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성관 의원 발언
성관
최성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윤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성관 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14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주민복지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성관
최성관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신 것 우리 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설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자활부분에 대통령상 받으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부서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예산서 404쪽, 405쪽에 보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복지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금 지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명히 증액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좀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박람회는, 우리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이 노인이나 아동, 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또 장애인,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간 서로 이해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교류하고 또 지역주민은 이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복지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에게는 이해를 구하고 서로 정보도 구하면서 이런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일반인들이 후원도 할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런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또 대학에서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하는 장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부스도 50개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예산은 1,000만원만 하게 되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서 각 시설에서 주민들한테 후원을 해가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피로도도 높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시설장들과 시설종사원들이 하는 말이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복지기관에 일주일이나 2～3일씩 행사를 늘려서 더 적극적으로 알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은 3,000만원을 올렸는데 사정하면서 2,200만원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예산이 책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해를 구하고 우리 관에서 복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기왕 하실 것 같으면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이쪽 기관들 자기네들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예산만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민간주도로 해서 복지관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개최한 것이거든요. 민간주도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간 이게 좀 더 활성화 되어서, 지금 보니까 중학생이상을…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국민학생부터 시작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 초등학생부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유아들도 프로그램에 있었기 때문에, 유아부터 시작해서 노인층까지 다양하게 참여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오늘 자세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걸 알차고 내실 있게 한다면 괜찮은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푸드마켓과 푸드뱅크에 대해서 했는데, 2012년도부터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했었는데 차상위계층도 거기에 우선으로 지급하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급이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조금 챙겨봐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참 잘 만드셨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주셨으면 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좀 더 빨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98쪽, 399쪽인데 통합사례관리사지원부분인데, 통합사례관리업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가정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엄마가 정신질환 이렇게 되다보면 아이들을 돌볼 여건이 안돼 가지고 그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적응을 못하고 있을 때, 그 관리대상은 학교에서 발굴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리는 수도 있고, 그 다음 그 가정에서 너무 싸움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이 저희한테 그 사례를 알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 사례관리사들 하고 복지관이나 민간기관, 그 다음 알코올치료기관과 그런 실무자들이 모여서 사례관리를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각 기관에 연계해서 알코올중독자는 알코올치료기관에 맡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정을 일반가구 비슷한 수준에 올려서 스스로 자기가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사례관리사가 여섯분인데, 우리 해운대구에 여섯분으로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여섯분이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근무합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례대상자들을 일일이 방문 하면서 상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사례관리를 해야 될 대상가정이 1년에 얼만큼 발생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올해 120가구 정도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120가구가 발생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12쪽 한번 보십시오.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이 655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방금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대로 그 활동이 나와 있고, 또 대상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32만 7,000원씩 약20가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가구가 발생을 했다고 하셨는데 20가구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사례관리대상 중에서도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연결해서 서비스연계가 되면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하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보상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120가구 정도 발생을 했는데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충분히 나머지 100가구는 대응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서비스연계팀도 주민복지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생계비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연결을 해 주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120건 정도 발생한 것을 다른 부서나 다른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대응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주민복지과장님 대통령상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아침에 보충설명자료를 보면서 주민복지과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세 보는데도 조금 의문되는 점이, 설명자료 4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학용품비를 연 5만 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전체 다 해당이 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이고 교과서대는 고등학생, 그 다음 부교재비는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에 지급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만 지급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니까 주거급여지원이 있는데 397페이지에 또 보면 주거현물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가 7,306세대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밑에 주거급여 일반대상자 지급금액을 보면 7,363세대가 되더라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세대는 내시 내려오는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현물사업 이게 이번에 신규로서 민간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민간이전을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역자활센터에 집수리사업단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이전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런데 사실 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만 해당되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이런 주거현물급여에 해당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도배라든지 그런 걸 할 때 해당이 되고, 일단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가라든지 무료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3년에 한번씩 최대한 210만원까지 집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공동주택에도 해당이 되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도배라든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00페이지를 보면 저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자활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억 5,3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데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 동안에 자활사업비 내시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결산 때마다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계속 받아온 건데 이번에는 조정이 되어 서 내시가 예산에 맞게 삭감이 되어 내려 온 겁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저희 위원들이 지적 할 때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을 좀 더 잘해가지고 사용을 안 한다고 지적을 했지 금액이 많다고 지적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자활사업에 참여할 사람은 정해져 있거든요. 어느 수준에 맞게 정해져 있는데 그 예산이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저희들은 복지에 있어서 자활을 많이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수당이 적게 나가고 이런 사업이 장려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자기네들도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면서 자활이 되어가는 것을 이끌어줘야 하는데 자꾸만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사업은 작아지고 편하게 수당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곳에 우리 행정부가 너무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주시는 금액 8억이라는 돈이 감액되는 데 대해서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대상자가 예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기 때문에 그 대상자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그 사람들 일을 안 시키려고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대다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술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자활을 하게 되면 돈의 수당을 받는 것을 기초생활수당에서 제하고 주니까 차라리 일 안하고 편하게 수당을 받는 게 낫겠다는 이런 취지로 참여를 안 한다는 의식이 많아서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게 일반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더 많다는 거죠. 낮에 일을 안 하고 술을 마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일을 해서 받아가는 것에 더 목적을 둬야만이 삶의 보람을 더 느낄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사람이 적다 이런 것보다 좀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데, 혹시 그분들이 참여하는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직업상담사가 한 명 있거든요. 직업상담사 한명과 의료사례관리사가 4명이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자활근로를 하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계속 상담과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코올중독자라든지 병원의 과다이용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알코올중독치료도 하고 그 다음 세라밴드 같은 건강관리도 해 주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에 높이 사서 우리 해운대구 사례관리사가 전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근로를 하면서 탈수급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제가 늘 주장하지만 복지의 꽃은 자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금액이 8억이나 이렇게 삭감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드리면서,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대통령상 받으신 것 축하하지만 조금 더 변화가, 전국에서 안 되면 우리 해운대구에서 대통령상 받은 구답게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탈수급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가사방문도우미사업에 보건소하고는 어떤 차이를 둡니까? 보건소에도 이 예산이 있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간병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은 자기가 간병을 받을 때 신고를 해야 되죠? 우리가 무조건 보내는 건 아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요청을 하거든요.
외순
라외순위원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주어진 시간들이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시간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401페이지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에 있어서 급양비를 4일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통 시간외근무를 할 때 한 시간은 급양비를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여러 번 해도 4일만 지급을 하지 그 이상은 지급을 안 합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이게 무슨 규칙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리 예산지침에 급양비는 한 명당 4일씩만 지급하도록…
외순
라외순위원
이런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다, 그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민간보조인력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다수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1억 832만 4,000원이 들어왔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광모
김광모위원
397페이지요. 민간보조인력이라 하면 몇 명이고, 여기 설명자료에 지금 있는가요? 몇 페이지에 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18개 동에 한명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년에 급여체계가 바뀌거든요. 그 동안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 체계가 바뀌어서 개별지급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조사라든지 업무조보조자가 필요해서 일단 6개월간만 해놓았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쓸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거기에 지금 국·시비가 들어 왔고 구비도 있는데, 국·시비가 나올 수 있었던 게 내년도 국가 보건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전국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인건비가요?
광모
김광모위원
예, 다른 지차체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교육 갔다 와서 그 지침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아마 공통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 구의 실정에 맞게끔 이 정도 인력은 보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국가의 정책사항에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나온 거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에 기초푸드뱅크가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만원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 100만원 삭감되었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시비 내시액이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감 되어서 1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0만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기초푸드뱅크 지원하는 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구비 1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400만원 하다가 갑자기 100만원 줄면 문제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푸드마켓에는 인건비가 나오는데 기초푸드뱅크는 인건비지원이 없어서 지금 푸드마켓인력을 기초푸드뱅크에 지원을 해서 일을 같이하다보니까 복지관에서 굉장히 힘이 든다고 인건비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인건비를 좀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된 푸드마켓 인건비 말고요, 사회복지보조로 나오는 기초푸드뱅크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초푸드뱅크에 인력이 없어가지고 푸드마켓인력이 이 두 개를 같이 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너무 딸린다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도 인건비가 좀 지원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서 405페이지 민간이전부분, 사회복지보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인력지원 해서 2,519만 3,000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인건비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상근간사가 있는데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작년에도 나갔던 것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네요? 1,200만원이 증가한 것은 복지박람회개최지원에 1,200만원 증가됐기 때문에, 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0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이 4,0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4년마다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4년마다 한번씩.
광모
김광모위원
그럼 4년 전에도 4,000만원이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4년 전에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때 3,000만원이었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3,000만원이었죠? 4년 전과 비교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되니까 4,000만원 정도 올린 거고, 사회복지사 복지증진 지원계획은 그의 반인 2,000만원인데 2,000만원 가지고 수립하는데 별 문제 없겠습니까?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인권증진 할 때 2,000만원 가지고 해 보니까 적다고 많이 얘길 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적은 듯 하지만 협조도 구하고, 복지파트이니까…
광모
김광모위원
실태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들 자체내에서도 다양한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복지관도 있고 아동센터, 자활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또 다양할 거거든요. 연령대별로 그 다음 성별로도 다양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계획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계획도 마찬가지니까, 예산이 중요한 게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지 용역이 제대로 나오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용역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라든지 설문조사 같은 것을 최대한 중점을 둬가지고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전문가가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408페이지에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은 어떤 용도로 쓰는 차량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기초조사반에는 차량이 한대가 있는데 다른 데 사례관리라든지 서비스연계팀에 물품배달하고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또 저희들이 별관에 있다보니까 더 손발이 딸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기획실에 정수배정을 한 대 받아서…
광모
김광모위원
차종은 어떤 것입니까? 구입하려는 차종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모닝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잠깐만, 빠져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못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저소득층 노인의료비지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가 5,000원 지원되는 것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만원까지 지원되어서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구 현실에도 안 맞다고 해서 아마 입법발의가 2014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노인관련은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겁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행복나눔과에 질의하면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제가 왜 그 질의를 했냐면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비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포함되는 건 아니네요, 이 부분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관
최성관위원장
김광모위원! 행복나눔과 할 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광모
김광모위원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저소득주민생활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구비 5,000만원인데 설명서의 내용을 보니까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때문에 2013년도는 29건에 지원금액 2,6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죠? 29건에 2,600만원 정도. 보충자료 13페이지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한 작년 신규사업이었는데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다가 탈락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비가 끊기고 그러면 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내용은 아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29건에 2,600만원 정도 같으면, 이게 7월부터 시행했단 말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5,000만원만 편성하면 충분하냐는 말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해 1억 해야 되는데 사정하면서 5,0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부 다 기획실 문제네요? 담당부서문제는 아니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여유가 생기면 추경에 좀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취지는 1억 정도 해도 좋은데 사회보장적 예산을 우리 구에서 계속 부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이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건 구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만약 비용부담이 과장님 말씀대로 1억 필요한데 지금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됐고, 내년되면 더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구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서비스연계팀하고 연계를 해서, 일단 다른 후원업체에서 주는 거랑 후원비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1페이지 자활가족 어울림한마당행사개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늘 저는 해마다 이런 부분이 좀 의문스러운데 잘 못하시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효과가 있느냐, 과장님들 답변은 늘 효과 있다,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300명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300명이 참석 다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는 어울림한마당 해서 운동회식으로 개최했고 항상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면 식상하니까 해마다 조금 프로그램을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박람회 할 때 이런 사람들이 박람회에 참석해서 사회복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 체험을 하면서 하도록 복지박람회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솔직히 저도 돈으로 자꾸 준다는 것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행사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금 줄이시고 다른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300명이 참석한다 치고 1인당 1만 6,000원에서 1만 7,000원 사이를 평균으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런 행사는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으로 잠시 웃고 즐기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이게 필요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면서 살기위해서 전선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기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일도 하기 싫어하고 그냥 앉아서 받아먹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몸도 좀 정상적이지도 않은 그런 분들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바람도 쐴 수 있고 여러 사람들 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복지박람회에서 그때 여러 가지 공연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의료진들도 와서 의료시험도 했고, 장애자들 안마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사회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보면 사회복지관 석면조사 해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송복지관하고 반여복지관, 그럼 슬레이트 시설이 이 두 군데 밖에 없나 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석면조사는…
성철
정성철위원
대부분 슬레이트위주 아닙니까? 다른 석면조사 할 게 있나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석면조사대상시설이 구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2008년12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평당미터 이상 건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개시설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슬레이트지붕 개선자금을 한 가구당 지원하는 것이 280만원 정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조사하는데 두 건물에 150만원씩 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조사할 때 다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나요? 다 조사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 복지관에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복지관에만 하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말고 환경위생과에서 석면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그런데도 굳이 사회복지관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조사 때 복지관은 빠졌나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여기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굳이 주민복지과에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우리 복지관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안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예, 심윤정위원.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성관
최성관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판단할 때 좀 이중적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국가 일이지만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의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외 됐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향상추진워크숍 1,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작년에 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기획실에서 1,500만원 잘랐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 과장님들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효과가 있으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이 되어야 되는데 기획실에서 잘라버리면 그저 ‘아, 잘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워크숍을 하고 나서 직원들한테 설문을 다 받아서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키워서 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전체예산을 관리를 하니까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다보니까 최소한으로 하라고 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기획실 생각을 더 한다니까요, 직원들 생각은 하고. 우리 과 직원먼저 생각하는 것이 과장님의 일단의 책무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획실조정을 받아야지 기획실에서 조금하라니까 하고. 하여튼 좋습니다, 의지는 계시니까. 조금 전에 김광모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연구용역 하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지원계획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지원계획용역이 들어갈 수 있죠?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용은 조금 연관은 되지만 이건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죠, 연관이 100% 되죠. 복지계획수립 하는데 이 계획이 안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복지계획이라는 것은 전체 해운대구의 4년마다 세우는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가 들어가야 마땅한 것이고 그 중에 또 이걸 세부적으로 우리 조례를 정했긴 정했죠.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조례에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굳이 반복해서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차라리 1,000만원 정도를 위에 것의 5,000만원에 제대로 편성하셔가지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연구용역에 가합지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에 별개의 문제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도가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불필요한 부분 아닌가,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전체 4년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지 결코 따로 떨어져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연관은 되겠지만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가합지시를 별도로 넣어버리면 비용절감도 되고 전체 틀 안에 큰 상위법안에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기에 훨씬 편하지 않을까, 구 조례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하위법이잖아요. 그럼 위에는 상위법에 의한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밑에는 우리 구 조례에 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위에 부분에서 이렇게 가합지시만 들어가 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근데 이제 위에 것은…
성철
정성철위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욱영
박욱영위원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설명자료 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지원기준이 있는데 4인가구 현금지급기준에 2013년이 126만 6,000원이고 2014년이 131만 9,000원이죠? 두개 다 2013년, 2013년 되어 있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틀린 건지 맞는 건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잘못된 겁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최저생계비기준 그 밑에 보면 2014년이 163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최저생계비기준이라는 건 163만 1,000원이 안 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이거죠? 4인기준 가족이었을 때. 그 말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163만 1,000원이 안 되면 기초수급생활대상자가 되는데 실제로 그 밑에 보면 4인기준 생계급여는 106만 3,000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60만원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60만원이 안 되면 대상자가 되는데 그러면 160만원 정도 수혜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겠지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수급자가 되면 다른 급여가 있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플러스 주거급여,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4인 기준이 되면. 150～160만원 되죠?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그정도 되더라고요. 일단 150～160만원이 된다고 보고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6쪽을 봐주십시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활을 하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50～160만원의 수입이 있어야 자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16쪽을 봤을 때 2012년, 2013년도 이렇게 보면 하루 급여가 2만 3,000원도 있고 3만 1,000원도 있고 3만 4,000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22일 평균해서 계산을 하면 3만 4,000원인 경우에 76만원이거든요. 제일 많은 것이 76만원이고 오십 몇 만원 이렇습니다. 이러고 무슨 자활을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근로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기초수급자면서 수혜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는데 만약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생계비로 보충을 하게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데 한 달에 백 몇십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로를 하면 이 정도 더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탈수급자가 되어 버리면 150만원을 못 받게 되어 버리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급여체계가 바뀌어가지고 올해까지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수급을 하다가 탈수급 하면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급여체계가 바뀝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떻게 바뀝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생계비, 주거비, 교육급여 이런 것을 각각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주거급여에 충당이 이 사람은…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2014년부터는 바뀐다는 이야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일단 내시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그 동안 바뀌는 부분은 다시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내려왔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2013년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8시간 해서 3만 4,560원을 받게 되면 시급이 4,320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2103년도 현재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4,860원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하는 일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체계를 가져다 놓고 여태까지 사업을 했다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상을 받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은 다른 급여에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가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은,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한테 기초급여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걸 자꾸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150만원에서 160만원 받는 것은 그 사람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거고, 근로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을 받도록 해가지고 지급을 해야지 그냥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그거 플러스, 대충 와서 일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은 이 자활근로자한테는 일단 이건 임금체계가 아니고 급여체계이고, 그 다음에 자활참여자한테 자활임금의 30% 해서 자활장려금을 또 지급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자활장려금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전부 다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해서 계산이 되어야지 장려금이다 보너스다 이건,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 일하실 때 추석명절보너스, 상여금 이런 건 전부 다 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라고 할 때는 그 기준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장려금 하는 건 보너스차원이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민원도 많이 있어 왔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급여체계를 개선을 해서, 기초수급자 탈락했다고 해서 전체를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는 주거가 해결 됐으면 생계비는 어떻게 됐느냐, 교육부부분은 어떻게 됐느냐 이래서 각각 개별지급을 해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자활근로사업을 하실 때 내년 2014년도부터는 최저임금이 5,210원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이 최저임금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선을 정해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에…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다가 과장님이 건의를 하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라외순간사 질의하십시오.
외순
라외순위원
과장님 40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현재 해운대구에는 복지관운영비를 7군데에 지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외순
라외순위원
허영숙관장님 맞으시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 관장님은 운영비에서 월급이 나가질 않더라고요. 아마 동부산대학교에 교수로 있기 때문에 동부산대학해서 그걸 하시는 모양이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보조를 주는 것은 이번에 감사라든지 예산을 다루면서 법인적립금도 이야기를 했고, 복지관에 위탁을 하면서 복지관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관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렇게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관장하시는 분이 교수를 그만두시고 우리 복지관의 관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관장을 채용하셔가지고 이 업무를 전문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할 것인데 위탁받은 곳에서는 양쪽으로 해서 교수도 하면서 관장을 하게끔 이중으로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정이 된다, 이중으로 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관장에 대한 인건비는 빼고 주면서 그것을 하겠다는 이런 조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복지관을 위탁주면서 관장, 교수를 이중으로 하시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위탁하실 때라든지 그런 점을 좀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리고 관장님들의 월급체계가 현재 몇 세까지 관장님을 하실 수 있는지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65세까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65세로 알고 있는데 65세를 안 해도 되는 특이의 규정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65세까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인정을 해 주는데 65세가 넘어도 그대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월급 안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최초에 법인을 먼저 설립을 해서 기여한 사람은 70세까지 인건비가 나오고요…
외순
라외순위원
자기가 설립하신 분은 70세까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위원
그럼 지금 설립을 해도 70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65세까지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아마 설명서에도 보면 작년에 중식비 6,000원을 계상하지 않아서 추경에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404페이지에 보면 복지시설에도 공익요원이 가고 복지업무보조를 위해서도 공익요원이 가거든요. 그런데 업무보조에 대해서는 중식비 6,000원이 405페이지 보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에 가시는 분은 점심비가 계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복지시설 중식비 해서 일반보상금에…
외순
라외순위원
15명만 되어 있거든요. 15명 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복지업무보조에 대한 15명이 되어 있는데 복지시설에 15명 가는 중식비는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반보상금에 되어 있고…
외순
라외순위원
일반보상금에 15명이 되어 있는 것뿐인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지원 해서 하나있고, 그 다음 사회복지업무 보조공익근무원 해서 하나 있고 바로 붙어서 2개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아니, 두개가 그러니까 13만 2,000원씩 다 나와 있는데 옆에 405페이지에 보면 중식비 해서 6,000원씩 곱하기 22일 해서 15명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계산이지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건 2014년도 병무청에서 공익에 신규로 올 사람이 15명 계획이 내려와서…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인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는 것이 근무요원 12만 9,600원, 중식대 6,000원, 교통비 2,600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모두 13만 8,200원이더라고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 13만 2,000원만 되어 있는 것도 200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중식비 6,000원은 15명만 되어 있지 우리가 중식비가 30명이 되어야 되는데 왜 15명만 되어 있느냐,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은 중식비를 안줘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교통비하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올려놓은 것은 사회복지시설하고 업무보조하고 중식비만 다 올려놓았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중식비가 30명이 되어야 되는데 15명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15명, 15명 되어 있잖아요.
외순
라외순위원
405페이지에 15명이 있고, 또 한쪽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설하고 업무보조 15명씩 30명하고, 그 다음 뒤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새로 증원되는 15명에 대해서 중식비 6,000원씩 올려놓은 것입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그러면 다른 30명은 어디에 예산이 되어 있느냐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어느 30명을 말씀하시는지…
외순
라외순위원
제 말은 13만 2,000원이라는 말은 중식비가 포함이 안 된 금액이거든요. 13만 2,000원은 우리 근무요원 12만 9,600원 하고 교통비 2,600원인데 2,400원 해서 13만 2,000원으로 계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명에 대해서 중식비는 405페이지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15명에 대한 중식비 6,000원은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가시는 분은 중식비를 안주게 되어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지금 설명하기 곤란하시면 찾아서 설명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관
최성관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외순
라외순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작년과 체계가 바뀌어 가지고 보기가 어렵던데, 예산 수립하시기도 좀 힘드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조금 이전한 그런 부분이…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전되고 왔다 갔다 해서. 40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자활가족어울림한마당행사 개최하는 것, 작년에도 하셨는데 작년도 해보시니까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정체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일단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좀 더 활기차게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자활의지를 향상시켜 주는 근무분위기와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에는 운동회식으로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복지박람회를 통해서 여러 체험부스를 돌아가면서 체험도 하고 또 공연프로그램도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것을 하면서 하루동안 즐기고 휴식을 취하라고 그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4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복지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00만원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1,2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그럼 이거하고 자활가족 500만원 하고 섞어서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섞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복지박람 프로그램에 그분들을 위해서 참여를 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몇 개입니까? 두 개 따로 한단 말입니까? 자활가족한마당행사가 있고, 복지박람회가 있고 두개입니까? 아니면 복지박람회가 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운동회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복지박람회 안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올해 그렇게 하시겠다?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냐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작년에는 복지박람회가 없었으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복지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참,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방법을 어떻게 할지 또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하나의 행사인데도 두개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박람회라는 큰 틀 속에 자활가족에 대한 부분을 배분만 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올해 예산을 1,000만원으로 해서 너무 부족했고 또 50개 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다보니까 일단은 파트별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403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행려사망자 등 장제비가 전년도 하고 예산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403페이지 보시면.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예산은 동일한데 산출근거는 달라져 버렸거든요. 작년에는 50만원씩 12구를 했는데 올해는 60만원씩 10구를 해놨는데, 이게 그냥 계산을 맞추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장제비통계가 나와서 한 겁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장제비단가가 작년에는 한 구 하는데 50만 원이었고, 올해는 올라서 60만원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경제가 더 팍팍한데 행려사망자가 올해보다 더 줄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행려환자 중에서 사망자가 5명 나왔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0구면 충분하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정도면 충분 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몇 명이 참가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해는 70명 참여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인당 얼마 부담되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인당 부담을 하기 보다는…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예산배정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20만 원 정도 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인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좀 센 것 아닙니까? 당일로 하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박2일 프로그램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안하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할 필요성이 있던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올해 사회복지공무원 자살사건이라는 사회적인 문제가 대대적인 여론이 되어 가지고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개선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일단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수급자중심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반대상자들과 받는 스트레스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으로 힐링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다 모아가지고 힐링프로그램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팍팍할 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돈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공무원들이 저희 설문조사를 다 거쳤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설문 해봤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고 예산을 더 넓혀가지고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숫자도 더 늘리고 2박3일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설문의 신뢰도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산사정상 잘 안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급여보존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편성지침에 2만원씩 해서 13회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27명 기준이었고, 12회 기준인데 올해는 33명, 6명이 늘었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전에 기초수급자조사파트에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월행여비로 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내년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3회로 하면서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 이 부분에 같이 편성하도록 되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 인원 차이만큼이 통합적으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한번 돌아가 볼까요? 복지장터운영하시는 데 참여자 무료중식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가 2,500원씩 계산된 것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2,500원이면 그냥 사먹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재료비는 요즘 자장면 같은 것 하는데 양파 값이 너무 올라서 재료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복지장터에 참여인원은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많이 참여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0명 정도요? 예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은 500명 잡아 놓으셨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보통 참여하는 분들을 노인들 위주로 했는데 일반인들 하고 하면 1,000명 정도 되지만 우리 노인들 정도로만 계산해서 500명 정도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500명 정도면 됐던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는 700명 예상하셨는데 500명 정도 됐고, 그럼 올해 500명 예상하셨으면… 하여튼 예측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복지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 행사가 작년과 비슷한 방향으로,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고 보니까 끝나고 나서 또 들리는 이야기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사였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의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괜한 행사를 해가지고 의전부터 잘못되고 또 행사내용도 크게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힘든 그런 성과실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번에는 1,2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협찬은 어차피 올해처럼 똑같이 받을 게 분명한데도 증액해 가지고 복지박람회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이 복지박람회가 아까도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지역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노인도 있고 아동, 청소년,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그 다음 장애인이나 사회복지관 등 여러 기관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간에도 이해도 돕고 또 정보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회복지분야에 참여를 함으로써 체험도 하고 서로 복지마인드를 공유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일반인들은 ‘아, 나도 이런 부분에 조금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후원금을 조금 더 내서 더 활기차게 복지를 늘려나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에 복지가 구나 동에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앞으로는 민간도 참여해서 같이 복지를 일구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리고 또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지 체험도 하고, 또 사회복지학과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현장학습도 하면서 체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상당히 괜찮은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행사가 애시당초 기획했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 몇 월달에 행사하십니까? 예정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0월달에 해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아서…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 선거철이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선거 지나고…
명원
이명원위원
선거를 피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셔야 이 행사의 본질이 호도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선거철은 반드시 피하셔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올리라는 것만 질문해서 미안합니다마는, 405페이지 포상금 중에 멘토링프로그램 우수직원 국내선진지견학 20명 곱하기 20만원, 400만원 예산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33명인데 20명만 가고 나머지 분들은 그럼?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5개 팀을 만들어서, 멘토·멘티 해서 신규직원과 고참직원들 팀을 5개 팀을 만들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활동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우수팀 3개 팀을 골라서 견학을 하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다들 고생하는 직원들인데 거기서 우수팀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업무내용도 아니고 멘토, 멘토링을 가지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멘토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차별을 두자고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못가는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다음에 잘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계속 그 팀에 안 들어가면 못갈 확률이 높죠. 그리고 이 예산도 올해 반영이 되는데 내년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사람이 다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하시면 어차피 앞에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좀 골고루 같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408페이지 차량구입, 모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는 모닝차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모닝이 우리 직원들한테 꼭 좋은 것입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소형차량을 택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정부시책이 하이브리드카나 전기차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카가 모닝보다 조금 커요. 소형차인데도 조금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전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우리 직원들한테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건 예산을 조금, 꼭 모닝 정도 밖에 안 됩니까? 하이브리드카를 구매를 하시면, 이름 뭐죠? 소형차 준중형차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아반떼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아반떼급. 못 사게 되어있습니까? 하이브리드카는 못삽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에서 경차구입을 하라고 장려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반떼보다 조금 낮은 하이브리드카, 구청에 처음 구매한 차 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은 잘 안보이데요. 그 차도 하이브리드카 아닙니까? 프라이드급인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구청에서 지침상 경차구입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보험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예산에는 지금 못 들어왔는데 보훈회관건립에 대한 예산신청이셨다가 기획실에서 잘렸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대지부터 먼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3억을 올렸습니다. 구입비로 올렸는데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깎였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마린시티나 센텀지역 때문에 세수가 굉장히 증대되고 있는 걸로 뉴스부터 시작해서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어렵다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마린시티로 인해 가지고 지방세가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넉넉해진다는 소리를 저희들은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수가 어렵다니까 상당히 좀 이해스럽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참 좀 그런 게 우리 해운대구에는 갑을로 해서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신데 국회 두 분은 보훈회관을 국비를 받아서 해운대구에 지어주려고 노력하시는데 구가 안 따라가니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은 내년에 세제가 조금 바뀐다고 하는데 여유가 좀 생기면 내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훈단체에 지원해 주는 임대보증부터 시작해서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3억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3억 밖에 안 됩니까? 하여튼 3억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지원하는 부분이 보훈회관이 지어짐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구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내년 추경 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4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설명서가 몇 페이지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33페이지입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게 일단은 목변경으로 해서 민간이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바뀌어 가지고 잡혀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2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광모
김광모위원
2012년도에 1인 2만원에서 만원 오른 것하고 전에 참전유공자 정성철의원님께서 조례발의 했던 것 이 내용에서 20만원 지원되는 것하고 해도 2억 3,00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이게 장제비지원조례였거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이 전에 2만원 되어 있다가 3만원 오른 것이 추경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는 2만원이 되어 있다가 3만원으로 오르니까 여기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추경에서 올라갔다고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전에 3만원 된 것이 올해 추경에 있었거든요. 예산편성 할 때는 전년도예산이 본예산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그 차이로 2억 3,000만원이나 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것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부분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한 것 1,200만원이 신설된 거거든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33페이지 제일 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만원 바뀐 것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2만 3,000명 이상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방금 김광모위원 질의한 내용인데, 이게 금액은 그렇더라도 작년도에는 2만 4,920명을 기준으로 산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1,000명 가량이 줄어듭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다른 데 전출하시는 분도 있고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파악된 숫자 맞습니까? 참전유공자가 1,000명이나 이렇게 변동사항이, 돌아가신 분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1,950명을 지원 중에 있는데 2만 3,880명은 연인원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연인원요? 어차피 연인원 아닙니까? 명예수당은 지급이 어떻게 되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월별로 주면 12달로 나눠야 됩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950명인데 일단 시비 내시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받을 사람은 다 받은 것 맞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산출기초가 이 복지비가…
외순
라외순간사
설명서 33페이지를 참조하면 산출기초가 싹 다 나와 있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 산출기초가 복지분야는 딱 맞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 내려오는 그 예산에서 산출기초로 맞췄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연인원이 이렇게 1,000명까지 차이가 납니까? 2만 4,920명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아, 2만 3,880명인가?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맞는데, 1,040명 차이 나는 것 맞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파악된 숫자가 맞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1,000명이 왔다갔다 하길래 아무리 산출기초라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1,000명을 또 12로 나누면 차이가 좀 나고 일단은 전출자와 사망자부분이 감안됐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몇 분 정도 돌아가셨죠?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그건 나중에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합시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밑에 보면 사망위로금지급 해서 60명 정도 예상을 해 놓았거든요. 대략 잡은 게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60명 돌아가셨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이정도 잡은 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400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역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자활가족어울림행사도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역자활센터에 혹시 과장님이 현장방문은 해 보셨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진행되는데 큰 문제는 없던가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교육도 시키고…
명원
이명원위원
운영비가 이번에 보니까 1,8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던데, 크게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원은 그대로던데.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호봉이 오르고 하면 인건비 올라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인건비상승분에 해당되겠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398페이지 차상위 교육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차상위 교육장려금 532만원 시비, 이게 작년에 비해서 절반정도 줄었는데 줄어도 보장이 시에는 문제 없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일단 내시 내려온 금액에 맞춰서 산출을 했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요청하면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아까 이명원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 3만원이 곱하기 2만 3,880명 되어 있을 때, 그 이야기가 2만 3,880명이 아니고 12로 나눠서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광모
김광모위원
이렇게 계산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혼란이 와 버리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광모
김광모위원
사람의 명수로 해서 곱하기 12로 하면 될 거고, 다른 건 다 곱하기 12에 명수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기계도 몇 대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누는데 사람을 이렇게 뭉뚱그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저도 혼동이 와가지고 자료를 보다가, 제가 알기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월15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차이에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는 곱하기 12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모
김광모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광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403페이지에 이명원위원님이 질의하신 행려사망자 장제비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을 주는데 행려사망자는 6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행려환자 장의사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성광장의사라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구에 60만원씩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순
라외순간사
아, 계약에 의해서 그렇네요? 일단은 기초생활수급자는 75만원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75만원에 해당되는데 계약에 의해서 60만원을 준다 이 말이네요.
정옥
윤정옥주민복지과장
예.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3시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경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청소행정과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청소행정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사업명세서에는 없는데 청소대행업체의 인건비상정 할 때 소수점이하로 나오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동자측하고 사용자측하고 양쪽 다 고충을 이야기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31.7명 이렇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임금을 계산할 때 소수점 0.7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계산을 1년치를 하니까 노동자측에서는 32명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사용자측에서는 0.7이니까 한명을 더 고용했을 때는 자기들이 영업손실이 생기니까 31명으로 고용을 하겠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31.7명분을 다 편성하고 있고 원가계산에도 그게 다 반영되고 있고, 실제 운용은 자기들의 필요에서 따라서 31명을 운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32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때 그때 회사사정에 따라서 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고용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성수기에 쓰레기양이 많다고 해서 두 세달 한 사람을 충원해서 하다가 그 사람 일이 없다고 금방 자를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사람을 고용했으면 계속 1년내내 고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직접노무비하고 간접노무비가 있는데 직접노무비부분에서, 예를 들면 노동자들한테 100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을 인원수 한사람 더 늘리고 95만원씩 내는 식으로 운d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을 그런 식으로 계절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년내내 32명을 고용해야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노동자가 합의를 해서 한사람을 더 늘리는데 노동자한테 손해가 가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회사측하고 종사원들이 서로 합의가 되면 31.7명 같으면 32명을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회사측하고 노조측하고 종사원들하고 합의가 안 되면 31명을 운용 할 거고 0.7명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또 영점 몇% 나오는 이유가 작년에 금정용역을 했을 때 금정용역에 하시는 업체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특히 하절기에 쓰레기증가대책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2개월이나 3개월 부분은 일용인부를 고용해서라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안하면 기존 종사원들이 너무 힘이 든다 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특별히 반영을 했습니다. 중1동, 송정동, 우1동지역에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왔고 인력이라 하는 것도 소수점이하로 해서 37명 이렇게 안나옵니다. 쓰레기발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계산하다 보면. 처음부터 이 문제는 제가 와가지고 업체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종사원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가계산을 하는 쪽하고 우리가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다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욱영
박욱영위원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올 수 없는데 결국에 노사분쟁의 소지를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노동자복지차원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결국 사용자 자기가 손해 볼 계산은 안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노동자한테 그 짐을 떠맡기는 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노동자하고 사용자가 합의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너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 0.7명분까지 우리가 회사측보고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손해봐라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건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쪽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있는데 대형폐기물은 위탁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이 매년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 전부터 계속 고정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십 몇 년째 인상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십 몇 년째 인상이 안됐죠? 그럼 지금 우리 해운대구내에서 대형폐기물의 처리량은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처리량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2012년 같은 경우에 1,200t 수집운반비용은 1억 9,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어떻습니까? 십 몇 년 동안 처리비용이 그대로 유지돼도 이 분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분들이 꼭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민간부분에도 자기들이 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저한테는 하던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분석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470쪽하고 477쪽입니다. 470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처리인건비가 62일로 나와 있는데 470쪽은 40명이 62일동안 백사장청소를 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런데 조끼하고 모자 피복비가 50명분이 책정돼 있거든요. 40명인데 왜 10명 정도 더 늘어났나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운용하면서 인력인부임만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공공근로도 40명 들어오고 자활근로도 24～30명 정도 들어오고 그 다음 청결부담금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아서 그쪽에서 인력운용 하는 게 있고, 또 인력인부도 비수기 때는 40～50명 운용을 하고 있고 성수기는 더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40명 잡아놨는데…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피복이 100벌이나 200벌이 필요한거죠. 그렇게 계산해야지 40～50명 이게 안 맞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준 인력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별도편성 돼가지고 그쪽에서 지원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피복비를 50명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광시설관리소에서 피복비로 책정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관광시설관리사업소나 다른 해당부서에서 인력지원이 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특성상 해수욕장쓰레기처리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데 477쪽을 한번 보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로서 환경미화원이 97명 계시는데 이분들이 해수욕장에 특별청소 하는 걸로 투여가 된다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여름철에 투입됩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특별청소가 20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성수기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비수기 때도 지원이 되고 성수기 때도.
욱영
박욱영위원
470쪽에 보면 62일로 해수욕장 청소하는 걸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20일만 해 놨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식사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러니까 특별청소를 하러가니까 식비를 측정해 놨을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
욱영
박욱영위원
환경미화원분들이 30명 정도가 해수욕장쓰레기처리를 위해서 투입되는데 실제로 며칠정도 투입을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비수기 때는 지원을 안 하고 성수기 한달동안만 지원을 해 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20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수기 20일간.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서 여기 식비는 20일만 책정돼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제가 왜 470쪽하고 477쪽을 비교하는 가 하면 477쪽에는 식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470쪽에 기관제근로자보수에서 식비가 없거든요. 기간제근로자는 그냥 식비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기간제가 아니고 일용인부라 해서 식비가 없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식비가 안나갑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청소시설 및 장비관리에 재료비를 보시면 470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해수욕장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재료비를 보시면 저희들이 보기 우스운 게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4년 전에는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 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료비내용 전체가 똑같다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쓰레받기도 1년에 3, 4개 사용하고 있고 쓰고 나면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구입을 해야 되고.
성철
정성철위원
소모품인데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4년내내 내용이 똑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삽이라든지 빗자루 이런 부분은 사실상 꼭 이대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좀 바뀔 때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바뀌겠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산편의상 이런 식으로 구분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운용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성철
정성철위원
소모품이니까 그때 그때 종류도 바꿀 수 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469페이지 청소차량 자동차 보험료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은 해가 거듭할수록 할증이 아니고 할인받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비해서 5t이상 화물차 40만원에서 60만 1,000원 그 밑에 2종 2.5t～5t까지는 35만원에서 41만원, 밑에도 35만원에서 43만원. 엄청나게 할증이 됐단 말입니다. 이건 다들 사고 났나요? 사고로 인한 할증인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예산편성기준에 보험료가 5t이상은 60만 1,000원 이런 식으로 편성기준에 금액이 정해 져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편성하다보니까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보험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의 방식이 적정한 거고 할인이 왜 되냐 하면 자차가격도 내려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경력요율은 올라가고 자차가격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올린 기준이 도대체 뭔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실제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하면 예산편성된 금액보다는 좀 적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건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챙겨주시고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차량선박비 해 가지고 유류비에 차량수선유지비 보면 작년에는 L당 1,860원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갑자기 경유값이 떨어져서 1,754. 유류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지침에 따라 그런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현실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지침이. 그렇잖아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는 경유 조달단가가 1,754원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달청에 공공기관차량 유류공동구매서비스제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럼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노후차량 교체구입 해서 아까 업무계획에도 말씀하셨는데 2억 6,000, 6,500, 4,250 해서 2억 6,000을 전액시비를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청소차량 구입하셨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왜 못 받으셨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압축진개차 두 대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순찰차라든지 재활용차 이런 부분은 70대30으로 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진공흡입차라든지 특장차 있지 않습니까? 특장차는 100% 전액지원 해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년에 보시면 대형쓰레기수거용트럭 1억 8,000 2대를 구입하셨는데 시비는 8,400, 구비가 2억 7,600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작년에 노력을 안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비를 이렇게 아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노면차만 전액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압축진개차하고 화물차, 순찰차, 재활용차는 매칭사업으로 시비가 70% 구비가30%로 지원이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화물차를 구입하셨는데 전액 구비로 구입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화물트럭을 시비지원 받았어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재활용기금입니다. 재활용차기 때문에 재활용기금을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화물트럭 5t과 2.5t 이건 기존재활용차를 교체하는 건데 이건 재활용기금을 우리가 지원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직원한테 포상 좀 하셔야겠는데요. 뭔가 성과가 있으면 직원들이 내년에도 또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차는 재활용기금으로 할 수 있고 노면차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3억정도 되는데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칭찬 드리고 싶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과장님이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직원들한테 주는 건 굉장히 인색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성과 있으면 당연히 포상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별로 마음에 안 내키시나 봐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정성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478쪽입니다, 제일 마지막이요. 부서운용기본수용비가 다른 부서는 안 그런데 70% 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0.7로 돼 있는데. 다른 부서는 54만 곱하기 정원수로 돼있고 청소행정과하고 한 군데 더 있던데, 민원여권과도 0.7이고 나머지는 다 100%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마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욱영
박욱영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려면 전 부서를 다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는 0.7만 받고 어떤 부서는 다 받고 이렇게 되면 이건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건 한번 더 알아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든지 하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기획실에서 예산절감을 하려면 전 부서를 0.9를 하든지 0.8로 하든지 해야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수용비는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물품사는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업무추진비하고도 조금 틀리죠.
욱영
박욱영위원
그래도 예산을 책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는 비품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필요 없거나 아니면 다른 부서는 많다든지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68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CCTV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무단투기 감시용 CCTV구입이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렸던 말하는 CCTV 맞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밑에 스마트경고판 신규구입 있죠? 그게 말하는 CCTV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효과면에서도 제가 알기로 스마트경고판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CCTV를 고액을 주고 하셨나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스마트경고판은 20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감시용 CCTV 구입은 이번에 우리가 6대를 설치할 겁니다. 스마트경고판하고 무단투기 감시용 CCTV가 녹화기능에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많이 떨어집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스마트경고판은 녹화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7일밖에 녹화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 감시용 CCTV는 30일 이상 장기적으로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따라서 이걸 설치할 때도 있고 저걸 설치할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 아까 화단도 조성하시고 양심거울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그런 걸 여러 개 하시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스마트경고판으로 점차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많이 설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보안경비시스템 471쪽, 과별로 제가 보니까 11만원에서부터 거의 20만원까지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조금 싸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동복, 하복 여러 가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도시디자인과에도 있었고 과별로 보면 안전총괄과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 또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거의 2만원까지도 차이나는 게 있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봐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옷 같은 경우에는 도시디자인과 하고 우리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472쪽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보면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나와 있고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수집운반 이건 기존 대행업체가 4개가 있는데 위에 것은 위탁구역별로 대행료가 총 얼마인지 산출하기 위한 용역이고 밑에 것은 1년에 한번씩 청소대행업체들의 수집운반에 대한 서비스, 제대로 하는지 그 다음 근로자한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지, 근로자들의 복지시설을 제대로 확보해 놨는지 등등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평가했는데 이걸 좀 더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해 보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수도권에는 다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이 부분이 거의 900만원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500만원 그것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이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은 2,100만원에서 1,200으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은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비가 있었는데 그건 재활용 선별장에 마스터플랜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 금년도는 그게 빠졌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건 그때 제가 알기로 3,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서 그렇다는 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또 폐기물 기본지급물 10년에 한번씩 하는 기본용역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그게 반영이 돼 있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는 그 한 개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원래 청소대행업체 평가를 우리 과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실과에서 하다가 전문기관에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해서 해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 용역 주는 건 가격대가 지난번 10년에 한번씩 한 용역보다는 굉장히 저렴한 모양이죠. 1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이건 단기간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476쪽 예산서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활용품 제일 위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 선별장 신축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주시고 하셨는데, 시설보강에 내외부 도색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마스터플랜용역은 현재 기존 재활용품 시설선별장이 규모가 협소하고 너무 노후화되고 하다보니까 전부 외부에서 야적을 하고 선별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지금 재활용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10년 앞으로 내다보고 마스터플랜용역을 수립해서 기존 선별장 뒤에 있는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서 선별장을 다시 크게 지어가지고 운용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마스터플랜용역을 했고, 그건 장기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기존 선별장을 외부에서 봤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도색이나 좀 깨끗하게 해 서 해보자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처리 비가. 음식물이 많이 줄었네요, 대폭. 작년 같은 경우에는 2,112t이었는데 올해는 1,150t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줄 수가 있나요? 인구도 늘었는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 세대별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약간 양은 줄었습니다. 처리비 자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t당 처리단가가 10만 5,000원이거든요. 내년에는 11만 5,000원을 해 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용역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처리단가가 워낙 자기들이 인상하기 때문에 그걸 맞추다 보니까 금년도에 10억이 인상됐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많이 줄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인상분에 비해서 우리가 증액된 부분은 조금 더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10억 올랐는데 작년 추경예산 때 증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3억 정도 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3억 7,000만원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잠깐, 아까 수용비 관련해가지고 답변 받아왔는데 설명을 드릴까요? 세무1과는 적용이 0.7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청소행정과도 청소차량에 기사가 요율을 0.7로 했고, 민원여권과도 세부사업이 일부 기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0.7로 했고 보건소도 0.7로 했고 그 외의 부서는 1로 해서 적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주요 간선도로, 상가 주변도로, 진공흡입차량을 상시운행하겠다고 해서 공휴일날 집중청소를 하시는데 혹시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언제 말입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공휴일날 청소차 돌리실 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살고 있는 단지가 갇혀있어서 그런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주말에. 사이렌 같은 것 울리시잖아요, 차 좀 치워달라 하시면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노면차 운행은 주로 6시 좀 일찍…
진영
김진영위원
주말에는 10시～11시에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 안 계세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시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일에도 낮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희 단지의 특성일지 모르겠지만 차를 빼달라거나 하면 놀라셔가지고 밖을 쳐다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리고 만약 주로 간선도로 같은 데를 한다고 하면 해운대 같은 경우는 주말이 오히려 차가 더 막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주말에 운행을 하는 건 동절기에만 하고 있는데 동절기에는 가로수에 낙엽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래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운행을 안 하면 월요일날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종사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운전기사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동절기만이라도 나와서 같이 하자고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말들이 많은데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469쪽에 시 보조금으로 해서 진공흡입 물청소차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길거리바닥 청소를 돌려서 쓰레기하고 먼지를 흡입하는 차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구는 안했는데 작년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울 때 살수차 같은 거, 수영에는 하시더라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도 물 뿌립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희 해운대구도 물을 뿌리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물을 뿌리면서 청소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요즘 미세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좀 뿌려주는 게 청소환경에 훨씬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74쪽 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하셔서 산출근거의 50%는 무슨 의미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떤 거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산서 474쪽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 수집한 금액의 50%만 장려금으로 주겠다 이 얘기인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수동 시상금 말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아니요, 우수동 시상금 외 밑에 있는 장려금.
외순
라외순간사
시상금 밑에 있는 장려금입니다, 과장님.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건 100% 다 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산출근거에는 왜 12월 50% 이렇게 평균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함께 한번 볼게요. 세외수입 71페이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50% 해 놓은 건 시비와 구비가 50%씩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데 시비는 재배정이 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래요? 71쪽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이 궁금했냐면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가 이 정도 들어오면 이걸 다시 주민들한테 장려차원에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입부분이나 지출부분이나 예산이 같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50%고 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50%는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시비는 예산서에 편성 안 되는 이유가 재배정사업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편성이 안됐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예산서 472페이지 업무계획 2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기존 청소대행업체 시민주주기업 전환계획수립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공정성확보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일 밑에 청소대행업체 평가단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것은 아니고 평가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죠? 몇 분이나 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평가단 구성요?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주민만족도평가가 30점 이건 설문조사로 하고, 현장확인평가가 평가단이 구성되는데…
성철
정성철위원
472페이지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평가단은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는데 구성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2분을 추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부서자체에서 2분을 추천하고 나머지 2분은 전문가집단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는데, 이번에는 경성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사 과정에 계시는 한 분하고, 환경관련 시민단체, 구 의회의 2분은 재송1동 황경희씨하고 우2동에서도 추천해 주신 안평심씨가 추천이 들어 왔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평가에 따라서 청소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인센티브를 받거나 그렇게 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작년에 처음 평가가 실시됐는데 작년에는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안 주고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해야 이 사람들이 더 잘 할 것 아니냐…
성철
정성철위원
그 부분은 좋은데 만약 작년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동에서 다른 업체에 줬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해동에서는 준 것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느 업체가 그랬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신해.
성철
정성철위원
신해에서 뺏겨서 올해 다시 또 받은 경우가 있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없습니까? 지역이 넓으면 더 심각하겠지만 심각한 부분입니다. 만약 신해에서 20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럼 지역이 줄어들면 이 인원은 업체에 자동적으로 갑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떻게 갑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박욱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몇점몇 가면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위탁구역이 조정이 되는 건 고용승계가 됩니다. 고용승계를 다 해 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전혀 문제 없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계획에 연간 1억원 범위내에서 좀 조정을 하자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1억이면 1% 정도 되는구나.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좀 잘하는 업체에는 1억이라도 좀 더 주고, 못하는 업체의 1억 물량을 좀 뺏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설문지조사요원 수당이 하나 있습니다. 설문지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죠? 이것도 공정해야겠는데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설문지조사는 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동에서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동에서 일반주민들한테 전부 나눠줘서 받아가지고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동 별로 몇 분 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동 별로 총 600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동마다 600명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18개동 다 합쳐가지고 600명.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그 동의 것은 그 업체에 반영이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 업체에 반영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사실 600명이 너무 적은 것 같더라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600명을 한다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대행업체가 한 개 더 많기 때문에 업체별로 200명씩 해가지고 우리는 800명 정도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건 아니죠. 업체별로 200명씩 하면 만약 4개 업체가 25%씩 다 가지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업체가 청도환경 같은 경우는 30% 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물량에 따라 인원이 조정되겠죠.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공평하게 돼야 될 사항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이루어질 때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00명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230명,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 190명, 상가에 거주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설문을 하실 때도 4개 업체 할당량만큼 똑같은 설문이 들어가야 공평한 거지 그게 차이나면 공평하지 않게 되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 건 인지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일반주택이 작년에 9,460원 해서 5만 세대가 됐죠?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주택은 올랐습니다. 9,460원에서 1만 640원으로. 그리고 공동주택은 2,870원에서 2,600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계산방법이 늘어난 게 아니고 줄었거든요. 작년에는 2,870원 기준으로 세대수를 곱했고 올해는 2,600원입니다. 굉장히 크잖아요, 이거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여건이라든지 구조여건이 어려운 고지대에 있는 일반주택은 좀 더 단가가 비싸고 일반평지에 거주하는 일반주택은 좀 낫고 이래서 평균적으로 산출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한번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제가 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이 100억입니다. 3,000만원 조금 안되는 100억이거든요. 제가 작년 예산 때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100억을 결정하는데 이게 다고 보충자료에 보면 특별한 내용 없어요. 우리가 이걸 결정하는데 무조건 과장님 셈 폭 따라 이렇게 결정해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에 4개 업체가 어느 정도 가져가고 지역이 어디고 보충자료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설명 할 때.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딱 이것만 보고 해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성철
정성철위원
이야기를 하면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먼저 기초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작정 1만 5,900세대에 대해서 내놔라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세부내용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도, 청도에 얼마 가져가고 신해에 얼마 가져가고 해동이 얼마 가져가고 이번에 생긴 희망에서 얼마 가지고 갔는지.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외순
라외순간사
잠깐 과장님,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면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조금 전 자료 회의 끝나면 주십니까? 아니면 바로 준비가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가 금년도 수수료가 37억 7,000만원입니다. 연간 해서 종사원 59명이 돼 있고 차량은 25대, 해동의 경우에는 33억 6,000만원 종사원이 52명이고 차량은 23대입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주시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자료를 전 위원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정성철위원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좋습니다. 그건 자료를 좀 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해운대, 생곡, 수영 전년과 비교해서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47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는 위탁처리비가 생곡에는 6만 9,864원에서 7만 3,000원으로 녹산은 8만 3,000원에서 13만원으로, 경남은 7만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거의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산시에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고 해서 생곡에 올해부터인가 가동을 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연료화시설요?
성철
정성철위원
예, 그렇게 되면 부산시가 몇 천억 투자해서 만들었으면 자치구에 반입수수료는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오른 이유가 도대체 뭐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연료화시설은 일반쓰레기를 반입해서…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도 있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도 같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음식물은 아직 부산광역시설에는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생곡에 있다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서희건설이라고 하나가 있고 지금 부산시내에 음식물쓰레기발생량 중에서 16개 시·군·구 전체가 80% 이상이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80% 이상은 민간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지금 두 군데가 광역시설인데 수영하수처리장 거기서 일부 처리하고 있고, 생곡에 있는 서희건설에서 민간투자협약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부 조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산시에서 광역시설을 빨리 지어야 됩니다. 300t이면 300t 해서 지어가지고, 울산시 같은 경우는 전부 광역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민간시설에 의존하다보니까 반입수수료 이것도 민간시설에서 올리면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총금액을 봐도 19억에서 29억 같으면 10억이 넘게 올랐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제가 처음 왔을 때 t당 민간시설이 그때 7만 5,000원인가 8만원 하다가 금년도에 10만 5,000원이거든요. 내년도에는 12만 5,000원 해 달라 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또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 딱 보시면 알겠지만 생곡, 녹산, 경남 세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가 제일 높은데 양을 제일 많이 가져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처리용량이 거기가 제일 많습니다. 부산시에는 처리용량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해운대는 경남이라도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경남에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80% 이상의 16개 시·군·구가 전부 녹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럼 부산시는 빨리 안 만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구·군 구청장협의회 때 우리 구에서 안건을 만들어서 부산시에서 빨리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 해서 우리 구가 먼저 서둘러가지고 부산시에 빨리 지어라, 인상되는 금액이라도 지원해 달라 하고 요구를 하긴 했는데 부산시에서도 계획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구만 봐도 30억인데 부산시 전체 자치구 하면 300억이 1년에 처리비용으로 들겠네요. 2년만 해도 다 지을 수 있는데 부산시는 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녹산에서도 금년도에 처리용량이 연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처리용량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입했고 그때 우리 부산시하고 16개 시·군·구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에서 일단 내년에 돈을 좀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협약이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12만 5,000원 한 2만원 정도 t당 처리단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또 오른단 말입니까? 녹산 같은 경우에는 8만 3,000원에서 13만원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 오르는데도 공공기관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줘야 된단 말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는 여기 말고 처리 할 데가 없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업무계획 2쪽에 보면 밑에 시민주주기업 전환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가 지금 시민주주기업이 한 개가 생겼고 나머지는 여태껏 해 오던 대행업체인데 나머지 세 개를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개인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을 해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일단 안 한다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시민주주기업 만들면서 기존대행업체도 3년이내에 가급적이면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해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해서 기본계획은 그렇게 수립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년동안 현재 기존 희망환경에서 운영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기존대행업체도 이렇게 해 달라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독려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주주기업이 되면 투명해지는 게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윤리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인기업이라고 투명하지 않고 주식회사라고 투명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유대한민국에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유도하고, 또 예를 들어서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금의 일정부분은 사회에 환원한다든지 안 되면 종사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욱영
박욱영위원
여태까지 안하던 사람이 수익금의 20%를 사회에 환원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처음부터 20% 하라고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한단고 하는 게 상당히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죠? 물량이 줄은 업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물량이 줄어들었다 해서 소송이 들어온 건 아니고 직접인건비부분.
욱영
박욱영위원
직접인건비부분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직접인건비는 지급하여야 한다고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침해한거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시민주주기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했을 경우에 만약 지금 기존 청소대행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소송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평가라든지 모든 게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신중하게 이 문제는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이상입니까?
욱영
박욱영위원
예.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의 마대 600L하고 474쪽에 마대 600L의 단가를 보면, 471쪽은 600원이고 474쪽은 1,300원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마대구입요?
외순
라외순간사
예, 차이가 왜 이렇게 배 이상으로 나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앞의 마대는 일반쓰레기를 담는 마대이고 474쪽의 마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마대이기 때문에 종류가 좀 달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대를 이야기하게 되면 마대단가가 배 이상으로 차이날 정도의 마대는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앞의 마대는 100L짜리가 있고…
외순
라외순간사
아니요, 지금 600L짜리 똑같은 마대의 단가가 틀린 겁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600L짜리 1,300원요?
외순
라외순간사
예, L가 틀리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600L 마대가 하나는 600원이고 하나는 1,300원.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앞의 600L짜리 이건 우리가 주로 낙엽 같은 것 담아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똑같은 마대인데 낙엽 담는 마대는 얇아서 배가 될 정도고, 빈병 담는다고 마대가 두껍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나고 이건 하나의 실수에서 오는 거지 그런 가격의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밑의 600L 이건 계속해서 몇 번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건 한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거고.
외순
라외순간사
일단 알겠습니다. 4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청소대행업체의 평가단에 객관성을 두고 잘 해보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용역을 주시겠다고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여기 평가단 수당 189만원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편성을 잘못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외순
라외순간사
어느 한 가지는 삭감해도 가능하겠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만 하는데 두 개 다 올린 것 같습니다. 한 개 안 되면 이거라도 쓰겠다 해서 둘 다 올린 것 같은데, 제가 솔직히 깨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평가단수당 이건 편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설문지조사수당은 필요한데 위에 대행업체 평가단수당은 필요 없는 부분인데 담당자가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분리배출 등 재활용품관련 홍보물제작입니다. 작년에도 350만원 주고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그걸 계속 쓰지 못하고 올해 또 신규로 제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홍보물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외순
라외순간사
이 350만원을 들인 홍보물이 영상물이나 이런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대형폐가전제품을 7월1일자로 무상수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제작을 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니까 이 홍보물제작이 어떤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까? 350만원 1회 같으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지 뭡니까? 350만원 든 홍보물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대형폐가전제품 무상수거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이거는 하여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채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외순
라외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청소미화원이 지금 몇 명이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97명 있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에는 96명으로 돼 있던데. 96명 중에서 올해 퇴직자가 6명이라 했는데 예산상은 97명이라고 돼 있던데.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원래 97명인데 금년도에 한명 나온 걸 채용을 안했습니다. 4월달에 그 사람이 퇴직했는데 한명을 위해서 우리가 채용하긴 뭣해서 금년 말에 6명 나가니까 내년에 같이 구하자 해서.
외순
라외순간사
그래서 97명 예산입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라외순위원님이 마대를 말씀하시길래 예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분 김미영씨가 제안해 주신 내용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해운대구는 굉장히 불법현수막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재활용 하시잖아요? 장바구니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또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울시는 불법현수막 가지고 길거리쓰레기통 재활용마대를 활용한다고 저한테 사진자료를 보내주신 게 생각나서, 혹시 그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수영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수영구에서 하고 있나요? 아마 우리 구도 그걸 적용해 보면 마대값도 아끼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마디 드린 거고 사진은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고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장바구니를 활용하다가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대를 이용해 동절기기 때문에 낙엽 담는 쪽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마대가 아니고 길거리에 설치를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마대 얘기를 해 주셔서 한번 적용을 해 보면 어떨까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한 시민주주기업 희망환경 전반적인 주주명단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주주명단까지는 아마 개인정보 때문에 아주 위험한 것 같고, 그건 주기가 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주명단까지는 우리가 주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건…
진영
김진영위원
전반적인 회사에 대한 간략한 개요라든지 그런 자료는 요청할 수 없나요?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런 건 필요한 것 있으시면 저희들이 줄 수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조금 전에 정성철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금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담당자가 오늘 또 연가를 내서 내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업체별로 위탁구역하고.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아까 전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기를, 이번에 원가용역 했을 때 박욱영위원님하고 김광모위원님만 참석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그걸 못 들었다고 과장님하고 한번 자리를 했으면 하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시면 저희가 날을 잡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업체별로 그것도 급액이 나오는 대로…
외순
라외순간사
그러면 지역별로 나뉘는 거라든지 이런 자료가 다 될 것 같아서. 그럼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마지막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쪽에 환경미화원 피복비, 동복이라는 게 방한복을 이야기하죠? 큰 건 아닌데 방한복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고 동복을 지칭하는 거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솔직히 요즘 겨울이 너무 춥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6만원 가지고는 방한복기능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여 별도 방한복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혹시 없다면 이런 단가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반영이 됐으면.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타 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걸 한번 더 검토를 해서 6만원 가지고 힘들 것 같으면 추경에 하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차피 내년 동복이니까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해운대는 바닷바람도 세고 많이 춥지 않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도 간단한 것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것. 그런 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배포를 하십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음식물관련된 것은 대형음식점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아이들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하신 적은 없으시죠?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건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학부모들이 이런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학부모님들은 생곡에 자원순화시설이 있거든요. 음식물처리공장하고 자원재활용센터에 한달에 한번씩 40명씩 해서 매월 체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체험교실로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홍보물로 1,000만원 이상 정도 잡혀있거든요. 스티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계속 과 별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시에 보면 사회지표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 구정소식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영상매체를 통해서 안다는 게 80%고 그 다음 옥외광고물이 15%, 현수막은 고작 영점몇 % 밖에 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 별로 이런 통계자료를 참조하셔서 되도록 그런 걸 줄이시고 영상매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과장님 476페이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금이 10억 2,500이라는 굉장히 많은 %가 인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RFID방식으로 해서 쓰레기를 30%까지 줄이겠다는 업무성과보고도 하시고 또 추진도 하겠다고 하지만 예산서내용을 보면 작년에는 2,112t 계상했는데 올해는 2,150t을 예산산출기초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사실 10억 2,500이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조금 줄이면 우리가 그만큼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데, 이건 순수한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예산승인해 줄 때 음식물쓰레기는 정말 줄여야만이 구 정책이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데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비싼 단가는 적게 나갈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김경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17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황택수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4년도 업무보고(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토지정보과 소관) (이상2건 끝에 실음) ---------------------------------------------------------------------------------------------------------------------------------------------
외순
라외순간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으로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73페이지 잠시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일반재산매각 1억 5,000 구유일반재산매각 3억, 대충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정확히 매각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건 저희가 통상적으로 작년도 2012년, 금년 2013년 그 정도 예산이 돼서…
성철
정성철위원
특별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이 특별하게 판다고 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 비례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 537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에 보시면 보행자용 도로명판 등 해서 28만원 곱하기 150개 4,200만원 편성이 돼있습니다. 보행자용 도로명판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보행자들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로나 이런 데는 차량용으로 표시하고, 규격이 큽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어디에 부착합니까? 가로등이나 이런 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가로등이나 전주등을 이용해서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주식으로 세우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서 협조를 해서 가로등과 전주등에…
성철
정성철위원
자료를 보여주시면 바로 아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538쪽 봐주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구 좌동사라고 한 것은 좌1동 사무소 있는 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좌동에 새마을금고…
욱영
박욱영위원
좌동이 분동되고 옛날 좌동사무소 전체가 있는 그곳을 지금 좌1동 사무소가 1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이야기하는 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새마을금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바로 우측에 보시면 옛날에…
욱영
박욱영위원
재래시장 들어가는 옆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생활체육협의회 있는 곳. 그 건물이 노후되어서 예산을 100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이걸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임대가 아니고 2층은 경로당에서 사용하고 1층은 교통주차단속원들하고 생활체육회가 쓰고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그럼 생활체육회가 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건 구 생활체육회기 때문에…
욱영
박욱영위원
생활체육회는 구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생활체육회는 회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욱영
박욱영위원
회장님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도 그걸 그냥 쓰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110만원이면 건물유지비가 어떤 내역으로 쓰입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유리 같은 것도 파손되고 지난번에는 변기를 수리하고, 또 고장이 나면 수리해야 되니까 돈 100만원 정도는 해서…
욱영
박욱영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면.
욱영
박욱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박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537쪽에 보면 공동주택용 건물번호판 해서 600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600개 이상인데 어떻게, 연차별로 지원되는 건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아마 아파트 우편함 위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100세대 이상은 다했고 저희가 100세대 미만에서 50세대 이상 조사해보니까 600개 정도 돼서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올해 하면 공동주택은 모두 다 완료가 되나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50세대 이상은 다 되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50세대 미만은 다시 할 계획인가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금년에 한번 더 살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은 다 돼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37쪽에 도로명주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바로 실시가 되는데 이 홍보물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이 홍보물은 홍보비가 보시다시피 300만원…
윤정
심윤정위원
물론 시비이긴 한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사용하는데 행사 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합니다. 생활용품 같은 것하고 홍보비로, 또 요즘 어린이들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연필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나씩 줘가면서 거기다 새주소 홍보마크를 찍어서 그런 홍보물품이 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행사 때 가셔가지고 부스하나 만드셔서 홍보물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 부스는 설치하는 게 아니고 행사장에 설치돼있는 홍보부스에 가서 이 홍보물을 합니까?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부스설치도 많이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부스설치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구청에서 행사 주관하는 내용을 미리 파악하면, 지난번에 별관 신고할 때도 했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부스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보니까 예산이 조금…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그건 예산을 따로 안주고 신청만 하면 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홍보물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5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측량수수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하시는 측량수수료 단가가 정확하시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런데 도시디자인 단가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수수료를 면적당으로 해서 그런데 옛날도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 면적이 100평 이상은 얼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수수료체계가 공시지가가 높으면 공시지가를 대입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럼 필지의 면적에 따라서 수수료단가가 다르단 이야기죠?
택수
황택수토지정보과장
예, 면적에 따라 다르고 또 공시지가에 따라 다릅니다.
외순
라외순간사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성관 라외순 김광모 박욱영 정성철 김진영 이명원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과장 윤정옥 청소행정과장 김경환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충규 사무직원 정미선 속기사 정다영 속기사 강수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