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화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서영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9억 5천 3백만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 127억 4천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6천 9백만원 기타사업수입 등이 1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5천만원으로 1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 4.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90억 9천 5백만원이며 자체재원 163억 5천 4백만원 의존재원 127억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9억 6천 8백만원으로 7.2%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으로 4.6%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특수미지원 2천 4백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사업 2억 1천 8백만원, 통합마케팅상품화기반구축사업 13억원, TMR가공시설지원사업 6억 3천만원,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사업 8억 2천 1백만원이며 기술지원과소관으로 농기계임대사업 10억원, 친환경모이 연중생산시범 2억 9천만원, 초촉성 재배용 고랭지 우량딸기묘 생산지원 2억원,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육성사업 1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안의 미래는 농업분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은 유기농밸리를 조성하고 고소득 농업인을 육성하며 지역특성화 틈새브랜드 작목 발굴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투자되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친환경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구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02억 9천 9백만원이며국․도비 등 보조금 수입이 102억 5천 8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등이 4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억 6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6억 3천 8백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 23억 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7천 8백만원, 융자 회수금 12억 6천 4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8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22억 1천 4백만원이며 자체재원이 119억 5천 5백만원, 의존재원이 102억 5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3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6억 3천 9백만원이며 융자금 15억원, 예비비 40억 5천 1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2억 8천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1천 7백만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 1억 3천 5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3억 3천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2억 4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억 6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공급사업 2억 9천 7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6억 1천 8백만원, 못자리용 상토지원 2억 9백만원, 쌀경쟁력제고사업 2억 6천 3백만원, 특수미 지원 2억 4천만원, 고령농업인 벼 공동육묘지원사업 2억 1천 8백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29억 5천 9백만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9억 2천 6백만원,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2억 8천 8백만원,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 2억 4천 1백만원, 유기농 포도단지조성 6억 1천 4백만원, 틈새원예작물육성지원 2억 5천 6백만원, 수박 비가림 강선지원사업이 1억 3천 8백만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3억 3백만원, 밭농업소직불제 6억 1천 5백만원, 농산물 포장재 개선사업 3억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4억원, 통합마케팅상품화기반구축사업 13억원, 진안군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사업이 7억원, 각종 가축방역약품구입이 5억원, 살처분 보상금이 3억 7천 2백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이 7억 5천 6백만원, TMR가공시설 지원사업이 6억 3천만원, 전통재래닭 산업육성 명품화사업이 8억 2천 1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또한 질책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4페이지 하단을 보면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지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 예산은 배가 더 됐네요. 예산을 많이 올린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와 비슷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주문을 주셔서 조정이 됐는데요. 농업회의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예산정도는 가져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조직사업, 읍면 회원조직, 여성농업인단체 활성화 등과 농업 조사연구사업이나 기획이나 홍보사업 등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 또 회의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문제라든지 사무실운영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산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번 행감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내년도 예산을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조직부터 제대로 지금 안됐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은 지금 읍면조직 4개소를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농업회의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개소는 완료가 됐고 4개소는 내년도에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벌써 농업회의소 시작한 지가 3년차인데도 불구하고 면단위 조직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만 자꾸 올려달라고 하면 얘기가 되냐는 것이지요. 적어도 면단위 조직 제대로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약속한 회원들의 회비도 제대로 내주고. 금년 회비는 어떻게 됐어요?

금년 회비는 1,193만원 걷혔습니다.

회원이 몇 명인데요?

전체회원 가입한 수는 당초에 973명이고 회비를 납부한 숫자가 744명이고요. 금년도 회비납부자는 1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비율도 낮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은 농업회의소가 앞으로 발전을 하려면 어떤 사업보다는 조직부터 제대로 만들어 놓고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셔야지. 조직도 제대로 안 만들어 놓고 예산 타령만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네 군데 조직을 다 하겠다?

예.

그게 그렇게 힘듭니까? 지금 농업회의소에 전문으로 일하는 직원은 몇 명인데요?

두 명 있습니다.

회장하고 밑에 간사인가요?

사무국에 직원 두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현재 5천만원 가지면 충분하겠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교육조직사업 하고 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 기획사업 그 다음에 회의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런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및 조직사업에는 읍면순회교육을 읍면별로 실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미조직된 읍면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서 조직사업을 하고, 농정워크숍 작년에도 세 번의 워크숍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런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서 농업인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농업회의소에서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안을 만들고 집행부에 건의 내지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추진을 해 왔거든요.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하고. 농업조사 연구사업으로는 농업관련법, 농정예산, 농업시책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농업회의소에 대한 인식확산을 하고 홍보사업은 예산이 9백만원인데 농정소식지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사업으로는 분과별 토론회를 개최를 하는 것이 기획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로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서 저희들이 농업회의소로부터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02쪽하고 404쪽 두 가지인데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용역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용역 이 두 가지인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농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계획은 정부가 농업인의 삶의 질 및 농산어촌지역의 개발에 대한 비전과 정책제시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수립을 하고 정부가 수립한 계획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근거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들이 되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히 복지정책 등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업문제 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이런 모든 총망라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4쪽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롤 추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비전제시가 어렵고 공직자들이 시간, 전문성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것 또한 법에 의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수립해서 진안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냥 용역비만 던져 주고 그네들이 하는 그런 용역내용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진안군 실정에 맞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 농업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여기에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를 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셔서 지적도 주시고 조언을 주시면 더 발전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1쪽 재래닭 산업육성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8억 9천 예산심의 중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 사업이 전북대, 고창군, 우리군 연합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추진사항. 아마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승인단계 사업을 착공을 해야 할 그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전망이 있다든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연계사업인데요. 사업비는 당초에 총사업비가 52억원이었는데 자부담이 2억 정도 늘어서 55억으로 사업계획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55억 4백만원이고 진안군과 고창군 일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재래닭이 사실은 종자가 거의 외래닭이 들어옮으로 인해서 외래닭과 혼종이 돼서 전통재래닭 보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재래닭을 보존을 하고 이것을 산업화해서 진안의 특산물인 홍삼과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하고 닭하고 해서 닭하면 삼계탕이 상당히... 이런 특산품과 부산물을 이용한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 보존이 전국적으로 20여 종 중에서 15종 이상을 이 법인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보존을 하고 연구를 하는 사업으로 일단 가고 연구와 보존은 학계인 전북대학교하고 축산과학원하고 해서 연구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이 필요해서 원종계 농장을 진안하고 고창에 한 군데씩 들어서는 것으로. 진안은 지금 원종계 농장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보완하고 고창에 원종계 종장은 증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종계 농장에 생산되어 있는 것을 농가들이 사육할 수 있도록 현재 양계를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신규양계장 신축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쪽으로 전환의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창하고 진안에 각 10농가씩에 축사환경개선을 해서 하는 농장시스템 구축이 총사업비의 약60%인 29억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농가들하고 원종계농장, 종계농장 구축에 그렇게 들어가겠고. 체험장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든가 브랜드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난 번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사업승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꾸려서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보완지시가 있어서 보완해서 이번 주 내일 중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일단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은 내년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총사업비가 고창 진안 합쳐서 얼마지요?

54억 4백만원입니다.

그러면 고창과 진안에 배분은 어떻게 되고요?

사업비 배분은 거의 반반입니다.

54억 중에서 반반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있던 1차 실패사업장이라고 할까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1차 사업장 거기가 이 사업장이지요?

예, 기본사업장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인들의 민원에 따르면 친환경배합사료 생산공장 이런 것들을 했을 때에 축산지원조례에 어떤 제한은 없는가.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장시설까지는 못되고 거기는 배합사료를 만드는 시설이지요. 공장시설까지는 못됩니다.

우리 진안에?

사료개발만 사업계획에 들어갔지 공장은 거기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 설명서에 생산공장 증설 등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주로 배합사료를 만드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복분자하고 홍삼부산물을 활용한 배합사료를 만들게 돼 있어서 지금 고창에서 나오는 복분자 부산물을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창에서 배합사료 제조시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장시설을 하지 않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왕에 거기는 1차 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허가제한 이런 것들은 다 충족이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해드렸거든요.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각각 사업을 분리해서 고창도 하고 우리도 추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사업계획이 1차면 4월에 추경이 확보 됐잖아요. 8억 9천이. 그런데 현재까지 사업계획수립과 승인절차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또 다시 내년에 예산이 계상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인지 왜 늦어지는지 어떤 확인이 있어야 예산이 승인되지 않을라나. 이런데 왜 그런가를.

사업계획 자체에 농림부의 실무부서하고 이쪽에 사업쪽하고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조율을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두 차례해서 내일까지는 저희들한테 확답을 해주기로 받았습니다.

지금 벌써 추경 이후에 5-6개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사업계획조차 마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추가지원예산이 계상돼서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이 예산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을 하겠습니다. 명품 그쪽에 만약에 이 사업을 줘서 한다고 치면 우리 진안군의 축산조례에 문제가 없습니까? 거리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조례를 준수를 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양계농가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사를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보수 해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예.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그런 사업을 개보수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신축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축산조례가 강화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받는 그 집이 저수지 위에 거기잖아요. 거기 옛날 양계장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 보니까 기초랑 다시 하고 철골을 세워놨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새로 신축을 한 개념이잖아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융자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리제한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조례가 최하위의 법령으로서 거기에 걸리냐 안 걸리냐.

그 문제는 건축부서에서 인허가를 해 줄 때에 다 검토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인허가가 된 것입니다. 기존에 축사가 있던 자리고 그것을 증개축하는 차원이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정태환씨 살아 있을 때...

의원님께서 주신 염려는 저도 충분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은 주워진 일이고 또 우리 군에 큰 예산이 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마치려고 했는데 더 이야기가 됐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1차 산업 때 개인을 보고 준 것이 아니라 농가소득을 위해서 줬거든요. 그런데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하나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을 가보니까 이 사업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었는데 도중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농가소득을 창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1차 때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기대를 못할 것 같아요. 보조금을 주는 이유와 목적은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하자는 그 뜻이 있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아까 1차 때 했던 것도 이런 움직임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지요.

사실은 그쪽에서 처음에 예산을 저희들에게 내릴 때는 농가시설쪽에 예산이 미비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크게 증액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원종계장하고 농가계사 환경개선하고 해서 60% 이상을 그쪽으로 쓰도록 했는데.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염려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지확인 가서 질문해 보니까 인근농가에 보급한다는 답변을 해줬는데 일절 없었다.

아직 사업을 안해요.

아니, 1차 때. 그러고 끝나버린 것인데. 다시 2차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나.

문제 예산으로 넣고 가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기농포도단지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편중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수 농가한테. 해마다. 이게 우리 대표작목인가요? 유기농 포도라는 타이틀이? 이번에는 무려 6억이 들어갑니다. 작년에는 2억인가 었고. 이렇게 특정인한테 60%나 더군다나. 요율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포도의 고장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홍삼의 고장 진안에서? 어디 어떤 작목에 60%씩 줍니까? 그것도 금액 덩어리가 이렇게 큰데.

유기농포도단지사업인데요. 물론 의원님들께서 염려 주시는 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염려 주신 것 이해하시면 작년에 했으면 올해 띄고 정말로 더 필요한 사람 있으면 요율을 좀 낮추고 말이지요. 순군비니까. 특히. 하다못해 도비를 좀 걸어 오시던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50억 지방세에서 6억 덩어리를 포도한테만 특정인한테 준다는 것은 정말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단지화 내지 규모가 안되면...

6,000평 짜리 포도에요.

금년에 사업이 6,000평인데요. 올해까지 해서 한 7,000평 했거든요.

간사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순군비로 60% 지원이 어디 있냐고요. 농촌진흥청 시범사업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위험한 것들이 7-80% 걸리잖아요. 그건 농촌진흥청 정부부처의 시범사업정도의 요율까지 주면서 특정작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순군비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유기농포도를 명품화해서 우리 진안군의 유기농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사실은 연동하우스를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간사 아니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우리 유기농포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뭔가 족적을 남기려면 농식품부 가서 국비를 걸어 오시든지 했어야지요. 순군비로 열악한 동네에서 지금 한 품목에 60% 요율을 주면서 6억 덩어리를 던져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이 사실은 포도사업은 한․칠레FTA의 폐업지원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폐업지원을 왜 또 우리 군비로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국비를 따오는 데에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농산물산지유통센터하고 수박선별장 거기가 6백만원 9백만원 그러데요? 사용료가? 그것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인가요?

예.

6백만원, 9백만원 그 정도밖에 안돼요? 그 큰 건물이?

예. 1,000분의 10.

1,000분의 10 적용했더니 6백만원, 9백만원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410페이지 보면 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이것도 60%네요. 쭉 검토를 해보면 보조금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50%, 40%, 70% 이렇게 나열이 돼서. 우리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이지만. 이런 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농가에 두 번, 세 번 안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원 비율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 번 한 농가에서 한 번지 내에 여러 번 받는 것은 사실 비율을 40%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한 농가에 한 번 밖에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상당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40%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한 농가에 6-70%를 세 번 네 번 던져주는 것은 특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우스 지원사업이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 시설원예이용 효율화사업 이것은 에너지 지원사업이고 고추비가림시설지원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군비로 틈새작물 지원사업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화품목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광특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에서 지침상 작년까지는 70%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60%로 낮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상 그렇게 오기 때문에 60%를 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주로 지역의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 비율에 따를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재 틈새작물이나 고추비가림시설사업도 기금과 도비사업에서 주는 것 이 두 가지는 50% 적용해서 지원해주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두 번 세 번 주면서 보조비율을 높이냐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은 다 시설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 세 번 들어가는 경우는 이게 규모가 안 되면 소득도 잘 안되고 규모화가 안 되면 문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모화를 시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꺼번에 한 농가에 천평, 이천평을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재차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것 등은 규모화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 40%짜리는 50%로 올릴 방법이 없다?

40% 지원사업을 하는 것 등에 주로 농기계지원사업이나 아니면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이나 이런 개인별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주로 40%로 그것도 군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40%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등은 개별지원사업이 강하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올리기는 상당히 좀... 사실상 예산형편상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농기계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30%였는데 올해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나마 40%로 10% 올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예산형편상에도 쉽지 않은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 강하게 그 부분을 짚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의회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적어도 이런 ○

이 보조비율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만 보조비율을 50%를 60%로 40%를 50%로 하자고 해서 사실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예산부서는 예산부서대로 고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상당히 고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을 못시킨 부분도 있는데 한꺼번에 모두 다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동향수박축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동향수박축제나 주천고로쇠축제나 예산이 똑같단 말이지요. 행사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보면 동향수박축제를 가보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행사를 잘 치르는 것으로 느끼는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행사를 광범위하게 치르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가 큰 데는 좀 더 예산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축제비용은 심의회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적정성 여부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맘대로 많이 올리고. 저희도 올려주고 싶은 생각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다른 축제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은가 하고 보입니다.

아니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체적으로 잘한다고 평가가 되고 준비 잘하고 하면 예산을 올려줘야 되고 그 예산에 비해서 행사를 잘 못하면 예산을 깎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수박축제를 하고 평가해서 증액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뭐가 지역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요. 똑같이 유지한다고 보면 누가 행사 잘하려고 하겠어요. 그 예산에 대강 뜯어 맞춰서 하고 말지요. 그래야 발전이 된다는 것이지요.

평가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잖아요. 수박축제는 우리 진안군에 골고루 다 하니까 군에서 주관해도 되겠고만요.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간사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주는 것이지요.

부기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도에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금 이것이 일반급식은 행정지원과에서 학교급식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 예산은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차액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도에서 2천 2백만원 도비 1천 1백만원 줬고 거기에 따른 것이 2천 2백 6십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부기가 저희들이 추가지원 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조금 주고 저희들한테 부치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부 운반기자재 이런데 지원을 했고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부기가 잘못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회합을 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을 하려다 보니까 수발주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품목별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발주내고 그 품목은 어디를 공급하고 하는 것이 학교별로 다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산화해서 프로그램화 하지 않으면...

이것은 도로 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국비를 3억을 따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각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부담을 저희들이 1천 5백만원만 부담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비 3억, 지방비에서 도비가 1억 2천이고 군비가 전체 시군에서 1억 8천인데 저희 진안군이 그 중에서 1천 5백만원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참여 한 데가 전주시하고 김제만 안하고 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만들어져서.

지금 도비 들어가는 것은 14개 시군이 다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하고 익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3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수매하는 예산이 해마다 이 수준인가요?

작년에도 똑같은...

똑 같아요?

예.

수매할 때 현지확인 해요?

확인해서 파쇄해가지고 가축먹이로 사용하고 거름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매하는 고기가 용담댐에서 다 잡은 고기에요?

거기까지 100% 확인은 어렵지만 그렇게 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주면서 확인도 안하고 줘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지요. 전량을 용담댐에서 잡는다든가 어떤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

전량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것을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이 밤이나 새벽에 그물을 쳐 놓고 잡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고 냉동된 것을 수매하지요?

예. 왜냐면 농가들이 그것을 매일매일 수매를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수매한 명단을 한 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비는 법인에서 사용되는 포장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브랜드화해서 외부로 판매할 때 사용을... 내일모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창동에서 사과판매사업을 한 번 했고 13일 날 저희들이 다시 양재동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포장재는 이 사업비에서 써야 됩니다.

예. 거의 그렇게 다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과같은 경우는 사과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과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작이 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박스라든가 이런 조금씩 나가는 것들은 농협들이 왜냐면 개인이 그것을 동판 떠서 만들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농협이 일괄적으로 받아서 농협이 제작해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동판 떠 놓은 것이 일부 법인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아까우니까 동판이.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포장재가 재고로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체계는 그렇게 잡아서... 일반작목반별로도 그전에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도 낭비고 농가도 낭비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일괄적으로 제작해서 소규모 오이박스라든지 감자박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진안군브랜드가 살아나고 홍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마이산정기담은박스는 전부 컬러 박스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작목 사과, 복숭아, 자두 - 수박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감자나 고구마나 이런 것은 가장 싼 박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마이산정기담은을 새기기가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컬러로 담아야 그것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은 우리 동향이 이런 일반박스는 가장 많이 나가는데 그것도 하얀 것으로 입힌 일반 감자, 상치박스는 그것도 비싸다고 해서 그냥 노란박스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것은 아주 정말 선별을 잘해서 마이산브랜드가 업그레이드 되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농산물은 그런 좋은 것도 나가지만 안 좋은 것도 나가서 오히려 마이산정기담은을 찍어서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인데 연구해 봐야 돼요.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18쪽 설명서 62쪽에 6차 산업에 대한 이 표 우리한테 같이 다 나눠주셨지요? 자, 과장님. 마을주식회사에 지원한 것을 얘기해 볼게요. 12년도부터 이쪽에 육성사업비로 3천 5백이 지원됐고 또 12년도에 친환경농산물유통지원사업 4천 9백, 12, 13 같이 잡곡경쟁력 4억 예산편성이 돼 있고요. 또 3년도에 1억5천8백, 또 13년도 작년에 10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거든요. 마을만들기 행감 때도 얘기되고 지난번 예산 때도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만은 지금 13년도 현재 이때까지 이렇게 지원된 사업들은 원활하게 소화가 다 되고 추진이 되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마을주식회사에 지원된 예산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현재? 여기는 자부담이 2억 6천 8백이 포함돼서 그렇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 13억 정도가 지원됐는데 현재까지 이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인적구성은 잘 돼 있는지. 전문가도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있는지.

저희과에서 그동안 지원된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아까 이한기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시설장비지원사업이 주였고. 2013년도에 농어촌공동체회사육성사업은 생산자 교육 및 조직화 이런 사업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사실은 학교급식사업은 돈이 안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이쪽부서에서도 자기들 속내로는 놓고 싶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할 업체가 없습니다. 왜냐면 진안은 아시다시피 주천에 학생 몇 명 안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향 학생 몇 명 안 되고. 거기까지 그것 몇 킬로씩 갖다 주기 위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야 되고 사람이 움직여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에 물류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장비만 지원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기술지원과에서 잡곡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오늘 소장님도 와 계시고 하니까 양개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아까 본의원이 이야기한대로 사업이 원활한가. 성과는 좀 있는가. 그래야 다음 사업이 성과에 따라서 다음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소장님 어떠세요. 이쪽에 아까.

6차 산업은 지금 사실 의원님들도 내용을 좀 아시겠지만 마을주식회사에서 기존 구 농업기술센터에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군 재산이다 보니까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은 거기에 시설할 수가 없어서 그 이웃 부지를 샀다가 그 이웃 부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이산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돈테마파크 지역에 1,120평을 샀어요. 그쪽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마이돈테마파크로 이 6차 산업이 들어가요?

마이돈테마파크에 민자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어요. 군에서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가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어서 민자투자 되는 부분에 그 사업이 들어가서 거기서 6차 산업에 대한... 그것은 저쪽부서에서 아마 몇 번 설명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소장님. 마을주식회사 조직의 임원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대표가 누구에요?

강주원 대표와 이사가 7-8명 되는데 명단을 갑자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거기는 거의 마을대표하는 분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어요.

왜 명단이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자부담 포함해서 16억이 지원됐는데 또 다시 내년에 10억이 계상되잖아요. 그럼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있는지 또 그 인적구성으로 인한 소화능력이 있는지. 어떤 장래의 전망이 보이는 사업인지를 우리가 진단을 해야 예산승인이 뒷받침 될 것 같아서 염려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산과 사업은 규모가 크고 많다고 보는데 가령 그 처리능력 소화능력 어떤 전문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야지. 이 사업이 혹시 잘못돼서 나중에 탓하는 것보다는 지금쯤 점검이 필요해서 한 번씩 걸러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제출해 주시고. 자, 소장님. 과장님. 이 마을주식회사사업 자신 있습니까?

성공시키겠습니다.

소장님은요.

성공 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뒤따르는 것도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잡곡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차질이 오고 있어서 많이 염려된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감 때 축협에 예산이 너무 많이 간다고 했더니 축협에서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TMR 가공시설에 426쪽에 6억 3천이 있고 432쪽에 보면 마이돈파크 진공수축포장기 지원사업이 또 1억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판독기 이것이 6천만원이 있거든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TMR 가공시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30억 국비사업으로 받아왔습니다. 이것은 진안한우의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TMR공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노령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롤로 된 볏짚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비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도 이 TMR 가공시설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20킬로 짜리 포대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게 돼면 배합사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이 혼합되어 있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TMR 가공시설은 필요해서...

이건 국비는 없고 지금 다 군비만...

군비만 이쪽에 계상이 돼 있고 국비하고 도비는 3회 추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마이돈포크 진공수축포장기하고 고급육판독기는 육질진단기이거든요. 육질이 1등급이냐 원플러스냐 투플러스냐 하는 진단을 미리미리 해서 농가가 비육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줘서 고급육을 생산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협에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한우농가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공수축포장기는 진안의 돼지고기를 판매를 하는데 진공판매를 해야만 위생적으로 판매되고 보관이라든가 냉동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고기 살 때 축협에 보면 진공포장으로 해서 주시거든요. 그런데 또 이 진공포장기가 다른 게 있어요?

더 규모가 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노영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한기 간사님과 의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기술지원과의 세입예산은 26억 5천 5백만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체재형 가족농원 임대료와 농기계 임대수수료 부분이 1억 4천 2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24개사업 23억 3천 9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업은 20개사업 1억 4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8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68억 8천 2백만원으로 13년 72억 7천 3백만원보다 총 3억 9천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기술지원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광특보조 총 1억원의 사업비 예산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필요한 장비재료를 구입해 가공교육에 활용하고 상품화와 창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은 국고보조로 총사업비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기계비가림시설 신축으로 농기계고개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등 농업인 전문성강화 사업입니다. 분야별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 19개 농업인단체가 지역리더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진안의 특화품목을 연구하여 지역브랜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영지톱밥배지시범재배 3천만원과 버섯의 국내품종을 확대보급하고자 종균 및 재배사 환경개선 지원에 8천만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소득작목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활용과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목표로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 농작업 재해예방시범사업 등 14개 사업의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신기술 및 특용작물 생산기술보급과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등 5개 사업에 총 11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과 더불어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운영과 토양유해물질분석 등 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기술지원과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는 40여년 공직을 마무리하는 많은 의미가 부여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이 지금 7-8년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톱밥표고버섯을 재배했고 딸기런너사업하고 다년근 더덕재배, 삼채,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했고 딸기런너 같은 것은 새소득작목으로 개발해서 확대돼서 내년 예산으로 중앙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소득작목이라고 해도 다른데서 전혀 안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성이 높고 우리 지역에서 안 했던 부분들을 상담소장이 주관이 돼서 개발해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적은 액수를 지원하지만 그런 효과를 많이 거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블루베리를 비가림으로 별로 안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비가림시설이라든가 타 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뜨는 와송이라든가 베리류 블랙초코베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요조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수요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우리 지역이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우리나라를 주도할 수 있는 물량을 내는 것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겨냥하는 틈새작물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깻잎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재배를 한 사업이거든요. 안천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마이산정기담은 깻잎 같은 경우는 이미 명품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라든가 저희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그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문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수박교육도 전문교육을 통해서 하고 깻잎도 전문교육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읍면에 견학이라든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수도 없이 많이 깻잎 같은 경우에는 합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많이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시음을 하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식품허가를 취득해야 돼요. 식품허가를 취득하고 농가들은 판매등록을 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우수상품 군수인증 이런 부분도 받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 모든 가공류는 전부 다 설탕에 재운 청 그런 것들도 전부 식품허가를 취득해서 판매를 하게 돼요. 내가 남에게 선물로 주는 것 외에는 허가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오미자청 같은 경우는 허가 낸 업소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가공실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가공실에 청을 만드는 그런 시설을 하고 거기에 포장할 때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그 기자재도 갖춰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을 해서 엄청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지금 가공시설이 있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은 앞으로 식품허가를 취득해서 해야지. 식품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유통자체가 안되니까요.

지금 허가 내신 분들도 있고 허가 내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물량이 생과판매로 거의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지금 소규모가공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부 허가를 취득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포장재 같은 경우는 극히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포장재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도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포장재지원이 2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사업 받았을 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허가를 내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질의한 바로 그 밑에 단에 농업박물관 품목자료수집인데 박물관이 아직은 없지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가 새로운 건물을 짓고 갔는데 현재는 농업박물관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천 1백만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전시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일단은 수집을 하고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거져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산정해서 구입할 수 있는 만큼 구입해서 한 2년 정도 내년하고 내후년에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농업박물관 건립비 예산을 요구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우선 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절차가 이뤄진 다음에 이 자료가 수집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자, 박물관 수립이라고 하면 전시공간 박물관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화가에 대한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연 농업박물관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한지 그런 계획이 먼저 나온 다음에 보고가 된 다음에 그때 자료수집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2016년도면은 전시공간박물관도 있어야 되고 또 ㅇㅇ도 있어야 되고 아까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앞뒤가 조금 저기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게. 느닷없이 이렇게 자료수집이 올라오니까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필요성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농업인들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 전군민들의 공간으로 앞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고 현재 우리가 수몰됐기 때문에 많은 농업에 관한 유물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한 자리에 모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계획서 자체는 우리가 자체계획을 세웠어요. 자체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올해 그런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2년 동안 충분하게 제반의 어떤 것을 다 갖춘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한다면아까 그런 기본계획을 세워서 우리 향토사료가 한 5천점 정도 읍면사무소 창고에 수집돼 있는데 그게 다 대부분 농기계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연차별로 이렇게. 2천만원 가지고 이걸 하기는 너무 적고. 그래서 이건 계획의 앞뒤가 좀. 아직 선행이 안된 것 같아서.

예.

3천만원정도. 자부담 6천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영지버섯이 폐사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우스를 이용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소 정도를 이제까지 영지버섯 톱밥으로 한 부분은 많이 보급이 됐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가 상전에서 실험해 본 결과 앞으로 영지를 나무로 하지 않고 배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전버섯단지에 연작장애가 있지요?

예.

그걸 한 번 바꿔보자 하고 연구가 된 것 같은데 영지버섯은 표고버섯의 예를 한 번 들어보지요. 배지재배. 첫째는 생것 밖에 못하거든요. 배지에서 나오는 표고버섯은 말려봤자 이렇게 하니까 생것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럼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이 영지를 말려서 팔아야 되는데 약효랄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시범을 어디서 좀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한다든지 입증이 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막 달라들어서 시범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많이 의문이 가요.

지금 상전에서 시범재배를 했어요. 시범재배를 한 곳에서 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영지 자체만으로 나갔지만 앞으로는 가공용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각 지역에서 영지를 가공하기 때문에 가공용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그런데 자체로 낸 때는 1등품이 15센티에서 20센티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 크기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톱밥재배할 경우에. 그런데 그것을 자체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지를 가공을 해서 효소화 시켜서 한다든가...

좋아요. 가공도 좋고 그냥 팔아도 좋은데 표고의 예를 보면 솔직히 맛도 떨어진다. 표고 중에서도 하우스표고 노지재배표고 차이가 나듯이. 또 이 배지재배 표고는 더 맛 차이가 나네요. 그 대신 말릴 수가 없는데 말리더라도 줄어들고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표고에서 얻은 기술연마한 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내는 것이나 가공해서 내는 것이나 약효가 떨어지고 영양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글쎄요. 표고에 대해서 그렇게 성공리에... 경기도 쪽에서는 이미 포기해 실패사업으로 했는데 여기서 새롭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표고도 접해 봤어요. 그런데 과연 영지를 해서 성공할 수가 있으려나 의문이네요.

지금 기존의 시설들이 연작으로 인해서 많은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익히 알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민원도 들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 성공적이고 확실한 사업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 그 부분에서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기존시설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참나무 통목을 땅에다 반절정도 묻어서 영지를 한 번 따요. 그러면 거기는 다시는 안 되지요. 포자가 퍼져 있어서. 그래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을 보면 1년에 10억씩 가요. 10억씩.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 영지버섯이 완전히 바닥을 쳐요. 왜 그러냐면 생산농가는 있어서 우량품목을 생산해도 영지를 취급하는 상인들이 전국에 세 명 내지 네 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담합을 했기 때문에 제 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가공까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야 원칙이고. 차라리 나는 이것보다는 기존 영지농가를 보호할 수 있다면 가공시설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참나무에서 한 번 딴 그 하우스에대가 배지로 된 것을 배양해서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지를 올릴 수 있는 베드시설을 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상전 안기조가 이걸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심이 가는 게 영지는 다른 버섯하고는 좀 특이해서 하우스를 한 번 지어서 생산하면 다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기존 포자가 퍼져 있어서 절대 안돼요. 그래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이 1년에 10억씩 가는 이유가 파이프하고 비닐하고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해마다. 한 번 쓰면 폐기처분이에요. 다른 용도로나 쓸까 버섯재배사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배사에다가 톱밥배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성공을 했을까. 의문이 간다 이거지요.

성공했다니까요.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표고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과에서 관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앞으로 기술이전 해줘야 되겠네요. 계속 끌고 갈겁니까? 이거?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464페이지 토종벌 증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ㅇㅇㅇ로 인해서 우리 진안에 한 봉도 없는 입장인데. 나는 다른 걸 좀... 이 부분은 행감 때 했어야 되는데 지적을 못해서 죄송하고. 지금도 가보면 잔해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 100% 짜리니까 보조를 해준다면 농가를 확실히 방문을 해서 지금 잔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잔해가 있는 데는 한 푼도 보조금을 줘서는 안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안 치운 데가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도 신청할 겁니다. 그런 사람은 확실히 걸러주셔야 농가가 바뀌지 지금도 그 잔해를 안치우고 있는데 다시 보급을 한다면 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진흥청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종벌 벌통을 개량해서 벌통하고 소초광 등을 하고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왕벌 유충기라고 해서 다른 여왕벌 등을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를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들어오려면 적어도 우리 진안에 그동안 시설돼 있던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폐쇄를 시켜서 태워버리고 그 이후에 이것을 보급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런 잔해도 안치운 상태에서 다시 보급을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각별히 신경 써서 지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것들이 우리 진안에 상당히 사회단체, 농민단체 할 것 없이 한 두 번씩은 다 견학을 시킨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홍삼부분에 적어도 우리 진안에 취급하는 가게라든가 상인들이 백 여 개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치면 이 분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의견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인데 현재 홍삼부분은 홍삼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해외를 간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좋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삼연구소에서 그런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부분만을 연수하고 홍삼연구소나 홍삼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영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과 2014년도 예산은 총 16억7천8백5십5만6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8천3백38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홍보 광고, 의회안내 책자 및 의정백서 제작 등 의회활동홍보 8천4백만원, 의회비 3억8천68만원, 본회장 및 상임위원실 방송설비공사 1억3천만원, 사무실 IP전화기 교체 3천만원,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8억7천1백 25만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6천4백37만원, 자산취득비 1천7백만원 등 최소의 경비를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 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1억3천만원은 개원하고 영상시스템을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다. 굉장히 노후 돼서 그것 하면서 상임위원실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천만원 IP전화기라는 것은 집행부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따라서 하는 것으로.

그때 3층까지는 그것을 못했고 지금 1,2층도 제대로 안돼서 예산을 몇 천만원 세웠다가 결국 불용처리하고...

그것은 별도로 냉난방시설을 했거든요.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조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