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주 의원 발언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사업소 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오전에는 3반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오후에는 4반 소관 재무과, 환경수도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기반을 제공하여 자활기반유지 및 탈수급 촉진이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직접 이래 시행하다 보니까 자활의지가 없고, 계속적으로 군에만 의지만 할려고 그런 사업근로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은 직접 시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능력 향상이나 탈빈곤 지원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억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근로유지 행위나 서비스형, 벽지도우미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의 경우는 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법인 등 신청에 의해서 군과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 지정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타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탈수급자가 발생된다는 미발생되었다는 그런 현황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자녀 성장으로 인해서 약간 명의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 자활사업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탈 수급자가 우리 군에서 좀 생겨서 사업을 그런 부분에 역점을 주고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11월 8일날 지정면 복지회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군수님이하 실장님, 전 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며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에 대해서 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은 우리 의령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의령은 경상남도에서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발굴함으로 해가지고 의령군이라고 하는 이런 작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군수님과 우리 실장님, 공무원들이 발굴한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군수님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몇 개소가 지금 공동거주 하고 있습니까?

지금 4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예, 49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도지사님 그날 방문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문제점 같은 거를 잘 보완해 가지고 정말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위원회 관계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동위원회 관계가 있는데 이 아동위원회가 요안에 보니까 그 아동복지법속에서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된거 같은데 이게 의령군위원회면 주관이 실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님이 해당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이 위원회 명단은 전체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예.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남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아동과 관련된 그런 위원 위주로 위촉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고 저희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우리 실과의 군에는 없는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군 위원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인 것 같으면 이게 뭐 군수가 주관하든지 아니면 실과장이 주관이 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가 보면 27명인데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제가 묻는 사항인데 이 관계가 아동복지센터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데 사무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아동복지지침에 그런 형태로 위원을 구성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여개 회의가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이루어졌는데 전부 27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면은 아마 내가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동위원회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 모임이 있었어요. 두 번 모임이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있다면 아마 위촉직들은 수당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수당 지급이 안됐다면 이거는 어디서 예산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지급의 잘못되면 유용했을 사항도 생기지 않느냐.

현재로는 지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같은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제가 이 위원회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번에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었는데 어째서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돼 가지고 위원장이 일반인이고 위원장 역시도 위촉직이고, 전 위원이 27명이 전부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갖다 두 번 열었는데도 수당 지급관계도 없고 해서 어떤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갔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아동복지법 지침에 의해서 인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신해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과장 안영섭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노선 축소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시외버스 운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의령-진주, 신반-대구, 또 신반-진주, 진주-신반 이 노선이 급격히 많이 축소되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령군 시외버스 노선 축소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일 의령-진주간 노선은 총 7회, 의령-대구간 노선은 총 6회, 신반-진주간 노선은 총 4회, 신반-대구간 노선은 총 2회로 인하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이후 진주-신반간 3회를 운영하던 노선은 진주-의령 노선으로 단축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의령 노선은 2회 감축, 신반-대구 노선은 3회 감축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 확충과 마이카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외버스가 1회 운영 통상 15명정도 이용해야 운송단가가 맞출 수 있으나 의령-진주 노선은 평균 4.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령-대구간 노선은 의령터미널 매표기준 평균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어촌버스는 벽지노선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원가에 대한 80%를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나 시외버스는 운송원가의 약 40%미만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외버스 운행회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시외버스 운행 감축에 따라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의령-신반간 농어촌버스를 확대 운행중에 있으며, 시외버스노선 축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지원 자체가 40%미만이라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버스를 군립버스라도 운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증대나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없이도 향우의 고향방문 때 의령, 신반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등 활성화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외 또 다른 대책이나 개선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할인점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 진입로 개설,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상인회 사무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등 노후시설 도색 및 소방시설 교체 등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한 결과 전통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갖춤으로써 눈, 비 등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장보기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의령, 신반시장은 장날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감사의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합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끌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 시가지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고 또 보면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차장쪽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지열과 차를 주차하니까 차열과 지나다니다 보면 바람이 불고 하면 열이 나서 좀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늘막이 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제가 보기로는 저쪽으로 자갈이나 콘크리트를 바꾸어서 설치를 하면 땅밑에 물도 스며들고 지열을 해소하는데 좀 방법이 안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남영현 위원님께서 주차장 노면 온실가스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차장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이 주로 거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은 노면이 균일하고 상대적으로 시공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명이 짧고 여름철 발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갈시공에는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나 노면이 불규칙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며 자갈 유실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블록시공에는 노면이 균일하고 미관상 가장 좋으나 대형차량 주차 시 블록 파손이 우려됩니다. 앞에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주차장바닥 시공방법에 대해 각 공법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각 공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환경수도과, 환경분야에 질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며 2014년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여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갈관계를 보면 미세먼지는 강도가 약한 것을 깔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도가 높은 돌을 자갈을 깔면은 미세먼지가 조금 해소될 것이며, 그리고 잘게 부셔서 깔면 노면관계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도, 블록도 강도가 높은 걸 깔면은 대형차량도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모든 사업이 현실에 너무 안주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지금 실정입니다. 현 실정인데. 도시화가 되다 보면은 지하에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데 미래지향적인 공사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막재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고갈관계를 염려를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이익추구만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관계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창원같은 데서는 처음에 도시화를 만들 적에 전부 포장공을 했다가 하천관계도 저도 다시 들어내고 고기를 물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줬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만 세워놓고 그 옆에까지 포장을 다 했던 사항이 나무가 고사되다 보니까 다시 그 주위를 제거하고, 다시 나무를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정책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미래를 보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좀 있다가 도시계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땅밑에 물이 스며들어야만이 시가지에 심어놓은 나무들도 살아갈 수 있는 사항이고, 토질도 젖어 있어야만이 뭡니까, 내려앉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문제라든지, 조금 우리가 행정력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봐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부지역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처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령군 동부지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또 기숙사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동부지역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추진 현황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지역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면 서득리 331-3번지 봉수농공단지 내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7,402㎡입니다. 건축면적은 440㎡입니다. 연 면적은 1,498㎡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총 지상 4층으로 58실, 116명 수용이 가능하며 2인 1실 15.6㎡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사무실, 체력단련실, 숙소, 2내지 2에서 4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4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참고로 주식회사 임호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말 공정해 가지고 현재 44%에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여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에 종업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좋은 사업을 동부지역 기업체근로자 기숙사사업이나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연말도 물론, 그 동부지역 기업체근로자 이것도 처음하는 메스컴에서도 신문에서도 지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연말에 한번 더 메스컴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도 우리 의령에 대한 홍보가 이것만치 중요한기 좋은기 더 있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처음 시행하는 것이 다른 타 시군에서도 보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기숙사에 많은 동부지역에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질서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백산 안희제 선생의 생가가 있는 부림면 입산리 설뫼지구 테마공원은 체험시설 전시관 야영장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 58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이 퇴마공원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산문화마을에 뒷산의 고산제, 장군샘 등 역사 문화자원을 정비를 해서 테마공원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테마공원이 성공적인 공원이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뫼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변정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2009년 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 2012년 12월 군관리계획 시설로 사업인가 받아 부림면 입산리 일원에 3만 2,000㎡ 부지에 201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변경관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이외로서 본 사업으로 추진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주변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주변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설뫼지구 테마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공원 주변에 관광자원인 고산재 안희재 생가와 같은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애국심 고취, 교육장 및 동부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방안도 의병문화교육과와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경제교통과 질의와 비슷한 연계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보도블럭을 까는데 밑에 세멘 타설을 하고 깔지요?

예, 일부분 그리 합니다.

예전에는 세멘 타설을 안하고, 그냥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하면서 타설을 하는데 타설을 해 놓고 나니까 지하에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문제고, 그리고 타설을 하고 모래를 깔고 블록을 깔다보면은 비가 와서 모래가 떠내려 가고 나면 블록만 놉니다. 덜거덕하니 노니까 지하에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타설을 하지말고 보도블럭만 깔아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인제 우리가 보면 하천같은데 복개라든지, 우수시설을 설치하는데서도 물이 흐르면서 같이 스며들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좀 변경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시가지사업단 계장님 누가 왔습니까? 신시가지 누가 안왔습니까? 아, 문계장, 신시가지 기반조성사업은 문계장이 하죠?

예, 그 관계도 신시가지를 할 적에 요런 관계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보도블럭도 밑에 타설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토사나 모래 유실에 의한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도블럭 기초를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로킹 블루 포장의 경우 세석 기층위에 줄모래를 이용하여 인터로킹 블루의 상호 맞물림이나 요철을 방지하고 블록을 안정시키는 공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향후 보도 신설시에는 연약지반을 제외하고 보도를 통한 관로매설, 배수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층 및 양질의 모래를 부설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저하고

예.

말입니다.

예.

도시계획에 용역과 설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 자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에 설계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면. 도시계획계장 계시잖아요.

해놓고 사업을 집행 안하는거 말씀입니까?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예, 그거는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 안되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데입니까?

부림쪽도 있고예, 의령읍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되고

부림초등학교 옆에

왜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 저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실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든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가 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설계하고 용역하고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없으면. 그 해놓는 겁니까?

아닙니다. 원래 사업추진을 할라고 용역을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그거는 2014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때

이 앞에 건설과장님이 앞에 과장님이 거기 예산 뭐 꼭 예산이 있는데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쁜 데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딴 데 의령도시계획이나 부림도시계획 갖고 말입니다. 그죠?

예.

할 수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실거고, 부군수님.

대문동간에 우리 의장실에 한번 불려간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 이야기 한번 해봐요. 중동간 대문동간 도시계획 설계용역 해놓은 자리에서 부군수하고 우리 의장실에 갔는가 안 갔는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자리에 왜 도시계획을 해주느냐 이래갖고 모 의원하고 의장하고 계셨는데 그 모르신다 말입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119나 위생차나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용역은 싹 다 신반놈들이 싹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방해를 해서 못했거든요. 앞에 과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종덕 과장

예?

김종덕 과장입니다.

녹음까지 해놨어요. 위원하고 부군수하고 의장실에 가서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못하고 떠납니다. 우리 전 계장님 계십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라도 돈 없으면 딴 거라도 뚫어놔야 그 뭐 제일 돈은 그 당초에 안 들어가 있지만 뚫어야 되는 거는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부군수도 거기 가고 그날 기획실장도 거기 갔었습니까? 거기 기획실장도 안 가셨습니까? 그 방에.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서서)

? 이런 일이 있어서가 되겠습니까. 이래 설계 용역까지 다 해 놓고 위원들이 방해를 해갖고 말이라, 신반사람들은 그 뚫린다 그 식당은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인데 그 한 115미터 이래 된다 하는데 위원들이 왜 모 의원하고 의장하고 그 우리 저 전춘원 의장님 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내가 그 녹음까지 시켜 놓았으니까네 그 과장하고 뭐 잘못되었으면 내가 벌을 받겠지만, 그 예산이 안되는데 왜 해주느냐 이래가지고 못하고 아직까지 있고 내가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 못 들어오게 되었어요. 규찬이 거짓말쟁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심도있게 그 내년에 2억이라도 있다 하니까네, 위원들은 뭐 올해 예산이 없다 하니까 해주지 마라 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 중동 대문동간은 115미터 2억 갖고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일을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정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예예.

오신지가 얼마 안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100%는 몰라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지어진 생가 이전에 이렇게 농가주택 형식으로 지을려고 했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모르고, 현재 지금 지어진 상태 그 부분만 압니다.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신다 그지요?

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 생가인지, 교육관광시설인지 이거는 차치하고, 기부채납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민 모두가 생가를 기부 채납한다고 믿고 있었고, 군에서도 관정재단이 업무협약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 용도변경 비용 1,940만원을 의령군이 대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이종환 회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좀 편하게 앉으셔 가지고 영상하나 보면서 좀 보고 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창원 뉴스 인사이드 11월 28일 동영상자료 시청) 의령에는 의령 출신 사업가의 생가가 무려 7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농림지역인 생가 터를 집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가 측에서 공사가 끝난 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부채납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의령군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높은 담장이 길게 뻗어 있고, 기와집들이 고풍스럽게 들어서 있습니다. 기와집 사이에는 커다란 연못도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지체 높은 사대부 가문의 궁궐같은 한옥입니다. 이 건물들은 관정 교육재단 설립자의 생가로 재단이 지난해 11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문은 굳게 잠겨 있고, 마을 주민들도 영 마뜩치 않은 반응입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인터뷰) 마을 주민 의령군과 장학 재단은 협약을 맺고 이 곳에 생가를 지은 뒤 교육관광시설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단이 건물과 땅을 의령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이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지만 의령군은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까지 해 줬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재단 측이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자, 의령군은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며 준공승인과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C.G.) 의령군과 재단이 맺은협약서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으로 무상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전 이사장의 명의로 협약서가 쓰였기 때문에 현 이사장이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가 건물과 땅이 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생가 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단으로 이전이 안 되는 점도 기부채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관정교육재단 관계자(음성변조) 또, 건물 성격에 대해서도 의령군과 재단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 설립자의 생가라는 입장이지만, 의령군은 교육관광시설로 공공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건물 구성과 구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건물을 짓기 전 재단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 등이 있어 '교육관광 시설'이라는 취지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안채와 사랑채 등 6채의 한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기부채납만 된다면 현재의 건물로도 교육관광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인터뷰)전종훈/의령군 건설도시과 의령군이 용도변경까지 해주었지만 당초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자 주민들은 특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근 주민(음성 변조) (인터뷰)인근 주민(음성 변조) 지난 2011년부터 의령군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의령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약서에 기부체납을 강제할 조항을 명시하지도 않는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전종훈/의령군 건설도시과 1년이 넘게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지만 의령군은 아직 명확한 대책도 없습니다. (인터뷰)전종훈/의령군 건설도시과 (인터뷰)전병원/의령군의원 또, 의령군이 재단이 내야 할 용역비용 2,400만원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전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미 이행된 이유와 군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16일 재단측에 협약서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2012년 11월 20일 재단을 방문 협의를 독려하자 현 이사장 개인 명의로 토지가 등기되어 있어 즉시 기부채납은 어렵지만 명의 이전 등 조속히 조치하여 처리하겠다는 재단 측의 답변을 받았으나, 재단 측에서는 협의 시 약속과는 달리 2013년 1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만 제출함에 따라 우리군의 건축부서에서는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하였고 서류 미제출로 2013년 3월 12일 사용승인이 반려되게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반려 이후 기부채납 이행을 재차 촉구하자 2013년 3월경 재단 측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하여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재단 측에서 2013년 6월 3일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채납과 사용승인을 별개의 행정행위로 판단하여 우선 사용승인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 6월 11일 답변서를 통해 협약 조건사항 및 용도지역 변경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에 근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 반드시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함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년 12월 2일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에게 교육관광시설사업 협약사항인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출토록 재촉구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재단측에 업무협약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재단 측에서 협약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군의 고문변호인 자문 등을 통해 업무협약서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1년 9월 5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입안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2011년 11월 10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 심의 당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상 미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권자인 경남도와 국토부의 질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도록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된게 없다 그지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생가입니까? 관정장학재단 지역본부입니까? 교육관광 시설입니까? 전통교육 체험장입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면서 교육관광시설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국토계획법 상이 그런 시설은 아니고예, 용도를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 가옥이라도 한옥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 의령군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적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제일 처음은 관정장학재단 지역본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관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교육 체험장이 또 슬그머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실체가 뭐냐고, 실체가.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신청한 취지 목적대로 우리 관정교육 관련한 시설이라고 그래봅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관광 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관정장학재단 지역본부라는 명칭들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했던 내용 중에 전통교육 체험장이라고 이렇게 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통교육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종환 회장님께서는 생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안에 전시장 내의 전통교육 체험장이라고 건축법상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고,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보면 갑은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시행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의령군입니다. 그런데 이 의령군이 공동시행자이면서도 건물이 들어설 적에 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교육관광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세부계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처음에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겁니다, 요게. 어떤 시설을 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도면을 갖고 한 거는 아니고예.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제3조에 보면 의령군이 공동시행자로 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초에 나와 있던 개발계획도입니다. 이 개발계획도를 가지고 의령군의회에 보고를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슬그머니 이 도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도면이. 그리고 건물이 생가형태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도면은 교육시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계획도면은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어떤 세부시설로 결정이 되었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이 따를 때는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용도지역만 변경을 했지, 그 안에 대한 세부시설은 하나의 계획으로서 첨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대로 변경을 할 때 어떤 승인을 받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령군계획 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교육시설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용도변경 후에 이렇게 생가형태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령군의 건축부서에서는 이 도면 자체를 모른다 라고 합니다. 최초의 도면이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 생가의 형태로. (도면을 보면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와 민원봉사과가 업무의 협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용도변경 할 적에는 이 계획도면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올 적에 이걸 가지고 설계승인을 해주고 이게 행정의 일원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어떻게 의령군 청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이 도면을 건축부서에서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협약서 제3조 보면 의령군이 공동시행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적에는 공동시행자인 의령군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 도면이 변질되어 있는데 왜 바뀌었는지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왜 어떻게 저 관정재단 측과 왜 설계개발 계획도나 이렇게 설계도면이 이렇게 차이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눈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별도로.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아시는 분 누굽니까? 담당자 말고예. 그런 문제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토지까지도 기부채납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은 시행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토지까지도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안되고, 집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토지는 받을 수 없겠다, 그지요?

실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받아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아니, 받고 싶겠지만 법상. 받을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까지도 기부채납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 중에 빠져있는 토지부분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카면은 만약에 건축물만 받아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뭐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거든예. 토지까지 같이 받아야 하나의.

과장님, 건축물 조차도 지금 기부채납을안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협약서에 빠져있는 토지 부분을 어떻게 받겠다는 내용 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재단 실무자하고 협의 시에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동일시하여 작성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이종환 회장님하고의 면담 속에서 토지부분은 명확하게 빠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그 토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어디 문서로 남겨져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는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고예. 실무자와 협의 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부정하는데 그냥 말로써 핸게 이행에 옮겨지겠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게 교육시설로 출발한 게 아니라 생가로 출발한 건 맞습니까? 과장님.

처음부터 생가로 출발했다카는 관련 서류는 없었습니다.

저하고 같은 서류를 봤을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가라는 부분이 많이 이래 자료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이 전국 규모의 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령군이 배출한 인재인 호암 이병철 선생,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 등을 연계한 이런 문구들이 한 세꼭지 정도 나옵니다. 문서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가가 아니고, 교육체험시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가로 출발했는데 용도변경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생가를 슬그머니 감춘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가였다면 용도지역 변경부분이 불가능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라는 이름을 슬그머니 감추면서 용도변경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편법적인 개발계획도를 앞세워서 용도변경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확하게 과장님,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계획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행자인 의령군은 이렇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건축사용허가를 내어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 영상에 나오듯 그 노인네의 말씀이 구구절절 합니다. 힘없는 내가 건물 쪼개한거 하나 지을려고 하면 12번도 군에 더 뛰어가야 된다는, 어쩌면 군민에 대한 의령군의 갑의 횡포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여 꼭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해주겠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은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라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의령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아까 써놓은거 말고 진짜 과장님의 이 생각 어떻게 하면 기부채납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가 받는기 최선의 방법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법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협약사항을 전제로 한 예를 들어 소송이라든지 갖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소송을 하면 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이긴다 진다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송이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예, 그 지금 소송을 이긴다 진다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협약서 부분이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일을 가지고 제가 협약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시근장치가 없다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호소했을 적에 의령군이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못짓는 이유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재단하고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명의이전을 해놓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할 의사만 있다쿠면 명의이전을 해 놓고 주면 됩니다.

의사가 없다는게 여기 문제고예, 이종환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개인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 뺏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정동리 531번지의 그 생가는 개인 이석준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관정교육재단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를 할 적에도 개인 이석준의 이름으로 건축사용승인 건축승인을 아, 허가를 내줍니다. 개인 이석준이가 건물을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준다 이겁니다. 왜 건물주 따로, 협약 당사자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법에 호소하면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져면 법에서 법에 가서 져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또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관정재단과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틀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까? 거기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재단 측에서 입장료를 받을라 카다가 이제 군에서 이야기를 해 갖고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령군이 어쩌면 관정 이종환 재단 측에게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 군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군의 입장은 행정의 신뢰도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재차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의령군이 이렇게 관리감독 못한 부분은 인정 하십니까?

그거는 뭐 상호 건축부서 하고 도시계획부서 하고 협의 안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계획도가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답변을 드렸지만 그 신청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는 실제로 판단하기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의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2013년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통팔달의 도로건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의령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우리 신시가지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 우려, 기대가 큽니다. 빠른 시기에 중간에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의령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의면 건설 여론 질의에 앞서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 80번지 일원에 29만평 규모의 전국 최대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의령은 농업으로 살아가는 고장으로 청정농산물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청정의령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은 농축산물의 판매는 물론 의령의 자랑 토요애 브랜드도 다 죽을 것입니다. 대의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대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령군민 전체의 문제이며,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원망받을 일입니다. 의령지역 다 죽이고, 농민 다 죽이는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 건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질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를 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소재 대영그룹에서 산업폐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한 이 업체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2일 주민 대표와 함께 이 업체를 방문한 걸로 아는데 방문목적과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와 세 번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에 지난번에 대의에 산업폐기물 관계 때문에 지금 대영그룹에서 송재헌 회장이 대의면 부곡마을 일원에 약 933,000㎡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갖다가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100여명 남짓 징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이 업체는 지난번에 저희들 허정 이장단장과 또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제가 직접 12월 2일날 포항에 있는 대영그룹에 송재헌 회장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실제적인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인자 그 사람 그분이 과연 우리쪽 반대를 무릅쓰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은 또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전달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절차는

과장님, 허가절차 하기 전에 그 대영그룹 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대영그룸 회장은 일단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질문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일단 동의서를 징구해도 찬성이 많이 나오면 추진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듣기로는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70%이상 찬성할 때까지 추진하겠다,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일단 추진은 하되, 70%이상이 되면 추진하겠고 그 이하가 되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70%이상 반대를 하더라도 하면 그만두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찬성을 인자 70%이상을 하게 되면 대의 주민이 70%이상 찬성하게 되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가 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의 주민들은 같이 대표자들이 갔다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2년이든 10년이든 70%이상 찬성할 때까지 이 일을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화 도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인자 그분이 일단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은 대의 주민이 요청하면 설명하러 가겠다,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반대가 50% 이상 나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은 답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의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어제 추진하시는 위원회가 대의면 이장단과 각 단체장의 회의석상에서 오늘부터 이 일을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결은 추진위원회와 해결은 되었지만 반대대책위원회는 군수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다만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늘 군수님이 참석 안하셔서 답변은 군수님께 직접 못듣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주민대표 7명이 저희 집회를 하기 이전에 12월 29일입니다. 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지난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와서 7명이 허정 단장 외 7명이 회의실에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저도 반대를 한다, 추진하기도 어렵고, 반대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어떤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현재 서류를 접수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또다시 또 밝혀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2일부터 대의면민들이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찬성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100만원씩 통장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늦었구나, 이기지금 접수가 들어가고 허가가 놔버리고 나서 뭔가 보이는게 있을 때 반대를 하는 것은 그때는 벌써 이미 늦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대책을 세운 것이고요, 군수실에서만 내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2일부터 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시위를 하는데 와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언제든지 군수님께서는 찾아오면은 반드시 설명을 드리겠다,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오늘도 허정 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10여명 와서 다시 또 설명을 듣겠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집회를 하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패를 해야 되겠고 대의면은 또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와 모든 타결이 되었는데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대의면민이 바라는 것이 단지 어려운거 아닙니다. 단 한마디 군수님이 따뜻한 그 격려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여기에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런 사업이 대의면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에 이게 대의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의령군 전체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행정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뭐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없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지금 현재 개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허가권에서는 이렇게 도지사나 환경유역청이나 우리 의령군에 검토의견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거는 인자 일단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지사나 군수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 하신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거 분명히. 군수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의면민 다 반대를 하고 인근 의령, 가례, 반대확산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모이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갈구하고 있는게 군수님이 현장에 나와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뜻을 받들겠다, 그 말씀만 있으면 그 추운 날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안할 것이 아니냐, 군수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환경과장님, 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물 공급에 아주 원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정에도 군수님과 전 공무원께서 배려에 과거에는 화정면소재지 지표수 커피가 사실 안타질 정도로 물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공급에 아주 좋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화정면장님도 역임하셔서 그 위치를 잘 아시지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 앞으로 그 좋은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소견이겠습니다만은, 저수지 상수구역에 저 안에 농토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해서 저 안쪽까지 도로가 아주 잘 닦여져가 있습니다. 그렇건데 앞으로 저 생각에서는 좋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이 제 1순위인 것 같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임도시설이 유수까지 임도조성된 거기도 차량이 상당히 통행이 많아 가지고 일부 가까운데 보면 쓰레기같은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 지역도 잘 아시고, 맑은 물 공급, 언제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생각에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석천 저수지는 지금 현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잘 나가 있습니다. 잘 나가 있고, 뒤편으로 또 보면 임도가 나가지고 벽화산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보면 임도를 통과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또 호기심에서도 한번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원을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제를 잘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보다도 또 행정에서 관에서 좀 앞으로 이렇게 이장회의 때나 면사무소 기관단체 회의 때나 그렇게 저도 운을 떼겠습니다만, 그 목소리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차량이 좀 통제를 하면서 안 다니면 좋겠다 하는 같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좋은 물도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차량통행도 앞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화정에 나올 경우가 생겨진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좋은 화정면 맑은 물 공급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인자 보건소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서비스 질 저하, 토요일, 일요일 진료받을 수 없는 그런거, 기타 등등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는 사실 보면 욕심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보건소에 수입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어찌보면은 그런 부분이 서비스 질 부분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때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인자 일반행정으로 우리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할 적에는 기금이 진료소장이 열심히 하는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진료소장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서비스가 약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이 사실이 독립채산제 때는 언제든지 가서 사실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기 안된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러지는 못하겠죠.

지금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을 소장님이 아시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이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시면은 옛날 받던 서비스보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그지요?

네. 그렇죠.

? 그래서 이런게 되어야 되고 사실이 보면 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외래환자가 이렇게 형편없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위치가 좀 멀다 보니까 간단한 질환은.

볼 때는 위치말씀 하시는데 개원초기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번호표를 뽑아서 택시를 타고라도 그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기다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의료서비스하고, 지금의 의료서비스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병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십자병원하고 협약서 16조 4항에 보면은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요구가 계속 있을 시에 앞으로 자기들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로 환자들을 유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군에만 자꾸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지분석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한테 경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측에서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을 의뢰하고 이런 부분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병원의 설립취지가 지역 노인들의 질병과 예방과 치료, 또 지역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지역거점 노인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취지에 지금 벗어나고, 자기들은 어느정도 수지타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앞으로 더 있으면 결국은 이런 좋은 취지의 시설물이 우리 의령군에 암적인 시설물로 안되라카는 보장이 없다 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암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용종단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거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보건소장님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 특별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카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분기마다 병원성과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하시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원초기나 이 취지에 걸맞게 지역민들이 도시 큰 병원에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 좋은 취지의 우리 군립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는 길만이 군민에 대한 보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노현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윤영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양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지만 수강생이 적어서 폐쇄된 강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양 프로그램운영중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참여자가 적어 폐기된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관에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취미활동을 권장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취미교양 프로그램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분기별 5개 계층별 32개 과목정도를 개설하여 11월 30일 현재 연인원 약 한 39,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공적 프로그램은 먼저 몇 년동안 고작 30명이었던 노래교실을 2013년 명품 노래교실로 이름을 바꾸고 호응도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12월 현재 120여명의 수강생으로 강의실이 비좁을 정도로 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로는 노후 정신건강에 좋은 1인 1악기 다루기를 위해 통기타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수강생이 11월말 현재 32명의 군민이 배우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난타수업을 처음 두드림 스트레스 해소 차원접근을 뛰어넘어 통일된 과목을 맞추고 있고, 인근 함안군을 비롯하여 우리 군 주요행사에 초청되어 공연과 동아리 활동을 할 만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하여 수강생이 적어 폐강한 프로그램 강연은 좋은 부모 자격증반을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학부모 교육이 의례 행사처럼 많이 개설하지만,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미취학 대상 학부모교육은 없는 점을 착안하여 28명의 수강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했지만, 학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수강생이 줄어 1개월 운영후 폐강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4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소장님 정년이 올 연말이지예? 평생을 의령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언제든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도 제2의 인생을 잘 마무리 되도록, 잘 지내도록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한 2년동안 생활했습니다만은, 뭐 밥도 한그릇 못하고 이래 보내는것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을 다시 발돋음 되도록 노력하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12월 31일 공로연수 가십니까?

예.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그리고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서운했던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하면 길게 좀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전병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없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하는 동안 큰 대과없이 잘 영예롭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점은 평소에 존경하는 김채용 군수님, 비롯한 김성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동료직원님, 그리고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 발전하시고,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