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최광렬 의원 발언
경열
김경열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국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 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7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앞쪽에 하고 명세서 486페이지입니다. 신평에 시장 인근에 주차장 설치 부지가 있습니다. 평수가 안 나와 있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신평골목시장 이 부지를 작년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지난 3월 달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 당초 부지가 동매교에서 신평시장 좌측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적정하지 않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전통시장하고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일방통행로고 전통시장이 보이지도 않는데 그 위치를 정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대상지를 조정하려고 여러 복수의 안을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부지 매입비만 책정해놓은 거지 아직 부지를 위치를 사놓지 않았다 그 말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신평에 이석래 씨 건물을 매입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할 때는 주변의 시세에 맞게 매입을 해야지 구에서 과다하게 줘서 매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구에서 매입하니까 항상 많이 주더라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익사업을 위한 투자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부지를 매입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감정가가 시세하고 앞으로의 그 토지 활용도 잠재적인 가치 이런 것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사실 일반주민들이 평소에 거래할 때에 체감하는 실거래가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매입하시고 또 위치를 말 그대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 감안해서 하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해당 주민 동장하고 상인대표하고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없었더라고요. 실적이 도시옥상 농원조성에 이게 규정이 꼭 옥상이어야만 되는 겁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사업의 취지는 도심지에 있는 도시화된 지역 안에 평지로 나대지로써 관리하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옥상을 녹화하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제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었고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돼서 하반기에 공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 내시액이 좀 일찍 통보가 돼서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 당시 노후 건물도 안 되고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해서 꼭 규정이 그래야만 되는 것이냐 제가 취지는 옥상 농원으로 취지가···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옥상인데 활용 가능한 업무의 안전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신평 골목시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7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위치 선정하고 다 된 것으로 해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보상비가 6억 3800만 원, 공사비 5000만 원, 감리설계비 해 가지고 1200만 원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하셨는데 아직 정확하게 그 자리에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에 할 것이다 얘기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정확성 있게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어느 위치에 매입할 수 있는 자리가 뚜렷하게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신평시장 주변에는 직접 인접한 지역에는 사실 확보가 좀 곤란합니다. 고층 건물도 많고 사실 상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저쪽에 도로명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상가에서 동매교 쪽으로 보면 도로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폐공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쪽도 있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쪽하고 맞은 편 전통시장 건너편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사랑채노인복지회관 분관이었던 그것을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 방안하고 합해 가지고···
용덕
이용덕위원
그쪽은 사랑채인데 보면 사실상 금액이 비싸잖아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맞습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한정짓지 않고 지금 상인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부지에 대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려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거기 보면 그 안쪽에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도서관이 있거든요. 신평에 도서관 생긴 그 안쪽에 가면 일단 주차장 15공간 정도 있는 자리 밑에 주택들을 몇 가구를 팔겠다 하는 그런 자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잘 모색하셔 가지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부의장님이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저희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선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지요? 예상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상가가 상인회에서 지난번에 갔더니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해놓은 부분에 그래서 꺾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상가가 안 보이는데 상인회에서 요구한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상인들을 위해서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는 목적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됐는데 사실 도심지 안에 주차장 부지를 작은 예산으로 확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주민들 의견 관련 상인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방금 이용덕 위원님께서 주신 그 주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경상사업명세서 보면 486페이지 가스시설 관계 때문에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말씀입니까?
용덕
이용덕위원
예, LP가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 부분이 국비가 4000만 원이고 구비가 1000만 원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 지금 내년도에도 보면 230가구 정도를 우리가 하겠다하고 했었는데 어떤 계층을 가지고 선별을 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2012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가스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접 추진했는데 2012년부터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대상이 차상위 계층 이하입니다. 차상위 계층 우리가 복지 대상으로 관리하는 주민들 중에서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해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 가구를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받아 가지고 해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가 되겠습니다. 서민계층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금액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렇지요? 감소해서 7513만 2000원이나 감소했거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2013년에는 몇 가구가 대상이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초 614가구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637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 가구 당 편성 예산 지원 기준금액을 예산으로 책정할 때 204만 4400원해 가지고 LP가스통이 두 개를 설치하는 그 행태를 기준으로 했는데 혼자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LP가스통을 한 개 사용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추가를 23분을 더 지원해주셨는데···
다겸
오다겸위원
총 몇 가구라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634가구 계획해서 637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올해는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배정을 230가구로 내려간 겁니까? 시비가 적게 내려온 겁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해마다 2012년도부터 해 와서 대상자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2013년 5월 6일날 5월달에 각 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을 했습니다. 신청 받은 세대가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한 230가구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민간신청을 받았는데 대상자가 230가구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고요.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8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다대씨파크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하고 투자사업설명서하고 금액이 달라요. 사업설명서에는 8000만 원 되어 있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72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대씨파크 시설 현대화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거 표기가 잘못 된 겁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여기는 자기들이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상인회 자부담이 10% 들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서 800만 원해 가지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8000만 원···
다겸
오다겸위원
8000만 원이네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질의할게요. 487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부분에 전수 조사원 4명에 20일 해 가지고 금액이 있거든요. 전수조사원이 총 4명이 다 필요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계량기가 사실 저희들이 2년 전에 사업했던 계량기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900여 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상거래 관련해 가지고 점포가 개설되고 또 폐업하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계량기 이것은 나중에 유통 과정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16개동이기 때문에 그 점포를 일일이 다 확인하려면 4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도 일반 주민들이 4명해 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쉽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489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광견병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실제로 2013년도에 200만 원해서 69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100만 원도 안 됐는데 다시 여기에 지금 현재 3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 부분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회 위원님께서 우리 과 소관 집행 금액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도시옥상공원처럼 그런 것도 있었고 광견병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술을 하고 광견병은 예방 접종을 하고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 아니니까 병원에서 청구를 제때 안 했는지 그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 실무적으로 집행 잔액 부분을 일일이 체크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광견병 예방 접종 부분은 실제 작년에도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가축 구제역 확산 방지 대처 관리에 있어서 5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가축 그 부분은 현장을 환경 정비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름에 하기 힘들었습니다. 여름에 하면 물량도 많고 공사하기 힘들어서 낙엽이 떨어지는 부분에 맞추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시기를 맞추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48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도 참고해 주시고 애완견 식별용 마이크로칩 시술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도에 1400두를 등록 완료하셨고 2014년도에 800두 등록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예산에는 1000두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업무 계획은 적극적으로 잡습니다. 글자로 하는 계획은 저희들이 개가 1만 2000두에서 1만 5000두 정도로 사실은 추정하고 있다고 실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동물등록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대대적으로 해서 거의 전수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 부분은 계획된 수치만큼 저희들이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상의 수치는 조금 많이 잡은 상태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여유 있게 잡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여유 있게 잡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은 못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하다가 보면.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숫자는 많이 잡고 예산은 1000두 정도 금액이 시술비가 8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니까 640만 원하고 800만 원하고 차이 나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또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앞서 오다겸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48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 다른 내용은 다 들었고 2년 마다 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장비 임차를 하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150만 원 주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장비 임차가 150만 원 주고 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면 얼마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장비구비하는 실제 가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검토해 주시고 왜 그렇냐 하면 2년 마다 어차피 계량기 정기검사를 할 것 같으면 장비를 2년 마다 임차해 가지고 15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나갈 것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나가는데 장비 실지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비가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하면 그거 구입하지요. 내용 연수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하면 잠깐 계량기 검사하는데 임차료 줘가면서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거 검토해주시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좋은 의견···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장비 금액 얼마인지 알아 보시고 그 다음에 489페이지 반려 동물 있지요. 내년에 반려 동물 의무화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안 하면 과태료 물고하는데 원래 이게 애완견 키우는 주인들이 마이크로칩 시술을 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왜 1400만 원 800두 등록예정을 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2014년도에 전면 시행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행정시책이라는 게 계도나 홍보 없이 강제적으로 시행해 가지고 그 정책에 효과를 보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것은 그 동안 관리가 소극적으로 자치단체에 맡겨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갑자기 내년에 일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과태료까지 매긴다면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분위기를 유도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실질적으로 동물이 등록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그 관련되는 민원도 예방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아마 시책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두를, 마이크로칩 쉽게 말하면 외장형이잖아요, 외장형! 그렇죠?
내장형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내장형은 금액이 안 되는데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내장형이 8000원이고 인식표가 외장형은 없어지고 내장형하고 내년부터는 인식표하고 두 개를 선택, 인식비는 시술비가 3000원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렇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494페이지 상단에 보면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유지보수비 있죠? 우리 지금 낚시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선해서 안내표지판 붙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겠죠? 이걸 안내표지판을 한 번 해놓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해마다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우리가 낚시 어선 안내표지판이 대부분 바닷가나 해안가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태풍이라든지 또 현장을 이용하는 낚시꾼들이 훼손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 이것은 예산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을 안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왜냐하면 경상사업서 보면 300만 원 또 잡아놨다가 아직까지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태풍이 강력하게 오고하면 일제적으로 또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 그런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용의, 현장의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기업인과 만남의 날 행사 150만 원 있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우리가 보면 기업인들과 만남의 행사를 하면 연찬회나 여러 가지 어떤 행사인가 모르겠지마는 예산이 150만 원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관내 기업인들하고 만나면 기업인들이 연찬하고 하면 자기들이 다 부담하지 구에서 특별하게 행사비 해가지고 구비를 책정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제가 7월달에 들어와서 저희들 업무가, 저희들 업무는 업무 성격이 국가시책하고 직접 연관이 많이 됩니다. 해양 분야 또 경제, 산업단지, 기업체 지원 부분 그렇기 때문에 위에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고용청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이게 지금 공단하고 관련되는 업무가 아주 산발적으로 정책설명을 한다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각 기관별로 하는 걸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참석하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좀 같이 통합해 가지고 같이 어떤 정보도 교류하고 문제 대책도 의논하고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이걸 했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에서 사실은 기업체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 안에 아니면 저희들이 1500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민원사항하고 결국은 연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파악해서 대처하고 자기들이 협조를 구할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청장이 현장방문할 때는 가서 귀담아 듣고 오는 것만 아닙니다. 인접한 민원이 있으면 그 업체에 또 우리 단속하는 부서를 보내가지고 계도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취지는 기업인과 만남의 장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부서운영추진비도 많이 나가고 나가는데 이런 항목을 잡아가지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기업인과 만남 행사를 한다면 진짜 우리 관에서 어떤 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 등등 위에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우리 관에서 이런 이런 무슨 하겠다 하는 의지를 만들어가지고 행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하실 준비해 놨겠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비는 관련 자료나 홍보물, 비품 임차비, 회의비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 내역은.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491페이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491페이지.
동하
김동하위원
일자리 창출 아, 일자리지원센터 있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일자리지원센터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해서 리훌렛하고 전단해서 100만 원 있고 그 밑에 또 찾아가는 일자리 나눔 운영해서 홍보물 제작, 배너 전단해서 기념품 제작 등등 있죠? 100만 원, 120만 원, 320만 원인데 홍보물 제작하는 것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하고 찾아가는 일자리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 틀립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아, 이 찾아가는 일자리 나눔운영은 여기가 우리가 현장에 데스크하고 의자하고 뒤에 그것만 놔놓으면 너무 일반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도 없고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뒤에 배너기하고 배경에 여기가 현장에서 일자리 지원을 해주고 상담을 해 주는 장소라는 걸 알리는 거고 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리훌렛하고 전단은 일상적인 우리 고용시책 관련되는 내용을 팸플릿, 1년 내내 이것은 올해 해도 내년에도 쓸 수 있는 사항이고 찾아가는 일자리 나눔센터는 현장에서 여기가 일자리를 현장에서 안내하는 상담소라는 걸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수산종묘 방류 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적은 어찌되어갑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방류에 대한 실적은.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사실 실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성과를 계량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를 통해서 한 번 파악을 해 보자 그렇게 실무진에 제가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엊그제 해삼을 11월달에 배를 타고 현장에 한 번 방류를 하고 직접 해녀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물어보니까 저희들 해삼을 그때 2000만 원어치 3만 4000마리 정도 방류를 했는데 제대로 값을 받으려면 한 2년 정도 키우면 한 세 배, 네 배 정도 값을 쳐서 받는다고 현장에서 어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빠르면 급하면 1년이나 1년 반 정도 되어서 채취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길 수 있는 수치로 그냥 산술적으로 성과를 말씀드리면 한 크게 보면 네 배, 다섯 배 정도 적게 보면 세 배, 네 배 정도의 성과는 안 있겠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성과는 저희들이 책상에 앉아서 파악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일단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만 예를 들어서 예산 5000만 원을 투입했는데 데이터가 나와야지 앞으로 더 예산을 잡든지 줄이든지 대처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만 집행하고 데이터 안 나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하여튼 실무적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이것은 우리 수산자원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 유지하고 계속 가꿔나가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국비도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크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는 수산경영인이라든지 어촌계장이라든지 어촌계에 종사하는 분이 한 600명 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타구나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지역 어촌민들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술습득이라든지 어촌발전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고 하는 선진 견학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구도 구 재정이 어렵지마는 사기진작이라든지 어업인들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비 이런 것은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저보다 먼저 걱정하시고 깊이 또 검토해 주신 부분인데 고맙습니다. 이게 수산 분야가 지금 연근해 특히 우리 장림, 다대 이쪽에는 경제적으로 봐서 좀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요즘은 어업인들 어로활동이 거의 소득으로 따지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도 수산업 전체 숫자를 보면, 참여하는 숫자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은 차이가 나도 거의 비슷한데 그런 부분이 상징적으로라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통시장도 지원해 주고 또 유기질 비료라고, 농사짓는 사람도 그걸 사실 도시에서 농사짓는 사람 몇 사람, 제가 다 파악은 해보기는 이번에 한 번 해봤는데 그런 분야를 찾아 지원해 주는데 수산업은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다대포 어항이 있고 장림 같은 경우 상징적인, 전통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위에 예산부서도 설득하고 의회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렵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아니 이것은 꼭 필요하다면 사실은 사기진작도 있고 다른 구에는 이게 또 있어요.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셔서 파악을 해서 알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이 좀 집행돼서 우리 어업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1페이지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6페이지요?
용덕
이용덕위원
1페이지, 채용박람회 운영이 작년도에 2000만 원을 우리가 했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이 올라왔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실효성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왜 500만 원이 줄어든 겁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채용박람회가 작년에 보면 단체 예산은 2000만 원인데 또 추경에 시비도 조금 지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3200만 원으로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반기 2013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 구 재정이 지금 너무 어렵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사정을 저희한테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선에 저희들이 올해도 지난 11월 28일날 하반기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이 결과가 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다 하면 또 올해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약간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시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추경에 아마 내려오면 한 번 더 검토를, 성과를 올해 하반기 채용박람회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한 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한 번 더 하려고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받아낸 게 300만 원, 그 다음 시에서 만약에 올해 2013년처럼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그렇게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게 보면 해운대 벡스코 강당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청 강당에서 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아, 우리 구청 강당에··· 그런데 물품 렌털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 포괄적으로 보면 8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조금 안 비쌉니까, 이런 부분들이?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나름대로는 확인을 해가지고 단가를 확인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부스가 30개 정도 부스를 설치합니다. 알루미늄 해가지고 가에 칸막이를 다 하고 거기 탁자, 의자 그리고 안에 중간에 또 일반 구직자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또 사진 찍는 데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고 설명하는 그런 상담을 해 주는 부스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입구에 또 마당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관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의 홍보장도 만들어서 올해 마당에 6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련되는 시책의 홍보 그리고 참여하는 직접 업체가 30개 되지만 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50개 정도 됩니다. 그 홍보 자료를 다 책자를 엮어가지고 구직자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날 온다고 당장 채용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자 유인하고 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도 설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가는 우리가 재무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적정하게 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게 단가가 문제가 있다하면 저희들이 혹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게 1일에 한해서 하는 것 맞죠?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1일에 한해서 하는 건데 물품 렌털비가 800만 원씩,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600만 원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틀리는 거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렌털하는 부분들이 800만 원 하니까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구직자들 취업률이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 번 하고 나면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했을 때 보면 직접 참여, 직업 참여업체는 현장에 부스를 설치하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간접 참여업체라는 것은 정보 구직자료만, 구직자의 자료만 저희한테 제출하는 업체인데 합해가지고 86개 업체 직접참여 30개, 간접 56개해서 86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날 행사장에 800명이 왔습니다. 상담하러, 그래서 면접인원이 185명이 현장에서 면접을 보고 채용결과는 저희들이 고용정보망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최종 확인을 한 숫자가 45명입니다. 올해 11월 28일날 하반기에 한 것은 직접참여 업체가, 부스를 설치한 업체가 30개 업체, 그 다음에 구직 자료를 제출한 자료가 50개 업체, 80개 업체가 참여해서 현장에 참여한 인원은 1100명입니다. 당일 면접인원은 231명입니다. 현재 구직신청은 그날 420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일 채용은 15명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채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정보망에 채용통계를 저희들이 집계를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말이나 2월 중순쯤 되면 이 집계가 나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사실 취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오랜 기간에 취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또 중간에 2개월, 3개월이라든지 있다가 그냥 또 사직을 해버린다면 좀···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체와의 간담회도 우리가 구청에서 모아가지고 고용을 지속시키라고 해도 지속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부나 이런 중소청에서 기업에 관한 고용지속을 하면 또 안정적으로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정보도 소개해 주고 그런 자리를 구청에서 같이 만들면 가능하면 조금 업체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여튼 간에 조금 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득하더라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우리 과의 최대 과제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488페이지 유기동물 위탁보호에 527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중성화 시술 지원비는 50%, 50% 해가지고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왜 구비가 더 많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아, 이것은 사실 아까 제가 회의장에서 위원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6월달부터 10월까지는 그러니까 하절기에는 우리 사무실에 전화의 한 70%가 개, 고양이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 저도 처음에 와 가지고 그게 무슨 그렇게 큰일이고 그렇게 불편한지 사실 의문을 가졌는데 이것도 현장에서 전화를 지금 오래 받다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가구의 주택에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또 관련 규정이 지금 소득이 증대되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다 보니까 계속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한정되어 있어도 사실 구비가 허락하면 조금 더 반영돼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해도 다 해소를 못 시키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고양이가 먼저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 위탁 그게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당겨쓰고 서로 약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이 먼저 또 들어오면 중성화 사업비가 혹시 남으면 그쪽에 또 호환해서 쓰고 반영해서 쓰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를 가지고 중성화 시술을 하고 이러면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아니, 결국은 고양이도 잡아가는 그게 유기동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무료로는 안 되거든요.
광렬
최광렬위원
유기동물 지금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시술하고 다시 놔줘야 된다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놔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양이도 유기동물보호소에 가면 요즘 저희들이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모양 사진하고 암놈인지 수놈인지 간단한 신상명세를 올려놓으면 또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분양해서 또 가져가고 그렇게 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중성화 시술은 6두가 늘었네요? 작년보다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소리
광렬
최광렬위원
6두가 늘어가지고 이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해결을 하려면 단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려면 저희들이 집단으로 수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도록 법이 그걸 동물학대로 규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주민들한테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현장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길고양이나 유기동물 같은 게 줄어들 수 있도록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더 많이 해야···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차츰 조금 더 예산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구 재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시 쪽에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오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리고 492페이지 보면 불가사리 구제해 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가사리 누가 잡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킬로에 1000원 해 가지고 누가 잡아 가지고 1000원 받으려고 불가사리를 잡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사실은 불가사리를 보상비를 보고 보조금을 보고 잡아오는 어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발이나 다른 고기를 잡으려고 넣어놨는데 불가사리가 들어가면 그것을 거둬 올려 가지고···
광렬
최광렬위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고 바다에 버리는 것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게 수거를 하니까 돈을 쳐주니까 어차피 잡힌 거고 통발 뜨면서 고기 내고 불가사리를 모아 가지고 어촌계 오면 우리 직원이 물량을 확인을 합니다. 전자저울로 확인해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킬로에 1000원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은 돈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예산 지원해주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게 타당성에 맞게 돼야 그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잡아와 가지고 해소가, 불가사리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어장을 관리하는 것은 어민들의 생업 터전이기 때문에 어민들도 사실은 제가 내년에는 어촌계별로 청소도 하라는데 자기들이 소득을 얻는 일터 아니면 경작지에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본인들 자기들 작업장이고 자기들의 생계가 달려 있는 부분인데···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인식을 전환시키고 해야 될 그런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4페이지 보면 하단포구 웅어축제에 작년에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었습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이게 예산이 늘었다고 하기는 사실 너무 빈약한데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하는 지역 특산물 축제라고 지원을 행정기관에서 해오고 있는데 이때까지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가보셨겠지만 위원님들 가시면 천막, 부스, 의자, 탁자 이런 임대료인데 그쪽 어촌계 이야기로는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해주지 너무 궁색하다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래도 500만 원까지는 일시에 하지 못하고 300만 원 정도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광렬
최광렬위원
300만 원, 100만 원 더 올려주면 각설이하고 이런 것은 안 하는가요?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사실 축제 행사는 돈이 관건입니다. 돈이 들어가면 알맹이 있는 행사가 되고 밖에 봤을 때 그럴 듯하고 품격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그런 행사를 많이 해봤었는데 그런데 어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형편이 되면 많이 지원해줘야 조금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행사답지 않겠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지금 주민들 제일 불편해 하는 게 뭐냐 하면 웅어가 비싸다, 양이 너무 작다 돈에 비해서, 한 접시에 2만 원이다 하는데 그리고 장소가 협소하다, 먹을 자리가 없다 이거거든요. 100만 원 올려주면 그게 해소가 될는지 해소가 돼야 우리가 돈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장소, 가격 문제는 제가 어촌계하고 별도로 올해 되면 5월달 되면 협의해보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돈을 올려주는 대신에 그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최광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행감 때 이어서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건의를 하면서 다른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어촌계 지도자 및 후계자에 대한 연수 지원비를 제가 안 그래도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은 다대 사하구 관내에는 항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의외로 보면 타 구에서 보면 바다에 보면 파래 양식이 아주 좋다 다른 데보다는 질이 더 좋고 맛도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분들이 우리 구에서 어떤 연수프로그램이 있다든가 선진지 견학이 있다든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농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농업진흥청이라 해가지고 농업후계자들을 양성하고 견학을 하고 많이 하는데 수산 쪽에는 많이 배제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특히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게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되는 그러한 수산인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못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계속 사양 산업으로 가고하고 있는 것 자체도 안 하겠다, 그냥 두겠다, 배를 팔겠다 해서 감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지도자의 연수프로그램이라든지 안 그러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멍게 양식장 같은 데도 시의원이 나서서 가게하고 하는데 우리 사하구는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이복조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덧붙여서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렇게 좋은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94쪽입니다. 494페이지고요. 낚시터 어선 안내 표지판 유지 보수비가 3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낚시터 어업에 관련된 안내 표지판이 몇 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현장을 표지판 숫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개 현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의외로 우리 사하구에 낚시 하시러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서 오히려 낚시 대회도 열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한데 이러한 안내표지판 유지 보수비에 있어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300만 원이면 지금 현재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만 하면 됩니까?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제가 사실 이 부분은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한 번 확인해서 정비가 필요하거나 추가 증설이 필요한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이용을 하시다 보면 안내표지판이 없다 보면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또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으면 하시고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민
손창민경제진흥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7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조정일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50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설명서 첫 페이지고요. 509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 제작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ℓ당 5ℓ부터 시작해 가지고 100ℓ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용하고 공공용 같은 경우에 재고가 있습니까? 저는 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조정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량제 봉투 재고 부분은 매년 석 달 정도 필요한 양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점검을 해서 내년도 물량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이 예산 부분은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됐는데 금년도 종량제 봉투 수입이 25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도 내년에 50만 원 정도 제작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현재 3개월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3개월 정도의 보유량에 있어서 일반용이 얼마 정도가 재고가 있는지 공공용하고 수량을 말씀해 달라고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수량은 제가···
다겸
오다겸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파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3개월치는 항상 보유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안 그러면 3개월이니까 4개월, 5개월치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제작하는 양들이 평균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많이 사다가 사실 보유 장소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준양 만큼 이렇게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0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어서 기동청소폐기물 위탁처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7448만 원인데요. 현재 집행 잔액에 보면 집행이 30%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7000 많이 감액이 됐지만 이렇게 올라왔는지···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 처리는 기동청소반 두 개반이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은 청소반이 주민들 도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단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상습투기라든지 지역의 이런 폐기물을 수집을 해 가지고 수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처리하는 경비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폐합성수지 비닐봉지에 담겨 가지고 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처리비가 되겠고요. 좀 남은 잔액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해서 그 계약 단가를 정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사업비는 많이 남아 있지 않다 말씀이십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2회 추경에 이번에 삭감을 시켜 가지고 지금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삭감된 내용이 폐목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료화 시설로 이렇게 갖다 주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510페이지입니다. 선별장 장비구입비가 있어요. 압축기, 압축기가 있는데 지금 1000킬로 압축하는데 한 대 구입했는데 9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모델이 어떤 겁니까? 조달청 구매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올려놓은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두개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단가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게 압축기가 꼭 필요합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압축기는 캔이라든지 플라스틱 물병 이런 것을 수집을 해오면 그것을 선별장에서 전부 다 압축을 시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기존 있는 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운반이라든지 이런 게···
다겸
오다겸위원
노후 돼 가지고 다시 한 번 구입하는 거지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했는데 사실 작업하는데 능률도 떨어지고···
다겸
오다겸위원
2004년도에 구입할 때 1000킬로 이렇게 압축기였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때는 구입비가 얼마였어요? 모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 당시도 어차피 가격은 모르겠지만 압축기의 가격들은 조달청에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샀을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51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46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보수비가 아니고 이게 관리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지금 관리를 각 부서에서 지금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급할 때는 직원이 나가서 화장지도 넣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 이 공중화장실 관리를 민간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가 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위탁하는 장소는 위탁하는 곳은 우리 자활센터 그러니까 자활 근로자들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자활센터에서 받고 화장지라든지 또 자활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를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하는 경비가 전체적으로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사하구 관내 공중화장실이 38곳이 있네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한 곳에 자활센터를 맡겨서 관리를 하는 비용이 이렇다 말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38개소 중에 19개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몰운대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리원도 있고 그런 사업에는 산불기간에 또 산불 감시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지금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체적인 화장실만 포함해서 19개소가···
정옥
한정옥위원
말 그대로 관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화장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그것도 버려야 되고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정옥
한정옥위원
그게 관리 아닙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비쌉니다. 따지면 하루에 인건비만 써도 8만 원 아닙니까?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경상사업 책자 510페이지 폐기물 무단 투기 예산안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스마트경고판 설치하고 이게 보면 1800만 원, 이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옮겨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또 설치를 다른 곳에 해서 그렇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 예. 스마트경고판하고 클린지킴이는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기존 카메라가 35대가 있는데 실지로 우리 민원을 받는다든지 주민들이 쓰레기 때문에 계속 건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단속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이 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들이 좀 방지가 된다고 해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수요는 계속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덕
이용덕위원
행감 때 과장님 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동을 시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놔놓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두면 돈이 이렇게 굳이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설을 하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새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아, 신설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곳은 거기 계속 다른 민원이 없으면 계속 놔놓는 거고 그런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기존 카메라 35대는 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새로 스마트경고판하고 클린지킴이 17대를 새로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리고 뒤에 또 한 번 봐주십시오. 폐기물 무기 클린 내나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따지고 보면?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 차이는 클린지킴이는 전주를 세워서 태양전지를 가지고, 태양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는 부분이고 스마트경고판은 경고판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 블랙박스 카메라가 내장되어서 같이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 볼게요. 청소용품 구입해 가지고 3만 원씩 100명, 환경미화원에게 지불되는 거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볼까요? 연관해서 515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들한테 실지 피복하고 이런 거 다 나가고 맨 밑에 장갑도 나갑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는데 1인당 포괄적으로 3만 원씩 해가지고 청소용품 구입하는 내용이 뭡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빗자루하고 그 다음에 혹시 밀고 다니는 이런 거라든지 이런 비품들을 구입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1인당 3만 원씩 그냥 포괄적으로 줘가지고 정산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3만 원씩 그냥 주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하면서 그런 빗자루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실지로 구매를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양을 직접 빗자루를 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중간에 음식물 폐기물 있죠? 운영비, 위탁처리하는 것.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동하
김동하위원
512페이지, 민간위착처리가 보면 4억 9400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전년 대비.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증액되어 있고 위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음식물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이나 수집전표 제작비는 오히려 1900만 원 감액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내용이 재고가 있어서 그런지 언밸런스가 난다는 얘기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하고 지금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내나 200세대 이상 RFRD 기반구축 해서 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행감 때도 이야기 했지만 연간 한 15% 이상씩 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올해도 RFRD 구축사업비가 많이 있다 아닙니다. 해서 설치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면 일단 어떻든 간에 수치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이 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음식물 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가 예산상으로 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뭐 잘못됐지 않느냐, 그래서 묻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무관리비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전표 제작은 감되는 이유가 공동주택에 RFRD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집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금은 공동주택에 보면 한 통에 수집전표 5000원짜리 한 장 그렇게 계속 그것하고 바꿔지는데 실지로 RFRD 하니까 수집전표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는 실지로 돈이 증가가 사실 많이 됐는데 지금 우리 처리하는 업체가 사실 민간업체입니다. 삼덕하고 피마라고 해가지고 녹산공단에 있는데 그 회사에 금년도 단가가 사실은 t당 처리단가가 9만 5000원이었습니다. 내년에 지금 우리 시에 계장이 가서 시에서 합동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12만 8000원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단가 자체를, t당 처리 단가를 그러면 한 4, 50%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업체가 그것밖에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서울 쪽에도 지금 13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은 받아야 우리 처리해 줄 수 있다 실제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난 뒤에 사실은 자기들이 시설 투자를 엄청스럽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받고는 안 된다 해서 시에 각 구 계장하고 시의 담당부서하고 삼덕하고 피마하고 회사에서 와서 가격을 3차에 걸쳐서 실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협의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12만 원까지 해 달라, 자기들은 12만 8000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12일도 또 회의를 가는데 보통 회의하면 세 시간씩 걸립니다. 그 정도 이렇게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단가를 지금 산출해 놓은 게 12만 7000원씩 산출해 놨는데 물론 예산안이니까 이것은 잡아놓는다는 이야기인데 설명은 충분히 알겠고요. 제 말은 200세대 아파트에서 음식물이 그만큼 줄면 양이 15% 같으면 상당히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줄면 그것만큼 단가 처리비가 올라가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작년과 해서 땐땐만 해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어렴풋한 생각인데 일단 과장님은 계산 수치상으로 단가가 9만 5000원에서 12만 7000원 올라가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줄더라도 아마 처리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 지금 금년에 우리 배출량이 1만 9800t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 우리가 잡아놓은 숫자가 위쪽에 민간위탁금 1만 6000t 하고 그 밑에 수영하수처리장 음식물 2400t 하고 해서 우리가 1만 8400t으로 내년에 처리하는 양을 전체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실제로 그래도 올해보다 한 15% 가까이는 내년에 줄이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숫자 자체를.
동하
김동하위원
예, 그리고 514페이지, 인건비 보수 보면 가족수당 해서 중간에 있죠? 기타 보면 환경미화원 가족수당인데 보면 환경미화원이 100명 멕시멈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100명 아닙니까? 100명.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지금 계산상에 보면 가족수당 기타에 보면 105명이 되어 있거든. 그 5명은 어디서 늘어난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 105명은 자기들이 가족은 보통 두 명이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웃음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그런 개념하고···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1인당 가족이 한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애가···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과장님! 이 표상으로 1인당 한 명이든 두 명 있다고 하면 105명이 되는 게 아니고 엄청 수가 많이 늘어나야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산상에 가족수당을 주는데 가족수당 모든 것을 주는데 대해서 멕시멈 100명에 한정해서 줘야지 5명이라는 숫자는 다섯 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 말입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 그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가족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기 부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하면 부모, 또 자녀가 아직까지 20세 미만이라면 20세 미만에 해당되는 애, 그 숫자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5명입니다. 그 숫자가, 가족의 수가 100명이 아니고요.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508페이지입니다. 특정지역 청소 민간위탁용역 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아, 이 예산은 우리 지금 환경미화원이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낙동로라든지 실제로 공단지역에 도로라든지 어느 특정지역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겠노 이 관계를 검토를 하려고 용역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특정지역이라면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한 그런 지역만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우리가 도로 가로청소는 사실 우리 구청의 순수한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낙동강 같은 경우는 우리 미화원들이 가로청소에 한 26명이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이 낙동로만 만약 민간위탁을 준다면 실지로 가로청소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보려고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똑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51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사실은 19군데 예를 들어가지고 4600, 한 240만 원 꼴 치인다고요. 급여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자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또 우리 자활근로자도 있고 많은데 아까 우리 한정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꼭 46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인건비 한 7600 그 다음에 재료비 한 3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이상이 실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실지로 한 4600 정도 우리 구에는 돈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는 다 분석은 했는데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는 중에 기장 같은 데는 56개 하는데 1억 2000, 금정구 같은 데는 21개 하는데 1억 4000 그 다음에 수영구는 14개 하는데 1억 3000 이렇게 자료를 저희들도 다 조사를 했는데···
복조
이복조위원
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자체 하는 것보다 민간위탁 주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경제적으로도 우리한테 득이고 또 운영하는 데서도 훨씬 득입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폐기물 무단투기 경고판 제작에 400만 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몇 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금액입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이 무단투기 경고판은 실제로 한 개 하는데 한 1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4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 아마 골목하고 다녀보시면 “당신의 양심을 버리겠습니까?” 해가지고 부산하고 사하구 해가지고 동그랗게 해서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요즘에 원룸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앞에도 쓰레기 천지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주민들 전화 와서 경고판이라도 붙여 달라, 카메라를 못 달아주면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좀, 사실 도로에 도시에 너무 또 많이 붙여지니까 사실 저도 보기는 별로 좋지는 않는데
다겸
오다겸위원
예, 너무 미관을 해치잖아요. 너무 많이 붙이면···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다겸
오다겸위원
꼭 필요한 곳에는 해야 되지만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서는 너무 남발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400개를 지금 제작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400만 원이 들어온 겁니까?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붙어져 있는데 또 400개를 해서 원룸이나 일대에다가 붙인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도 미관상 안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하지만···
다겸
오다겸위원
한 개당 한 1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까? 단가는 1만 원.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일단은 400개 정도를 한다면 그걸 다 상당히, 기존 많이 붙어진 곳도 있는데 또 추가로 400곳을 더 붙인다는 이 말씀이세요?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예, 기존에 있어도 그게 2, 3년 지나고 나면 퇴색되어가지고 사실 보기도 싫고 그래서 또 떼 내고 또 새로 갖다 붙이고 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양 자체가, 우리 구 얼마나 넓습니까? 사실은 도로변 모퉁이, 그 다음에 건물 옆 벽면 해서 그걸로 치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400개 실지로는 많지가 않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어쨌든 그래도 도시 미관도 해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정말 필요한 곳에 붙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일
조정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517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명세서 528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2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조4항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회의자료 책자 1만 원에 30부 죽 밑에 있지요? 4개 그게 보면 현수막 제작이 7만 원에 2매 14만 원인데 이것은 그리고 밑에 보면 또 환경의 날 홍보 현수막 제작에 또 3매, 홍보 책자 제작 50만 원 이게 우리 사하구가 넓은데 현수막 2개, 3개 걸어서 어디다 홍보를 하신다고 매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구청 입구하고 대로변에 하다가 보니까 홍보를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최소 비용이 구청에 하고 한 군데···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대로변 하단오거리라든지 아니면 괴정사거리 쪽에 그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리고 529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참여 세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 탄소 포인트 가입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하면 각 가정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서 작년의 사용량 전기 그리고 수도 이런 것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각 가정에서 적게 썼다면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돈을 지급을 합니다. 연 7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게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아파트 세대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정옥
한정옥위원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겠다.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린스타트 운동 리드 회원들 교육할 때도 하고 각 동 아파트 관리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좋은 제도니까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531페이지 보시면 간이악취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거 산출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두 대에 867만 9000원입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평균 낸 값을 가지고 한 겁니다. 간이측정기 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냄새난다고 하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측정기 들고 가서 순간적으로 주변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꼭 이 금액이 아니어도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금방 531페이지 간이악취 측정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한정옥 위원 질의한 거 과장님, 금방 우리 한정옥 위원이 질문한 거···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게 간이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그 조치를 가지고 법적으로 조치하는 효력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법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실제 사무실에 공기채취기가 있습니다. 이게 직원들이 민원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나가고 나면 나가고 난 장소에 악취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측정기를 들고 가서 혹은 야간에 민간인하고 순찰할 때 들고 가서 그때 지역에 악취가 많이 나면 한 번 체킹을 해보고 그 다음날 가서 저희들이 사업장 주변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동하
김동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아닌 것 같으면 악취가 나면 당연히 우리 코가 악취 나는 거 잘 아는데 이거 꼭 기계를 간이측정기를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야간에 주민들이 순찰할 때 저희들이 하나 휴대를 할 수 있도록 가지도록 해 가지고 왜냐하면 냄새라는 것이 지나고 나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시전에 한 번 수치 정도는 확인을 해서 그 다음 날 주변 사업장에 가서 하는 게 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저희들이 주변 사업장을 개선,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532페이지하고 534페이지 연관 되는 겁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에 우편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우편료가 2회에 걸쳐 붙이지요? 그 다음에 과년도 포함해서 독촉분 2회를 붙입니다. 나누어 가지고 해놨는데 내가 볼 때는 우편물을 정기분 일반우편물을 2회 붙일 때 과년도 독촉분을 같이 넣어 가지고 동봉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몇 매가 줄지 모르지만 여기서 많이 감액을 해도 안 되겠느냐 그것을 생각해보면 정기분을 뒤에 붙일 때 독촉분 과년도 같이 붙여도 되거든요. 그리고 534페이지 보면 안내문 송달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지요. 이것도 우편료 53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 보면 안내문 송달 우편료 해 가지고 2000건 6회 보냅니다. 그 밑에 보면 공중위생 관리안내문 우편료 해 가지고 또 보냅니다. 저것도 밑에 공공위생안내 보낼 때 이것도 앞에 6회 보낼 때 같이 끼워 보내도 이것은 제가 볼 때 업무상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시간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우편료 발송하는데 대해서 금액을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독촉분에 있어서 돈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기별로 따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는데 아까도 오기 전에 이러지 말고 차라리 전체 금액 하나 적고 분기별로 내역을 적으면 여러 가지 매수도 줄고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줄 수 있도록 줄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528페이지 생태체험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료비 구입이 있는데 재료비 구입비는 어떤 부분입니까? 재료비 구입비 1000원, 40명, 52회 해 가지고 208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재료비는 어떤 거예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여기 저희들이 체험학습 일환으로 만들기 체험하는 내용입니다. 나무공예라든지 풀이라든지 자체에 맞게끔 저희들이 유치원생도 오고 초등학생도 오기 때문에 참여하는 학생에 따라서 체험 학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생태 체험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도 제작도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제작비네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1인당···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구식물하고요. 수로정비 부분이 있어서 수로정비를 3일간 이렇게 하면 한 번할 때 180만 원씩 하는데 수로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생태체험학습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생태하고 체험하고 어폐류 구입해 가지고 살포하고 다하는데 굳이 수로정비까지 해 가지고 돈을 180만 원씩 해서 540만 원 들어가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에 태풍이 한 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연초에 체험장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로가 아예 유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 고여 있어야 학생들이 와서 물을 담그고 거기서 게도 잡고 재첩도 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소실이 돼 가지고 수로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괜찮은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태풍이 와 가지고 만일에 그런 수로가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올히 저희들이 하다가 보니까 불도저가 2, 3일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로를 정비를 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으면 저희들이 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만일에 정비를 하게 되면 갑자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애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생태체험학습이라는 것은 생태 있는 그대로를 체험하는데 여기에다가 굳이 또 인위적으로 수로를 정비하는데까지 돈이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태체험학습하면 환경적인 부분에 왜냐하면 낙동강 최하단 부분이고 하구지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내려오는 오수와 공장 지역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하다 해 가지고 제가 몇 번 질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많이 정화를 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는데 여기에 또 수로정비를 한다면 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생태체험이라는 것은 저는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학습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수로를 정비한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수로가 꼭 굳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있어야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어떤 부분에서 있어야 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실제 위원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전혀 없으면 게라든지 재첩이라든지 어느 정도 수분의 상태가 유지가 돼야 생육을 하는데 수로가 만일에 없게 되면 전체 다 모래사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우려도 생육에 있어서 보장을 잘못하고 그렇지만 수로가 있음으로써 애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발도 담그고 손도 씻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수로를 굳이 만들지 않아도 앞에 물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태풍이 왔을 때 수로가 없어졌을 때 손실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원래했기 때문에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수로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올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작년에 한 번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로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4월달에 5월달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우리 건설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장비를 마련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일에 올해 저희들이 지내보고 없으면 이것은 내년에 예산을···
다겸
오다겸위원
한 번하는데 이렇게 180만 원이나 듭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하루에 장비가 와야 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겸
오다겸위원
180만 원이네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하루 8시간 계속 하다가 보니까 한 번 오셔서 보시면 이게··· 제가 현장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늘 지나가면서 보기는 하는데 이렇게까지 경비가 들어가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과다하게 지금 수로정비 부분에 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안들 텐데 그리고 사구식물 구입비에 3000원씩 해 가지고 있거든요. 1000본이 있는데 사구식물은 어떤 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해당화하고요. 꽃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 바닷가 사는 식물해 가지고 순비기나무, 갯매꽃, 해당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000본이 들어갑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1000본이지요. 3000본이 아니고 1000본이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1000본···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 이거 사구식물 구입해 가지고 작년에 심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한 분이 붙어서 계속 물을 주고 합니다. 우리 애들 손 씻고 하는 장소에서 계속 우리 인부가 한 분이 상주하다시피해서···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도 심었는데 또 심고 연차적으로 계속 심어야 된다 말씀입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렇게 한 번 심어놓으면 다년생으로 해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겸
오다겸위원
1년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바닷가가 돼서 해풍에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있으면 굳이 심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작년에는 몇 본을 심었습니까? 2000본을 심었습니까? 2000본이고 올해 1000본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 것 같고요. 53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주민환경모니터링 구성에서는 운영비가 지금 활동보상비로 해서 15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어떻게 실비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한 번 어떻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6월달 되면 장림동하고 그 다음에 민원이 많은 지역 주변 아파트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거나 유선으로 하실 분을 받습니다. 그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다겸
오다겸위원
몇 분으로 구성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여덟 분으로 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한 명 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되나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나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운영을 하고 하루 3만 원 정도···
다겸
오다겸위원
일비가 3만 원씩···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특히 이게 오후 시간에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2인 1조로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럼 운영을 며칠간 하는 거예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다겸
오다겸위원
6월에서 10월까지 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일주일에···
다겸
오다겸위원
일주일에 4일에서 5일하신다고 보시면 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비 오는 날 안 하고 공휴일 안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닌데 4일에서 5일 보시면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것으로 해 가지고 민간감시원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투입되는데 전혀 성과도 없는데 그냥 전시적으로 하는 행정 같으면 이 사업비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성과 면에 있어서.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 사업장들이 저녁에 어느 정도 관리를 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특히 하절기 이분들이 신고한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조치한 것도 있고 검찰에 고발한 것도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밤에 확인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하면 그 다음날 점검을 하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751페이지부터 762페이지까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 한 번 봐주시고요. 758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758페이지요?
다겸
오다겸위원
예, 758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에 순세계잉여금···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지하수 말씀이지요?
다겸
오다겸위원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지하수 사용료를 한 9000만 원씩 예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에 따라서 쓰고 남으면 계속 예치를 하다가 보니까 이것은 지하수특별회계는 함부로 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목에 맞추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다겸
오다겸위원
목적에 맞게끔 항목에 맞게끔 쓰지 않아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들어간 거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저희들이 이 돈을 예치를 하고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7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겸
오다겸위원
예, 여기 질문 있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내역에 있어서 시설비에 스마트폰 주방화상공개 시스템 설치가 있거든요. 50만 원에 10개소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그 밑에 식중독지수 LED설치 이 부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먼저 스마트폰 주방화상공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각 식당에 주방에 어떤 조리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앱을, 우리 휴대폰에 맞는 앱을 깔면 그 앱을 통해서 그 식당에 관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앱을 깔면 어느 식당을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식당의 주방 과정 그리고 그 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이렇게 하면 10개소인데 현재 우리 사하구에 주방화상공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현재로는 없죠? 올해 처음이죠?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 밑에 LED 지수···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LED 지수라는 것은 우리 식중독, 손을 가지고 손 씻기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면 좀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가 잠시만, 제가 정확한 표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지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LED로 표시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식당에 비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홍보 측면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10개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이런 모범업소 대상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좀 잘하고자 하는 곳,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방 공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지 특히 중국집 같은 경우는 더욱 더 꺼리고 어느 정도 조리과정에 자신이 있어야 이걸 공개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식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거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시설을 하는데 협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조도, 그런데 협조도 안 되면 관에서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식당에서 하기 싫다 안 한다면 할 수 없는 건데 널리 홍보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에 손 씻기 체험 뷰박스 구입비가 있습니다. 60만 원에 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저희들이 식당 하는 것보다도 어린이들 손 씻는 것 이런 부분을 하면 화면에 비치면 모니터에 세균이 어느 정도 있다 손이 깨끗해야 된다 그런 정보 뷰박스 해가지고 말 그대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손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그래서 유치원 같은 데 저희들이 보여줘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위생교육 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시행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유치원에 교육 나갈 때 가지고 가서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빌려달라고 하면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사용하게 해 주고···
다겸
오다겸위원
대여도 해 준다 구에서···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예, 예.
다겸
오다겸위원
어쨌든 우리 식품진흥기금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그 위쪽에 78페이지 보시면요. 신규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 우리 사하구 관내에 지금 10개소라고 올라왔는데 보통은 몇 개소가 지정됩니까? 꼭 1년에 10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또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14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새로운 업소가 생기면 그런 업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범업소가 한 10개 정도 부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본인이 취소한다는 것은 규정이 까다로워서 지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취소하고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처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업이 또 안 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지난해에도 왜 이걸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도 구청에서 이것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태근
김태근환경위생과장
이건 저희들이 이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식품 기금은 딱 식품 위생에 맞게 쓰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금방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뷰박스라든지 쓰는 게 이 항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식품 용기도 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욱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37페이지부터 56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과장님, 548페이지에서 549페이지 연관되는 건데 보세요. 공원유원지 시설장비 유지 있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549페이지 넘어가면 맨 위에 공원 등 500만 원 해놓고 맨 상단부에, 페이지 549페이지 공원 등 500만 원 해놓고 그 밑에 공원 및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예.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공원 등 해서 500만 원 이것은 밑에 내역상에 공원 및 양묘장, 자연발효 화장실 등등 유지비 들어가는 것 다 분류를 해놓고 공원 등 500만 원 해놨을 때 이 내용은 뭡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원 등이 아니고 가로등 같은 것, 등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공원에 등?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등 가는 것 비용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의 훼손···
동하
김동하위원
훼손 되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잘 깨지고 잘 훼손
동하
김동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549페이지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죠? 그거 보겠습니다. 지금 화단 녹지대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고 인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120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20일로 꼭 해야 되는 공임··· 뭐라 합니까, 그게 있습니까? 공정표가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실지로 이걸 20명 120일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아주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이것은 거의 200일 가량 씁니다. 200일도 220일도 될 수 있고 250일도 될 수 있고···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예산이 틀려지는데. 나는 그 말이 아니고 명수에 120일로 계산을 죽 해놨다 말입니다. 그럼 120일 해놓은 것을 120일을 꼭 해야 되는 공임표가 나온다든지 과장님 말씀은 200일도 200일 되는데 그러면 예산 계산이 틀려지죠. 내 말은 이 120일을 90일 하면 안 됩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화단 관리 같은 것 할 때 적정 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여건이 예를 들어서 1주일 동안 있어서 2일을 사역할 수도 있고 5일을 사역할 수도 있고 변동폭이 좀 큽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폭이 큰데 일단 계산상으로 내가 볼 때는 120일을 잡아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화단 녹지대 관리하고 가로수 관리하는데 120일까지 기간제 사용을 할 필요가 내가 볼 때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90일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하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더 길어져야 됩니다. 한 200일 정도까지 늘어나야지···
동하
김동하위원
아니, 200일 늘어나면 예산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데, 지금 예산 잡힌 데서 지금 삭감하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합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때는 20명해서 120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막상 우리가 사업 해보면 띄엄띄엄 쓰기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 총 그것은 250일로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250일을 꽉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띄우는 수도 있고 인력을 20명을 기준으로 해놨지만 10명을 사역할 수도 있고 변동폭이 좀 큽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물론 계산상으로 나오지만 내가 볼 때는 계산상으로 120일 해놓은 것은 많다 이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을 줄이든 늘리든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는데 120일 계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비해서 7100만 원 예산이 지금 늘어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충분히 90일로 줄여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90일로 줄이면 한 9200만 원 정도 예산이 줄거든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런데 화단 녹지대 관리가 저희들이 턱 없이 인건비가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래서 자활 저런 분들, 우리 인력이 모자라서 자활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실지로는 자활을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효용도가 굉장히 반감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활 인력을 지금 한 해에 거의 40명씩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동하
김동하위원
자, 과장님! 설명 대충 들어서 알겠습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인건비가
동하
김동하위원
그리고 551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있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시설비가 지금 보면 작년 대비 3000만 원 늘어났는데 이것도 보면 소규모 화단 조성 및 보식 이래서 가로수 등 화단 녹지 관리 이래가지고 부분적으로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작년보다 3000만 원 늘어났는데, 아 올해보다 2013년도보다 3000만 원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2013년 같이 예산이 없으니까 1억 7000만 원 그대로 집행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우리 실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녹지에 대한 수요가 그냥 증가하는 게 아니고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눈 수위 같은 게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그 수요에 맞춰내는 걸 거의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대산책로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만들어놓으면 풀베기를 못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들여서 해야 될 일을 총무과에서 동 사람들을 모아서 사역해가지고 억지 사역을 시켰거든요. 그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위에서 다 알기 때문에 안에 중요한 것밖에 이 예산 갖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외곽의 정비를 전부 외부 인력을 그러니까 무대로, 돈 안 주고 집행을 한 그런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분야가 과만 만들어놨지 실지로 인건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보전을 못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고 실지로 현실화를 안 시키면 또 과만 만들었지 도시는 깨끗해지지 못한다는 어떤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극복책으로 작년에 전혀 보조를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약간 보존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걸 너그럽게, 공단 내에 가지 같은 것 잠자고 있는 것 이런 것도 다 정리하려면 전부 인건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도심 중요 개소밖에 사실 손이 못 가는 형편인데 위원님이 이런 걸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석구석 자리까지 찾아내가지고 실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봐 주십시오.
동하
김동하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553페이지 내나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마찬가지입니다. 산불감시원, 5만 원씩 48명 170일, 산불 감시하는데도 그래 계산상 이렇게 해놨는데 꼭 170일이 산불 감시하는데 소요돼야 됩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우리가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불경방기간, 거기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구에는 국립산이 없다 보니까 휴식년제를 안 하잖아요. 우리 안 하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그랬을 때 내가 봤을 때 승학산 억새풀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예산 들여서 또 하잖아요? 그랬을 때 물론 휴식년제를 하나 안 하나 그건 잘 모르겠지마는 억새풀 관리 차원에서도 사실 휴식년제도 저쪽 부분만 했으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산불 관리하는데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170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 20일 정도 줄여도 예산이 금액이 많이 감 됩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위원님의 어떤 말씀의 취지에 조금 반하는 내용인데 실지로 저희들이 인건비 확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리고 실지로 산불 사역하는 인건비를 책정을 했지만 실지로 이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산림 내에 일어나는 어떤 소위 말하면 배수, 측구 같은 거 치운다든지 아니면 산림 내 급한 무슨 쓰레기 정화를 한다든지 그런 걸 전부 이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만약에 저희들이 구색을 갖춰가지고 이걸 하려면 산불 산화 경방에 얼마, 만약에 합리적으로 공종하면 다른 공종의 일들이 또 추가로 들어가줘야지 지금 산에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실지로 시민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예, 그리고 55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있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동하
김동하위원
거기 보면 올해 2014년도 기해가지고 늘어났습니다. 내년 예산이 늘어났는데 볼까요? 2013년도 대비 2014년도 보면 사업이 22억 1200여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 사업이 그만큼 22억 1200여만 원 사업을 안 하면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도 줄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거 비교해 보면 다른 과는 보면 또 예산 대비 보면 같거나 준 데는 줄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 편성표를 봤을 때 사업이 22억만치 줄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줄면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도 당연히 줄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 22억 줄었다는 것은 지금 저희들 국비가 추가로, 지금 줄었다는 표현하시는 그만큼 추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청에서 작업 중이고 곧 그게 반영 됩니다. 본 예산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등을 지금 감안하면 크게 우리가 감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하
김동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조
이복조위원
과장님, 김동하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우리가 날짜를 다른 구에 보니까 쉽게 해서 산불감시원도 170일인데 다른 데 보니까 140일 충분히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표현이 좀···
복조
이복조위원
그리고 화단 녹지관리도 다른 구는 80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는 지금 120일 하고 있는데 옆에 사상구는 80일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40일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게 사상구가 바람직하다고 첫째로 말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공종이 다양하게 헤쳐놓으면 내나 그걸 공종을 전정을 하는데 얼마가 든다, 병해충 방제를 하는데 얼마가 든다, 풀베기를 하는데 얼마가 든다 이렇게 만약에 나누면 내나 그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조금 묶어놨습니다. 그걸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상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가로수 정비라든지 해 놓은 걸 보면 우리 사하구보다 더 멋지게 해놨습니다. 진짜 한 번 유심히 보세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서 그리고 보면 기술적인 면으로 본다면 우리 사하구보다는 사상구가 더 멋지게 잘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날짜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구보다 훨씬 짧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매년 지금 인력을 조금 나은 인력을 사역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른 구보다 우리가 인건비 액이 한 1000원인가 2000원 모자라가지고 다른 데 인력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 인력을 현실화 시키는 그런 문제를 반영을 했고 그렇게 하면 조금 나은 인력들을 우리가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안 되겠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무기 계약직들을 교육을 보내는 등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질을 조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상구에 가서 가로수 정비해놓은 거 하고 금방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반장수당이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상구는 반장 수당도 안 나갑니다. 무슨 여러 가지 조건 우리가 월등한데 가로 정비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미흡하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시정해야 되지요. 그리고 날짜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50페이지 보면 지주목 있지 않습니까? 4만 원해 가지고 100조 해놨다 아닙니까? 400만 원 지주목 다른 데 보니까 돈 1만 원에 충분히 지주목을 구입할 수 있던데 왜 우리는 4만 원이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지주목이 미관에 좋은 거 기준으로 해놨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위치에 맞게끔 그래 반영을 합니다. 꼭 이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제가 지주목은 쉽게 얘기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안 넘어가도록 잡아주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복조
이복조위원
지주목 4만 원 안 해도 충분히 돈 1만 원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복조
이복조위원
이 부분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555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학교 숲 코디, 도시녹지관리, 숲 해설가,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한 바 있는데 학교 숲 코디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담장 허물기 작업 거기에서 그런 지원금을 말하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학교 숲 해설가는 뭔가 하면 학교의 숲 유치원생들을 산에 다니면서 설명해 주고 보육해주고 챙기고 이런 거고 학교 숲 코디네이트는 학교 방문해 가지고 방과 시간을 1시간 정도 수업을 합니다. 봉선화 꽃 심고 상추씨 뿌려 가지고 거둬들이고 그런 것을 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야 되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결국 그렇게 하지만 사람 한 사람 반영해 가지고 합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사람 한 사람씩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학교를 뽑습니다. 서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를 찾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학교를 월요일날 어느 학교, 화요일날 어느 학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학교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숲 해설가는 그러면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숲 해설가···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숲 해설가는 대상이 유아고, 학교 숲 코디네이트는 초등학교 학생들이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산림청에서 이것은 국가시책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은 사업으로 우리는 국비는 10원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옥
한정옥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사하구 관내 학교를 지금 돌아보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공문을 내 가지고 필요한 학교를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응대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정옥
한정옥위원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557쪽에 보시면 임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도 보수, 임도 구조 개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 내역이 파악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데···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 있는 임도가 승학산에 3.3킬로가 있고 옥녀봉 쪽에 1.1킬로가 있고 동매산에 0.5킬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수시로 측구 같은 게 무너지기도 하고 가에 슬라이딩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부에 자갈이 유실돼 가지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매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가 사하구 전체 산을 다 관리하는 그 비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임도보수.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임도에 관한···
정옥
한정옥위원
산에 대한 보수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산림과는 돈이 다른 데 비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없으니까 예산이 항상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치기도 날짜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자꾸 날짜 더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염려 하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그런 대로 애를 쓰는데 제가 한 말씀드릴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정옥
한정옥위원
예, 하십시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실지로 산림과는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보전을··· 형태만 과를 만들어놓고 예산에 대해서는 보전을 못 받은 턱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굉장히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소위 말하면 쩔쩔 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예산계하고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이것을 못 한다 저것을 못 한다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것에 거의 절반도 사실은 지금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인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 어떤 과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좀 넓은 시각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이것을 잘 아껴가지고 합리적으로 쓰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나무는 늘 자라다 보니까 해놔도 별로 표가 안 나니까 자꾸 돈 드는 표가 안 나니까 그 다음해 되면 또 지적 받고 또 지적받고 이런 현상이 있습디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왕 고생하시는 거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
이용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서 하단 중간에 위에 보면 시설비 1400만 원이 있는데 산불예방 방화선 설치 이것은 작년에도 사실 14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되었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것은 한 해하고 한 데 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늘리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한 데 또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이 산불 들어가는 시기인데 그 산불에 앞서서 전부 풀이 웃자라고 하면 담배꽁초 같은 거 던지면 불 날 수 있는 위험지대를 전 노선에 대해서 풀 깎기를 시행을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풀 깎기는 이거하고 관계 없이 풀 깎기 하는 거는 하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 풀 깎기라는 것은 산림 내 도로 형태를 끼는 길하고 산책로 등산로 좌우···
용덕
이용덕위원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등산객들이 산에 올라가면 오른쪽, 왼쪽 해서 보통 보면 숲이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11월 정도에 산불예방 차원에서 전부 다 전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합니다. 즉, 정비라는 것은 3, 4m 정도를 오른쪽 왼쪽으로 풀을 전체 다 밉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예를 들어 선을 분류를 해준다. 이야기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뛰어넘어가지 못하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풀이 자라기 때문에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기능도 하고 불이 안 나는 기능도 하고···
용덕
이용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하구 임야가 많잖아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됩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원래 지금 추세로 보면 도급 주는 게 원칙이거든요. 도급이라는 것은 이 정도 물량을 이렇게 일을 해 가지고 외부에 도급을 주는데 이 도급 물량하고 돈이 너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직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 처리를 하면 굉장히 인력 소모도 많고 그렇는데 사업 효과는 오히려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많은 물량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용덕
이용덕위원
그 사람들이 돈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만약에 그 물량을 도급을 주면 배 이상을 드려야지 그만큼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전 과의 일들이 그런 식으로 여유 없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저희 과의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런데 14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게 그렇기는 그렇다.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5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시설비인데 산림 인접 주택가 재해위험목 정비 이래놨는데 500만 원 들어갔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집행됐지만 주택가 무허가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생뚱맞게 나무가 한 그루씩 있어 가지고 지장되는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험을··· 그런 나무가 죽어 가지고 비스듬해졌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베는데 사용하는 돈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500만 원이나 그러면 1년에 봤을 때 사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500만 원은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지로 이것으로 집행하는 반면 저희들 병해충 방재 이런 인력 가지고 그런 것을 투입···
용덕
이용덕위원
그분들이 어차피 벨 거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위험한 데가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을 수반하는데···
용덕
이용덕위원
올해 연도에도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인명을 버린 사람이 있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병원에 계시다가···
용덕
이용덕위원
그것도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행감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안 했는데 그런 점이 있은 모양이더라고. 이게 그러면 나무 베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하는데도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더 쳐주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이 수용하기 곤란한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저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도저히 고가사다리를···
용덕
이용덕위원
장비를 예를 들어서···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고가사다리가 안 들어가고는 베기가 어렵게 판단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고도의 기술이 더 한 우리 일반적으로 대시하기 어려운 그런···
용덕
이용덕위원
장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사실상 돈이 이거 가지고는 얼토당토 안 하겠구만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실제로 그런 것을 다 소화는 못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런 것을 조금 활용하면 낫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본인 생각은 사실 나무를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라든지 벌목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도 다시 재차 올라왔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이거대로 운영이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 다음 밑에 한 번 봐주십시오. 승학산 억새 보전 관리해 가지고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2000만 원 작년에 예산을 안 들이고 짬짬이 해서 한 거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억새를 살리기 위해서 한 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지금 1차적으로 용역비를 올린 이유가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1년 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데는 비료를 줘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전부 다 잘라내고 완전히 바닥을 다 드러내 가지고 칡을 분리해 가지고 재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여러 가지 공종을 나누어 가지고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일까 연구를 하던 차에 그런데 작년에 다 해봐도 큰 이렇다 할 실효를 못 찾아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억새 보존 관리 이것을 외부 기관에 진짜 전문기관에 전체적인 현황부터 파악을 하고 데이터화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외지에 답사 가볼 예정입니다. 화왕산이라든지 신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사리초등학교 사자평이라든지 우리가 사실은 초본으로는 갔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것은 지식이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게 답사를 했고 이번에 만약에 하면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을 빌린 그것을 전문인들이 그것을 해 가지고 그 답사 내용하고 우리 현 실태하고를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보려고 하고 있고···
용덕
이용덕위원
억새가 이식이 가능합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억새가 이식이 되는데 턱 없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게 맹점입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승학산에 많이 있잖아요. 한 군데 밀집되어 있으면···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외부에서 갖고 와야지 현장에 도움이 되지 만약에 내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하고 분리해 가지고 하면···
용덕
이용덕위원
그래 하면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들겠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사실은 이것은 나중에 종국에 가보면 돈 싸움일 수 있습니다. 갈대를 억새를 다 가져와 가지고 그것을 다 심어낸다는 것은···
경열
김경열위원장
과장님,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비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지 아, 이게 용역비였구나 용역비로 해 가지고 2억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는 돈입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하여튼 내년도에 나는 몰랐습니다. 시설비해 가지고 2000만 원 올라왔기에 2000만 원가지고 사실상 이래 해서 돈이 되겠나 싶어서 내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 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승학산에 억새가 계속 훼손된다고 하니 잘 해서 잘 살리도록 해주십시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애를 쓰겠습니다.
용덕
이용덕위원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이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겸
오다겸위원
위원장님!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겸
오다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5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보면 녹지관리용 시설장비 유지에 예취기하고 동력톱, 동력전정기 이래 가지고 다 있는데요. 이게 수리비입니까, 아니면 구입비입니까, 유지비입니까? 어떤 명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유지는 주로···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기존 있지 않습니까? 예취기랑 다 있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있는데 여기 10만 원이나 든다 말입니까? 한 대 당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비예요,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수리비입니다. 예취기 이런 거는 거의 소모품 성격입니다. 계속 부속을 갈아 넣어줘야 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동력톱도 마찬가지고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소모가 많이 되는 장비들입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래서 수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돈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수리비 또는 동력톱 같으면 체인 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날 같은 거 보완하는···
다겸
오다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에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지적사항인 것 같거든요. 가로수 나무입니다. 대로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죽 한 번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구 관내에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용역을 줘서 화단녹지대 11.19킬로에다가 녹지관리하고 제초하고 병해충 방지에 그리고 수벽 전정 사업에 1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기존 우리 관내 공공근로라든지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으면 될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활용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실 일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춘 분들이 하실 일하고 그 다음에 약간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전문인한테 의뢰할 부분도 경우도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급을 준다는 말씀이네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도급하고 실제로 직영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강변대로에서 다대로까지 11.19킬로 되는데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외관상으로도 좋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 구간 말고 다른 구간도 저희들이 소화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도 돈이 갑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총 사업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에는 보면 실제적으로 11.19㎞에 화단녹지 제초 연 4회하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집약관리하겠다는···
다겸
오다겸위원
집약관리 거기에 5300이 들어가고 가로수 병충해 예방에 예산이 1700만 원, 수벽 전정 사업에 연 2회해 가지고 5000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쪽 지역은 주요 노선이니까 더 잘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사상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앞서 우리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는데 강변대로를 죽 타고 돌면 사상지역과 우리 사하구에 들어서면 질적이나 눈이 달라집니다. 아주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잘 되어 있고 미관상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도시미관상 그런데 사하구 들어오면 약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한다하면 그렇게 좋아진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상구하고 비교를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사상구는 현재 강변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체제는 비슷합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지금 현재 도급을 주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도급도 주고 직영도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사상구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우리 사하구는 지금 현재로는 자체에서 하고 있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이제 2014년도에는 혼재해 가지고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1억 200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사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제가···
다겸
오다겸위원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셨지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사실은 조금 제 생각에는 우리 또 구에도 충분히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면 화단 녹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력이 하고 나머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또 전문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그렇죠? 도급을 100%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뒤에 556페이지고요. 투자사업설명서 사방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천 삼성여고 뒤 계류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014년도에 세 곳이 지정되어 있네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다겸
오다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계류보전사업비가 예산산출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 예. 이것은 계류보전사업이라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산림청이 좀 특이하게 단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단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계류보전사업 1킬로를 하는데 임의의 얼마를 책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류보전사업 하는 게 1개소하는데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씩 반영이 되어가지고 계류보전사업이 두 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겸
오다겸위원
0.5킬로 있고 킬로수대로 0.5부터 이렇게 예산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책정된다 이 말씀입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그러면 기준은 산림청에서 위에서 정해진 기준 하에 금액에 책정이 된 거네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물량을 올리면 그분들이 방금 1킬로면 1킬로, 0.5면 0.5 단위를 나눠가지고 그 단비를 적용을 해가지고 역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겸
오다겸위원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면 감천 삼성여고 뒤에 계류보전사업 같은 경우에 1킬로입니다. 그런데 1억 9100만 원이 들었고 뒤에 보면 다대 도개공 뒤에 계류보전사업은 0.5킬로인데 69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절반으로 한다면 금액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
한정옥위원
과장님, 저는 일을 하면서 안전사고 많이 조심해야 되겠던데요?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우리 돈 조금 아낀다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이렇게 열띤 토론도 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번 사고 났을 때 물어주는 배상금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이번에도 행정소송도 있고, 저번에 해결됐습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아, 그것은 진행 중인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초기 쓰다가 다치고···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다른 물품을 해가지고 물어주고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더 예산이, 그러니까 항상 안전 최우선으로 삼고 일을 하시는데 교육을 아주 잘 시켜서 해야 되겠더라고요.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진다고 하면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더 많이 물어줘야 되니까···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교육 강화뿐만 아니고 재해관리공단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 안전 점검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 일반교육 이래 계속 교육 강화해 가지고 현장에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
한정옥위원
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이재욱산림녹지과장
애 쓰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녹지과 이재욱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