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ㆍ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동악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8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1억 2,600만원이 늘어난 306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입니다. 그중에서 물놀이 안전근무자 급식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재난예방 장비유지 해서 1,67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군민안전봉사자 교육이 도비, 군비해서 525만원, 그에따른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349쪽입니다. 화순군 재난 종합상황실이 안전업무가 저희 업무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중인 안전상황실을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모델이 나와가지고 약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만은 이번에 1,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도비해서 4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활성화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12명 보험료 해서 2,7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재난도상훈련 실제 현수막, 물품, 수영금지 부표제작, 표창패, 현수막 해서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2명에 240만원, 행사참석자 민간인 교육이 5명 15만원, 운영수당에 4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0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훈련, 안보교육 강사수당해서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해서 국도비 군비합해서 842만 4천원입니다. 민방위 홍보 및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 컨테이너 정비, 현수막 제작, 표창패 제작, 훈련용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민방위강사 연수비가 1명, 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해병전우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데 노후되어 가지고 한 10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에서 우리군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트구입으로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해서 행사실비보상비가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민방위 사무관리비 해서 1,023만 5천원중에서 건전지 구입, 장비폐기 및 교체 구입, 채수병 구입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는 군민회관 옥상에 지금 현재 사이렌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비로 339만 9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960만원인데, 상황판 보수 및 홍보하고, 리본, 물품, 참가자 급식비, 표창패 제작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유공자 표창패 제작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이 되겠습니다. 불조심 강조의달 현수막 제작에 120만원, 소방장비 유지관리비 해서 인명구조 고무보트 수선유지비 20만원, 출동 유류대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준비가 1억 7,000만원입니다. 그속에는 출동추당 600명이 3번의 출동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 8,280만원이 되겠고, 실전대비 강화훈련하고, 기술경연대회가 한번씩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포함되어서 피복비는 저희들이 기존에 입고 있는 피복이 10년정도 되어가지고 이번에 일제 600명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방예방 및 복구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경비로 60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해서 2,000만원 계상했고, 재해예방 장비 교체가, 우리 강우량계가 각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많이 도과되어가지고 도비 군비 해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 지원해가지고 일반수용비에서 1,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훈련비디오 제작, 홍보물 제작, 플래카드, 공모전 이런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게 수해가 났을때 장비를 임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속에는 전국방재협의회 연회비 포함해서 통신요금, 전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료비 해서 재난종합상황실 유류대가 저희가 52일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85만 8천원 되어있고, 굴삭기 유류대가 160일정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속에는 재해상황관리용 장비보수, 배수문 도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정비, 굴삭기 유지관리 및 수리비가 1,500만원 되어 있고, 만연천, 벌고천 하천유지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에대한 장비설비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고, 강우량 관측장비 전산위탁관리를 두성엔지니어링에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8개월해서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가, 호암, 화순천 가동보가 있는데 그에 따른 전기료가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수방자재구입은 600만원, 오탁방지망을 구입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7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75만원, 그다음 모의훈련 참가자 일비보상이 50만원, 그다음 시설비로서 급경사지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있습니다. 저희들이 급경사지에 간판이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으로 해서 운영 유류대를 99만원을 계상했고, 통신료가 3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역자율방재단 237명에 대한 급량비로 해서 165만 9천원, 다음은 교육여비로 해서 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복구 지역자율방재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237명에 대해서 3일간 49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유천4 소하천, 벽송1 소하천이 2013년부터 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군비 합해서 유천4 소하천이 14억 9,000만원, 벽송1 소하천이 14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하고 군비는 5:5로 되어 있습니다. 천지소하천도 2014년 내년부터 2016년 계속사업으로 해서 6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5억이 계상되는데, 이것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은 법적으로 10년마다 저희들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그 용역기간이 2년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유천4, 벽송1, 천지 소하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부분입니다. 대포 재해위험지구가 금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 합해서 26억 9,000만원, 그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해서 우리 소규모 개발사업으로 총 25건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건에 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으로 하상정비 및 퇴적토 준설을 각 읍면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 있고, 퇴적토 준설에 6,400만원을 도비,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군비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잡목제거 및 기성제 정비로 62개소를 저희들이 군비 투입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와 잡목제거가 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지원받고 군비 2,500만원 해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화순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 국비 7억, 군비 2억 4,700해서 9억 4,700만원 계상했고,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철거인부임이 2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358쪽에 가로질서 확립으로 해서 군도 교통량조사로 저희들이 1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쓰는데 810만원, 일반운영비로 노점상 적치물 단속 소모품 구입이 호루라기니 지시봉 같은 것, 또 급식비, 피복비 해서 528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국유재산 관리비입니다. 국토해양부소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1,200만원, 행정대집행 수수료가 1,000만원 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 관리는 저희들이 종사원은 한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하고 보험료 해서 424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ESCO 설비투자 상환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ESCO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에따른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359쪽입니다. 보안등 설치공사를 저희들이 130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가로등 제어함 및 유니트 구입으로 5개소 계상하였습니다. 점멸기 구입, 교체, 번호찰 유지관리, 가로등 유지관리 저희들이 가로등이 2,300등 정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이 8,590등이 있습니다. 그 유지관리비로 1억정도, 무선점멸기 구입으로 100개 1,300만원,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로 100개소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에따른 시설부대비는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군도관리입니다. 백용-수만간 군도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에 3억 5,000만원 투입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군도유지관리에서 군도유지관리사업이 16개노선이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군도 14호선 이서보월지구 선형개량 실시설계용역으로 4,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표지병 교체에 3,000만원, 노후교량이 안전진단해서 불안전 교량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 있는데 우선적으로 내년도에는 2개소만 제일 시급한 구간을 해주기 위해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 군도16호선 선형개량은 이미 개량을 완료하고 일부 구간에 계속구간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16호선 이천-서유간 확포장공사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9,900만원 했고요, 그에따른 부대비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도로가 저희가 231개노선으로 1억 4,800만원, 남면 리도201호선, 도곡 리도201호선 정비공사에 각각 3,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그에따른 부대비 있고, 화순읍 319호선 확포장공사가 감도리 3구에 지금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1억 9,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양 농도312호선 확포장공사로 계속공사로 이양면 증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합해서 2억 계상하였습니다. 능주 리도201호선 확포장공사 있습니다. 백암리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인부임이 400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정도 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3,400만원 속에는 수로원들 방한복, 제설장비 임차료, 안전장비 구입, 급량비 이런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300만원에 대해서는 난방유류대하고 진동로라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1쪽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5만원, 제설장비 읍면에 13대가 있습니다. 군에 2대가 있어서 15대 유지관리비가 600만원,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800만원, 덤프트럭 2대가 있습니다. 660만원, 수로원 이륜차 7대 계상했고, 굴삭기 유류대, 덤프트럭 유류대, 제설장비 유류대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설해대책용 PP포대 포함해서 6,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교량유지 기타도로를 유지관리 하는데 저희들이 소파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1억정도 계상했고, 교통시설물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군도,농어촌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에서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7,600, 군비 7,600만원 해서 1억 5,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입니다. 36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광특예산이 1억 5,360만원, 군비가 3,800만원해서 1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공사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총 115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죽청지구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내용은 362쪽부터 363쪽, 364쪽, 365쪽 중간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적 보조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능주면 관영1지구 용수로 정비 3,000만원, 능주면 장정1지구 용수로 정비 3,000만원, 서성저수지 준설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운영하는데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험 저수지가 저희들이 금년에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다음 추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위험 저수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가 한해때 막는 저수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D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해서 830만원,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 100개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 관정보수 및 유지관리 2,000만원, 수리시설 긴급보수사업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춘양면 가동지구 관정개발사업 한전불입금을 금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금년에 불입금을 불입해야 합니다. 4,500만원, 흙수로 준설 장비 임차료 읍면에 배정합니다. 3,000만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그속에는 수질검사 수수료, 측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광특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저희들이 7억 7,100만원, 해명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1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해명산 지구는 도암 도장리 해명제하고 춘양면 가봉리가 포함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암지구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특이 6억 8,000만원, 군비가 6억 8,000만원 해서 13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관리 저수지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3,900만원, 군비 3,900만원 5:5로 해서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군비 각 1억씩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사업성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해야합니다. 연구용역을 하는데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이서분교 대부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대부료 및 화재보험료 해서 370만원, 이서분교 유지관리비 3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잠업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광특과 군비해서 16억 800만원, 삼복권역입니다. 동복 삼복권역은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광특회계, 군비해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벽송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벽송권역은 대행사업비로 광특과 군비해서 3억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광특과 군비해서 9억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춘양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고인돌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도 광특회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억 7,800만원, 이것도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경로당개보수로 해서 경로당이 415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하는데 1억원을 편성하였고요,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이전등기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각각 1,000만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9족에 저희들이 화순읍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심4구, 향청리, 만연1구가 금년에 다시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각각 2,500, 5,000,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화순읍에 8개소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세군데를 추가로 임대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총 84건입니다. 21억 6,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쪽, 371쪽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71쪽에 윗부분에 민간자본이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43건입니다. 6억 9,600만원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정각 신축사업입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로 해서 정각이 386개소가 있습니다만은, 그에 따른 보수비로 3,000만원 했고요, 소규모 개보수 소교량 난간설치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지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3,000만원, 미불용지가 저희들이 161필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으로 28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세 1%를 저희들이 법적으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적립금은 토탈누계가 14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긴급 재난에 따른 긴급 사항이 나오면은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사무관리비로 4,500만원, 부서운영 등 계상했고요, 여비로 2,500만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해서 도비, 군비포함 2억 6,300만원, 수로원이 7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도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 체계확립에서 통합방위협의회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로 해서 예비군 장비구입 및 교장보수와 향토에비군 육성지원사업으로 6,000만원, 도비, 군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살펴주십시오. 지금 백용-수만간은 3억 5,000만원이 이번에 마무리지요? 이 예산이면은 마무리 되지요?

이제 비탈면 보호공이 일부는 조금 남습니다만은 주공산은 거의 끝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상당히 폭설이 예상되는데, 도로유지관리쪽에 보면은 지금 염화칼슘같은 경우는 작년엔 조금 부족한 것 같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5만포면은 충분합니까?

이제 그것은 기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눈이 많이 오면은 부족한 현상이 나올수도 있고, 그정도 하고, 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서 확보하는 방안으 로 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에 폭설이 또 많을건데, 올 10월까지 예산은 얼마정도 충분히 있습니까?

지금 잔액이요?

김종환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제 액상제하고 별도로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10톤 남아 있고요, 액상은 지금 현재 80키로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올 겨울은 충분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폭설이 예상되니깐, 안전건설과에서는 고생스럽더라도 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정각 개보수가 3,000만원 잡혀 있지요? 368페이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1억 잡혔지요?

예. 1억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로당이 415개소라 하셨어요.

예.

지금 상당히 경로당이 지은지가 오래되서 개보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갈텐데,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시고,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민원이 많은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의 개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도 외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실내로 화장실을 고쳐주라고 하는데하고 그런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경로당 시설 보수하고, 마을회관 개보수도 3,000만원 밖에 안잡혔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데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 해에 급선무를 좀 정하는것도 좋겠지만은 지역별로 좀 개보수 할 부분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셔서……. 지금 현재 시골에 가보면은 어르신들이 거의 다 회관이나 노인당에 계십니다. 거기 연료도 따뜻하고, 식사도 제공을 해주시고 그러니깐, 저는 이 부분에 내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공동생활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것인거 같더라고요, 논두렁에 포장 하나 한것보다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거기에 모여 계시니깐,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와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추경까지 꼭 확보해주시고 나가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검토해보면 말입니다 우리 예산이 너무나 균형감각이 없거든요? 물론 과장님 탓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균형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한번 보면은 도곡 유산각 정비사업, 또 보면은 각 읍면에 말입니다 만약에 마을이 20개가 있다면은 한군데도 못들어간 사업장이 있는가 반면에 또 2개 3개씩 있는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하는거 아닌가? 아무리 의원들이 넣어달라고 해도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또 능주 8,200만원 타기관대행사업 있지요? 365페이지 타기관 대행사업비요.

예.

이것은 누가 요청해서 한 사업비입니까?

능주면 관영하고 잠정하고, 동면 말씀이지요?

예.

거기는 어차피 이제 농로시설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주민이 불편ㄴ하니깐…….

과장님! 제가 묻고싶은 것은 군수가 해서 한 사업비인지 의원들 누가 한 사업비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면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수리권역이 농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행을 해준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조유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 거기가 어디입니까?

중 2-3호선이요? 과학기술고에서 동구리 나가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순읍 동구리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그쪽에는 전원주택을 지금 하려고 계획에 있거든요? 인구유입차원에서 그쪽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이었어요.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거기가 해제가 되었어요. 인구유입 차원에서 그쪽에 도로개설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석정-화림간 도로개설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은 왜 안써져 있습니까?

전년도는 본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폐광지역 자립형 지원사업은 어디가 정해졌습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그것 때문에 문행주의원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도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 우리가 캐치를 못하고 5억원에 대한 금년도 2013년도에 5억원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을 하고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강원도에 사업변경을 했던 부분이어서 내년도에 5억원을 계상 하는것입니다.

설명을 정확히 해주셔야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한국아파트 옆에 도로에서 중앙교회 가는 소방도로 이번예산 올렸습니까?

예. 당초에 올렸는데 이제…….

내년 6월인가 7월달에 화순 광주간 도로가 개통된다고 합니다. 능주에서 화순으로 들어오면은 한국하이빌 쪽으로 들어오는 길하고 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한국하이빌에서 교통광장까지 나오는 그 길이 지금 10m폭뿐이 안됩니다.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해가지고 약 18m로 늘릴 계획입니다.

거기 말고요, 한국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은 무슨 매동마을입니까?

고물상 있는곳 말입니까?

고물상 말고, 남중학교에서 바로 오다보면은 한국아파트 삼거리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한국아파트 담하고 그 마을사이에 지금 소방도로 하다가 중단됐잖아요.

그것은 광신주택에서…….

광신주택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어린이집 못가서 아파트……. 기획실장님 왜 계속 답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이제 그쪽으로 진출입 하면서…….

아 그렇게 사전에 말씀하셨으면 예산을 해주셔야죠. 그 지역 주민들 70세대 정도 사시는데 얼마나 그 ……. 하다가 중단됐잖습니까 그도로가.

그래요 우리 강순팔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도로 우리 또 의원님들은 의회활동을 하고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깐 정말 어디가 필요한지 잘 알겁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장님들하고 담당계장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했을때는 타당성 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어떤 예산이 더 중요한가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입니까?

378페이지 지중화사업이 있네요?

예. 실시설계대로 1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범적으로 진각로 862미터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순수 군비로 할것입니까?

이제 이것은 기본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 하지마세요.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말입니다 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중에 한전 보조사업 50% 해가지고 18억을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능주면민들 의견을 모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인구가 30만 이하는 불허가 해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시한번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30만인가 50만인가 될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는 화순군 전체적인 용역비 입니까?

전체적인 겁니다. 화순군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2억만 잡혀져 있는데, 원래는 8억 5,000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8억 5,000도 저희가 줄여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깐 2억만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우리 강의원님이 상당히 역정이 나신모양입니다만, 저도 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도 제가 도시계획 관계도 말씀드렸거든요? 사실 도시과 예산을 보면은 거의가 화순읍을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할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지역과 얼마나 다른 특히 호남같은데 소외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파트 가격이 30평짜리가 7-8대 차가격과 비슷해버릴때 참 공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론 화순읍이 인구가 지금 62-3프로 되니깐 투자할 수 밖에 없고, 투자하니깐 도 몰려들고, 상대적으로 12개 면은 몰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12개 면단위에서 도시계획 확정된 구역 해준 기억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됐는데,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했던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세밀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 만은, 아마 우리 도시과에서 나간 사업외에 건설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정비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정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부분이 좀 있기는 있죠.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숙원사업마저 안해주면 어떡한답니까? 12개면에는 ? 그정도는 해주셔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비로 따진다면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훨씬 사업비가 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화순읍 같은 곳은 지가도 상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12개 면단위들 도시계획 확정된지 30-40년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재산권도 행사를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도시계획을 확정을 했어도 시설도 갖춰주지도 않고 그런사항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기술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전부다 개개인 의견이 틀리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좀 균형적으로 권역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다같이 몰락하고 화순읍만 있으면 뭣한답니까?

잘 알겠습니다. 편중되지 않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2개 면단위가 피폐해지면 뭐합니까? 조금은 균형감각을 가지셔가지고 권역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리있는 말씀이십니다.

조유송 의원님께서 좋은말씀을 하신거 같아요. 우리 화순군이 읍에 너무 편중이 되다 보니깐 우리 도시과에서 가까운 근접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큰 밑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비 4억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51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떨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6쪽입니다. 2014년 세출예산은 37억 9,183만 4천원입니다. 먼저 농촌소득개발 신기술보급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원예시설 열손실 취약부 현장진단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분야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경상보조 4,200만원, 우리도 육성 원예작물 신품종 보급사업에 1,400만원, 427쪽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 민간자본보조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도비사업입니다. 유휴지사료용 수퍼호박 재배 실증에 1,000만원, 약용작물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으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기능성 약초 우슬 확대재배 시범재료비로 500만원등 4개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2012년 10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농산물 가공포장사업의 2회차 사업을 위해 교육운영비 등으로 2,600만원을, 430쪽 농산물 가공포장 명품화 사업비로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핵심인력육성 선도농가 육성 경영사업입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운영비로 3,040만원, 431쪽 보상금으로 1,760만원,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럼츨 현장영농교육 추진입니다. 432쪽 현장 맞춤형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로운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확산을 위해 6,000만원을 편성, 농업인대학 운영과 귀농귀촌인 교육등 새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4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 3,000만원과 436쪽 병해충방제 약제구입 640헥타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정밀토양검정 및 과학적 시비처방을 위해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3,742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농업을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시험실습포 운영입니다. 관광객 300만 시대를 열기위한 볼거리 제공 및 연중 아름다운 화순만들기 및 새소득작목 발굴과 지역적응시험 확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인부임으로 1억 3,632만 7천원, 439쪽 시험전시포 재료비로 1억 6,365만원, 조형물 제작비로 5,000만원, 시험실습포 추가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실습장 운영입니다. 천연염색 향토음식 연구회등 생활자원연구회원 능력배양의 장인 생활자원 실습장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비로 2,000만원, 기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부터 440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인건비로 3,065만 6천원, 운영비로 1,140만원, 재료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일반운영비로 3,943만원, 441쪽 아래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8,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화순 도심속 국화향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200만원, 재료비로 3,000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화향연의 군민참여 확대를 위한 국화연구회 운영으로 운영비 및 재료비 등으로 1,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 인건비로 1,000만원, 농업농촌 정보화교육 및 교육장 운영을 위해 2,05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팜파티 전문가 육성 및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촌생활자원 교육 사무관리비로 2,480만원, 생활자원 교육실습 재료비로 4,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여 농촌현장에 필요한 편이장비의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2년차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춘양 연둔리, 이서 영평등 2개소에 경상보조에 5,5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원 등 1억원을 편성하여 건강한 농촌생활 및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요리 경연대회입니다. 우리군 농특산물을 이용한 힐링요리 개발과 교육 및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등을 위한 힐링요리 경연대회 개최를 위하여 교육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6,630만원, 447쪽입니다. 힐링요리 개발 및 친환경 농업전시관 재료비로 3,056만원, 힐링요리 개발용역비로 2,000만원, 힐링요리 경연대회 시상금 2,000만원,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부터 448쪽 도시농업육성입니다. 도시민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힐링텃밭 운영비 및 재료비로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농업박람회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우수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상징탑 제작을 위해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부터 449쪽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입니다.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6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지원여비로 1,656만원을 편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지도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국비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농촌지도기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료 지원 2,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청사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3,065만원, 운영비 4,357만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입니다. 2014년 늘어나는 농기계 임대수요 충족 및 원거리 이용이 불편했던 동부지역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동복면에 분소 추가 설치를 위한 신축비 5억원, 분소 임대농기계 구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 5,258만 6천원은 관용차량 운영, 일직비, 공공요금, 월액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윤석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기 농촌지도자회 신문우송 농업정책과에도 한국 농업인 신문 보금을 한단 말입니다. 도비가 내려와서 농정과나 기술센타나 따로따로 보급하나요? 중복되서 이게 갈수가 있습니까? 신문이 틀립니까?

신문이 틀립니다.

농정과는 423부 하는데 3억 5,000인데…….

거기는 농업인 신문이고요, 농촌진흥청…….

신문 부수가 더 많이 나가는데도 훨씬 싸네요?

예.

한번 의심나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현 의원 거수) 윤석현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소장님 수고하셨네요. 상하수도도 힐링푸드 축제가 있네요? 한가지만 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업무시간에 여쭈어 봐야되는데……. 소장님 우리 죽청리 하수종말처리장 있지요? 그 용량 안부족합니까?

지금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한데 능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정비하는 과정에…….

능주는 화순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순읍 죽청리 앞에요.

예.

거기 지금 부족해요? 안부족해요?

시설용량은 부족하지 않은데요, 지금 현재 유입수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유입수량이 많은데 저는 한가지 또 지금 아마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여름철에 비가 좀 왔을때에 무단방류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때는 부족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지 못하고 지역천에다 무단으로 방류를 하지 않나, 이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한번 확장을 한다던가……. 능주 주민들도 일부 뜻있는 분들도 그래요. 사실 이렇게 죽청리 무단방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주 하수관거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로 유입되는데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소장님께서 잘 아실겁니다.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유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좀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금까지 각 실과소장의 예산안 설명을 바탕으로 세부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93회 화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