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승남
김승남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4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또한보충질문은질문을하신의원님과답변을하시는공직자분께서자유롭게진행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을해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충분한질문과답변을위해서질문시간은탄력적으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을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오늘군정질문은박현일의원님,박명숙의원님,윤양순의원님이해주시겠습니다. 그럼먼저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군수님오늘제가네가지질문이있습니다.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수서～용문간고속전철,공직자청렴도에관련된사항,화서～화도양평고속도로,군수님해당되는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에대해서전반적인지금추진실태와또향후군수님께서이유치에대한과연어떤의지를가지고있는가. 또그간의한화중심콘도를추진하는어떤사업부나방문한어떤실적또는그경영,최고경영자나또그담당하는테스크포스팀에대한어떤의지를전달받은사안,또양평방문사안들을간략하게소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군수님께서는한화복합휴양단지조성사업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군수님우리양평에서양평도심지,양평읍을거점으로해서가장근접거리또는수도권에서2,400만의접근성이한화복합휴양단지가사실상세미원이나양수리가가진어떤자원은수변자원이라면양평이가진용문산줄기에서가장큰개발잠재력이있다는거는인정하시지요?
지난35여년그명성대한민국최고의콘도의대부인김철호씨께서그일대360만평을그렇게개발을할계획으로해서한화가이어받았습니다.그때당시에도국내최고였고아시아의최고였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뒤늦게나마시간이흐른다음에한화에서의지를피력을하고또정말우리가감히어떻게꿈꿀수없는가액입니다.1조2,000억.연간예산의3년,4년이한꺼번에투입되는건데혹시한화복합휴양단지에대해서최근에가장,오늘또면담하신다고하니까상당히꾸준히지속적으로지금접촉을하고있다고본의원은생각됩니다. 이제가듣기로는제주와설악은이미추진되고있고지금현재내년2월까지지요,아마?김승현회장님께서구속집행정지로지금어쨌든가내자택에서업무를보고있는건데오늘접촉을한다는어떤부분에대한좀구체적으로어떤대화를하실것인가좀밝혀주실수있습니까?
사실상2017년까지제주와설악콘도한화그룹에12개계열사중에서그다음에양평으로집중이될것같습니다.양평은한화에서도생각하는가장꽃,완성점이라고지금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의지는개략적으로어떤자본동원이라든가그런것들은갖췄다고봅니다.다만지금현재한화그룹이처한어떤그룹차원의정부와의관계,또어떤그런현재거기뿐만아니지요,SK,CJ,태광,LIG,한화전부다대그룹총수들이다구속된상태인데그런어떤일련의과정속에서좀위축감이좀느껴지는것혹시군수님지금최근에접촉과정에서느끼시지못했습니까?
예,우리양평군이추진하는사업이아닙니다.다만양평에서일어나고또그것이파급효과가1조,투자가1조2,000억고용유발효과또어떤인근파급지역경제효과,또지역농산물어떤판매효과뭐이루말할수없을겁니다. 연간400만명이라고하지만단기차원이고최저한화하나만가져도연간1,000만명까지끌어올릴수있는,2025년까지요.이런막대한사업을어느지자체장,또어느도지사가욕심을안내겠습니까,유치에? 그의지는제가충분히있고다만군민들이궁금해해서한번오늘질문사항에포함시켰습니다. 지금양평에언뜻제가가지고있는것만해도이한화프라자에이방대한개발계획,워터피아를비롯해서정말산림,레저,산악우리가양평이추구하고있는모든것을다압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관광,힐링그래서이부분은한화의지자체에서정말민간차원의이사업을행·재정적으로,재정까지는안되지요.행정적,법적여러가지로군수님께서좀지원을아끼지말아주시고또어떤교감코드를기획실장님이나부군수님이나나누어서지속적으로체크하고또지속적으로방문해서좀시기를좀앞당기고또그런우리의지를반영해서한화에서좀이런당초에개발계획,2020년까지단계별이지만그단계를좀서둘러서착공하고또오염총량제에대한자부담에대한부분에앞으로닥칠또어려움이있습니다,개별인·허가에. 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실무적인접촉할수있는한두명의비상연락망책으로부서팀전담요원을좀배치할생각은없으신지한번묻고싶습니다.
이와같은거지만지금남한강문화·예술특구도군수님지금다완결거의돼가지요?
덕승문화복합시설단지도같이더불어서지금다잘되시는거지요?
지금양근지구아파트단지관련해서지금...
났습니까?
이렇듯실제겉으로는보이지않지만꾸준히저기안에물밑에서는활화산처럼지금양평에어떤지역친환경적인녹색성장이꿈틀거리고있습니다. 군수님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한화복합휴양단지에서정말포문을여셨습니다.그포문이양평에정말거대한핵으로써지역발전의중심핵으로써부상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부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수서～용문간고속전철과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존경하는부군수님양평에오신지도꽤되셨고또수서～용문간고속전철,또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관련된지역민들의여망,또국가정책상이부분이왜더디게추진되고있는가.또양평군과이일을풀어가면서접촉점,그야말로어디에서매듭이지금안풀리고있는가.전반적이런것들을다포함한전철연장운행과관련된또수서～용문간고속전철과관련된추진현황및문제점을한번자평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부군수님께서는수서～용문간고속전철과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군수님께서너무한권의책을읽듯이이렇게자세히설명을해주셔서제가보충질문을할것도없습니다.다만의지만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에우리존경하는송요찬의원님을비롯해서전의원이다서명을해서수서∼용문간철도조기착공건의서를작년과올해에걸쳐서두번에걸쳐서청와대를비롯해서관련부처에다제출한바있습니다.이것은의회도그만큼이중요성을알고집행부나또국회의원또유관부처에대한어떤압박요인,의지를표현하기위한어떤가시적인행동이었습니다. 두번째는군민들이정말로총읍·면장님들,사회지도층할것없이6만명정도,6만5,000명정도가전단체,양평의NGO,NPO단체할거없이이35개단체가다해서그방대한연명으로군수님이직접또아까13번에걸쳐서방문했지만이의지를전달한적이있지요?다,서명. 그러면우리양평군으로서는다했다고의회도다하고군민도다했다고이렇게군민,집행부에서는자랑할수가있습니다.그런데문제는끌어내지못하면결국은행정력만낭비입니다.과거이런사례가있습니다.양평에정말2년동안막대한예산을들여서국립자연사박물관을양평강상군유지에유치한다해서엄청난플래카드를걸고정말요란법석을떤바있습니다.그런데그게안됐어요.안되니까그야말로군민들은허탈감에빠졌습니다.벽돌모으기부터시작해서허수아비축제,어쨌든이요란을떨지는않았습니다.사실내실있게추진했습니다,이번문제는그렇게요란을떨문제도아니고. 그래서제개인적인판단으로는이부분은우리양평의관련된인적자원,그동안맹형규장관님,또정병국지금현국회의원님,또양평을연고,지금양평에살고있는국회의원도설송웅의원,장영달의원또여러분계시지않습니까?이런부분들에의해서기재부를흔들어야됩니다.핵심은기재부입니다.그렇게생각안하십니까,부군수님?
국가2020교통망계획에의해서추진이되고있는데그기재부에서사전계획이자체가여러가지계획에는여러가지가있겠지요.거기에서미흡하다.그러면뭐냐하면그계획의단계를좀보강을하면가능하다는소리일것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운신할수있는폭은아주제한적입니다.제가이렇게군정질문에과연이런문제까지포함시켜야하냐.그런데사실이런부분은양평발전을갖다가극히10년,20년앞당길수있고백년대계를우리후손들한테이문제를풀면,그런데이논리설정이우리양평이좀부족해요.10만명서명운동을하는데도연대의식이없어요. 이것은강원도지사와경기김문수지사가양평이아니라경기동부권과강원도까지연결시키는,똑같습니다.아까양동간전철연결시키는것도우리혼자힘으로하면안돼요.구리,남양주,양평,원주,홍천,횡성최근에올해양평용문에서홍천까지철도연장하는문제에대해서홍천은난리가났습니다.한곳에서뛰면이루어내지못해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경기지사와강원지사간의어떤협정·협약,또평창동계올림픽,국가적인이슈로끌어올려서이거를허물어내서국가적인어떤경제적이득또세계적인대외적인신임도문제또평창올림픽성공논리설정을갖다끌어올려야만거기에떡고물하나가양평에떨어진다는이소리입니다. 그래서그동안이런주민들해서서명도받고의지를발표했는데그동안붕떴다가한1년정도온게물론군수님이아까13번이라도움직이셨습니다.방문하고촉구도하고우리의회도안한게아닙니다.했는데지역언론에“용문∼수서고속전철물건너갔나.”해놓고“국회의원,군수는알면서도침묵,교통과는제외사실을인지도못해.”이게소통부재라는겁니다,그야말로. 죽도록뛰고군민들은안하는양비치고또실제인지도못했다면그거는문제고과에서.그래서아까제가전담부서에대한정말발빠른조치,대응조치또이런홍보,결국은이런아까서명한10만명서명운동을벌인주민들은여기에대해서그야말로초점을촉각을곤두세우고있는데우리군적어도6개월에한번정도는“아,이게어느정도진행되고있다.”든가또중앙부처13번을방문했다는데“군수님이13번을방문했는데과연어떤대화를나누었을까.”이런홍보도좀부족한것같습니다. 아무리강조해서지나침이없습니다.수서∼용문간은반드시일으켜야할양평가장큰동부권,특히양평군뿐만아니라용문읍으로승격시키기위한가장기초적인기간산업이고가장중차대한기간산업입니다.그거인정하시지요?
이문제를첫단추만풀면술술국가에서합니다.그첫단추가아까통과된겁니다.기재부통과된건데다시어쨌든우리군에서울고아까큰틀의경기도지사나강원도지사간의어떤협정또정부탄원이런부분을또지역인적네트워크자원을활용한어떤촉구,그래서이부분이아직은사업목표기간이남아있으니까양평의아까한화프라자1조2,000억이사업,수서∼용문간1조4,000억입니다.두개합치면2조6,000억입니다. 양평10년예산입니다.좀정말중요하다는거군민들의숙원이라는것을여망이라는것을좀가슴에새기고부군수님남은기간이라도최선을다해서또그런제도적인우리군의노력하는시스템을좀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부군수님가능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부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공직자청렴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공직자청렴은사실상군정질문의거리는안됩니다,평상시행정사무감사나또군수님이나집행부의지가워낙강하고또그런것을누차에가서피력해서. 다만그러면이적시에이중요한자리에왜제가본의원이공직자청렴을들고나왔을까혹시기획실장님한번생각해보신적있는가묻고싶고요.공직자청렴에대한전반적인제가방금말씀하신뜻을헤아리고계신가말씀해주시고공직자어떤비리와관련된감사현황과공직자청렴교육에대한지속적인어떤활동,특히일련의새로운어떤시책이라든가실장님께서생각하시는어떤제도적이고시스템이근원적으로어떤것을미리간파하고차단할수있는어떤그런시스템이없는가그런것들이있으면좀밝혀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공직자청렴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우리공직자청렴관계에대해서관심을가지고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공직자의청렴은그만큼업무적으로깨끗한업무를추진할수있는근본이됩니다.그래서중요성에대해서말씀을하신것으로이해가되고내용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언론보도에의하면공직자가금품과관련해서여러가지사건이있는것처럼이렇게보도된바있습니다.사실을확인을해보면대부분이의혹이있는내용으로써금품과관련된현재의확인된내용은1건이외에는없습니다.나머지는그냥떠도는얘기거나수사중이었지만무혐의로판정된사건이대부분입니다.앞으로도전공직자가열심히청렴하게일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청렴도1등급달성을위해서지금열심히노력하고있습니다.그동안에공직자의인식개선방안으로청렴아침방송,청렴연극공연,청렴도자가진단을실시하고있습니다.사전비리예방을위해서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을구축해서또클린신고센터를활성화하고직장협의회와연계해서청렴운동확산등기존의형식과타율적인틀은지양하고자율적·예방적방안을중심으로해서청렴한공직자상구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저도그런취지의실장님이답변한취지에거의비슷한어떤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제가확인한결과지금언론에서많이나오고또수사기관에서나온얘기들을왜이렇게잘못왜곡해서비칠수도있을까,또그편차는양평공직자에서평소에못해서이렇게속된말로뻥튀기해서나오는가아니면수사기관에어떤실적을위해서이렇게과대포장이되었는가아니면언론사의어떤기사가취재가잘못돼서이렇게확대재생산됐는가. 다시한번요약하겠습니다. 지금아까말씀중에서여러보도사례는있지만다떠드는얘기고딱1건에대해서만확인되고나머지는사실상무혐의거나전혀비리가없는것으로확인됐다말씀하셨는데주민들은실제지금까지최근에한최근4년,5년정도는공직자가그렇게큰부각되거나그렇게비리가언론에난적은없지요?솔직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잘아시는바와같이이공직자가지금자율적으로이렇게청렴에대해서실천해나가고있고요.저희가어떤금품에관련돼서문제가될때에는직은퇴직이당연히돼야되고거기에대한퇴직금도다받을수없기때문에조그마한유혹에넘어갈사람은거의없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바라보는시각에따라서또언론의시각에따라서있을것이라는개연성이있기때문에또보도가되면저희도감사를하게되고요.또수사기관에서도그내용을확인하는과정에서이게감사가되거나수사기관에서확인하는그과정중에비리가있는것처럼이렇게보도가되면일반주민들께서는“이게뭐가있을것이다.”이렇게의혹을갖습니다.그러나최종확인을해보면대부분이거의금품과관련된비리는없는것으로이렇게확인되고있습니다. 저희공직자들이진짜이청렴에대해서는열심히일하고무슨얘기가있더라도확인해보면믿고이렇게일을잘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사실작은돌멩이하나가정말개구리는죽을수있습니다.공직자들도평생공직을위해서일을하셨는데어떤개개인의잘못된,또속된말로“무엇인가가있으니까그런보도가나오고또경찰에서수사를했을거아니냐.”그러나세상살다보면정말억울할때도있습니다. 제반지금현재일련의사건을지금저개인도확인을하고또했지만사실상무혐의라든가여러사실,억울한사실을이런것들을확인을했습니다.그런부분에있을때군에서변호사를갖다가지원을한다든가또이게사실어떤사안이터지면그걸아니라고반박자료라든가또반론보도라든가이런걸내면오히려그게파장이더커서가장두려운,그야말로한사람이지역사회에서매장되는그런우려가있어서그확대재생,어떤대응도적절치못하게하는바로,속으로골병드는게이게바로이런사안인데지금저는그걸말하고싶어요. 적어도공직자들이아니라고된것들,또무혐의판정된것들,또잘못돼서보통통상적으로수사기관에서도적어도수사에된그러니까검찰에서입건,구속되지아니한것들은어떤것도언론보도자료로배포치못하도록돼있습니다.그건인권과관련된문제입니다. 그러나최근에일련의올해보면“아,이런것들은정말양평군이진짜호구로보이나.이것을적절히유관부서가대처치못할까.또법무팀은뭘까?또하나의공직자가만약에역으로이런누명을쓰고언론에보도되고한다면이거다른공직자들한테그야말로사표,목숨끊고결백을주장하지않으면과연이걸어떻게극복할까?”거기에대해서기획실장감사주무부서니까그런분들의고통상담이라든가정신적인치유에대한어떤시스템이나또아까변호사지원제도같은것이지금현재가동되고있는가시스템을묻고싶습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열심히일을하다가이렇게어떤감사나또수사를받게되는점에대해서굉장히안타깝게생각합니다.대부분인·허가부서나또이렇게일이많은부서공무원들이또적극적으로행정을추진하는공무원들이이런사태가사실벌어집니다. 이렇게안일하게하는경우에는이런사태도벌어지지않는데대부분이긍정적으로열심히그리고적극적으로일하는사람들이우리공직자가이렇게계류돼서안타까움이있습니다. 따라서이런부분이수사기관에서보도자료를낼수도있고또언론에서이렇게임의로파악해서보도를낼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는데하여간언론과우리수사기관과협조해서확인이돼서저희가입증되기전까지는언론에서도이런부분을좀확인을해서낼수있도록그렇게협조적인관계를유지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런어쨌든근본적인공직자안심제도를창의적으로만들어주시기를바라고요.“지난번에일련의나주에양평공직자가연루됐다.사실무근이다.또2년전부터수사한사건이양평경찰서,검찰까지넘어갔지만사실뭐특별한사건이없이무혐의로끝났다.”이게참2년동안떠들썩하고전국신문에는“세상에양평공직자가무슨전라남도까지관련해서뭘개입했냐.”이것참지역이미지만망신시키고양평공직자들이도매급으로싸잡아넘어가고이런것들도사실참헤집는걸아까말씀하신대로이런것들은어떤사법권과관련된것은그냥놔둬서치유되는것이공직자한테낫기때문에,다만아까정신적으로피해에대한것은어떤보건소와연계돼서상담도좀하고또하나아까변호사제도라든가통해서구제제도가있다면,그공직자가옳다면다시반박자료,반론문이라도내서치유할수있는어떤그런시스템을좀한번만들어주시기바라고요. 또하나정말로행정업무처리도중에발생한행정신분상의어떤공격적인행정으로발생한것은과감한면책제도를정말도입해야됩니다.그래야만이지금생태개발과같은경우,산림과와산림행정인력이태부족해서정말야근해서잠을못자고있는정도입니다. 그런분들이무슨의욕으로조금만강하게어필하면날마다찾아와서,저일개의원한테도한달간을민원인한분이정말잠을못자게전화한적이있습니다.결국은우리생태개발과를상대로고발조치,소송중이더라고요.이거의원한테도그러는데공직자들오죽하겠습니까?그래서그런보완제도를먼저주문했고요. 두번째는그정반대사항입니다. 세상에양평,이것은순수한기능입니다,공직자청렴과관련된.적어도감사와양평에수도없는여러가지감사원감사도받고자체감사도있었습니다.양평군감사가1년에아까말한대로확인된겁니다,이것은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적어도그런지속적으로쓰레기봉투값을안낸다,뭐있다이런것들을과연어떤시스템이어디가펑크가나서이런것을나왔고이런것을감사를솜방망이처벌을했는가. 그솜방망이처벌로인한아까나머지사안까지도다군민들한테“이양평은제식구감싸기아니냐?감사를제대로안하는것아니냐?그야말로미꾸라지한마리가양평800공직자를다매도하는꼴아니냐?”이렇게오해를받을수있습니다. 그감사의처벌수위와앞으로어떤그런제도적인내부통제시스템을갖다어떻게,또지난번에한번언뜻말씀했습니다.새로운어떤시스템이도입돼서근본적으로어떤차단대책이런것들이있는가한번말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우리하여간민원과관련해서공직자들이굉장히시달리고있는데이부분을의원님께서도공감해주시고이것에대한대책과공무원보호책에대해서이렇게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우선공무원들이열심히일하다가이렇게잘못되는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이럴때는양평군적극행정면책및공무원경고등처벌에관한규정을저희가신설을해서이렇게열심히일하다가과실이생기거나본의아니게업무를잘처리했다고생각했는데나중에확인을해보니까관계법규적용이잘못됐더라.또는이런행정적인부분이잘못됐더라.이런부분이있으면자진신고를해서문책에대한경감을받는경감제도가있습니다.이제도를적극활용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는지금이렇게감사를했는데도나중에적발돼서이렇게문제가되는그런경우가없잖아있습니다.여태까지의행정은5대행정시스템,재정분야,세외수입분야,지방세분야,인사분야,새올행정분야이렇게해가지고5개분야에대해서청백e개별상시모니터링을하는시스템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것을해서사전비리를예방하는데여기에단점이이것을다수기로자료를취합해서대사로해야됩니다.그러니까바쁘면이절차가잘이루어지지않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이를보완하기위해서5대행정시스템을연계해서비리소지가높은75종의예방프로그램을탑재한자율적인내부통제시스템,명칭을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제도를구축해서운영코자합니다. 그래서이내용은쉽게얘기해서한세가지를통합하게되는데첫번째는청백e통합모니터링시스템구축을하는데5대행정시스템플러스75종의예방프로그램을탑재해서비리가여기에연계되면이렇게튀어나오게돼있습니다. 두번째는자기진단제도를합니다. 청백e통합시스템으로예방할수없는또분야가있거든요.그래서6개분야에23개의국민접점업무및비리개연성업무를선정을해서담당자가또체크하는겁니다.이렇게하고요. 또세번째는공직윤리관리시스템을해서직원과부서의부패,또청렴실적이런것을자율적으로저희가관리함으로써이공직내부에서일어날수있는이런제도적인시스템을이렇게통합적으로관리해서사전예방에힘쓰도록그렇게노력을해나갈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속이시원합니다. 어쨌든그런5대행정시스템을연계한75종내부라고하면얼추,그야말로작정하고비리를저지르지않는한거의지금까지어떤행정적인실수라든가그다음에감사의기법부족으로적발되지못하는것들을충분히걸러,필터링할수있는제도적인뒷받침이된다고하니까좀안심이됩니다. 그것들에서는아주시기적절하게잘조치를했다고판단됩니다. 또혹시라도각읍·면감사라든가자체감사를통해서우리전직공직자또양평에와서있는중앙부처에서감사계에근무하셨던분들이많습니다.그명예감사관이라든가민간전문가들을적극적으로활용을하셔서그런분들의감사노하우를전수받고법률연찬을통하거나또특별한어떤계기가있다면아까여러가지청렴연극도하고아침매일같이청렴방송을제가들으면제가그거아침마다출근하면꼭나오는데참좋습니다,한번생각할수있는기회도되고. 그런데굳이좀제가얘기를한다면우리600년사에조선3대청백리가있습니다.황희라고알고계시지요?황희선생님께서는그렇게청백하지않았습니다.그런데가장첫번째로청백한1번이바로양평강하의류관선생이십니다,류관. 정승을지내면서도초가삼간에살아서오죽해서비가새니까왕이한밤중에집을수리하라고보냈고전녹봉을상상도할수없을정도로녹봉을타서교량을놔주고류관선생표상이라도그일대기라도제가한번써서공직자여러분한테한번돌리고싶은심정인데정말양평군청딱들어오면류관선생모형,초상화라도하나걸어놓고그류관선생이살아있는양평에묘소가있고그러니까말씀드립니다. 그공직자표상은우리양평에계신류관선생님거울만,그일대기만한번읽어봐도이런것들은참재발되지않으리라고봅니다. 어쨌든아까좋은시스템들을만들고계시다니까그런것들잘추진해주셔서양평군에앞으로는단한건도언론이라든가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하여간청렴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시스템을구축하고전공직자가또의지를결집해서2014년도에는어떤금품과연계된비리가한건도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양평～화도간고속도로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우리양평～화도간고속도로관련해서전반적으로지금민원이발생하고또그민원해소를위한여러주민들의모임과또군접촉이있었을것입니다.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으로민원을중심으로한지금까지추진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양평～화도간고속도로민원에대해서질문을하셨습니다. 지금야기되는민원은노선변경과IC추진입니다.거기에따라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질문하신내용중양평～화도간고속도로노선변경에따른주민반발해소대책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평～화도간고속도로는남양주시화도읍에서우리군옥천면아신리까지연결하는구간으로총연장이17.61km로도로폭이23.4m4차로고속도로가되겠습니다.이중에서우리군구간은12.16km입니다. 본고속도로는2012년에타당성용역을완료하고2013년5월한국도로공사에서설계시공입찰,일괄입찰방식으로3공구로나누어사업자를선정을했습니다. 금년도9월27일날에는양서면다목적복지회관에서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의견을수렴중목왕리주민다수가타당성조사주민설명회시남양주시조안면삼복리와서종면문호리주민들의강력한주장을수용하여금번제시하고있는노선계획이목왕리마을과근접하게돼있다고해서많은민원반발이있었습니다. 또한고속도로건설사업계획중에서종2터널종점과양서터널시점,목왕교설치계획에따라서마을과근접되므로레미콘생산시설,쇄석장,자재야적장시설등이목왕리로집중되어공사기간은물론공사준공후에도각종환경오염피해가심각한사항으로고속도로건설이필요하다면목왕1리마을을우회하는노선이나전구간을터널공사로변경을강력히요구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는지난10월8일날주민의견이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우리군의견을제출하였고지난10월11일에도군수님이직접한국도로공사를방문해서한국도로공사사장이현재공석중에있으므로부사장을직접만나가지고주민의견을건의하였습니다. 이와관련해서현재한국도로공사에서는여러대안을검토중에있으며검토되는주민설명회를개최할예정으로2주전에도전화확인을하였으며우리군에서도지역주민의견이최대한반영되고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협의할계획입니다.
박현일의원
답변이끝났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또IC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양서면과서종면일원의풍부한관광자원등으로인해서주말극심한교통정체로양서면소재지도시기능이마비되어교통분산과지역균형발전을위해제2순환고속도로가통과하는양서면목왕리에IC설치가절실한실정에서작년도5월주민대책위원회에서IC설치를건의한이후작년도7월군수님이직접국토교통부를방문해서건의를하였고국토교통부에서는작년도에실시한타당성조사용역시에주민건의내용을검토한결과고속도로계획노선중목왕리구간이터널과교량등으로계획되어있어IC설치기준과경제적타당성이부족한것으로판단되어부정적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군에서도지난5월28일날서양평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해서당위성등을중간검토하였으나경제성이B/C가최대0.449,수익성은최대0.113으로분석되어국토교통부「고속국도IC추가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지침」의설치요건에아주미흡한실정입니다. 현재저희로서는주민대책위원회의그동안의추진경위와용역중간검토사항을설명하고대안을현재검토하고있으며IC설치기준운영에관한지침의기준에는경제성및수익성이부적합하더라도정부의강력한각종규제정책에따른지역의낙후도와특수성등을감안해서정책적접근및검토가필요한실정으로지속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과장님지금현재지역주민들은IC문제서양평IC문제는사실수면아래로지금다운됐지요?지금현재양동작전은아니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지역주민들간에는IC를설치하자는의견도있고또목왕2리주민들이강력하게노선변경을요구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대응할수없어서지금잠정적으로는좀수면아래로있습니다마는현재양서면의견은한군데로집중되어있지않고양분화돼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양서면주민전체가서명을받고벌써여러달됐습니다.어쨌든그분위기또거기에들어가는여러이해당사자들의작은미묘한어떤입장차이가있을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서종면대책위에서는어떤입장표명을제대로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저희한테는들어온게하나도없습니다.
박현일의원
이노선전에는어떤반대라든가하는데지금국토부에혹시나올릴때,서종여론수렴을할때이서종은고속도로문제에대해서근본적으로반대하거나다른의견은없지요,서종면주민들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서종은없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지금현재여기에서지금답보상태입니까,그야말로어떤실마리,이부분들에민원해소를위한어떤구체적인주민설명회를추가로개최한다든가이런계획은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방금전에보고드린바와같이도로공사건설업체에지난주에확인을해본결과,전화로확인해본결과지금노선을다시검토를하고있다고합니다.결정이되면주민설명회를다시하겠다고구두로의견전달받았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주민들이지적하는여러가지사항에대해서구체적인대안을갖고만난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런데그대안이어떻게나오는지는아직저희들도확인을못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사업에대한,작은사업이아닙니다.무려7,500억이라는막대한사업이고또2020년까지도아직시간은있습니다.시간은있는데문제는가장난코스,주민민원이핵심이됐는데여기에따른어떤정부측의,지금현재한국도로공사측에또다른그야말로서종쪽으로갔는데노선을또이쪽으로양서쪽으로왔단말이에요.그거에따른반발이촉발이됐는데여기에서도어떤또노선변경이되면또다른서종쪽의민원을야기시키지않을까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당초에서종쪽에는문호6리가터널이아닌오픈식으로돼있었습니다. 그당초에건의를해서전체상수원보호구역을들어가지않으려고당초에타당성을했다가실제3공구로나누어서기본설계계획을할때는상수원보호구역을통과해서전구간터널로지금하는바람에서종문호6리가다터널로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목왕2리에서는“서종도건의를하니까다터널로해줬는데우리도건의하면터널로해줄거아니냐.”그래서사실상지금노선을변경요구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박현일의원
여기는수질오염문제,또아까사토장문제그다음에정말여기는수달이라든가우리생태보호종들이참많이있습니다.식물은아예논하지도않겠습니다. 이런상당히중요한그코스인데문제는또그런생태적인환경적인여러측면도있지만실제는또IC문제가가장큰문제입니다.IC문제는지금전략적으로남양주는조안면쪽에이루말할수없는공격적으로지금민원을넣고있는데혹여라도거기는우리정약용어떤생가라든가그일대에무려연간500만명,1,000만명다녀간다고플래카드도몽땅달아놨던데여기위치설정때남양주쪽으로갈가능성이혹시있지않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그거는저희가예측을할수가없고요.아직까지는전혀그런사항은파악이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부분에대한개괄적인자료는많이있습니다만저도어떤정말한국도로공사에서어떤내부적인지침이나구체적인어떤계획이있는가이런것은간파를못해서,어쨌든우리논리를주민들은최선을다할수밖에없습니다.또그부분은정말로강조를해서우리세미원이라든가두물머리발전을위해서는꼭필요한시설이라는거는주민이나군이나똑같이느낄것입니다. 이문제를여러가지또좀논리설정,특히해법이지금군에서는양평아까말한대로인적자원,국회의원님을비롯해서모든인적자원을활용한어떤네트워크를활용하는수밖에없습니다.정책적으로풀어가는수밖에없다고생각하는데정병국국회의원님과는어떤보고회라든가정례적인어떤업무보고를하고있습니까,서로?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보고를하고있고서로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습니다.또저희가도로공사를확인해보면계속정병국국회의원님께서도계속도로공사에건의를하고해서제발저희한테검토를할테니까좀제발찾지말아달라는부탁까지좀받고했습니다. 저희들도여러가지인적자원이나전체를네트워크할수있는부분은다해가지고좀노력을하고있습니다.단지경제성이너무안나오기때문에,저희가확인해본결과는수도권지역에는일단사업을하게되면경제성이1이상나와야지일단은대상이되는데안나오고수도권이외의지역은경제성이안나오더라도낙후지역이기때문에정책적접근이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수도권에서는경제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그문제가제일관건이기때문에저희들은비록우리가수도권이라고하지만경제성이안나와도저희양평같은경우에는타지역보다규제가많고이제까지핍박을받아왔기때문에그런논리로해서좀정책적으로접근을해야되지않나이래서그런방향으로좀움직이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논리개발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실제양평의아까팔당규제로인해서단기한5년간의피해규제만해도한1조6,000억정도돼요.이것은제가얘기를한게아니라경기개발연구원의어떤객관적인수치입니다. 또뿐만아니라미래개발가능잠재까지참말하기는좀정부에서설득력이떨어집니다만우리는그것을얘기하지않을수없습니다.우리양수리는양평의어떤쉼터가아니라수도권2,400만명의허파다.양수리가없으면너희들지금현재연간60만,70만오던것이130만,내년에는200만,정말향후5년이내에양수리500만옵니다.야간수변무대만들고수변공원만들고상설공연야간공연상설하고야간천문대만들고야간만오는관광객이최소한300만넘어설겁니다. 그래서그런어떤논리설정을좀잘만들어서접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박현일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은잠깐만기다려주시고요.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11시2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명숙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군정홍보대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박명숙의원입니다. 사랑과존경을드리는군민여러분어느덧계사년한해도저물어가고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계획하신일마무리잘하시고2014년갑오년새해에는더욱더건강하시고희망하시는모든일소원성취하시길바라며복많이받으시기를기원드립니다. 제가군의회에서의정활동을한지도벌써1년6개월이지났습니다.그동안군민여러분의많은관심과지도,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요즘그동안군민과군을위해서과연무엇을하였는지많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남은기간동안은군민여러분의행복을위하여노력하는의원,군민여러분께신뢰받는의원,책임있는의원이되도록양평군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아울러존경을드리는김승남의장님과동료의원님여러분그동안저에게많은조언을해주시는등관심과사랑을베풀어주신점에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2013년한해양평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수고정말많으셨습니다. 올한해는양평군이국내외적으로많이홍보가되었고부서마다열심히노력하고최선을다하여30개분야등에서대통령상,최우수상을수상하는등좋은성과를거두신것에대하여군의원으로서자랑스럽게생각하며진심으로축하를드립니다. 아울러군수님을비롯하여부군수님,실과소장님,모든공직자여러분정말1년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금년보다한층더발전하는최고의양평군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항상바쁘신데도의회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시고참석해주신언론인여러분께도감사를드립니다. 질문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군정홍보의대책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올해는작년보다우리군이국내외에더많이알려진한해같습니다. 쉬쉬놀놀공화국선포식을계기로해서35개국언론지사장님과기자님등간담회를통해서세계적으로도홍보도된것같습니다. 그리고양평역등을비롯하여전철안에도관광지에서부터체험마을등까지다양하게홍보판을활용하여홍보함으로써한번쯤방문하고싶은양평군의이미지를정착시켰고또한경동방송을통해서군수님의간접적인홍보도성과가좋았다고보고올하반기부터실시한주1회SNS를통한홍보도좋은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아무리세계에널리홍보가되었더라도그효과를군민이느끼지못하고행복해질수없다면무엇인가문제가있고군민의욕구를충족시키지못한다고봅니다.군민여러분께서필요한것은하나가아닙니다.군민여러분의눈높이에맞게행정서비스를제공할때군민들은고마워하고행복감을느낍니다. 군정전반에대하여무엇을어떻게하고있는지소상하게알리는것이군민의알권리충족과신뢰를얻을수있다는점에서제대로된군정홍보가최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중에서가장기본이되는것이각가정으로배달하는소식지라고봅니다.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그동안의홍보실적과파급효과가좋았던사례,향후운영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군정홍보대책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우리박명숙의원님께서우리군정에대한성과를평가하시면서이를잘널리알려서군민의공감대를얻었으면좋겠다는내용의질문을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금년도군정성과를연말쯤에는평가를합니다.현재까지대외기간평가그다음에국·도비공모사업에대한사업비확보등등이약50개분야이상에서상사업비와공모사업에따른국·도비사업지원이165억정도를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 과거에많은수상실적보다굉장히많은사업비를확보했다는것을먼저말씀드리면서현재추진하고있는홍보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정홍보는계속하고있습니다만한5가지틀에서홍보를하고있다.이렇게전제에말씀을드리고첫번째는H&H양평소식지를발간해서주민의알권리충족과명예기자그다음에독자투고운영이런부분을같이운영해서군정의주민참여를확대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드리고요. 두번째는양평군스마트방송국을운영을해서일주일간에이루어진각종성과,행사그다음에주요사항에대해서우리핸드폰을통해서SNS문자와영상으로해서알림마당을지금진행시키고있습니다. 세번째는양평군인터넷방송국을계속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는주로양평뉴스,양평여행,TV로보는양평그다음에농·특산물등을포함해서언론영상으로만들어서지금홍보를하고있습니다. 네번째는공중파종편채널및케이블TV홍보입니다.각종중앙방송의방송매체를이용해서우리아름다운양평의관광지그다음에주요시책·사업이런부분을널리전국에홍보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또마지막으로군정성과와지역현안등에대한기획홍보를작성을해서언론사에배포를해서공중파는포함해서지역신문그다음에지방신문을통해서널리홍보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면서다섯가지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에대한효과는하여간지면홍보는지면홍보대로의또오래가는홍보효과가있고요.방송매체는방송매체나름대로의특성이있어서널리알리는홍보가있습니다.그래서두가지방송매체와지면을통한홍보전략이주요해서양평군의이미지제고를널리홍보했다.이렇게평가를하고있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질문을하겠습니다. 올해처음으로신규사업인하반기서부터추진한스마트방송국주1회를운영을하셔갖고주민들께서예년보다는군정전반에대해서많이알고계시는데작년에비해서는잘된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실장님께서내년도에도네가지축으로다가여러가지보완이라든가개선을해서하신다는계획이시지요,지금?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한계획을갖고계시는데잘못된부분은과감하게좀버리시고그런부분을참잘하셔갖고이렇게계획대로해주시기를바라고요.효과성높이는사업은말씀을안해주셨습니다.그거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대로이홍보효과라는것은“어떤게제일주요했다.”이렇게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우선공중파를이용해서이렇게할애받아가지고홍보하는게제일빠른데사실이공중파방송은할애받기가시간을또는기회를할애받기가그렇게쉽지가않습니다.계속적으로노력하면서또지면을통한홍보에전력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공중파이홍보가참시·군의이미지를알리는데는최고인것같습니다.우리옆에있는이천시,이천시도공중파를이용해서지금홍보를하고있지요.그거알고계시지요,그렇지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우리는이번에여기보니까전국노래자랑을통해서많이홍보는됐지만그래도내년에공중파혹시계획을갖고계시는지거기에서혹시대책을갖고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공중파이건계속적으로중앙방송채널과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우리가토요일,일요일오락프로그램에많은시청자가있기때문에몇개의프로그램을지금진행중에있고거의한가지는성사중에있습니다.아직확정이되지않았기때문에답변드리긴어렵고토요일이나일요일방송중에오후시간에오락프로그램에우리양평군에서방송하는것을지금협의,거의완료단계에돼있고요. 앞으로도하여간각채널별로그특성에맞는그러한공중파를양평군에서할수있도록그렇게계속진행을시키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성사중에있는데말씀을못하신다아까그랬잖아요.아직까지확정이안됐으니까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꼭성사가되도록그렇게해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문제점에대해서도답변을안해주셨는데문제점없습니까?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양평군에서희망하는그러한홍보는무한대입니다.그러나홍보채널인공중파나우리지역지방신문에서또할애하는부분은또사실은한계가있기때문에저희의욕구하고현재나오는부분하고는충족은안되고있습니다. 그러나계속적으로노력하겠고요.거기에따른또제비용이있습니다.언론사도광고비를행정예고제라는명목으로좀지원이돼야되는데우리의열악한양평군의예산여건상언론사에서희망하는그런예산을저희가확보를충분하게못해서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우리양평군의예산과연계해서더많이확보를해서양평군을홍보하고우리양평군의이미지를제고하는데전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알았습니다. 저는이홍보에대한문제점을두가지를갖고있습니다.일단은다른시·군,전국적으로보면굉장히홍보를열심히해요.홍보에는또예산을과감하게투자를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혹시또우리홍보비예산이부족한것같아요,개인적으로볼때는.그래서내년도에는이렇게과감하게홍보비예산을좀많이세울것인가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 두번째는새소식지가지금월별로나가지만우리군민들한테는좀신뢰를못주고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왜냐하면새소식지가16면까지있는데14면,15면에는우리실과소에서하는여러가지교육이라든가그나름대로의이런자그마한것부터홍보가나갑니다.그런데그거는좀지면이적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대개그새소식지를보면대규모사업이라든가큰행사,결과홍보,사회단체에서기추진한사항이런거에대한홍보가많이나가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주민들은정말알권리충족을가질수있는사소한것,작은것하나하나에서부터홍보가좀미흡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내년에는어떻게과연새소식지를어떻게대책을갖고있으신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금년도홍보비보다내년도당초예산에편성된홍보비는약2분의1수준입니다.그것은내년도상반기에홍보비를지출을하고추경이있으면하반기에또예산을편성해서지출코자이렇게예산을책정하다보니까금년도총예산대비내년도홍보관련예산은한2분의1수준이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그부족분에대해서는추경시에감안해서예산을편성토록해서충분치는못하지만우리군정홍보를하는데필요한예산은수립을하겠다는말씀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두번째새소식지에대해서여러가지보완할점을많이의견을지금듣고있습니다.그래서종합적인의견을들어서우리군정에대해서어떻게하면더알릴수있는기회가있겠느냐여기에는말씀하신우리내용을바꾸는문제,또면수를더늘리는문제,그다음에배포선을더넓히는문제,그다음에그외에도군정에여태까지는좋은점만부각을하고우리가개선할점같은것은그내용을수록을안하는데그런부분도이렇게수록을해서군민한테잘알려서군민의의견을듣는게좋겠다이런의견도있어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저희가판단해서보완·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알았습니다.내년1월서부터는그새소식지에대해서는좀면수를좀확대해주시고또예를들어서제가이렇게읍·면에이렇게나가보면우리가화장을했을때장려금도지금지급하고있잖아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어르신분들이그런자체도몰라요,지금요.그러니까정부라든가경기도양평군에서실질적으로지원하는사항또이렇게군민이참여할수있어야된다는내용이런거를좀구체적으로이렇게기재를해서홍보를해준다면우리군민들이행복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꼭그렇게시정이되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홍보를또이렇게잘하지만우리주민들이스스로또이렇게많이봐야돼요.그런데제가요즘에양평역을지나다보면게시대는있습니다.게시대는있고전혀양평군에관광책자이런것도하나도없어요,제가보면. 거의일주일을제가확인했습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실장님이좀어떤앞으로의대책을갖고계신가에대해서도이렇게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군정홍보를위한이렇게각종홍보판,그다음에게시대,그다음에홍보책자이런것을비치할수있는그런게많이있습니다.그런데현재좀이원화된것같아요.이렇게우리관광부서에서도하고우리홍보부서에서도하고또설치한그읍·면이나실과소에서하고이러다보니까떨어져도이렇게체킹이안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일원화해서저희가순찰을돌든지이래가지고부족분에대해서는즉시비치가될수있도록그런부분을보완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체킹을해서홍보물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거를비치를하시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하여튼양평역뿐만아니라용문역특히또그쪽에외지인들도많이오시거든요?그러니까전반적으로다점검을해서실과소에서중요한홍보물이비치되도록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그다음에양평이라든가용문,양서에는주민이타면보다는많지요,지금요.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
박명숙의원
많은데지금우리극장앞에양평읍에서시범으로다가거치대를설치를해서지금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어느날가서보면거기반상회보도있고홍보물도있는데또한2일,3일있다가가보면텅텅비어있어요,그거치대안이. 그래서그런것도이렇게실장님께서잘거기도비치가되도록잘이렇게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렇지요?왜냐하면홍보라하는게굉장히중요해요.여기보건소장님계시지만예방접종도시기와때를맞추어서맞아야되는거지효과가있는거잖아요,그렇지요? 그러니까홍보도우리군민한테알권리가있습니다,우리군민은.그러니까시간과타임,시기를적절하게잘맞추어서그분들에대해서홍보도해주고또이렇게찾아갈수있는장소에가서하나씩또이렇게가져갈수도있다고하면우리가양평군이나또우리의회나이렇게함께신뢰도받지않나이렇게생각해서제가홍보대책에대해서질문을했습니다. 마지막이되겠습니다. 제가이거는참안타까워서실장님한테한번여쭤보는겁니다.어느모신문에이렇게보도를보면제가설명은다못합니다.실장님도대충은알고계실것같은데우리군과의회가정말신뢰가떨어집니다.그런거볼때참안타깝게생각합니다.보면“군과의회가변명만,변명하고비판만앞장서고또한소식지를통해서우리군민에대한눈과귀를가리려했다.”이런내용이있었을때제가공무원도했지만좀이렇게마음이안좋았습니다. 거기에대해서왜실장님께서대책은없었는지아니면다음에이런내용이또게재될때는또어떻게대책을해나갈것인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련의지금말씀한것은군정의주요현안사항중에서나름대로의우리군이나의회에서는핵심적으로열심히지원하고또추진하고또군민의공감대를얻으려노력했습니다만잘못비추어지는부분이또없잖아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런사건이랄까보도의핵심은가치관을어떻게두느냐가중요한것같습니다. 일단이렇게우리가예산을편성해서군민이희망하는그런주요사업을추진할때그목적이있고또거기에군민한테그것을이루어졌을때시혜도가있습니다.그래서그목적과받는시혜를가지고이렇게시각을보면긍정적인측면에서이해가되지만이것을부정적인측면으로바라보면모든사물이,모든방법이또잘못비추어질수가있습니다. 그런과정에서“추진과정에대해서군이나우리의회는협의과정을통해서군민의공감대를가지고가지만또부정적인측면에서보면그런모든부분이왜곡되고잘못됐다.”이렇게비판적인기사와보도가일부있습니다.좀안타깝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어쨌든소통을더많이강화해서우리의추진목적하고방향하고또이것이군민한테많은시혜를이렇게줄수있다는그런뜻의내용을점점강화하고소통하는방법이최우선이고또악의적으로,그렇지는않겠습니다만악의적인보도가계속적으로나올때에는저희의반론보도그다음에또담당자나우리부서장또는군수님이나부군수님의사실내용을수록한기고문도좀수록을하고요.그외에도,또는그게협상이안되고계속적으로어떤다른목적을가지고이렇게이루어진다하면법으로우리가법적인대응을할수있는그런방법도찾겠습니다. 그러나그것은좋은방법은아닌것같고지역내에서이루어지는사항에대해서는어쨌든계속적인소통을통해서공감대형성을가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 그문제가있을때심지어는퇴직공무원도저한테전화를해주셨고요.일반주민도전화를해주셨고또읍·면나갈때마다물어보시는분들이많습니다.많은데제가아는데까지는설명을하지만그래서오해를풀수있지만일반주민들은그렇게까지전화안하십니다,그렇지요? 그러면그분들이“정말이럴까?”했을때는부서마다전화를해서물어볼경우에는그게해소가되지만그렇지않거든요.그러니까우리가정말로신뢰를군과의회가함께좀신뢰를받을수있도록그런대처도우리또이렇게실장님께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고맙습니다.그래서특히언론에비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그냥그걸로끝나는게아니고사실은감사원감사또수사기관에수사도많이받고있습니다.그러나그런비춰진부분에대해서언론에보도된부분에대해서아까청렴부분도말씀드렸지만어떤행정행위가잘못됐거나왜곡됐거나진실을저희가가리거나그런사항은없고감사원이나수사기관에서도그부분을다무혐의또정상추진이렇게판정을받고있다는것을참고로말씀을드립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사실상홍보에대한부분들은개괄적으로박명숙의원님께서질의를했지만저는홍보에덧붙여서사실상소통이더중요하다.소통은과연어떤사람들하고소통을하냐.또지금현재우리군에서여러홍보전략을내놓고있지만타시·군에서공격적으로지금SNS시대입니다.SNS서포터즈제를활용한다든가또해외청년홍보단여러아이디어들이나오고있습니다. 하루에도수많은적어도페이스북같은경우는5,000명까지확대해서홍보를할수있고또양산하는속도가,그래서좋은양평에사진,전문사진가들이있으니까자료들을많이축적하고그걸갖다가일반인SNS로활용하는청년들이라든가또아까서포터즈들하고공유를해서그다원적인홍보방안들,그홍보가단순히선출직지자체장의홍보수단으로활용이된다든가또사전선거운동으로이용된다든가우리군청벽면에현수막붙어있는것보면좀제가창피합니다,창피해. 차라리그것을갖다24시간돌아갈수있는무슨사인,야광사인으로바꾼다든가이렇게까지과연해야되느냐.홍보는밀접,얼마든지저는양평홍보상당히여러가지로나름대로잘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이런부분들이그일방통행이아니라피드백을,쌍방통행.아까부정적이고비판적인여론을수렴해서재생산할때진짜홍보가바람직한홍보라고생각하는데실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십시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하여간군정홍보에대해서관심과이렇게방법에대해서말씀해주신것고맙게생각하고요.사실아까말씀드린것외에도홍보방법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래서인근시·군에서오히려저희한테벤치마킹을와서지금그런부분을배워가는부분도있습니다. 그러나저희는또다른시·군에잘홍보가되는부분은방법을배워서도입토록하겠습니다.그리고어떤새소식지나우리가플래카드를게시할때에는단체장홍보를위한게시가아닌그내용을게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선관위에선거법을다하나하나검토해서법적인하자가없는부분을게시하고이렇게홍보,새소식지에게재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요. 우리군청현관에전광판이렇게있거든요.거기에도그런내용을계속적으로24시간지금게재를하고알리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우리군정을알리고군민한테가깝게소통하는부분중에하나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어느도시를가도관청이상징적인건물입니다.5개,6개,7개그몇십미터짜리그냥바람에나부끼면아마거기에있는공직자들아마시끄러워서아마근무하기도힘들겁니다,또깜깜하고. 그걸갖다가사인판으로,야광사인이든LED사인볼이든해서글자가흘러가도록,또예산도절감될수있고요.좀그런것은참1970년대새마을사업할때지지금어쨌든거기에발맞추어서좀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기획감사실장
예,지금플래카드벽면에부착된부분에대해서는시기적으로좀지나고좀이렇게너무많이걸려있는부분에대해서는정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공동묘지재개발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주민복지실은가장중요한부서라고봅니다.복지정책은계속확대되고우리군의1년예산은23%나차지하며영유아에서부터어르신까지다양한욕구충족과사례관리까지하시면서각종복지시설171개소에대한관리지도와교육,행사등으로인해서정말올한해최선을다하신박흥옥실장님을비롯해서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님께공동묘지재개발에따른묘지정비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양평읍양근리산17,21번지는군유지로일제강점기때부터공동묘지로군민이사용하여왔고현재만장이되어조사한결과1,420여기가안장돼있는것으로확인이되었습니다.정확한연도는알수없지만거의한10년부터관리만하고있는현시점에서볼때관리에도매우어려움이있고이제는정리를할때가아닌가생각을합니다. 향후양평읍이오빈역을중심으로해서발전할지역은오빈리,덕평리,신애리이며또한옥천면하고인접되어있어개발이될때에는현공동묘지가중요한위치에있고걸림돌이되는지역이라고봅니다. 민선4기때부터정비계획이나오고있었습니다.또한주변지역주민과읍민여러분께서는군에서정비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하루빨리정비가되기를기대하고있습니다. 묘지정비사업이쉬운일은아닙니다.그러나균형있는발전과군발전을위해서필요한사업은과감하게누군가가추진을해야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양근리공동묘지재개발에따른묘지정비계획에대해서소신있는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공동묘지재개발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박흥옥입니다. 열정적이신박명숙의원님께서양근리공설공동묘지와관련해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위해사전적조치사항으로양근리산17번지일원공설공동묘지에안장된1,420기를정비하기위해지난해국비보조금7억원을포함한10억원의사업비를확보하여공흥리에소재한양평군공설공원묘지안에2,384기를봉안할수있는봉안담을시공중에있으며현재마무리공사중에있습니다. 양근리공설공동묘지분묘이전을위한공고와연고자확인을위해여러방법으로지난해부터홍보한결과현재까지266기의연고자를확인하였고전화,방문등문의는계속되고있습니다.2014년도에는연고자확인과묘지이전계획을충분히홍보하여원활히추진할수있도록준비를하면서분묘이전에소요되는사업비를확보하여양근리공설공동묘지에있는분묘를개장,공흥리에소지한공설봉안담에안치하여양근리공설공동묘지가정리되도록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보충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개발이후에그묘지를개발이후에무엇을할것인가그거에대해서는차후에나옵니다.그런데저는우선처음서부터이문제점이계획시행이아닌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 또한군수님안계시지만이자리에는부군수님도계시고총무과장님도계시는데제가아까그질문을할때“주민복지실은가장중요한부서다.”이렇게했습니다. 주민복지실은실장님이나직원이최소한3년에서5년이상은근무를해야된다고봅니다,저는.그다음에계속1년단위로다가이렇게바뀌기때문에이게인수인계도제대로안되고이래서늦어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우리부군수님,군수님한테건의하셔가지고요주민복지실은정말실장님서부터전직원이3년내지5년이상씩다근무를할수있도록해줄때주민복지실이정말인수라든가여러가지가잘돼서정말아주잘복지사업이잘될것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그렇게꼭건의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 왜냐하면지금실장님,타경기도31개시·군중에서묘지정비를하고있는시·군혹시파악을해보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그런부분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박명숙의원
못하셨어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좀잘못된거지.왜냐하면지금수원쪽,용인쪽그쪽에는개발이끝나서여러가지개발이들어갔습니다,묘지정비가끝나서.지금하고있는데가바로우리옆에여주하고있습니다.여주하고있고안성하고있습니다.여주는우리하고면적이좀비슷합니다.거기는2011년도에시작을해서지금유연분묘가70%가개장을해나가고있습니다,지금요. 안성은2012년도에시작을해서지금이전공고가완료된상태입니다.그런데우리도한3년전서부터이런계획을갖고있는것같은데아까제가문제점을설명을했지만이게문제가아닌가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실장님,사실거기오신지도얼마안되셨어요,지금요.그러니까이렇게여주군이라든가여주,또안성은국비보조도받았습니다.지금제가다설명을못해드립니다,여기서.그러니까한번이렇게방문을하셔서우리도구체적인계획을다시수립을해서추진한다면빠른시일안에정비가될수있습니다. 저희는유연분묘,무연분묘만갖고지금계속제가담당자한테알아보니까“파악을하고있다.”이렇게하는데요.사실이유연이라든가무연분묘를연고자한테알려주려면지방지라든가중앙지신문에공고도좀해야됩니다.그런데우리그거없습니다,지금,했는지모르지만. 보면새소식지,홈페이지게재,현수막,연고자조사이거달랑이거입니다,지금요.그러니까전반적인계획을다시한번벤치마킹을통해서충분한계획을한다면정말로잘정비가될것입니다.그렇게하실생각은있으시지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주의예를들어주셨는데요.살펴보겠고요.홍보방법도여러가지방법을했고요.일간신문지에도한200만원,300만원돈을들여서홍보도했고그랬습니다.문제점은없고요.문제점은사업비확보하는데한20억원,최소20억원정도사업비확보가문제인데내년도에도일부사업비를확보해서개장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잘알았습니다.일단은사업계획이충실해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는지금제가볼때1,420기중에서유연이한266기가있고나머지는다무연인데정말지방지에다가그공고를해서할때이거는약간변화는이루어집니다,유연이나무연이나증감상태는. 그런데우리대책으로다그공설납골시설에지금납골을할수있는지금납골당을지금설치하고있잖아요,계획으로다.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
박명숙의원
그거에대한대책은거의완료되는것같습니다.그러니까충분한계획을수립을해서벤치마킹을통해서정말빠른시일내에정비를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양평읍주민이나그쪽에오빈리그다음덕평리,신애리주민들은다원하시는사업입니다.거기가정비되면완전히두부처럼잘라지면뚫립니다,지금양평신애하고.그렇게꼭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개장절차에하자가없도록준비하면서개장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공동묘지질문입니다만포괄적인것으로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사실공동묘지재정비사업이우리양평군과군수님과협약에의해서촉발이됐습니다.주식회사한백이라는데서대한민국최초로수도권근교에오토몰을만들겠다.그래놓고는이게정말떠들썩하고언론에정말내일들어올것같이그냥막대서특필을하다가참사그라졌습니다. 어떻게사그라졌는지도모릅니다.그다음에그나마도그땅을갖다가민간투자활용가치를높이기위해서또공설묘지의어떤분묘에대한제한성때문에여러가지이장통합관리를위해서지금추진하고있는데양평공설묘지를포함한전반적인군유지,이것뿐만아니지않습니까?경기김문수지사님과양평군수님과페펀파크,대한민국최초의경견장을포함한애견파크들을만들겠다.1,600억을지원하겠다.그냥제귀에생생합니다. 이게다군유지,공동묘지를포함한군유지개발계획에대한종합관리계획이없고또민간,수많은민간제안이들어온다고해도그런것들을효율적있게시스템적으로“아,이것은사실상우리군에서민간개발유도할수없다.또행정적으로지원할수없다.”이런매뉴얼들이없어서그럽니다. 그래서전반적인공동묘지의어떤종합재개발에대한매뉴얼도좀해주시고유관부처와협의해서이런민간제안과관련된국·공유지의개발계획에대한가능성의여부를민간인들한테명확히따져서그1년에몇십개,몇백개씩들어오는의회와집행부에들어오는그런제안들도국·공유지와관련된것들은가부를바로바로이렇게민간제안인들한테알려주시는그런시스템을좀개발해주시기바랍니다.유관부처와협의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주민복지실장
예,의견주신것을참고하고요.양근리공설공동묘지정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양평생활체육공원활성화대책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군민들에게문화생활을통해서행복을주고건강은물론건전한체육여가활동을마련해드리고자국수체육공원조성등사업추진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기용과장님을비롯하여전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양평생활체육공원활성화대책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군민의욕구를충족해드리고자최선을다하고계시지만군민개개인의욕구충족을해드리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봅니다. 그러나양평읍은내년이면인구3만명시대가됩니다.인구는계속증가하고있고인구에비해타면보다체육시설이나부대시설등은부족하다고보며읍민여러분께서도이런점에대하여여러번건의를하신것으로알고있으나시정조치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아시지만읍민여러분들이자녀와함께방문해서가족과함께하는즐거운시간을보내고직장생활에서스트레스를운동과여가활동을통해풀수있는것이바로갈산공원과접해있는생활체육공원입니다.생활체육공원에는평균일한500명,주말에는자전거동호회회원을포함해서1,000명이상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그지역을갈때마다주민들의활기찬모습을보면행복감을느낍니다. 그러나개선하고보충해야할부분이있기에이를하고자질문을하겠습니다. 우선생활체육공원활성화방안으로계획하고있거나추진중인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양평생활체육공원활성화대책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에관심을가지시고군정질문을하여주신박명숙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질문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은축구장1개소와테니스장6개소또한배드민턴장5.5코트,게이트볼장2코트,탁구장1개소가있어운영중에있습니다. 체육시설을주로이용하는분들은각시설별동호회회원들이며현재운영중인동호회는총24개1,000명의동호회원들이양평생활체육공원에서운동을즐기시고계십니다. 양평생활체육공원은편리한접근성으로인해서일반이용자뿐이아니라초·중·고생들도많이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래서이용자가증가함에따라서이용시간이중복되는등사유로인하여원하는시간에원하는만큼체육공원을사용하지못하고있는경우가있는실정입니다. 이를해소하기위해서지속적으로체육시설을확충해나가고있으며사용시간의조정등을통해불편요소들을해소해나가도록하고있습니다. 2013년도에는테니스장방송시설이없어각종대회시불편하여현재방송시설을설치중에있고2014년도에도배드민턴장증축을위하여5억원의예산을확보하였습니다.앞으로도양평군민이양평생활체육공원을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시설보완과기능보강을위하여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답변을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아시지만양평생활체육공원이다면마다강상체육공원,강하체육공원,양서체육공원다있습니다.양평읍에양평체육공원은말그대로양평읍체육공원은아닙니다.거기서축구장하고게이트볼장만빼놓으면제외하면양평군것입니다.탁구장이든배드민턴도그렇고테니스장도그렇지요.다알고계시지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렇기때문에양평군민들은좀불만이많습니다,지금요.그러니까아까여러가지로다부대시설이든지해갖고여러가지좀관심을많이가지시겠다.이렇게하셨는데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관문골그출발점에서다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출발점에서회현리꼭짓점까지는이게약산책로가한6km됩니다.중간중간에정자는있지만또정자중에서도보수할정자도있습니다.다구체적으로설명은못합니다. 그러나이구간은거의어르신,여성이한70%가지금다니십니다,그렇지요?다알고계실겁니다.그런데어르신이다니다보니까너무힘들어요,또요즘에자전거를많이타고동호인들이많이다니다보니까. 그래서주민들이볼때는“정자가회현리꼭지점중간에하나더있었으면좋겠다.또보수를해줬으면좋겠다.”거의다말씀들을해주십니다.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관문골출발점에서회현리까지는정자와파고라가5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사용하는데불편한점이없다고판단됐는데사실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불편한점이있다그러면추가로더하는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예산을반영해서추가로더설치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는데요.“다섯군데가있다.”하셨는데갈산공원에있습니다,두군데가.그러면6km참멉니다.거기에어르신분이렇게갔다오면한2시간반에서3시간걸리지요,지금은꼭짓점까지갔다오려면. 그렇게적절하게잘보셔가지고정자가하나더설치될수있도록내년도예산은허락지않지만사실정자하나얼마안들어갑니다,설치비용이.그래갖고1개소답변하신대로다가긍정적이게좀설치를해주십사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적극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두번째는이사항에대해서도아마과장님이저보다많이알고계실겁니다. 뭐냐하면축구장공원주변에화장실이없어서불편사항이있는거,축구하다힘들면한참뛰어야됩니다,그렇지요?잘못하면문제가있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그축구장하고갈산공원주변에화장실을좀설치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이용하시는분들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물론축구를위해서이용하시는분도있고또가족동반해서거기서운동하시는분도있습니다.그러나축구장내에화장실이없는관계로불편을겪고있습니다. 따라서축구장에화장실설치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다만하수처리관로가유입되지않고또한일부동호회원들은화장실과겸한샤워시설도같이해달라고요구를하고있습니다.따라서저희부서에서는많은예산이요구되고있기때문에설치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예산을반영을해서적극적으로설치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게저도오수관로를설치할때는그문제점도알고있습니다.화장실하나보다는오수관로설치하는데아마화장실의몇배가들어갈것입니다. 그렇지만지금화장실이배드민턴장에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다그쪽으로뜁니다,지금요.그쪽에서이렇게하수관로를옮겨오기에는참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데지금급한거는아마그쪽에서아마샤워장도해달라그랬을겁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샤워장은어쩔수없고원덕1리에마을회관옆에가면이동식간이화장실이굉장히좋은게있습니다.그것예산많이안들어갑니다,한2,000만원정도.그런화장실만그축구장이라든가축구장갈산쪽주변그쪽에다갖다놓는다하면그쪽에오시는동호인또갈산공원을이용하시는분들에대해서약간의불편은없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것때문에아까설치를해주신다그랬는데요.꼭하여튼내년도에설치가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축구장은타면에비해서정말거기는엄청나게활발하게나가는것도다알고계시지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거기는평일날도계속풀타임입니다,지금요,학교학생들로인해서도.그러니까꼭설치가되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꼭설치해주실거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또이사항은문화체육과소관은아니지만과장님이또이렇게열성적으로다이렇게잘하시기때문에제가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에서충혼탑으로올라가는나무계단이있습니다.아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럼그계단중간으로올라가면80년대식혐오스러운화장실,그냥시멘트만바른화장실이있습니다.그화장실은정말보수를좀깨끗이하든가아니면철거를할부분이되겠습니다.여름에는냄새도엄청납니다.그거에대해서어떻게하실것인지좀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체육공원에서충혼탑올라가는중간부분에화장실이있습니다.그런데화장실은재래식화장실이고또외관상보기가좋지않고또한여름에는냄새가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그충혼탑공원내에화장실이없는관계로만약에그화장실이없어진다면도서관화장실을이용하거나아니면체육공원까지내려와서화장실을이용하는이렇게불편이있습니다. 따라서이부분은철거라든지보수방법에대해서는양평읍장과협의해서최선의방법을연구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지금의병사무실내려가면화장실있습니다,거기도요.2층건물,옛날에구노인회관건물거기화장실도있습니다.그쪽이용해도됩니다.바로몇미터안떨어져있잖아요,지금요. 그러니까제가볼때는그냥어떻게보면행여집비슷하잖아.한번가보셨지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가봤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철거하는게마땅하다고하는데마땅하다고봅니다,저는.하지만또이렇게좀읍장님하고협의를잘하셔가지고또주민이요구한다면개·보수도하셔야될부분이됩니다,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렇게꼭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다음질문을하겠습니다. 다음은이제노인게이트볼장입니다. 이건유일하게양평읍어르신분들이사용하는게이트볼장이되겠습니다. 이구장은2007년도에설치를했습니다.가서보시면여러가지보수해야할부분이많습니다.그러나특히빨리보수할부분이판넬이되겠습니다.옛날이렇게도르레로비닐올려서올라갑니다.타면은이렇지않습니다,지금요.그래서비가오면,비가많이오면들어오고펄럭거리고이렇습니다.또겨울이면추워서못하셔요,여기는바람이술술술술들어오니까.그래서그것에대해서전반적으로검토할부분이되는것같습니다. 그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생활체육공원에있는게이트볼장은2007년도에설치가됐습니다.현재두면이운영되고있고요.그벽면이막구조로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겨울에는좀춥고또내려놓고보면어둡고또여름에는덥고그런실정입니다. 또한최근에게이트볼장을설치하는경우보면판넬로다유리창도있고예쁘게설치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2007년도에설치했기때문에오래된부분이라좀보수를해야되지않나,리모델링해야되지않나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리모델링하는데한예산을1억5,000만원정도들더라고요.그래서하여튼최대한예산을반영해서보수가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 판넬을교체하는데1억5,000만원정도?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래도1억5,000만원이예산이많다면많은거고적으면적은예산입니다.어느면에는몇십억도들어갔지않습니까,지금?아까제가초에질문했을때양평읍에유일한구장은게이트볼,축구장뿐이없습니다.다른건다군단위시설물입니다,지금. 그러니까좀전반적으로다가게이트볼두면을나가서다해야됩니다,두면을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이렇게검토를하셔갖고판넬뿐만이아니라보수할부분,이런부분에대해서도내년에꼭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여기에어르신분들의원성이엄청높습니다,지금.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꼭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충질문에들어가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동호인회원수가한400명이지금되고있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점점늘어나는것같습니다,실내체육이다보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배드민턴이건계속늘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이제올해과장님께서이렇게본예산에면수확장을반영해주셨는데감사를드리고요.그런데배드민턴장은양평읍주민이많습니다.그런데확장계획이면이늘어나고그테니스장이지금입구가또있잖아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어느면까지그게확장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지금배드민턴장은5코트반.그러니까5.5코트가있습니다.그래서5코트는일반연습하는데쓰고반코트는레슨받는데쓰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예산에5억을반영했는데요.그래서더많이넓히려해도면적이많지않기때문에여유면적이많지않기때문에더늘릴수없는실정이고요.그래서2코트반을더늘려서총8코트로지금설치하려고그럽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지금주차장이부족한면이있습니다.그래서주차장을일부확장하려고이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2코트반이면거의테니스장입구까지나올것같은데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거의그정도나옵니다.그리고테니스장입구에있는산임야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도정리해서주차장으로쓸계획으로있습니다.
박명숙의원
그쪽에는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면테니스입구우리가주차장,지금현재는주차장으로쓰고있지만또입구가바로배드민턴하고테니스하고붙어있잖아요,지금요.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입구를잘봐서거기에좀맞게끔,환경에맞게끔그렇게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게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마지막이되겠습니다. 우리생활체육공원중에서가장마지막핵심중요한것,앞으로시급한것,또양평군에서영구적으로계획할것은주차장이라고봅니다. 지금과장님현재거기주차대수가몇대인지아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한200여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명숙의원
한204대뿐이안됩니다.제가204대뿐이안되는데사실이용하는분들은1,200명이넘어가고지금,그렇지요?주차장이필요한데앞으로어떻게대책을갖고계시는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양평생활체육공원에주차장은평상시에는큰문제가없습니다.그러나거기서다른행사를같이할경우는주차장이부족한실정입니다. 그리고더우리가주차장을더늘리려고해도여유면적이없기때문에더늘릴수가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주차장늘리기위해서는사유지를일부매입을해야지만가능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주차장부분에서장기적으로검토해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그래서일부사유지를매입해서주차장확보하는부분에대해서장기적으로검토토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주차장옆에과수원이있지요,지금그렇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과수원이공원으로다가묶인거로알고있습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근린공원에일부가들어가있습니다.
박명숙의원
예,근린공원으로다가일부가들어가있는데제가볼때는그과수원을좀앞으로향후영구적으로다가,빠른시일내에해야될것같습니다.그거를매입을해서주차장을넓혀야되지않나이렇게보는데요.과장님께서또이렇게체육에대해서는열심히잘하시니까이렇게군수님한테건의를잘하시고이렇게해서도비보조이렇게광특회계사업비라든가그런거를받아서라도주차장이더마련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지금까지답변해주신것처럼계획대로보수할부분은보수,또설치할부분에대해서는설치를해주시길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평생학습센터주차장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양평군민의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여생활에필요한개개인의지식향상과기술개발또한자격증취득을통해가정은물론지역경제에도도움을주고있는이현주소장님을비롯하여전직원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주차장확보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주차장부족에대한민원사항은충분히알고계실겁니다.평생학습센터주변에는군민회관,미술관,문화원과실내체육관,보건소,행복돌봄과,사회단체등많은시설과단체가있어그곳에서문화와예술,학습,건강관리와어르신분들에대한위생,목욕까지다양한활동이이루어지는등하루평균이용자수가약1,200명이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말이면이보다더많은군민과외지인들께서또한이용을하고계십니다.더구나안타까운것은당일관외에서각종대회,행사,관광,산업시찰등이있을때에는군민회관주변에서출발하기때문에거의주차장에개인차량을이렇게주차하고들가십니다. 그런가운데또한평생학습센터,보건소등에근무하는직원도한90명이됩니다,제가파악을해보니까.또주말이면자전거도로에도비정상적주차를하고있기때문에자전거도로이용자에게도불편을주고있고아주위험을느낍니다. 앞으로군민의편의를제공하기위해서주차장을빠른시일내에확보할필요성이절실하다고보는데소장님께서주차장확보대책이나설치계획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께서는평생학습센터주차장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이현주입니다. 항상평생학습센터소관업무에많은관심과애정을갖고계시는박명숙의원님께서질문하신평생학습센터주변내에주차장확보계획과주차난해결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평생학습센터주변에보건소와문화원을포함해서주차면수는393면이되겠습니다.그러나군민회관과물맑은체육관,여성회관,군립미술관,문화원등에서각종행사와문화행사가동시에이루어졌을때주차공간이협소해서주차난때문에이용자들께서많은불편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이를위해서지난1월에여성회관과문화원후면에양근리540-1번지폐철도부지를포함해서매입한토지1만1,329㎡를주차장조성방안으로강구하고자2014년본예산에주차장조성사업실시설계용역비를계상을하였습니다. 앞으로주차장조성을위해서주변토지를매입함에있어많은재정상어려움이있습니다.그러나향후장기적인검토를해서주차장부지를확보해서이용자들이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명숙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
보충질문을하겠습니다. 우선첫번째대책으로철도부지매입한것1만1,329㎡약3,400평됩니다.그것에대해서내년에우선용역비를계상하셨지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것에대해서는하여튼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이제용역을하고난후에예산이얼마들어가는건지결정을할건데그때가서이제는예를들어서많든,적든하여튼우리군민의편의를위해서꼭1회추경에확보가되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제가보니까여성회관문화원에이렇게올라가서내려다보면3,400평인데3,400평이아닌것같습니다,제가보면.그래서제가확인을해보니까약한1,500평은자전거도로로다편입이들어갔어요,벌써.1,500평으로들어갔고또이제문화원지을때건폐율에조금들어가서그주차장을할때는거리가떨어져야될것같습니다. 또이제앞으로그러다보니까잔여부지는한1,800평정도뿐이안되는것같아요,보니까.그래서이렇게또자세히보면,자세히보셨나요,소장님?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기존에먼저연차적으로사유지를많이매입을했어요.
박명숙의원
사유지?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옆에논,전이런것까지해서철도부지옆에있는것까지기존에문화체육과에서샀던토지가있고요.그리고지금제가말씀드린1만1,329㎡에대해서는양근리540-1번지하고그산폐철도로돼있는그용지해가지고해서그면적이거든요.그렇게하면자전거도로에서일부빠져나갈테고,그래서일단은저희가그용역비5,000만원세운것가지고주차장부지로다가조성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해보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제가볼때는이제성토도해야될부분인것같아,가서이렇게보면요.그다음에주차장이이게1,008평,잔여부지가1,008평정도가나왔는데가서보면성토를하면과연여기주차장이몇대가주차를할수있을까그게제가의문이고또한그들어가는입구가문화원쪽으로들어가야돼,들어갈수있는길은요.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그렇지요.
박명숙의원
그쪽으로들어갈수있는것뿐이없습니다.그러니까용역을전반적으로다가소장님께서잘검토를해서용역도정말잘줘야됩니다.그래서또이렇게잘1차적으로다가주차장마련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를바라고요.2차적인주차장이또나와야될것같아요,제가볼때는요.거기갖고서안돼,가서실질적으로보면요.그땅의위치라든가여러가지모양새를보면요. 그래서혹시2차적인향후계획도또한갖고계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사실그자동차가기하급수적으로날로늘어남에따라서거기에따라서주차장을확보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렇지만저희그센터부지주변부지를활용을해가지고1차적으로폐철도부지매입을한것에대해서1차적으로조성을하고요. 그러고나서또연차적으로저희가그옆에사유지가또있는데그것도저희군재정형편상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그렇지만장기적인검토를거쳐서그쪽까지같이매입을해서주차장확보하는데주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알았습니다.답변주신대로1차적인철도부지잔여부지에대한사항에대해서는용역을충분하게잘하셔서주차장을마련해주시고요.2차적인것은우리가매입할수있는지역은미술관뒤쪽뿐이없습니다.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의원
미술관뒤쪽뿐이없는데그쪽도확보를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우리는좁은면적안에지금다닥다닥붙어있습니다,지금공간이.그러기때문에그뒤로다가충분히나중에마련을해야됩니다.그렇지요? 그다음에지금또땅값도올라가기전에,지금부동산경기도없어요.그러니까지금사면어떠냐제개인적이지만그래도어느사업,다리하나를안놓든가또왜냐하면무슨사업을안하든가그렇게해서라도주차장은꼭2차적인것도계획을가져야된다고봅니다. 왜냐하면차가다늘어납니다.지금은줄지를않아요.그런데거기직원만일단하루에세워놔도90명이일단주차가됩니다.그렇지요?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
박명숙의원
그거를충분히검토를해주시고요.이자리에부군수님도계시지만군수님한테도적극적으로건의를해서2차적인주차장확보에도계획을갖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2009년도에군립미술관건립을추진하면서그쪽부지를매입하려고저희가다용역을줘서했었는데요.그당시토지주가사망을했고그다음에또그런사망으로인해서여러가지매입과정에어려움이있었고요.그러고나서또토지가격이많이상승이되면서저희군재정상매입에상당히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렇지만현재확보한토지를이용해서1차적으로주차난을해소하고2차적으로해서다시우리가해결할수있는방안으로다가장기적인검토가필요할거라고봅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알았습니다. 토지주남편되시는분은사망을했지만여성되시는분은군에서꼭필요하고원한다.그럴때에는팔의사가있다.그렇게도말씀해주세요. 그리고또아마소장님보시지만지금도전도의원님이신동서석재그쪽가서다주차하잖아요.지금보면요,행사가많을때는평일날도.그래갖고2차적인주차장확보는꼭절실히필요합니다. 하여튼충분한검토를해서예산확보를해서우리양평군전체군민이좀이렇게편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예,장기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리고일단평일날제가아까질문을했지요.주차를해놓고가시는분,그거단속을해야됩니다,일단은요.지도·단속.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저희가그래서장기주차하는차에대해서는저희직원들이순회를하면서거기차량에부착돼있는전화번호를확보를해가지고저희가계속전화를합니다.그래서지금은많이사항이해결이됐고요.지속적으로해서장기주차가안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박명숙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군민회관평생학습센터일원에장기청사진은우리행정타운을이전하고또우리지금현재맑은물체육관을종합운동장으로이전하면서어떤큰청사진밑그림이그려져야할겁니다.그다음에는그실내,우리맑은물실내체육관이옮겨간다면거기에는예전에우리가계획했던양평아트센터210억정도그때계상했었지요? 양평아트센터,양평문화예술회관,클래식콘서트홀이런것들이종합적으로지하주차장화시키면서좀멋지게아마추진돼야될것같습니다. 어쨌든아까박명숙의원님께서지적하신단기대책이시급한만큼거기에만전,중·장기계획과아울러단기대책도추진하는데소홀함이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평생학습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종합운동장건립이되면의원님께서는물맑은체육관이그쪽으로이전하면서그쪽을아트센터라든가콘서트홀로다가해서조성하면어떻겠느냐이런말씀을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현재종합운동장이건립이되면전반적인체육관이전여부가결정이되고또거기에대한많은장기적인검토가있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가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저희군전체적인차원에서각부서에서그거에대한의견을종합을해가지고해서저희센터가원활히잘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도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는14시30분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양평군사무시설의민간위탁현황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양평군사무또는시설의민간위탁현황에대하여총무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의자율적행정참여기회확대와사무의간소화로행정능률향상도모코자실시하고계신위탁사무의주민만족도현황및합리적개선방안,향후계획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총무과장님께서는양평군사무시설의민간위탁현황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장기노준입니다. 평소존경을드리는윤양순의원님께서시설의민간위탁의합리적인개선방안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사무의성질에따라수요자부담으로운영하는사무와위탁비지급하는사무,위탁수익금을받는사무로나눌수있습니다.저희는총36개시설을위·수탁하고있으며그중에서2013년위탁비를지급하는사무는19건에79억5,900만원이며위탁비를지급하는19개위탁사무중8개사무는주민만족도조사를하여전반적으로75%이상만족도를보이고있으며위탁비를지급하지않지만9개국·공립어린이집은모두주민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성격상주민만족도조사가필요한사무와필요하지않는사무가있으나필요하다고판단되는사무를확정해서만족도조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만족도가미흡할때는수탁사와수탁자를재선정하거나또는지방공사에위탁함으로써효율성을증대하여나가겠습니다. 참고로2014년도신규위탁예정시설은양평군장애인복지관운영과하수슬러지소각시설운전관리용역으로2건으로서15억8,500만원의위탁비를지급할예정으로의회에민간위탁동의중입니다. 군에서관리하는각종시설과신규로발생하는사무중비용의효율성과해당분야의전문성,합리성을비교하여민간위탁을통하여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군민들에게제공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만족도가75%라고하시고앞으로도만족조사를확대하신다고하셨는데요.또그렇게하시다보면불만족이무엇인지에대해서또나오고앞으로계속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위탁비를지급하는위탁사무가19건으로79억5,900만원이고신규위탁예정2건이15억8,500만원이에요.그러면한약96억,100억정도가되네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한95억정도가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이민간위탁증가로인한개·보수는또별도로우리가만약에시설에개·보수가들어갈경우에는별도로또집행을해야되는부분이시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별도예산을세워서수선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지금문제점이되는사안이양평오커빌리지가되었든청운골이렇게생태마을이되었든우리가수탁자를하는데그계약할당시에화장실에화장실이부족하든지온수시설이부족하든지시설에대한이렇게좀열악한부분이없지않아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이있을때우리가계약할때좀어려움이있나요?그시설에대한부분은계약할때넣을수가없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계약할때는없다가나중에쓰면서고장이나고이러는사항이발생되겠습니다.또쓰다보면불편한사항이나오니까개·보수요구를많이들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소모품이나이렇게간단한거는그분들이수탁자들이다하는데큰거에대해서는우리군에서책임을져줘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경직성경비가좀이렇게많이들어가지않나하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우리가저번에예산심의도했습니다만용문군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7억,8억으로시작해서이번에는아마9억을계상했는데정산을할때에는그거보다더한10억에가까운금액이정산이되는것같던데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럼다른위탁부분도다증가가될거아닙니까?앞으로계속.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증가되는데도있겠고요.더내려가는데도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내려가는데도있습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정산은매년1회이상감사를하기때문에요.감사하기전에저희가정산을받아서정산서에서감사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럼상황에따라서늘어나는데도있고주는데도있고그러니까다음에위탁을할때는그것을참고로해서다시하고만약에합리성이없거나수탁자가잘못할경우에는재공고를해서다시모집을하고제대로할데모집을하고또저희가하수종말처리장같은것도지방공사로다위탁을했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지방공사로늘려가면합리적으로개선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위탁금액이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올라가면증가하면증액이되면증액이됐지감액되긴좀어려울것같습니다. 왜냐하면물가상승이나인건비상승이러한조건으로해서여건변화로아무래도앞으로계속올라갈상황인것같은데먼젓번에저희의회에서도행감시에지적한사항을우리과장님께서도알고계시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제가직접감사받지않았기때문에그내용은모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때당시에는우리지금박흥옥실장님께서그때과장님으로계셨는데요.처음에우리의회에서의원님들께서H&H소식지나아니면행정예고를좀미리미리한2개월이됐든3개월이됐든먼저하셔서많은군민이우리행정의기회를참여할수있게해달라고했는데지금그부분은잘되어가고있으신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부분은해당실과소에서각자각기조례로운영을하는사항이기때문에해당실과소하고잘협의를해서미리좀공고를하고이렇게해서적정한수탁자가선정되도록앞으로그렇게노력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두번째로이렇게지적했던부분이총괄부서예요.지금거의민간위탁이38건인데2개또신설되면또40여건일텐데...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36건에2건해서38건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먼젓번에,양동하수처리장이아마지방공사로돼서양서하고합체가돼서그런부분이있나보네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그거포함해서36개소거든요?
양순
윤양순의원
예.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다음에내년에2개소를더하면38개소가위탁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무튼40개가됐든38개가됐든작지는않지않습니까,그규모가?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그부분을총괄하시는총괄부서가필요하지않느냐하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거기에대해서그럼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실제로위탁하는시설이하나도없고각실과소에서개별법에의해서위탁을하는사항이거든요.그러면운영을하다보면아까처럼불합리한시설이나오고수탁자가잘못할때에는그것은차후에실과소하고논의해서아까보고드린대로수탁자를재선정하거나지방공사시설을지금하수처리시설은다지방공사에서지금위탁을하지않습니까? 그런식으로지방공사에좀하는방안을강구해서그렇게처리를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지방공사로하시는거를생각하시고계시다고말씀하셨지요? 세번째로지적한부분이그부분입니다,경직성경비.그래서과장님께서도지금말씀하신대로환경기초시설이지금지방공사의운영면은민간위탁이되었습니다.그런데지금저희가공공을목적으로했든이민간위탁에대한모든시설을지방공사에서인력이나운영면에서이렇게운영이되면경직성경비가조금최소화되지않을까.그러므로인해서가용재원이조금증가되면우리가이렇게필요한사업을더추진하지않을까하는그런의견과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런데과장님께서지금지방공사로이민간위탁을이렇게총체적으로총괄관리할수있게끔하는방향으로지금어느정도추진되고있으신겁니까?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답변을드리면요.시설관리공단같은것도만들어서할필요는있는데그거는여러의견이결집이돼야되지만현재는시설관리공단까지가는단계가아니기때문에하나하나지방공사에서중요시설을맡다보면지방공사내의시설관리부를또설치해서할수도있는사항이라고이렇게판단이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총괄부서가특별히없어서우리총무과장님이어떻게보면총괄을하고계신부분이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지금기획실장님하고는그부분에대해서말씀나누신게없으신거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현재는없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저희같은동료의원님께서우리기획실에이부분에대해서공공시설에대해서민간위탁총괄관리를어떻게생각하느냐하고아마서면으로자료를요청하신것같아요. 그런데거기에서공공시설이양평지방공사에전환하기위해서타당성을검토하시고이랬다고자료를구체적으로이렇게올려보내주셨거든요.공사사업의경험부족과자금운용이아직효율성으로좀한계가있어서조금다음단계로매뉴얼및지침을마련한후에대상사업을추가하고소관부서하고검토한다음에전환방향을최종적으로추진하겠다.이렇게아마자료를주신것같아요. 거기에대해서우리총무과장님은모르고계셨던부분이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기획실에서는나름그런부분을또하셨는데아마이게부서간에조금더협조체계가있었고이렇게좀검토를하셨다면아마이게더우리과장님께서도답변하시기가수월하셨을텐데그부분을모르고계셨네요. 그러면과장님도지금아셨으니까기획실의기획실장님과함께우리의회의의원님들께서도우리양평군이이렇게됐다는것은그만큼컸다는거잖아요,그렇지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가하드웨어쪽으로또많은시설이있고이시설이지금어느,총괄적으로한군데에서이렇게총괄관리해야될시점이돼서이렇게의원님들께서도군민이우려하는부분을지적하신것같은데요. 그럼과장님께서앞으로이것이추진될수있도록정책적으로더검토하시고추진방향을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시설은점점늘어나니까요.지금말씀하신대로검토해서이렇게추진할단계가가까워왔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의논을해갖고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감사합니다.마무리하겠습니다. 경직성경비의최소화로가용재원이증가되어꼭필요한곳에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래서살기좋은행복도시양평군이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윤양순의원의질문사항과답변을잘들었습니다. 양평의민간위·수탁에대한폐해를지금20년간해왔던것을단적으로딱한마디로교훈적인것을말씀드린다면양평군용천리에있던양평군청소년수련원에대한민간위·수탁과정이라고봅니다. 당시에몇십억을들였고또기부채납한그뜻,주민의그뜻을받들지못하고만18년만에그막대한자산가치를포기,용도폐기를하고한국자산공사를통해서옴비드에다하다보니까그것마저도땅값도매매가안돼서결국은수의계약마저도지금포기하는그막대한1만9,000㎡,6,000평이넘는땅을고작31억원에그좋은위치에도.이게뭡니까?당시에국제천문대라는데에다가우리가몇억을들여서참천문시설을설치하고그시설을청소년수련원에해준다는데그분들이돈알맹이만빼먹고는전혀관리를안했어요,건물관리. 그런다해서우리군에서도관리·감독을해서시설개·보수를하고그것을안했어요.무려그게15년동안진행되다보니까건물,쌩쌩한건물을18년만에용도폐기를하는이런단적인이게교훈입니다,양평에. 그이외에도지금도진행되고있습니다.청소년,청운골생태마을처음에개장하자마자우리저장고다허물어지고빗물새어갖고한번도써보지못했습니다.숯가마도마찬가지고그밑에있는저잣거리에있는아궁이도다무너지고지금오커빌리지도옆에빗물다범벅이되고용문산박물관은물이새고용문군민체육센터는비가새서미끄러져서사람이다치고. 이게모든공사에대한책임도있지만또위·수탁과정에서관리소홀·부실,또관련그감독관청인군의소홀한관리.그래서이런부분을제가몇가지예시를들었습니다만위·수탁에대한문제점을종합적으로한번짚어볼필요가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하여튼각실과소에서그문제점을전부저희가그럼받겠습니다.그래갖고현재는제가그거파악을안했거든요.그러면각실과소위탁시설마다그상황을현황을파악을해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문제점을.
박현일의원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께서도질문하는요지에도그게아마포함되었을것입니다. 이부분이우리군에아까막대한36개시설,2개포함해서38개시설위·수탁을하고있고군에서또지금현재그냥일반직영시설11개외에도민간순수자체로만가는게13개시설입니다. 이런시설에대한막대한자산을감가상각부터,또아까말한대로위·수탁을줄때과연작년에청운골생태마을의개·보수비만얼마들어갔습니까?미술관에지금얼마나들어가고있습니까?추가로.1년에몇억씩그냥끝도없는시설개·보수,그래서이런부분들을종합한번검토를할필요가있습니다,또운영관리시스템. 가장중요한것은우리지방공사에서다흡수시켰지만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관로매설부터전반적인앞으로향후우리가개·보수비가제가추계하는것은140억에서한180억정도가들어가야할것입니다.지난10여년동안민간위·수탁을주다보니까이런것들이제대로시스템이정비되지않고결국은민간인들은돈벌이에쓰일지몰라도우리세금은끝없이새어나가고있다는반증입니다. 이런부분들을한번차제에종합점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이종식부의장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원
이종식의원입니다. 윤양순의원질의한내용에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이게우리과장님개별법에의해서담당과에서수탁업체선정을하잖아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런데수탁업체와,물론이게실무과에다가내가질의를해야되는거지만총무과장님이지금윤양순의원님이질의하신내용하고같기때문에제가좀질문을드리는데요.청운골생태마을의사용목적과우리시설을설치할때우리주목적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현재수탁업체가기간은2013년10월4일부터2015년10월3일까지3년간계약해서1년에2억130만원정도의수탁료를지급하기로하고들어왔거든요?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
이종식의원
그러면이수탁업체가실질적으로독도국민통합회영화제작사라고했어요.그런데수탁료가전수탁자보다더많이됐기때문에이업체가낙찰이된것같습니다.여기사이비종교단체들어와있어요,지금.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그것까지는파악을안했습니다.
이종식의원
그래서그주무과장님한테도내가말씀을드리겠지만수탁업체가,우리가수탁기관을수탁생태마을이라든가여러그거를설립할때투자대비계산,보수계속해오면서실질적으로양평을대외적으로알리고양평에이런곳을찾아와서양평을대외적으로알리는그런홍보효과가돼야되는데이번수탁업체정한것은수탁금액만높으니까업체가낙찰된거야.그러면사용기간과사용에대한목적과다르게사용할때는이업체내보내야지요.시설물더망가지고있어요. 지역주민들여론한번원성들어보세요.이거사이비종교단체라는거야,그안에가.그래서그걸물어봤더니독도국민통합회이자체목적은참보기좋아,영화제작사.이대표가종교단체의회장이랍니다.자기네사이비종교단체들거기와가지고기도회를하는지뭐하는지아주개판으로하고있다는거예요. 이런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면밀히양평군에서우리전체적인위탁업체,수탁기관을다시한번재점검해달라는뜻에서질의를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그사항은담당과하고협의해서한번현장도확인하고그조례,법에맞게운영되는지한번점검을해서다시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양평군의수탁업체전반적으로다재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노준
기노준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이종식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양평종합운동장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양평종합운동장에대하여문화체육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어려운경제사정으로종합운동장건립사업에대한사업비확보등많은어려움이예상되는데추진사항에따른문제점과향후추진계획및운영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김승남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양평종합운동장에대하여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윤기용입니다. 종합운동장건립에관심을가지시고군정질문을하여주신윤양순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양평읍도곡리산63-1번지일원에부지면적16만4,077㎡를추진중에있으며현재부지매입은완료한상태입니다. 그간의추진사항은2007년6월종합운동장건립계획을수립하였으며2008년5월에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착공하였고현재는용역을중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2012년1월에군관리계획결정및지형도면고시를하였고2012년4월에경기도로부터사업인정고시를받았습니다. 2012년12월24일종합운동장에서발생한암석을매각하고자입찰을하였습니다.27억5,000만원에계약을하여2015년1월5일까지발생한암석을반출할것이고현재반출공정률은한30%정도가됩니다. 종합운동장은주경기장과주차장,공원등을조성할계획이며운동장규모는의자로된관중석과잔디로된관중석을병행해서1만2,000석규모를계획하고있으며주경기장의건축물유효공간은숙박시설등수익시설입주를검토하고있습니다. 종합운동장건립은총사업비780억원으로그중406억원이확보되어부지매입까지완료하였으며향후투자재원사업비는374억원으로국비120억원,도비140억원,군비114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2005년1월에착공하여2006년말에준공할예정이나사업비확보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부족사업비는문화체육관광부및경기도와사전협의를통해광역특별회계사업비및시책추진비등국·도비확보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사업비확보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와경기도와경기도의관련부서를방문하신바있으십니다. 또한국내외어려운경제환경속에서도우리군의재정부담을줄이고지역발전에도움이되는시설로조성하기위해암석매각대금군비충당과설계과정에서예산절감방안등을검토해서사업기간내사업비전액을확보하여사업을마무리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운영방안에대해서는향후주민,전문가등의다양한의견을청취하고타시·군운영현황을벤치마킹해서적절한해소및나아가이익을창출할수있는방안으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지금종합운동장건립을위한총사업비가780억중406억이확보됐다고하셨습니다.한380억정도가미확보인데여기에국비120억,도비140억,군비한120억정도입니다.맞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지금너도나도살기가어렵다.내년에는더힘들다.아우성입니다.경기가바닥이라는말씀도들으셨는데과연이국·도비확보가순조롭게될까하는의구심을갖는분들이참많이계십니다.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사실국가나경기도예산형편이상당히어렵습니다.따라서저희가국비확보하는데도우리부서뿐이아니라다른부서도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다만저희는최선을다해서국·도비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된다,안된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는부분이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암석매각금액이27억5,000만원,현재공정률이30%라고아까말씀을하셨는데요.6회분납으로하신건데지금몇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2회분납을받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회분납받으신거고이제4회가아직...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이후에는다공정률에따라서저희가분납을받도록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이실시설계비용은다집행하신건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총14억9,200만원입니다.그중에서13억4,700만원을지출됐습니다.그래서현재수익시설을심도있게검토하기위해서용역을중지하고있는상태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잠정적으로그러면언제다된다이건기약은없는거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내후년2015년1월에저희가사업을착공하고자하기위해서내년도말까지는저희가용역을완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무튼예산이확보가돼야착공이들어가시는부분이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말씀하신것처럼수익사업시설에대해서이렇게보류하고계시다고말씀하셨는데먼젓번에운영적자해결방안으로관람석하부공간에호텔26실,예식장,매장등유치하는계획이있으셨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현재종합운동장2층에호텔26실을지금검토하는중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호텔에대한부분을지금많은군민들께서도이종합운동장을많이생각하고계신데요.과연호텔이종합운동장에그호텔을누가이용을할까,어느정도지원할까.강하에가면블룸비스타도있고개군에가면대명콘도도있고저기옥천에가면한화오늘군수님도그사장님만나신다고하시는데1조2,000억씩들여가면서좋은곳을우리가양평에서만들고있는데과연이종합운동장으로호텔을이용할까하는의구심을갖는분들이좀있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용역회사에수익성을지금검토를시켰습니다.그래서수익성검토하는중이고요.다만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저희가수익시설을검토하는것은운동장부분에대해서관리비라든가일부를절약하기위해서지금검토하는중입니다. 그래서호텔부분은지금선수들이전지훈련을다니고또한양평을찾는관광객들이있기때문에그분들을유치하기위해서지금호텔을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전지훈련을1년에얼마나이용을하실지그부분이아직예상치는않는데아직결정되지않은이상조금더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도아까도말씀드렸지만용역회사에지금수익성을검토를의뢰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어떠한분이우리체육시설법에시행규칙에운동장설치기준에군또는인구10만미만인경우에5,000석으로,이렇게5,000석을초과할수없다이렇게명시되어있다고하는데우리군은지금1만2,000석이시잖아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지금「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조에체육시설시설기준이보면군지역또는인구10만미만의시는관람석5,000석규모로이렇게정하고있습니다. 다만해당시·군의인구,지형,교통등지역여건을고려해서조정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용역을할때문체부에저희가질의를한결과어제양평군도1만2,000석은할수있다는답변을받은바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관람석을1만2,000석을할수있다.그런데많이하는것도좋지만스탠드부분을어떤분은조립식스탠드다용도로쓸수있는그런스탠드를말씀하시는분이있어요.그런것도들어보신적있으시지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래서요,저희가1만2,000석을한꺼번에하는게아니라1차적으로의자는7,000석정도를깔고요.남측과북측스탠드는잔디로다이렇게설치할계획입니다.그래서잔디로설치하고나중에수요가늘게되면그부분도다시의자로설치할계획입니다.그래서당분간은7,000석규모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점차적으로늘려가신다는말씀이시지요?상황을보시고.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이적자부분이지금엄청많은분들이말씀을하고계십니다.과대규모로전국적으로종합운동장이많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경기가안좋아서그러는지“대대적으로이용률이1.5%에불과하다.약한3억3,000만원정도의적자를발생시키고있다.”이런많은이야기들이있는데이적자부분을우리는아까수익사업을말씀을하셨습니다만그래도걱정을하는게우리군민의마음이지않습니까?거기에대해서과장님께서좀반복되는질문이라고생각하실지도모르지만그래도계속짚는마음이군민의마음입니다. 과장님께서생각하시는부분을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부분에대해서는전국적으로지금흑자내는부분이한두군데정도고나머지는다적자를봅니다. 그리고또한체육시설자체가어떤이익을창출하기위해서만드는시설이아니라군민의체육증진과또복지향상등전반적으로복지차원에서지금건설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체육시설자체적으로어떤이익을남긴다는것은저희가좀기대하기가좀어렵지않나생각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래도과장님다시한번묻습니다.지금우리양평군에재정자립도가23%,24%의존재원에살고있다이런게많은군민들이다알고계신부분인데요. 지금현재우리양평에는양평나루께축제공원에축구장도있고야구장도있고12개읍·면에레포츠시설이다있습니다.진짜서울인근에서양평만큼좋은데가없다고막이구동성으로말씀하시는분도있고개군도이번에아직완공은안됐지만참너무의원님들도가보시고너무좋다고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굳이우리가종합운동장이다시한번생각해볼문제가아닐까하는그렇게생각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시는바와같이양평군은생활체육부분에서는어느시·군보다너무나잘돼있습니다.그부분에서는저도자부심을갖고있습니다.다만저희가도단위경기나전국단위경기또는국제경기를유치하기위해서는거기시설에맞는시설이,체육시설이있어야되는데그부분은좀미약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지금저희종합운동장을추진하는부분도도단위나전국단위또엘리트체육을유치하기위해서또는양평군에엘리트체육을하기위해서이렇게건설하는그런계획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런차원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양평군에는변함이없는거지요?이렇게말이많이있습니다.아마우리종합운동장이추진이안될거다.이렇게말씀하시는분들도있는데그런거는전혀계획에없으신거네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종합운동장을안한다는계획은아니고요.다만그부분에서수익시설을어떻게할것인가지금검토하는중이고요.아직까지는운동장을포기하겠다,안하겠다고표현하기는좀어렵다고봅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문제는예산이고국·도비고그게확보가안됐을때순수군비로다추진하겠다이런건아니신거고요?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그정도는아니고요.국·도비확보에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그러면지금말씀드린것처럼제일큰문제가만약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과제가또질문드린부분에서이게일어날수도있고안일어날수도있는부분입니다.그런데어떠한몇%의군민인지정확히는말씀드릴수없지만어떠한부분에서는공약사항이기때문에이거는죽었다깨어나도추진을해야된다하는부분이있고요.어떠한부분은우리군의실정상이거는좀시기상조다.조금이따가다른방향으로도생각해볼수있는그러한여건이,환경여건을만드는게좋지않겠느냐이러한게있거든요. 과장님은이두양면을어떻게생각하시는좀진솔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종합운동장부분이공약사항인거는맞습니다.그런데물론공약사항이지만사실종합운동장부분에대해서는저희체육을담당하는과장으로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물론양면이있겠지만저희가판단하기에는종합운동장은,다만큰문제가예산이겠지만향후장래를위해서도건립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어차피국·도비확보에만전을기해주셔야겠네요.우리지금어떤분은토지환매권에대해서아니면군수님이안하신다고그런다,무슨사적인자리에서이런말저런말하신적이있다.이런말씀이있는데그런의혹은일단은다잠재운거고요.지금과장님께서답변해주신,군민앞에답변해주신것처럼지금의시점에서최선은국·도비확보다.우리는종합운동장을위해서추진을하겠다.그렇게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아직까지종합운동장을포기한다는거는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선교군수님께서시정연설에서중·장기적인안목으로시작된종합운동장건립사업과같이오랜기간과많은예산이소요되는대규모사업에대해서는군민과전문가의고견을충분히겸허하게수렴하면서추진하겠다고하셨습니다.여러가지난제되어있는일들이많은것처럼심도있게처리하셔서문화·관광·레포츠에걸맞은양평군발전을위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차제에당초에의욕적으로추진할때와또저도마찬가지입니다.이미기땅을해서그목적용도로우리가행정타운을쓸수도없고여러가지법적인문제가닥칩니다.지금아까또추진의지를확고하게밝혀주셨습니다.그동안일어났던2015년경기도체육,도체전유치라든가이런것들은다물건너갔고지금이라도우리로드맵을연차적인예산확보라든가이런것들을조금더늦춰잡아서라도군민들한테확실하게신년도새소식지를통해서라도종합운동장국·도비확보언제까지어떤식으로해서언제까지는완료된다.그거에어쨌든한시점을좀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제생각으로는종합운동장은지금현재윤양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기존시설을충분히확보하고그여건이성숙되면하더라도우리가남는논리를개발하면됩니다.무슨말이냐하면땅산거그동안2배로오를겁니다.그러면왜샀냐고말안나옵니다. 두번째는거기까지교통병원이내년9월에오픈하면그도시화촉진에대한주변지가상승이있습니다.그것만가져도충분히종합운동장을추진한보상이될것입니다,그런어떤논리적설득. 또하나앞에여주간고속도로가또뚫리고요.그래서전반적인도시화촉진으로서의기대치와,다만그러면“왜목적사업인데종합운동장은이렇게더디냐.뭐했냐”이것은감수해야됩니다.어쩔수없습니다,국·도비확보를또제대로못하고. 그런데제가주문하는것은용인이무려3,000억으로지금3만7,000석을갖다추진하다가정말거기도똑같은상황입니다,양평하고.또광주는물론조그마하게시내에있다가지금옮겼는데광주도1,120억을투자해서무려1만5,000석,우리보다큽니다. 그런데이두군데가다,물론광주는국·도비내시를어느정도확보를했습니다.그런데반면이두개의도시가의욕적으로추진하지만저는과욕이라고지금판단이됩니다.그래서양평이과욕이냐아니냐는아까방금당초에는아까감사원특별감사에지적했다시피“너무많다.그러나양평군은장기적으로이렇게할수밖에없었다.”그것이탄력적으로아까,지금당장에는한7,000석추진하고6,000석을향후한다는것은상당히바람직한정책방향인것같습니다. 다만우리보다도코딱지만한옹진군에서도백령도종합운동장있는거아시지요?정말가평에도가평에종합운동장생긴지가23년전입니다.또양양같은데도조그마한200억규모지만종합운동장있습니다. 우리가그래도10만을넘은도시에서종합운동장정도는하나가지고있어야만향후적어도2종전국대회,도대회공인2종규격에모든대회를유치할수있는어떤인프라구축이될것입니다.그래서그런의지를표명하되군민들이“한다.”“안한다.”논란을잠식시킬수있는어떤확고한그런것들비전을가지고신년초에보도자료라도한번내서의지를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문화체육과장
아까도잠깐말씀드렸지만종합운동장건립관계는예산이큰문제라고생각합니다.지금아까잠깐거론했지만국·도비예산을확보해서추진해야되는데국가나도가상당히이렇게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저희도어려움이예상이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는하여튼최선을다해서국·도비확보에노력을하겠고요.다만지금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운동장시설내에수익시설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다방면에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서어떻게하면수익시설을통해서관리비라든지운영비를절략할수있는가이런부분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다각적으로검토해서군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종합운동장을건립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쉬쉬놀놀공화국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쉬쉬놀놀공화국에대하여관광진흥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쉬쉬놀놀공화국추진사항및성과,향후발전방향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성희입니다. 먼저상상나라연합에깊은관심과애정을가지시고질문해주신데대하여윤양순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하신상상나라연합쉬쉬놀놀공화국추진사항및성과,향후발전방향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상상나라연합은상상관광신개념부각및지역관광자원의공동브랜드로지역경제활성화,지역관광지와특산품을연결한국내외공동마케팅,회원간투어라인구축과운영을목적으로결성이되었으며우리군은공화국중휴식과힐링을대표하며이를표현하는단어인‘쉬고놀고’를활용,쉬쉬놀놀공화국으로참여하였고처음에는10개회원국으로출발하였으나현재는12개회원국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다음은2013년상상나라연합주요추진사항으로는우선지난8월7일부터11일까지5일간서울코엑스에서‘상상관광은살길!’,‘창조관광은갈길!’이라는슬로건아래대한민국상상엑스포를개최하였으며지난10월30일에는양서면두물머리느티나무쉼터에서쉬쉬놀놀공화국선포식을개최함으로써대한민국을대표하는휴식과힐링의명소양평쉬쉬놀놀공화국과두물머리,세미원을국내뿐아니라세계한인언론인연합을통하여해외에도널리알리는계기가되었습니다. 이외에도디렉터리북제작,조선일보등주요일간지,지역신문,인터넷신문과SNS를활용한홍보를실시하여총300여건이언론에노출됨으로써상상나라연합및소속연합국에대한관심을이끌어냈습니다. 2014년에계획된상상나라연합사업으로는해외공동마케팅사업,제2회대한민국상상엑스포,국내공동마케팅사업과상상관광투어라인등의사업을추진할예정이며소요되는사업비는9,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준비하면서참이보이지않는상상의나라,상상하는그게참가시적으로보여지지않고상상의세계를군민께이해를시키시는부분이참어렵겠다는생각을했습니다. 과장님조금어려우시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말그대로상상을해야되는부분이라서쉽게다가가지는않을듯싶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012년9월10일최초결성하시고올해까지예산올해9,000만원계상하신것까지총우리가얼마가투입이되는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내년,9,000만원은내년도사업비로다가지금계상이돼있는부분이고요.금년도예산은2억이편성이돼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내년9,000만원까지하면2억9,000만원입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2억9,000만원이면이거를어차피우리상상공화국연합하고쉬쉬놀놀우리가하는데이게홍보잖아요,그렇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관광,우리상상관광의명소로양평군을발전시키기위해서하시는건데이거를차라리홍보차원을공중파나여러가지방법이있을텐데굳이이렇게해야할이유가있습니까?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사업비로2억이책정돼서현재1억2,800만원을지출을하였습니다.지금윤양순의원님께서질문하신“일반홍보매체를통하여홍보를하지굳이상상나라연합을통해서쉬쉬놀놀공화국이라는이런타이틀로다가예산지출을하여야하느냐.”여기에대한부분에서는여러가지일장일단이있겠습니다만상상나라연합은그모인자체가아까답변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현재자치단체의어떤관광패턴은상당히대동소이하게진행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어떤관광의우위를점하기위한부분에서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발상을달리하여역발상으로상상나라연합을결성함으로써그연합국에가입된나라들로하여금이관광에대한주도권을가져가자하는,그주도권을선점하자하는이런뜻에서상상나라연합을발족을했고그상상나라관광을지금실시하고있는부분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상상나라연합이라고하는것은일반적인어떤관광의패턴에서조금그패턴을달리해서“상상하지않으면현실이되지않는다.”이런부분.금년도에저희가엑스포에서도상상은갈길이고나갈길이라고이렇게슬로건으로정했듯이그런부분으로다가해야되는부분이고또이일반홍보를하게되면단기적인효과는있습니다.SNS라든가아니면홍보매체를통해서하는부분은단기적인효과는있지만장기적으로가기에는금방잊혀지는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이제이상상연합을결성해서꾸준하고지속적으로향후에도해외마케팅까지실시함으로인해서상상나라라는것을대한민국의대표관광지로다가이끌어가기위한이런부분으로다가하기위한그일환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사단법인상상나라연합사무국이지금운영되고있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상주인력이다섯분인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사무국장님포함해서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이게2012년9월부터운영이계속지속적으로계속운영이되고있는건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현재까지운영이되고있는데그중에일부는남이섬직원을겸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아,남이섬하고같이.대표님말씀하시는거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대표님도그렇고그직원도겸하고있는직원이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현재아직우리가이렇게눈에보이게성과를이룬것은없으시잖아요.이상상나라연합이회원국별관광지특산물브랜드특성화를하시겠다.관광교통망연계하겠다.상호교류협력공동홍보를하시겠다.했는데아직실적이이렇게돌출된게있으신가요,성과가?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지난엑스포때저희가상상나라여권을발급을했습니다.한3만7,000장정도의여권을발급을했는데요.그여권을가지면그해당연합국의관광지를무료로다입장할수있는그런혜택이주어졌습니다.그여권을가지고저희세미원,두물머리방문하시는분들이있으시고요. 지금저희가세계한인언론인연합을통해서세계에다가저희상상나라연합을홍보를한그런실적이있습니다.그런부분으로다가지금당장눈에보인다는부분은좀어려움이있지만장기적인측면으로다가우리양평군을홍보하고상상나라를홍보했다는이런부분에서는앞으로상당한효과가있으리라고이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여권갖고오신분들의사례를말씀하셨는데저희가또다른데도갈수있는거아니에요?연합이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가셨던사례도있으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가지는못했습니다.그해당되는연합국에서오셨다는그런부분은듣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리고좀전에말씀하셨는데현재상상나라연합국이몇개국이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처음에는10개국으로출발을했는데현재12개국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다’14년도예산성립이다되셨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14년도예산성립은저희가파악한결과지금10개국에서요청을해놓은상태고지금2개나라는연합국에다가탈퇴의사를공문으로다가요청해놓은사항으로파악이되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면결론적으로는10개국이되겠네요.탈퇴요청한...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아마내년도에는다시그렇게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연합국대표이사님이야기로는추가로들어오려고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12개로다시운영이될것으로이렇게파악이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새로이또2개국이들어오신다고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런데어떤방면에이것도생각할수있는부분인데요,과장님.우리가내년에6.4지방선거가있지않습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가10개국의시·군이그단체장님이재선을하리라는보장은없지않습니까,그렇지요?그러면이정책적으로이공화국이연계가계속될까하고생각하는분도있어요,혹.그부분에대해서그분들이다재선한다고할수도없고50%가된다는보장도없고그분이다른분이오셨을때정책적인방향을바꿀수도있고이런부분은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은물론정책입안자의의지에따라서중도에바뀔수도있고여러가지상황은많이변할수가있을것입니다.그러나이상상나라연합이라고하는것은어떤일시적인어떤그런부분에의해서이연합국에가입된부분이아니고양평군의상상관광,즉관광을대표할수있는대한민국관광을대표할수있는이런부분으로다가이게가입이된부분이라서정책의지와관계없이정말양평을생각하고양평군의앞으로의먹고살길,나아갈길을생각하시는분이라면반드시상상관광은계속되어져야된다고생각을하실겁니다. 따라서그누가정책입안자가되시느냐에관계없이이상상나라관광은저는지속될것이라고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군뿐만아니라다른단체장님들도어떤분이초선이됐든재선이됐든3선이됐든연속성을갖고지속적으로여기의연합국에함께하실것이라는확신이있으시다는겁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왜냐하면이상상나라는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관광,향후의관광패턴을미리선점해서가는이런부분이기때문에요.당장의어떤그런일시적인부분으로다가가입하고탈퇴하고하는부분은저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우리군에지금쉬쉬놀놀공화국을선포하셨지요?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
양순
윤양순의원
두물머리느티나무앞에아마상징조형물을설치하셨습니다.이사업비와이의미,조형물의의미에대해서간략하게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지금두물머리에설치된쉬쉬놀놀공화국의상징조형물은한국도자재단에서제작을했습니다.사업비는저희군비가2,200만원정도투입이됐고요.그부분에서상징하는부분은우리힐링과휴식의명소인쉬쉬놀놀공화국을함축해서나타낼수있는한강의남북한강을아우르고그다음에용문산을아우르는그런부분에상징성을해서거기에제작·설치를해놓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사업비는얼마지요,그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2,200만원소요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과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셨는데요.더시간이가야결과물이나오는거고과장님께서도계속상상관광은살길이고창조관광은갈길이라고계속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저희가두물머리,세미원,용문산관광지,소나기마을,양평전통시장,남한강자전거길,물소리길,쉬자파크이렇게연결을해서아마이렇게또관광진흥과과장님으로서모든것을총괄하시고저희양평군을이끌어가실텐데요.지방관광은아마이미지관광일거예요.‘보았다.느꼈다.’이런상상력을자극하는아주중요한요소인데요.쉬쉬놀놀공화국의이미지와앞으로쉬쉬놀놀공화국이어떻게상품화가되어질지총계적으로간략하게구체적으로마지막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스페인바르셀로나에가면20세기에유명한건축가가설계한성가족성당이1883년에착공하여현재까지공사가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앞으로도한100여년은더공사가아마진행해야된다고이렇게알고있는데요.저희상상관광자체에도지금현재가시적으로손에쥐어지고나타나는것은없지만우리양평군이지향하는이러한어떤관광지로써의그런부분에서앞으로50년,100년후를내다보는이런큰틀에서아마가히혁신적인이런부분으로다가나아갈것이라고저는확신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상상관광이중도에서어느부분에의해서좀휘청거린다거나탈퇴된다면커다란그건손실이라고생각을합니다.따라서지금당장은손에쥐어지고보여지는것은없지만장기적인안목으로다가정말꼭가야할길이라는그런긍정적인마인드를갖는다면이상상관광이앞으로10년,20년그후에는정말우리양평군에커다란이득을가져다줄것이라는이런각오로그런확신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상나라연합에서휴식과힐링을대표하는양평쉬쉬놀놀공화국공식개청을두물머리에서10월29일선포하였습니다.이제시작인만큼우리군을상상관광의명소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박현일의원입니다. 이‘공화국’,‘나라연합’이런것들은옛날말로해방구입니다,해방구.적어도그따르는어떤목적과어떤반제도로,그런데이건어쨌든어떤해방의의미,그리고어떤체제를해방함이아니라이거와똑같은제가20여년부터보아온지금양평쉬쉬놀놀공화국과똑같은과정을겪는세계적인어떤기구가있는데혹시아십니까?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제가미처인지를못했습니다.
박현일의원
통일교에서세계210개국에구축한UN의기능이다떨어졌다해서세계평화연합이라는것을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양평에도평화대사라는협의회라는게한100여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거의똑같지요.UN의기능이제대로못하니까,우리반기문총장님께서제대로못하니까별도의UN를만들어서세계평화를하겠다.그게다동조해서이렇게세계모든나라가210개국이가입을했어요. 우리상상연합쉬쉬놀놀공화국포함해서상상나라도처음에는참미천합니다,지금.12개밖에안되고대한민국의모든나라가다가입을하는날이있을지모르겠습니다.그러나어쨌든이게남이섬의우리남이나라공화국에서시발이돼서지금현재아까인건비및우리서울에있는엑스포하는것도경비도아마거기서모르긴몰라도1억,2억정도자부담이있었을겁니다.우리그돈가지고그걸다행사를치르지를못해요,제가봤을때는현장에가봤지만. 그래서지금의욕적으로우리가사실투자대대비도움을받고있는건정확한데문제는이게아까윤양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지속가능하지않으면다죄악이다,헛고생이고. 그래서이것을혹시라도그우려치를최소화하기위해서여기에서제가아까말한대로선거끝나면떨어져나갈사람도있고또아까예산부족해서못한다고하고효과가투자대비자기돌아오는것이적으니까나간다는데있을거고,그래서제가생각할때는지금현재가중간평가한다는생각으로여주,가평,남이섬,양평이네군데는똘똘뭉칩시다.양구까지하나더끼워넣을수도있습니다. 그래서경기동북부연합공화국개념으로소,이안에12개시스템에서4개～5개를다시어떤뭐랄까위기관리시스템을만드세요.그래서만에하나라도나중에이게거창하게하다가축소가될때는우리경기도동북부에서만큼이라도이것을지속가능한사업으로끌어가자.그리고중심은양평이고거기에약간의아이디어와또제반머리브레인을대는데는남이섬이고. 그러면뭐냐.우리는1년에2억을투자해도양평에2억이떨어진다고봅니다.시장네트워크있지요?경상도에서500명씩,남이섬에한번들렸다양평시장와서한번팔아주면몇억이될수있지않습니까?소지난번에3마리잡아도하루그냥한시간이면떨어지지않습니까?그래서정안된다면다떼어내더라도남이나라공화국과양평만연계돼도이부분은성공지속가능한사업으로끌어갈수있으니까,어쨌든아이디어는너무좋습니다.이런아이디어가어디가있습니까? 어쨌든그런보완조치도좀신경써달라는말부탁말씀드립니다.
성희
이성희관광진흥과장
예,알겠습니다.지난이상상나라공화국은문화관광체육부에서전국최초로민간기업과정부자치단체간의그런조합으로다가인가를해서정식조합으로설립을했습니다.지금말씀하신남이섬을연계하는그런부분은지금현재저희가이상상나라연합을통해서우리관광투어코스로다가지금개발을하기위한대화가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그말씀하신부분을명심해서어떠한경우에라도하여튼우리그공화국내에서라도기회를같이하는그런자치단체끼리같이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박현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관광진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행복돌봄과장님께서는답변자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의원님께서는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방안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방안에대하여행복돌봄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와자원봉사센터소관업무현황및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체계적인업무처리방안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행복돌봄과장이재화입니다. 먼저우리관내에계신,복지사각지대에계신어려운군민들을항상생각하시며열정으로아끼지않으시는윤양순의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질의하신무한돌봄센터와자원봉사센터의소관업무현황및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체계적인업무처리방안에대하여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무한돌봄센터와자원봉사센터의소관업무현황이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복합적인문제에직면한위기가정의자립지원을위해서공공과민간기관의전문협력과지역주민들의참여를통해서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지난1년간복합적인문제를가진175가구를대상으로사례관리를하였으며대상자의욕구해결을위하여총216개소의민간협력기관과1,434건의8,344만8,000원의민간자원을동원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민간기관과의네트워크를통해서서비스의중복과누락을방지하였고총7억2,000여만원의민간자원을확보하여필요한가정에균등한배분사업과집수리사업이나알콜릭캠프,학습지원,틀니지원,반찬지원등5개의기획사업을진행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성숙한자원봉사문화확산을도모하고생애주기별군민의참여를확대하고사회전체의시민의식,역량강화를위해서자원봉사자를모집,또자원봉사자교육,또17개의자원봉사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특히각봉사단체간의네트워크를조직운영으로봉사활동활성화에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자원봉사등록인구는현재1만5,725명으로전체인구의15%가활동하고있는실정입니다.또일회성이아닌지속가능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에노력하고있습니다. 효율적인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체계적인업무처리방안으로저희무한돌봄센터에서는복지사각지대의대상이없도록찾아가는서비스를강화하고민간자원의집약과풀뿌리기부문화확산으로복지자원의안정적인공급에힘쓰겠습니다. 농촌형에맞는보건과복지를통합한맞춤형서비스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자원봉사의분위기확산을위하여자원봉사자모집과전문적이고체계적인교육을확대하고각기관별로봉사활동의집약과확산을위한거점역할을담당하겠습니다.또한생애주기별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을개발해서보급에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윤양순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처음에는아마잘모르는분도계셨고저또한확신이,이렇게많이공부를못해서주민복지실과보건소에서하시는업무를왜행복돌봄과로또신설을하셔서이렇게하시는걸까하는의구심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게혹시선심,전시성,선심성아니면보여주기행정이런부분이아닌가하는걱정과우려를많이했습니다. 그런데이렇게이번보건복지부에서실시하는보건복지연계복지행정상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시고경기도에서독거노인방문건강관리사업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셨다면서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축하드립니다.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고맙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고생많이하셨고요.전국최초지요,우리군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2월에신설됐고요.그런데지금찾아가는행복돌봄의날행사로12개읍·면을방문하고계신것같습니다.지금진행사항이어떤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행복돌봄의날행사는금년도3월부터11월까지총8회에걸쳐서현장을직접찾아가면서행복돌봄의날을했습니다. 그목적은접근성이좀떨어져있는,우리본청하고좀멀리떨어져있는취약계층에게민과관이같이협력해서적게는그지역으로찾아가서복지하고건강하고학습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특히우리군청과에5개과하고민·관11개단체가참여했습니다.그래서한6,950여분이서비스를받아갖고지금했습니다. 특히복지분야에는이동목욕이라든가이동푸드마켓이라든가이동빨래방이라든가이동서비스를제공해주었고건강은또독거어르신을위한많은4대만성질환을체크를했고체지방측정도했고이동금연클리닉도했고자살이라든가치매예방같은여러가지사업을했습니다. 또고용같은경우는구인구직이라든가사회적기업의유치도상담도해주었고학습같은거는이동도서관이라든가자치단체에연계해서웃음치료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복합적인서비스를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니까이제12개읍·면중에서8개면을하셨고앞으로나머지4개의읍·면을다완주를하실건데요,한7,000여명하셨다고하셨고지금5개부서에5개팀이한꺼번에같이나가시는체계더라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러니까팀별로가서그쪽에건강체크도같이해주시고상담도해주시고치매가있으면치매쪽으로도,보건소쪽으로도연결이될수있고주민복지실로도연결이될수있고그자리에서해결을받을수도있고아주,그리고같이가시는단체가협력단체가총16개단체중에같이가시는분들이...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11개단체.
양순
윤양순의원
한11개단체가지금같이나가고계시다는거잖아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그렇게한꺼번에다움직이시기는어렵지않으신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래서그거는서로가얼마큼서로네트워크도형성이잘되고서로가화합이잘되냐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몫을하려면관련기관단체하고앞으로는서로가갈등을해소하고정말하나의목표를가지고우리양평군에계시는,사각지대에계시는홀몸어르신분들이정말로우리이런행복돌봄행사가있음으로인해서그분들이좀지금보다,옛날보다는행복을느낄수있게하려고저도최선을다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강상면에서강상면장님께서우리행복돌봄의날행사가있으시다고코바코에서하신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아주분주하게움직이시고기뻐하시는모습을뵈었습니다.그리고어르신들도많이모이실수있게그홍보는읍·면장님들과또이장님들또지도자그런쪽으로다연계가돼서아마홍보가되시는것같습니다. 너무잘하시는것같아서이거는칭찬을해드리고싶고요.그리고이집수리도지금많이사업을하고계십니까?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집수리는우리여기서도뿐만아니라우리사회단체에서많이하고있는데특히코레일청년봉사회에서금년도에도용문화전리에어머니혼자사시는분한테100호집수리기념으로해서코레일지부에서나와서기념촬영도하고그러면서우리양평군을홍보했지만그것외에각종적십자봉사회라든가자유총연맹이나다른단체에서집수리를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게본인이할수가없는사항을우리행정기관에서는예산이또한계가있기때문에그것을민간에서자원을연계해서재능기부도받고해서그분들의욕구사항을해결해드릴려고그러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지금아마NGO활용하시는게제가봤을때는제일잘하시는것같아요.NGO단체에서사회에많은좋은일들을하고싶어하시는데방법을모르시는분들도있고꼭필요한곳에알맞게우리행복돌봄과에서연계를해주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행복돌봄과에서지금협력하시는NGO단체가한80여개가있고MOU체결한단체가몇개정도되시는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저희자체는올해성과보고회때도했지만55개단체가지금있어갖고요.그분들한테도유기적인협조체제를하고지금윤양순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단체에서본인이하고싶어도연계가,모르니까못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것을우리가중간에서교량적인역할을해갖고정말로마음에서우러나와서할수있는거를우리가연결을해드려갖고같이더불어같이잘살수있는양평을만들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자원봉사등록자수가1년사이에배는늘은것같아요.지금1만5,725명이전체인구에15%라고그러시는데요.자발적으로이렇게해주시는거고홍보는우리가돌봄과에서찾아가서홍보하고그분들이접수하게하고그런부분도있으신거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우리업무지만지금현재양평군자원봉사센터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특히금년에지금현재가등록된인구는아까답변드렸다시피1만5,725명인데이중에서금년도에우리가자원봉사활동을하면그분들을이제우리가전산에입력을시키지않습니까?그래서한시간이상자원봉사활동한거를인원을파악해보니까11월말현재1만5,725명중에지금8,515명이한시간이상이등록이돼있습니다. 그거는경기도에서추계하는데도내활동에보니까도내가1위를우리가자원봉사활동실적으로지금문서가내려왔습니다.그리고경기도전체는지금인구수에대비해서한4.8%가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는게돼있는데우리는지금8,515명이따져보니까한8.2%거의평균에거의한배정도는자원봉사활동을하고있고그리고내년부터는봉사활동을4시간이상하면그분들이봉사활동하시다가불의의사고를당하면보험처리할수있게보험도들어줄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산은15억밖에안돼서이렇게실과소별로했을때많지않다고저희가우스갯소리로한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먼젓번에우리용문면에새마을회에서김장김치를하셔서분배를하시는데무슨종이를보고막부녀회장님께서일괄적으로이렇게지시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좀신기하다그런생각을했는데아마이게행복나눔이렇게간담회를가지시고이렇게중복방지를하고또자원을이렇게집약하고이런거를우리행복돌봄과에서하고계시다고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그거는지금말씀한대로중복과누락을방지하기위해서전산데이터베이스를해갖고지금우리윤양순의원님께서도경험을하셨겠지만이게김치같은것도여러군데단체에서같이동시에하고그러기때문에그거를공급하는단체에서는누가지급했는지잘모르지않습니까?그거를우리가중간에서중계역할을해갖고골고루꼭필요하신분들이골고루수혜를받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한가지만더칭찬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과우리행복돌봄과직원분들께서합창단을구성하셨어요,그렇지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얼마나되셨어요?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그거는올해9월23일날했는데독거어르신분들이자꾸밖에나가고싶어하지않습니까?그분들을집중관리하고계신분들을밖으로끌어내기위해서하는건데그분들은보통오시면홀로사시는분이기때문에그래서오셔갖고우리가매주목요일날두시간연습을하고그랬는데처음에는좀의아해했는데와서해보니까정말로다가다른단체사회복지관이라든가주민자치센터에서노래민요교실이라든가노래교실도있지만여기에와보니까그것보다는더좋지않냐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특히우리같이청소년행사예술단행사때도그분들이합창단을운영을해갖고우리성과보고회도운영하다보니까어르신분들이자신감이생긴것같아요. 그래서내년에도우리직원들도바쁘지만같이그분들을어르신을섬긴다는마음을가지고내년도에도지속적으로해갖고할계획에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고생이많으십니다.홀몸어르신들이또음악을하시면서치료도하시고또음식점하고연계해서밥상도이렇게준비해주시고외식도하시고그런거를이렇게추진해주셔서감사하고요.지금크게행복돌봄과장님어려운애로사항이있으십니까,현재?
재화
이재화행복돌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다란애로사항은없고요.앞으로우리가정말로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이렇게어루만져주고같이나가기위해서는우리민간자원에서도지금보다더많은아끼지않는성원을부탁드리고요.우리공직자분들도부군수님을비롯해서많이계시지만정말로우리가살아가는거는평범한사람들을만나는거지정말농촌지역이런데사각지대에가보시면그분들을어루만져줘갖고같이더불어잘살수있는우리양평을만들게많은협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의원
예,마무리하겠습니다. 1년밖에안되었지만행복돌봄과장님을중심으로사각지대없는행복행정을펼치시기위해민간단체와협력해서맞춤형서비스시스템을추진하시는행복돌봄과의노력을보았습니다.앞으로도관내모든NGO단체와함께건강하고배려하는양평군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김승남의장
존경하는윤양순의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12월1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15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