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 의원 발언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2013년 대비 6억5,700만원이 증액된 총10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중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참옻나무 재배자 교육을 위한 강사료 행사실비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바이오순환림 조림 15ha 목재산생산림 42ha, 특용수 조림 8ha, 특용자원산업화 조림 50ha, 큰나무 공익조림 8ha, 재해방지조림 25ha 총148ha 면적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6억5,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참옻나무 판매용 박스지원과 유휴토지조림사업 5ha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2,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경영계획 작성사업비 225ha분 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오곡 미산 군유림에 조성하고 있는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3년차 시설비로 6억3,189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40ha를 추진하기 위하여 2억1,600만원과 산림작물생산단지 공모사업으로 1개소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증대를 위한 표고작목대 지원사업외 9종 3억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조경수사업 추진을 위한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4종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지원사업으로 가시 없는 복분자 조성사업에 7종 1억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사업 70ha면적 추진사업비로 6,9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보급을 위한 주택용 5대와 주민편익 마을공동용 1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참옻나무 가공유통시설 1개소 설치사업비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1개소 지원사업비로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주요 도로변 가로수 경관관리를 위한 풀베기 및 잡목제거 등을 위해 인건비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곡성천변 왕벚나무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2,000만원, 곡성읍-고달간, 목사동, 동암-신정간 신규 가로수 식재를 추진하고자 광특 예산으로 1억9,856만원, 병충해방제사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철쭉 및 소공원 풀베기,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를 위해 6,567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의공원 구절초 식재지 사후관리를 위해 1,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장미천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장미꽃탑 조성 2개소, 장미기둥 조성 2개소, 장미식재 및 사후관리 등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의공원 공원조성 및 구절초 식재를 위하여 4억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산지 전용허가제나 도로편입지 등에서 벌채될 나무를 이식하여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나무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로 9,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도우미 인건비 보험료 강사료 등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1차분 오곡 봉조지구부터 제6차 석곡 방송지구까지 큰나무 숲 가꾸기 사업 1,500ha 시설비로 26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40ha 추진을 위해 2억1,858만원,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470ha분 4억2,135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큰나무 숲 가꾸기 1,500ha, 어린나무가꾸기 240ha에 대한 감리비로 9,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 산림바이오매스 근로자34명 인건비 보험료 등으로 4억5,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사랑의 땔감운반 2대분 임차료 안전장구류 구입 등 6개 사업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27본 보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 생육환경정비를 위하여 1억7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테인레스 판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수안내판을 안내판 40개소를 전남도에서 개발한 목재시안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소나무 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찰강화를 위한 예찰방제단 2명과 산림재해모니터링 3명의 인건비로 5,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태풍으로 인한 주택피해가 예상되므로 위험목 70주 제거작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불예방을 위한 전문예방진화대원 53명 인건비 보험료 등 4억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불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산불진화장비 출동차량 임차료 등 7,7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산불방지 공공운영비로 무선국 유지보수 산불차량 유지관리비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2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중간 산불진화에 따른 출동여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교육을 전남도 위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계와 산불진화시스템구축 무선통신시설 산불예방시설물 유지보수 등 5,0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상단 휴대용 무전기 구입 및 노후 산불진화차량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5,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산사태 등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료 14대분 9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사업으로 사방댐 4개소 등 3개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3억3,825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임도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 1,3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임도신설 2km, 작업임도 3km, 구조개량 2km 등 총5개 사업 시설비 10억5,1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 임도관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등산인구 증가에 따라 읍면단위 주요 등산코스에 대한 풀베기 1,000만원과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 전라남도 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남도 오백리 역사숲길 조성을 위해 4,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녹지원 학교숲 코디네이터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등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4대 보험료 2,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숲길 체험지도사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교육비로 1,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하단 산불예방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 및 보험료 등 2,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요. 펠릿보일러 보급인데 주민편의시설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주십시오. ○

이것은 개인 것은 아니고 마을공동으로 회관이라든가 이런 곳 펠릿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에 대해서는 100%보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등? ○

예. 공동용으로 사용할 때요.

그러면 이거 1대 가지고 어디를 내년도에 주실 계획이 있으세요? ○

이게 펠릿보일러를 놓아야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아직 대상마을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펠릿보일러를 설치해야죠? ○

예.

펠릿보일러 설치비용은 얼마입니까? ○

470만원으로 다 하게 되어있습니다.

희망하는 마을회관이나 공공시설에서 원한다면 드리겠다? ○

예. 경쟁자가 많으면 어떻게 할 수 없고요? ○

이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까? ○

거기서 다수인이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순위로요.

465페이지 장미천국만들기 사업 장미꽃탑 이거 언제 한번 올라왔었죠? ○

지난 추경 때,

올해 추경이었죠? ○

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이 로터리에다 세우는 건 교통시야장애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때 삭감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로터리가 2군데 있습니다. 섬진장례식장하고 전통시장에 있는데 거기는 탑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게 해서 교통시야장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제목이 뭐였죠? 이름이, 사업명칭이? ○

똑같았습니다.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뭐였더라? 제목이?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천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은 장례식장 앞에 1군데하고 1군데는 곡성IC～곡성읍 외 주요 도로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꽃탑이 있고 꽃기둥이 있고 그렇습니까? ○

꽃탑은 로터리에다 설치하는 것이고 기둥은 도로변에 소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다가 약간 높게 해서 사람 키 이상으로 해서 탑을 만들어서 넝쿨장미를 올릴 것입니다.

꽃탑은 1군데는 어디입니까? 장례식장? 로터리 만들어 놓은 겁니까? ○

장례식장. 하나는 전통시장 로터리입니다. 문화센터,

레저문화센터 앞에요? ○

예.

거기 처음에 공사하면서도 사고가 자주 났었는데 꽃탑까지 설치해 놓으면 교통에 장애가 안 될 것 같습니까? ○

그래서 이것을 높이는 게 아니고 최대한 둥근 원형식으로 해서 낮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조명도 비춰주시죠. ○

예. 바닥에다가 조명시설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낮게 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데요. 472페이지요. 보호수안내판 설치에서요. 스테인레스로 되어있는 것을 도에서 개발한 아까 설명에 의하면, ○

목재.

목재로 한다고요? 스테인레스가 더 깨끗하고 오래가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개발했다고 해서 도비 좀 지원해주고 바꾸라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스테레인스로 하다보니까 물론 오래갑니다만 보호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도비 1,200만원 받으려고 우리군비 2,800만원 투입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스텐레인스 깨끗하고 좋은 데 도비 1,200만원 나온다고 군비 2,800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

보호수가 130 몇본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변이라든가 스텐레이스 안내판 중에서도 훼손이 되고 찌그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우선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텐레이스로 설치된 것은 몇 년도에 설치됐습니까? 최근 아닙니까? ○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까? ○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십시오. ○

예.

이번에 교체 될 대상이 몇 년 됐는 가? 또 다른 것 가져다 주시지 말고요. ○

예.

지난번에 고달에서 토석채취 민원이 있었고 민원서류도 들어왔었죠? ○

예.

지금 거기 인허가 관계가 됩니까? ○

현재 거기가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100m 이내에는 원래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수지에 걸려서. 그런데 이제 공공용으로 중앙부처기관장들이 협조요청을 하면 공용, 공공용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그걸 중앙부처에서 받아오겠다 해서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해줬고요. 그게 안 되면 허가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하거나 본인들이 취하를 하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저수지 공공용으로 하면 중앙부처에서 허가를 해주면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

협조요청이 와야 합니다.

협조요청이 아니라 한번 저도 그 문구를 읽어봤거든요. 그 밑에 보면 저수지 공공용은 설사 된다하더라도 단서조항으로 반출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안 읽어보셨어요? ○

그것은 사면복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그건 반출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 공공용은,

아니, 저수지 인근에 100m 이내에 있어서 사면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다 해도 반출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그런데 공용, 공공용은 도로변에서 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 번 법조문을,

읽어보세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했던 그 밑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오면 해주겠다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연장이 되어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언제까지 연장입니까? ○

12월 20일까지 해놨습니다.

12월 20일이요? ○

예.

그런데 저수지에 관계되는 것을 중앙부처에서 받아오겠다는 것은 반출하기 위해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한다.

공용, 공공용이 아니라 저수지면에 사면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반출이 안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

법조항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공용, 공공용은 저수지 제한구역도 해당이 없고 도로변도 토석채취 제한구역에서도 공용, 공공용만은 특별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숲가꾸기에서 나온 부산물 나뭇잎,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뭇잎으로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흥에서 그런 업체가 하나 하고 있는데요. 현지는 안 가보고 전화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 사례를 보고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또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래 일부는 했습니다.

나뭇잎 퇴비가 상당히 퇴비질로 따져서 좋다고 합니다. ○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부산쪽이든가 대구쪽이든가 거기서는 가로수 낙엽을 전부 모아서 퇴비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인터넷 뉴스로 봤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충북 제천인가에서 상당한 호응을 많이 얻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 저수지 사면 그 부분은 저도 자료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고 질문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대광 위원입니다. 457쪽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는데요. 참옻나무요.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거의 100%인데요. ○

예. 그렇습니다.

100%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참옻나무에 대한 사후 관리이고 어떻게 소득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산림과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100%, 어떤 경우는 90%, 어떤 경우는 40%, 50%, 70% 이렇게 들쭉날쭉합니다. 산림과에서는 보조율을 보통 어떻게 정합니까? ○

보통 우리 산림청 단비가 40% 보조입니다. 40% 보조인데 참옻나무는 아무래도 영세농가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금액이 많다면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2년차하고 3년차 들어갑니다. 초창기이고 해서 금액이 많이 소요되면 자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좀 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만에 하나 이게 적은 금액인데 많은 금액같으면 이거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소모성인데 소모성이기 때문에 거의 매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보다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산림과는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어떤 경우는 90%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 부분에서 보조율 부분해가지고 법인의 70%, 아니면 일반 개인은 50% 또 산림사업에서 특별히 시설비나 40% 지침이 있었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 임의대로 영세농가니까 더 많이 해주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금액이 비슷한 경우는 50%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46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민간자본보조가 위에 보면 조경수 관정시설이 있죠? ○

예.

4공 해서 이건 또 1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밑에 또 같은 조경수 관정시설이 똑같이 있는데 위에 4공 있고 밑에 2공 있고 왜 따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놨습니까? ○

밑에 것은 군비로만 세운 것입니다. 위에 것은 국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건데 보니까 국비를 더 요청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국비가 그렇게 안 되고 조경수 재배하는 농가들이 희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로 2공을 더 추가로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표고재배사는 40%, 밤 생산장비 지원은 40% 그리고 주로 보면 토량개량지원이나 이런 것은 거의 100분의 90이네요. ○

예. 토량개량지원은 거의 90%로 하고요. 아까처럼 바로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하여튼 정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금년에 펠릿보일러 나갔는가요? 안 나갔는가요? ○

금해 8대 공급했습니다.

8대 공급했어요? ○

예.

몇 대 계획해가지고 전체 100% 다 지급 했나요? ○

12대 목표량이었는데요. 거기서 3대를 아직 못하고 8대를 공급했습니다.

신청은 들어왔는데 못 했습니까? 아니면 신청자체가 안 들어왔습니까? ○

신청자체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펠릿보일러를 또 해놨네요. ○

국비사업이라 또,

그래서 표기는 해야 한다? ○

예.

464쪽에 시설비 보겠습니다. 가로수 전정사업 2,000만원 1개소 이렇게 설명자료를 보니까 곡성 천변 가로수 왕벚 8km 전정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있고 465쪽에 보면 조형소나무 전정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 1식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부기를 못 알아보겠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산출근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8km 하는 것하고 옆에 조형소나무 전정사업은 여기는 몇 km입니까? ○

여기는 지금 곡성IC부터서,

곡성읍까지 되어 있는데요. ○

괴티제 까지가 조형소나무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죽동앞에서부터 섬진장례식장까지 조형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과장님, 이 두 가지가 산출근거가 애매해요. 틀려요. 이 경우 가로수 전정사업을 하면 전문가가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전문가 인부임이 얼마인데 이 분이 며칠간 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나무가 식재분이 몇 본인데 한 본당 얼마다. 이렇게 부기가 나와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냥 1식 2,000만원 이쪽에는 1식 1,000만원 그래서 설명서를 보니까 한 쪽에는 8km인데 이쪽에도 거의 8km 가까이 되겠는데 한 쪽에는 2,000만원 한 쪽에는 1,000만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기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통 바뀐 게 없습니다. ○

본수로 파악을 해서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되면 본수당 인부임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인데 한 본당 얼마인데 이렇게 하면 근거가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정확히 하시던지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470쪽에 우리가 땔감 공급 운반차량입니다. 우리가 땔감공급을 하는데 별도의 차량으로 운반해줍니까? ○

별도로 임차해서 뭐냐면,

산림과에는 공급할만한 차량이 없습니까? ○

차량은 있습니다만 거기 산불차량이 3대고요. 나머지 하나는 봉고로 운반 할 수 있습니다만 임차료를 넣은 것은 차가 들어가면 마당까지 가서 독거노인들 땔감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차는 차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현장에 가야 되고 그래서 부득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차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산림과에 그 정도차가 있고 우리 군에도 차가 있고 그러는데 이걸 한날한시에 10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산림과의 직원분들이 기간제 직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각 면마다 돌아가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20일간 하는데 2대를 가지고 하면 4명이 붙습니까? 몇 명이 동원이 됩니까? ○

보통 운전기사 1사람하고 인부들 2사람입니다.

1대씩 3명씩입니까? ○

예.

2명씩이면 우리가 봤을 때 2대로 한다하더라도 충분히 산림과 차량으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요. ○

산림과 차량은 또 다른 사업 숲가꾸기 현장도 돌아야 하고요. 다른 용도로 쓰기 때문에 사실 여유가 되지를 않습니다.

477쪽에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요. 산불진화차량 1대라고 올라왔는데 어떤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

지금 산불을 끌 수 있도록 뒤에 동력펌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현재 우리 차가 3대가 있습니다만 1대가 노후 되고 그래서, ○

소방차 달린 것입니다.

소방차 빨간 거 달린 거? 알겠습니다.

과장님, 460쪽 제일 하단부분 조경수 재배휴게시설 등이요. 아까 강대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요 내용을 보니까 너무 편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결속기까지 다 지원해줘버리면 좀 그렇네요. 지원내용 종류가요. ○

그게 지금 국비가 딸린 것은 사실은 4,000만원 짜리가 있고요. 실제로 조경수 재배농가에서는 현장에서 보통 들판이 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때도 없고 그래서 작업하려면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조경수 작목반에서 요청이 많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도 예산을 해 가지고 지원 해줬죠? ○

예.

몇 농가이죠? ○

금년에 2동인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올해 2동이 넘을 건데요. 그러면 올해 지원해준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2농가에요?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농가입니까? ○

정확한 것은,

올해 금년 예산에? ○

2동인가 3동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컨테이너가 2동 300만원 되어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위에 보시면 컨테이너 시설지원 1개소 해가지고 여기는 또 200만원 되어 있단 말입니다. ○

그것은 2,0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컨테이너 시설이 작업복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양묘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간 것입니다. 국비가 지원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큰 것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보면 2농가 지원해준 걸로 되어있는데 이 위에까지 보면 3농가가 되는 거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성격이 많이 틀립니다. 밑에 부분 휴게시설은 작업복이나 작업복 갈아입을 수 있고 농기구를 놔두고 그런 휴게시설이고 위에 부분의 아까 국비사업에 따른 것은 컨테이너 형식의 육묘시설입니다. 밑에 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은 위에 국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2농가에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별도의 신규농가인가요? ○

1농가만 해당됩니다.

지금 밑에 있는 2농가 중 1농가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들어간 것도 신규, 밑에 2농가도 신규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문했을 때 이렇게 하면 다 지원 되냐 하니까 다 지원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부 지원된 걸로 아는데 새로 신규 농가가 생겼다는 얘기죠? ○

예.

이중으로 지원된 게 아니고요? ○

이중으로 절대 안합니다. 검토해가지고,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앞으로 대상자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제출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아까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전부다 지원 돼버린 거예요. 올해 신규 농가 2농가를 보면 100% 다 지원을 해준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463쪽이요. 국외여비 약600만원인가요? 아니, 1,500만원. 지금 몇 농가 갈 계획인가요? ○

지금 15명으로 잡았습니다마는,

15명으로 100만원씩이요? ○

예.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

목적지는 아니고요. 가더라도 우리 임업관련 선진국 물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임업계로 봐서 선진국이 어느 쪽이라고 일명해서 얘기하는가요? 유럽쪽이요? ○

우선 나무를 본다면 독일이나 이쪽이 선진국이고요. 산림소득 쪽을 본다면 캐나다 쪽이고 나무육성은 일본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같으면 15명 잡고 100만원이면 유럽 쪽은 생각 못할 것이고요. ○

그래서 자부담을 저희들이,

자부담을 하더라도 유럽 쪽은 가능한가요? ○

자부담을 얼마를 하냐에 다르겠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자부담을 많이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적으면 100만원 냈던걸 200만원씩 예산을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며 15명 기준으로 하되, ○

좌우지간 우리 공무원들이 갈 때 50%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 50%이상을 자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을 조림의 선진국이라 하는데 실제로 일본의 조림은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부다 실패작이라고 해서 벌목을 해요. 나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469쪽 보시겠습니까? 상단부분에 어린 나무 가꾸기 240ha요. 이게 올해 몇 ha했습니까? ○

보통은 300ha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나무는 나무가 크니까 밑에 풀이 나무를 못 이기는데요. 어린 나무는 올해 조림했던 것 보니까 상당부분 조림 제초시기를 못 맞춰서 그런지 풀속에 있어요, 어린 나무가. 관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주로 1년에 2번씩 합니까? ○

지금 1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여름철로 비도 많고 날씨도 덥다 보니까 상당히 풀들이 잘 자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번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번해가지고는 풀속에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성장이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림은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 조림했던 곳을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헛개나무 심은 곳인데 헛개나무는 없고 풀만 있어요. 조림했던 것이 전부 실패작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벌목을 해서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풀 때문에 고사율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던 사업이 보식한다는 것도 상당히 힘들거고요. 이것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 더 요청할 수 없고 그렇다고 면적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군비부담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주들이 자력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자력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넓은 면적을 그 더울 때 어떻게 다 관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되더라고요.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봤던 것인데 헛개나무 심은 곳 보니까 그렇게 풀속에 있어서 많이 고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올해 특히나 덥고 풀이 무성하다보니까요. 472쪽 봐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호수 시설비로 보호수 생육증진 및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산림과에서 보호수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점검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보호수가 과거에 5년～6년 전, 7년～ 8년에 관리를 하다 지금까지 방치하다보니까 보호수가 더 크고 가지가 번성하다보니까 무게를 지탱 못해서 나무가 찢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전반적으로 곡성관내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서 보호수 수술대상이 필요한 곳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받고 있고요. 또 현장을 늘 점검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겨울이 되면 이파리가 낙엽이 다져서 실세를 가늠하지 못하니까 무성했을 때 6월, 7월, 8월에 한번 가셔서 물론 보호수 47쪽인가 등록이 되어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외과수술이라든가 환경개선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될게 많이 있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비나 군비가 되어있으니까 해가지고 우선시 될 부분은 해가지고 보호수가 관리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방금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국외여비 잘 추진하라고 하는데 예산 성립해주시려는 모양이네요? 그동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을 해외연수를 쭉 보내주고 있었어요. 내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없어요. 도비 50% 지원받아서 2명 정도 가는 걸로 지금 현재 예산서에 부기가 되어 있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신규사업이죠? ○

예. 그렇습니다.

처음 가는 것이죠? ○

예. 임업인들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

임업인들 단체에서 농업인들은 해외연수를 많이 가고 선진지를 많이 가는데 우리 임업인들은 너무 소외된 거 아니냐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임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 ○

예.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

한번 보내주십시오.

궁금한 사항이 하나있어서 465쪽이죠?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이요. 4억9,600만원 이게 지금 설명자료에 보니까 식재로 해서 3,000만원, 시설물공사 1억7,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절초를 올해 식재를 했잖습니까? 이게 구절초입니까? ○

이제 심어진 것이 아까 파손된 제각 전까지가 심어졌고요. 충의공원 충의산이 묘천2구 동네 뒤에까지 다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좀 넓히고 아까 묘천2구 마을 뒤에 대나무가 많은 곳은 대나무를 이미 싹 베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사가 지고 그렇기 때문에 왕벚나무라든가 수목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더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네요. ○

지금 3분의 2만 했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

내년이면 다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더 넓혀지니까 거기에 따른 산책로도 더 넓혀야 되고 쉼터 같은것도 해야 하고, ○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돼서 물어봤습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61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능이버섯 지킴이 활동 홍보물 현수막 있죠? ○

예.

25개소를 현수막을 건다고 하죠? ○

예.

그런데 과장님, 산에 능이는 가을에 나오고 봄에는 고사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지인들이 거의 나물을 채취를 많이 하러 오십니다. 요즘은 등산인구가 많기 때문에 등산 겸해서 재미로 산나물을 채취하러 오시는데 산나물을 채취를 하시면 좋은데 나무와 모든 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수막을 하신다고 하니까 현수막 가지고는, 곡성능이버섯이 굉장히 유명하고 제일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이를 해마다 훼손이 돼버리면 기후에 따라 능이가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훼손이 문제 같습니다. 저희도 나물을 채취하기는 좋은데 능이 같은 거나 버섯종류를 따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모르는 사람들은 소나무 있는 곳만 휘젓고 다니니까 그 균이 죽어가지고 잘못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버섯종류나 고사리나 훼손이 되어서 잘 안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사리는 재배를 많이 하시지만 송이, 능이 같은 버섯은 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높은 단가인데 우리 군민들이 채취해서 팔면 좋은 데 타지 외인들이 오셔가지고 산도 훼손하고 버섯도 따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

작년에 그런 능이 생산마을에서 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무보수로 명예로 해서 숲사랑지도원이라고 산림법에 있습니다. 임명을 해서 보수는 없지만 지도할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작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했을 겁니다. 25명 전부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로 자원을 받은 것이죠. 상당히 희망자들이 많더라고요. 주로 능이가 많이 나는 마을에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해서 대표적으로 잘하는 곳이 죽곡 남양리, 고달 호곡, 가정 이런 마을에서 잘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교육도 한번 시키고 실제로 단속, 지도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반발들이 심하더라고요. 왜냐면 산에 등산 겸해서 자유롭게 올라가려는데 그분들이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하러 가냐 이래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하고,

나물은 등산하고 다르죠. ○

그런데 아까 버섯이라던가 임산물은 소유자 채취할 때는 허가나 신고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능이를 채취했을 때가 법에 저촉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능이가 난 마을에서는 이걸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능이가 안 나는 예를 들자면 곡성읍 시내권이라든가 관내 산에 가서 능이를 등산 겸해서 땄는데 뭔 산림과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입산을 통제를 하느냐 기분 나쁘다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여러 번 말다툼도 하고요. 취지가 우리지역에서 능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해서 돌려보냈습니다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반대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왕 이렇게 현수막까지 생각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지킴이를, 아마 산주들이 많이 지키죠? ○

그렇습니다. 산주들이 많이 지키고 본인들이 숲사랑지도원증이라도 받아야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다 해서 증까지 교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뭐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능이나 송이가 굉장히 건강 웰빙식품으로 됐기 때문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채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함으로써 버섯이나 많이 나올 수가 있지, 그냥 무방비로 놔둬버리면 해마다 감소할 것 같아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질문하다가 빠져서 그런데요. 460페이지 보면 표고재배사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것 몇 동이나 됩니까? 460쪽 중간부분에 하단부분 위에 표고재배사. ○

이것은 ㎡당 55,000원입니다.

동수로는? ○

동수로는 안 나오고요. 4,950㎡ 이니까 본인들이 몇 ㎡을 할 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봐서,

이게 40%죠? ○

예.

그런데 표고사가 전반적으로 표고버섯 재배사를 확충이 아니라 감소 추세인데요. ○

예?

표고사는 감소추세라고요. 보니까 우리 관내에 표고사가 줄어들더라고요. ○

이유가 뭐냐면 참나무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목대가 많이 상승이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자목을 잘 사면 수지가 나는데 잘못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감소가 된 상태에서 이 시설을 할 농가가 있을까요? ○

지원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사업이고 해서 일단 신청을,

팀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

표고재배사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 하우스형 재배사도 할 수 있지만 톱밥으로 하는 그런 배지시설로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배지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배지로 해서 할 농가들이 있다는 말이죠? ○

예. 이것은 하우스용으로 했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당 55,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40% 지원해주고 배지는 설계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4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없다면, 그리고 이것 배정할 때 크게 공고를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태풍피해로 쓰러진 뒤에 저희들이 오산에서 했던 사람들 전부다 10농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2농가만 희망을 해가지고 2동은 도에서 특별히 더 배정받아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463페이지에 도로변 가로수 풀베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도로변 풀베기 건설과하면서도 질문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요. 풀베기 사업이 산림과에서도 가로수 주변만 조금만 그 부근만 하고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나가면서 전체 도로변 풀베기 사업을 또 합니다. 그러지 말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추가로 해서 나가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리 할 것 같습니다. 또 이중적으로 산림과에서 주변하고 나서 또 건설과에서 또 할일이 없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

이해가 됩니다. 건설과에서는 보통 추석 무렵에 1년에 한번 하더라고요.

인원이 없어요. 3명가지고 군 관내 전체를 하려고 보니까 뭐 언제 2번, 3번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기적으로 부서관에 맞춰서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빨리, ○

저희들이 여름철에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은 어차피 여름철에 베야지. 그 전에는 여름철 지나고 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 부분 한번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설계를 뺍니다. 그래서 나무가 총 본수가 몇 본, 어디어디 위치에 있는 것,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인데,

보험료도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윤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2박3일 갑니다.

선진지 견학은 아직 한번도 가본 일이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하겠습니다.

올해도 산림소득분야를 저희들이 쭉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2014년 본예산 편성 일반회계가 282억771만5,000원과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32억5,105만원을 합해 총314억5,88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당초 예산대비 11.85%인 42억3,035만3,000원이 감소됐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광역단지사업 32억6,200만원, 목화향토사업에 12억원, 축사지열 냉반난방시설 7억8,044만5,000원이 2013년도 사업종료로 감소되었습니다. 489쪽입니다. 하단에 우리군 농업환경인력 능력 농업수준 작목을 대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농업발전을 위한 역량진단용역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중간에 농업인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은 2013년 수준으로 6,83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는 2013년 수준으로 1억9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중간에 종합검정실 옥상이 부식이 되어서 종합검정실 옥상 비가림시설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 대청마당 환경정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석면조사 용역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실천 농가소득보전은 2013년 수준으로 13억5,2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상단에 친환경인증농가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200ha는 면적증가에 따라 6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경관보전직접지불제는 개화분과 파종분을 일시 지급으로 지침변경에 따라 3억3,64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은 2013년 2,162ha에서 500ha 면적감소로 1억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중간에 밭농사 친환경재배농가에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 상단에 친환경직불 밭직불 조건직불제 누락농가에 대한 농업직불금 사업지원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쌀소득직불제는 단비상승과 그 사업량 증가로서 고정직불금 42억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중간에 친환경생산기반 조성은 2013년 수준으로서 5억2,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중간에 밭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은 2,471ha로 면적증가에 따라 6억2,60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중간에 부산물 비료공장 운영 인부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공장장과 직원 1명 급여로 7,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상단에 부산물 비료 포장재 제작은 50만매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부산물비료 공급수송비 50만포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수거 운반비는 2,500대로서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중간에 부산물퇴비 생산원료비 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중간에 퇴비 적재를 위한 퇴비하치장 기반조성사업으로 3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물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퇴비 공급이 봄, 가을에서 연중 공급으로 연중 공급과 농가 필요에 따라서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상차용 지게차 구입으로 4,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하단에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품목중심으로 매실, 울금, 개똥쑥, 블루베리 소득유망작물명품화 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상단에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멜론 주식회사 가공공장으로서 멜론 가공공장 건립사업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입니다. 중간에 아열대 과수 희망농가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으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FTA대응 사과, 포도, 매실, 배, 단감 농가에 지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상단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농가자부담 지원으로서 5,000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지원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간에 유가상승으로 인한 에너지절감 시설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친환경 중간 하단에 친환경 축산물인증비 지원으로 2억1,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하단에 지방자치연계협력사업으로 곡성군과 영월군의 자치단체 간 곤충산업 연계협력사업으로 6억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9쪽입니다. 상단에 축산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2013년 수준과 같으나 전업농축사가 4개소 감소된 10개소로 2억3,000만원이 감소된 12억7,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민자보 사업으로서 6개 농가 급이시설 교체사업 외 19종으로 2013년 수준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중간에 학교 우유급식과 한우 등록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상단에 조사료 생산기반구축은 2013년 수준으로 30억4,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중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16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상단에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시범모델 육성은 도비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상단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약품구입 외 8종으로 1억2,6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하단에 폐사가축 친환경처리 장비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상단 중간에 가축방역약품 재료비 1억4,76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1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13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65페이지 주민소득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에 순세계 잉여금 15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원금 회수수입 16억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 상단에 농협 융자수탁 취급 수수료로 70억원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주민소득지원기금 민간융자금 30억8,04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요.

489쪽 연구용역비 1,5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봐도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2,000세대 보통 용역이라 하면 어디에다가 줘가지고 진단을 해서 앞으로 방법을 찾아내는 그런 용역이라 하는데 보니까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이네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

우리 곡성군 농업의 현실에 대해서 농업환경이라든가 기상이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농업인력 농업인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이라든가 경제력 앞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군의 농업 능력을 진단해가지고 진단결과에 의해서 다시 모든 농업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

앞으로 순천대라든가 그런 곳과 용역계약을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

지금 이게 예산이 원래는,

6,000만원. ○

6,000만원인데요. 예산 미확보가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2,000세대로 해서,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용역비를 본예산 같은 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어떻게 용역비를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준다는 것이죠? 대학교나? ○

예. 순천대라든가 전남대라든가.

산출근거를 3만원씩 잡아가지고. ○

예. 3만원씩 해서 2,000세대를 해가지고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1,500만원이 돼서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6,000만원 들어가는데 1,500만원을 넣어놓고 어떻게 용역을 진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제가 말씀드릴게요. 6,000만원 예산 요구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사업이 어떤 사업이냐고 하니까 2,000세대 농가별로 컨설팅해서 이 농가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어떤 내용인지 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실행되기 때문에 500세대만 실험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다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

이것은 용역이라서 성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요. 우리가 그때 설명했습니다만 500세대 했는데 최하2,000세대 정도 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발주처에 했을 때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산계에서 더 지원해주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청마당 환경정비 청사 석면조사용역 석면 아직까지도 용역 안 했습니까? ○

못했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본청에서 하면서 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석면이 언제부터 석면석면인데 이제야 석면입니까? 그리고 대청마당 환경정비는 어떻게 환경정비를, ○

센터 대회의실인데요. 센터 대회의실이 지은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리모델링과 램프시설이라든가 창틀시설이라든가 창틀 같은 경우 잘 안 열리고 잘 안 잠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왕 고칠 것 좋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왕 하는 것 좋게 해야지요. 오래됐어요. ○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었으나,

거기가 또 교육 같은 것도 많이 하죠? ○

예. 그렇습니다.

50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부산물 비료 포장대 포대 톤백 제작 400원씩 곱하기 50만매인데 톤백하고 포대라는 것은 20kg짜리 포대를 말합니까? ○

예. 20kg짜리 말합니다.

그러면 산출근거가 톤백 따로 포대 따로 해서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원래 이것을 우리가 80만매를 요구했는데 50만매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아니고요. 질문의 요지가 그 뜻이 아니고요. ○

톤백을,

톤백이면 우리가 생산량이 있는데 톤백으로 100만개면 몇톤이 생산되게요? ○

20kg 포대입니다.

아니지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톤백도 필요해서 톤백도 보고를 하셔야 되겠다는 그 뜻 아니었습니까? ○

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대가 몇 만장 톤백이 얼마? ○

이것은 20kg 포대고요. 톤백은 우리가 예산요구 할 때는 그때는 톤백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요? 그러면 생산은 언제부터 되는데요? ○

금년 가을에 톤백을 제작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톤백 금년 가을에 제작 해놓은 것을 갖다가 내년 봄에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재고가 있는데요? ○

아직 톤백은 하나도 공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 2,000매 정도 있습니다.

그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은 그해 쓰고 다음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그전에 남았던 것을 쓰고쓰고 하면 예산을 감해도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

1월달부터 퇴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4월달에 퇴비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바로 1월달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기간도 있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톤백을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

예.

2013년도에요? ○

예. 2,000매 정도.

2013년도에 톤백 구입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

그것은 이제 부산물 포대 제작비로 했습니다. 우선 시급해서요.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그러면 여기서 톤백을 빼고 부기하시던지 지금 포대있고 톤백있고 올해 예산에는 톤백 예산도 없는데 톤백을 구입을 하셨고, ○

위원님 말씀을 알겠는데요. 이 예산을 올릴 때 그 톤백에 대한 결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하고 난 후에 톤백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통상 개수로 80만 개수를 생산하는 거죠? ○

예.

그러면 50만매 했으면 30만매 톤백으로 하면 계산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예.

부기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

예.

5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곤충산업 연계협력사업 지금 영월군과 곤충사업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신규소득 창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이것은 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으로 영월하고 곡성하고 클러스터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소득창출로 한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5월부터 시작해서 2016년 4월까지 3개년사업으로 하되 곡성은 산업곤충으로 하고 영월은 문화곤충으로 해서 하는데 사업비가 48억원에서 24억원, 24억원 해서 우리 곡성군이 24억원해서 산업곤충은 일단은 사업단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거저리를 생산을 합니다. 거저리를 생산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

잠깐만요. 과장님, 이해가 어려워서 중간중간에 질문을 드릴게요. 산업곤충이라는 게 뭐고 문화곤충이라는 게 뭡니까? ○

산업곤충은 글자 그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곤충입니다. 곤충을 생산해서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산업곤충이라는 게 무엇인지? ○

곤충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거저리라는 게 있습니다. 거저리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우리 사업단에 납품을 하면 그 거저리를 가지고 사료도 만들고 의료에 대한 것도 축출을 해서 의료산업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곤충은 주로 곤충의 전반적인 것을 진열을 하고 전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와서 체험도 하고 관람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월은 문화곤충으로 하고 곡성은 산업곤충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월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클러스터 구축이니까 이 목적에 맞게 광특회계도 6억2,300만원이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업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

앞으로 곤충산업이 미래산업이라고 해서 전망이 아주 밝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곡성군에서는 산업곤충으로 해서 장기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생물방제연구원에 사업단이 별도로 하나 설립이,

생물방제센터에요? ○

됐습니다.

거기다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

거기 위탁이 아니라 거기서 추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물방제센터 내에서 생물방제산업 일종으로 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조상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500페이지요. 방금 부산물 비료 포장재 포대 톤백 제작해서 2억원이죠? 이게 재료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

저희들도 예산세울 때 예산지침을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게 되어있더라고요.

아니, 재료비인데 어떻게 해서 지침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

곡성군 예산편성 기준지침을 보고 했습니다.

기획실 이게 맞습니까? 재료비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건 톤백하고 관계가 없죠?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0kg 포대가 400원까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약200원에서 250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게 작년에 입찰해서 하거든요. 작년에 약340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 정도 갔습니다.

담당 팀장님, 작년에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포장재를 재생포장재로 해가지고 금년에 제작할 때 재생포장재를 쓰면서 385원으로 단가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단가입찰이 385원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싸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반 매상 마대나 그런 것에 견주에 볼 때 250원 수준인데 작년에 385원이라고 올해 물가인상률이 적용해서 400원이라는 겁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단가가 400원이면 그렇네요. ○

예.

다음은 501페이지 하단부분에요.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상차용 지게차 구입 4,176만원이요? ○

예.

지금 지게차를 올해 취지는 일반농가들이 퇴비를 직접 부산물자원화센터로 오면 실어주겠다는 그런 뜻이죠? ○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게차 1대 있죠? ○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안되나요? ○

그것은 포대 생산하는 데 씁니다.

포대생산하는 데? ○

그건 계속 쓰니까요.

이렇게 되면 지게차를 구입만 하면, ○

그것은 우리 직원이 해줘야지요.

기간제 1명 더 사용해야 됩니까? ○

아니, 없이.

없어요? ○

없이 그 인원으로 해줘야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저쪽에 있는 직원이 거기서만 계속 사용하면 그 지게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지게차가 이쪽에는 올 수가 없다고 방금 그랬잖아요. 가까운 거리인데요. 그러면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간제가 안 사용하고는 불가능한데, ○

저희들은 이렇게 하려고합니다.

어떻게요? ○

사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농자재 출고라든가 입고라든가 확인하는 그 사람한테 농가가 오면 그 사람을 활용해서,

거기도 기간제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사무요? ○

사무 겸 포대생산입니다.

지게차를 하는데 면허증이나 이런 것 없어도? ○

그런 자격증은 다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포크레인, 스키드로더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모르는데, 지금 부산물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과장님이 의회에서 계속 설명할 때는 앞으로 부분적으로 위탁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위탁적으로 가는데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게차를 산 것보다도 임대 쪽은 계산 안 해봤습니까? ○

임대를 보니까 하루에 상당히 40 몇 만원인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농가들이 언제 또 올지 모르고 언제 기간을 어떻게 임대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임대하려면 어차피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게차도 저도 이번에 임대하려고 물어보니까 상당히 비싸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지를 하셨다니 다행이고 퇴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적용이 됐어야 됩니다. 그렇죠? ○

예.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쉬웠던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507페이지 상단 보면 제일 밑 부분에 송아지 품평회가 있는데 이 송아지 품평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곡성도 한우경매시장이 3월달쯤엔가 개장을 합니다. 여기 120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곡성도 농가들에서 읍면별로 10두씩 송아지를 품평회를 해가지고 축사도 1단계 발전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우량한 송아지가 나오면 우리도 육종용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할 계획입니다.

품평회를 어떤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

1년에 1번 정도 할 겁니다.

1년 하는데 몇 두 정도 예상하십니까? ○

예를 들면 110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읍면별로 10두씩 이렇게 해서요.

읍면별로 대충 10두씩? ○

예.

보상금입니까? 아니면, ○

보상금이고 시상금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부기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 장 봐주시겠습니까? 상단에 자산취득에서 축제행사 한우 할인판매장 몽골텐트 10동, 그 밑에 탁자구입 30개 이건 어떤 식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까지 심청축제라든가 장미축제 라든가 코스모스축제 보면 이게 없어서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4일간 사용해서 부스가 8동 된다 하면 이게 한번에 80만원을 전부 임차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80만원을 하니 우리가 구입해서 심청축제, 장미축제, 코스모스축제라든가 또 다른 축제에도 목화축제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활용을 하자 그런 것입니다.

기준을 어디까지 둡니까? 방금 말씀하신 4대 축제 다 사용해요? ○

4대 축제는 앞으로 목화축제가 발전된다면 거기도 참여하겠지만 현재는 심청축제하고 장미축제, 코스모스축제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3군데요. ○

예.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관리하고 텐트를 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

예.

하실 수 있다고요? ○

예.

지금 심청축제나 장미축제 코스모스 축제는 주로 텐트에 고기 같은 것은 전부다 축협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

아니, 축협하고 한우협회에서요.

한우협회는 사람만 와서 제공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축협에서 관장을 해요. 고기값부터 입금부터 이런 관리부터 다 하는데 결국은 우리 것이 아니라 축협에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관만 하지, 그렇죠? ○

그렇죠. 축제할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겁니다. 축협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우협회에 주는 게 아니라 보면 축제마다 가서 문의하고 보니까 전부 축협에서 거의 그 정도 됩니다. ○

축협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임차료도 지급하고,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

현재는 쇠고기를 취급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현재는 축협에서 이용하고요. 원래 행사관계는 한우협회 주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일 기간 내에서. 한우 암소직판장이 한우협회 단체에서 생기면 내년에는 한우협회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한우협회에서요? 그러면 주기만 하면 나중에 사용 바로 반납하고 이렇게 관리한다는 얘기죠?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각 지역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품목중심으로 또는 소득작목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실, 울금, 개똥쑥, 블루베리 이런 것을 하는데 사업단비가 전부다 다 틀립니다. 묘목대부터 시작해서 기반조성비 다른 것이라든가 전부 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단가기준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작목별로.

예.

현재 농협에서 하는 산지유통센터에서는 가공시설이 없습니다.

당연히 지금 통합해야 한다는 의미가 없고요.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풀어야 숙제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통합에 지장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통합이 되게 되면,

곡성멜론 지원 가는 거죠?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통합해야 된다는 대 명제 앞에 이의는 없지만 쉽지 않아서 많은 힘이 들고 있고요.

통합을 조건으로 해줘야지요. ○

또 하나는 현재 APC는 가공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공과 선별, 유통기능이 통합된다면 시설까지 통합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론적으로는 통합을 했을 때 이런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 투자되는 부분이 양쪽으로 중복이 되어서 그렇지 농가입장에서는 적절히 서로 견제해가면서 농가입장에서는 이익이 있더라고요. 그런 순기능도 있어요. ○

맞습니다. 그런 좋은 기능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화되려면 통합해야 한다는 이런 것이,

멜론클러스터사업은 그때그때 통합시켰어야죠. ○

그때 당시는 농협이 멜론클러스터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러 번 조합장 불러다가 유도를 했는데 결국 곡성농협이 당시 조합장이 발을 뺌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장님, 이것 아까 APC는 청과위주고 가공기능이,

알겠습니다.

그 모뎀방식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는 정확히 전문가들 의견을 가공공장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서 과연 오존방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은 예산 성립 후에 어떤 방식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야 악취가 덜 할 것인지를 전문가들 의견을 검토한 뒤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