지만 먼지 같은 것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차광막 같은 것을 다 씌웠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봄이 되면 나무도 심을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하여튼 우리 의회 열릴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임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그것을 해결 못하고 그래서 나는 홍득표 과장님이 능력도 있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될지 알았더니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하셔야죠. 그 임기 다들 청소과장 오시면 한다고 했다가 또 발령이 나면 가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청소과장으로 3년 계셔서 그 안에서 거기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3년 제가 하게 되면 해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오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해야 되겠네요?

네.

왕길동 적체 폐기물에 관련되어서는 이게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작년 얘기정도 될 거예요.반도에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치우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느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장 박승일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 국장님이...

앞 내용은 다 아시니까 1,540만톤 대법원 판결난 부분에서 사실은 삼력환경이 48%이고 반도자원이 38% 그리고 순환골재협회에서 14% 치우도록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지금 반도자원에서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치웠었거든요. 그리고 순환골재는 14%로 얼마 안 남았는데 문제는 삼력환경 토지주들은 있지만 지금 생체가 법인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삼력환경은.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력환경하고 순환골재가 합해서 62% 정도 확보하는데 이 부분은 반도자원은 별도로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해서 그 땅을 가지고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치워야 되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땅이 매입이 되었습니다. 땅이 매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것을 굴착을 해 가지고 현재 쌓아있는 부분 에 땅 지하에 골재가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건설에 필요한 암석 이것을 채취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기건설 자원으로도 쓰고 그리고 굴착이 생기게 되면 지금 쌓아 있는 그 수요처가 확보가 안 된다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선별작업을 통해서 양질의 토사를 거기다 매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일거양득이 있겠다 해서 구청에다가 허가를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거 굴착허가는 저쪽에 도시국의 건설과에다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환경적인 요소 그 다음에 도시개발 문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보완을 하도록 해서 업체에다가 반려시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요구하는 충족요건들이 구비될 때까지는 이대로는 허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반려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충족요건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을 도시개발 쪽으로 제가 법률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그쪽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폐기물 파쇄에 관한 기계적 처리시설 변경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상에 충족이 아마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에 걸쳐서 소송까지 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 절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3년 동안 있어도 해결 못합니다. 무엇으로 책임지려고 3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길조합이 조합이 결성되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니까 그분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토지주들 채권자들 그러니까 무궁화신탁이라든가 한국자산신탁이라든가 보람조합신탁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55.2%가 있어요. 그 채권자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조합을 결성해서 삼력환경 48% 것을 치우려고 하는데 삼력환경이 지장물에 있는 것도 유동자산이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손을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옛날에는 폐기물로 골치 아팠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를 땅을 가서 찾으려다 보니까 이것도 자산의 가치 있다고 항변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법원에다가 가지고 있는 유동자산이라 하는 것을 승계 집행문을 발부 받아가지고 강제 집행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그대로 승인 받아서는 안 되니까 강제 집행을 발부받아서 그냥 강제로 처리하고 후속조치를 해 나가려는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자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고 우리 구에서는 또 그것만 방관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치울 수 있는 것이 목적이라서 지난번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님한테 방문해가지고 매립지 내부에서 복토를 쓸 수 있는 그래서 매립지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보조기층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를 했고 그 다음에 매립지 성토제로서도 양질의 토사를 써 달라 그렇게 해서 사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가 청장님 모시고 사장님한테 갖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좋게 받아들여줬고 그 이차에 거기 이사님이 관계되는 회사를 우리가 연결시켰는데 그분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춰 와라 그 준비만 어느 정도 되면 우리도 받아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40만톤이라고 했나요?

네 1,540만톤.

1,540만톤 이거 치우는 데만 해도 돈이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산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구가 치울 수도 없고 그 업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게 올 초에 얘기 했습니까 작년 말 얘기가 아니었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주면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올 초였었나요? 작년이죠?

정식 신청을 낸 것은 금년 봄과 여름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 되면 자발적으로 치워지나 싶었는데 그게 서로 간에 어떤 충족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보류되었다는 내용인데 강제집행 처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러면 어디서 지주들이 다 부담을 해서 강제 처리하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본인들이...

그런데 그게 지금 여태껏 소송 걸고 하면서 골재 쌓여 있는 우리가 봤을 때는 폐기물인데 그 사람들로 봐서는 자기네들은 재활용하는 자재로 보고 재산 가치를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반려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것은 법률적인 그쪽에 토지주들하고 그쪽에 유동자산을 주장하는 법인하고의 그분들의 관계이고 우리 구청에다 허가 낸 것에 대해서의 반려상태는 그쪽에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반려했던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법상 허가 내주실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판단해서 구청에서업체에서 그것을 충족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립지에 복토제나 성토제로 쓰려면 이 사람들은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차에 얼마씩이라도 받고 자기네들이 팔라고 할 것 아닙니까? 매립지에서 그러면 그만큼 돈을 주고 매입을...

그래서 그게 다른데 가서도 어차피 처리하려면 금전관계가 수반이 되는데 훨씬 거리가 가깝고 그래서 운반비용도 덜 들면서도 비용면에서도 공사 측에서 더 저렴하게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적치된 폐기물이 해결되려면 어쨌든 강제적인 것보다는 길을 터줘야 방법론을 찾아줘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5대 때도 이것을 해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허가를 빨리 내줘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허가권만 처리가 되면 관계부서에서 되면 저희는 후속적인 조치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방안이 나와야 우리가 내년 안에라도 이게 해결 되겠느냐 아시안게임 하기 전에. 이런 것인데 이게 몇 년째 지금 제자리걸음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론이 안 나오니까 이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이것을 무엇보다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 측에서 요구한 수준이 있거든요. 우리가 순환골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경 10미리이하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폐에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냥 굉장히 덩어리째 있어가지고 이것을 다시 파쇄를 해서 거기서 기층제라 복토제로 쓸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매립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요건을 그 법인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죠. 어느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쇄를 해야 되는데 파쇄 하는 기계를 우리가 알맹이도 있어야 되고 걸러주면 또 그것을 잘게 부서야 되는 추가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한테 변경허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변경허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는 무작정 지금 그것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아까 허가를 먼저 득해야 후속적으로 그 문제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행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 약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형배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서 안을 보시겠습니다. 1페이지 총평입니다. 우리 서구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쓰레기소각장, 산업단지, 인천목재단지, 주물공단 등 주요 환경오염 업체가 밀집되어 지역의 환경피해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오염의 현 실태 점검 및 오염 원인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환경오염원을 파악 구 환경정책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 약 15개월여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활동결과는 6차의 회의와 4차에 걸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현장방문 실시 1차 방문 때는 SK에너지 인천콤플렉스로 대형폭발 등 안전지적사항, 포스코에너지 발전소의 환경개선사항,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 악취결과치 점검 및 처리 배정량 문제 분뇨차량 이동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차 현장 방문 실시에서는 인선이엔티 소각시 비산먼지 등의 대책, 수도권환경 정확한 적치량 측정, 순환골재협회 적치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도권매립지공사 하절기 악취저감 방안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제3차 방문 실시는 포천 장자 일반산업단지 실시했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업소를 집단화단지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제4차 현장방문은 우진사료공업, 코스모화학, 드림파크골프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의 주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의 환경위해업소 환경방문 실시결과 우리 환경개선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주요 환경 위해시설 등을 신설 증설 및 변경할 경우 일방적인 추진을 자제하고 주민 또는 우리 구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 두 번째 현장 방문한 업체와 기관들이 주거지역에 근접해 있고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및 인력투입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할 것을 요구한다. 셋 폐기물처리 업체의 경우 주민들이 비산먼지로 인하여 가장 많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산먼지 방지시설 설치 등을 요구한다. 넷 왕길동 적치폐기물의 양이 허가된 양보다 많이 보이므로 측량을 통한 정확한 현실파악을 하여 이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다섯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는 중점관리업소 악취 및 소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여섯 관내 대기업들이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일곱 매립지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본 주민들에게 드림파크골프장 이용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12쪽에 철자가 하나 빠져 있네요. 이게 외부로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오타가 하나 있죠. 폐기물처리업체 여기 작업할 수 있도록 수자가 빠진 것 같아요. 중간에 하나 둘 세 번째 밑에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자가 빠져 있더라고 이거 유인물 나가면 안 되니까 수정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이엔티 거기 그 문이 그쪽이 공원 초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을 내가 저쪽으로 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문이 지금 여기 차로 대로변에 있잖아요. 열어놓고 공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저쪽으로 옮기고 밀폐를 시켜라 이렇게 제가 그때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없네요?

그러면 그 사항을 요구사항에다가 하나 더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규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은 사전에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