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우만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1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레안등 7건의 조례안으로 신규 제정안 3건, 개정안 4건이 되겠으며 검토 의견만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순창군 거동불편노인 성인용 보행기지원 조례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저출산&middot고령사회기본법 제13조 규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주 내용은 지원 대상을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 A. B등급자에 한하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와 재해로 인한 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를 순창군 거동불편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조례로 제명변경 및 기타 관련부서 의견은 반영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 되어 있고 동법 제2항 제2호의 주민복지증진 사무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령세대에게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2008년 2월 15일 제1869호로 제정&middot운영하고 있는 조례에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개정내용은 제명을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장애인 세대와 한부모가족 세대를 포함 하였고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0,000원 미만에서 15,000원 미만 가구로 지원 범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다음 5페이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14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하고자 제정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5년간으로 하고 기금운용이 필요할시는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페이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하 &“법&”) 제4조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투자 진흥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되나, 법 제13조 규정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윈회를 설치&middot운영해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 시행령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1/3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 제4조의 위원회 구성요건과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8페이지 순창군 농정자문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참여로 공감과 신뢰가 있는 농정을 추진하고자 농정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하려는 안건으로 FTA 등 농업 개방 대응방안과 농업 정책 자문, 농업관련 각종 민원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정하였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 관련 기관&middot단체의 장, 농업인, 작목반 대표, 신 지식인, 비농업인 중 농정에 관심이 있는 자로 구성 군민 공감과 신뢰 속에 원활한 농정 추진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는 위원회 위원수는 7에서 15명이 통상적으로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는 유사한 위원회의 위원과의 중복 의사결정, 위원회수당 등을 고려한 의미로 볼 수 있다할 것이며 조례안 제안서의 관계법령인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 제15조에서 정한 순창군 정책심의회 이하 심의회&”를 35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2013년 3월 23일자로 조항이 신설되어 법 제14조 6항에서 정한 농업&middot농촌 발전계획수립과 법제17조 2항에 의하여 매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순창군 농업.농촌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에 관한 심의기구인 &“심의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본 자문위원회 조례안이 제명은 다르나 순창군 농업농촌 정책심의회 목적과 관계가 있는지와 목적이 같다면 본조례위원회 기능에 정책 심의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 임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이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유통정보의 수집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내용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지원자격&middot지원대상&middot절차를 정하여 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4조 지원자격 요건에 있어 지원대상을 노지 1,000㎡이상, 시설재배 660㎡ 이상으로 정한 것은 우리군 농업의 특성상 대다수인 소규모 농업인에게 상대적으로 지원해야 할 영세 농업인의 소외가 우려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조례는 목적이 농산물 유통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지원대상&middot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단가산정기준, 집행방법, 정산등 행정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공정성 ,형평성을 고려한 군민에 대한 알기 쉽고 이해를 돕는 내용은 조례에 정하는 것이 자치입법 취지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순창장류산업과 연계 옹기생산시설, 체험장 등 장류옹기의 생산기반 조성으로 순창장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순창읍 장류로 45-8에 옹기체험관을 시설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 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군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44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옹기체험관 준공, 개관에 앞서 법령에 의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 부과 징수는 의회의 의결사항 인만큼 시기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3 별표1의 체험료 및 수강료 책정단가와 제17조 별표 2의 강사자격 기준에 대해선 검토가 요구 됩니다. 끝으로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장류를 활용한 관광산업기반을 조성 장류산업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14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1월 15일 조례 제1819호로 제정 운영 해온 조례를 장류체험관 운영시간, 숙박요금&middot 장류체험료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주 개정내용은 숙박시설의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신설하였고 사용료 면제를 장애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체험장 운영시간을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설날 및 추석연휴는 휴관일로 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4호의 의회의 의결 사항인 조례 제4조 제2항 별표1의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를 3만3천원에서 6만6천원 하던 요금을 4만 5천원에서 십 6만원으로 인상하고 체험료 또한 만 4천원에서 만 6천원으로 14% 인상하려는 개정안으로 체험료의 36%에서 242% 인상은 수입 증가에 따른 군재정에 보탬이 될수 있다 할 것이나 조례 제5조의 사용료 면제자 외의 군민 또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주요 심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없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낸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한바 있고 또 실무 과에서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지원액수가 10,000원일 때 평균적으로 1인당 가구가 5,000~6,000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1인당 8,000원정도 했을 적에 15,000원 기준이 됩니다. 이정도가 되어야 조금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수혜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 상향조정을 하셨군요. 이렇게 건강보험료 부과 인상을 하게되면 지원세대 몇세대 정도가 달라집니까?

260세대 정도 늘어나는데요. 노인이 180~190세대, 장애인이 70세대, 한부모가정은 별로 없고 지금까지 파악한 세대수가 3가구정도 혜택을 못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부모는 어떤 기준입니까?

한부모라는 것은 한분만 계시는 남편이 없고 또 부인이 없으신 분을 한부모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없이...

예, 배우자가 없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대상자가 몇 가정입니까?

예, 3가구 정도 입니다.

파악을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것 입니다. 비교해 보면 한두가정 더 늘어나면 몰라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대상자가 빠지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3.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육성기금의 조성이 얼마나 됩니까?

12월 지금 현재 18억 4,800만원입니다.

융자 부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까지 총 융자한 것은 22개 업체에 29억 2,600만원 정도입니다.

이차 보전은 얼마나 실적이 있는가요?

금년에도 분기별로 주는게 1억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차보전금만 해서요?

예, 4%정도로 해서요

지금 존속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존속기한이 현재 2018년 12월까지 존속하려고 합니다.

존속기한이 짧아서 연장을 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아닙니다. 그 동안 존속기한이 없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 5년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위법도 있습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연장을 시킬려고 하는 것 입니까?

예, 상위법에 2013년 3월 23일 기금관리기본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2018년으로 변경을 하셨네요?

존속기한을 새로 신설하여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위원입니다.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안이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조례안 6.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할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업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고 올해 농림부에서도 4월달에 국민공감 농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앞으로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농업에 어떤 박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떻게 구성하실려고 하십니까?

조례에 구성 인적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장, 지역에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들로 해서 읍면에 한두명씩 하고 군 단위 농업관련 단체장 이렇게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정말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자문위원회를 두어야지 또 자문위원회를 마치 형식적으로 두고 낭비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라는 그런것들을 농업에 정말 박식한 분들로 하여금 자꾸 죽어가는 어떤 농업에 대해서 살릴수만 있다면 이런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문위원회 구성하시면서 구성위원에 대해서만큼 철저하게 기하셔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각 조례에 운영되는 위원수가 보통 7~15명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심의하는 건축위원회도 법에서 정하는 25인이 최대 위원인걸로 알고 있는데 35인으로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35명으로 딱 못은 안 박고요. 그 이내에서 읍&middot면간 인원도 있고 적절하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이라는 것이 물어서 의견을 구하는 것 이라 해석이 되는데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 시행령 제15조를 보면 정책심의위원회를 35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업&middot농어촌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농업 농촌기본법이 2009년 11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이 30인으로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책심의회는 저희들이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한다던지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해서 농림사업 실적을 받아가지고 상급기관에 진달하기 전에 자체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오늘 농정자문위원회는 기능이 완전 다릅니다. 이런 사업 심의가 아닌 군에서 농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의견을 들어서 우리군 농업발전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입니다.

예산요구 전에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요구 되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약 800만원 정도 내년 본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심의는 지나가긴 했지만 조례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면 농어업&middot농어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참석수당이 25명 175만원이거든요. 농정자문위원회 수당 84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정책심의회하고 관련이 없이 또 발동이 된다면 굳이 이게 있어야 합니까?

농업정책심의회는 법상 구성을 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 자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업 읍&middot면이라던지 군 단위 농업자치단체장들한테 농업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을 들어서 농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별도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은 원래 조례에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만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지급은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실비로 지원하도록...

원래는 예산집행 전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

중앙정책심의위원회 수당은 법 제12조에 지급되어 있고 도나 시군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정책심의위원회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실비변상조례로 두고 농정자문위원회도 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자문위원회를 둔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선도적인 농업인, 대농가 위주의 각 면단위이하 자문위원을 둔다라고 하더라도 학식이 있는 대농가 위주로 자문위원을 두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저 소득층 농업인들에게는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 순창 농업정책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특수성 있는 농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소득층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위, 아래가 같이 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업설계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농가 위주의 자문위원보다는 중소농업을 하고 있는 자문위원 쪽으로 이렇게 갔을 때 저소득층이나 대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 순창군의 농업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생각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도 비 농업인으로 생각도 하고 하여튼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분들로 위원을 구성하겠습니다.

예, 순창군 농업이 정말로 없는 사람도 소농가도 그 농업에 같이 접근해서 참여해가지고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상을 펼쳐주었을 때 우리순창군 농업이 발달한 것이다. 대농가 위주의 농업정책이 나오면 이것은 순창군의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 자체가 정말로 잘못될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중간층 농업인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을 때 저 소득층 농업인들도 거기에 발 맞추어서 농업 설계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필히 유념하셔서 그런쪽으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에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이 몇분이십니까?

한분입니다.

주로 어떤 종목인가요?

딸기작목 인계면 황경아씨입니다. 인계 거주하고 머위와 딸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 농림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 필요한 사업은 충분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지인이라 하면 그 지역에 정말 농업이라고 하면 농부로서 엄청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분들이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신지식인을 선정을 할 때 중앙부서에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농업에 엄청난 혁신적인 실력이나 지식을 보급을 하고자 하므로 그런분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농림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지원사업이나 모든 것을 잘 받게 노력하여 주시기고요. 한가지 조례는 법을 만드는 것인데 조금 애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3조 위원회구성에서 제2항의 4호를 보면 비 농업인중 농정에 관심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 자문위원 구성하는데 그럼 비농업인은 농사를 안진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관심이 있고 하면 법이 만드는 조항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문구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보건대 비 농업인중 농정에 전문성이 있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자문위원 선정할 때 비농업인이라도 관심이 있고는 너무 안일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전문은 이후에 특화작목이나 그런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신지식이라던지 선도농가가 있기 때문에 비 농업인에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 것은 농정분야에 너무 지원이 많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분들도 의견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농업인을 같이 해서 구성하고자 합니다.

관심은 있는데 전문성이 없고 하면 이런분들이 와서 무슨 의사발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지 않지만 관심이 있는 것을 같이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 생각을 말씀 드린 것 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 2항 5호에 보면 그밖에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 군 농정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도움이 될수 있는 분에 한해서 같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수현 위원입니다. 방금 자문위원회 구성을 가지고 잠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하고 저희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의회에서 말했던 중소농업인을 너무 소외시키지 않고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해서 중소농업인 우대를 하신다는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1억원을 상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년도 제안서 예산안조치에 내년도 예산 1억원을 상정한 근거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 순창군 관내 택배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000농가에 2,000여건 택배로 해서 60억원 정도로 택배로 해서 농산물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00여건을 다 하자면 택배가 한건당 평균 4,000원인데요. 그렇게 한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4수준으로 50,000건에 대한 4,000원씩 해서 50% 보조를 예상을 하고 1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2조 4호에서 개별소비자의 해석의 의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 소비자를 말합니다. 농가하고 직거래를 할려면 도시소비자가 택배 요청을 하는데 하루에 한건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했습니다. 동일 날짜에 2건 이하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한선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지원자격 요건에서 노지 1,000㎡이상 또는 시설 재배 660㎡로 정한 것은 조금...

현재 농지법이나 농업인 기준에 300평 1,000㎡이상을 농사를 지어야만 농업인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기준에 의해서 1,000㎡로 기준을 했고요. 아까 시설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도 330㎡이상만 되면 되지만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200평 기준으로 660㎡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우스는 1동, 노지는...

소수의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되고 대부분 부농에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농업총조사를 2005년도에 했고 또 2010년도 했고 5년 주기로 하는데요. 2005년도에 300평미만 농가가 전체 47호밖에 안됐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 32호로 줄고 2005년도에 평균 호당 경지면적이 1.5ha에서 2010년도엔 1.8ha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300평 미만의 농가는 자가소비 위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택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농가기준을 적용한 것 입니다.

5조에서 농가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은 별도로 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다 정해도 됩니다만, 조례로 정해놓으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변동사항이 상당이 있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으로 별도로 마련해서 예산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를 느끼거든요. 위원장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자격 요건을 1,000㎡, 시설은 660㎡로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려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수 가 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하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미달되면 농사를 지어서 생산한 농산물을 외지사람한테 팔고자 할 때 그럼 B라는 사람이 여기에 자격요건이 해당 됩니다. 그럼 잠깐 명의를 빌릴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 드려듯이 300평 미만 1,000㎡이하 농가 37호 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극소수로 거의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300평미만은 자가소비 위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농산물 판매액이 100만원 이하 농가가 200호 이상 됩니다. 100만원 이하 실적이 없는 농가 2010년 통계조사에 나타났습니다. 300평 이하는 거의 통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별 문제는 없는데 그런 소수의 농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나 발생하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면사무소나 읍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씩 받겠다고 가서 신청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지원한도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원한도 범위를 별도로 부칙으로 정해놓은 것 있습니까?

조례로 통과 되면 규칙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도는 50,000건 기준을 해서 2,000원씩하면 딱 1억원이 되지 안 습니까? 그래서 한 농가당 50건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상한선을 10만원 정도 한농가에 많은 농가는 1,000건 이상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 농가는 자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50건까지만 같이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택배 물건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50건에서 100건 사이가 50%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50건 정도가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억원 산정을 했는데 택배지원 받으려고 하는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있습니까?

택배이용 농가가 1,000농가 되고 건수로 20만건 됩니다.

금액이 1억원 한도에서 됩니까?

그래서 5만건 정도 해서 50% 지원하고 한농가에 50건 이내로 지원을 하면 1억원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원했던 방향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나름대로 부농이나 대농을 한다고 해서 그 분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농사를 적게 진다고 해서 그분한테 그보다 못 밑지는 금액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농가당 지원한도를 신설할려고 하는 것이 10만원으로 하고 지원비를 50%한다를 부칙으로 정하실려고 하신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탄력적인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역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부칙으로 넣어서 바뀔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한농가에 10만원으로 한다로 고쳐버리면 어떤 병폐가 나옵니까?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만, 조례에다 딱 규정을 두게 되면 탄력적으로 하기가 좀 기준은 우리가 세우지만 그대로만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 바꿀려면 또 조례까지 개정을 해야 되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그런데 과장님 이런것들은 탄력성이 있는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농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받을 수 있는 규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못을 박아 놓아야 틀리지 않고 부칙으로 정해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나중에 조례에 대한 자리를 못 잡을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10만원 딱 정해놓았을 때 이용농가가 적어버리면 우리가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문제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건수는 20만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한도를 한 농가에 10만원을 했잖아요. 한 농가에 그럼 거기서 물량이 없으면 5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3만원 있고 맥시엄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부칙같은 것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대농을 하시고 계신분들한테 마음에 든다고 부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례에다 못을 박아 버리자 이것입니다. 정 필요하면 다음에 개정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해서...

처음 시작하니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게요?

저희들이 규칙에다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시고 아니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을 관외로 원하는 판매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판매로 보고...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시행규칙안에 그 안을 넣었습니다. 농산물 친인척에 무상으로 택배로 청구하는 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어야만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안을 만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조례가 먼저 되어야 시행규칙도 안을 만들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행규칙을 만들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간담회석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요. 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예산 했을때도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고 질문도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시행규칙은 임의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에 따른 사전에 준비도 하겠지만 준비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안을 잡으면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간담회때도 설명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뒷받침될 때 위원님들이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시고 또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 규칙내에서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동감하는데 바로 시행 규칙안이 만들어 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간담회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주 위원입니다.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7.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