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3-49호로 상정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및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입 세출 증감분을 계상하였으며, 가용재원은 당면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집행 잔액 삭감 등을 통하여 효율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개요서를 참고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 예산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40억8,100만원이 증가된 3,104억5,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1억9,745만8,000원이 증가된 2,644억763만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8,361만4,000원이 증가된 460억5,0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재원을 보시면 111억9,745만8,000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6억4,512만8,000원이 증가한 93억5,178만8,000원이고 세외수입은 43억9,695만5,000원이 증가한 382억7,462만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억3,271만8,000원이 증가한 1,278억6,700만8,000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5억3,246만원이 증가한 48억246만원이며, 보조금은 13억9,019만7,000원이 증가한 841억1,17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 부문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03%인 152억3,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7억6,453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교육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12%인 29억6,77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전체 구성비의 9.9%인 261억6,968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7.42%인 196억1,104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2.05%인 318억7,3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전체구성비의 1.72%인 45억3,959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23.35%인 617억3,182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66%인 43억7,63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5.5%인 145억3,840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13.13%인 347억1,71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비비와 기타 분야로 먼저 예비비는 114억2,930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에 344억5,3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등 5건에 28억9,912만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당산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등 7건에 11억4,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등 19건에 5억6,685만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로 총액인건비에 2억9,099만8,000원이 감소한 320억3,74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재원 대체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 도비 430만4,000원을 군비로 대체하여 편성하는 등 5건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총 예산액은 28억8,361만4,000원이 증가한 460억5,00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로 16억3,466만5,000원이 증가한 99억7,61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16억3,466만5,000원이 증가한 60억3,73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정수장 운영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6억3,466만5,000원이 증가한 99억7,6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8,643만1,000원이 감소한 203억5,4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6억7,127만9,000원이 증가한 75억1,901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7억7,871만원이 감소한 124억6,773만5,000원을, 시도비 보조금 등에 2,100만원이 증가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 등 10건에 8,643만1,000원이 감소한 203억5,47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1,494만2,000원이 증가한 3억8,36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5만3,000원이 증가한 55만3,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830만6,000원이 증가한 2억6,029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에 616만3,000원이 증가한 8,628만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3,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시군 행정 추진비 지원 등 5건에 대하여 1,494만2,000원이 증가한 3억8,3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지원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4억1,496만9,000원이 증가한 26억9,49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647만원이 증가한 4,955만2,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억849만9,000원이 증가한 26억4,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4억1,496만9,000원이 증가한 11억7,59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95만9,000원이 증가한 7억8,98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0만원이 증가한 735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5만9,000원이 증가한 5억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5억425만2,000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에 127만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2,671만2,000원이 증가한 31억6,02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6억3,358만4,000원이 증가한 15억6,709만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 687만2,000원이 감소한 15억9,31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예비비에 6억2,671만2,000원이 증가한 30억4,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779만5,000원이 증가한 86억9,0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2,404만8,000원이 증가한 10억9,6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5,374만7,000원이 증가한 75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머루와인 동굴 운영관리에 2억5,296만원이 감소한 6억8,154만8,000원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에 4억1,617만8,000원을, 예비비에, 5억3,075만5,000원이 증가한 71억8,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3,000원이 증가한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로는 예비비에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3-48호로 상정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해는 2013년 11월 13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중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5년 간의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재정 운영 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중점재원 투자 방향, 주요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의견을 수렴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여건입니다. 대외적 여건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일부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등 향후 경기 개선 추세는 다소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4년부터는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이며, 9페이지입니다. 국내 경제 전망으로는 우리 경제는 2013년에 2.6%의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14년에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며 3.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가 중기재정 운용 방향을 보면 국가 중기개정 운용 방향은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은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재원 확보 계획 마련을 위해 공약 가계부의 재원마련 목표가 계획대로 달성되는 경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2017년 이내에 균형재정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리 군의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으로는 부동산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세 및 의존재원 축소로 세수 감소 요인이 예상되나 기업 유치 등 시설확대 및 체납세 징수에 따른 세입 증대로 자체 재원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신규시설물 설치에 따른 세외수입원 증가, 체납액 징수, 지속적인 세외수입 재원 마련을 위한 확충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전년보다는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세출 여건으로는 복지 수요의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의무적 지출 증가,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무주군 중장기 발전계획과 충실히 연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의 자구 노력 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대상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이며, 작성 기준은 최근 5년간 최종 예산을 참고하여 계획 수립 시점에서 전망한 2013년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 세부사업계획 작성대상 사업 기준은 연도별 사업 경비에는 사업예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을 모두 포함하고 이 중 사업예산에는 사업구조와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 계획서 작성대상 사업 기준은 2013년도 예산규모 3,000억 미만인 기초단체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정운용 성과평가를 살펴보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예산 총 규모는 2,765억7,3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14.08%로써 전국 평균 51.1%에 비해 낮으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실있게 투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재정 규모는 최근 5년 간 당초 예산 기준 5.3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종 예산 기준으로도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 규모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중기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 배분 방향을 살펴보면 중기 재정운용 목표는 세입규모 및 지출규모는 연평균 2.9% 증가 재정 운용 상황 공개 및 주민참여 활성화, 미래 성장기반 지역혁신 비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 민선5기 공약사업 추진 등 군정역점 추진사업 전략적 투자, 정부 시책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 시행 한정된 재정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 투자방식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극대화, 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원 배분 중점 방향으로는 잘사는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전략해서 재원을 배분하여 중기 지방재정계획 국가 정책을 강화하며 배분 혁신을 통해 이기주의적 재정 운용의 소지 제거,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도모, 계속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분야별 배분방향으로는 지역개발 사업 및 농업 농촌 발전분야 지원, 사회복지분야 중점 지원,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지원, 수요자 중심 등 지역발전 전략에 부흥하는 분야에 우선 반영하여 배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중기 재원 배분 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 중 총 재원은 1조3,492억6,6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총 규모의 78.8%인 1조7,11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총 재원이 3,340억1,800만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은 2,61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분야별 배분계획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구성비의 4.7%인 806억9,800만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인 162억9,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에는 167억5,9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8.6%인 1,472억5,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4.1%인 2,410억100만원을 배분하고, 사회복지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1.8%인 2,021억5,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에는 272억1,500만원을, 농림 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21.2%인 3,634억2,600만원을,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는 519억4,900만원을 배분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94억9,0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체 구성비의 13.5%인 2,514억4,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전체 구성비의 14.3%인 2,242억4,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2013년도는 3,215억7,000만원이며, 2014년도는 3,340억1,800만원, 2015년도에는 3,442억7,400만원, 2016년도엔 3,521억1,600만원, 2017년에는 3,599억4,400만원을 추계하였으며, 사업기간 중 평균 증가율은 2.9%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칠연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민자지구 내 태권주막 신축공사, 안성 노인회관 신축사업, 청소년수련원 건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이며, 특별회계 감소 요인을 분석해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22.4%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4년부터 신규 발생된 에코빌리지 조성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발생하였기 감소되었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신대 농어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 무풍, 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천동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3.4%가 증가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무주, 안성 제2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주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재정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4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사업의 국고보조 포함 민자 등 총 1조3,194억1,300만원 대비 기 투자 1,128억7,100만원을 제외한 계획 기간 중 총 사업은 237건에 1조2,040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업 등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