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1, 2차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금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금순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남근 예결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 본예산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구 환경관리담당입니다(인사). 손석붕 환경지도담당입니다(인사). 윤성록 상수도담당입니다(인사). 김두성 하수도담당입니다(인사), 최병관 미화담당입니다(인사). 박남용 수질보전담당입니다. 순영철 정수장운영담당입니다(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9천6백4십1만 원으로 전년대비 6.2%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63쪽,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 1억 3천6백8십만원, 65쪽 징수교부금 배출 부과금은 3천1백5십만 원입니다. 71쪽, 국고 보조금으로 28억7백만 원, 74쪽, 광특으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안시설과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4억1천만 원, 76쪽, 수계기금으로 8천1백6십7만 원, 84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2천9백1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123억4천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천9백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질환경보호 섬진강 수계 수질보전 4천5백5십만 원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분담금 등이며, 다음 수질오염총량제 연구용역비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사업비 211억 원으로,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13년까지 76억2천3백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14년에는 국비 포함 17억5천1백만 원을 투자하여 옥정호 상수원 수질개선 및 오염부하량을 저감할 수 있는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예산 1천9백만 원으로 채수병 구입 등 오염도 검사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 예산 4백5십5만 원으로 명예감시원 교육과 가축분뇨배출시설 교육을 위한 예산이고, 환경신문고 운영을 위해 9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4억6천5백만 원은 154개소의 마을상수도 공급지역에 항상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독약품, 무균채수병 등 재료비,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용역을 비롯한 각종 기계시설 유지보수와 소독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하는 광특사업입니다. 38개소에 대해서 소규모수도시설에 CCTV 등의 보안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광특 포함 2억2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수리 피해지원 사업입니다. 1억1천만 원으로 방수리 배수로정비사업과 안길 정비사업 등 피해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로 5백7십7만 원을 계상해서 정화조 청소 안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정화사업 5천5십4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에 두곡리 일원 3개 마을 주민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사업 1천1백만 원입니다. 관내 59개소에 대한 공중화장실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로 4.0km 정비하기 위해 총사업비 33억9천2백만 원을 투자해서 2015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비 포함 10억7천2백만 원을 투자하여 마암지역의 공공수역 수질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관리 1억 원은 퇴적물 제거 및 관로보수를 통해 하수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습지조성 사업 1억9십만 원은 소하천의 오염구간을 습지조성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하수도 분야 주민숙원사업비 2억3천9백만 원은 집중 호우시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하수관거의 확장 및 정비를 통하여 도로 및 주택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며, 지사 의암, 성수 효촌, 신평 대리, 신평 창인 지역에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억2천1백만 원은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어 방류수 수질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덕면 내량, 외량, 조월, 신평면 상천, 상하가 등 5개 지구에 대한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임실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변화된 하수도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11억1천6백만 원이 소요됩니다. 13년 추경에 5억원, 14년 본예산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2억9천6백만 원으로, 관촌, 성수 일부지역의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포함 7억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기본관리 9천7백만 원은 정수장 당직비 등입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자연보호 행사 지원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 예산은 총 8천2백만 원으로 태양광식 전기목책기를 지원을 통해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비 6천1백만원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피해방지단 운영비용 2천1백만 원입니다.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1천2백만 원은 물안개길, 마실길 및 대정저수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제초인부임입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1천5백만 원으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을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옛 도랑 복원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중앙정부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주요 사항은 강살리기 네트워크 육성 지원, 사선대 연꽃단지 조성, 신덕 옥녀동천 가꾸기, 참고로 사선대 연꽃단지는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곳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사선대 일원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으로 2017년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14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환경 관련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천1백만 원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1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관리 예산으로 9백3십3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예산으로 7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을 위해 1천8백만 원을, 기후변화대응 탄소포인트제 시행 탄소저감량에 따른 보상금 등 2천6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 2억5천만 원에 대한 주요 계상내역은, 슬레이트 처리비 3천2백만 원, 불법투기 예방 및 종량제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CCTV 유지관리, 폐식용유 수거함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그리고 쓰레기봉투 및 마대제작 등 재료비 등입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등 보상금으로 1천2십만 원,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로 7천5백만 원, 무인카메라 구입 설치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로 2억7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시설 정기검사 등 일반운영비는 1억6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 침출수 처리약품, 소독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2천7백만 원을, 침출수 처리시설 노후 펌프구입 등 시설비로 8천7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3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비로 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8천6백만 원에 섬진강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 등 입니다. 석면피해 인정대상자 구제사업비로 1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우리 군 대상자는 한 명이며, 요양생활 수당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지정페기물인 슬레이트의 자발적인 철거 및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3억1천6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영농폐비닐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1천6백5십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6천4백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5% 정도 삭감한 7천7백7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6천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4.7%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14억6천8백만 원이며, 이자수입 5천만 원, 급수공사신청 수수료 7천만 원, 급수공사수입 2억 원, 광특 보조금 22억2천4백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입니다. 다음은 521쪽 세출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2억8천5백만 원에 대한 계량기와 보호통 구입 비용으로 8천4백만 원, 급수공사 비용으로 2억1백만 원이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비 7억4백4십1만 원은 배수관로 미확장구간에 대하여 마을 안길까지 매설하여 가정 내 급수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7억4천6백만 원은 노후관로와 파손관로의 누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기 위한 예산으로 비상자재 구입, 노후관로 교체공사, 계량기 교체공사와 누수탐사 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정수장 일반관리 4억4천5백만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수위계 구입, 정수장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개선과 보수공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정수장 수질관리 1억4천5백만 원에 대한 계상내역은 각종 수질검사 수수료, 폐기물 용역비, 약품 구입비용 등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 3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입니다. 동화댐 원수대금 및 관리 부담금으로 4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관리사업 7천5백만 원은 상수도 검침 위탁비용입니다.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태양광 설치 비용 1억 원은 방수리 지역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비용이며, 예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77억8천만 원으로, 내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0억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중으로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입니다. 상수도 일반관리 예산 7천4백4십6만 원은 상수도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그리고,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임실, 운암, 관촌, 강진, 성수면 일부지역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국비포함 9억9천6백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6억6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9쪽 세입입니다.

과장님! ○

예.

잠깐만요. 페이지가 틀려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혼돈이 돼요. 이 설명서하고, 그냥 페이지 말하지 마시고 그냥 설명 해주세요. 페이지 말하니까 우리 자료에는 517페이지로 되어있어요. ○

아, 예. 다음은 세입예산은 7억2천만 원입니다. 옥정호 상수원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대비 53% 대폭 감액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급수체계 변경에 따라 김제시의 수혜시군 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2천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지도, 점검으로 7천9백만 원을, 옥정호관리사무소 운영비 2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관리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28억4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억6천6백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7천7백만 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용역 반환금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입니다. 세입 증가에 따른 12억6천6백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9억1천4백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2천8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2천8백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9천9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천8백만 원을, 예비비 9천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본예산 및 2013년 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26쪽 한번 봐주시죠. ○

아,

방수리 피해지역 일부는 어떤 부분입니까? ○

배수로 정비사업하고요,

2억1천인데, 피해지원 사업이 어떤 피해가 있는 데요? ○

방수리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가지고 피해를 받고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주시에 물값이 나와야하나, 아니면 물사용료 받은 것은 어디로 가요? ○

그건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다시 주민들한테 가죠? ○

예.

부분들이 받아가지고 같이 사용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물사용료를 받았으니까 어차피 그쪽에다 관촌지역에 혜택을 주니까 그 돈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올해까지는 사업비가 이렇게 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사업비가 올해 12월말로 이렇게 물이 급수가 중단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취지가 어떤 내용인가는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

예.

274쪽이에요. 거기도 폐기물 매립장 주민숙원사업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옛날에 우리가 들어가면서 엄청난 많은 돈을 주민들한테 지원해주고, 해줬는데 이걸 지금도 해줘야 합니까? ○

어디 말씀하시죠?

274쪽. 폐기물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

그 지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 관촌지역에...

횡암마을이죠? ○

횡암마을 말고, 배 농가 있는 농원마을이요.

됐든, 횡암이 됐든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면서 많은 예산을 그쪽으로 배려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또 해마다 해줘야하냐, 한번 해주면 이거 계속해줘야 합니다. 숙원사업이라고 인접지역에서 다 요구할 거 아닙니까? ○

여기까지만 해주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왜냐하면 한번 요구하면요 그 인접부락에서 또 숙원사업을요구하고,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거기까지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263쪽을 한번, 하수도분야 주민숙원사업 있죠? ○

네.

뭐 지사 의암마을 하수도개량공사, 성수 효촌마을, 신평 대리마을, 신평 창인 이렇게 있네요, 그죠? ○

예.

지사 방계지구 지금 목평 그러죠? ○

예.

그 부분은 지금? ○

수정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

예.

제가 가보니까 파헤쳐놓고 마감이 안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그 정도 하겠습니다. ○

예, 예.

265페이지 한번 보시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그죠? ○

예.

이렇게보면 옥정호 마실길, 옥정호 물안개길, 그리고 가시연꽃 자생지 있었요, 그죠? ○

예.

대정저수지 해가지고 2백만 원 예산이 섰는데, 이거 가지고 잡초, 수목제거 이정도로 사용할 겁니까? ○

예. 그정도밖에 안됩니다.

봤을 때는 참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하면 그전에 가시연꽃이 거기서 뭐라 할까 일년에 열에 한번인가요 피었었는데, 지금은 원인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물이 순환이 안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그 지역민의 소리도 들어보고 경청해야된다.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보상 있죠? ○

예.

대비 왜 5백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거기에 대해 말씀 좀 해요, 이유가. ○

피해보상사업은 연말에 하는 거라 필요한 경우에 추경에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전년도에는 2천이 세워졌는데 1천5백만 원을 세웠나요, 다시 세울려고요? ○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피해보상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늘려야될 부분이 있는데, 잘 알았습니다. 뭐 그정도로 인지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하단부에 보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야간단속 여비라고 1백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집니까, 단속이? ○

예. 저희가,

쓰여지는 증빙서류도 있고? ○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어요. 하신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믿을게요. 그런데 잘 안이루어지더라, 그래서 1백만 원 가지고 과연 단속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지정폐기물도.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환경오염이 심각합니다. 자주 여비를 더 세워서라도 자주 방문을 하는 것이 그래서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도 임실군민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하고 자주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지도단속을 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예산, 전년도 대비 똑같은 수준말고, 정말 단속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예산을 증액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이런 점이 아쉬움이 있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26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습지조성사업 해가지고 습지조성사업 1식해서 1억 계상되어있는데, 아까 설명이 소하천 오염저감 하기 위해서 소하천에다 설치하신다고 했죠? ○

예.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매년 소하천을 계속하는 거예요, 저희가? ○

아니, 작년도에 1억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을 어디 결정을 못해가지고 지금 삭감을 하고 다시 세운 겁니다. 근데 이제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염도가 높은 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작년에 사업비가 섰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렇습니까? ○

저희가 오염도가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1년 정도는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확보한 후에 하려고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271쪽 보면은 매립장 운영관리 해가지고 작년보다 한 3천만 원 증액이 됐네요? ○

예.

시설 정기검사 2천만 원 계상된 거 뭡니까? ○

3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해야됩니다. 환경공단에서 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반입 그 밑에 보면 대형 폐기물 처리해가지고 5백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

그 저희가 인자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을 1년동안 처리해야하는 비용입니다.

불가능한 폐기물도 수거를 합니까? 지금? ○

그게 이제 생활폐기물 수거하다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이나 이런 폐기물입니다.

불법투기를 잘 감시해가지고, 그런 폐기물을 수거를 안해야 맞는거 아니에요? ○

경찰이 그 범죄단속에 한계가 있듯이, 저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다음 장에 방치폐기물 해갖고 5백만 원 계상되어있는데, 방치폐기물은 뭐예요, 그럼? ○

하천 하구나 그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에, 특별회계 52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세입보면 옥정호 특별회계세입을 보면 과장님 설명에, 저희가 지금 세입이 한8억정도 줄었잖아요? ○

예.

아까 김제시 부담금이 지금 안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

내년부터는 김제시는 물을 안 먹습니다.

부담 없습니까, 부담금 안받습니까? ○

예, 예. 그래서 정읍시만 먹게 되니까 상수원이 광역상수원이 아니고, 지방상수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추가경정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세입이니까요.

예.

자, 60 추가경정 예산요, 세입부분에서 하수도 사업관련 원인자 부담금 21억이 감액됐어요? ○

예.

사유가 뭡니까? ○

그 당초에 저희가 군부대 등 이렇게 해가지고 21억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본예산에, 다음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1억이 지금 어제부터 35사가 이전을 하고있죠? ○

예.

세입부분에서 제가 올해 보니까 21억이라는 돈 자체가 확실시 되는 세입인데도 불구하고, 21억이라는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죠? ○

예.

일부러 빼신 거예요, 어째서 빼신 거예요? ○

지금 추경예산에 올렸다가 일부러 삭감을 했습니다.

? 왜 일부러 삭감한 거예요? 왜 일부러 삭감하셨어요? ○

돈이 안 들어와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돈 들어와서 다 잡았어요? 돈 안 들어온 거 많죠? ○

거의 없습니다.

. 국가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

아니, 내년도 그러지만, 올해...

추정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관례대로 해서 잡는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건. 35사가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3년도에 들어온 거로 추정하고, 21억을 잡았다는 거죠. 그죠? ○

예.

왜 2014년도에는 왜 안 잡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

박세민 제가,

, 예산계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35사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예측 못해요? 그게 안 돼서 안 잡는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지금 2회 추경에 저희가 21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안 들어와가지고 일단,

2014년도에는 정확히 들어와서 35사가 생활을 하잖아요? 자꾸 거기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럼 당연히 21억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맞지요. 이것도 1～2억도 아니고 21억 입니다. 이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

이번에 하여튼 2회 추경때 세웠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

2회 추경때 왜 세웠어요? ○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2014년도는 들어올 걸 이미 들어온 기정사실화 되었는데, 왜 안세웠어요, 그럼. 서로 논리가 저는 상충된다고 보는거죠. 논리가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같은 논리여야 되는데, 세입을 잡을 때 저는 논리가 지금 같이 맞지 않다는 논리죠. ○

알겠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든 수정을 하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옛 도랑 복원사업해가지고, 옥녀동천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

예.

지금 사업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인데, 수생식물 식재 등 이런 걸 하시죠? ○

예.

안전관리과에서 옥녀동천 그쪽 관련해서 조월리하고, 월성리 구간에 올해 하천 재난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계신가요? ○

거기까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월성리 그 쪽 옥녀동천 쪽으로 하천 정화랑 또 그 EM공같은 걸 띄우고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쪽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왜그냐면 하천공사가 바로 시행이 될 지 안 될 지는 제가 정확히 안전관리과 것을 짚어보지 못했는데, 먼저 공사하고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시기 조절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과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

예.

271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불법쓰레기 투기 관련해가지고서 문영두 위원님이 짚으시더만 오늘은 어찌 안 짚으시네. 무단투기 감시장비 설치하려고 예산 잡으셨죠? ○

예.

좀 효과적으로 좀 해보시란 얘기를 했을 텐데, 문영두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하십시오.

그 우리재원으로 해가지고 직접설치를 하시지 말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만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디하고 협의를 해야합니까? 문위원님!

공공시설사업소. 우리 신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어차피 이것도 CCTV죠? ○

예.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도 모범우수사례를 이렇게 제출해주셨죠? ○

예.

각 실과에 모범우수사례를 받아본 것 중에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CCTV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3대 설치하려고 2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어요. ○

예.

CCTV 업체들도 경쟁이 많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경쟁이 없다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쌨었는데, 지금은 경쟁을 많이 하다보니까 임대로 전환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임대로 전환을 하면서 4대 설치하면서 3백4십만 원 들었어요. 한 1천6백만 원 정도 예산절감의 사례가 있거든요? ○

예.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설치하시면서 참고사항으로 하셔가지고 검토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런 예도 한번 감안해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이런거 적용해가지고 하면 좋죠? ○

예.

그런 부분들 관련 담당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도 됩니까? ○

예.

특별회계는 이것 끝나고 넘어가서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우리 김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 저도 예산서 보면서 궁금한 점 질문하겠습니다. 뒤에서부터 갈게요. 270페이지 보면 지금 거의 하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있죠? ○

예.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용용기도 구입하고, 시 방식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용기가 아니고, 다른 용기인가요? ○

지금 하는 용기가 아니고, 다른 데. 그리고 지금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

소재지권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

같이요? ○

임실, 오수, 관촌, 강진에 대해서는 소재지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하기 위해서 지금 용기를 구입하는 거다? ○

용기를 구입하고, 저희가 조례도 개정하고, 상반기중에 그런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65페이지 보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잖아요? ○

예.

제가 볼 때는 보상보다는 우선 예방을 해서 피해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찌세요? 피해가 발생해서 보상해주는 것 보다는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과장님도 갖고 계시죠? ○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서 6천1백2십만 원 인가 세워있는데, 이것 지금 보면은 도비하고 국비는 그냥 변함이 없고, 우리 군비만 조금 늘었거든요? ○

예.

왜 국도비가 조금 정부에서 볼 때는 이사람들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행정을 펴는 것 같으네요. 어찌요? 나중에 피해보고 나서 보상주겄다? ○

예, 국가에서 예산형편이...

그니까 그러면 군비 3천만 원은 우리 군에서 매칭으로 3천만 원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국도비하고 매칭되지만,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겠다해서 더 늘린 예산이에요? ○

약간 늘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때는 42개소 사업규모가 있는데, 수요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 예산형편이 좀 거기에 못따라가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

수요는 아주 더 많습니다.

수요는 제가 볼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피해나서 보상주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군비를 좀 늘려야지 않냐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수요조사 사실 42개 농가면 몇 %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좀 더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인자 우리 이따가 하수도 분야는 하수도 김두성 계장은 나중에 현재 하수도 주민숙원 자세한 내력을 별도로 보고를 해줘요. ○

예, 이번 농원마을 한번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당분간 그런 지원할 일은 없을겁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짚고해야지. 우리 행정이 질질 끌려다닌다고 표현이 어떨진 모르지만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

예.

그 다음 우리 문영두 위원님,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신 감시카메라 CCTV 말씀하신 대로 리스 할 수 있으면, 임대할 수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문과 또 2014년도 세입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제 질문을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한 가지를 제가 빼먹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난 번에 김상초 위원님이 지적도 해주셨고, 얘기를 했는데. 방수장 취수장, ○

태양광시설이요?

, 태양광시설 말고, 전주시에서 물 이제 그만 가져가잖아요? ○

예, 지금 현재 안전한 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한 25일 경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아, 용역 12월말에? ○

예, 안전진단. 안전하면 저희가 그대로,

활용할 거고, 그렇지않으면 철거를 할거다? ○

예.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계상이 되겠네, 그러면. 왜그냐면 그때 가져가는 관로 그 부분을 쉽게예기해서 때려부시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때렵부실려고 맘먹으면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관련없이. ○

그것은 인제 전주시 부담으로 일단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부담으로? ○

예.

전주시에서 그 시설물을 철거하는 데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었던가요? 본래? ○

원래 보 자체를 철거하는 것을 전주시 부담으로 하게 되어있었거든요.

음, ○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봐야될 사항입니다. 보가 안전한지 일단 확인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김상초 위원님하고 협의 좀 합시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사하시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미비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52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동화댐에서 물을 먹고 있는가요? ○

예.

먹고 있는가요? ○

성수, 지사, 오수, 삼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 오수, 삼계, 지사? ○

예.

일진 관련해가지고는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

일진은 임실정수장 것을 먹고 있고요.

예. ○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강진정수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할 땐가 공업용수 관련해가지고는 동화댐 물을 항구적으로 갖다준다고 그래서 관로연결하고 뭐한다고 얘기한 걸로 아는데? ○

그쪽은 검토가 안 되고요. 강진정수장 물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강진정수장걸로 이 공단을 물을 공급한다? ○

예.

물을 안하고? ○

임실정수장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하는 걸로,

그 문제는 환경과에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역경제과에 다시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예.

그 밑에 보면은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아까 태양광 그 관계 좀 설명해주실랍니까? ○

예. 지금 3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도 내야되고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뭔 돈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하는 게? ○

1억 원은 설계비입니다.

설치하실려고요? ○

재원은 순수 군비입니다.

어디다 설치해주는 거예요? ○

막동마을입니다.

? ○

예, 방수리 막동마을.

2014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계신가요? 이걸? ○

일단,

? ○

2014년에는 설계랑 이렇게 절차를 이행하고요, 2015년도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댐 지원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서 재난과 업무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태양광이 한전에서 선로가 없어요, 선로가. 쿼터가 없어. ○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쿼터는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

예. 그 지역은 있습니다.

4개가 있는 걸로 알고있었거든요. ○

근데 그 쪽 노선은 있습니다.

노선은 쿼터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문 다 끝나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위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522쪽 좀 봐주시죠. 중반부에 정수장 유지관리 3천만 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 목적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 시설물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인제,

준비를, 대비를 하시는 예산이고만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임실정수장 개선 및 보수공사, 그 다음에 강진정수장 개선 및 보수공사인데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보수하신다는 얘기인가? ○

그 펌프하고 전기시설이 엄청 개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개가 고장나면 몇 천만 원씩 소요가 됩니다. 그 계속 24시간 가동이 되는 시설들이라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측해서 돈을 준비를 해놓는 예산이고만요? ○

예.

예. 그 다음에 525쪽에 보안대행수수료 그건 어떤 부분을 보안 수수료인가요? ○

그 시설별로, 용량별로 보안회사에다가,

, 이렇게 보안하듯이 그런 것도 있습니까? ○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요. ○

예.

530쪽에 공공운영비 있어요. ○

예.

6천2백4십만 원이 주로 유류대, 관리비, 유류대, 관리비 해가지고 6천2백4십만 원 인데, 이 지금 옛날 전에 유류비가 남아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었죠? ○

예, 몇 년전에,

이걸 좀 조정을 해야겄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걸 놓쳐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유류비가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걸 처치를 못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조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 같은 데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 이런 경우도 지금 7백2십만 원인데, 몇 톤 차에요? 차가? ○

그 더블캡입니다.

1톤 차이네요? ○

예.

그러면 60만 원 정도 잡힌다는 얘기인데, 물론 열심히 순찰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유류대하고 관련해서도 관심있게 좀 생각을 하셔야 할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처리시설 준설해갖고 1억, 538쪽에요? ○

예.

그 부분은 일년마다 계속 예산을 활용하는 겁니까? 준설을? ○

저희가 하수 관거가 엄청 임실, 오수, 관촌, 강진이 특히 많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준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추경에 또 편성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특별한 질의할 사항은 없고, 아까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빠져있었는데, 수입에, 아니 세입에 기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 잘 아시죠? ○

예.

어떤 착오가 있던 어쨌든 분명히 우리 박정규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그것은 차질없도록 정정하든지 세입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201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준환 건설행정담당입니다(인사). 한성철 도시담당입니다(인사). 김봉기 토목담당입니다(인사). 이형종 기반조성담당입니다(인사). 박택수 시설건축담당입니다(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72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국유재산 관리개선 지원사업으로서 1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외 9건에 55억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쪽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8건에 대하여 6억3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 총예산은 214억6천4백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9억3천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에 제설 대응관리로서 제설용염화칼슘, 트랙터부착 제설기 등 1억5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행정 일반으로해서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지금 무주에서 작년에 개최했고, 내년에 임실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재료비로서 도로사리부설과 도로응급복구용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가드레일 설치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철도부지 확포장사업으로서 감성마을 진입도로, 대금선 확포장, 삼산선, 삼현선 등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개량 사업으로서 281쪽에 일중 장산간 도로, 성수산 관광도로, 두지 주치간 도로 등에 21억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으로서 시특법교량 안전점검 3천, 금암교 인도설치, 운암대교 안전설치 등에 5억8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서 후천 어은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에 서류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서 군 관리 저수지 풀깍기에 3천, 수리시설 재해예방 장비임차료에 2천, 시설비로서 수실시설 유지보수에 1억, 저수지 준설 1억, 저수지 유지보수 등에 8억9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용수 유지사업으로서 생활용수 수질검사, 생활용수 유지보수 허가 시설등에 2억4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정개발 시설물 개보수 사업으로서 관정 유지보수 1억5천, 관정 이용시설 유지관리비 1억5천, 소형개발 및 중형개발 사업에 7억7백만 원을 투자해서 10억 원을 계사하였습니다. 다음 283족입니다. 습답개선사업으로서 임실 등 12개 읍면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용배수로 유지보수에 3억, 오수 대정지구 배수로 설치에 2억5천, 농촌공사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1억해서 6억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임실과 성수면에 12억8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표수보강개발사업으로서 오수 제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7억1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저수지는 정밀 안전진단시에 D급판정이 되가지고, D급판정하면 2년안에 개보수를 해야되는 규정 때문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5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5억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사업은 경기정리 사업지구내 미포장경작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계획은 4,500m가 각 읍면별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서 총 49억9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4억인데, 둔덕권역, 십이연주권역, 대리만족권역 등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6쪽에 대리만족권역에 6천6백만 원 역량강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중간부분에 만간자본이전으로서 둔덕권역과 십이연주권역에 주민소득사업에 4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촌공사 공기관대행사업비로서 십이연주권역, 대리만족권역, 천담권역과 위풍당당권역, 역량강화사업 다음 281쪽머리부분에 옥전권역 사업과 자주역량강화사업 등 해서 20억9천8백만 원을 농촌공사 대행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서 1억8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2개 읍면에 12개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도에 순수한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약간 줄어가지고 1억7천만 원을 다시 수정예산에 다시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으로서 삼계면 산수리 동산양수장 송수관로 및 흡입수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3억5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으로서 오수 임성지구 경지정리사업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수 임성지구 경지정리사업은 금년도에 6억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예산에 3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도시계획 관리로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천, 군 관리계획 재정비 3억 등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가로등 지원사업으로서 임실 운암대교 전기요금에 3천만 원, 가로등 관련 소모품구입비로 6천, 노후가로등 정비사업으로 5천, 그렇게해서 읍면가로등사업비에 1억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하단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2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소로 2-22호선으로서 3억9천7백, 그 다음에 임실,오수,관촌 면소재지 도로정비사업으로 3억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임실소로 2-22호선은 현재 그 군청 앞쪽에 계획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도로인 오수금암지구에 장기미집행시설이 기공 승낙 등 모두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먼저하고 하는걸로 수정예산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로서 2천2백, 섬진강 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예방 지역개발로서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비로 12개 읍면에 26억을 계상하였고, 마을회관 모정개보수 사업으로 1억5천, 읍면 생활안전방범 CCTV 설치비로 2억 등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비로 30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현안숙원사업으로서 백련지구 농로개설사업으로 1억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호국원 확장에 따른 제2봉안다 설치에 따른 민원 해소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중 도비가 3억 지원 계획이 되어있고, 군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신평면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 사업을 6억8천9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신평면 문화회관 사업으로서 당초에 재난안전관리과에 2012년 본예산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기본설계시에 과업기간이 내년도 1월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처리를 금년도에 하고, 내년 예산인 본예산에 계상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영농 시설개선사업에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관촌 청소년 수련관 민원해소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관촌 주천마을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 설명을 마치고, 금년도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건설과 세출총예산은 현재 321억8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보다 3억3천5백만 원이 지금 계상이 했고요, 그 내역으로는 124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로서 7천7백만 원, 세부사업내역으로 삼길지구 중형관정개발 국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천5백만 원. 산막제와 동산제 각 2천6백만 원 씩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비로서 5억을 임실 이도리와 구도심 활성화를 5억을 계상을 하였는데, 5억이라는 것은 세입이 특별교부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시달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다음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입니다. 문화마을 조성 특별회계로서는 총2십6억1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운영관리로서 2백만 원, 예비비로서 2십6억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문화마을 매각대금으로는 총46필지에 100% 매각이 돼가지고 내년도 1월말 정도가 되면 2십8억3천7백만 원에 총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 사용 2억8천8백만 원을 사용 했고, 2십6억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외 순수하게 잉여금으로 해서, 1억3천6백만 원 해서 총 1억3천7백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도시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123조에 의해서 분할 측량 및 용지 매수가 1억7백만 원을 계상해서 총 1억3천7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및 2013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기반시설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 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예산서 예산안 281쪽 상단부에요, ○

예.

부분에 보면 거의다 1억, 3억, 4억, 2억 그러는데, 성수산 관광도로 확포장에 1십억 정도를 하실라고 그러는데, 이 사유가 뭐 있습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많이 해주는 이유가? ○

사유는 성수산 관광도로가 착공한지가 한 10년이 됬습니다. 지금 올해만 마무리 하면, 100% 완공이 되니까 이것은 마무리차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담에 284쪽에요, ○

예.

용배수로 유지보수 해가지고 5억5천 있는데, 임실군 전체에서 3억이고 나머지 오주 대정지구 배수로설치사업이 2억5천 이렇게 배려하신 사유? ○

그 부분은 대정지구가 상당히 매년 우심지역입니다. 그래서 남원지역하고 임실지역하고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남원에서도 여기를 해달라고 요구가 오고, 임실에서도 같이 지금 대정지구가 우심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추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나 고거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민원 좀 하나 해결 좀 해주시죠. ○

예.

저, 골프장 가는데 오궁리 삼거리 가면은 반사판이 내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지장리쪽에서 나오면 삼거리여서, ○

예.

삼거리여서 방향을 좀 다른 쪽에서 오는 걸 볼려고 반사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가면 내 얼굴이 보여가꼬, 내 차가 보여가꼬 깜짝 깜짝 놀랠 때가 있어요. ○

예, 예.

상당히 많이 다니는데, 그 부분에 내가 언젠가도 주민들이 얘기를 했다는데, 어디다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년여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뿐만이 아니고 도로교통안전 시설물들이, 그 이를 테면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잘 못한건 아니지만 좀 점검을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

예, 예.

왜 그냐면, 방향이 잘 못되있고, 그 산에 벌목하고 이런사람들이 나무 적재하고 그러니라고 안전시설물들을 함부로 해놓고는 제대로 있던 자리에 놔두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것들이 별로 효과를 못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예, 현지 조사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나 나올 때 내 얼굴 안 보였으면 쓰겄습니다. ○

예,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예.

위험교량 해소 계정란에 운암대교 안전시설 설치 그거 관련해서, ○

, 그 내용이 어떤겁니까? ○

운암대교 안전시설 설치는, 기 경찰서에서 거기가 지금 자살사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경찰서 재난 생활안전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

그래서, 이 계상을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지금 난간이 낮아가지고 그냥 난간 올라서면 자살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그 부분을 거기가 경관지이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개념이긴 하지만 1차적인 생각만 하시지 말고, ○

예.

이런 것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벽만 올려가지고서 좋은 경관을 해치는... 물론 삶을 마감 할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기 와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다수에 민원인들은 그 조망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폐쇄적이면 그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

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시설 하면서 미관을 살려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아까 문홍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성수산 관광도로 관련해서, ○

예.

한 가지만 여쭤 보께요. 성수산 관광도로 관련해가지고 제일 수혜를 보는 쪽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물론 그 안에, 뭐 북문교회라는 그런 법인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수산을 왕래하는 관광 등산객들, 상이암을 왕래하는 신도객들, 이런분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예산을 한해, 두해 이렇게 예산 안세워진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것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더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올해만 투자하면 100%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을 대표할 수 있는 우리 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 군민들이나 그런 민원인들이 즐길 수 있는? 성수산 빼놓고는요 사실은? ○

지금 뭐 가장, 우리 군가, 거기도 보면 성수산이란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성수산은 우리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산으로 되는데,

, 그 민원에 주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

외부사람도 있고, 현재 여기 지금 주민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

예.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수산 관광도로에 대해서는 그동안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예산을 안세운 이유에대해서는 과장님 더 잘 알고 계시죠? ○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보다는 지역주민에, 임실군에 신뢰도를 강조하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287쪽에 오수 임성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 기 6억 확보했고, 금년에 지금 3억 지금더 예산 세웠네요? ○

예.

, 임성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총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

총 우리가 당초에 1십2억정도 들어가는걸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금액은 추경에 확보, ○

예,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자 참고하시라고 한가지 각 실과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289쪽에 보면은 읍면 생활안전 방범CCTV 설치 해가지고 2억 계상이 되있네요? ○

예.

제가 이것은 참고로 담당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실과에 예산절감이나 모범사례를 발표 하라고 해가꼬 건설과에서 발표를 해 주셨죠? ○

예.

공공시설사업소에 모범 사례중에 체육문화센터에 CCTV 예산절감 사례가 들어왔어요. ○

예.

CCTV 3대를 설치를 할라고 2천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CCTV업체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상당히 요금들이 비싸고 설치하는데 그랬어요. ○

예.

많이 생겨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임대사업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도 있어요, 이번에 시설사업소에서 4자리를 설치를 하는데 한 3백만 원 들여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했어요. ○

예.

1천6백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는데, 물론 앞으로 임대수수료가 나가겠지만, 그런걸 감안을 하더라도 항당히 한 50%정도에 예산절감 효과가 있더라고요. ○

예.

건설과에서도 이거 사업 집행하면서 이 부분도 한번 신중히 관련부서들이랑 협의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좀 강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예,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290쪽에 맨 하단부 부면 주천 영농시설 개선사업 해갖고 1억 지금 계상 돼있는데, ○

예.

과장님 설명에 뭐 청소년수련관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

예.

청소년수련관으로 인한 주변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 인근 마을에 어떤 청소년수련관이 있음으로써 요즘 혐오시설 있는데 피해보상 차원에서 그런식으로 하는 겁니까? ○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현재 3층 규모로 해서 지었지 않습니까?

예. ○

그 옆에 있는 전답들이 그늘이 진다고 그래서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차원에서 농로를 개설해 달라,

아, 청소년수련관 건물 때문에 햇빛이 안들어서 그늘에 의해서 농로개설해달라고 그래서? ○

예, 예.

부분에 대해서는 막 지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주변 차원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위원님.

저 그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질문 좀 할게요. 저 문위원님! 그런거 심정적인건 건들지 맙시다. 여기 본게 용배수로 정비사업 해가꼬 오수에다만 몽땅 해놨는데, 우리 신평도 말이에요 사람 죽겄어 나, 근데 우리 신평은 하나도 안 들어 갔네? 이거 뛰다 죽을 노릇이여, 맞아죽게 생겼는디. 미안합니다.

과장님! 성수산 관련해가지고, ○

예.

? ○

예.

그래도 뛰어난 곳을 서너 군데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성수산 그 뒤에 왕방저수지 있는데 왕방리쪽, 하나는 운암 고 주변, 또 하나는 천담쪽 그렇게 한 네군 데 정도가 굉장히 자연경관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전에 인자 그 정말 오래간만에 대판리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

예.

차 비킬 곳이 없어가지고, 공교롭게도 한 3, 4백 미터 쭉 산길에서 이렇게 빽을 해서 비켜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한번이라도 가보셨어요? 거기? ○

예, 몇 번 가봤습니다.

불편하시죠? ○

예, 불편합니다.

포장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선 당장 시급하니, 좀 도로라도 약간 넓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예.

가보니까 일부 다리는 새로 놓고있고, 일부 구간은 하고 있어요. ○

예.

올해도 예산이 투여된 줄 알았더니, 전혀 투여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에 의해서 민원이 제기되가지고 9억, 10억씩 막 투자를 하는데, 우리 주민이 살고있는, 또 물론 왕방리 같은 경우는 대판리 위치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천이 버려서도 안 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당초에 이제, 저희 부서에서 작년도까지 한 1십억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키로정도 확포장을 마무리 했고요, 그담에 추가로 지금 또 한 7, 8키로 추가로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3억정도를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군에 재정형편 그런것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넘어오는 길이 그쪽이거든요. ○

예.

되있는 도로에요 그게, ○

예, 예, 맞습니다.

잘 된다면, 굉장히 산악코스나 내지는 자전거 휴향도로 이런 개념으로 굉장히 좋은데, 한쪽으로만 계속 하다보니까 사실 이쪽이 죽은거죠, 사실은 그쪽이 더 좋거든요. 계곡 부분으로 본다면은 훨씬 낫다라고 보거든요. ○

예.

개발을 전제로 한건 아닙니다. 조화롭게 자연과 조화롭게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수산 관광도로를 마무리 하면 바로 우회도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이암으로 해서 순환도로가 돼서 원중간도로를 바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그쪽이 말하자면 원시림에 가깝고 아직도 개발이 안되고 사실 그것 땜에 그런 건데, 지금 가서보면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

예.

하천옆으로는 모든 땅들이 아마 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이, 컨테이너라도 놓을려고 하고 그러면 물이 생명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러다 보면 물이 죽어버리거든요 죽어버리는 순간에 그나마 가지고 있는 자원까지도 소멸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문화관광과나 건설과, 안전관리과랑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장기적으로 임실을 그쪽지역을 보존하면서 개발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

예.

부분, 도로도 마찬가지로 도로 개설 할때도 하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말 거기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급적이면은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자원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가장 모범적인 형태로 거기를 개발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시일이 걸리고 그러지만은 좀더 조금이라도 다니는 사람들 불편하지 않게끔 지킬수 있는 그런 관광도를 만들어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장기적으로 그런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얼마전에 가봤는데 다리 놓으면서 화강암, 갖다가 지역에 맞는 구색이 맞는 돌들을 짜야는데, 정말로 화강암 말도 안되는 돌들을 정말로 송곳처럼 이렇게 짤라놨거든요.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위원입니다. ○

예.

그 279페이지 보시면 제설 인건비가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그 좀 안맞더라고요. 너무나 적은 경비로 인해서 제설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이 안하려고 하는 기피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리고 트랙터 부착 제설기 이 6백만 원 세웠네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제설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수정예산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예. ○

제설작업에 필요한 임차료나 유류대로 2천만 원 정도 요구를 했고요, 인건비로 추가로 1천6백만 원 정도, 다음에 인제 제설작업자가 트랙터를 갖고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상당히 위험에 대처를 못하니까 그래서 보험회사를 물색하가지고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3천만 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서 총 한 6천만 원 정도 수정예산을 상정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예, 엄청 와요.

지금 운영하면 그럼 인건비나 이런 거에 운영이면 인건비도 들어가겄네요? ○

인건비는 마을 이장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 이장이? ○

예.

혹시 이거 하다가 사람하나 써야한다 인건비줘라 뭐줘라 혹시 그런, ○

아직은 그런 걸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없다? ○

예.

그리고 특별회계 기반시설 설치관리 그래갖고 기반시설회계인데, 기반시설 용지확보 이건 뭔 말이에요? ○

원래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 규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지역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시설 기반시설 부담금을 일정부분 납입을 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법이 약간 개정이 되어가지고 밀도가 아주 말하자면 서울시나 전주시나 이런 용적률이 많은 그런 부분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완화된 실정입니다. 옛날에 1억3천6백만 원을 일단 근거법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이 법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계속 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말하자면 일종의 기반시설하기 위한 부담금이네요? 기반시설하고 난 그럼 기반시설이라는게 뭐예요? 우리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하는 기반시설을 말해요? ○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기반시설인데?

예. ○

주거지역에서 상하수도를 한다든가 이런 시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징수를 하라는 규정만 있고, 어디다 투자하라는 규정은 아직은...

근게 징수를 누구를 대상으로 징수를 하고있어요? ○

사업자요.

건물을 지으면, ○

예.

그 건물 지은 사업자한테 말하자면, ○

예.

말하자면 징수를 해라? ○

예. 예를들어서 사업지역에서 개발을 한다면 사업지역을 개발한 사업자가 부담금을 내는 겁니다.

예. ○

이것을 징수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없겠는데? ○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 지출계획은 별도로 신중히 검토해서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2014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과 2014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약 1백6십9억이 증액된 35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게되면 293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3천9백9십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세부내역은 상황실 당직수당 2천4백만 원, 공공운영비 1천5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과 보험료로 2천3백5십8만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로 수해라든가 재난에 대비한 장비 임차료로 1억 원을 계상햇고, 수방자재구입비로 2천1백만 원을 계상하는 등 총 일반 운영비로 1억5천6백2십7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족입니다. 방재단과 안전모니터단 교육여비, 간담회라든가 평가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3백5십만 원을 계상했고, 방재단이나 안전모니터 순찰활동비로 1백5십만 원, 응급활동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해서 4백5십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임실군의용소방대 연합회 가족한마당행사를 위해서 6백5십만 원을 작년과 똑같이 계상을 했고요,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위해서 9백7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유지관리비, 모터교체비 등으로 해서 1천2백1십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민방위 관리운영을 위해서 민방위 대원 교육교재 유인 등 일반운영비로 3백7십만 원을 계상했고, 향토예비군법에 의한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작년보다 1천만 원 정도가 감액된 5천4백4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복제비, 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4백2십4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리더양성,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해서 3백9십8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체계적인 하천환경 개발에서 내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57억2천6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비 1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소하천 등 재해예방 복구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요거는 내년도에 재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소규모시설 복구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풍수해보험 지원으로 4천2백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으로 3억,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7억8천9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하천유지관리를 위해서 7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요거는 하천 정밀점검용역, 보수,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대장작성 용역을 위해서 도비 1억, 군비 1억 포함해서 2억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하천기본계획을 새로히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임실지구와 성수지구 도합 20억 예산을 계상했고요,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강진지구외 2개 지구에 총111억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기존 하천제방유지보수비로 6천8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하천 제방 유지보수 인부임이 3천1백만 원, 재료비로 7백만 원, 그 다음 시설비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299쪽 하단을 보시면 2억을 하천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로 계상을 했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이거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인데, 섬진강 자전거길에 화장실 관리, 차량관리비로 8백만 원을 계상하고, 제방유지비로 1억9천2백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 2억이 계상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소규모 호우지역피해가 있었는데, 여기를 복구하기 위해서 2억9천3백만 원으로 호우피해지역 복구사업비로 계상을 했고요. 운암에 있는 망향의 동산 유지관리를 위해서 8백3십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섬진강댐 주변지역개발사업비로 올해 예산보다 2백5십만 원 정도가 증액된 7억5천1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5억2천1백만 원,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2억2천5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섬진강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총 95억7천6백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시설비로 41억 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54억7천6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저희과 행정운영경비는 작년보다 약 2백8십여만 원이 줄어든 4천8십2만 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50쪽,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22억7천만 원이 증액된 총85억6천8백만 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1천7백6십만 원, 사무관리비로 9천7백만 원을 계상이 됐는데, 이 예산은 급량비,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입찰이용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침수도로 보강사업입니다. 침수도로 보강사업비로 국비 70억2천8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시설비로 70억1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1천7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주보상사업비입니다. 급량비, 대체농지조성비 등 사무관리비로 2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552쪽 보시면 가옥이주 보상비 등 기타 보상비용으로 11억9천7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장출 철거비로 2억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는 1백4십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섬진강댐주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 ○

기금요?

아니, 기금 있으면 기금하고, ○

기금부터 보고 드릴까요?

예. ○

안전관리과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조성잔액이 4억3천3백9십8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년도 출연금 9천3백7십8만 원을 포함해서 1억4천, 아니 1억4백8십5만2천 원이 신규로 조성이 돼가지고 내년도 말에는 4억7천8백8십3만3천 원에 기금이 조성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총5억3천8백만 원 중 내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입될 예산이 9천3백7십8만 원이고,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예탁금 2억4천5백만 원, 그 다음에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탁금 1억8천8백만 원, 이자수입 1천1백만 원, 도합 5억3천8백만 원을 기금운용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85쪽 수입계획은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기금 5억3천8백만 원 중에 내년도 강우량계 교체 사업비로 1천8백만 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 4천2백만 원을 더해 6천만 원의 시설비 지출 계획을 수립했고요. 이 중 나머지 예산 2억3천3백만 원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2억4천5백1십1만6천 원을 예탁하는 걸로 기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예탁 등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안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략드리고요, 3회 추경 일반예산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해서 전라북도 상징물 조성 1동을 조성하는 걸로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인데, 35사단이 우리지역으로 이전해 옴에 따라서 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서 도의 상징물을 이렇게 건립하는 사업인데요, 계획은 현재 팔각정자를 35사단에 직접 신축하는 걸로 계획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원사업인데요, 전체예산 10억8천만 원 중에 관촌면에서 태양광설치사업을 하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목을 변경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관촌면 태양광 소득지원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신평과 방수리 나머지 지역으로 이렇게 조정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인데요, 전체예산은 변동없이 임실지구 예산 2억을 강진지구 예산으로 2억을 이렇게 변경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갈담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우선 2억을 대체편성을 하고, 2014년도 예산에 임실지구는 대체편성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국가하천유지관리비 3억6천3백만 원으로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추경전예산 편성되었던 사업인데, 섬진강 자전거길 유지관리 예산으로 3억6천3백만 원을 추경에 새로히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3회추경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섬진강댐 특별회계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드리고, 230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암에 소재지 이주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그동안에 지장물 이전이라든가 그런 것이 계획보다 뎌뎌지는 바람에 2천7백만 원 예산을 삭감해서 금년말까지 집행 가능한 침수도로 보강사업 예산에 2천7백8십6만4천 원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요. 운암소재지 철거폐기물 처리용역은 이것도 사업진도가 늦고, 국비지원이 줄어들어서 2억4천7백만 원을 감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대체농지 임차료를 당초 6백만 원에서 4백4십2만 원으로 감액편성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섬진강 댐 관련해서 사용료를 부과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정을 하게 됐고요. 하단에 이주가옥 및 지장물 철거비 예산도 지장물 철거가 늦어져서 사업예산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섬진강댐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 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올 여름철에? ○

예. 피해가 난 지역이 있는데, 내년 우기전에 복구하기 위해서 하천만 관계된 게 아니고, 도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 동안에는 편성을 안했어요? ○

작년 잘 알다시피 작년하고 재작년은 저희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면서까지 국비지원이 있었잖아요? 올해는 그런 정도의 피해가 없어서 국비지원은 안되고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피해가 상당히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 지역을 복구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299페이지에 지장천 관련해가지고서 제가 연관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이 안되면 복잡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뭔 얘기에요? ○

설명서가,

설명자료 24페이지요. ○

예.

보니까 요구사항에 군비부담을 못하면 국비 및 도비를 반납해야하며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뭔 내용이에요? ○

당초에 예산부서에서 군비를 배정하다보니까요?

예. ○

군비부담이 조금 난색을 표해 부담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됐었는데, 다행히 예산배분이 되었고요.

예. ○

아무래도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가 군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꼭 편성해주십사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뜻에서 그런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지난 번에 과장님 설명 듣기에 월성리하고, 조월리 옥녀동천 상류부쪽 공사관련 얘기 한번 하신 적 있는데, 언제부터 되는 거에요? 여기 예산서에는 없네. ○

그거는 소하천정비사업으로요,

정비사업으로? ○

예. 포괄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아, 포괄예산으로? ○

예, 297쪽에,

왜 제가 여쭙냐면은 환경보호과에서, ○

예.

그 습지식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그 부분에 한 2km에 걸쳐서 식재를 하고 뭐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내년도에. ○

예.

그것을 자칫잘못하면 공사가 엇갈리거나 그러면 패여놓고 파헤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 공사가 들어간다면 협의하셔가지고 시기조정을 좀 했으면 하겠다하는 얘긴데 드리는 거예요. ○

저희는 상류지역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조월리하고 월성리 그쪽관련해가지고 한2km구역이라고 그러던데 겹쳐지는 부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예산서 301쪽 한번 봐주실래요? ○

예.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생산기반시설이 지금 31건 정도 된다고 여기 적시를 해놓으셨고만요. ○

예.

가지 사업들중에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갖고, 사업 지금 하기가 불투명한 그런 상황들이 있네요. 예를들면 태양광, 선로부족 그리고 펜션단지 같은 경우 인허가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이미 사업비는 세워놓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된다고 그런다면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 사업을? ○

원칙적으로 국토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

잘 아시지만, 그 2009년도에 수립됐던 용역을, 아니 계획을,

예. ○

다시 한 번 변경했던 적이 있거든요,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예. ○

그래서 다시 이제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사업여건이 변동된다면 다시 국토부에 변경요구 수립해가지고 국토부에 다시 승인 그렇게 해야되는데, 현재로서는 주로 태양광사업을 많이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전에 배전량이라든가 그 댐주변 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적 특수성이 있잖아요?

예. ○

그래서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당장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도 태양광사업은 1차적으로 올해 사업에서는 배제를 하고, 내년도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국토부의 승인을 결과적으로 득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

맞습니다.

국토부 승인을 받는 것이 월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기간이 상당히 될 거 아닙니까? ○

예, 맞습니다.

걸려요? 대개? ○

기간이 있는게 아니고요, 사실은 댐주변 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에 승인맡는 과정에 주로 태양광사업이 사업계획에 포함이 많이 되어있다보니까, 사실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굉장히 난색을 표했었거든요? 사업 본래 취지와는 좀 동떨어진 사업같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설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국토부에 승인을 얻어 냈었는데, 또 이제 일부지역에서 변경요인이 있다. 우리 마을은 변경을 해야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봐가지고,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기간이 얼마나 걸릴건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물론 예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오히려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취지에 공감이 안돼요. 오히려 갈등만 증폭을 시키고 뭐 일단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추진되어지는 성과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계획만 가지고 있지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태양광같은 경우에 펜션, 한우단지 이런 것들이 2～3년내에 실시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거길 보면. 입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들 중에. 그러니까 굉장한 갈등요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태양광 같은 것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우단지나 펜션도 마찬가지고,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서 올라오면 과에 보고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짚어서 가부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계획을 확정했어야지 그냥 말만듣고 해줘놓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은. 물론 업무가 많겠지만,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들 우롱하는 결과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해왔다는 보장도 없고, 전문적인 식견도 없는 건데. 몇가지 던져주고 해보라니까 할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나중에 가서 법에 걸려서 안되네 어찌네 이게 말이 안되는 거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런 예산에 이런 불용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상황들이 있고해서 이 얘기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시고 빨리 안되는 것들은 법리적 검토해가지고서 뭐 1～2년사이에 실행계획이 안 될 거 같으면 빨리 바꾸도록 하든지 다른 걸로 전환을 시켜서 안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세요. 빨리 대책을 강구하세요. ○

예, 알겠습니다. 현재 뭐 그 면을 통해서 마을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받고 있거든요. 계획이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