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성모입니다.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 접수 사항으로 한민수 의원, 용혜랑 의원, 박상준 의원께서 구정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월 6일 제출된 2012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인동 의원, 부위원장에 이오상 의원을 선임하였고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부의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7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은선 의원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안전시책 수요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시행이 2013년도 12월 12일 예정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제21의 제28장에 따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남동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한 의제를 실천하는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구민의 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시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만수동 109-99번지 일원이 단독 및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 대부분이 이면도로에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 여건 개선을 위하여 만수도 109-99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코자 하며 구월1동 주민센터는 1994년 신축하여 19년이 경과되고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여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입주시 인구증가에 따른 복지·행정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구월1동 주민센터를 신축이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맑은터전 남동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3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오상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 기정예산액 대비 1.78% 증가한 5051억1378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9억9544만5천원 증가한 4574억162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148만7천원 감소한 476억9752만9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의 변동분 정리, 법정기준 및 필수경비 변동분 반영,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지역현안 및 민생안정사업에 필요한 사항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1개 부서 1억133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0:18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권익과 의사를 대변하시는 남동구의회 안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금번 제209회 남동구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구의 2014년도 예산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 동안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올 한 해는 세계경제의 지속된 불황속에서 경제난을 타개하려는 노력들이 많았으나 사회적으로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지역간, 세대간 분열, 복지부담의 증가, 전력대란, 국내외적인 안보의 위협 등 국민생활과 정치상황이 매우 혼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동구는 51만 모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구민복지증진, 일자리창출과 일 잘하는 구정운영에 전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지역복지사업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천시 군구행정종합평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에서 각각 3년 연속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는 등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으로 행복도시 남동구 건설에 매진해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올 한해를 돌이켜 보면, 먼저 일자리 많은 남동구를 위해, 구청사내 일드림카페를 통해 15,000여명의 취업알선과 남동인더스파크와 인천고용노동지원센터를 비롯한 남동구 관내 기업 228개 업체에 구민채용 인센티브제를 통하여 37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남동인더스파크 파워업 일자리 사업을 통해 230명의 고용창출과 고령화 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인일자리로 98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노사민정협력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맞춤형 협동조합 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위해서는 핵심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전력하여 취임전 11개에 불과하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을 21개소로 확충, 건강한 어린이 육성과 가정의 보육부담해소에 노력하였고 특히,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마땅히 맡길 데가 없는 장애아 가정을 위해 단비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장애아와 부모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1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건강한 어린이 보살핌사업을 추진하였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들을 추진하는 등 소홀하기 위한 어린이복지활성화사업을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생활만족 100% 남동구건설을 위해서는 구민의 생활지원사업으로 남동구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제정비 가동과 공공주말농장 409면의 분양, 자원순환 나눔장터 운영과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였고 골목길 주거환경사업으로 주택지 공영주차장 320면을 건설하였고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 4만3천여명과 사회취약계층 독감무료접종 실시, 후진국형 보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구민과 약속드린 공약사항 57건은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 등 10건을 완료하였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중장기사업 47건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모든 구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안고 행복하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창조경제실현, 정부3.0추진과 함께 부처별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적 합의와 정책참여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러한 가운데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또한 매우 크게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내년에는 세계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될 전망으로 우리나라도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2012년 이후 지속된 부진으로부터 경제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7%에 이를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에는 녹색기후기금사무국과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가 인천 송도에 개소하여 경제수도 인천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향후 우리구 지역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적 상황은 고령화와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대로 정부는 물론 지방의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한 반면, 내수부진과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어 지방정부의 세입이 감소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도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속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므로 민선5기 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민선6기에 추동력을 줄 수 있도록 구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운영방향을 6대 역점사업과 연계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들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확립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불황으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어 수급보호정책과 함께 탈수급을 위한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근원적 생활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제3기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13억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와 함께 취업상담 고용지원,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저소득층의 권리 구제에 힘쓰겠으며 남동복지한마당을 개최하여 생생한 복지정보 및 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복지콘서트에서는 구민의 복지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 복지정책을 수렴하는 등 복지남동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노인들의 여가와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현대식 경로당 신축 및 개축과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예정이며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중증장애인의 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사업의 지원시설이 입주하여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원스톱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동구 복지행정의 거점으로 꿈과 희망의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건강한 혁신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틀을 다지고 평생교육도시 남동구를 건설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를 위한 교육정책으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아이돌보미 운영,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속적 지원, 신생아 출산도우미 지원을 확대하겠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교육정책으로는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구청 등 공공시설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지식습득, 진로탐방,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참여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강좌 개설 운영과 남동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전면 확대 등으로 건전하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으로는 주부, 노인, 일반인, 장애인 등 계층별로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복지시설과 주민자치센터 등에 상시 운영하면서 이웃간 만남의 장으로 활성화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평생학습도시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평생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 이주외국인 등에 대하여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추진할 역점사업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생동하는 경제도시 남동구를 건설하겠습니다. 국내외에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구민의 생활과 형편이 넉넉지 못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제경제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국내경제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특성상 기업의 시장확대와 경쟁력있는 제품 생산이 확대되면 고용환경이 좋아지고 내수가 활성화되어 점차적으로 지역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을 지속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위한 장비사용료 지원과 시장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담회 등 지원사업을 통하여 영세업체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발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창업을 지속 육성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의 육성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의 사회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구민의 일자리 지원으로 생활안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원스톱 종합 일자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남동구 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권역별 취업상담창구 운영, 일자리 박람회, 중소기업 동행 면접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구민채용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한편, 노사민정 협의회 고용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자리 알선과 근로자의 권익증진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은 사회적 약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중요한 시책으로서 관점을 재정립하여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관계에서 노사협의를 통하여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최대한 많은 노동자가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점 추진할 역점사업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생태문화도시 건설로 친환경 녹색도시 창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GCF사무국 개소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청정에너지를 보급하고 화석연료로 인한 공해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새로 건립되거나 공간이 충분한 공공청사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인수마을 태양광 발전 시범마을 지원금 보조사업과 공공기관 LED전등 교체 보급을 확대하는 등 신재생·저에너지·친환경 사업을 적극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지대 확충사업으로 7개 권역, 공원 121개소에 공원녹지 권역별 관리공사를 실시하고, EM을 활용한 하천의 수질개선과 대단위 아파트에 EM을 확대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RFID 개별계량장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대기배출가스 서비스 측정을 통한 대기질개선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녹색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고 훼손된 자연환경 복구와 환경오염원인 억제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개발 추진하겠습니다. 구민의 친환경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소래포구축제의 친환경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소래지역 해안과 남동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수준 높은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구정의 주요사업 추진시에는 우선적으로 자연환경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변화와 미래를 여는 역동적인 첨단도시 구축을 통해 구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남동구를 구현하겠습니다. SNS를 활용한 민원창구와 구정홍보로 구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등 온라인 첨단민원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지속적인 국시비 보조금 및 자체 예산확보를 통해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한 도시생활환경을 구축하겠으며 통합관제센터를 건립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대민안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해유형별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해발생사례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 공표하여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으며 남동배수펌프장과 구월배수펌프장 등 노후한 방재시설을 정비하여 후진국형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주차공급율이 낮은 구도심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자창을 확충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승강장 등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과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으로는 소통과 화합의 참여행정 구현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소통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365일 열린 남동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만 구민의 행정수요와 미래의 가치철학이 반영된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수시 조직분석을 통하여 조직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 구민서비스 품질의 생산을 향상시키는 한편, 내부소통을 강화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참여행정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민과의 대화와 구민의 행정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 주민의 직접적인 정책참여와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로 지역연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 추진하고 남동행복토론회를 개최, 지역현안사항을 구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며 구민창안을 적극 수렴하여 구민과 함께 구정을 발전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희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64%가 증가한 509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4703억원, 특별회계가 39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복지예산의 편성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실성있는 예산을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 국비 및 시비에 대한 다각적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 재정운영의 기틀을 다지고자 심사숙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내년도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상비는 불투명한 경기상황과 건전재정 기초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고 사업예산은 각계각층의 구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를 비롯한 880여 전 공직자는 구민은 물론 의원님들과 더 많은 소통기회를 갖고 지혜를 모아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모두와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4년 예산안 제출관련 구정방향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51만 구민 모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남동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9.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남동구청장 제출) 10.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11.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36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인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안희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예산안 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한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계획수립 및 운용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계획기간은 2013년에서부터 2017년까지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 여건을 보면 지방세 수입전망은 중장기적으로는 경제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 및 서창2지구아파트, 구월보금자리주택 등 대단위아파트의 입주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소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새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라 복지지출분야, 안전분야,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에 필요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기지방재정의 내실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주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겠으며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주민에게 알기쉽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은 서창2택지와 구월보금자리주택 입주하는 점과 공시지가가 상승이 예상되어 세수신장률 등을 감안하여 1.9%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양으로 재산임대수입 감소가 불가피하고 향촌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완료로 재산매각수입의 감소와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수입 등의 감소세를 반영하여 약 5.6%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재원입니다. 내국세의 감세철회 등의 영향을 받아 지방교부세는 1.9%, 조정교부세는 2.4%의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예산이 지속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여 각각 2.7%와 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신장률은 0.2% 감소로 전망하였고 일반회계는 연평균신장률 1.1%인 2조2829억원,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연평균신장률 15.1%가 감소된 1,696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공공청사의 신축이 마무리됨에 따라 11.4%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서는 고잔동 노후 수해방재시설물 정비사업 등 24.5% 신장률을 전망하였습니다. 교육, 사회복지, 기타 분야는 무상급식지원 등 국가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 확대와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 등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보건분야에서도 공공도서관, 남동문화예술회관,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의 신축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반면 환경보호,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초기사업비 일시투입으로 재정투자에서는 감소 신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4페이지 이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정계획과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실천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수입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 등을 통하여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시에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구민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경제는 완만한 경제회복세에 힘입어 민간소비가 실질 구매력 상승 등으로 회복되며 투자도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013년도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주택거리 활성화 및 서창2택지 휴먼시아, 소래논현지구 신축 등의 요인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의 영향을 덜 받아 매년 소폭의 증가율을 가지는 항목이나 국유재산관리업무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양되고 장수·서창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소폭의 증가만 기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교부금은 예년의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증대로 국시비보조금은 모두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법정경비와 기준경비는 법령·조례·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 기준 경비를 적용하였고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여비 등은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한도액을 설정하여 과다 지출을 억제하는 등 예산낭비요인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본예산 4446억원 대비 14.64% 증가한 5097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4703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3.68%인 56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4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7.46%인 8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주택거래 활성화 및 대규모 아파트 신축으로인한 등록면허세, 재산세의 증가분이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 974억원 대비 4.14%인 40억원이 증가한 1014억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관리업무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양에 따른 재산임대수입 감소와 정기예금의 저금리기조 유지로 인해 이자수입 감소 등이 예상되어 금년 본예산 361억원 대비 1.33%가 증가한 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본예산 수준인 370억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은 전체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확대되어 금년 본예산 2129억원 대비 24.03%인 512억원이 증가한 26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보전수입 항목과 전입금, 예수금 등 내부거래 사항의 편성은 순세계잉여금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통합관리기금 등 기타 회계 전입금은 감액하여 반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6.97% 감소한 2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324억원을 반영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남동구의 대표적 관광조성사업으로 소래철교 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대비 4.74% 증가한 128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복지증진, 노인인력증진, 기초노령연금의 증가, 보육료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영유아 복지증진사업, 청소년 전용시설 설치로 문화 및 소통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남동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등 사회복지 전반에 증가되어 금년대비 22.26%가 증가한 27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추진에 따른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모래내시장 고객쉼터 및 공동배송센터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비 반영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운영자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사업 등을 위해 금년 대비 220.79%가 증가한 4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2014년도에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기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하였던 예산을 미편성한 관계로 금년 대비 20.39%가 감소한 107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내 공공시설 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104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등이 일부 증가하여 금년 대비 9.81% 증가한 7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에 신설되는 사항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대폭감소로 금년대비 22.03%가 감소한 99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금년대비 19.21% 증가한 1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5년까지 진행사업으로 청산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되어 금년대비 18.82% 감소한 12억4백만원을 계상하여 구조물정비공사 및 예비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에 따라 금년대비 32.47%가 감소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수입증가로 금년대비 35.89%가 증가한 168억원을 계상하여 주정차단속관리 및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총 6개 기금에 173억92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9억8600만원, 보조금 4900만원, 융자금 회수 600만원, 예치금회수 157억7400만원, 이자수입 3억400만원 등이며 지출계획은 먼저 고유목적사업비는 9억8300만원으로 기금별로는 문화예술진흥기금 4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5천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2300만원, 식품진흥기금 7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87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500만원이며 예치금 적립은 160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금년도 157억7400만원 대비 2.8%인 4억4300만원이 증가한 162억1700만원으로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억5600만원,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8억21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일반회계 출연금 1억6500만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2.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51

네, 안녕하십니까, 만수1·4·6, 장수서창동이 지역구인 한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 남동을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청장과 9백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산하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지원예산의 조달방법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남동구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물의 기부채납 및 신규시설물 설치로 매년 공공시설물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5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면의 필요성도 있으리라 사료되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해볼 때 예산이 수반되지않는 구산하 공공시설물의 증가추세를 마냥 좋아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 41.6%, 2012년 40.8%, 2013년 39.6%로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그에 반해 복지분야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4년도에 구 전체 예산의 53.3%까지로 그동안 타지역 자치단체의 얘기로만 생각해왔던 재정의 어려움이 우리 구에서도 대두되어 매년 지역발전과 현안부서에 의한 신규사업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구민의 혈세인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남동구의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앞으로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구예산의 불필요한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 남동구 산하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련 예산 지원총액은 185억1900만원으로 금년도까지는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시설 인수인계협약에 따른 협의금과 긴축재정 등으로 인하여 그런대로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충당하였다고 사료되나, 내년부터는 해마다 구산하 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지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남동체육관 운영과 관련한 인천시 보조금이 일체 중단되어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남동체육관운영비 전액을 남동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내년말 준공예정인 나눔센터 운영에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복지분야 예산의 확충의 부담감과 신규사업 추진의 어려움 속에서 국시비보조사업의 분담액을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구예산 수십억원이 소요될 구산하 공공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지원을 향후 어떻게 충당하려는지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혜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1만 남동구민 여러분과 구청장을 포함한 남동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올 한해 고생들 많으셨다는 걸 인사드립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정치는 날로 심각해지는 민생현안은 뒤로하고 좌·우 이념갈등과 여야 정당 대립 등 정치인들은 이전투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세태에 국민은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저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들도 늘 우려하는 바와 같이 남동구는 꾸준히 인구·주택 증가와 더불어 2014년에는 구민 1인당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5천억 구 예산이 도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2010년 이후 3년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자체의 예산집행 중 선심성·일회성·소비성 비용 지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구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여 구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디. 최근 "눈먼 정쟁에 내팽개쳐진 올 한해 서민경제"란 조선일보 사설에 의하면 "우리 주변에서 형편이 나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없다. 오히려 된 일도 없고 될 일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회사가 늘고 있고 은행과 증권 회사들은 본격적으로 점포 축소에 들어갔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비 지출은 5분기 내리 감소세다. 미래가 불안해지자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았기 때문이다. 서민들은 여전히 전세 값 폭등과 가계 부채 급등에 따른 은행 대출금 상환 부담에 짓눌려 살고 있다. 대졸자들이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를 구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거시경제지표는 올라간다는데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의욕은 내려가고 있다. 또 인천시 2014년도 예산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올해보다 약 8500억, 12.2% 늘어난 7조8254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규모다. 그러나 인천시는 민선5기 출범 후 줄곧 발목을 잡는 게 빚이다. 인천시 2013년 채무가 3조1022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4.6%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2014년 말 채무규모는 3조3385억원으로 38.9%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지방채 5191억원어치를 발행할 계획으로 올해 한도 내 1750억과 한도 외 2647억, 합계 4397억보다 794억, 18% 추가 발행 예정으로 재정악화와 시민의 어깨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더욱 2014년도 분야별 예산 배분 현황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2013년 대비 감소했다는 현실이 교육과 안전, 개발보다 아시안게임에 4740억 증가 등 시 전체 빚은 민선5기 출범 당시 7조4452억에서 2013년 6월말 현재 9조4369억으로 1조9917억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국가도 인천시도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남동구 살림살이를 들여다 보면 미상환 채권 발행액 및 이자가 10억, 행복나눔센터 공사비 70억 차입 등 80억의 채무가 있고 2013년 9월 30일 기준 체납액은 지방세 126억 세외수입 298억 등 424억의 체납으로 2014년 일반예산 4703억의 9%에 해당되는 악재를 안고 있으며 올 1년 기준 결손처리는 약 30억으로 매년 수십억의 결손처리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감면 현황은 1년간 912억이며 순수구세인 재산세 감면은 그중 53억으로 세수확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현황을 전제로 세부 구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래포구를 포함한 각종 축제와 그에 수반되는 2013년 집행예산과 2014년 편성 예산안. 둘째, 현수막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 집행현황 및 2013년 집행예산과 2014년도 편성예산안. 셋째,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태와 2013년 집행예산과 2014년도 편성예산안. 넷째, 주 공직자가 근무하는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본 행정건물 이외의 보훈회관,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 부속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 및 2013년 집행예산 및 2014년도 편성예산안. 다섯째, 현 시점 추진 중인 구 공공신축건물 및 위탁운영시설물에 소요되는 2013년 집행예산 및 2014년도 편성예산안. 여섯째, 보훈단체를 포함한 구 관련 각종 공식단체 현황 및 지원금에 대한 2013년 집행예산과 2014년 편성예산안. 일곱째, 2013년 구청장의 각종 행사 참여일수 및 지역현안 현장시찰 일수 및 개선효과와 실적에 대하여 구청장은 일괄 답변하여 주시고 자세한 세부자료는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일곱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의하게 된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인 구 행정에 있어서 각종 행사, 축제, 홍보에 너무 많은 공공인력과 비용이 투입지출되어 본연의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며, 둘째 각종 단체 및 위원회를 방만하게 조직 운영함으로써 또 다른 선심성 예산 낭비는 없는지, 셋째 구관할 부속시설물 신축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예산 대비 적정한 예산지출 범위인지, 넷째 연간 업무의 2/3이상을 각종 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구청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행보가 구정의 최고 수행자로서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등 남동구는 향후 서창2택지 및 구월아시안게임선수촌 등 보금자리주택이 입주하고 나면 인구증가보다 세수증가가 현저히 감소되리라 예상되고 예산의 배분상 지속적으로 필수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구민의 생활편의 기반시설 예산은 점점 축소되고 구민의 욕구수준은 날로 높아짐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필연적으로 구민의 세수증가로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공직자는 물론 구청장, 구의원의 민선선출직들은 선심성·일회성·홍보성 지출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여 필수 긴급한 곳에 효과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각종 행사도 중요하지만 민생현안에 대하여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구정·의정활동이 이루어짐으로써 51만 남동구민의 진정한 위민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갑오년 새해에는 51만 남동구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이 늘 함께하고 소원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제209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민수 의원님 용혜랑 의원님 박상준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하 공공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지원예산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발전과 고령화사회 진행에 대비한 정부정책에 따른 복지예산 투자확대로 사회복지비 부담이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사회복지예산은 2011년 이후 연평균 4% 내외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총예산의 57.73%를 차지하는 등 과거보다 안정적인 예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3년 공공시설 예산지원 상황은 총 38개 시설에 구비포함 279억원이 투입되었고 분야별로 분석해보면 만월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19개 시설에 102억원이 투입되어 전체 시설 운영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19개 시설에는 전체 시설운영예산의 63.5%인 17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분석하면 국시비가 94억원으로 33.7%이며 순수 구비가 185억원으로 66.3%가 되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되는 주요 시설물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남동문화예술회관 둥이 있습니다. 이중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시설은 필수시설로 유지관리 비용의 투입을 통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나갈 수 있는 사업이며 남동문화예술회관은 대관수수료, 공연입장료 등 다양한 세수확충으로 운영비의 일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새로운 예산의 투입이 예상되는 남동체육관과 가칭 행복나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재계약시점에서 남동체육관 운영을 위한 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남동체육관 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전문용역을 통해 수익성이 큰 임대사업을 유치하고 대관수입이 큰 대규모 공연과 각종 행사를 통해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칭 행복나눔센터 신축사업은 건축 마련을 위한 초기투자비용의 증가로 일시 재정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완공 후 입주시설이 노인인력개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드림스타트사업 등 기존 분산된 사회복지분야의 운영비예산을 종합시설에 관리하는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유지비용 증가로 인한 역기능보다는 동일 건물에 다수의 복지분야 지원센터가 동시에 입주함으로써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면서 주민들에게 복지만족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복합복지지원센터로서의 순기능 정착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습니다. 이에 공공시설물 운영비 예산 과다로 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2015년 이후에 대비하여 향후 시설증대를 억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민자유치, 기부채납 유도 등을 통해 초기시설물 건립을 위한 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구산하 모든 공공시설물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 꼭 필요한 적정 인원의 운영과 경상경비 및 행사성 예산 등의 절감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주민만족과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 국시비 보조금 마련 등 외부재원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강구하여 우리 구의 재정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용혜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비정규직 제도에 대한 의견 및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및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상시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여 2012년에는 10개 직무에 20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하였으며 올해도 직무분석을 통해 7개 직무를 상시 지속적 업무로 지정하여 2014년 1월 1일자로 1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및 명절상여금 지급 등의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직무들은 2013년 직무분석결과 상시 지속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4년도에 다시 직무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식정보센터 도서관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업무가 시작되었으며 센터 운영에 사서직을 포함한 정규직 인력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의 영향으로 정규직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한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규 사서직을 확보하지 못해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 등이 정식 도서관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사서직을 포함한 정규직 정원의 단계적 확보를 통해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향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경우 2012년도 직무분석을 통해 건강생활실천사업, 예방접종 사업 및 금연사업 등 총 6개 사무에 1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사회적일자리사업에서 제외되어 기존 개별사업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됨에 따라 지역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규모 등은 지자체에서 판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7개 사업이 포함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결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해당업무의 직무분석을 통해 개별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와 전환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의 수립과 검토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계약기간을 정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있어 인천시 어느 군·구보다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구는 기간제근로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분석하고 전체적인 조직, 인력, 예산 운영과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권익보장과 무기계약직 전환채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소래포구 포함 각종 축제 및 그에 수반되는 예산외 6건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과 복지에 대한 구민의 욕구수준과 기대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의 성장발전에 따른 지방세수입은 제한적이어서 향후에는 정부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남동구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여파로 인한 극심한 불경기와 맞물려서 우리구의 경우도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방세입의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재정건전성확보가 우려되는 시기임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2013년도 각종 축제 개최 및 지원현황을 보시면 소래포구축제를 포함한 17개의 축제에 6억4300만원을 편성 집행하였으며 축제 총예산 대비 소래포구축제 비용관련 예산이 5억여원을 편성 집행함에 따라 소래포구축제에 치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도출된 소래포구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토론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소래포구축제가 변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물 예산은 2013년도 7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4년도는 7.6%를 절감한 7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터넷을 통한 홍보강화 등 연 10% 절감방안을 마련 추진하는 등 소모성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단체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전문적 의견과 자문이 필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 등 103개의 위원회에 1억9천만원을 그리고 보훈단체 등 34 개 지원단체에 대하여는 6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조례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위원회별로 개최 미사유가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서별 위원회 운영실태를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는 등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회단체 스스로 자생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공공시설물의 신축 및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는 앞에 한민수 의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물 신축 등의 투자사업 결정시 향후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공공건축물의 유지비용이 2013년 집행액 84억7900만원 대비 2014년 예산은 161억4300만원으로 유지비용이 많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나 상승내역을 살펴보면 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구월도매시장 임시주차장 설치비 21억원, 청소과에서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비 운영비 44억6천만원 등이 주 상승요인으로서 증액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구청장과 고위 각 공무원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 행사에 대하여는 구정운영에 대한 각계각층과의 격의없는 대화와 소통으로 생생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불가피한 참석이 많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으며 향후에는 각종 회의참석 판단 시 민원발생지역과 위험시설 및 투자사업현장 등 민생현장지역 중심으로 방문하여 지역현안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민생현안을 구석구석 살피는 현장중심의 행정실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동구의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구 재정기반이 어려운 상황을 그 누구보다 의원님께서 깊이 인식하시어 질의하신 고민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면서 어려운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880여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남동구 구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혜랑 의원 있다고 함) 네, 보충질문 신청이 있으므로 질문서 접수를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보충질문서를 작성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용혜랑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용혜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