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예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예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순창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일곱분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예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통발효식품(장류) 전용공장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예민 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middot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임예민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인 정성균 운영행정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군 거동불편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저출산&middot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규정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이동편익을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거주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노인중에서 재해&middot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군수가 인정한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명시하였고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하되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앞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middot고령사회기본법」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장애인 세대와 한 부모 세대까지 지원계층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지원 기준도 월 10,000원 에서 월15,000원 미만 세대로 상향 조정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순창군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서 &“순창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장애인세대&” 와 &“한부모세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장애인세대와 한부모 가족 세대까지 지원대상 계층을 확대하고, 부과금액 지원기준도 15,000원 미만 세대로 상향조정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내년도 본예산에 63백만원을 편성했고, 수혜세대는 현재 490여세대에서 260여세대가 증가한 750여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는 10. 31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동안 실시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조례안 10.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조례안

안녕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 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조례 제정 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순창군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농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과 자문결과를 농정에 반영하여 군민 소통과 신뢰 속에 농정 전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성하는 농정 자문 위원회의 운영과 지원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사항, 안 제6조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조례 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농가가 직접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할 때 소요되는 택배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여 주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 시켜 우리군 농산물을 원활하게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지원 대상 농산물 및 거래 형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금 회수 및 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군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안을 만들었으며, 지난 2013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성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안과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두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만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허관욱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된 장류와 어울리는 옹기 생산 및 체험 시설이 건립됨에 따라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안은 총 24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설현황, 위탁운영, 체험료 부과 및 감면사항, 옹기생산 및 판매, 그리고 본 시설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도와줄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일부를 2014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위해 2013.10.15~1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우리 군이 자랑하는 장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전통방식의 장류체험관을 수년전부터 운영해 오면서 많은 외지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으나 일부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숙박시설 사용조건에 우리 군 행사와 관련하여 무상사용조항을 마련하였으며 둘째,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추가 하였고 셋째, 체험료 및 숙박시설 이용료를 일부 인상하여 그 동안의 물가 변동율을 반영하고 운영비의 적자 폭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군민의견을 듣고자 2013.10.15~11.4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임예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들은 조례안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심도있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3일 제195회 순창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심사 등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된 경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 기정예산에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 및 세입&middot세출 변동 내용은 총예산 규모는 제 2회 추경 3천 36억원 보다 63억원이 증가한 3,099억원으로 일반회계 2,939억원 이며 특별회계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8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 51억 8,4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8,000만원, 국&middot도비 보조금 2억 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의 세외수입이 4,7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입니다. 2014년 본 예산 중 방산, 반계, 무수 재해위험지구 사업과 송정, 내동 등 소하천 정비 사업에 대하여 군비 부담액의 50%를 특별교부세로 17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내 다목적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 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 증가에 따라 1억 5,000만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 4,7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4. 본회의 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