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청정녹지과), 안전도시국(건축과)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강성환 과장님을 대리하여 곽창순 계장님 그리고 안전총괄과 진명욱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하용주 소장님, 디지털도서관 이동희 관장님하고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연일 하시고 또 예산심의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행정과 우리 곽창순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니까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해서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5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사유에 대해 답변 한번 바랍니다. 276페이지 위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윗부분. 세 번째네요. 청년실업 해소 밑에 밑에,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빙상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빙상장 관련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상장 운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입하고 지출하고 비교해 보면.

수입이 지금 현재 저희들 빙상장 운영 해서 10월 말 현재로-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6억 96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연말까지 추계는 8억 3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하고 수입하고 대비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빙상장은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하게 그래 가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다?

예.

특별히 우리가 투입하는 금액하고 그 수입이. 보통 보면 연중 지금 겨울철이 제일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분기별로 보면? 수입기준으로 보면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와서 아직 동절기는, 이제 지금 12월부턴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그러니까 평일 날 오는 것 말고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겨울방학 때가 더 많이 옵니다.

겨울이 성수기다, 그죠?

예.

지금부터 성수기에 속한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아마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스케이트 팀이 이래 만들어지고 요즘 김연아 붐이라든지 해서 애들이 피겨스케이트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사실상 어쨌든 이런 국제시합을 할 수 있는 빙상장이 우리 북구 외에 부산시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빙상장 자체를 잘 이용해서 우리 북구가 이걸 조금은 부산시에서도 알릴 수 있는,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스케이트 팀이 한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대관을 해 주고 있는데 초등학교는 한 세 군데 그다음에 만덕고등학교 한 군데 그다음에 클럽이라 해가지고 학교 소속이 돼 있지만 강사들한테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게 한 여섯 군데, 그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 보실 때 그런 클럽들이 활성화돼야만-우리 테니스클럽도 마찬가지고-개별적으로 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 빙상장의 활성화가 높아진다는 말이죠. 그럼 북구 쪽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고 시간만 맞다면 타 구에 있는 개인한테 홍보하는 것보다도 초등학교 이런 데 가서 타 구에 있는 스케이트 팀을 유치한다면 우리 수입도 좀 늘 수 있고 그렇죠? 주말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꼭 겨울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그런 걸 유치한다거나 우리가 운영하려면 예산상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예산구조를 가지고도 그런 팀들을 더 받아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상에 이런 항목을 더 만들어서 그걸 조금 지원한다거나-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학기간 빼고 평일 날은 오늘 같은 경우도 한 2, 3백 명이 들어옵니다. 오전에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심지어 저 웅상초등학교 그런 데서 오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만 가지고도 홍보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해가지고 대관시간이 가장 문젭니다. 그건 저희들이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직원 분들 퇴근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직원 분들 퇴근 때문에 늦게까지 대관을 못 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대관은 18시부터 저희들이 해 줍니다. 오후 6시부터 해가지고.

18시부터?

예. 18시부터 24시까지 대관을 해 주는데 보통 오는 학생들이 대관을-일반클럽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원을 갔다 온다든지 직장을 마치고 오면-보통 7시에서부터 8시 사이, 어떨 때는 9시. 그 한두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립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는 우리가 하다못해 큰 식당을 개업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오는 손님도 있지만 단체손님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와야지 식당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빙상장도 지금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요새 스케이트장 이런 붐을 봐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리플릿(Leaflet) 같은 걸 갖다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초등 팀이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대관 시간 자체를 배정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당신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면 어떤 금액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를 해 준다면, 그런 어떤 초등학교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해서 말이죠. 지금 제가 볼 때 성인도 많지만, 중·고등학교 가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애들이 가장 많이 오지 싶은데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조금 기획적으로 우리가 빙상장 활용을 높이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해 보실 그런 계획이, 계획하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하실 때.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하셔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거나 그런 홍보 부분이라거나 이렇게 하면 기존 스타일의 리플릿 붙이고 플랜카드 붙이고 이런 것 말고, 지역의 초등이나 중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조금 기획된 제안서를 갖고 가서 한번 홍보를 한다면, 부산 시내에 만약에 지금 6개밖에 없는데 한 스무 개가 늘었다. 그래서 시간배정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가 6시부터 대관을 하는데 24시까지 풀로 찬다거나 또 낮 시간도-일반인도 하지만-반 잘라서 또 대관을 해 준다거나 이래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빙상장을 잘 돌릴 수 있다면, 그리고 스케이트 같은 것도 조금 더 구비를 많이 해서 그 일반인들이 굳이 처음에는 스케이트를 사지 않더라도 충분히 질을 좀 좋게 해가지고 한다면 외부에서-우리 북구뿐만 아니고-부산시 전체에서 많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때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떻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혹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빙상장이라는 게 부산시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모르지만 어쨌든 부산시내에 공식적 규격으로는 우리 북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잘 한번 활용을 하면, ‘스케이트 타려면 북구로 가야 된다, 덕천동 가야 된다.’ 하는 게 부산 시내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인식이 된다면 우리 북구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에 따라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찾아오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내년에는 기존 스타일에서 조금 탈피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각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 문화빙상센터에는 홍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많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낙동강사업단에 관계되는 화명생태공원 안의 눈썰매장하고 우리 스케이트장하고 중복이 되어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수익상 좀 저조한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눈썰매장 개장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조금 저희들이 수익에 손해를 보고 있는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름 되면 거기에 또 실내 풀장 아, 실외 풀장이죠. 생태공원에 풀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수익에 손해를 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다 보니까 특히 금년에는 작년보다 아마 수입이 좀 더 많을 걸로 저희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케이트를 타면서 안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험을 다 들어놨습니다. 보험을 들어놔서 제가 7월에 와갖고 지금 사고 난 게 애들이 골절이라든지 이런 게 한 대여섯 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보험에서 처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강사들이 초등학생들이 올 때 안전교육을 좀 많이 시키다 보니까 작년보다 아마 건수와 금액이 많이 줄어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빙상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교통관계 불편성은 늘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이동할 수 있는, 주민에게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덕천역에서 내리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저희들이 지금 형편상, 셔틀버스 운행을 하게 되면 또 기사가 한 분 있어야 되고 또 차량도 한 대 사야 되고 해서 아직 그런 계획은 없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구점 옆으로 해서 주도로로 주로 많이 오는데 그 도로는 사실 거리가 더 멉니다.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은 뒷길로 해가지고 저희들 공원 있는 쪽으로 바로 올라오는 그쪽에 안내판을 다음에 하나 설치해 가지고 하면 거리도 한 1/3 넘게 줄어들고, 접근도 지하철역에서 오면 5분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화명생태공원에 눈썰매장 건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이용객들이 많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용객들이 원활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특히나 이용객들에게 교통관계 또는 홍보관계, 야간에 들어올 때 보면 우리 문화빙상센터만큼 좋은 광고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에 투자예산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지만 스케이트 타는 그런 모습이라도 그 건물에 한번-뭡니까, 전광판입니까?-보여주면 일반 이용객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우리 문화빙상센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에 저희들이 어떤 큰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아마 돈이 좀 많이 들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내년에 우리 기획공연 예산이 얼마죠?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연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500만 원이죠?

1000만 원. 500만 원 두 번 해서 1000만 원 요구해 놨습니다.

500만 원 아닙니까?

아, 특별기획공연은 120만 원 5회 해서 6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테마기획공연이 500만 원 2회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래 돼 있습니다. 합해서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우리 자치구 수준의 김해의 문화의전당이나 을숙도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금정문화회관 등 부산의 이런 문화회관들의 수지 상황을-그 예산을-살펴봐 주십사 했는데 그런 검토를 한번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자료를 잘 안 주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자료수집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우리 하 소장님께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문화빙상센터가 처음부터 그 개념이 좀 잘못돼 왔다. 설계라든가 부르는 명칭, 그 네이밍도 정말 걸맞지 않은 기형적인 문화빙상센터라고 하는 것을 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획예산 500만 원이 편성된 어떤 공연장을 문화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지 정말 문화를 우리가 주창하고 문화의 북구를 창달하겠다고 하면 사람 얼굴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 소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하신들 하 소장님 얼굴이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내년도 예산도 이런 기획공연 예산에 500만 원, 이건 문화를 담당하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 문화빙상센터에서 ‘문화’라는 단어를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북구의 문화를 중심으로, 창달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하 소장님한테 돈 500만 원 이것 예산편성해 주면서, 예산편성권은 지자체 장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돈 500만 원 편성했어요. 그걸 거기에다 문화를 붙이라는 거예요, 문화. 그러면서 우리 북구를 그냥 입바른 소리로 문화를 창달하겠다는 거예요. 돈 500만 원 주면서, 말이 됩니까? 여기 지나가는 길거리에 조그마한 브랜드샵, 브랜드매장 하나도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조그만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되는 예산을 주고서 거기에다가 타이틀을 문화빙상센터라고 붙이고 있는 게 이게 과연 걸맞으냐 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의 개념이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런 일도 하시지 않잖아요. 돈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동네행사나 그 자리에서 하고 장소나 빌려주고 이게 무슨 문화회관이에요, 그게. 기획공연, 수준 높은 공연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유명한 기획공연의 주체-오케스트라다, 뮤지컬이다-그런 것을 한번 초청하려면 돈이 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5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5억 가지고 됩니까? 그런 예산을 주고서 그런 일을 하는 곳에다가 문화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는 것이지, 아무 문화하고 상관없는 동네 행사하고 장소 빌려주고 그게 무슨 문화회관입니까? 문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의 개념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설은 그따위로 지어 놓고, 이것은 스포츠장도 아니고 문화공연장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기형적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그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것을 문화회관으로 키우려면 시설을 리모델링하기 이전에, 그것은 우리 구의 문제도 아니지만, 시의 문제이지만, 그래서 제가 시의 손상용의원께도 내가 간곡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걸 제발 당신이 예결위원장 할 때 좀 몇백억 들여서 이것은 실내스포츠장 강서체육관 마냥, 우리 북구도 또 체육을 진흥한다 하면서 실내운동을 할 장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농구를 어디서 합니까? 탁구를 어디서 합니까? 배구를 어디서 합니까? 배드민턴을 어디서 합니까?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체육을 그렇게 가치 있게 중요하게 다들 생각은 하면서 개념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지나가고, 작년에도 그냥 지나갔고, 10년 전에도 그냥 지나갔고, 지금도 그렇고, 향후도 그렇고, 10년 후에도 그렇고. 지금 일을 안 하면 10년 후의 모습은 이대론 겁니다.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무대에요, 무대. 무대가 있어야 문화가 되는 거예요. 부산에 오페라하우스를 만들면 그 무대가 설치되면 세계적인 런던 필하모닉도 오고 모스크바 뮤지컬도 오고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북구에 무대가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싸이가 오겠어요? 그런 공연장이 있어야 오는 거지. 무대가 없잖아요. 무대가 있어야 배우가 있고 배우가 있어야 관객이 있는 거예요. 그게 3대 요소인 거예요, 3대 요소. 무대도 설치 안 하고, 무대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왜 문화를 붙입니까? 떼어내세요. 대여장으로, 행사장, 임대장으로. 나는 문화를 주창하는 우리 지도자들, 북구의 많은 지도자들이 문화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가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문화의 ‘문’자도 모르는 차라리 무식한 사람들인가, 영혼이나 있는 사람들인가, 돈 500만 원을 또 주는 거예요. 거기다 문화를 붙이고 앉아 있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내년에 이 문화빙상센터를 문화스럽게, 문화회관다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걸 예산을 떠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 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서도 보니까 객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고 저 건물을 갖다가 지금 당장, 이름이 문화빙상센터 되어 있는데 빙상은 시 소유고, 또 문화회관은-지금 현재 문화회관이라고 명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그건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전부 다 없애고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또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에 문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한정된 공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열심히 하시는 하 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물론 지금 소장님으로 역임하신 분들의 책임이 없지는 않겠죠. 다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것을 개혁합시다’ 라고 하는 소신을 이렇게 위에 상달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러기 이전에 이것은 그러한 식으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북구의 문화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플래닝(Planning)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예를 든다면 또 우리 하 소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하나 딱 기획해서 어떤 개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이 시점에서 자, 돈 500만 원 기획공연 예산 줘 놓고 뭘 하실 건가? 질의하는 제가 우문이고 답도 우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우리 모두가 인식을 공유할 때 개혁은 일어나는 겁니다, 변화가. 지금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접시 물에 빠져 죽어도 그 물의 깊이를 모르고 빠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도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지었고 지금도 그게 어떤 문제의 인식을 못 느끼니까 그대로 흘러가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현상을 즐기는 겁니다. 즐기기보다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안주라고 하는 거죠, 안주. 현재에. 그러면 내년 예산도 이렇게 편성이 됐으면 내년에도 똑같고 내년 말에 가서 또 예산을 5, 6백만 원. 100만 원 정도 인상해 줘서 600만 원 주면 또 똑같고 우리 북구의 문화는 그렇게 가는 것이지. 문화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뜻도 없이 북구는 문화도시라고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제가 이걸 몇 번을 강조하는데-어느 누가 나서서 이것을 이 예산을 가지고 큰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님의 도서관 관계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지털도서관은 아까 우리 김두환위원님께서도 질의 내용이 본래 설립목적에 좀 일탈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늘 지적하는 것은 정말 디지털도서관다운 그런 디지털 환경을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십사하고 늘 건의를 드리는데 제가 알기로 이 앞 번 감사에서 디지털장서가 한 1800여 권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디지털 전자도서가 몇 종류나 됩니까?

박흥주위원님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e-Book은 4400여 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4400?

예.

아, 많이 증가 되었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가 전자도서를 많이 준비하시고, 두 번째로 페이퍼리스(Paperless)라고 언젠가는 우리 교과서도 책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환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런 환경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이 교과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로 공부 다 하면 되는 거지, 교과서가 굳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디지털도서관도 꼭 그런 물리적 공간이 아니더라도 디지털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소프트웨어를 많이 좀 개선하는 쪽에 이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두환위원님은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꼭 장서를 많이 구입해야 되는가 라고 우리 디지털도서관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는 옳은 거죠. 구체적으로 이 페이퍼리스, 그러니까 책이 없는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도서 환경을 갖추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명도서관인데 이 앞 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 옆에 큰 도서관이 또 지금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도서관 명칭이 뭐죠? 금곡도서관입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도서관입니다.

그러면 금곡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의 물리적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제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는, 2.5㎞ 정도 됩니다.

2.5㎞?

예.

그러니까 한 2㎞ 내에 지금 또 다른 공립 개념의 도서관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때 저의 뜻을 모르고 우리 관장님이 답변하시던데 거기에 설립이 어떤 성격, 그러니까 민간이 아니고 공공의 도서관이 설립이 되든 민간 성격으로 설립이 되든 2㎞ 내에 지금 현재의 도서관보다 규모가 훨씬 큰,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나 뭐나 이런 캐파시티(Capacity)가,

아닙니다. 작은 도서관입니다.

더 작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서관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도서관이 하나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어쨌든 간에 경쟁 도서관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먼저 설립된 도서관이니까 방향설정을 좀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짧은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내에 북구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 그리고 내년도에 금곡도서관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각 도서관이 개별 도서관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 북구 도서관의 어떤 바람직한 발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큰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양 도서관이 분관 체제로 해서 상호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 운영이든 구 행정이든 다 경영(Management)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매니지먼트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분산(Separating)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통합의 개념이에요. 왜? 이미 우리 디지털도서관도 전자도서관이지만 전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통합의 개념이지 자꾸 뭘 이렇게 분산하고, 세퍼레이팅하고, 나누고 하는 것은 역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 속초에서 부산에 무슨 협조를 구할 때 옛날에는 통신으로, 이런 디지털이 없는 시대에는 다 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2, 3일 걸려요. 지금은 리얼타임(Realtime)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쪼개고 쪼개고 하는 행정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란 말입니다. 그렇듯이 조그마한 동네에 도서관 두 개를 놓고 분사적인 이런 경영을 하는 것은 인적이든 시간적이든 물리적이든 모든 것이 비효율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도서관을 통합한다면 양쪽에 20명이 필요할 걸, 그러면 2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장도 두 분, 자동차도 두 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합을 하면 한 관장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아직 설립이 되지 않았지만 미리, 우리는 늘 해놓고 잘못되면 또 고쳐요. 그러지 말고 오픈되기 전에 그 통합의 정신, 인터그레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해서 통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의에 가깝고 진리에 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상호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행정과 곽창순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275페이지 맨 위에 상단 부분에 보시면요, 사회복지보조 해서 민간이전입니다.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이게 지금 예산이 약 2억 94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우리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요.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해가지고, 물론 예산은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전부 다 매칭사업인데 지금 민방위 리더 양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리더 양성은 어떤 부분의 리더를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리더라고 하는 것은 민방위 대장을 말합니다, 통 민방위 대장. 그런 분들을 갖다가 중앙교육에다가 입교시키는,

아, 각 동별로 있는 우리 민방위 여성대장님들을 리더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방위대장, 우리 통의 통장님들이 대장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을 민방위리더라고 중앙에서 부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사업내용은 올해 6명 가는데 국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구비 지원하고 이렇게 가는 여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여비는 어떻게 1회성 여비입니까, 안 그러면 지속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6명을 내년도에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그분들 갈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여비를 지출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이 여비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구민을 대신해서 지금 이 교육을 다녀오면 본인 자부담은 없어도 될 정도로 여비는 충분합니까?

예, 자부담 없이 갈 여비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다?

차비하고 다 됩니다.

마무리 하나만 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예산은 한 2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 이 비상급수시설 개수는, 지금 몇 개소?

지금 64개소입니다.

64개소?

예.

그리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64개 중에서 저희 자치단체시설이 있고 옛날에 정부에서 만들어준 시설 이런 부분의 3개소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민간시설 부분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만, 먹는 물은 분기에 1회 하고 생활용수는 3년에 1회 실시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우리 구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이 지금 있습니다. 있는 곳이 지금,

몇 개소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50개소가 음용수입니다.

그러면 음용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계신다는 그러한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민간시설은 수질검사 해 주고,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에는 만약에 불합격 나든지 관정이 잘못되든지 이러면 청소하는 이런 예산이 지금 올해 740만 원.

지금 그러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부 다 지하수 개념의 관정을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관정 청소는 주기가 어느 정도 관정 청소를 합니까?

2년에 한 번씩 정도 저희들이,

그게 법적 규정이 있죠? 관정 청소.

특별하게 언제 하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관정 청소를 하시나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일단 상부에 지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지 못하겠는데 일단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비상급수시설의 관리 실태는 나름대로 양호하다고 자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청소를 많이 했고 올해 저수조 교체 같은 것도 네 군데 했고,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쭉 한번 다녀봤었어요. 수질은 그런 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비상급수시설 주변의 환경위생 부분에, 정말 진짜 이 곳의 물을 먹을 수 있을지 의심이 갈 정도로 그 비상급수시설 주변 환경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수질개선과 함께 올해는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하용주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빙상장 대형 메탈램프 등을 매년 54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메탈램프 등의 수명은 얼마이며 매년 전체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메탈램프는 소모품입니다. 지금 빙상장 안에 아침 6시부터 해서 24시까지 저희들이 개방해서 대관하고 일반 학생들, 단체 이용객들이 왔을 때 계속 불을 켜놓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1년에 계속 이런 식으로. 그것 한 개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54개 정도 1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1분만,

예, 질의하십시오.

공통 질의사항입니다. 디지털도서관 세출 예산서 196페이지, 화명도서관 세출 예산서 206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도서전산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디지털도서관장님께서 대표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전산(MARC)은 저희들 도서를 구입할 때에 서지정보에 관한 것을 입력한 것을 반입을 받는데 그건 저작권에 대한 이용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명도서관장님, 디지털도서관장님께 공통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서버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똑같이 해 오셔 서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처음 하실 때가 돼가지고요-이번에는 보니까 이게 좀, 서버가 지금 이 도서관의 내용이 특별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서버 운영하는 데 큰 차이가 없죠, 관장님? 어떻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리 서버는 자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서버 중에서 e-Book서버나 웹방화벽서버나 웹서버들은 화명도서관과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서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내가 한번 보니까요. 197페이지 디지털자료실 관리하고, 208페이지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이름이 다른데 여기 몇 가지만 지적하면 화명도서관에는 지금 UPS장치가 있고 도서관 자동화 장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백업테이프가 들어있는데 디지털도서관에는 이게 없고 이쪽에는 웹서버, 웹방화벽서버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 뒤에 보니까 도서관 자동화 장비 부분에 있어서는 화명도서관은 9400만 원인데 디지털도서관은 저 다른 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안에 넣어가지고 300만 원 들어있습니다. 항목 자체가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로 도서관들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로 이름이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입니다마는 결국은 운영체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듣고 계시죠? 이 예산서도 두 분이서 항목이 같은 것은 비슷하게 적어가지고 해야만 보기가 편한데 조금 전에 지적 드린-뭡니까?-이 도서관 자동화 장비는 당연히 이게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화명도서관 같이-들어있어야 되는데, 208페이지에. 디지털도서관에는 공공운영비로 넣어놨어요, 이걸 갖다가. 199페이지에 넣어놨는데 금액도 한 600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이것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지금 199페이지 어디에 말씀하시는지?

199페이지 공공운영비 하단에 보면 정수기 유지관리 위에 도서분실방지기 유지보수 해놨잖아요. 이게 310만 원 되어 있고 화명도서관에는 보면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도서관 자동화 장비, 도서분실방지기 해서 940만 원 되어 있고.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저희 화명도서관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개관했고 북구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자동화장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 도서관의 보유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요율이라고 하는 게 도입된 그 장비에 대한 도입단가를 해서 계산을 하는 부분인데 초창기에 도서관들이 개관할 때 이런 도서관 자동화 장비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사실은 이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게 한 2007·8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도입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장비를 납품하고 그다음에-좀 죄송합니다마는-이런 도서관에 대한 아는 안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했고, 2007·8년도 이후에 이런 유지보수 개념이 도입되면서 유지보수 장비에 대한 도입단가 요율을 적용하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이후에 개관하면서 정확하게 구입된 장비에 대한 6%의 유지보수 요율이 나온 것이고, 디지털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해서 그냥 업체와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지보수 요율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디지털도서관도 보시면 요율은 다 되어 있습니다. 7%, 7% 되어 있고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7%, 12% 되어 있습니다. 자, 관장님 두 분요. 일단은 어쨌든 조금 서로 간에 전산장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지만 어떤 항목이 이쪽에는 있고 저쪽에 없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전산장비를 가지고 도서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한테 서면으로 왜 다른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건 아마 찾으시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어떤 항목을 서로서로 예산서를-한번 만나셔 가지고-만들 때 같은 항은 이름도 좀 비슷하게 넣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는 공공운영비에 넣고 하나는 도서 정보시스템 운영, 이것은 안 맞다는 거죠. 그죠?

예.

똑같은 항목인데. 같은 도서관에서. 그래서 두 분이서 예산을 짤 때 한번 만나셔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정리를 잘하셔서 예산서를 보기 좋게 다시 정비하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하셔야 되지, 똑같은 도서관에 똑같은 걸 쓰는데 이름이 제각기 다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적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예산서를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안전총괄과,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건축과, 청정녹지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예산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11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보면 낙동강1300리 구포나루 대축제 개최에 예산을 내년에 얼마 책정하셨습니까? 과장님, 114페이지.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의 구포나루 대축제는 소요예산이 낙동민속예술제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 하는 데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 상태로 우리 예산서상에 보면 9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이렇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낙동민속예술제-행정지원과에서 개최하는 돈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6500만 원을 제하고 나면 1억 35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서상에는 지금 90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1억 3500만 원 해서 2억 원으로 내년도에도 이렇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부득이 우리 구에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선 9000만 원만 편성을 해 두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나머지 돈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9000만 원이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보면 낙동문화원 육성 지원 해서 이게 5500만 원 늘었는데 이 부분하고도 연관 있습니까? 114페이지 하단에 보면 낙동문화원 육성 지원에서도 작년에 1억 1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 문화 그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하고 이 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5500만 원이 어디서 늘게 됐습니까?

예?

이 5500만 원은 왜 늘게 되었나요?

지금 5500만 원은 낙동문화원에서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3개 연도에 걸쳐서 북구 향토지를 발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자료수집하고 모든 사항을 제반사항으로 해서 했고 내년에는 발간하는데 5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한 10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되는데 1500부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간하는 데는 화보를 중심으로 했고 10장-1장부터 10장까지 해서-38절로 이렇게 나누어서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먼저 화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1장에는 연혁, 제2장에는 자연 및 인문환경, 제3장은 역사, 제4장은 정치와 행정, 제5장은 사회복지 및 보건, 제6장은 산업 및 경제, 제7장은 교통 및 통신, 제8장은 치안 및 소방, 제9장은 교육, 체육, 종교, 제10장은 문화 및 예술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난 2년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지난 2년간 예산이 있었습니다.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12년도에는 자료수집 및 분석, 집필 해서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올해는 2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5500만 원이면, 아까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했죠?

1000페이지 정도 됩니다.

1000페이지짜리를 1500부 찍는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배포는 누구한테 하시나요?

배포는 우리가 지금 전국 단위로 이렇게,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 구로도 이래 오고 또 문화원에도 가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서로 보존도 하고 기록보존 관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발간한 바가 있으십니까? 처음입니까?

저희 구에서 북구 향토지를 발간하는 사항은 아주 오래 전에 조그마한 책자-소형으로-불과 100페이지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그마한 걸 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살펴보면 오류도 많고 또 미흡한 것도 많고 그래서 역사기록 보존을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든 겁니다.

책자 말고 디지털화도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화는 지금 안 하고 책자로 발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디지털은 안 하죠?

디지털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현 상태를 봐서 예산 수반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예, 물론 이 부분의 향토지 발간이 대단히 우리 역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책자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다수 일반 책도 지금 E-Book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하고 있고 또 이 책을 1500부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도서관에서 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볼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e-Book 형태로 된다 하면 북구 30만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가 좋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가 또 편합니다, 그죠?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가 할 때 다 핸드폰이나 보지 책을 잘 안 보거든요, 어떤 정보를 찾을 때. 그래서 이왕 향토지를 발간할 것 같으면 오프라인에서 찍는 매수를-그동안 앞서 돈 투자가 된 게 있기 때문에-줄이고, 1500부 같으면 1000부 정도로 줄이고 안 그러면 더 500부면 500부로 줄여가지고 하고 디지털화시켜가지고, 요즘은 CD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웹에 올려놓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든지 해가지고 다운받아 가실 분들, 혹은 이 웹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좀 디지털화시키는 것이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찾기가 편하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구 홈페이지에는 게재를 합니다, 게재를 하고.

1000페이지짜리가 다 올라갑니까?

예. 이 사항을 전부 다 올릴 겁니다.

PDF로? 그렇죠?

예.

저도 내일모레 구정질문 할 때 홈페이지에 관해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향토지 발간을 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우리 기획실도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문화 관련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과장님들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대단히 참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업그레이드 안 된 게 수두룩하고, 10년 전의 이름이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5000만 원, 앞에 조사예산까지 치면 한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책자는 사실상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참 요즘 잘 안 봐집니다, 특히 정보를 찾을 때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준비 잘하셔서 좀 디지털화시키는 부분을 잘해 보시고요. 차제에 우리 북구가 알려야 될 혹은 자랑해야 될 이런 정보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북구 주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려고, 과장님 보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나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중심, 어떻게 봐야 사용자들이 이걸 잘 접근해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돈을 많이 들이는 향토지 발간에 있어서도 적용을 해서 오프라인보다 디지털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우리 홈페이지가 상당히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우리 구 전체의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구의회도 개편이 되고, 보건소도 전부 다 전면개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고 또 깔끔하고 여러 가지로 찾아보기 쉬운 그런 식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구의 향토문화지도 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또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시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를 돈을 1억 몇천만 원씩 들여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각 과에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 분들이 내용을 어떻게 싣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게 돈을 들여가지고 홈페이지 전문기술자들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향후에 그 안에 뭐를 넣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그 구포나루 대축제 어쨌든 올해 하시면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이번에 부각됐던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접근성이었어요, 접근성. 지금 직원 분들도 차를 가지고 못 오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내려서 걸어오려면 한 30분씩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일반 주민들도 차를 못 갖고 오면 화명동에서도 30분, 금곡에서는 한 40분 이상 걸려서 그것 때문에 사실상 오다가 돌아간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했던 자리에 꼭 하시겠다 하면 어떤 교통 문제에 대한, 셔틀버스의 문제라든지 해서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하게 해 줘야만 오지 누가 요즘 3, 4십 분 걸어서, 아주 어디 대스타가 오는 것도 아닌데 축제 장소에 잘 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개막식 외에는. 그래서 내년에는-이 축제를 어차피 예산을 또 올리셨기 때문에-하실 때 그런 접근성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접근성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저희들이 하면서 그 문제를 무척 고심했습니다.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좀 더 편리한 방법으로 축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완보다 좀 획기적으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그래야만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직원 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고생을 했고 찾는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단순 보완보다 하여튼 획기적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장소를 바꾸시든지 방법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지적하신 그 구포나루 축제 예산 1억 6500도 지금 편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문화빙상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도창 과장님께도 늘 지적한 내용이고, 과연 우리 북구가 그 문화 분야를 어떤 구정운영의 핵심 분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또 내년 구청장님의 구정백서에도 보면 문화 북구를 창달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개념이-이 예산편성을 보면-정립이 돼서 우리 북구를 문화도시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뜻이 있는지, 그냥 립서비스를 하는 그런 수준으로 행정 방향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보면 거의 다가 행정 예산이지 정말 어떤 기획공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우리 주무부서에도 없고, 그것을 시행하는 문화빙상센터에 기획공연 예산이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문화, 그러니까 북구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그 어려움을 이런 소모성 예산으로 써 버릴 것이 아니고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써야 되는데 거의 이런, 물론 정부 예산이야 다 명시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유용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가용 재원의 예산은 그럼 어디다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명확한 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과거에도 작년에도 16억 정도, 금년에도 16억 정도 늘 이렇습니다. 변함없는 행정 예산이에요. 그래서 문화빙상센터 소장님한테도 500만 원 예산 가지고 기획공연을 뭐를 할 건가? 그러니까 제가 우문, 답도 우답을 기다리는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낙동강 문화 축제 나머지 예산 2억 중에, 2억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죠. 이제 하다 보면 더 규모도 커지고 콘텐츠도 고급화시키고 하려면 그것도 좀 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과 아까 우리 이상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토지 발간을 디지털화 해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투쟁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저라도 나서서 구청장님 설득을 해드릴 테니까 추경에 더 문화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문화체육과에 와서 근무를 해 보면 이 문화 분야에 대해서 또 예술 분야에 관해서 부흥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돼 집니다. 그러나 사실상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늘려달라고 해놓으면 우리는 요구를 하지만 기획실에서 난색을 표명하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저희들도 뭔가 여기서 좀 이 부산광역시에서 북구라 하면 과거에 비하면 많이 도시화 되고 또 신도시도 탄생되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북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열악한 사항은 지워졌다고 봐집니다마는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볼 때는 북구라는 이미지가 조금 과거의 것이 잠재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저희는 이제 볼 때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으로 이런 안목에서 봅니다. 그래서 동부산권에 비해서 우리 서부산권도 그에 못지않다, 못지않은 그런 자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또 진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 구 내부적으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참 어렵고, 그래서 늘 이렇게 손을 벌리는 게 큰집 시청에 가서 이제 손을 벌리고 이래 합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구의 문화발전에 부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추경 예산에 우리 향토지 디지털화하는 그런 예산이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나머지 구포나루 축제 미반영된 예산은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녹지과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아, 39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이래 갖고 쭉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작년 예산과 올 예산으로 이렇게 쭉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병해충예방주사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항상 해마다 이 가로수에 들어가는 게 고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관리 자재구입, 재료비 예산에 재료비가 작년에 비하면 한 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증감사유는 물가변동도 있지만 우리가 가로수에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갖다가 차량으로 지상방제를 살포하니까 피해가 크다는 주민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간주사로 설치하다 보니까 수간주사에 따른 비용이 상승되어서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럼 작년까지는 차량으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도 수간주사 했는데 물가에 따른 그런 단가상승도 있고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비료를 한번 보십시다. 비료 한 포에 5000원, 400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200만 원 맞지요?

예.

전년도에는 비료가 가격이 똑 같습니까, 올해하고? 비료 한 포대 가격이.

아, 제가 가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산은 똑같이 그렇게 해놨네요?

일단은 평균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고?

예.

떨어진다고는, 가격이 딱,

400포를 살 수도 있고 봐가지고 300포를 살 수도 있고, 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 관내 전체에 이렇게 이 비료를 가로수에다 그것 할 것 아닙니까?

전체는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생육이 불량하다든지 또 피해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아, 좀 부실한 나무에만 비료를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러면 우리 가로수에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이 비료라든지 병충해예방주사 이건 꼭 해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갖고 이래 나오더라고. 덜할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이렇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가로수에는 지주목 철선도 필요하고 돌발사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태풍피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지주목 정비자재에 300만 원 돼 있지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더 들어가면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아니, 이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범위 내에서만 합니까?

예, 2185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없는 재정으로 구청 살림 사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북구 관내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한 몫을 하는 우리 청정녹지과에서 좀 더 관심과 그걸 가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서도창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13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점자소식지가 100부에서 50부로 줄었으며 또 새롭게 점자소식지 CD를 발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각장애인이 163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은 1급부터 6급까지가 있습니다마는 선거공보를 이렇게 배부하는 분들이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인원이 총 436명입니다. 436명인데 이 중에는 점자소식지를 판독할 수 있는 분이 있고, 판독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이 점자소식지를 거부합니다. 그다음에 또 나이가 어린 젊은 층 세대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CD 제작이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점자 판독을 못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CD를 주면 그것을 귀로 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CD로 작성을 했습니다.

121페이지 상단부분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21페이지에 여자유도팀 운영에 연봉이 약 26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적이 나빠서 연봉이 삭감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여자유도선수단들의 성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등급이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시피 성적이 좋으면 좀 올라가고 성적이 떨어지면 평가할 때 등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연봉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서도창 과장님께 연이어 계속 질문을 드리려니까 죄송하기도 한데, 116페이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과 만덕사지 당간지주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건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구포동 당숲과 만덕사지 당간지주에 대해서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된 사항은 예년에 없던 내년도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만덕사지 당간지주는, 원래 당간지주라 하면 기둥이 두 개가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시지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당간지주는 외기입니다, 외기. 그래서 이 사항을 두고 당간지주로써 이렇게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모양이 좋지를 않고 또 그 과거의 것을 찾으려고 제가 여기 와서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문화원 또 우리 희망북구 이렇게 게재를 해서 당간지주를 찾는다고 과거의 역사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고 계시면 제보를 받겠다고 이렇게 홍보도 한번 해 보고 그리했습니다마는 이 방법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당간지주 복원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당간지주를 복원하고 옆에 당집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태풍에 날아가고 파손이 돼서 지붕도 없고 그래서 또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환경 정비까지 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고 이래서 8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복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은 지금 2000만 원이죠?

그렇습니다. 구포동 당숲 보호사업은 매년 이 사항이 약품을, 병충해라든지 상당히 당숲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좋지 못해서 저희들이 매년 병충해 작업이라든지 또 엽면시비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매년 들어가고 그 나머지 당간지주는 신규 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당간지주 신규사업이 혹시 모델이 지금 나온 것은 있습니까?

당간지주요?

예, 당간지주.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간지주의 모델은 지금 외기가 한 개 서 있는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하면 똑같은 사항이 되고 단지 문제가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복원을 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 문화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문화재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그 규모대로 모든 사항을 설계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시비가 6800이고 우리 구비가 1200이 들어가네요, 그죠?

예.

이것은 매칭해서 비율대로 이렇게 구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전액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사항은 당초에는 시에다가 전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매칭사업이 돼가지고, 매칭사업은 시에서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법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만덕사지가 문화재로 어떻게? 그 안에 문화재 등급이 이렇게 있잖아요. 지방 문화재, 국가 문화재. 지금 여기는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지방문화재로써 시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국가지정문화재가 한 군데 있고 나머지는 당간지주라든지 만덕사지라든지 구포왜성이라든지 또 불화장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시지정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지정문화재는 천연기념물로 구포동 당숲이 되겠습니다. 제39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우리가 지원을 100% 다 받을 순 없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청정녹지과의 이순열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38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방제하는 방법을 조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선충 피해목 방법은 저희 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상방제도 있고 항공방제도 있고 인력방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방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은, 소나무방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에다가 위탁을 하는?

위탁은 아닌데 산림청에서 매뉴얼이 내려오면 1월부터 2월까지는 매개충 서식지 작업을 해라, 매개충 서식지 작업이 끝나면 솔수염하늘소가 부화기인 6월 이후에는 항공방제를 해라. 항공방제가 끝나면 10월부터는 피해목 제거를 해라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솔수염하늘소 이 병충 알이,

알이 아니고 매개충,

그 병충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게 번식이 가능한 모양인데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이 매뉴얼에는 6월에 우리가 이 방제작업을,

항공방제.

항공방제를 한다는 답변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숲 중에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정확한 통계는 알 수가,

약,

약 60% 이상, 70%?

아니요, 한 3, 4십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숲 전체에.

아, 예.

3, 4십 퍼센트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할하는 숲은 이게 지금 용어가 헥타르라고 합니까? 한 몇 헥타르 정도?

저희 구에서는 2300㏊ 돼 있습니다.

2300㏊,

구 전체 면적의 58%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약 1억 정도 증액 됐습니다. 물론 이 방제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 두면 한 100여 년 후에는 우리나라 소나무 숲이 전멸할 수 있다는 보고서도 있긴 있어요. 그래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혹 이 솔수염하늘소 외에 소나무 여기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찌 보면 이 병이 소나무에이즈라고 불리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외에 또 소나무를 고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목격은 못했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고 솔수염하늘소 재선충 피해목은 감염이 되면 당해연도에 80%, 그 익년도에 20%, 그러니까 1년 안에 전부 고사를 하고 소나무에 대한 병충해 같은 건 약재방제로 해가지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 파악은 하셨는데 솔수염하늘소 외에도 본 위원이 등산로에 갔었을 적에 정말 그게 소나무를 감아가지고 올라가서 이 넝쿨째로 해 가지고,

뭐 피안목도 있을 수 있고, 또 숲이 너무 밀성 돼서 자연고사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도 하고 건전한 숲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솔수염하늘소 이 방제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솔수염하늘소 피해가 아닌-것이 간혹 제법 많습니다. 이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그게 무슨 넝쿨인 것 같아요.

넝쿨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을 적에 외래종인데 우리 나무를 그러니까 목을 조여서 죽인다는 거죠.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있죠. 없다 하니까 대화가 안 되죠.

아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으니까, 이 소나무 재선충 방제작업과 병행을 해서, 그것은 우리 인력이 직접 아마 산불 감시요원들이나 이렇게 올라가실 적에 보고 밑에서 그것은 넝쿨 밑에 뿌리만 잘라주면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그 넝쿨이 봄에 성장을 많이 합니다. 봄에 성장을 하는데 여름 되면 아주 나무 자체를 감아가지고 우리가 봤을 적에도 정말 저 나무 얼마 안 가서 죽겠다면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면 그 나무 고사를 한다. 이래서 물론 이 솔수염하늘소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이 방제도 중요하지만 넝쿨로 인해서 나무가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순찰해서,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만덕1동에 저 위쪽에 등산로가 뭐예요? 저 올라가는 동문인지 남문인지 있지 않습니까, 만덕1동에서 올라가면. 그쪽에 올라갔는데 저 위에 올라가서 시에서 안내해 주는 표지판하고 우리 구에서 안내하는 표지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구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 구가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만덕1동에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한 모양인데 바로 수정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마 등산객들이 표지판을 보고 등산할 수 있도록 위치 표시를 제대로 심도 있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것 다시 한 번 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은 ‘시에서는 제대로 해 놨다, 구에서 이 안내표지를 반대로 했더라.’ 라는 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우리 건축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우리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4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젊음의거리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240만 원에서 올해에는 60만 원으로 이게 지금 예산이 책자에 올라왔는데 현재 돈 대로 사업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경관을 우리가 사업을 해 놔 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또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주시죠.

고관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요금이 삭감된 이유는 현재 기존 전기요금을 물고 있는 바닥이라든가 가로등 이게 모두 폐쇄되고 한 개만 남아있습니다. 한 개 요금이 내년에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그 폐쇄된 이유가?

폐쇄된 이유는 잦은 고장과 기타 여러 사유로 지금 못 쓰게 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젊음의거리 이게 지금 사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하자 보증기간 내에 아직 들어있는 사업 아니에요?

지금 하자 보증기간도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요. 내년에 예산이 5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보수라든지 또 조형물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젊음의거리 조성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 조명을 폐쇄할 정도의 공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럼 처음부터 기초설계가 잘못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라고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된 지가, 10월 1일 자로 저희 건축과에 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심도 있게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그 검토보고서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하나 서면으로, 검토 이후에 결과보고서가 나오면-검토를 한다 하시니까-좀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고서가 완료되면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우리 윤영일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56페이지 하단 부분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3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인지 이 점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위원이 몇 분 있습니까?

지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 분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이것?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요?

예.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예산을 한 112만 원을 해놨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분쟁위원회가 개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될 것에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하셨네요? 그러면요.

예,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당사자 분쟁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개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지금 화명동 새마을금고 옆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거기에 혹시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거기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한번 열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지금 그 주변에 작년부터 많은 민원이 오고 그리고 주민들이 서명날인을 받아갖고-본 위원이 또 지역구다 보니까-찾아도 오고 이래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저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갖고 그분들을 모셔가지고 한 번 정도는 본 위원은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그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지요?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산성터널 접속도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하고 지금 현재 정비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 주변에 지금 상가가 있고 그것 들어서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것 시 거지만 우리 구 관내의 그 소방도로도 물려 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많은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번 개최를 안 하셨습니까?

그 사항은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사업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원하면 우리 구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한번 열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사업주체가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건설본부. 그럼 우리 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도로개설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구요, 민원사항은 저희 구청에서도 받아서 검토한 사항이 있지 않나, 받아서 검토해서 그다음에 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소방도로는 우리 구 관할 아닙니까?

어떤 소방도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금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소방도로가 우리 구 소관 아닙니까? 그 소방도로는.

그것은 구거도로 맞습니다.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가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옛날에 몇백년 전부터 기존 자연부락 때부터 있던 소방도론데 그걸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해갖고 소방도로를 폐쇄하고 인도를 내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 사항은 아마 건설과에서 검토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 좋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삼각지에 27평짜리 건물이 하나 들어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네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다음에 구정질문으로 해갖고 그걸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정녹지과, 건축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