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건설방재과 부터 직제 순으로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경비와 1,000만원 미만의 단위사업은 생략하여 주시고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조영율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1월25일부터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2014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 중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561쪽입니다. 건설방재과 본예산액은 228억257만9천원으로 금년 대비 24억9,647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561쪽 하단 가로환경정비 가로등 관리사업입니다. 총 9억9,65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가로등 2,000등에 대한 전기요금 2억6,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2쪽 상단입니다. 읍면 보안등 6,640등에 대한 전기요금 2억1,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에너지 에스코 전략 사업 완료에 따른 상환금 3억60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관내 취약지구에 가로등 15개소 설치와 불량 점멸기 교체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대행료 1억7,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광고물 관리 지원 시설비입니다. 쾌적한 도시 미관환경조성을 위해서 현수막 게시대 보수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대불산업단지운영 대불산단 시설물 정비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563쪽입니다. 산단도로는 1995년 준공되어 연장은 68km 에 해당됩니다. 대부분 산단 내 입주한 선박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실태로 도로 차선도색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관리지원 테크노폴리스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테크노폴리스내의 가로등은 1,524등으로 그에 대한 전기요금 1억515만6천원과 유지보수 3,700만원 나불로 노후 가로등 20개소 교체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4쪽 하단입니다. 설해대책사업으로 재료비 염화칼슘과 재설용 모래를 구입코자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의 재료비입니다. 도로소파보수에 필요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총 2,728만원 계상했습니다. 565쪽 상단입니다. 도로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설치 도로소파보수 교량난간보수 비포장도로 자갈 깔기 차선도색 등 도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총 8억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 뱅뱅이골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연장 2km로 사업을 시행해서 1억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호 학산 IC명칭 변경 설치 부담금은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군서 남송정에서 신흥교차료, 서호 청룡제에서 노동간 2km에 대해서 2013년 군비 미 확보액 15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하고 사업마무리까지 합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 사고발생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금회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북 모산 이목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덕진 신정 송내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35억9,900만원이 소요 되는 바 금년에 13억6,000만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해서 총괄발주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군서 지남 신마산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용지보상비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삼호 산호 정개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비로 7억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31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에 15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9억2,000만원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 기반시설장비지원사업입니다. 미 포장 농로에 대해서 굴삭기 장비지원을 위해서 2,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퇴적토사라든지 수초 용·배수로 일제정비를 위해서 1,166만원 계상했습니다. 568쪽 한해대책양수장비 유지관리비로 1,26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은 신북 갈곡리 군계지구 98,5ha 하고 도포면 영호리 영동지구 54.8ha 착수지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과 관정개발비 등으로 광·특 보조사업비 4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봄 마무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을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도포면 성산리 유수동지구 101.6ha 신북면 유곡리 유곡지구에 59.6ha에 대해서 광·특 보조사업비 42억6,99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수리불안전답지구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보조사업비 3억5,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정면 용흥리 봉덕뜰 7ha, 도포면 영호리 회호정뜰 6ha에 대해서 농로개설 등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4억2,10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군과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시행 분으로 각각 확정 내시된 광·특 보조사업 7억1,400만원을 확보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과 571쪽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572쪽은 넘어가서 573쪽 농경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읍면별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결과 영농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28건에 9억2,500만원과 농경지 유지관리사업으로 32건에 6억원, 농경지 시설정비사업 10건에 3억6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계상했습니다. 573쪽 하단부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흙 수로 구조물화사업비로 1억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 수리시설 보수공사비 2억2,264만8천원을 계상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97개소 간이양수장이 11개소 대형관정이 308개소로 비롯해서 노후와 파손 및 고장이 잦은 용·배수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정된 농업용수확보와 적기영농실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유지보수비입니다. 2,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번기에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정 수중 모터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보수가 시급한 저수지에 대하여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수변개발사업입니다. 수변개발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75쪽입니다. 저수지 제당 잡목제거사업입니다.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수질기준 14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하는데 매년 3년 주기로 지하수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2,10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로 교횡지 사업입니다. 농경지내 농로가 대부분 폭이 3m 설치되어서 불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억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삼호에 있는 장항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국비보조사업비 7억8,06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영암읍에 위치한 농덕리에 선황저수지가 안전진단결과 D급 판정되어서 전면 개보수를 위해서 총사업비 10억원 중 내년에 본예산에 국비보조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경지내 대피소설치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철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피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간척지 관리입니다. 영산강 간척지 미 포장농로 445km에 대해서 자갈 깔기를 시행코자 금회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경계부관리입니다. 면과 면 군과 군에 사각지대인 지역 경작민들에게 영농편익을 제공코자 읍면 경계부 농로포장사업으로 3개 지구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2개 지구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7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군비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공사하고 영암지사하고 같이하는 사업으로 전남도의 광·특보조금에 따른 군비부담금입니다. 다음 중간부분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입니다.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소하천 시설보수사업은 내년도에 대천천, 상월천, 도포 유호천 3개 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유지를 위해서 2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준설에 따른 장비유류대로 1,800만원을 계상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133개소 소하천 정비와 소하천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 등으로 1억1,42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우기철 퇴적토 준설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79쪽입니다. 지방2급 하천시설비입니다. 하천 기성제 제방보수, 하상 잡목제거, 노후배수갑문 교체, 신설 수충부 보강 등 지방2급 하천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0쪽입니다. 학산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학산면소재지 침수예방을 위해서 준설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1,000만원을 활동에 필요한 안전화와 단복제작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지원입니다. 동원장비 임차비용 등을 위해서 2,772만원과 자율방재단 정기교육, 대회참석 등을 위해서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풍수해 저감 대책관리입니다. 이것은 재난대책법에 의해서 침수흔적도를 작성을 하기위한 측량수수료 반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서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80억을 투자해서 망월천 인근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장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금회에 시설비 23억3,066만2천원과 감리비 1억1,13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2쪽 붕계위험 노후주택사업입니다. 붕괴위험 노후주택정비는 달뜨는집 10호 신축사업을 위해서 토지보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4세대 빈곤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재배복구지원입니다. 자연재난시 군민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피해 응급복구시설비 응급복구 대책사업비입니다.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풍수해 보험금지원입니다. 하단. 풍수해 보험금은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는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얘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약 1,300명을 보험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583쪽은 생략하고요. 584쪽입니다. 소방의날 기념행사 지원 및 의용소방대 연합회 도경연대회 참가 지원금으로 1,633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및 응급활동에 필요한 활동지원금 1,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군서 의용소방대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비로 기금사업입니다. 995쪽에 저희들 재난기금관리운영에서 재해예방응급복구사업비로 4억5,450만원, 소홀마을 앞 하천정비로 3억9,450만원 그다음 소홀마을앞 하천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미교천 제방보수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12억3,307만7천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철호 의원님이 신북 이목동 모산 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체 필지가 몇 필지인데 아직도 90필지가 미 매입 되었습니까?

243필지에 47,213평방미터가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매입한 필지는 몇 필지입니까?

한 10필지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더 많은 땅을 매입할 수가 있었을 텐데 10필지 밖에 매입 못했다는 것은 제가 그동안에 2012년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3년도에는 매입한 사업이 아주 적고 또 매입한 필지도 적고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물론 이제 조금 전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서 계상이 안 되서 진척을 못한다는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예산이라도 매입을 다 하시고 빨리 착공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 이보라미의원하고 김점중 의원님도 김철호 의원님도 새로운 사업하지 말고 기 시작한 사업을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지 지금 시작한 사업도 다 못했는데 왜 자꾸 새로운 사업을 하냐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양면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사업들이 딱 끝나고 또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끝나기 전에 사전에 용지보상하고 행정절차도 있고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또 필요로 합니다.

모산리 이목동 간 사업은 지금 5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좀 장기적

예, 5년이 넘었는데 더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 562쪽을 보면 3억9,300이 테크노폴리스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3억9,300만원 정도가 내용을 보면 차선도색 2억, 가로등 전기는 물론 시급하니까 내야 되지만 1억, 가로수 보수 8,700 이렇게 해서 3억9,300이 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에 테크노폴리스 기반시설사업 해가지고 예산 548쪽, 549쪽 2억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잡초 인부임 8,100만원, 풀베기 사업 900, 도로변 풀베기 3,000, 인도 변 잡초제거 살충제 구입 400, 도로경계석 재설치 1,000, 침강도로 시설물 안전진단 1,500, 침하도로 소파보수 1,800, 토사제거 900, 기업안내판 유지보수 500, 공원가로등 전기요금 270 또 산림축산과에요. 테크노폴리스 1억6천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로수 관리 3,500, 수목재배치 2,000, 수목재배치가 이렇게 급합니까? 철쭉꽃 꽃길조성 1,000, 녹지대 풀베기 1,000, 가로화분 꽃 식재 1,200, 제거인부임 3,200, 도합 약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테크노폴리스 관리도 시급합니다. 물론 시급성이 있는 사업비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과가 중복되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산림축산과나 지역경제과 지적은 건설방재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는 잘못된 얘기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테크노폴리스사업에 약 6억 6,000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모산리 이목동간 5년이 넘은 사업에도 1억6,000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방 부군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차선도색이라든지 가로등 전기는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하고요. 그것은 결국은 대불산단이 크게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과별로 분리되어가지고 업무가 분장이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모산리 이목동간 사업이 5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데 대해서 다른 사업비는 계상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한겁니다.

예.

안 그래도 이렇게 5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고 올해도 1억6,000 밖에 안 섰는데요. 사람이 죽었어요. 이 도로를 빨리 완공을 했더라면 사람이 세 사람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농로가 빨리 기왕에 군에서 집행한다고 사업비 계상했으니까 진척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토지 미 협의된 90필지 중에서 관내에서 37필지 나머지가 관외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12년부터

마무리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제가 군수님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013년도부터서 70% 땅이 매입이 됐으니까 토지 수용령 내려서 빨리 착공하도록 합시다. 내가 사석에서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이고 이거 이번 2013년 매입했으니까 80%가 넘었을 것 같은데 정히 매입이 안 되면 과장님, 토지 수용령 내려서 진행합시다. 언제까지 앞으로

의원님 이 사업은요. 토지가 미승낙이 되어서 사업을 못한 게 아니고 예산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성립 안 되니까 군청에서 살림을 잘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토지 수용은 최 극악에 따라서 처방이니까 나중에 해도 그건 가능한 일이고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 라면 과장님 더 서운하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서 지금

군에서 계상이 안 되서 토지 수용령도 못 내리고 예산이 없어서 진척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본의원은 더 서운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진척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는 착공할 수 있겠어요?

어쩌든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뱅뱅이골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산림축산과에 1억6,300이 서있고 우리 건설과에도 1억8,500이 서있거든요.

예.

그 사업에 위치는 틀린 것 같아요.

틀립니다.

틀리죠?

예.

그럼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새로 난 도로 거기를 지금 아스콘 포장한다 그 말씀이죠?

아니죠. 그 기존에 있던 도로

그럼

저수지 주변으로 돌아가는

돌아가는 그 길을 한다 그 말씀이죠?

거기가 지금

그리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이게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조사할 때요.

예.

저희들 금방 말씀드린 단순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균열이 갔기 때문에 그 위에 덧씌우기 하는 사업이고

예.

중간에 커브길이라든지 그 부분에 옹벽이라든지 토사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길이 그전부터 있었던 길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길을 제대로 보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옳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새로 낸 도로가 고발이 저가지고 거기 넘어가려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나는 거기를 새로 길을 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네요. 근데 여기는 아스콘 덧씌우기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구 길을?

예.

그 길을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 놓은 도로보다는 그 길을 보완을 해가지고 다니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새로 만들어놓은 도로는 길은 넓은데 워낙...

경사가 급합니다.

경사가 급해가지고 그 길을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그 길을 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위험을 느껴요. 거기를 가면 그런 도로를 왜 만들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도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도를 했던 무슨 도로를 했든 간에 길을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면서 다니는 도로가 돼야 되겠어요. 새로 만들면서 그래서 그 길은 대단히 잘못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사업장이 구 농로라고 하니까 이해는 좀 되어요. 그렇다고 하면 산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은 어디인지 그걸 또 알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아니 우리 건설방재과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죠. 이제

아니 조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거기네요.

예.

거기도 똑같은

거기가 커브 길에 좁은 구간이 있어요. 그럼 그 산의 각도를 잡아서 비탈면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토사가 도로로 유입이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옹벽 설치하고 방지 턱 설치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보조 받아가지고 할 사업일 것입니다.

이것도 사업이 좀 이원화되어가지고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새로 낸 도로가 잘 됐다면 제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면 여기다 돈 3억 이상을 들일 필요가 없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다면 왜 이 길을 보완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여튼 지금 현재 구 도로가요. 콘크리트가 막

저도 알아요.

기존 도로에다가

저도 압니다. 가봐서 압니다. 거기도

붙이기하고 균열이 가고 그래서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 낸 도로에다 돈을 많이 썼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은 어디서 했습니까?

산림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 돈을 많이 썼을 겁니다. 틀림없이 많이 썼는데 여기다 또 도로를 또 만들어. 한 지역을 들어가는데 도로가 두 군데여. 거기가 그렇게 여름에만 사용하는 도로인데 여기다 투자하고 저기다 투자하고 두 군데 투자할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지금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도로는

그 도로가 사실은

통행에 불편하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도로가 제대로 되었다면 저기다 투자할 것을 처음부터 여기다 투자했으면 길은 좋아졌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좀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안해야 한다는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77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세군데 사업장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유호천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예산 선 것이?

577쪽이요?

예, 577쪽이요.

유호천이 7억입니다.

지금 현재 내년 예산이 7억이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예, 내년 예산이 7억입니다.

그 총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는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7억

7억 가지면 다합니까?

계속해야 되는데요. 7억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모르고요?

이제 그걸 가지고 내년에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설계를 한다 그 말씀인가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1쪽 보면 서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지요?

예.

당연히 서창에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들어갔어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포에 보면 봉호천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연가천 모퉁이 돌아서 가는 천이 있지요?

예.

거기가 비가 7~80m만 오면 터져버려요. 하천이, 거기다 투자도 좀 했습니다. 뭡니까? 그것보다 뭐라고 합니까? 호환 블럭이라고 한가요?

예.

호환 블럭도 붙였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오면 물 양이 많으니까 천은 좁고 물 양은 많으니까 금년 여름에 또 터졌어요. 거기가 매년 터집니다.

그래서 이 봉호천에 대해서도 제가 군수님하고 같이 중앙부처에 한번 갔을 때 봉호천에 10억 요구하러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그것이 꼭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를 안 보는데 여기는 피해를 본다고 해주라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매년 거기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가 재해위험지구가 아닙니까?

아무튼 올해도 3개 지구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접수를 해서 필요하면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다니면서 재해대책사업을 가져와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도 물론 해야 되지만 재해피해를 매년 보고 있는 그런 지역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관심을 갖고 앞으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중복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아까 제가 테크노폴리스 사업비가 약 6억6,000에서 인건비가 6,000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알아 봤더니 인건비가 1억1,400 정도 되네요. 세 과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인도 변 잡초제거 인부임 8,100, 인도 변 풀베기사업 잡초제거는 뭐고 풀베기사업은 뭔지 인도 변 풀베기사업 900, 인도 변 풀베기사업이 또 3,000이 들었어요. 도로변, 인도 변 또 경계석 재설치 1,000만원, 토사제거 900만원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꼭 필요하니까 사업비도 했지만 중복된 게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인건비 6,000만원은 인건비 1억1400만원 정도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테크노폴리스 간선도로를 파악을 해 보니까 총 68.1km예요. 그래서 간선도로가 대불로, 나불로, 용앙로 해서 차선도색을 하려고 보니까 5억6,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는데 15.3km만 지금 반영이 되어가지고 2억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차선도색이 다 흐려가지고 공단 내에 선박들 주로 입주업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탑재 차량들이 빈번하게 교통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에서 환경조성이 안돼 가지고 좀 위험하고 그래서 소규모로 지금 예산확보해서 차선 도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선광수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258억2,700만원 대비 22억1,900만원이 감액된 23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마을 환경개선을 통해서 공동체 복원과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마을을 가꿔 나가도록 하는 공모사업비로 3개 마을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서 및 학산면소재지 상가 한스타일 간판 외벽정비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제3회 대한민국 경관대상 공모사업에 응모한 2,200년의 구림마을과 한옥경관조성사업이 농산어촌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는바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한옥보존건립과 박람회가 개최되는 지역임을 감안 군서면 동구림리 사거리에 위치한 상가 등에 건축물 옥상난간부분에 기와입기 을 통해서 한스타일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학산면소재지 마을 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면사무소 및 지구대 방면에 위치한 48개 동에 대한 건축물에 외벽 및 간판을 추가로 정비하여 찾아 머물고 싶은 소재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 8억2,000만원 중 5억원을 반영하였고 부족분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가사업비입니다. 삼호 난전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인접 축사부지 9,680㎡를 매입완료 하였기에 동 부지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8억원 중 금년 추경에 3억원을 기 확보하였고 부족분 사업비로 5억원이 되겠습니다. 592쪽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군에서 직접 발주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15개 마을에 약 2억원이 소요되나 정비가 시급한 실정에 있는 시설물을 선정 보수할 계획으로 5개 마을에 5,000만원을 우선 반영하였고 부족분 사업비는 추후 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592쪽 및 593쪽 마을공동이용시설 민간자본 보조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공동이용시설물을 보수하고자 시종면 신학1리 공동창고 증축 등 42개 마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4억7,200만원입니다. 593쪽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입니다. 마을 자체자금이 없어서 공동이용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 동 시설물을 신축 또는 공동건조장 등으로 활용토록 하여 주민 편익을 위한 부지매입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3개 마을에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이용시설 정비입니다. 공동이용시설 신축지원사업으로써 마을회관 6개소 3억원, 유선각 5개소 1억1,500만원 마을 화장실 9개소 9,500만원 등 총 5억1,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하고자 합니다. 594쪽 주택내부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된 부엌, 욕실, 화장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들로 하여금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정주의욕을 높이고자 30개 동에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므로써 마을 경관개선과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코자 동당 100만원씩 지원 5,000만원으로 50개 동의 빈집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입니다. 주택법 제43조 및 영암군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11년 이상 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들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3000만원입니다. 대상 단지로는 영암읍 무등파크맨션에 10개 단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하단부 자전거 도로 개설입니다. 2011년부터 총사업비 37억600만원의 예산으로 영산강 하구둑에서 영암방조제 입구까지 10.2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7억600만원으로 영암방조제에서 대불역까지 6.4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에 5억원의 국비가 지원 통보되었기에 내년도에 군비 5억원 등 총 10억원이 사업비로 잔여 구간인 대불역부터 영산강 하구둑까지 3.8km에 대한 사업을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595쪽 도시계획 위반 신문 공고료입니다. 도시계획위반에 따른 신문 공고료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최근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고 있는 캠핑인구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찬랜드와 기찬묏길 등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영암읍 회문리 산1번지 군유지에 오토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청소년수련시설 도로주차장 등을 군 계획시설로 결정할 계획으로 용역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우선 반영 총괄 발주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참고로 국민 여가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1차 심사에서 선정되었으며 12월 현재 2차 현장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부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사원아파트 앞 경관 조성입니다. 현재 사원아파트 앞 대도변 상가건축물이 완충녹지와 접해있어 주민들이 이를 진출입 도로로 활용 중에 있으나 녹지조성사업 미 시행으로 인해서 주변 경관저해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동 사업을 시행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596쪽 삼호읍 용앙리 수변공원조성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저수지 주변지역은 한양아파트 등 4개단지에 1308세대와 상가 등이 밀집된 시가지로 형성되어 있으나 저수지 수질오염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초래 및 시가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수변공원 내 데크 산책로와 수상정자 등 주민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다음은 596쪽에 동무지구 중간부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토지매입비입니다. 동무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였던 토지 내에 현재 사용하지 않은 도로부지 국유지가 있어서 추후 일반인에게 이를 매각 시 동부지로 인해 토지 이용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5,200만원을 반영 이를 매입 후에 합필해서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기 웰빙 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대상지는 기찬묏길로 영암읍 천황사 주차장에서 미암면 흑석산까지 총 40km 구간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파손된 시설물 보수 및 산책로주변 풀베기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먼저 영암읍권역으로 춘양도시계획도로는 구 국도에서 청송드림빌 간 도로로 연결되는 영암여고 옆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총 사업비 6억1,500만원 중 2억원을 우선 반영하여 실시설계 및 편입부지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동도시계획도로는 JCI회관에서 교동마을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는 약 80%를 매입 완료하였고 총공사비 5억원 중 2억원의 예산으로 총괄발주 사업추진토록 하고 잔여사업비는 추후 확보하고자 합니다. 역리 도시계획도로는 역리 역몰마을 내부 도로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매입은 약 84%에 이르고 있으며 내년도에 잔여토지매입비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망호 도시계획도로는 장서동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로써 내년도 실시용역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호읍권역입니다. 용당도시계획도로는 하단부입니다. 삼호 서부출장소에서 제일병원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총사업비 26억8,000만원 중 우선 내년도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입니다. 삼호서중학교 통학로 확포장공사는 지금까지 약 38%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1억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597쪽입니다. 용앙 도시계획도로는 한양아파트 삼거리에서 삼호스파로 연결되는 도로로 실시설계용역완료를 하였고 약 86%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완료했습니다. 총공사비 5억8,000만원 중 4억원의 예산으로 총괄발주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용앙 도시계획도로 종원아파트와 휴먼시아 사이의 주거지역으로 금년도에 사업완료된 용앙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총사업비 5억1,500만원 중 우선 1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과 편입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산권역으로 독천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에서 5일시장을 경유 망월천 제방도로로 연결되는 도로로써 총사업비 5억원 중 실시설계용역추진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감정측량등기수수료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 및 측량의뢰와 이전등기를 위한 수수료 2,000만원입니다. 하단부 도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예방도모와 보행자 편의도모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및 포털 등 발생 시 소파보수를 위해 9,000만원 시가지내 교통안내 표지판 등 정비비로 5,000만원 노후도로 덧씌우기 및 인도정비를 위해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인도변 등 풀베기작업을 위해 2,000만원 등 총 2억5,000만원입니다. 598쪽 도시시설물정비입니다. 삼호읍 용앙리 빌라트아파트 전면사거리에서 삼호도서관 앞 회전교차로간 0.5km의 노후된 구간을 아스발트 덧씌우기 공사비로 1억원이며 영암읍 회문리 미락가든에서 회전교차로 구간까지 250m에 이르는 영암초교앞 전면도로 한쪽 방향에만 인도가 설치된 관계로 사고발생우려가 있어 보행자 안전도모를 위해서 1.5m폭의 인도설치공사비 8,500만원입니다. 아울러 신북면소재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면사무소 전면에 위치한 군유지에 주차장 38면을 조성하고 주민쉼터로 정자 1개동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1억4,000만원 중 1억원을 금년도 추경예산에 기확보 총괄발주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어 내년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며 부족분 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598쪽부터 601쪽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경계측량비 등으로 3,000만원 용지보상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금년도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되었으나 미처리된 사업과 읍면 건의사항 등 총 87건의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35억900만원 등 총 36억9,827만2천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민숙원사업, 불편사업, 편익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1쪽부터 607쪽까지의 주민불편사업입니다. 읍면과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 영암읍 용흥리 광장포장 공사 등 총 140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설비 25억150만원과 3건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하고자 3,000만원 등 총 25억1,047만원입니다. 607쪽부터 610쪽까지의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각읍면에서 건의된 사업으로 삼호읍 난대마을 뒤 농로포장공사 등 66건의 사업추진도모를 위한 사업비로 11억396만원입니다. 611쪽 제4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입니다. 2014년도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는 금년에 4회째로 우리 고유의 산림집인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고 미래 한옥의 보전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200년의 전통구림마을 한옥마을을 일원화하여 전라남도와 우리군이 공동주관하는 행사로써 도비5억원과 군비부담금 5억원중 내년도 예산 균형집행을 감안한 행사비로 2억원이며 부족예산은 추후 확보하겠습니다. 612쪽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는 3개소의 소재지권 및 5개소의 권역단위종합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호읍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여가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12년도에 총괄발주하여 사업추진중으로 현재 약 50%의 공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부족분 사업비 31억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소재지의 기반시설확충 및 재정비를 통해서 거점면으로 육성하고자 추진중인사업으로 12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어 용역완료 후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승인을 득해서 토지매입인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지금까지 9억5,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으로 5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삼호읍 중앙천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읍소재지를 정비해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에 최종 사업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92억원입니다. 동사업은 내년도가 사업추진원년으로써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5억1,000만원입니다. 하단부 용두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도 총괄매입 1단계사업이 착수된 권역으로써 2014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7,570만원 중 613쪽에 시설부대비로 342만5천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4억7,227만5천원입니다. 남해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 2단계 1년차 사업비 7억8,430만원 중 시설부대비 494만1천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7억7,935만9천원입니다. 하단부 왕인촌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2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추진하고 시설사업은 자체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 사업추진 도모를 위해서 시설비 13억4,706만7천원, 건축감리비 1,900만원, 시설부대비 533만3천원,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1,000만원 등 총 14억8,140만원입니다. 614쪽 미암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13년도 착수된 권역으로써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비 4억6,687만1천원, 시설부대비 422만9천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 2억30만원 등 총 6억7,140만원입니다. 다음은 614쪽 및 615쪽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도포권역 종합정비사업은 금년도 10월에 신규사업지구로 선정된 권역으로써 2014년 1년차 사업비로 시설비 3,956만8천원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민간대행사업비 1억2,000만원 등 총 4억6,290만원입니다. 615쪽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구 정주권 오지면사업으로써 일반 농산어촌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 추진하게 되겠으며 2014년도 사업대상은 7개읍면으로 국비 11억8,200만원 군비 5억700만원 총 16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1쪽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89쪽 융자금 체납주택 경매예치금입니다. 889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토지 및 주택물건에 대해 체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임의경매 처분하고자 경매예치금으로 20건에 2,000만원입니다. 890쪽 슬레이트 주택지붕 해체지원입니다. 2010년도에 제정된 영암군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동 당 2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9쪽입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축허가대상자중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대상물건에 대하여 기반시설 부담금법 제12조에 의거 부과한 부담금으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272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0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09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부지내 토지중에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경우 현지 조사단을 거쳐 매입 여부를 결정 집행하는 예산으로 4억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점심식사 후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92쪽이요. 민간자본 보전 이전으로 마을공동이용시설 정비 지원이 있고 또 페이지 593쪽 공동이용시설 정비도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마을에 전도 지원하여 마을에서 공동시설을 정비하고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592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부기 상에 대상 마을이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은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사업이 준공이 되면 보조금을 집행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고요. 뒤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회관 유선각 화장실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대상자 제출을 받아가지고 시급한 마을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정해서 똑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정산을 받을 때 사업자한테 받는가? 아니면 마을에서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 말입니다.

아, 마을에서 직접 받습니다. 보조결정자

마을에서 하면 마을이장이 대표로해서

예, 대표자로 되어있으면 대표자한테로

집행해서 올라오면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받을 때는 물론 군에서 집행서를 받을 때는 규격에 맞게 해서 올라와야 받겠지만 다른 이상은 없는가요?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또 민원이 발생된 사항도 없습니다.

다음은 598쪽인데요. 말도 많고 한 신북면사무소 주차장 말입니다.

예.

지난해가 아니라 2013년도 7월 추경에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아직도 안합니까?

지금 정지사업을 하고 지금 있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정지사업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인데 부지 정지작업은 거의 끝났잖습니까?

부지 정지작업은 2011년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게 사리부설하고 아스콘포장하면 끝나잖습니까? 그러면 시공자 측에서는 계약기간도 있지만 이게 손을 대면 장비대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7월 달에 1억이 통과가 됐잖습니까? 예산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아직도 사업이 집행이 안돼 냐고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요.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기간 내에 왜 공사를 빨리 안 하냐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기간이 넘었을 때는 저희들이 지체가산금을 물린다든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내년 최대한대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7월 달에 예산 설명하실 때요.

예.

과장님이 예산 반영해 주시면 12월 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하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12월까지 완공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여쭈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어차피 전체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이 안 되는 것이고

전체 예산 1억4,000에서 4,000 안하고 1억은 예산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억에 대해서라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2014년도 예산 4,000만원 통과하면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

과장님 예산이 없으면 없어서 못하고 예산이 섰는데 또 사업을 안 하고

의원님 죄송합니다. 사업추진을 지금까지 발주를 안했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업비가 있는데도 발주를 안했다고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부입니까?

저기요. 의원님

신북면민들의 염원인데

의원님

예.

이게 1억이 금년 10월 달에 예산이 확보가 됐잖습니까?

7월 달에

아니 10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7월에 통과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7월 달에 맞다 고 하셨잖아요.

아니 추경에 확보된 거

10월초가 되었다고 해도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원님 생각하기까지는 어차피 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내년도 상반기 내에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2013년도 예산을 어렵게 해서 1억을 했는데 그것도 또 2014년으로 넘어가요.

아니 의원님 사업비 전체를 세워주셨다고 하면 그때 가능한데 어차피 사업비는 부족하잖습니까?

이런 경우도 있네요.

아니 사업비가 어차피

아니 그렇게 예산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지지부진하고 안 세웠다가 예산 세워가지고 이제 2014년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제가 많이 주장을 했잖습니까? 다른데도 아니고 신북면사무소 농협 앞에 주차장이라고요.

예.

그런데 10월 달에 예산 섰으면 바로 해가지고 다른데 아니고 그냥 주차장이니까 포장만 하면 되잖습니까? 지금 자갈 깔고

예.

어려운 일 같으면 토지보상하고 어쩌면 해를 넘긴다고 해도 이해가 돼요. 근데 이미 2011년도 매입하고 깔고 해서 다져질 때로 다져져가지고 그 위에 모래 깔고 시멘트만 하면 되는데 어째 또 2014년도까지 넘어갑니까?

저 의원님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어차피 전체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는 것은 불가하고요. 어차피 신북면의 소재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다면 현재 있는 주차장 공사를 지금 일부했다고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1억4,000이잖습니까? 과장님이 주장하신대로 면사무소 앞에서 교행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억4,000 아닙니까? 원래는 2억이 예상이었는데

예,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이 1억4,000입니다.

과장님이 설계 빼보니까 1억4,000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돈이 안 되면 1억 어치라도 쉽게 말해서요. 1억 어치 예산이 섰으니까 1억만큼이라도 사업을 하시지 왜 사업비가 있는데도 일을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공사 계약상에 사업 착수 계는 다 들어와 있어요. 공사를 안 한다는 것보다도 의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전체 공사비는 부족한데 파헤쳐 놓고 보면 또 주차장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면사무소 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1억 갖고는요. 1억 갖고 그 주차장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체 사업비가 1억4,000이라니까요.

그리고 4,000만원 예산이 서면 면사무소 앞에 하고 파고라하고만 하면 4,000만원 갖고 면사무소 앞은 할 수 있으니까 이쪽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니 의원님 면사무소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마세요.

아니 제가 합리화 시킨 게 아니라요. 면사무소 앞에를 말씀하신다면 그 앞에 상가동 매입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시죠?

과장님 말씀도 1억 가지면 주차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내 말은 1억 사업비가 서있으니까 우선 4,000이 부족한 부분만큼은 사업비를 못하더라도 1억 만큼이라도 일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1억 만큼이라도 주차장 사업이라도 하시라고요. 내 이야기는 매입비 부족하고 만약에 땅이 안 다져져서 포장을 못한 것이 아니라 2011년도 이미 다 저기 해서 해졌잖아요. 다져지고 그런데 그 위에다 콘크리트만 하면 되는데 왜 2014년까지 넘어 가냐 그 말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어차피 전체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금년에 이 사업은 완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빨리 하여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댓들 사업도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도 그렇고 사업내용도 그렇고 2013년 12월 20일까지 끝내기로 업무보고도 다 하셔놓고 사업비도 다 있어도 2014년 6월까지 하겠다고 하시더니 또 이사업도 2014년 상반기에 끝낸다고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의원님 이 부분을요. 추경 확보할 때 제가 예산서 설명을 드릴 때 지금 일단 총괄발주를 하고 2014년도 상반기 이내에 준공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산 설명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공사를 정자도 짓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공사를 완성도 안됐는데 파헤쳐놓고 공사를 하다보면 현재 있는 주차장을 활용 못하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더 가중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주민들 불편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했죠?

아니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잠깐만요. 지금 그 주차장이 넓으니까 절반만 완공을 하고 절반을 주민들 쓰게끔 놔두고 일을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신북에 사정을 잘 아시면서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 공사의 성질상 의원님께서 50% 해놓고 50% 한다는 것은 또 공사 성격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어떤 조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겠습니다.

조기에 완료된다는 사업이 10월에 추경 통과됐는데 10월, 11월 지금 12월까지 일을 안 하면서 2014년도 상반기에 완공한다는 과장님 설명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비는 확보되었는데 일을 안 하셔요?

아니 계약까지 다 하고요. 사업 착수 계까지 낸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제가 업체 측을 두둔한 게 아니라 업체 측은 최소 경비로 해가지고 또 업체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일괄로 해서 그냥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추경에 확보되면 바로 그냥 공사 착수해가지고 완공을 시키겠다.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럼 업자 측 편을 들어서 한꺼번에 사업해야 됩니까? 민원 편을 들어서 따로따로 일을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은 업자 편을 들 수가 없죠.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씀

그런데 어째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아니 제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죠. 민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셔야죠.

아니 공사가 아니 의원님 공사가 지금 안됐다고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의문이 가지 안가겠어요? 사업비는 10월 달에 확보되었는데 일을 아직도 안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4,000만원 계상해 주신다 면요. 최대한대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약을 하셨어요?

예.

그럼 그 계약서하고 그 계약할 때 사업기간은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사업기간은 내년도 5월까지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계약을 합니까? 계약 할 때

아니 예산이 부족하니까요.

아니 예산은 1억4,000 있어야 일을 하는데 확보된 예산은 1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선 일을 하고 연계해서 바로 하게끔 빨리 끝내게끔 일을 하셔야지 돈이 있어도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직무유기 같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건 직무유기가 아니고요. 총괄 발주를 한다고 지난번에 예산 설명 할 때도 말씀드렸고

총괄 발주한다는 소리는 절대 안 들었고요.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총괄발주를 한겁니다.

제가요. 설명회 때 속기록을 빼봤거든요. 2013년 12월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억4,000 말고 1억만큼은 끝내겠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끝내겠다고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예? 설명을 그렇게 하셨으면 일을 그렇게 집행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은 그렇게 하시고 2014년 5월말까지 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어차피 부족한 사업비가 4,000만원 있으니까요. 확보해 주신다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요. 하여튼 면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예.

동료의원 유영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 계약을 하면 총괄발주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잖습니까? 총괄 발주

아니 계약기간이 내년 5월까지로 되어있고요.

계약을 하는데 왜 내년 5월까지로 깁니까?

저희들이 계약부서에 총괄발주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요. 어차피

총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안했어야 맞는 것이지.

보통 보시게 되면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절기공사가 기간이 겹치니까 보통 2개월 1월 달, 2월 달은 쉬게 되고

동료의원님께서 하신 말도 정당하고 또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예.

내년도 2014년도 추가 4천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바로 좀 빨리 하게끔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영란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운기입니다. 예산서 673쪽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대비 6.9% 증액된 43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3쪽 중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답장포장 16.5ha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균평 작업, 경운정지, 벼 육모, 병해충방제, 이양 및 수확작업을 위탁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5,234만5천원을 올렸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직영포장운영 재료비로 1,617만원을 올렸습니다. 674쪽 상단부입니다. 직영포장 내에 비닐하우스 출입로 콘크리트 포장비 1,500만원과 직영 답 배수로설치공사비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비 가림 하우스 10동 중 국화재배하우스 5동에 대한 중앙통로를 콘크리트 포장을 해서 국화운반 및 지게차 등에 진출입이 편리하고 작업능률향상과 답작포장 농용수 배수관리가 잘되지 않은 필지에 물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비로 3억9,174만원을 올렸습니다. 읍면농업인상담소는 2007년부터 12년도까지 학산, 신북, 도포, 영암 4개소를 신축했고 내년에는 군서면 농업인상담소 신축을 위해서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요청하여 지난 10월에 가내시를 받았습니다. 군서면사무소 내 부지에 신축코자합니다. 중하단부분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장비구입으로 국비 광·특 지원사업으로 초음파 육질 진단비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초음파를 이용 살아있는 소의 도체정보를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서 출하시기 조절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은 물론 한우사육농가 소득증대에 기어코자합니다. 676쪽입니다. 국화축제 행사운영비로 4억2,600만원 중 국화축제 홍보비 1,800만원, 국화작품 조형틀 제작비 2,000만원, 주전시관 및 행사장조성비 2,000만원, 축제장 텐트임차료 2,000만원, 국화축제활용소국구입비 2억7,000만원 매표소 운영 용역비 2,100만원, 국화작품 운반용역 1,900만원, 주전시관 내부 꽃꽂이 장식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 676쪽 맨 하단부입니다. 국화재배에 필요한 국화재배 용토 구입비 2,375만원을 올렸습니다. 680쪽 하단부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참석한 농업인에게 중식제공을 위해 10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681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왕인농업대학졸업생에게 자가 인공수정장비지원 시범사업비로 1,890만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졸업생은 37명입니다. 683쪽 하단부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귀농현장실습지원을 위해 10농가에 6,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귀농연수생 교육훈련비 및 선도농가 실습 포장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수생 교육훈련비는 월 80만원을 지원하고 조건으로써는 2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멘토가 되는 선도농가실습포장보상비는 월 4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재료비나 포장 실습비입니다. 6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선도농가 경영 육성을 위해 강소농 심화과정 위탁교육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688쪽 맨 위부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경영혁신 모델농가 육성사업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강소농 및 e-비지니스 교육 수료자 중에서 사업계획서를 우수하게 낸 2개소를 선발해서 농산물 유통 및 농가 경영여건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689쪽 중간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임대형 농기계 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690쪽 상단부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2개소 1억원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학산 개천부녀회와 미암면 생활개선회에 편의장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바로 밑 부분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7개소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군서 월암, 학산 용산, 삼호 안감, 도포 상리, 금정 남송, 삼호 원망산, 미암 춘동의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전기 및 유류비 지원사업입니다. 691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을 위한 생산설비 및 가공장비구입 지원을 위해 농산물가공 상품화기반조성사업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91쪽 중하단부입니다. 자연밥상 꾸러미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농산물을 꾸러미로 모아서 소비자식탁에 정기적으로 택배로 배달하는 사업으로써 저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2쪽 상단부입니다. 생활개선회 군 읍면 교육 시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692쪽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단체 군읍면단위 참석자에게 급식제공을 위하여 2,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3쪽 맨 위부분입니다. 농업인대회 행사추진을 위해서 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상단부분에 선진농업기술 경쟁 수출 대상부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비용으로 4,800만원을 올렸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원에게 보내는 농업인 신문우송료 지원사업비 2,512만원을 올렸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공공비축미 및 규산질비료 살포 가곡이나 추곡 운반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농업경영인회 콜서비스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우수 종자 증식 포 조성사업으로 1,050만원을 올렸습니다. 694쪽 상단부입니다. 영농 4-H회원에게 시범영농지원사업비 2개소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맨 끝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유기농산물생산 생태마을 시범육성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녹비작물, 미생물, 천적, 유기농자재 등 친환경실천기술을 집중 투입하여 유기농산물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생산품만 아니라 유통, 판매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95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 내에 자연농업 토착미생물생산 교육장 설치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도비지원사업으로 자연농업 토착미생물생산 교육장 비닐하우스 2동 설치비로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중하단부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미생물 측정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96쪽 맨 위부분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압축상토 및 비료 절감형 벼 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총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50ha 내에 단지를 구성하는 사업으로써 3가지 유형을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토의 완화 성 복비를 사용해서 비료를 생육기간동안에 한번으로 끝내는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이양과 동시에 완화 성 복비를 측조 시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상토를 압축하면서 완화 성 복합비료를 넣어서 한번 비료로 농사를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과수친환경 유기재배 과실생산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군에서 중앙부처에 자료를 줘서 전국 2개소 중 1개소를 저희가 받아온 사업으로써 무화과 유기농업단지를 1~2개 마을 단위로 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무화과는 유기농 1농가, 무농약이 4농가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육성사업비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원예특용작물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생산기술 종합 투입과 수확 후 종합 관리기술 투입으로 경쟁력 있는 틈새 수출작목을 육성하여 수출확대 및 맞춤형 단지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금정 배하고 미암 꽃하고가 수출이 되고 있고 학산 파프리카는 전라북도를 통해서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암에서는 메론을 수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수출 메론 안정생산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군내 메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당도 증진 및 넥터 형성 균일화를 위한 환경조절기술과 정밀토양관리 및 생육단계별 관수기준 설정에 의한 고품질 메론 생산기술을 투입해서 고품질 메론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중하단부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보급시범으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동물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전자 사양시스템 보급 및 체계 확립과 분사자동 급유기를 이용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임수동 관리방안을 제시함을 목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품종조사료 선도 경영체 육성시범으로 1억원을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2년 연속사업으로 1년차에는 최종포를 운영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고 2년차는 그 종자를 이용해서 사료작물을 100ha까지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6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농촌노인사회활동 역량개발 시범사업 1개소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697쪽 맨 위쪽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대응 신 소득 작목 발굴실증재배사업비로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아열대 과수인 비파, 참다래 등 우리 군에서 아직 도입되지 않은 신품종 과수를 보급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브랜드 실용화 사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남농업기술원에 사업공모를 해서 우리 군에서 확보한 사업으로써 군서면에 위치한 미나리단지를 대상으로 수확 및 세척 운반 작업등을 생력화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비 가림 하우스와 저장시설 수자원 확보 등으로 연중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미나리 수확 등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차 산업과 연계를 하고 타 시군과 차별화된 영암군민의 청정미나리 생산단지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697쪽 중간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유휴지 사료용 슈퍼호박 재배실증시범으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사료비 증가에 따라 유휴지를 이용한 새로운 사료작물인 슈퍼호박을 도입해서 낙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99쪽 중상단부입니다.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토양 식물체 액비분석 등 계속되는 사업량 증가로 종합 검정실이 협소하여 확장에 따른 비용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정실 확장에 따른 실험대 및 후드시설 등 기자재 확보를 위해서 2,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 고구마 조직배양 우량묘 종묘생산을 위한 수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 조직 배양 우량묘 종묘생산을 위한 재료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술센터 조직배양 우량묘 종묘 생산보급 기반구축비로 6,500만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축산관리실을 조직배양실로 개조를 해서 항원 항습기나 조직배양기 벽면 개보수 등을 할 계획입니다. 700쪽 중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병해충 종합 진단 기술지원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방재를 통한 병해충 긴급 방재비입니다. 701쪽 중하단부입니다. 고품질 신품종 우량 최종포 운영사업으로 1,050만원 올렸습니다. 본 사업은 보급 종으로 생산되기 이전에 농가 기여도가 높은 새일비벼 라든지 소다미, 조평벼 등 벼 종자를 생산해서 자율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2쪽 하단부분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시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벼 결실안정 인공수분지원사업비로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배 재배농가 꽃가루 구입하는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정밀 토양관리 조성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내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다년간 연작으로 인한 토양 전염성 병해충 예방을 목적으로 태양열 소독, 밀기울, 토양개량제 등을 시기에 맞게 투입처리해서 연작장애 예방 및 정밀토양관리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703쪽 상단부입니다. 고추경쟁력향상 시범사업비로 1,400만원 올렸습니다. 703쪽 중간부분입니다. 약용작물 새 소득원 개발시범으로 2,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슬이나 작약 등 유망 약용작물 발굴 및 재배단지 조성을 통해서 지역 특산품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704쪽 중간부분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운영 재료비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미생물배양센터 배양기 및 실험기자재 구입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시설 기반확충 자재 중 멸균배양기 2조, 미생물 저장조 2조, 무인자동분배장치 1조, 실험기자재 등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생산추진 종자지원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보리 종자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705쪽 중간부분입니다. 조직배양실 무균묘 실내 순화시설을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조직배양실의 시설이 10년 넘게 사용함으로써 노후화되어 항원 항습기, 조직배양기 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4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직영포장 내 비닐하우스 출입로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1,500만원인데 얼마나 포장하는 거리가 깁니까?

지금 하우스가 지어져 있는데요. 국화하우스로 5동이 지어져 있습니다. 바닥이 흙으로만 되어 있어서 국화를 재배해 가지고 지게차가 들어가서 끌고 나와야 하는데 지게차가 빠져버립니다.

출입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쪽까지 하게 됩니까?

하우스 안에 출입로가 쭉 가운데로 중앙로를

그 다음 그 밑에 직영답 배수로 설치공사

예.

직영답에 배수로의 물 양이 많습니까?

거기가 원래 저수지 자리여 가지고요. 100m 는 금년 봄에 사업추진을 했고 지금 100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걸 해줘야 만이 배수 작업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100m 그러면 100m에 2,000만원 들어간다면 상당히 물 양이 많아야 되거든요.

예, 물 양이 많습니다.

물의 양이 많이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많습니다.

그 미터가 예를 들어서 폭이 한 1.2m 정도 이상 되어야 되겠는데요.

예. 벤치프롬관을 쓰는데요. 1m 이상짜리가 묻어집니다.

그건 그렇고 7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라고 해서 군비를 가지고 미생물 멸균 배양기를 2조를 설치하는데 2억4,000만원이 들어가네요. 704쪽이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3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배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청사 내에서 축산관리실을 1곳에다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유료화를 하고 비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별도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공장등록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유로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배양기를 통해서 미생물을 만들어가지고 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미생물 수요가 많죠?

지금까지는 축산농가들한테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엠을 생산하는 업체 쪽에서 크레임을 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무료공급을 하면 우리들은 죽으라는 얘기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규모화 시키고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래서 유료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축산뿐만이 아니라 친환경에다가 원예작물이나 이런 친환경에다도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축산에다만 한다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원예작물에다도 쓸 수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축산에다면 쓰려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미생물을 축산농가하고 원예농가에 공급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럼 물론 단가는 당연히 우리 행정기관에서 생산해내는 것이라 높은 단가는 아닐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최소한의 단가

나중에 업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적법하게 생산을 해내고 판매를 하면요. 조례도 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3쪽 하단부요. 농업경영인회 콜서비스 지원사업 3,0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콜서비스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는 택시콜서비스를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무슨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택시 콜서비스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인데요. 이제 농가에서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연로하시고 노약자들이 많으셔서 그 분들이 40kg 짜리 벼 한가마니 움직이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수매할 때 싣고 나오면 그걸 움직여서 검근도 해주고 수분 측정도 하는데 움직여주고 공판을 보면서 하는 그런 작업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또 지금 규산질 비료가 20kg 단위로 나오는데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게 그분들한테 그래서 그걸 그냥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하고 농기계들을 대서 살포해 주는 그런 작업까지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산질 비료 살포까지 해줍니까?

그것은

왜냐하면요. 소장님 규산질 비료를 논머리에다 놔두면 노인들은 그걸 뿌리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또 다른 단체도 아니고 농업경영인회니까 만약에 다는 못 뿌린다고 하면 노약자나 혼자 농사짓는 사람만이라도 우선 조금 해택이 가게끔 배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사업비가 전혀 없는 거 아니고 3,000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읍면 농협하고 연결을 지어서 기계가 움직이다 보니까 인건비는 아니더라도 유류대 같은 것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 일부 유류대를 지원을 해서 살포해 준 바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는 읍면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규산질 비료는 무거우니까 그렇게 좀 해주라고 다시 한번 권고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뒷장 694쪽 상단에 영농 4-H회원 시범영농지원 1,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자금은 서로 받겠다고 하겠는데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지금 한 10여년 이상 꾸준하게 해온 사업이고요. 실제적으로 전에는 4-H 회원 그러면 농촌에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회원수가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회원수가 적어서 영농4-H 회원으로 해서 약 3~4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씩 해서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두 회원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중복되지 않게끔 골고루 해택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맨 밑쪽 유기농산물 생산 생태마을 시범 육성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암군에는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20ha 정도 단지를 만들어가지고요.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를 일괄 함께 아울러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유기농으로써 단지가 이렇게 결성되어 있는 곳이 학산하고 군서 쪽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검토 안 해 보고 사업비 통화되면 하시려고 올린 겁니까?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도비 1,500 든 줄 압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업이 대세고 또 이제 무농약하고 차별화를 시켜서 유기농산물부터는 자기들이 직접 소비자들과 상대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뿐만이 아니라 유통과 판매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신청한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처음 시작한 사업인 것만큼 심사숙고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89페이지요. 제일 하단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해서 광·특 5,000, 군비 5,000 해서 1억인데 이거 어떤 장비입니까?

농·작업 편의장비는 부녀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소형 농·작업기를 자기 마을에 맞도록 맞춤형 작업기계를 만드는 겁니다. 마을별로 해서 지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이 배터리를 이용해 밭고랑에서 움직이는 소형 전동 작업기 이런 것들은 그냥 배터리로 노인들이 밀고가면 뒷벽에 부딪치면 미쳐 클러치를 못 잡아주고 가슴을 밀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밀려가지고 일정 압력으로 해서 터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는

그 장비를 알아듣겠는데요. 광·특이 50%, 군비가 50%인데 이것을 우리 영암군에 형평성을 떠나서 농가에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장비를 사용할 것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지금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자연밥상 꾸러미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도비가 1,500이고 우리 군비가 3,500 해서 5,000이란 말이에요. 처음으로 시행한 거죠?

예.

꾸러미 밥상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귀농인들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신토불이하고 거의 맞먹는 이야기입니다만 한쪽에서는 유정란을 생산하는 농가, 한쪽에서는 케일을 생산하는 농가, 상추를 하는 농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농가 이런 사람들이 연계해서 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일주일에 한 가정에서 먹을 수 있는 양만큼을 모아서 택배 포장지에 싸서 택배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회장된 사람은 귀농인이네요. 귀농인이죠?

귀농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귀농에다 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귀농 쪽하고 연계를 지을 생각입니다.

귀농 쪽으로 주는 것이 맞죠. 이것이 다른 얼른 말해서 개인 귀농인 예를 들어서 면단위 10가구 이상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연계해서 귀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것이 얼른 말해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가면 gm지부지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귀농 단체 묶어서 줘야지. 개인한테 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개인한테 주면 호주머니에 싹 들어가 버려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선규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세출예산 내용을 순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719쪽입니다. 제일 하단부 마을상수도 38개소에 대한 연중 시설 유지관리비 1,140만원 계상했습니다. 720쪽입니다. 일반회계 중간부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노후로 인해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영암 학송리 등 4개 마을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마을 상수도 보안시설 설치 5개소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몇 년 전에 독국물 투입사건 이후로 38개소에 대해서 보안시설을 강화하도록 해가지고 2013년도 14개소를 했고 연차적으로 올해 5개소를 한겁니다. 올해는 영암 율산마을 등 4개 마을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은 영상기록이라든지 출입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갔을 때 음성 통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매년 10년마다 하는데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대상지구로 확정돼 있는 영암 세실지구에 1억7,000, 군서 월암지구에 1억2,800, 금정 연산지구에 3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공처리비 및 이용시설 재활용 공사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상수도 중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농업용수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폐공이 필요한 구간은 5개소에 대해서 계상한겁니다. 이것은 시종 세원마을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721쪽입니다. 금정 안로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비 4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2013년도 실시설계가 되어있고 2014년 착수되는 지구입니다. 다음은 중간부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연중 주민불편사항으로 발생할 때 수시 처리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 준설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하수처리구역이 영암하고 신북, 학산, 대불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가 막혔을 때 수시로 준설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한겁니다. 그 다음 마을하수처리장 관로보수공사비입니다. 여기는 마을하수처리장 내 유입관로 중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주로 멘홀 같은 겁니다.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2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독설비 및 유량계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 판넬 유지관리비 1,600만원입니다. 구동설비 유지관리비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소규모처리시설 폐쇄부지 정비공사비입니다. 이것은 신북 하수관거 정비 공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폐쇄되는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북 모산리 구암하고 산정마을에 있는 소규모처리시설을 폐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공사비 2억 계상했습니다. 724쪽입니다. 중간부 상수도 기채이자 상환금 6,439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북 상수도 개설할 때 시설 공사할 때 기채한 이자인데 이것은 2017년까지 연차별로해서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 기채 원금 상환입니다. 이것은 5억5,360만원인데 마찬가지로 신북 상수도 기채 원금 상환액입니다. 이것도 2017년까지 상환할 금액입니다. 하단부 군서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군서 하수처리장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기 위한 실시 설계비입니다. 3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신북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5,000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북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최종연도가 2014년도 인데 군비부담금 4억5,000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4억5,000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를 위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특별회계 총괄 증감내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는 341억3,258만9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1,404만1천원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9억1,619만1천원 등 32억3,023만2천원이 감액된 309억23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2013년 예산액보다 3억1,404만1천원이 감액된 131억9,25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출액으로 계상된 내역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5쪽 하단부 보시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5쪽 하단부입니다. 영암, 신북, 삼호, 군서 수원지 제방 예취작업 등 유지관리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서 30쪽입니다. 중간부 정수구입비입니다. 이것은 탐진댐에서 공급받는 정수구입비인데 우선 10개월분만 해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사먹는 겁니다. 22억3,020만원 계상했습니다. 37쪽입니다. 중간부 급수장치 폐전공사비입니다. 이것은 공가라든지 폐전신청에 따른 철거공사비입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장 계량기 교체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용가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노후계량기 교체비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년 이상 된 노후계량기는 저희들이 3,200전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에서 2013년까지 2,000전 교체를 완료했고 나머지 1,200전 하고 내년도에 또 8년째 되는 1,600전을 교체하는 비용 1억입니다. 다음 상수도 관로 기급보수비입니다. 이것은 관내 상수도가 갑자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긴급복구에 대비한 보수사업비 3억 계상한겁니다. 하단부 소화전 교체 및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점검 후에 소화전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연중 필요한 소요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8쪽입니다. 정배수지 청소 용역비 입니다. 대불정수장에 배수지를 연2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공업용수 배수지 청소비 1,000만원, 생활용수 정수지 청소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쪽입니다. 상단부 신설급수공사비 3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급수 수용가가 신청하면 그 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넣어가지고 신설 급수하는 공사비입니다. 57쪽 아까 말씀드린 신북 상수도 환특자금 이자인 6,439만4천원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출 받아 가지고 지출한 겁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예비비 계상한겁니다. 그 다음 64쪽입니다. 중간부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지방상수도 개발 사업 중에서 2014년 신규사업지구입니다. 금정지구가 6억6,400만원 되어있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해서 마무리 사업지구인 시종에 6개 지구에 대해서 12억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노후관을 같이 군서 소재지에 있는 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3억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로 갱생공사입니다. 여기는 군서 정수장에서 영암읍 구간이 상수도가 간관으로 되어가지고 누수 빈도가 좀 심해가지고 누수 빈도가 심한 곳을 갱생하기 위해서 1억 계상한겁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기존 상수관로가 협소해가지고 관경변화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관경교체작업입니다. 이것은 영암 산림조합에서 덕진교 교량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4억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것은 관내 수원지나 정수장, 배수장 시설이 좀 노후가 되어가지고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계상했습니다. 군서 정수장 여과지 개선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 군서 정수장이 완속 여과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속여과시설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공사비입니다. 4억9,000 계상했습니다. 65쪽입니다. 정수장 여과지 개선 전기 자동화 설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군서 정수장이 급속여과지개선에 따른 자동화 설비공사입니다. 1억5,000입니다. 삼호 정수장 옥상 등 건물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삼호정수장이 건립한지가 20여년 되어가지고 정수장 옥상이 많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기위한 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시설 석면철거 용역 등 보수사업비입니다. 이것도 2013년도에 관내 정수장 석면조사를 해본 결과 대불하고 삼호정수장 건물 내부가 석면이 있어가지고 석면 철거교체를 하도록 의무화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중간부 환특자금 원금 아까 신북 상수도 일반회계 전출 받은 것 5억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2013년 예산액보다 29억1,619만1천원이 감액된 177억97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출액 계상된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부지 전정 및 제초작업 이것은 저희들 영암하고 대불, 신북, 학산 하수처리장 부지에 매년 전정하고 제초작업비가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6쪽입니다. 하단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소각시설 채무이자 상환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대불 소각시설 할 때 2019년까지 환특자금을 하는데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 4,7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17쪽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26쪽입니다. 중간부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학산 하수관거정비사업비가 2011년 6월부터 해가지고 2014년까지 마무리해입니다. 그래서 국비 18억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군서 하수처리장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 2014년도 사업비 25억3,310만원 국도비 계상된 것입니다. 군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2015년 착수 계획되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3억6,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북 하수관거정비사업비 군비부담금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4억5,000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정비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영암, 신북, 대불, 학산 처리구역내에가 정비 보수공사가 수시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 계상했습니다. 차집관거 및 하수관로 준설공사비 1억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배수설비 계량공사입니다. 이것 1억 계상했습니다. 영암 하수 유입조목스크린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협잡물 제거를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 자동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억2,000 계상했습니다. 영암하수 자동제어 시스템 정비공사입니다. 영암하수처리장 내 자동화 시설보강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 계상했습니다. 영암하수 방풍셔터 설치공사 이것은 강풍으로 좀 파손된 방풍셔터가 있는데 그걸 좀 교체하기 위해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엔진교체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배수펌프장 엔진이 4대가 있는데 우선 2대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4대 중 2대를 교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기 위해서 우선 2개 값만 3억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모터도 4대 중 2대 값만 해서 1억7,000 계상했습니다. 127쪽 영암하수처리시설 승용예초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증가되가지고 1대를 구입해서 시설물을 하겠습니다. 1,500만원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측정장비가 노후된 분광광도계 구입비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험기구 초음파 세척장비 신규구입 초자세척기가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하수처리종말처리장 슬러지 소각시설 채무원금상환입니다. 이것도 국비 2억8,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주기 때문에 국비로 계상한겁니다. 예비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9쪽 대불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불기금은 전년도 100억6,490만원에서 35억9,590만원이 감액된 64억6,9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지출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불고도처리시설이 2014년부터 착수계획으로 지금 입찰절차가 다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담해야할 군비부담금 38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물보수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대불에는 하수관거가 있고 소각로 개보수도 있고 대불하수처리장 개보수공사를 해야 될 곳을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도사업소 관할 유휴 부지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불하수관거 보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대불공단내 하수관거가 노후되가지고 환경공단에서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할 것이 한 4억8,000입니다. 연차적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은 소각로 개보수공사비입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은 1,000도씨 이상 고온으로 유지되는 시설이기도 하지만 또 10년이상 사용됨으로써 부분적으로 보수교체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를 7억5,000을 계상해가지고 부품교체하고 보수공사비로 계상을 한겁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부 대불하수처리장 개보수공사입니다. 여기도 대불하수처리장도 운영기간이 20여년 이상되고 하수도 및 폐수를 처리하는 그런 공정이 되기 때문에 기계 노후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4,600만원을 보수공사비로 계상해가지고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교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 설명은 생략하고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입니다.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책임감리비입니다. 이것은 대불하수 고도처리시설 공사가 2014년부터 착수가 됨에 따라서 총 15억 중에서 2014년 시행분 2억5,000 계상한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기금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알고자 25쪽이요. 중간에 보면 대불정수장 원수사용료가 있지요?

예.

원수구입비 해가지고 원수사용료가 24억인가요?

예.

24억이고 그다음에 30쪽 중간에 보면 정수구입비 해가지고 22억이 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에 있는 대불정수장 원수사용료는 공업용수를 영산강에서 받아가지고 저쪽 대불산단에다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공급한 비용을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30쪽에 정수구입비는 광역상수도로 상수도 먹는 물입니다. 두개로 구분이 됩니다. 25쪽 중간부를 제가 빠트렸네요.

그러니까 25쪽에 있는 원수구입비는 공업용수라고요?

예, 공업용수고

어디서 구입을 한겁니까?

무안 몽탄에서 가져옵니다.

이 돈은 수자원공사에다 지급을 합니까?

예.

그리고 그 뒤쪽 30쪽에 있는 거는 어디?

장흥댐에서

장흥댐에서 거기다 지급을 하는 거네요. 이해가 잘 안 되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29쪽이요. 대불하수고도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보통 억 단위인데 소각로 개보수공사 이것은 몇 년마다 합니까? 몇 년에 한번씩?

소각로가 저희들 아까 설명하다시피 1000도씨 이상 고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명을 짐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운영하다보면 수시로 고장이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 애로가 좀 있습니다.

몇 년에 한번씩 교체한다는 것이

예, 그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아니고요.

예.

그러면 예산서는 아닌데 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신북 상수도 저수지에서 매년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왜 물고기를 잡았냐하면 상수도 관로에 고기가 막힌다는 미명아래 고기를 매년 잡았는데 지금 2012년, 2013년 안 잡고 있거든요. 그래도 괜찮습니까?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예.

궁금해서 다른 해는 잡았는데 왜 2년 거쳐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가 싶어서 지적해서 안 잡을까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북 하수도 우수 사업비가 많기도 하고 또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다니다 보면 난공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애로사항도 있는 줄 아는데 소재지 구 시장 통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저지대 집수장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조금 늘어지고 있는데 수고스럽지만 또 더 추워지기 전에 공사를 좀 더 빨리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책임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곽경구입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 2014년도 본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1억4,599만7천원입니다. 작년보다 1억1,2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 내년에는 F1이 무산될 것이라는 예상 하에 F1관련 예산을 축소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5일자로 해서 코리아그랑프리 F1이 카렌더에서 제외가 됨으로써 F1 관련 내년도 예산은 유지보수와 정비사업비 외는 삭감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 시기는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6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은 필요합니다. F1모형자동차 전기요금이 들어간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신북하고 영산호 하구둑이 있는데요. 72만원 이건 필요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 대형광고판 정비가 2,500 해서 5개소에 있는데요. 1,250만원이 당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만 다 필요하지 않고요. 한 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음 환승주차장 정비사업도 F1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페이지가 좀 죄송하게 달랐습니다. 744페이지는 일반기업도시 운영비이고 1,000만원 이하 이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45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기업도시 관련 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선진사례 제작하는데 100만원하고 벤치마킹 F1대회 해외 벤치마킹 900이 있는데요. 이건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그 아래 보면 여비로 해서 기업도시 및 F1 개최지 벤치마킹해서 1,2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 아래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또 기업도시 및 F1 벤치마킹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이 사업은 F1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업도시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여비는 그대로 계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746페이지는 기업도시 운영에 관한 기본 경비입니다. 내년에는 F1은 개최되지 않지만 반면에 기업도시 삼호지구사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