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안전총괄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손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안전총괄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62,217천 원이 감액된 37억12,536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9,169천 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800만 원, 하천유지관리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1억1,169천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억68,922천 원이 감액된 36억3,367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8억91,516천 원으로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보안등 교체가 2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5억1,1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8억7,397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5억 원, 국가하천 수변구역관리에 6억 원, 재해 예방 및 복구에 2억 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억11,851천 원으로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26,852천 원,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 5,757천 원, 지역 예비군 육성에 52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억7,280만 원, 하천유지관리에 3억3천만 원, 고향의 강 조성사업 1억 원, 재해예방 및 복구에 4천만 원 등입니다. 393페이지 안전총괄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8억19,516천 원이 감액된 98억85,602천 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은 4,55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지원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지원에 500만 원,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에 3,550만 원입니다. 민방위 활동지원은 3억2,835천 원으로 민방위대 운영에 2,245만 원,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 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360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315만 원, 민방위 리더 양성 보상금 681천 원, 39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지원대 활동지원에 426만 원, 안전관리 운영지원은 2억3,875만 원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2억 원, 재난방송 통신요금 1천만 원 등입니다. 주부 민방위 기동대 운영에 1,919만 원, 396페이지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2,092천 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3,843천 원, 지역 민방위대 육성에 2,91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은 8,670만 원으로 예비군 육성지원에 3,070만 원, 예비군 육성지원 향방작전 지원에 1,800만 원, 교육훈련 지원에 1,800만 원, 부대운영 지원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 예산은 4,21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은 전년도보다 17억53,427천 원이 증가된 42억47,665천 원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는 18억92,453천 원으로 풍수해보험이 2천만 원, 자연재해 관측 장비 유지관리에 2억4,996만 원이며, 재해 관측장비 공공요금이 3,795만 원, 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1억7,901만 원, 기상 자동관측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 등입니다. 도시방재 배수장 관리는 1억26,508천 원으로 인건비가 41,508천 원, 일반운영비가 5,500만 원, 하동 신기 배수장 위탁 관리비가 3천만 원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및 자재구입은 7천만 원으로 수방자재 구입이 1천만 원, 응급복구 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 3천만 원, 응급복구 장비 수리비 3천만 원입니다. 복구지원 운영경비는 82,285천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055만 원, 공공운영비가 53,815천 원 등입니다. 재난관리 시스템 정비는 3천만 원으로 재난 전화방송 시스템 유지관리 3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산간 오지마을 119대행 시설은 무선 방송시스템 설치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복구계획 수립은 7억400만 원으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복구비가 5억 원, 재해분석 평가 용역비가 2억 원 등입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5억7,970만 원으로 운수지구 재해 위험지 보수공사 2억 원, 갈사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3억3,100만 원, 상촌 재해 위험지 정비공사에 2천만 원 등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은 1억4,60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925만 원, 재료비가 9,960만 원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가로등 보안등 교체는 4억 원으로 LED램프 및 전용 등기구 설치 3,100개가 되겠습니다. 보안등 관리는 1억7,108만 원으로 농어촌 보안등 신규 설치 7천만 원, 도시형 가로등 신규 설치 5천만 원, 노후 보안등 교체 5천만 원 등입니다. 재난안전 문화활동은 16억38,082천 원으로 여름 구조 구급대 운영에 500만 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에 500만 원, 안전 문화활동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소방서 운영지원은 2억7,950만 원으로 간이소화전 보수 2,100만 원, 산악전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2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경비는 675만 원, 취약세대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1천만 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6,982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비는 1억4,285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10억8,700만 원으로 노후 CCTV 카메라 교체 6,5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0억1,794만 원 등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공공운영비 2,5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는 47억49,302천 원입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17억4,794만 원으로 의신천 정비공사 1억 원, 가재골천 정비공사 16억3,594만 원 등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는 14억4,200만 원으로 시설비로 하천 소하천 준설사업 3억 원, 하천 제방 지장목 제거사업 4억6천만 원, 구거 및 세천 정비사업 1억5천만 원, 호암 구거 정비공사 등 23건에 5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자체사업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1,16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8억44,133천 원으로 시설비인 고향의 강 조성사업 보상비 등에 8억44,133천 원, 시설부대비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비는 6억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억2,200만 원, 시설비인 수변공원 유지관리 4개소에 4억5,4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기금 전출금은 3억7,600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 적립금이 1억4,650만 원, 재난관리 기금사업 군비 부담금이 2억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는 3,5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가 3,250만 원,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개요입니다. 기금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며,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86,959천 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영은 수입이 6억6,350만 원, 지출이 7억2,450만 원으로 6,100만 원이 감액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4억25,959천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9,496천 원이 감소된 11억50,459천 원이며, 전입금이 3억7,600만 원, 보조금이 2억8,050만 원, 예치금 회수가 4억86,959천 원, 이자수입이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9,496천 원이 감소된 11억50,459천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2,450만 원, 예치금이 4억25,959천 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수입계획과 30페이지 지출계획, 31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탁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에 4억86,959천 원, 2014년도에는 4억25,959천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기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396쪽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지요? 105개 되어 있는데 방독면 105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지급 대상은 누가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지급 대상은 전체 주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체 주민 수의 약 10% 정도입니다.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나눠줬습니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를 해서 유사 시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각 읍면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유사 시에는 나눠드리는 걸로......

105개 말고 그 전에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 4,27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부 창고에 쌓아 놓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나눠줄 겁니까? 유사 시에 적절한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별로 나눠주면 분실이라든지 훼손 우려가 있어서......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면에다가 다 쌓아놓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상황이 발생되면 이장들을 소집해서 마을별로 배분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방독면이라는 것은 가스입니다. 들이마셔 버리면 끝입니다. 언제 마을별로 이장이 돌릴 겁니까?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면사무소에 쌓아 놓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장 집에다 두든지 그래서 착용방법을 가르쳐 줘야 상황에 대처가 되는 것이지 쌓아 놓아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전시 장비이기 때문에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지급을 해 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면사무소가 아닌 마을 단위별로 몇 개씩 나눠 주든지 그렇게 해야 유사 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라든지 검사를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보트 같은 것도 하나 있었지요? 엔진이 달린 걸 나눠줬는데 그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보트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오래 전에 지역에서 한번 타보기도 했는데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독면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스라서 이것은 마셔버리면 끝입니다. 언제 이장이 면에 와서 가지고 가서 나눠주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99쪽에 하동 신기배수장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9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펌프장 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펌프 보수비가 지난해보다 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위탁 관리비라는 게 보수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전기요금하고 인건비하고 유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요?

예, 전기요금하고 인건비하고 유지 보수비입니다.

밑에 응급복구 장비대 및 참여자 식대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제설작업이라든지 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식대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는 따로 있지요?

예, 따로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것은 올해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그러면 제설하는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고요?

예, 제설만 장비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수해 발생 시에도 백호우 가 동원이 되면 응급복구 장비대를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제설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도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제설작업은 주로 건설교통과 예산을 지급하는데 저희들 응급복구 장비대에 잡아놓은 것은 주로 수해에 사용되는 장비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재해위험지가 나오는데 여기는 빠져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고전 배들이 부분에 출장을 한번 나오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때 제가 과장님께 설명을 했지만 재해 위험지가 아니고 재해지입니다. 배들이 장터 전체가 비만 오면 침수가 돼요. 그래서 위험지가 아니고 그때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일단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반영시켜서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인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내년 3월경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험지가 아니고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해서 빨리 지정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방범용 CCTV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국도19호선 목도 입구하고 녹차아파트 들어가는데 2대 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나에 1천만 원 정도 듭니까?

예, 1천만 원 좀더 듭니다.

홀대 세우는 것까지 해서요?

예, 1대에 2천만 원 정도합니다.

그 다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부에 승인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에......

아니,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설치하면 됩니까? 전에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일단 고시 공고를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CCTV 설치로 인해서 사생활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은......

공고를 해서 물론 사생활에 침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의를 걸면 설치가 안 됩니까?

그런 의견을 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공고를 다 내고 했습니까?

예.

그럼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설치한 지역은 의견 들어온 게 없습니다.

공고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일반 게시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합니까?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이트에 올립니다.

사이트 게시판에다가요?

예.

실질적으로 게시판에 게재하는 게 아니고요?

예.

물론 이것은 사생활 침해보다 방범용이니까 방범에 더 우선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수량을 좀더 늘이면 안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요구하는 데는 많지요?

경남도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또 이에 따른 시설비 예산도 문제가 있고 유지 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꼭 필요한 데 해야 되는데 지금은 수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수사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곧 과학수사거든요. 지금은 범인들을 거의 CCTV로 잡습니다. 여기에 의존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허락되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 보는데 설치 수량을 좀더 늘였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찰서에서 수배차량 검색 시스템을 도입해서 CCTV 전용회선을 31대 설치해 달라고 해서 403페이지 보면 CCTV 회선비 및 전기요금 2,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설이 된다고 하면 하동에서 수배차량이 빠져 나갔다 할지라도 부산이나 대도시까지 추적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게 많지요?

예.

그럼 이걸 지자체로 다 이관을 한다는 겁니까?

새로 설치할 겁니다.

설치를 하면 경찰서에서 하던 걸 우리가 다 인수를 하는 거지요?

예.

유지관리 비용은 우리가 대고......

예,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측에서 요청하면 수사상 다 오픈해 줘야 될 것이고......

근무자가 파견 형태로 오든지 해서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할 겁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우리 청내에 설치할 겁니까?

현재 별관 3층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그게 구축이 되겠습니까?

예산 승인이 되고 나면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 9월 정도 되면 오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통합관제센터에 1명이 파견 나올 수도 있겠네요?

1명이 아니고 근무자가 몇 명 옵니다.

그래요? 직원들이 상주를 계속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24시간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 상주할 계획입니까?

총 12명 정도 관제 요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2명이 교대근무를 하겠네요?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경찰서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때하고 우리 지자체가 운영할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근무자들은 보안교육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군민들이 사생활에 침해를 안 받도록, 범인도 잡아야 되겠지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기금 전출금이 3억7,600만 원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하고 군비 부담금하고는 어떻게 내용이 다릅니까?

법정 적립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의 1%를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금은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군비 부담금 45%가 2억2,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2,950만 원이 도 재난관리기금에서 기금 운용계획 29페이지에 보시면 수입이 2억8,050만 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45% 부담금 2억2,950만 원입니까?

총 예산액이 5억1천만 원인데 그에 대한 45%가 군비 부담금입니다. 55%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억2,950만 원하고 2억8,050만 원하면 5억1천만 원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도비보조금이 2억8천만 원 오고 우리 군비 부담금 2억2,9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5억1천만 원이 조성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 2억8,050만 원은 어디에 세입이 잡힙니까? 기금에서......

기금으로 잡힙니다.

기금으로 오면 우리 예산서에 안 잡히고 바로 옵니까?

예, 기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기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예치를 시킵니다.

예치를 시키는데 기금에서 오는 것은 세입에 안 잡아도 됩니까?

예, 여기서 세입, 세출을 하기 때문에......

기금 오는 것은 안 잡히고 바로 기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2억8,050만원 있고 부담금 2억2,950만 원이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2페이지 한번 참고로 해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하동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성화 지원 해서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의용소방대하고 여성소방대 활성화 계획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산불예방 캠페인이나 화재 예방 순찰, 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럼 이것은 사업을 어디에서 합니까? 소방서에서 합니까?

여성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하고 나서 집행 서류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쭤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대행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의용소방대원들과 이 부분 때문에 자리를 몇 번 가져봤습니다. 예산집행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무엇 때문에 어렵냐고 물어보니까 의용소방대나 여성 의용소방대에 있는 분들이 서류 맞추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에서 하든 소방서에서 하든 지출 서류는 정확하게 맞춰줘야 된다, 그것은 소방대원들이 바꿔줘야지 행정에 자꾸 어렵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우리도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정산서류를 맞춰달라고 협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도시 방재 배수장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보수인데 기간제 근로자가 금년에는 1명 늘어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요인이 뭡니까?

하동읍에 배수장 신축으로 인해서......

신기 배수장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계천, 광평, 신기, 하동읍 중앙해서 1명씩 상시 근무를 합니까?

예, 상시 근무입니다.

그러면 신기 배수장 관리 위탁하는 것하고 이 배수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배수장이 2개입니다.

하나는 위탁 관리하고 하나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그러면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양수장하고 연계시켜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3페이지 화재 진화용 미분무 살수차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4대가 있는데 그게 어디 어디 있습니까?

화개 신흥하고 고전, 적량, 묵계지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유지 관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살수차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상 화재는 보통 보면 초동진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 목적으로 4대를 관리하는 모양이네요?

예.

그러면 그 외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없습니까?

북천에 1대를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반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이나 재난 부분 때문에 사실 재난관리과 명칭까지 변경하면서 안전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는 저도 분석을 안 해 봤지만 어쨌든 우리가 각종 재난이나 특히 화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초동진압이 거의80%, 90% 진압의 효과를 보는데 이걸 검토를 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이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문에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이 예년보다 예산상 조금 늘어났지요?

예.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13년도나 ’12년도의 기타수입 차이가 있습니까?

기타수입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2012년도까지는 세입 조치되어졌고 2013년도부터......

675만 원이 배분율에 따라서 좀 증가되었습니다.

675만 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항목 9가지 중에서 세입 조치될 게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 말고 다른 수입은 없습니까?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만 해당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데 혹시 2012년도 기타수입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지난해에는 94,464천 원입니다.

지난해 말고 2012년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운영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관단체장 등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군의 날이라든지 설날, 추석이 되면 군부대 장병 위문이나 이런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500만 원 예산이 위문이나 모임에 회의비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주로 위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습니까?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보면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운수지구 재해 위험지 보수공사가 씨름장 뒤에 수해난 곳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씨름장은 다른 장소로 이동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답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군민들의 걱정이 많더라고요. 위치나 복구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보수 공사할 때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1페이지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GPS점멸기를 안전총괄과 본부에서 다 관리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관리에서 도시형 가로등 신규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하동하고 진교가 되겠습니다.

하동하고 진교라면 도시건축과 업무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에 주로 설치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 가로등 설치를 요구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가로등이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것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하고 특별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에 나눠서 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도시형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 개설되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 것도 관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에 있어서 예산 부기상 어려워서 도비를 확보했는데 부기를 안 했다고 했는데 정확합니까?

예, 정확합니다.

간이소화전 보수 부분에 대해서 기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거의 전무하던데요? 이게 앞으로 읍면에 화재 시 초동진압 살수차가 보급되는데 이게 좀 새롭게 점검을 해서 보완할 의미가 있다고 안 봅니까?

일단 고장이 발생된 것은 보수를 하고 신규 설치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개보수 대상이 나오면 성능이 좋은 소화전으로 개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자체에서도 이장님이나 화재 시에 작동할 수 있는 활용도가 나오는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보면 노후 CCTV 카메라 교체사업이 있고 동료위원이 질의한 밑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신규로 4대 있는데 CCTV 통제관제센터 본부는 그러면 안전총괄과가 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하고 관제센터하고 같이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관3층에 60평 규모로 회의실하고 관제실, 장비실, 기타 공간으로 해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CCTV를 경찰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했지요?

예, 경찰 인원이 투입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도 하지만 읍면에서도 마을 설치로 진행이 되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난 방지 아니면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군 읍면 마을 자체적으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군 전체적인 CCTV 설치현황, 구분을 좀 해서 마을 자체사업으로 한 부분도 있고 행정에서 지원된 부분도 있는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404페이지 하동군에 보면 행정 명칭이 중복되는 데가 많아서 404페이지 하단 하천유지관리에 평촌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악양입니까? 청암입니까?

청암입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행정 마을단위는 읍면 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7억2,450만 원이 재해 취약지나 재해 위험지나 똑같다고 보고 풀로 묶어 놓고 1년에 재해 대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아까 보고했듯이 5억1천만 원은 예․경보시설 보강 사업비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풀입니다.

그럼 2억이 남네요?

예.

그럼 2억 가지고 하동군 전체 재해 위험지나 취약지를 대비할 수 있습니까?

400페이지 보면 재해대책 및 복구비 5억 원이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사업성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5억은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2억은 기금으로......

풀예산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좀 아쉬운 것은 풀예산보다는 정확하게 읍면장님들의 보고를 받아서 어느 정도 읍면에 재해 취약지나 위험지 같은 경우에는 형평성이 있게 골고루 나눠주는 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집행할 때는 읍면에 자료를 좀 받아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진교 배수장 관계를 하평지구에 침수가 된다고 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배수장을 했는데 배수장 근무를 전에는 2명이 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한 사람으로 되어서 엄청난 애로가 있는데 면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를 해도 예산부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상황을 좀 판단하셔서 저한테도 대책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고충관계가 해소될 수 있도록 3, 4개월 우수기에만 1명 더 사역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하평에 과장님께서 왔다 갔지만 여러 수십억을 들여서 한 게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집이 침수되고 마을회관이 침수가 되어서 마을회관 관계는 과장님한테 누차 이야기를 하고 심경보 계장한테 이야기를 해도 답변이 없고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실에 두세 번 갔다 왔는데 앞으로 우수기가 될 때 그런 막대한 돈을 심지어 앞에다가 땅을 다 사서 하천으로 다 집어넣고 그렇게 해도 또 집이 침수된다고 하는데 공사한 거나 안 한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강구해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재해 영향성 검토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했습니까?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게 몇 개월이 흘러갔는데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다녀가신 지가 수개월인데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 같으면 과장님이 현장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고 해 놓고 수개월이 흘러간 이후에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공사를 뭐하려고 했으며 국가 돈이 썩었다는 소리를 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보더라도 과장님이 또 현지에 왔다 갔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야지 그래 놓으면 됩니까? 언제쯤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군 전체적으로 풍수해 저감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항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을 해서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과장님 말씀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야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용역을 하기 위한 겁니까?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계약서 사본하고 용역기간이 언제인지, 용역을 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니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구거 및 세천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풀로 해서 2014년도에 구거나 세천의 정비대상이 나왔을 때 하려고 풀로 얹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조기집행하려고 빨리 하라고 할 텐데 구거나 세천 정비 대상지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구거, 세천 정비사업 대상지는 받아놓은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내부거래지출이 3억7,600만 원인데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 금액이 얼마이며, 그동안 집행액이 얼마이며, 적립금을 몇 년까지 적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금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3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적립을 해야 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에 총 적립금액은 얼마이며, 지출액은 얼마인지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총 조성액이 2014년도까지 59억67,626천 원이고 집행액이 55억41,667천 원으로 현재 남아있는 적립액은 4억25,959천 원입니다.

다 써버리고 없네요?

해마다 이것은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을 해 가지고 집행 요인이 발생되는데 사업은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경보시설 보강, 정비하는 게 약 5억1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도비 2억8천만 원하고 군비 2억3천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예․경보시설 정비를 하고......

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매년 적립을 해서 근 56억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집행은 그래도 아까 과장님이 어디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만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저 위에 산기슭에, 쉽게 이야기해서 못 죽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밑에 언덕이 내일 무너질는지 모레 무너질는지 모르는데 이런 법정 기금을 관리하면서 뭔가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군비로도 얼마든지 집행을 하고 의존수입인 국도비를 받아서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행정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걸 집행하면 된다는 식인데 먼 안목과 시야를 가지고 폭을 넓혀가면서 이런 법정기금을 가지고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사업 군비 부담금을 2억2,900만 원 한다고 전출을 하는데 그럼 아까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로 간다는 말씀입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군비 2억2,900만 원하고 나머지 재원은 뭡니까?

도비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뭔가 좀 아쉽고 심사숙고해서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06쪽에 국가하천 수변구역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4대강 사업에 대한 관리입니까? 뭡니까?

예, 맞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럼 관리를 지자체로 다 이관을 시키는 겁니까?

예.

이게 처음이지요?

지난해부터 이관을 했습니다.

지난해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해에는 추경에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6억입니까?

예.

6억 다 국비이고 인력을 4명 채용할 거네요?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리가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군비가 현재는 없는데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이 돈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지난 1년간 관리해 본 결과 국가하천 수변구역 관리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으로 다 관리가 됩니까?

예.

지금은 데크가 많이 깔렸지 않습니까? 데크가 기름기가 빠지면 다 썩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색이라고 하나 칠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유지관리가 되려면 몇 년 주기로 도색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데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보수비가 추가로 발생되면 국가하천 관리청에 사업비를 별도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군비는 이제 투입이 안 되는 거지요?

예, 이것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군비 투입은 안 됩니다.

지금 송림 운동구간 중에 데크로 된 다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4대강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대강이 아닙니까?

예.

그럼 아파트 앞에 데크 많이 해 놓았던데 거기까지만 해당됩니까?

거기도 도시건축과 시설입니다.

비행장에 데크 바닥에 깔아놓은 것은 4대강이지요?

예.

데크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한다는 부분이 관리를 안 해서 썩어서 내려앉아요.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면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데크는 관리 안 하면 금방 썩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김봉학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전 읍면 마을별 CCTV 설치현황을 2013년 12월12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를 중지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 우리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은 총 128억21,229천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5억4,421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20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200만 원으로 당초와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900만 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액 처분으로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13억1,042만 원보다 감된 96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예산 31억9,323만 원보다 2억62,001천 원이 감된 29억31,22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출은 총 287억8,318천 원으로써 예년도보다 1억4,375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22억22,93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년도보다 10억39,995천 원이 감된 12억27,0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진교 고내 절골 농로 정비공사 외 55개 지구로 12억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설행정 운영지원에서 당초예산과 같이 4,2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소규모 면소재지 거점지역 개발사업으로 전년보다 4억5,256만 원이 증된 5억5,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횡천면 소재지 거점지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흥도로 확포장 공사에 도비 3억5천만 원, 군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예년도보다 20억1,574천 원이 증된 164억76,06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확포장 사업은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도 작년도 2억5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이 감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촌지구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예년 3억에서 3억이 증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신월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인데 내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작년보다 6천만 원이 감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는 대치1하고 양포방조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5억66,356천 원보다 증된 29억21,40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수로 준설 및 보수사업 외 99건에 27억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예년보다 4억43,858천 원이 감된 12억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주기반 시설은 3개면으로 고전, 금성, 옥종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6,400만 원이 증된 1억8,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4억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절골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지역주민 건의사업 수리시설 분야입니다.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종 의양지구가 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4,600만 원이 감된 30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에 11억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에 작년보다 1,600만 원이 증된 2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성평권역 종합정비사업에 14억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6억6,800만 원, 남당권역에 4억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에 1억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역량 강화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지 긴급 보수사업입니다. 10억3,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도로건설은 작년 예산보다 24억55,086천 원이 감된 46억15,4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정비 재료비에 2,100만 원이 증된 5,775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7억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13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560만 원이 감된 5,1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에 11억6,9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보다 6억6,900만 원이 증된 사항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 원이 감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7,500만 원이 감된 1억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2천만 원으로 지난 연도보다 1억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으로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억82,94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문화 정착 교통행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32,118천 원이 증된 53억63,02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에 1,300만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15억1,500만 원, 주정차 단속 업무 인건비에 48,862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에는 3,650만 원으로 버스승강장 2개소와 관내 203개소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12,216천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지원에 5,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 표지판 설치에 1,500만 원, 버스 외관 홍보 광고료에 2,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16만 원이 감된 1억5,74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100만 원, 여비가 2,064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억50,67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168㎞에 대해서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대폐차비가 6,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431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억46,09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은 신호기 및 경보등, 교통안전 표지판, 기타 해서 3억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단체 보조금은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외관 홍보비 6,300만 원, 공용주차장 설치 1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화개, 진교, 하동읍이 되겠습니다. 다음 카드결제 수수료에 200만 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 교통수단 운영으로 교통약자 이용지원에 4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등 1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개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설치입니다. 61,43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억80,172천 원이 감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같이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원주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421쪽에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수리할 계획입니까?

이게 시목 2소류지인데 우리 관내 소류지를 일제 점검을 한 결과 D, E급으로 아주 위험한 수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목 소류지에 대한 그라우팅이라든지 사석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이 돈이 다 투입되는 겁니까?

4억2, 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충분하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염해가 많이 받치거든요. 수리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농토 전체가 염해가 받칩니다. 관정을 파도 전부 짠물이 나오니까 그 물을 유입을 안 시키면 농사를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파봐야 짠물이 나오니까 관정을 파 달라는 말도 안 해요. 그래서 그 물을 충분히 농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입이 되어야지 이번에 막대한 예산을 써서 안 되면 정말 하동호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 관계는 실시설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광고비는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잡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버스는 있는 것 같은데......

432페이지에 이미지 광고해서 6,300만 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시행했는데 안 좋은 면이 많았잖아요. 외부 지자체 광고를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보기도 좋고 상당히 예산을 적절하게 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개인택시 등 3개 업체인데 하동을 광고할 수 있는 이미지를 넣어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짐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 횡천면 소재지 정비에 건축물 보상해서 5억5천만 원인데 그걸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횡천은 횡천초등학교 앞인데 그 당시 개발이 좀 안 된 면에 10억씩 특별......

됐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4억2,100만 원인데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소류지인데 시목소류지도 있고 관내 재해위험 시설이 있는 시설에, 이명소류지는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이 관계는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명소류지를 들먹이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는데 고기 키운다고 망을 갖다놓고 그랬는데 작년에 얼마 투입됐습니까?

2억2천만 원 들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그 당시에 수억을 들여서 작년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물이 새니까 고기 키우려고 또 보수했냐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적량 중서소류지입니다.

다음 422페이지에 의양지구는 옥종의 의양을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양지구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4억9,600만 원인데 도비가 2억5천만 원이고......

여기는 배수로가 노후 되어서 배수로 보완을 정비하는 겁니다.

의양 앞에 5억이 들어갈 배수로가 어디 있습니까?

배수로가 큰 게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도비를 해 주라고 건의해서 돈이 내려와서 군비를 확보하라는 겁니까?

예.

다음은 423페이지 성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인데 고전 성평 앞에 그걸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거기 배들이 종합정비해서......

죽전에 한다는 말입니까? 성평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평에서 명교까지 구역이 군데군데 있는데 배들이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화합센터라든지 어울림마당, 수변 쉼터, 명교마을 쉼터, 성평의 쉼터, 그 다음에 배들이공원에 산책로 등입니다. 벌써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신청해서 광특세가 10억 나오고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도 북천 코스모스 권역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권역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면 북천 코스모스 축제 때가 되면 고속도로로 해서 진교 톨게이트로 해서 넘어가는데 제가 포괄사업비 4천만 원을 들여서 벚꽃을 심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코스모스 축제할 때 하루에 진교 톨게이트에서 진교 신촌으로 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차가 고속도로 차보다 더 많아요. 벚꽃을 심어놓으니까 안목 있게 참 잘 해 놓았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토목을 하지만 한번 넘어가 봐요. 산사태가 나면 철망을 가지고 해 놓은데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한번 가 봐요. 그 안에 벚꽃 심어놓았어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는 걸 곡괭이로 팠습니다. 대한민국에 철망 안에 벚꽃 심어 놓은 데가 있는지, 방금 권역별로 한다고 코스모스를 들먹이니까 이야기하는데 뭔가 백년, 천년을 내다보더라도 북천 코스모스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됐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저수지 긴급 보수해서 9억3천만 원인데 아까 시목 안 들먹였습니까? 시목 들먹였는데 왜 또 두 군데 되어 있고 시목 저수지가 총 몇 개입니까?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사업인데......

깨놓고 이중으로 된 것 아닙니까? 왜 여기에 들어가 있고 2개가 들어있냐는 말입니다.

시목에도 소류지가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너편에 한 군데 있고 산 속에 1개 해서 총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목에 2개이고 아까 1개이고 제가 어디 백석 넘어가는 저수지를 모르나 고전 저수지를 모르나 이중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목1, 2가 있습니다.

그럼 시목소류지 3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시목에서 백석 넘어가는데 좌측에 하나 있고 또......

안 쪽에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작은 저수지에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해서 그걸 안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다른 데 더한 데도 저수지가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연차별로 이 면에도 한 군데하고 저 면에도 한 군데 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도 9억3천만 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적량 중서입니까?

예.

마안골은 어디입니까?

금남입니다.

금남 어디인데요?

대치 안에 있는 소류지입니다.

대치 안에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전에 진구지 내려가는데 간척지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저수지입니까?

그것 말고 마안골 저수지는 대치에서 술상 가는 사이 고개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어느 마을입니까? 됐습니다. 지금 저수지를 건설교통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청암물이 내려가는 것, 청암물이 안 내려가는 것, 그 다음에 용수면적이 얼마이며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부 청암댐 물이 내려가는데 다 해서 뭐할 겁니까? 청암댐 물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미관상으로 하려면 술상 내려가는데 청암댐 물 와요. 금남, 금성, 진교에 청암댐 물이 안 내려가는 데가 어디 있어요?내려가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분석이 잘못되고 청암댐 물이 안 가는 데를 심사숙고하게 파악을 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위원장님! 관내 13개 읍면에 소류지 현황조사된 것, 긴급 보수를 요하는 사항, 현 상태에 대하여 자료요구를 하나 합니다. 다음 4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17억이 계상되었는데 고절-운암간 도로 내륙권 순환도로에 4억 되어 있고, 남해안 일주도로 군도에 4억 되어 있는데 그게 진교에서 금남 가는 걸 말합니까?

예, 지금 해 가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 다음 먹점도로 확포장 3억, 정금교 재가설 공사 6억 원, 이게 그럼 2013년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전체 예산입니까?

예.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황영상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고이선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투자해서......

거기 내년도에 얼마 넣었습니까?

최대한 투자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먹점도로 확포장 공사를 제가 잘 알아요. 먹점도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리고 화개 정금교 가설 그 다음에 고절-운암간 도로를 과장님은 신규사업이나 계속공사나 교통량의 완급을 가려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지금 계속공사하고 있어서 해야 될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계속공사를 마치고 나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작년 예산심의 때 한 말과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다릅니다.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군도에 10억이면 10억, 농어촌도로는 15억이면 15억, 이렇게 계상 안 되었습니까? 왜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편파적으로 하는데 고절-운암간 그게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고전 남성에서 공설운동장 돌다리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입니다.

거기에 무슨 길을 합니까? 거기에 버스가 다닙니까? 뭐하는데 그래요?

그 도로가 진교나 양보, 고전분들이 전부 전도로 돌아오니까 거리상 너무 멀다......

남성에 갔다가 돌다리로 뭐하러 온다는 말입니까? 미관상 도로를 하나 닦으려면 모르지만 순리에 맞지 않고 그럼 돌다리 안성 앞으로 내려옵니까?

예,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성에서 안성으로 내려오는 길을 말합니까?

계성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서요?

고전 남성마을에서......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계속사업으로 하던 걸 중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저도 앞에 도로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는 30억 정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억을 확보해서 13억이 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면 추경에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교통량을 보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놓았어요? 저는 정말 한심합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금 계속공사 추진사항,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에 화개 공용주차장을 구 화개 소방서에 5억을 들여서 하고, 진교 공용주차장을 1개소 3천만 원으로 하고, 하동읍 공용주차장 설치 1개소를 구 읍민관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밑에 신촌으로 코스모스 축제장 가는데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코스모스 축제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많이 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도 되고 앞에다가 “주차금지”라고 되어 있고 제가 한번 이야기해서 정성교 씨가 왔다 갔습니다. 올해는 안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해서 그게 어마어마해요. 주민들이 경찰서에 고발을 해서 도로관리계장이 알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선을 그어놓고 있는데 결국 쉼터를 조성하는 것도 고속도로에 코스모스 축제에 갔다 오는 길에 쉼터가 없어서 그걸 조성한 것인데 땅은 구입 안 해도 되니까 돈 얼마 안 들여도 주차장을 하나 할 수 있도록 구거를 복개해서 하는데 내년 연초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하는데 되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군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지요? 이게 총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행정담당에서 하는 사업이 55건이고 농업기반에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에서 1건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 선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장이라든지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여러 가지 보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인구 밀집도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읍면 전체 요구건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전체 요구건은 제가 파악은 정확하게 못 했습니다마는 요구도 많이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자료를 못 찾겠습니다.

현재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반영된 것은 13개 읍면해서 농촌개발계에서 28억 정도 됐고 건설행정계에서 12억1,600만 원 되어 있고 도로건설에서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읍면에서 일단 수요조사가 되어졌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보고 일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실지로 요구액 대비 반영된 게 대충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거의 다 됐습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가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누락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말 그대로 작은 숙원사업인데 이런 게 읍면별로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고 동시에 예산편성하고 반영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사실 이런 것 하나마저도 이렇게 편성되어서 되겠습니까? 읍면장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김운뢰위원님 마음은 이해가 가는데 조그마한 숙원사업이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을 조금 소홀해진 면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을 믿겠습니다. 정말 낯 뜨거운 현상들이 생기지 않도록,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과 예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민들의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살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도 이해가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지난 연도 세외수입 5천만 원이 올해 처음으로 잡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발생 안 했습니까?

2013년도에 예산상에는 발생한 것은 없고 과년도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사항을 최대한 징수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특별 징수 인원을 한 사람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추진하려고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서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2013년도 예산액에 과년도 세외수입을 안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가 지난 연도 세외수입이 엄청나서 밀려나와서 체납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전년도에는 안 잡히고 올해 이렇게 잡혀 있을까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체납이 되다 보니까 세입으로 못 잡은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인력을 하나 채용해서라도 수입을 거둬들이겠다는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2008년도에 위반을 했는데 올해 통지서가 나와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도 세입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사항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지난 연도 과태료가 올해 징수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을 걸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424페이지 시군 역량강화사업 하동군 5천만 원 광특에서 왔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권역별 단위사업이 많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권역, 또 옥종에 예다 권역, 성평 권역, 남산 권역, 이렇게 해서 권역 단위에 사무장 교육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역량강화사업으로 사무장들 교육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해 놓으니까......

사업명이 역량강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인건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425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 보면 정금교 재가설에 6억이 있습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9억 하셨지요?

1회 추경 때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교량이 66m로 깁니다. 그래서 15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9억하고 우리 군비 6억을 부담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때 정금교 재가설이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김효규위원님이 현장까지 갔다 오시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9억을 그때 삭감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특별교부세가 되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인데 그때 당시에 군비가 투자된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하셨습니까?

그때 군비 부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군비 부담이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군비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까 서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인이 되신 김효규위원님하고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73년도 새마을사업 할 때 한 것이라서 밑에 교각 정도는 아직 괜찮은데 위에 상판은 굉장히 낡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되신 분도 사업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했고 그 당시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특별교부세만 신청해서는 예산이 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9억하고 우리 군비 6억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되었는데 그때 특별교부세도 말씀하신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모자라는 것은 군비 부담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 9억 할 때 군비 부담금 6억도 같이 하시지 왜 당초예산에 하셨습니까?

그때는 특별교부세만 성립전 예산을 편성 받아서 한 것이고 군비 부담은 그때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회의록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 지원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런 게 있네요? 그런데 꼭 이런 것도 해 줘야 됩니까?

모범운전자회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1동을 2천만 원 정도 해서......

어디 모범운전자회입니까?

하동읍입니다.

그런데 하동읍에 해 주면 다른 읍면에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면에는 차량 대수가 진교 외에는 1대씩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합니다.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설치지원도 해 줘야 되는 사업으로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걸 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안 해 줘도 자기들이 다 할 것인데......

대기를 하려고 하니까 남의 사무실에 왔다갔다 하고 차 안에 있고 기다리는 대기 순번이 있으니까......

원래 사무실이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게 좀 노후 되어서 다시 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럼 다른 면에서도 요구하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걸 처음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으면 모르지만......

이 사항은 운전자들 안전운행을 위해서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해 달라고요? 과장님이 이해를 하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보행도로를 좀 없애고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았지요? 그게 일반 주차시설입니까? 아니면, 개인택시 승강장입니까? 영업용 택시 승강장입니까?

일반인들이 짐을 내리고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일반인들은 많이 못 들어오고 하니까 개인택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택시가 주정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리적, 위치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택시 승강장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을 만들 때는 일반 주차장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그 앞에 가서 주차 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일반 주차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고 양보도 좀 해 주라고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택시 승강장도 꼭 필요한 사업인데 주차하기가 눈치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비어 있을 때는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432페이지에 보면 화개 공용주차장 설치 1개소에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또 올라왔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위치가 구 화개장터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신 화개장터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버스가 1대 와도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헐어서 버스 2대 정도 세워놓고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에 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년도에 구 소방서도 그냥 두기가 미관상 안 좋고 해서 철거를 해서 버스를 2대 정도 댈 수 있고 승용차도 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화개 영호남화합 다목적광장 조성 여기에 전체 예산이 120억이지요?

예.

120억 중에 46억이 기 투자되고 10억이 2014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럼 120억입니다. 그리고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전체 예산이 70억이네요?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6억6,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190억이거든요. 화개면 소재지 주변에 맞지요?

예.

그런데 면소재지 주변에 이렇게 공용주차장 하는데 군비 5억을 또 투입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들하고 연계시켜서 주차장 사업도 좀 하면 안 될까요?

면 소재지 개발사업은 농림사업이고 다목적광장 사업은 전략사업인데 저희들도 어차피 화개면 땅번지들 전체를 매입을 해서 성토해서 거기에 다목적광장도 하고 주차장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별개의 사업이겠지요. 화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또 공용주차장을 불과 몇 개월 전에 올라왔는데 그때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면 과장님이 설득을 시켜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안 하시고 그때 삭감을 한 사업인데 위원들이 같이 심의를 하면서 이게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하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막 면에서 올라와서 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에 4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대가 됩니까?

예, 4대입니다.

4대하고 올해 1대 해서 그럼 5대 됩니까?

예.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는 택시 있지요?장애인 콜택시, 물론 목적은 좀 다릅니다. 목적을 꼭 다르게 하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콜택시 운영하는 계획을 세울 때 보니까 콜택시도 그렇고 주민복지실에서 하는 휠체어 택시도 장애인협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운영도 일원화해서 한 군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항은 전에 서임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홍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조례를 조금 수정해서라도 같이 운영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같은 군수 밑에서 일을 하시면서 똑같은 목적이고 똑같은 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같이 모아서 하면 예산도 좀 절약될 걸로 생각됩니다.

통합 여부는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1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된 걸 보고 정금교 재가설 공사는 삼신하고 정금하고 건너가는 다리인데 어떻게 해서 예산과목을 여기에서 했는지 모르겠고 내용을 모르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금남이나 금성이나 진교 사람들이 남해안 사업비를 가지고 고소성이나 화개나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건설교통과 예산이 지금 화개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화개 예산 빼버리고 나면 예산도 없는 실정인데 과장님! 진교나 금성이나 금남 사람들이 지난 정군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남해안 사업비 온 것도 전부 고소성을 위시해서 화개, 악양에다가 다 부어버리고 바보들이 앉아 있으니까 남해안 사업비도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좀 아는 사람 같으면 화개를 별천지로 만들어 버릴 것인지 예산을 거기에 다 줘버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개치에서 악양 소재지로 해서 외둔까지 가는 것도 교통량이 많은데 아직 확장이 안 되고 사업 시행이 완료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화개에다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물론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누가 어떤 지시를 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했는지 정말 한심한 일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금교 같은 것도 과목에 6억이 계상될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라 해 놓았는데 지금 군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어느 한 지역에다가 다 부어버려서 저쪽에는 설움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주차장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도에 면장이라는 사람이 독단적으로 군수한테 주차장 시설비 10억을 건의했습니다. 그때 부면장이 처음에 10억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1안, 2안, 3안을 잡아서 현실에 맞게 하라고 했는데 이수복 면장이 무조건 10억을 해 버렸는데 지금 결국 진교면 소재지에 주차가 난리입니다. 과장님도 그날 면정보고할 때 참석을 안 했습니까? 참석했지요? 그럼 제가 부면장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선 1억이나 2억 해서 부지나 해 놓고 연차적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이수복 면장이 마음대로 10억을 요구하는데 누가 10억을 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해서 1, 2억 해서 부지만 확보되면 계속사업으로서 주차장 설치가 되게 하라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 말씀을 하니까 이야기하는데 아까도 제가 화개를 들먹였고 여러 가지를 들먹였는데 6억 하는 것도 들먹이기도 싫어요.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교 소재지에다가 주무과에서 안목을 보고해 줘야 되는데 미진아파트 앞에 도로가 직선으로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조건 해 주라면 해 주고 시내가 장날이 되면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다가 해 줘야지 누가 하나 이야기하면 거기에 해 버리고 뭔가 잘못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황영상위원님이 요구하신 13개 읍면 소류지 현황 및 긴급보수공사 대상 소류지 대상 현황, 또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신규 도로개설 추진계획을 2013년 12월12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색환경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녹색환경과 담당주사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녹색환경과장 이용우입니다. 평소 저희 녹색환경과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억800만 원, 각종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500만 원 등 세외수입 합계가 5억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에 5억6천만 원 등 국고보조사업에 8억8,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2,600만 원 등 도비보조금이 86,77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55억19,176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억57,212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에 550만 원 등 환경정책 운영지원에 7,4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4천만 원 등 환경관리 행사 및 교육에 7,3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탄소 국민실천운동 캠페인 1천만 원 등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섬진강 생태학교 운영 등 생태관광 기반구축에 2천만 원, 녹색하동 초록어린이 육성 교재 제작 등 환경체험 교육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비 500만 원 등 환경지도운영에 2,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300만 원 등 환경오염사고 대응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3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 1,300만 원 등 자연보호 단체육성에 2,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진강 감시활동 보상에 200만 원 등 섬진강 환경보전 활동지원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점검부 제작 500만 원 등 녹색성장 운영지원에 2,1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3천만 원 등 녹색성장 행사 및 교육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등 총 99,21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지리산 생태과학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1억52,9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유해 야생동물 퇴치기 구입 1천만 원 등 야생동물 보호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4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사업에 1억8,600만 원,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 인부사역에 900만 원 등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퇴치사업에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피해 방지단 수렵용 조끼 구입, 보험 가입, 탄알 구입 등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양서류 서식 모니터링, 섬진강 두꺼비 보호활동 등 생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피서지 환경관리원 보수 등 행락철 폐기물 관리에 94,0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소용 쓰레기봉투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4,43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5,387만 원, 불법투기 감시 CCTV 유지보수 1,500만 원 등 자원순환 운영지원에 총 1억2,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하천 하구 쓰레기 수거자 보수 4,680만 원, 그리고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4,220만 원 등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에 2억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억4,400만 원, 빈집 철거지원에 2,5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총 50동을 처리할 금액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재활용 강화교육 교재 제작 1천만 원, 분리수거함 구입비에 1,500만 원, 재활용 방문수거사업에 1천만 원 등 재활용품 수거장려에 1억1,9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에 7천만 원 등 쓰레기 감량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부터 453페이지입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보상에 6,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지하수 검사 수수료, 작업복 구입, 각종 공공요금, 소각로 본체 유지보수비 등 환경시설 운영지원에 총 3억54,6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부터 45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1억80,422천 원, 주변감시 및 분리 선별 인력에 3억1,815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돈은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점검 시에 쓰레기장 선별 인력 인건비가 낮다고 건의함에 따라 다른 기간제보다 4,100원이 많은 1일 45,790원을 계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유지보수에 1억5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에 7억5,127만 원,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장 조성 추진 용역비에 3천만 원 등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총 17억84,53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화장실 현대화 유지관리 등 화장실 관리에 2억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하단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16억73,727천 원, 일반운영비에 3,048만 원 등 녹색환경과 행정운영 경비에 총 17억4,02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13,6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1페이지부터 742페이지까지입니다. 옥종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기금 2억5,75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687천 원, 그래서 총 세입은 2억71,23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71,237천 원으로 하천수 수질검사 채수 용기 구입 등 수질보전활동에 1,100만 원, 주민지원사업에 2억2,237천 원, 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비에 5,8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인건비 부분에 보니까 생태과학관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쓴다고 했는데 어디에 활용 계획입니까?

현재는 고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약직 1명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 또 야외 관리라든지 해서 총 3명 정도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럴 계획으로......

지금 계약직 1명이 있고 2명 더 보충시키겠다......

계약직 1명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인력이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언제부터 15명이었습니까?

11명에서 4명을 추가해서 올 하반기에 추가했습니다.

추가시켜야 될 요인은 아무래도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작업환경 때문에 늘였다......

당초에는 매립이 많았는데 이걸 소각을 시켜서 매립을 적게 하기 위해서 분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명 정도 더 늘였는데 늘이고 나서 원활하게 작업은 지장 없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옥종 다목적 생태복합센터에 기간제 인력 1명 있지요?

예.

금년에는 계획에 안 들어있는데 금년에는 안 쓸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와서 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로 업무가 이관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 하반기 때 업무를 완전히 체육시설사업소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순환 수렵기간 중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있습니까?

현재 멧돼지 22마리를 잡았는데 실지로 이분들이 잡아서 아직 수렵기간이 있으니까 밀반출은 아닌데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 두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조금 음성적으로 그래도 대충 추정치나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까?

2월 말까지 900마리는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 나간 게 900마리 나갔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 이상을 잡지 그 이하는 잡지 않을 걸로 보고 2월말까지 900마리 이상은 잡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페이지 세입 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에 비하면 사실 녹색환경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증액이 많이 되어졌지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홍보도 하고 또 주민들 인식도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판매도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입니까? 매년 감소 추세입니까?

이 부분도 작년 연말에 계산해 보니까 1억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월말 현재도 조금 많은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4명 선별 인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선별도 좀더 늘어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부터 우리 녹색환경과에 세입 조치된 겁니까?

종량제 시행이......

그러니까 ’95년부터 계속 녹색환경과에 세입 조치되어서 들어온 과목이지요?

예.

그래서 금년도 보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되어 왔지만 세수 추계의 적정성이 결국 어떻게 보면 세입은 편성하고 연결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편성 자체는 세출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입의 적정성이 확보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139억 정도 금년에 잡혔는데 작년의 경우도 보면 실제 수납액이 145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색환경과도 세입 부분이 상당히 추계 자체가 제가 자료에 있는 걸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2억9천, 약 3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얼마 정도 세입조치 되었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세입조치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2012년도에 2억9,400만 원......

2011년도는요?

2억7,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에 2억9,438만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11월 말 현재 3억38,068천 원 집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추계 부분들이 쓰레기봉투도 그렇고 재활용품 수거액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1억400만 원 정도인데 추경에 예산 잡힌 것은 8천만 원 정도 잡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은 20% 정도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이런 쪽으로 추계하고 접근성에,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쪽으로 추계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방금 2012년도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2억9,400만 원 정도 됐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도 세외수입 항목별로 세입조치된 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페이지에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이 있는데 외둔에 설치되어 있는 거지요?

예, 화개 고소성 밑에 있습니다.

지금 인부임 4명해서 247일 쓰는 것은 순수하게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전부 사역을 시키는 겁니까?

여기는 주로 근무를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쉬고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과장님! 247일이면 그렇지 않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일반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1억52,967천 원이 소요되는데 관람객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2012년 5월5일에 개관을 해서 12월 말까지 하니까 22,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입장료는 안 받습니까?

현재는 안 받습니다. 내년 5월4일까지 무료이고 내년 5월5일부터 받을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럼 과장님께서 입장료를 안 받는 것은 홍보기간에 사람이 많이 오고 그래서 내년도에 입장료 받을 때는 사람이 많이 와서 1억5,4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걸 입장료를 받아서 세입을 넣고 세출에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1억5,200만 원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라도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유료화할 것입니다.

이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관람객이 좀 많이 와서 하동의 발전상을 보여 주고 앞으로 지혜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3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7,300만 원 감액됐네요? 어떤 사업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이게 생태 관찰로 부분이 빠진 걸로......

생태 관찰로가 2억7천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까?

앞에 생태 관찰로하고 슬레이트 처리지원 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국비가 올랐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1동당 지원비가 올랐는데 전체적으로는 동수가 줄었습니다.

동당 단가는 올라갔는데 동수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처리지원 사업에서 빠져나가서 감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전년도 예산액에 목별로 감액된 게 없어서 너무 많이 도비보조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444페이지 에코하우스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은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근무하는 거지요?

예.

여기 보니까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나갔네요? 오히려 1,863천 원이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삼화 에코하우스에 들어가는 돈이 99,216천 원, 연간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근 1억이 들어갑니다. 이걸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정비해서 3천만 원 올해 들어가고 있는데 에코하우스 부분에 과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운영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장기 계획이 나와 있다기보다 당초에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우리 지역을 환경적으로 알리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개장을 언제 하셨습니까?

지난 11월5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채 한 달 좀더 됐는데 현재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까?

이것은 개장되기 전에 임시로 가동한 상태인데 12회에 1,220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이 10번에 420명을 했고 그 외에 동창회라든지 문화제 행사를 두 번 정도 해서 숫자적으로는 1,220명 정도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예, 많이 왔네요. 이것은 물론 영리사업이 아니니까 수익관계를 따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군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에코하우스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 1,220명으로 420명이 숙박을 하고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제공을 했습니까?

현재까지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 본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조례가 도에 올라가는데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받을 것인데......

그럼 우리가 계획할 때 연간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보고 수입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고 과장님이 전망하셨습니까?

그게 전망하기가 참 어려운 숫자라서 지리산 둘레길, 구재봉 오는 분, 또 엊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산 아트파크, 이런 걸 전부 연계해서 총체적으로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아트파크 들어오려면 2017년 이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고 현재로서는 아트파크는 에코하우스하고 연계는 안 되고 그래도 과장님이 대충 추정 목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올 것이라는 분석은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추정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한번 추정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 수입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지리산 생태과학관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1억52,967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약직 라급 인건비는 포함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분 인건비까지 하면 약 얼마나 됩니까?

약 2억 정도는......

그렇게 될 것 같지요? 계약직 인건비 하면 1년에 들어가는 돈이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이것도 물론 우리가 환경보전 교육 제공하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생태과학관에 나중에 돈이 무궁무진하게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2억이 아니라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태까지 무료로 22,000명이 다녀갔다고 하셨지요?

예.

이것도 계획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계획은 없고 그냥......

당초 용역할 때 추정이 되었겠지만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발췌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정말 자꾸 2억이라는 돈이 소비성으로 끝나지 않고 물론 간접적인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런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많이 와서 보고 갈 수 있도록 운영을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주니어 해설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약 80명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크면 하동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좋은 걸 해서 어쨌거나 이왕 집은 지어 놓았고 매년 2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5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은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감량화 기기 구입이 2대 물량인데 1대가 약 100가구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데 2대니까 200가구 정도 수용합니다. 그래서 200가구 이상을 저희 과에서 뽑아보니까 우리 관내에 6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음식물 쓰레기 홍보 겸 감량화에 적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량화 기기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새로 개발된 신제품인데 음식물을 넣으면 찌꺼기를 찌꺼기 일부하고 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용으로 2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대를 200가구 되는 한 군데에다가 줘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

예.

이런 것은 앞으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보시고 공동주택이라면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예, 아파트입니다.

6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대경, 송보, 흥한, 진교에 1군데, 금성 1군데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기계가 비싸지만 신형인가 보네요?

예, 신형으로 새로 개발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료위원들로부터 질의 받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다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감사 지적사항도 있어서 상당히 긴장을 하시리라 보는데 긴장을 푸십시오. 생각보다는 평온하게 해 볼게요. 445페이지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 말씀을 들어서 답은 다 나왔습니다. 예산액이 얼마 들어가고 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올해 삭감된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운데 사실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하면 영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은 안 되더라도 비영리사업이라 치더라도 사실상 기본 예산 투입된 금액만큼은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져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세부적인 계획, 또 어떻게 해서 최대한 수입을 올려서 투입된 금액을 한번 맞춰보겠다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던 부분이 본 위원이 예산편성할 때 하나의 계획성 없는 예산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영리사업이라지만 그래도 최소한 주무 부서에서는 운영비로 약 1억에 버금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하동을 홍보하는데도 목적이 있지만 홍보하는 목적을 추월해서 기본 투입된 예산만큼은 최소한 메워 나가면서 이러한 사업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에코하우스 조례안을 상정시켜서 산건위에서 다룰 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보다는 이제는 행정도 생산성 있는 산업행정으로 사업에 따라서는 좀 탈바꿈해야 된다, 그 말씀이 즉 말해서 우리가 없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소기의 영리를 위주로 해서 마이너스부분을 메워 나가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하동으로 봐서는 이런 사업을 더 늘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각 부서의 예산을 보면 사실상 각 부서에서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고 하지만 우선 시설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시작하는데 영구적으로 앞으로 그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면 이 사업은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투자해 놓고 시설 관리비를 매년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크나 큰 재정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하우스 부분은 말씀이 조금 길어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사업목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착안했을 때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 해서 소득창출을 하겠다는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애당초의 목적과는 달리 군에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관리비, 인건비가 투입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상이하게 가면서 예산을 투입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지 아니했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만회하는 길은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염려하셨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 속에서 내년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장점검 때도 다룬 부분이지만 아마 동료위원들께서 내년 현장점검에 이 자리에 앉을지 안 앉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두 이 분야는 관심사를 갖고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감사 시기에는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실과 실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했으니까 열심히 해 보고 가능하면 많은 인력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때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날 겁니다. 44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실과에서 좀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현실성 있는 업무를 해보자 해서 예산액이 2천만 원 증액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간담회 석상에서나 우리 산건위에서 다룬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군 재정이 크게 투입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해결책은 없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소한 생산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포획하시는 분들이 포수입니까?

예.

그분들의 협조 없이는 이 부분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피해를 덜 보기 위해서 전기울타리 사업 가지고는 하동군 농작물이나 과수 전체적인 부분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외에 다른 농지는 포수의 도움을 얻어서 실질적인 포획으로 사업의 성과를 거둬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포수들과 우리 실과에 실질적으로 유대가 충분해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졌을 때 이 사업이 성과를 본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00만 원 정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800만 원 정도 지원하려고 예산 계상을 해 두었습니다.

이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사실상 실비보상은 못하더라도 소요되는 재료비는 이루어져야만 협조를 할 텐데 자체적인 재료 실비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비협조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협조를 했을 때 그분들도 동참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그분들과 유대를 같이 했을 때 성과를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각별히 유대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하동군의 농작물에 대한 재해 피해가 없게끔 이 부분에도 유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 증액을 했으니까요.

예.

공동주택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신규 생활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용역에 3천만 원 예산 요구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쓰고 있는 폐기물 처리장이 5년 정도 되면 다 찹니다. 그래서 제2의 매립장이 생겨야 되는데 그걸 새로 만들려면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가장 적지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용역보고서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업 자체를 놓고 용역을 주는 것은 다른 사업에서 다 용역이 들어오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 부분은 용역을 준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된다면 우리 지역 내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팀이 어느 지역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 지역 마을 주민들께서 승낙을 안 하면 용역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사전에 입지 선정을 해서 접근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용역팀에 의해서 입지 선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줘서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을 성공리에 입지 선정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또 지역에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의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가화 할 수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과장님의 짐이 상당히 무거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당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서 사업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수월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용역을 주더라도 조심스럽게, 또 용역결과를 받아봤을 때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약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보다 절대적인 접근성을 가지고 임했을 때 이 사업지 선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항은 5년 후에는 저희과에서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미약하고 군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어느 과가 아니라 군민 전체가 여기에 동조해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과 고생하실 과장님을 생각하니까 상당히 염려스럽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고생하시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우리들보다 고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부분 여론이 새지 않고 기회를 포착해서 위치 선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미화원들에 대한 질타를 했는데 지금 유대가 잘 되고 있습니까?

가끔 한번씩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100% 애로사항을 수용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동안 그렇게 가깝지 않은 관계로 지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접근한다는 심적 부담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보면 그분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타먹을 수 있는 근거는 다 마련되어져 있네요?

예, 빠지면 지금은 일 안 합니다. 다 챙겨줘야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휴일수당, 연차 유급 휴일수당 등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일을 더 주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하나의 조직 속에 들어와서 가장으로서 식구의 생계를 책임질 분들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 예산 속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한 것만큼은 그래도 주무 부서에서 최대한 배려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복지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유화적으로 대하면서 하동의 환경 부문에는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번 다시 말 안 나게끔 강영선계장님! 아직 담당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드리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448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있어서 재료비에 엽총 탄알 구입이 있는데 이게 인당 15만 원이지요?

예, 인당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총알로 치면 몇 발입니까?

50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보통 엽총이 5연발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던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몇 번 이야기했는데......

50발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 아니면 지금 멧돼지 득실거립니다. 총을 쏘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 예산을 좀더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첫 예산에 8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이웃 시군과 비교해도 우리군이 좀 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 이야기는 우리 지자체가 훨씬 못 미친다고 합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이 사람들 하는 이야기는 아예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잘 하는데 비하니까 따라가지 못 하는 것이지 못한 곳과 비교하면......

인근에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51쪽 중간 부분에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참가 실비보상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까?

수집 장려금을 좀 줄였습니다.

장려금 주는 게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주라고 했는데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미를 많이 부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늘여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해 보면 동료위원님들도 가보셨겠지만 봉투에 5만 원 주고 그럽니다. 그 고생을 하는데 오히려 늘여야 될 부분을 더 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줄어든 이유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돈 되는 것은 받고 돈 안 되는 것은 안 받아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집에는 쓰레기 그대로 있습니다.

쓰레기를 정말 좀 안 가져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이걸 하는 날은 매립장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재활용품 경진대회도 하고 집안 쓰레기도 치우고 그래야 되는데......

집안 쓰레기를 치우면 안 된다니까요.

돈 되는 것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면 쓰레기가 되어서 종량제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못 가져오게 합니다. 쓰레기봉투에 내면 관계가 없는데 그냥 버리니까 종량제 시책에 위배되는 거지요. 그래서 못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몇 년 전에 마을마다 전부 끄집어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러면 해당되는 업체가 다 선별해 갔잖아요.

주민들한테는 좋은 말씀인데 쓰레기가 나오니까 우리 종량제 취지에 위배되어서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자니 그렇고 그게 중간에서 난맥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아예 없애버리세요. 이것은 한번 개선을 하십시오.

올해 해 보고 홍보를 해서 예산을 늘일 수 있으면 늘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려금을 주면서 예년보다 적게 주면 마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돈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 장려비가 적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하동읍이나 진교 도시지역에 밤에 와서 투기를 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진교에 공설시장 입구에 보면 전에 김도근 조합장 철물상 옆에 밤에 썩은 쓰레기를 봉투에 넣지도 않고 갖다 놓고 그걸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면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저는 들을 때 그 안에 객지에서 와서 고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야기 했다는데 바로 진교 시가지로 시장 들어가는 입구이고 제일 요충지이고 아침에 사람들이 시장에 가려면 그걸 옆으로 들어내서 시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마을이나 외진 곳은 또 모르지만 면에다가 여기에 절대 투기를 하지 말고 다른데 장소를 정해서 하라고 해도 그게 이행이 안 됩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CCTV 설치하는데 이거 안 하고는 도저히 근절이 안 되겠어요. 한번 가 보세요. 시장의 중심지, 요충지에다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3대 설치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꼭 하나 환경미화원을 생각하셔서 강영선계장님이 그 업무를 봅니까? 계장님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조금 전에 세입 부문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처리비가 2012년도 얼마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2억9,438만 원 맞습니까?

예.

그래요? 이게 2012년도 결산서거든요. 이게 확실히 ’12년도에 녹색환경과로 세입조치된 겁니까?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 결산서상 세입결산 내역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결정액 154억6천만 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이 154억6천만 원 수납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미수납 결손액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보면 녹색환경과에 쓰레기봉투 처리 판매 수입액 예산 현액이 2억7,93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얼마냐 하면 1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제로입니다. 이 액수가 문제가 있다면 154억6천만 원도 결산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하고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운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 1단계 사업은 다 하셨고 그때 둑 높이기 사업 했지요? 그때 뭐했습니까?

1단계는 둑 높이기 사업 중에 일부를 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도 둑 높이기 사업 그대로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총괄계약이기 때문에 올해 물량은 끝났고 내년도에 다시 계약해서 설계해서......

아니, 쓰레기매립장이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23년까지 쓰도록 승인은 받았는데 앞으로 5년 정도 더 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역 주민들하고......

협약된 것은 2014년 8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4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5년까지 더 연장을 한다면 지역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을 사실 요구했는데 현재 우리군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또 이게 내년 8월이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내년 상반기에 협약을 하고 추경을 해서 집행하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에 5년간 할 때 금남, 금성 등 주변 지역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45억......

45억인데 지금 그 이상 돈을 갖다놓아도 협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50억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협약된다 해서 100%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50억이 지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을 올렸는데 삭감됐네요?

예산 부서 사정으로 계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3천만 원 들어가는 용역은 하동군 전체 5년 후 어디에 선정하면 좋겠느냐 그걸 하는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횡천이나 북천 쪽으로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세출예산 요구를 과장님께서 했는데 예산계에서 내년 추경을 해서 한다, 아까 건설교통과 할 때 제가 할 때는 (청취불능)되어 있는데 내년 11월에 착공을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선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문제점이라 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부 선심 예산을 한 면에다가 몇 백억을 갖다 얹어놓고 그게 지금 하동 군민의 염원인 쓰레기 매립장에 돈 6억을 계상하지 않고 참 허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색환경과 2010년, 2011년, 2012년도 세외수입 항목별 자료를 2013년 12월12일 10시까지 각 10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일은 12월12일입니다. 대상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촌사회과,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