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전선자 의원 발언

제22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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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무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1. 계속비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등단)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병학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계속비 사업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혹시 알고 계시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한번 어떤 내용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2014년 계속비 신규사업으로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 2014년 계속비 변경 사업으로 안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설천 구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구천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이한승위원

신대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 예산이 얼마죠?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30억1,8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국비가 21억이고, 군비가 5억 정도 부담하고 기타가 4억6,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30억1,800만원이 맞나요?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30억1,800만원.

이한승위원

이거 계속비사업 하면서 혹시 사업을 하면서 혹시 뭐 변경을 한다든지, 신규지만 변경을 한다든지 도중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리고 기간 내에 다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이 계속비사업 웬만하면 이렇게 의회에 제출한 대로 이렇게 좀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이병학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하단) 다음은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돼 있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는 이제 예산만 저희들이 국비 일부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기반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총사업비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88억7,7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여기서 광특예산이 25억2,000만원이고 나머지가 군비가 63억5,700만원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단독주택 110세대를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별 문제 없나요? 이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일부 입주자 의향조사도 이렇게 했고요. 또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의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여기저기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도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물론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향후 이것이 이 사업이 시작이 돼 가지고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허황된 꿈으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지않아. 지금 이거 이제 문의가 들어... 총 이거 몇 세대 정도가 신청을 받았나요? 한 150세대 정도 신청 받았나요? 당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150세대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농림부에 국비 신청할 때 일정부분은 예비신청자가 몇 퍼센트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기한 거고 지금도 현재도 지속적으로 언제부터 이거 분양을 하느냐, 뭐 이렇게 계속 문의가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시작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니까 아무튼 차질없이 사업에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사실은 이거 담당 부서장이 있어야지 질의를 해서 답변을 좀 이렇게 제대로 들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천 소천구역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무풍 현내 구역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안성 장기구역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11년서 2013년까지, 무주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1년서부터 2014년. 맞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써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여러 해를 거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비로써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이한승위원

지금 설천 소천구역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당초 이렇게 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변경을 합니다. 지금. 2014년까지. 1년간 연장을 하는데 왜 1년을 연장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무풍 현내 구역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인데 이것도 1년 연장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장기 구역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지금 1년간 연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변경이 됐는지 그 변경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3개, 4개 지구죠. 그러니까. 설천, 무풍, 안성, 무주. 4개 지구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요. 사업이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연된 사유가 토지 매입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시설물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좀 해결이 늦어가지고 사업기간을 ‘14년까지 1년간만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1년간만 연장을 하는 겁니다. 첫째 마무리를 못한 이유는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 해결이 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간 더 연장해서 상반기 중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한번 무풍 현내 구역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안성 장기 구역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간이 좀 짧아서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기간이 3년이니까 이것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설천 소천 구역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토지매입 보상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안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앞으로 난관에 부딪힌다는 얘기인데, 만약 토지 보상 협의가 안돼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집행이 안된다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설천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안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결국은 1년 연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매각을 하고자 하는 주민께서 만약에 끝까지 못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업을.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제 설득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죠.

이한승위원

지금까지도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설득이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어쨌든 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군에서는 매입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토지주가 난 죽어도 못하겠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렇다면 뭐 또 사업변경,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제 1년을 잡는건데요. 1년 연장 하는 건데, 아무튼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이렇게 자꾸만 이거 공사 다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연장을 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매듭을 잘 지어서 2014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강휴양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규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291억7,40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거기에 국비가 143억과 도비 51억8,000만원, 나머지 군비가 33.2% 차지해서 96억9,479만원, 맞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2013년 토지매입비로 1억원을 증액시켜 준바가 있거든요. 토지매입비로. 2013년도에. 2015년 이후 추가로 토지매입비로만 10억원이 군비로 충당될 계획이 있는데 맞나요?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 총사업비는 30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현정부 출범이후 복지 지출 등으로 의존재원 감축과 세수 부족이 예상되어 그 어느 때 보다도 긴축재정이 상당히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좀 고려를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를 조성하고 나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관리비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다 돼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죠?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다시한번 검토해서 효과성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희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무주 천만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2010년도서부터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76억2,95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사업비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당초가 80억5,95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4억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 됐는데, 왜 이거 감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총 사업비가 4억3,000이 감이 된건데 이것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지금 군비 사업비가 도비로 대체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기준으로 4억3,000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광특예산 2억1,500, 그리고 군비 6억5,000이 감되면서 도비 5억으로 증액이 됐고, 거기에 따른 자부담이 1억에서 6,500이 감소돼서 3,500 이렇게 해서 총 4,300이 감 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그럼 변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이거 뭐 이렇게 감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군으로 봐서는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군비 입장에서는

이한승위원

군비 입장에서는 뭐 좋은데, 사업 입장에 봐서는 감 된 것은 안좋죠?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어쨌든 일장일단이 있는거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 좌우지간 2014년까지 마무리 잘 해서 우리 군민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박희영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설희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 사업기간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돼 있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총 사업비가 309억1,000만원이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2007년도부터 ‘1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년간 기간을 변경했어요. 왜 이렇게 1년간 연장을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 사업이 당초 2012년 12월 달부터 실시설계가 완료 돼서 시작된 사업인데 2012년 12월 지나고 나서 2013년도에 준비를 다하고 설계까지 다 마치고 다른 것은 원활하게 다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있는 묘지가 한분한테서 8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을 하고 또 했지만 그게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우리 무주의 음식을 소개하고 또 무주의... 전통공예파크라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음식문화도 좀 알리고, 또 외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음식을 제공하고, 반딧불체육관이라든지 또 공예촌에 오신 분들이 또 가까이에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활문화체험관 음식관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이한승위원

우리 무주에 전통음식이 뭣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오신 분들이 무주의 음식이 뭐 특별하게 뭐냐 했을 때 주로 어죽을 많이 소개를 하고 또 이제 산채비빔밥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이제 전통문화생활체험관에는 어죽하고 산채비빔밥 정도로만 들어간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게 규모가 조금 크고 동수가 7동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국한하기에는 조금 범위가 작은 거 같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종류를 메뉴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은 음식에만 지금 관에서 새로 이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지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을 만들어서 지금 그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통하면 그래도 무주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우리 음식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거기다 음식점 만들어서 말로만 전통생활문화체험관 하지만 예를들어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무주의 먹거리가 뭐다. 내 놓을 만한 것이 없다면 이거 걸맞지 않는 사업인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 왜 포기를 해야 되냐? 지금 군수께서 자꾸만 지금 이상한 사업을 자꾸만 계속 지금 벌릴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읍내권에 있는 식당들이 그렇게 지금 장사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그 쪽으로 또 올리게 되면 기존에 식당들도 더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참, 그런 것도 생각도 안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전통공예테마파크가 2007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에 거진 다 완공이 됐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과연 전통공예테마파크를 찾는 내방객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소장께서 답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전통공예테마파크 쪽에 지금 공예방 쪽으로 해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시지만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심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을 해 놓을 것을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그래도 지금 좀 시설비는 들어가고 하지만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에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또 관광객들을 또 무주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왜 이렇게 자꾸만 시설물에 대한 적자가 발생이 되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면요.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다 답변합니다. 어떻게 됐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잘 살려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잘되는 것이 흑자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그쪽 시설물이

이한승위원

아니, 지금 60억 가까이 지금 시설유지비에 계속 적자폭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만 이렇게 무엇을 지금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기존에 있는 것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 최북 눌인문학관 1층인가도 지금 건물 비어있죠? 그거 임대 안나갔죠? 지금 최북 눌인문학관 건물 1층은 뭐 어디 사진가협회도 뭐 지금... 물론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대다수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려고... 임대를 한번 했었죠? 그거 임대하려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안돼죠? 더군다나 전통공예테마파크도 지금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지금 나가려고만 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이유 알고 계시죠? 첫째는 거기에 들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들어오신 분들이 본인이야 어쨌든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못 받으면 거기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전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기거할 수 있는 집세는 싸요. 그 큰 예산 들여서 한 312억 들여서 그냥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전통공예인들이 와 있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1년 동안 주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싸단 말이에요, 지금. 무주 군민들한테 그거 내놓아보십시오. 그거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설 잘해놓고. 그 분들을 그렇게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해줘서 그 분들을 모신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무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무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전통공예테마파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또다시 음식점을 지금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개탄할 일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무주 전통공예테마파크에 조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생활체험관은 이것은 다시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꼭 이렇게 해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태권도대회가 그나마 우리가 무주읍에서 태권도대회가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대회가 그나마 지금 반딧불체육관, 또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돼서 이런 데서 일부에서 하는데 내년에 태권도원이 준공이 되면요, 태권도대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제는 태권도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태권도원에서 그런 체육대회를 태권도대회를 안하게 되면요 태권도원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풍루 일원에서 태권도대회를 우리가 계속 지금 뭐 품세겨루기 여러 가지 태권도한마당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는데 이 행사가 앞으로는 태권도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전통공예테마파크 내에 조성하고 있는 어떤 각종 시설물, 국민 체육센터, 반딧불체육관 어떻게 되면 앞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커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신중하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변경사유를 하니까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이것은 한번 본위원도 군정질의 하겠지만 이것은 사업을 담당하는 소장으로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음식업소에서도 좀 반발이 있고 한거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태권도원도 개원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외국손님들도 좀 많이 오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이 외국손님들이 오시면 무주에 찾을만한 식당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생활문화체험관을 조성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무주의 음식문화를 좀 선도함으로써 다른 음식업소에서도 좀 오히려 도전받고 더 사람을 많이 끌어들임으로 해서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도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소장께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소장께서. 지금 각종 태권도대회를 다 하더라도 그 대회 하는 그 부근에서만 다 있다가 식사하러 가고 뭐 다하지 공예테마파크 들리는... 본위원이 행사 때마다 거기를 갔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태권도원으로 갔는데 태권도원 가신 분들이 여기까지 왜 내려옵니까? 거기에서 태권도대회를 하는데도 공예 테마파크를 찾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무주가 문제가 뭐냐면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씁니다. 우리 무주군은 재주만 부리고 있다. 지금. 자, 각종 태권도대회 할 때 숙박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인근 영동, 금산, 심지어는 대전까지 가서 숙박을 하고, 어쨌든 그쪽에 먹거리가 풍부하고 하니까 거기서 저녁 먹고, 아침 먹고 출발해서 대회하고, 점심은 여기서 뭐 그냥 식당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지금 그런 행사를 계속 반복돼 왔어요. 결국은 우리는 재주만 부린거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태권도원으로 행사가 옮겨졌을 때는 이것 또한 더 앞으로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민체육센터가 개원이 되고 하면 태권도행사 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규모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실과별로 또 이제 고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태권도원뿐만이 아니라 이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그 시설이 됨으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또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이한승위원

이거보세요. 우리 소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등나무운동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죠?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한승위원

1년에 몇 번 사용 했습니까? 8번 사용했어요. 2012년도에. 8일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365일동안에. 뭐 전국대회를 치루고, 1년에 몇 번하겠습니까? 국민체육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런 논리로 가면 전혀 안맞아요. 적어도 국민체육센터는 반절 이상은 그래도 365일 중에 180일 이상은 좌우지간 가동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가동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렇게 여기서 질의하는 내용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한번 적극 검토해서 이게 아니다싶으면 사업은 접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

박설희시설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 자문도 받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좀 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2.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환호

여환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