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문봉도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실과사업소 별로 해당 감사반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친 후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은 주 질의와 여타반의 보충질의가 모두 끝나면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신껏 성의있게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는 등의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서로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오전에는 3반 소관 주민생활지원실, 경제교통과, 건설도시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오후에는 4반 소관 재무과, 환경수도과,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서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실과소장님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되는 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장내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질의답변) - 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성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기반을 제공하여 자활기반유지 및 탈수급 촉진이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직접 이래 시행하다 보니까 자활의지가 없고, 계속적으로 군에만 의지만 할려고 그런 사업근로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제외한 타 시군에서는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군은 직접 시행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 자활근로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문봉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활근로사업은 자활능력 향상이나 탈빈곤 지원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4억 3,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은 근로유지 행위나 서비스형, 벽지도우미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9명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의 경우는 자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법인 등 신청에 의해서 군과 도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현재 저희 군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0년도에 지정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타 지역의 문제점이라든지,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군에서 직접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근 시군의 예를 들어서 본다면 자활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탈수급자가 발생된다는 미발생되었다는 그런 현황은 극히 드뭅니다. 단지 자녀 성장으로 인해서 약간 명의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근로 사업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업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문봉도위원
감사합니다. 이 저 자활사업 목적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탈 수급자가 우리 군에서 좀 생겨서 사업을 그런 부분에 역점을 주고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사회복지담당, 통합조사담당, 노인복지담당, 희망복지지원담당, 또 여성아동청소년담당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복지직이 지금 있는데도 다 이렇게 행정직으로 지금 다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이 행정직이 4명이고, 사회복지직이 1명 있고 보건직이 1명 있습니다. 이 행정직이 있는 경우는 복수직렬로 인해서 이렇게 있고 군 전체로 본다면 31명의 사회복지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복지직 6급들이 몇분 계십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6급이 4명 있습니다. 읍면하고 합해서.
사실
사실신해주위원
보면 우리 복지업무가 지금 복지수요가 늘고 또 민원도 늘고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씩 보면 10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보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는 사실 근무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보면 우리 복지직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욕을 보는데도 자리라든지 진급부분에 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이 제가 보입니다,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런 우리 담담들을 복지직으로 이렇게 더 이렇게 직을 주어서 복지직들이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자기 일을 하는데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현재 의령읍이라든지 복지6급이 있는데 승진과 같이 읍면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이제 업무 근무실적이 쌓이면 또 본청으로 들어오고 해서 괜찮은 보직을 받고 그래서 사회복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을
복지직을신해주위원
좀 운영하셔서 복지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보면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호국보훈조성 사업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신축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지을 때 사실 지금 시설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걸 우리 건설도시과나 이렇게 주면 공사하기가 수월할 텐데 그걸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특별하게 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저희 부서에 담당하고 있는 사무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건축지원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저희 업무를 맡아서 할 그런 것은 어떤 사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건축지원팀을 만들어서 보니까네 지금 우리가 보건소 지을 때도 상당히 지원팀이 많은 걸 해가지고 잘 지었고, 우리가 의령박물관도 그때 당시에도 협조를 해가지고 잘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볼 때 건축지원팀이 좀 이렇게 보면 우리건축직이 세분 있습니다. 이런 분을 토목, 건축, 소방설비라든지 해서 이 건축지원팀을 강화해 가지고 모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해주위원
되어야만이 되지, 각 과마다 사업을 시설직이 없는 상태에서 이래 하다 보면은 좀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없지만은 이렇게 또 옆에서 건설과에 요것좀 지원해 돌라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사업은 하면 또 첫째 책임감이 있어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호국공원사업 조성공사에 내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여러 분야에 이렇게 각 과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네 모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참고로 하셔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사업을 건축지원팀 쪽으로 이렇게 업무를 배당을 해 가지고 사업은 그렇게 하고, 관리는 또 관리는 뭐 지원실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사무분장을 할 경우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이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10년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이 16군데 했는데 사실이 이 보면은 조달청 물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네 우리 임대종합건설 쪽에서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의 부실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 의령읍에 운곡마을에는 제가 몇 번 가고 했는데 시설할 때부터 애를 먹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또 가동할 때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번 저도 가보고, 또 우리 담당공무원이 노력해서 지금 마무리 되었지만 이런 좋은 사업을 보조사업, 좋은 사업을 하면서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거기 가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불량자재를 썼니, 우짰니 쌌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셔 가지고 보면 설치업자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실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우리가 보조사업 이런 거는 해 주고 욕을 얻어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신해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태양열 보급사업이 2012년 8월달에 착수를 해서 2013년 2월 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5,6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군내 16개 경로당에 관급자재를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단일 진공관 형으로 해서 집열기를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게 총 148대입니다. 그래서 의령 운곡같은 경우에 집열기가 연결을 해 주는 패킹이 있었는데 그게 파손이 되어서 이용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런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 당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운곡 외에도 가례 대천이라든지, 부림 단원에 AS을 완료해 가지고 현재로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점검을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먼저 11월 8일날 지정면 복지회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군수님이하 실장님, 전 공무원들게 감사드리며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예산을 편성해준 의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에 대해서 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은 우리 의령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을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의령은 경상남도에서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을 발굴함으로 해가지고 의령군이라고 하는 이런 작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군수님과 우리 실장님, 공무원들이 발굴한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군수님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몇 개소가 지금 공동거주 하고 있습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49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49개소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도지사님 그날 방문하셨을 때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문제점 같은 거를 잘 보완해 가지고 정말 안정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하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감사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현
남영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군위원회 관계 때문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동위원회 관계가 있는데 이 아동위원회가 요안에 보니까 그 아동복지법속에서 아동위원회가 구성이 된거 같은데 이게 의령군위원회면 주관이 실장이나 과장이나 부군수나 군수님이 해당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이 위원회 명단은 전체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째서
어째서남영현위원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남영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은 아동과 관련된 그런 위원 위주로 위촉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고 저희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이 그 업무를 맡아서 우리 실과의 군에는 없는 위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동위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남영현위원
위원회가 군 위원회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위원회인 것 같으면 이게 뭐 군수가 주관하든지 아니면 실과장이 주관이 되든지 해야 될 사항인데 전체가 보면 27명인데 일반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길래 제가 묻는 사항인데 이 관계가 아동복지센터 안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어데 사무실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행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아동복지지침에 그런 형태로 위원을 구성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는
이게는남영현위원
예산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지원되고남영현위원
있는데 그러면 여개 회의가 두 번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 이루어졌는데 전부 27명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직이면은 아마 내가 제가 알기로는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아동위원회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인자 편성이 되어 있고, 특별한 활동이 없을 경우는 지출 안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남영현위원
두 번 모임이 있었어요. 두 번 모임이 있었는데 지출이 하나도 안되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있다면 아마 위촉직들은 수당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에서 수당 지급이 안됐다면 이거는 어디서 예산을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당지급의 잘못되면 유용했을 사항도 생기지 않느냐.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현재로는 지급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용같은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이 관계가 제가 이 위원회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이번에 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었는데 어째서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돼 가지고 위원장이 일반인이고 위원장 역시도 위촉직이고, 전 위원이 27명이 전부가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사항인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갖다 두 번 열었는데도 수당 지급관계도 없고 해서 어떤 위원회가 형성되어 있길래 이런 식으로 나갔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아동복지법 지침에 의해서 인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또 신해주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경제교통과 소관
10시 27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경제과장 안영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버스노선 축소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시외버스 운행 현황을 살펴보니까 의령-진주, 신반-대구, 또 신반-진주, 진주-신반 이 노선이 급격히 많이 축소되어서 주민의 어떤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해결방안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령군 시외버스 노선 축소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1일 의령-진주간 노선은 총 7회, 의령-대구간 노선은 총 6회, 신반-진주간 노선은 총 4회, 신반-대구간 노선은 총 2회로 인하한 상태입니다. 2009년도 이후 진주-신반간 3회를 운영하던 노선은 진주-의령 노선으로 단축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의령 노선은 2회 감축, 신반-대구 노선은 3회 감축되어 운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구축 확충과 마이카 시대에 대중교통 이용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외버스가 1회 운영 통상 15명정도 이용해야 운송단가가 맞출 수 있으나 의령-진주 노선은 평균 4.5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의령-대구간 노선은 의령터미널 매표기준 평균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농어촌버스는 벽지노선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송원가에 대한 80%를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여 적자를 보전하고 있으나 시외버스는 운송원가의 약 40%미만으로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악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시외버스 운행회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시외버스 운행 감축에 따라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의령-신반간 농어촌버스를 확대 운행중에 있으며, 시외버스노선 축소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통하여 앞으로도 군민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버스
시외버스문봉도위원
지원 자체가 40%미만이라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노선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버스를 군립버스라도 운행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소득증대나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지원 없이도 향우의 고향방문 때 의령, 신반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등 활성화 대책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외 또 다른 대책이나 개선방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와 할인점으로 인하여 전통시장이 어려운 현실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먼저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장 진입로 개설,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조성, 상인회 사무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 등 노후시설 도색 및 소방시설 교체 등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지원한 결과 전통시장은 현대화 시설을 갖춤으로써 눈, 비 등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장보기가 가능할 정도의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의령, 신반시장은 장날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감사의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들의 통합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끌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의령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과 노력으로 주차장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읍 실정은 공용주차장 이면도로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군민회관 행사시 공용버스가 지나갈 수 없으며, 저녁으로 삼영타운 주위는 주차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점심시간대에 보면 농협 주위라든지, 수정식장, 종로식당, 중동식당, 이렇게 외지의 인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차를 몇 바퀴를 돌고, 주차할 곳이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또 군 청사에는 우리 공직자 출퇴근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면도로와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우리 과장님 해소할 방안이 좀 없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동리 주변 특히 남산동 주변에 주차시설이 협소하다, 그에 대해서는 의령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은 약 60면의 부지에 건립계획으로 지금 예산은 한 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이전되면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면은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군 청사 주변에 공용주차장 해소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군 청사 주차장 현황은 총 155면이며, 민원인 전용주차 공간이 52면과 관용차량 주차공간 19면을 제외한 직원 주차공간은 총 84면입니다. 또 의령읍 출퇴근을 포함한 우리 본청 차량의 약 250대 정도 됩니다. 현재 동편에 군 청사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차량 170여대 부족분에 대하여는 청사 건립계획 시 최대한 반영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점심시간이나 되면 우리 중앙사거리나 불법 주차 근절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의 제휴와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코자 군청앞 중앙사거리 포함 3개소에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18시이후 시장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제가 생각에는 의령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이 되면 저는 주차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고수부지에 주차하여도 언제든지 차를 가지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만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사실 청사를 비우는 교육청 차들이 이렇게 대고 또 이렇게 농협차들이 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과 농협에도 협조요청 하면 그 주차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신해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서 시행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한번 더 분석 검토해 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해주위원
공직자분들이 인자 거기에서 사실 거리가 그렇습니다. 저의 입장도 뭐 집 바로 옆에 세우겠지만 이렇게 우리 군에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차만 이렇게 좀 하면 교육청, 농협, 또 우리가 지금 공직자들이 타고 오는 차들이 거기 한 100대정도만 주차하면 지금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그 시가지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고 또 보면 시가지가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히 지금 주민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주차장쪽에 포장을 하다보니까 지열과 차를 주차하니까 차열과 지나다니다 보면 바람이 불고 하면 열이 나서 좀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에 나무가 없다 보니까 그늘막이 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제가 보기로는 저쪽으로 자갈이나 콘크리트를 바꾸어서 설치를 하면 땅밑에 물도 스며들고 지열을 해소하는데 좀 방법이 안될까 싶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남영현 위원님께서 주차장 노면 온실가스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주차장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이 주로 거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스콘은 노면이 균일하고 상대적으로 시공 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수명이 짧고 여름철 발열에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자갈시공에는 공사비가 가장 저렴하나 노면이 불규칙하고 비산먼지가 발생되며 자갈 유실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는 단점 또한 있습니다. 블록시공에는 노면이 균일하고 미관상 가장 좋으나 대형차량 주차 시 블록 파손이 우려됩니다. 앞에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주차장바닥 시공방법에 대해 각 공법별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각 공법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환경수도과, 환경분야에 질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으며 2014년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여 앞으로 주차장 설치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말씀남영현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갈관계를 보면 미세먼지는 강도가 약한 것을 깔다보니까 미세먼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강도가 높은 돌을 자갈을 깔면은 미세먼지가 조금 해소될 것이며, 그리고 잘게 부셔서 깔면 노면관계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도, 블록도 강도가 높은 걸 깔면은 대형차량도 진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모든 사업이 현실에 너무 안주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지금 실정입니다. 현 실정인데. 도시화가 되다 보면은 지하에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데 미래지향적인 공사방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지구상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여건은 실제 우리가 현실에서 조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막재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 고갈관계를 염려를 하고 있으나, 지금 우리 이익추구만을 생각을 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정책관계도 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창원같은 데서는 처음에 도시화를 만들 적에 전부 포장공을 했다가 하천관계도 저도 다시 들어내고 고기를 물고기를 살 수 있는 그런걸 만들어 줬었는데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만 세워놓고 그 옆에까지 포장을 다 했던 사항이 나무가 고사되다 보니까 다시 그 주위를 제거하고, 다시 나무를 살리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국가 정책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미래를 보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면 좀 있다가 도시계 쪽에도 제가 질의를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땅밑에 물이 스며들어야만이 시가지에 심어놓은 나무들도 살아갈 수 있는 사항이고, 토질도 젖어 있어야만이 뭡니까, 내려앉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관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 문제라든지, 조금 우리가 행정력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봐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부지역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우리 군비로 가지고 처음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의령군 동부지역에 근로자들이 많이 또 기숙사를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동부지역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건립추진 현황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손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부지역 기업체 근로자 기숙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숙사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수면 서득리 331-3번지 봉수농공단지 내에 있으며, 대지면적은 7,402㎡입니다. 건축면적은 440㎡입니다. 연 면적은 1,498㎡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 총 지상 4층으로 58실, 116명 수용이 가능하며 2인 1실 15.6㎡가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은 사무실, 체력단련실, 숙소, 2내지 2에서 4층은 숙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억 3,4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참고로 주식회사 임호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4월에 착공하여 11월 말 공정해 가지고 현재 44%에 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하여 농공단지 내에 기숙사에 종업원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예, 이 좋은 사업을 동부지역 기업체근로자 기숙사사업이나 독거노인 공동거주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사연말도 물론, 그 동부지역 기업체근로자 이것도 처음하는 메스컴에서도 신문에서도 지상에서도 보았습니다만, 연말에 한번 더 메스컴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홍보를 해서 정말 전국에서도 우리 의령에 대한 홍보가 이것만치 중요한기 좋은기 더 있겠습니까. 홍보를 해서 이런 처음 시행하는 것이 다른 타 시군에서도 보고 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우리 기숙사에 많은 동부지역에 기업체에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시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안영섭경제교통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질서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만, 위원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49분 중지
11시00분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건설도시과 소관
다음은 건설도시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최동묵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백산 안희제 선생의 생가가 있는 부림면 입산리 설뫼지구 테마공원은 체험시설 전시관 야영장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 58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이 퇴마공원 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봉도위원
입산문화마을에 뒷산의 고산제, 장군샘 등 역사 문화자원을 정비를 해서 테마공원 하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야 테마공원이 성공적인 공원이 될 것 같은데 이 주변정비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문봉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뫼지구 조성사업 관련 주변정비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2009년 2월 사업대상지로 선정, 2012년 12월 군관리계획 시설로 사업인가 받아 부림면 입산리 일원에 3만 2,000㎡ 부지에 201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억원으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설뫼지구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으며, 주변경관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이외로서 본 사업으로 추진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주변정비 사업은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으로 관련 실과와 협조하여 주변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에 있는 설뫼지구 테마공원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공원 주변에 관광자원인 고산재 안희재 생가와 같은 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과 지역민들에게 애국심 고취, 교육장 및 동부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방안도 의병문화교육과와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테마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도로를 하는 이유가 머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도로는 실제로 보면 소방도로의 기능도 하고, 시가지내의 교통소통 및 주민의 원활한 보행자 동선확보 등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저기 보면은 저 위치에 사실이 저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하는 이유가 저기 있습니까? 저기가. 지금 보면은 저걸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하기 위해서 25가구를 사실이 25가구가 이사를 했습니다. 저기 보면 대원사와 옆에 보면 박씨들 제실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핸 겁니까? 저기 뭐 때문에 한 것인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며)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신해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 화면에 띄워진 도로는 군청에서 소입주차장간 도시계획도로로써 의령고등학교와 의령 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중로 3-2호선 일부구간입니다. 도로개설 이전 가야마을은 노후주택 밀집으로 마을의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보일러 기름 공급차의 진입이 불가하고, 배수여건이 불량하여 침수피해가 잦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소방도로 미개설로 화재발생 시 응급대처가 불가하여 대형화재 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2007년 주민으로부터 도로개설 민원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야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2008년도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중로로서 당시 확보된 예산으로 의령고등학교-군청간 도로개설 사업과 동시에 상기 도로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사업을 추진 2013년 2월 도로개설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신해주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교통량과 수혜자가 많은 구간부터 점진적으로 앞으로 개설토록 그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보면 저 슬라이드 보면 저기에 지금 앞에 군청에 만약에 저기 관통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저 상태에서는 지금 저기에 다 공사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보면 저기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시 쓸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사항이고 저런 도로를 만약에 개설하게 되면 이 지금 200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13년도에 마쳤는데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예, 사실 앞으로 저런 도시계획도로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PPT 자료를 보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의령군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이 저 본 도시계획도로는 강둑을 해야만 교통소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인구로 봐서는 그렇고 장래 미래를 봐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저기 보면 이 주거비를 25건 해놓았는데 저 부위에 있던 주민들이 다 타지로 나갔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들이
저분들이신해주위원
보상을 받아서 저기 보면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그 말씀은 맞습니다. 뭐 소방도로도 있어야 하고 도로는 뚫을수록 좋습니다만, 저기 보면 사실 참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참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거 아니냐 그리 생각하고, 1개 더 저기 보면 노점상 단속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푯말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사실 노점상은 들어오게 되면 의령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사실 토요일, 우리가 장날은 다할 수 있도록 하가를 해주는데 평일날 저렇게 보면 저기 와 있습니다. 저기 와 있는데 저기가 어디고 하면 우체국앞입니다. 저 부분에 저분들이 와서 팔고가면 의령에 소상인들은 죽습니다. 지금 의류점이나 저기 보면 공구라든지 이런 걸 사실 저분들 오면 밥도 안 사먹습니다. 밥 도시락 싸와서 버리고 가는 거는 쓰레기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시라고 해도 버젓하게 저렇게 단속구간 푯말앞에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령읍 시장 주변에 공공용지를 점거하여 불법상공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노점상 단속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간혹 우체국앞 등 시장주변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으로 상공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방법은 1차적으로 자진정비, 철거토록 경고장을 발부하고 재차 노점행위 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도로보수원을 동원 강제철거 하고 있으나 보통적으로 1차 경고장 발부 시에는 다음날 기준으로 불법 노점행위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령 재래시장 번영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노점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하여 의령읍 상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그리 신경써 주시고예, 이런 부분이 우리 의령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런 노점상들이 발붙임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의령읍에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가게 되면 지금 수도공사, 하수도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지금 사실 짜깁기 되어가지고 엉망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예, 그 부분.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맨홀부분 수도 또 맨홀부분 그리고 맨홀이 지금은 자꾸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맨홀에 그 유격으로 인해서 소리가 나면 밤에 주민들이 잠을 못 잔답니다. 딸그락 소리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맨홀부분도 보니까네, 우리 하수계하고 지금 도시계획계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다시 포장을 하게 되면 전부 높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항상 불평을 합니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지도를 잘해 가지고 이 요철부분이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계획 도로 사업 이후에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을 할 때 반드시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통해서 요철부분이 안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한번 우리 한번 의령시가지 한번 둘려보시고, 손볼꺼 좀 봐서 요철부분이 사실이 참 도시계획도로를 바로 개설해 놓고 사실 전부다 맨홀부분을 오려서 그렇게 이렇게 공사해 놓은 것을 보면 새도론가, 헌도론가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신경써서 과장님 다음 도시계획도로부터는 좀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러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현
남영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까 경제교통과 질의와 비슷한 연계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지 보도블럭을 까는데 밑에 세멘 타설을 하고 깔지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일부분 그리 합니다.
그게
그게남영현위원
예전에는 세멘 타설을 안하고, 그냥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보도블럭을 하면서 타설을 하는데 타설을 해 놓고 나니까 지하에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문제고, 그리고 타설을 하고 모래를 깔고 블록을 깔다보면은 비가 와서 모래가 떠내려 가고 나면 블록만 놉니다. 덜거덕하니 노니까 지하에 물이 스며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타설을 하지말고 보도블럭만 깔아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인제 우리가 보면 하천같은데 복개라든지, 우수시설을 설치하는데서도 물이 흐르면서 같이 스며들 수 있는 시설로 설계를 좀 변경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시가지사업단 계장님 누가 왔습니까? 신시가지 누가 안왔습니까? 아, 문계장, 신시가지 기반조성사업은 문계장이 하죠?
영현
남영현위원
예, 그 관계도 신시가지를 할 적에 요런 관계를 감안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보도블럭도 밑에 타설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남영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토사나 모래 유실에 의한 부등침하 등으로 인한 주민통행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도블럭 기초를 콘크리트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로킹 블루 포장의 경우 세석 기층위에 줄모래를 이용하여 인터로킹 블루의 상호 맞물림이나 요철을 방지하고 블록을 안정시키는 공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향후 보도 신설시에는 연약지반을 제외하고 보도를 통한 관로매설, 배수문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층 및 양질의 모래를 부설하고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남영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저하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계획
도시계획김규찬위원
말입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도시계획에 용역과 설계한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 자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작년에 설계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모르면. 도시계획계장 계시잖아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해놓고 사업을 집행 안하는거 말씀입니까?
는거
안하는거김규찬위원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거는 있습니다.
어데
어데김규찬위원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고 예산이 확보 안되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어데입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부림쪽도 있고예, 의령읍도 있습니다.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규찬위원
예산이 안되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부림초등학교 옆에
규찬
김규찬위원
왜 안하고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거기 저 일부 도시계획도로는 실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거든요. 보상비가 많기 때문에 예산가 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에
애당초에김규찬위원
이러면 설계하고 용역하고 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없으면. 그 해놓는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원래 사업추진을 할라고 용역을
규찬
김규찬위원
계장님한테 물어봐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거는 2014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 해놓았습니다. 그때
규찬
김규찬위원
이 앞에 건설과장님이 앞에 과장님이 거기 예산 뭐 꼭 예산이 있는데만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바쁜 데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딴 데 의령도시계획이나 부림도시계획 갖고 말입니다. 그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규찬
김규찬위원
할 수 있는데 우리 부군수님도 계실거고, 부군수님.
중동
중동김규찬위원
대문동간에 우리 의장실에 한번 불려간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이 도시계획 문제 때문에.
장님
전계장님김규찬위원
, 이야기 한번 해봐요. 중동간 대문동간 도시계획 설계용역 해놓은 자리에서 부군수하고 우리 의장실에 갔는가 안 갔는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이
예산이김규찬위원
없는 자리에 왜 도시계획을 해주느냐 이래갖고 모 의원하고 의장하고 계셨는데 그 모르신다 말입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119나 위생차나 이렇게 다니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설계하고김규찬위원
용역은 싹 다 신반놈들이 싹 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방해를 해서 못했거든요. 앞에 과장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김종덕 과장
규찬
김규찬위원
예?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김종덕 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규찬위원
녹음까지 해놨어요. 위원하고 부군수하고 의장실에 가서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못하고 떠납니다. 우리 전 계장님 계십니다. 돈이 없으면 하나라도 돈 없으면 딴 거라도 뚫어놔야 그 뭐 제일 돈은 그 당초에 안 들어가 있지만 뚫어야 되는 거는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이게
이게김규찬위원
부군수도 거기 가고 그날 기획실장도 거기 갔었습니까? 거기 기획실장도 안 가셨습니까? 그 방에.
성규
이성규주민생활지원실장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서서)
어요
없어요김규찬위원
? 이런 일이 있어서가 되겠습니까. 이래 설계 용역까지 다 해 놓고 위원들이 방해를 해갖고 말이라, 신반사람들은 그 뚫린다 그 식당은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인데 그 한 115미터 이래 된다 하는데 위원들이 왜 모 의원하고 의장하고 그 우리 저 전춘원 의장님 방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내가 그 녹음까지 시켜 놓았으니까네 그 과장하고 뭐 잘못되었으면 내가 벌을 받겠지만, 그 예산이 안되는데 왜 해주느냐 이래가지고 못하고 아직까지 있고 내가 이제 내년에 선거인데 못 들어오게 되었어요. 규찬이 거짓말쟁이 되어 가지고. 과장님, 심도있게 그 내년에 2억이라도 있다 하니까네, 위원들은 뭐 올해 예산이 없다 하니까 해주지 마라 해서 그렇다 하는데 이 중동 대문동간은 115미터 2억 갖고 안됩니다. 연차적으로 일을 해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정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오신지가 얼마 안돼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100%는 몰라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지금 지어진 생가 이전에 이렇게 농가주택 형식으로 지을려고 했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모르고, 현재 지금 지어진 상태 그 부분만 압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체적으로 모르고 계신다 그지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정 이종환 생가와 관련해서 생가인지, 교육관광시설인지 이거는 차치하고, 기부채납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의령군민 모두가 생가를 기부 채납한다고 믿고 있었고, 군에서도 관정재단이 업무협약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기부채납을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해 줬습니다. 그 용도변경 비용 1,940만원을 의령군이 대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혜의혹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고 하면 이종환 회장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잠깐 좀 편하게 앉으셔 가지고 영상하나 보면서 좀 보고 좀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창원 뉴스 인사이드 11월 28일 동영상자료 시청) 의령에는 의령 출신 사업가의 생가가 무려 70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의령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농림지역인 생가 터를 집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업가 측에서 공사가 끝난 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장은 기부채납을 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의령군은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높은 담장이 길게 뻗어 있고, 기와집들이 고풍스럽게 들어서 있습니다. 기와집 사이에는 커다란 연못도 있어 운치를 더합니다. 마치 조선시대 지체 높은 사대부 가문의 궁궐같은 한옥입니다. 이 건물들은 관정 교육재단 설립자의 생가로 재단이 지난해 11월 공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문은 굳게 잠겨 있고, 마을 주민들도 영 마뜩치 않은 반응입니다. (인터뷰) 마을 주민 (인터뷰) 마을 주민 의령군과 장학 재단은 협약을 맺고 이 곳에 생가를 지은 뒤 교육관광시설로 사용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단이 건물과 땅을 의령군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게다가 이 곳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농림지역이지만 의령군은 기부채납을 한다는 전제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까지 해 줬습니다. 하지만, 건물을 다 짓고 난 뒤 재단 측이 기부채납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그러자, 의령군은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며 준공승인과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C.G.) 의령군과 재단이 맺은협약서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생가 소유권을 의령군으로 무상 이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전 이사장의 명의로 협약서가 쓰였기 때문에 현 이사장이 이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가 건물과 땅이 현 이사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고, 생가 터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재단으로 이전이 안 되는 점도 기부채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뷰)관정교육재단 관계자(음성변조) 또, 건물 성격에 대해서도 의령군과 재단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단은 말 그대로 재단 설립자의 생가라는 입장이지만, 의령군은 교육관광시설로 공공시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 건물 구성과 구조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건물을 짓기 전 재단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전시관과 체험관, 교육관 등이 있어 '교육관광 시설'이라는 취지에 잘 들어맞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안채와 사랑채 등 6채의 한옥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은 기부채납만 된다면 현재의 건물로도 교육관광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 (인터뷰)전종훈/의령군 건설도시과 의령군이 용도변경까지 해주었지만 당초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자 주민들은 특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인근 주민(음성 변조) (인터뷰)인근 주민(음성 변조) 지난 2011년부터 의령군의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의령군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협약서에 기부체납을 강제할 조항을 명시하지도 않는 미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인터뷰)전종훈/의령군 건설도시과 1년이 넘게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지만 의령군은 아직 명확한 대책도 없습니다. (인터뷰)전종훈/의령군 건설도시과 (인터뷰)전병원/의령군의원 또, 의령군이 재단이 내야 할 용역비용 2,400만원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령군민들이 생각할 적에 특혜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저 현장속에 개인이 개인 농사꾼이 이렇게 조그마한 건축물을 지을려고 할 적에도 12번 더 뛰어가고 저리갔다 이리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힘없는 사람은 정말 힘든데 이렇게 가진 자들은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푸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쉽게 풀리는 부분들이 정말 군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재단과 지금 어디까지 이야기가 되었는지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 행정이 원칙도 형평성도 없다는 군민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혜의혹과 행정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행정적으로나 법률적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의령군의 특단의 조치가 기대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전병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 기부채납이 미 이행된 이유와 군에서 조치한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2012년 11월 16일 재단측에 협약서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2012년 11월 20일 재단을 방문 협의를 독려하자 현 이사장 개인 명의로 토지가 등기되어 있어 즉시 기부채납은 어렵지만 명의 이전 등 조속히 조치하여 처리하겠다는 재단 측의 답변을 받았으나, 재단 측에서는 협의 시 약속과는 달리 2013년 1월 14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만 제출함에 따라 우리군의 건축부서에서는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하였고 서류 미제출로 2013년 3월 12일 사용승인이 반려되게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반려 이후 기부채납 이행을 재차 촉구하자 2013년 3월경 재단 측에서 기부채납 의사를 전달하여 군에서는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재단 측에서 2013년 6월 3일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부채납과 사용승인을 별개의 행정행위로 판단하여 우선 사용승인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3년 6월 11일 답변서를 통해 협약 조건사항 및 용도지역 변경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에 근거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전 반드시 무상 기부채납 하여야 함을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년 12월 2일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이사장에게 교육관광시설사업 협약사항인 기부채납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출토록 재촉구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방안으로서 우리 군에서는 재단측에 업무협약 조건을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후 재단 측에서 협약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군의 고문변호인 자문 등을 통해 업무협약서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 환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광시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2011년 9월 5일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입안신청서를 경남도에 제출하여 2011년 11월 10일 용도지역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도 도시계획 심의 당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부로 하여 가결되었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상 미이행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용도지역의 변경 결정권자인 경남도와 국토부의 질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근데 1년이 지나도록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된게 없다 그지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기부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결과적으로는 하나도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생가입니까? 관정장학재단 지역본부입니까? 교육관광 시설입니까? 전통교육 체험장입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자기들이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면서 교육관광시설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국토계획법 상이 그런 시설은 아니고예, 용도를 그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통 가옥이라도 한옥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전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의령군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할 적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제일 처음은 관정장학재단 지역본부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관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교육 체험장이 또 슬그머니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 건물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실체가 뭐냐고, 실체가.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신청한 취지 목적대로 우리 관정교육 관련한 시설이라고 그래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교육관광 시설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이렇게 관정장학재단 지역본부라는 명칭들은 왜 이렇게 나옵니까? 그리고 건축물 사용승인을 반려했던 내용 중에 전통교육 체험장이라고 이렇게 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통교육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인지, 그리고 이종환 회장님께서는 생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고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안에 전시장 내의 전통교육 체험장이라고 건축법상 나오는 용어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는 빼고, 각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협약서 제3조에 보면 갑은 교육관광시설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함에 있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시행자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의령군입니다. 그런데 이 의령군이 공동시행자이면서도 건물이 들어설 적에 좀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교육관광시설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세부계획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닌 처음에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겁니다, 요게. 어떤 시설을 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세부적인 도면을 갖고 한 거는 아니고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제3조에 보면 의령군이 공동시행자로 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애초에 나와 있던 개발계획도입니다. 이 개발계획도를 가지고 의령군의회에 보고를 했고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령군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용도변경 승인이 나고 난 이후에 슬그머니 이 도면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의 도면이. 그리고 건물이 생가형태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계획도면은 교육시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계획도면은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어떤 세부시설로 결정이 되었다 하면 그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부시설에 대한 변경이 따를 때는 변경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용도지역만 변경을 했지, 그 안에 대한 세부시설은 하나의 계획으로서 첨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그대로 변경을 할 때 어떤 승인을 받고 하는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의령군계획 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이게 교육시설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용도변경 후에 이렇게 생가형태로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령군의 건축부서에서는 이 도면 자체를 모른다 라고 합니다. 최초의 도면이 이거라고 합니다. 지금 생가의 형태로. (도면을 보면서)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설도시과와 민원봉사과가 업무의 협조가 안된다는 겁니다. 용도변경 할 적에는 이 계획도면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올 적에 이걸 가지고 설계승인을 해주고 이게 행정의 일원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어떻게 의령군 청사에 같이 근무하면서 이 도면을 건축부서에서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 협의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보십시오. 협약서 제3조 보면 의령군이 공동시행자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적에는 공동시행자인 의령군에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체 도면이 변질되어 있는데 왜 바뀌었는지 사유가 분명히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에 대한 부분들은 왜 어떻게 저 관정재단 측과 왜 설계개발 계획도나 이렇게 설계도면이 이렇게 차이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눈게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일이라서 별도로.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아시는 분 누굽니까? 담당자 말고예. 그런 문제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조건부 승인의 내용이 토지까지도 기부채납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 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의령군은 시행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시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조건부 승인이 토지까지도 기부채납을 받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안되고, 집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토지는 받을 수 없겠다, 그지요?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실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받아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받고 싶겠지만 법상. 받을 수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까지도 기부채납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협약서 내용 중에 빠져있는 토지부분까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만약에 기부채납이 된다고 카면은 만약에 건축물만 받아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뭐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거든예. 토지까지 같이 받아야 하나의.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건축물 조차도 지금 기부채납을안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협약서에 빠져있는 토지 부분을 어떻게 받겠다는 내용 입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당시에 재단 실무자하고 협의 시에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로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동일시하여 작성된 사항이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제가 이종환 회장님하고의 면담 속에서 토지부분은 명확하게 빠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이야기 하십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시던데. 그런 그 토지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 어디 문서로 남겨져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면.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 거는 문서로 남겨진 것은 없고예. 실무자와 협의 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협약서를 부정하는데 그냥 말로써 핸게 이행에 옮겨지겠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애초에 이게 교육시설로 출발한 게 아니라 생가로 출발한 건 맞습니까? 과장님.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처음부터 생가로 출발했다카는 관련 서류는 없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저하고 같은 서류를 봤을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가라는 부분이 많이 이래 자료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이 전국 규모의 교육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령군이 배출한 인재인 호암 이병철 선생, 관정 이종환 선생의 생가 등을 연계한 이런 문구들이 한 세꼭지 정도 나옵니다. 문서에. 이럼에도 불구하고 생가가 아니고, 교육체험시설이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가로 출발했는데 용도변경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특혜성 의혹이 있기 때문에 생가를 슬그머니 감춘거 아니겠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아마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가였다면 용도지역 변경부분이 불가능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생가라는 이름을 슬그머니 감추면서 용도변경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편법적인 개발계획도를 앞세워서 용도변경을 받아낸 거 아닙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명확하게 과장님, 이렇게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계획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설계도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시행자인 의령군은 이렇게 변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건축사용허가를 내어줍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 영상에 나오듯 그 노인네의 말씀이 구구절절 합니다. 힘없는 내가 건물 쪼개한거 하나 지을려고 하면 12번도 군에 더 뛰어가야 된다는, 어쩌면 군민에 대한 의령군의 갑의 횡포인 것처럼 비춰집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 촉구하여 꼭 기부채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안 해주겠답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로 봐서는 최선의 방법은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이라고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면 의령군에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게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건지, 진짜 구체적으로 이야기, 아까 써놓은거 말고 진짜 과장님의 이 생각 어떻게 하면 기부채납을 받겠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가 받는기 최선의 방법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때는 법적인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래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법적인 부분은 어떤 법적인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협약사항을 전제로 한 예를 들어 소송이라든지 갖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병원
전병원위원장
소송을 하면 뭐 이긴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저희 군으로서는 이긴다 진다고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소송이 결과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그 지금 소송을 이긴다 진다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협약서 부분이 너무 조잡하게 되어 있다, 이걸 의미하시는 거죠?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제가 지금 그 당시에 그 일을 했을 것 같으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그 일을 가지고 제가 협약이 어떻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하기는 좀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어떻게 한다는 시근장치가 없다 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에 호소했을 적에 의령군이 승소할 수 있다 이렇게 단정 못짓는 이유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또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협약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 이석준과 협약을 하지 않고 관정재단과 이렇게 협약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또 맹점이 있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재단하고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명의이전을 해놓고 자기들이 기부채납할 의사만 있다쿠면 명의이전을 해 놓고 주면 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의사가 없다는게 여기 문제고예, 이종환 회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개인 사유재산을 의령군에서 뺏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정동리 531번지의 그 생가는 개인 이석준이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는 관정교육재단과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고를 할 적에도 개인 이석준의 이름으로 건축사용승인 건축승인을 아, 허가를 내줍니다. 개인 이석준이가 건물을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준다 이겁니다. 왜 건물주 따로, 협약 당사자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법에 호소하면 승소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져면 법에서 법에 가서 져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과장님.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또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관정재단과 협의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틀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영업을 했습니까? 거기서.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재단 측에서 입장료를 받을라 카다가 이제 군에서 이야기를 해 갖고 철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령군이 어쩌면 관정 이종환 재단 측에게 사기를 당했다, 뭐 이런 부분의 이야기, 군민들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군의 입장은 행정의 신뢰도 회복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재차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공동시행자인 의령군이 이렇게 관리감독 못한 부분은 인정 하십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뭐 상호 건축부서 하고 도시계획부서 하고 협의 안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개발계획도가 용도변경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진 게 맞습니까?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답변을 드렸지만 그 신청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는 실제로 판단하기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의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2013년도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건설도시과 전 직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통팔달의 도로건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한 살기좋은 의령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후 질의답변을 계속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2시 03분 중지
13시 30분 계속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 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순서이지만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과 친환경골프장관리소장이 중앙교육 중인 관계로 부군수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과 친환경골프장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 3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해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님
부군수님신해주위원
, 우리 신시가지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 우려, 기대가 큽니다. 빠른 시기에 중간에서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의령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3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3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시가지조성사업단 뿐만 아니라 친환경골프관리사업소 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우리 친환경골프장은 제가 현장방문으로 둘러보러 갔는데 사실 1년 전보다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 내방객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골프장에 대한 작년보다는 올해가 월등하게 지금 우리 골프인구를 위해서 또 방문하는 내방객을 위해서도 이렇게 보면 포장을 해서 우리 골프를 즐기러 오시는 그런 분들한테 사실이 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 골프장을 공기업으로 떼서 완전 독립체산제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또 고용도 좀 창출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성과를 올렸을 때 성과급도 좀 주고 해 가지고 친환경골프장에서 진짜로 이렇게 우리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든 지역에 볼 때 아 참 이런 선례도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변모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야 지금 이렇게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보면 월급이 이렇게 딱 동결되어서 얼마이상 못주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걸 갖다가 공기업이라는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만듦으로 인해서 계약직을 좀 임금 좀 올려주고 해서 친환경골프장이 사실 지금 골프장이 자꾸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친환경골프장은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네 부군수님도 요번 우리 친환경골프장 직원들 격려도 좀 해 주시고, 힘을 내서 또 우리 군에 군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 부 군수님 지금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예?
해주
신해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골프장 우리 직원들 칭찬 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군수님 생각이 계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군수님,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 바. 재무과 소관
13시 40분
다음은 재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세곤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 체납현황 중에 500만원 이상이 개인 및 업체가 고액체납 중에 있습니다. 이중 16개 업체가 폐업부도로 인하여 고액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체납액이 9억 8,200만원이며 500만원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5명에 3억 1,8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군 현재 채납액 총계는 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 현황은 15명에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대개가 농공단지 업체에 입주했던 부도 폐업된 업체들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자들의 금융재산이라든지, 은닉재산을 탐문조사하여 발견 시 공매처분이나 압류추심 등 신속한 체납징수을 단행하겠습니다. 체납액은 요즘은 제도가 바뀌어져서 설사 기간이 도래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어떤 법인이라든지, 개인의 재산이 전산망에 잡히면은 즉시즉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추후에 다른 업을 병행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수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불황에 따른 자금압박 등 징수가능한 체납액이 한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연내에 강력한 법적 조치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통 없거나 경매가 종료되어 가지고 징수불능 체납액이 한 7,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다가 차후에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 9,000만원 정도는 경매중에 있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끝나면은 법원회생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간
그간윤영자위원
악성 체납 중에 8,200만원을 징수하셨습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요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처분한 중에서도 전국 전산망을 통해 가지고 8,200만원이 회수된 그런 예가 금년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체납징수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많은 노력에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욱
전병욱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세입발굴을 위하여 노력은 어느 정도 노력하시며, 어떤거 어떤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세입발굴은 구체적인 구체적인 사례로써는 일단 읍면의 감사 시에 읍면의 자료를 통한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제반세금을 다 훑어가지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추징하고,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부족한 또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세무조사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수시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또 요즘 징수제도는 옛날의 수작업 당시에는 장부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추후에 추징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모든 사안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작업 이전에 전산망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그런 일은 사실상 드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볼 때는 필요없는 구거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나면 남는 짜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제가 보면 거기주변에 전 땅 주인들이 그걸 갖다가 밭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지금 사실 많습니다. 이런 걸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하면 그 짜투리 땅을 이렇게 매각하든지 해서 어찌 보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땅이고 그걸 매각하기 위해서는 보니까네 그게 전부 다 재무과로 넘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그런
그런신해주위원
부분을 필요로 한 데 주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편리한 거 같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짜투리땅을 지금 표시만 되어 있지, 그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 뭐 이렇게 팔겠다든지 그런 거는 없지예? 지금.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신해주 의원님의 의도대로라면 우리 공직으로 필요없는 땅, 그 다음에 이웃간에 분쟁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공매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그걸 최대한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군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곤
김세곤재무과장
평소에 저희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해에는 위원여러분 개개인 모두 다 하시는 일이 건승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사. 환경수도과 소관
13시 49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하만홍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대의면 주민지원금을 상수도 분담금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주민 60%이상 연세가 많은 노인가구입니다. 상수도 분담금이 부담되어 시설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대의면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주민지원금을 간접영향권 반경 2㎞이내 주민들에게 대의면 천곡지구에 추진하고 있는 대의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가구별 상수도 분담금을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윤영자 의원의 의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의 천곡지구 상수도 시설 현황은 아직까지 준공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간접영향 권역이라는 카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간접영향권을 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이내에 있는 지역의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대의면 건설 여론 질의에 앞서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산 80번지 일원에 29만평 규모의 전국 최대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우리 의령은 농업으로 살아가는 고장으로 청정농산물을 자랑하는 고장입니다. 청정의령에 대규모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면 우리 지역의 농축산물은 농축산물의 판매는 물론 의령의 자랑 토요애 브랜드도 다 죽을 것입니다. 대의면 산업폐기물 처리장은 대의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령군민 전체의 문제이며, 후손들에게도 두고두고 원망받을 일입니다. 의령지역 다 죽이고, 농민 다 죽이는 산업폐기물 소각 및 매립장 건립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질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지난 2일부터 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반대집회를 열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 포항소재 대영그룹에서 산업폐기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한 이 업체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지난 2일 주민 대표와 함께 이 업체를 방문한 걸로 아는데 방문목적과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지와 세 번째, 산업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에 지난번에 대의에 산업폐기물 관계 때문에 지금 대영그룹에서 송재헌 회장이 대의면 부곡마을 일원에 약 933,000㎡의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과 그 다음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갖다가 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한 100여명 남짓 징구를 하고 있는데 그리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또 이 업체는 지난번에 저희들 허정 이장단장과 또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제가 직접 12월 2일날 포항에 있는 대영그룹에 송재헌 회장을 만났습니다. 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실제적인 추진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인자 그 사람 그분이 과연 우리쪽 반대를 무릅쓰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저희들은 또 반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사를 분명히 전달도 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절차는
영자
윤영자위원
과장님, 허가절차 하기 전에 그 대영그룹 회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대영그룸 회장은 일단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질문도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추진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은 일단 동의서를 징구해도 찬성이 많이 나오면 추진한다는 쪽으로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자위원
듣기로는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70%이상 찬성할 때까지 추진하겠다, 갔다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 소리 못 들었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들었습니다. 일단 추진은 하되, 70%이상이 되면 추진하겠고 그 이하가 되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겠다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명히
분명히윤영자위원
70%이상 반대를 하더라도 하면 그만두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찬성을 인자 70%이상을 하게 되면 대의 주민이 70%이상 찬성하게 되면 추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가 되면 추진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영자위원
지금 우리 대의 주민들은 같이 대표자들이 갔다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2년이든 10년이든 70%이상 찬성할 때까지 이 일을 추진하겠다 그런 답변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대화 도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인자 그분이 일단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만약에 요청하게 되면은 대의 주민이 요청하면 설명하러 가겠다, 설명하는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반대가 50% 이상 나오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다음윤영자위원
질문은 답을 안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의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어제 추진하시는 위원회가 대의면 이장단과 각 단체장의 회의석상에서 오늘부터 이 일을 끝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해결은 추진위원회와 해결은 되었지만 반대대책위원회는 군수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다만 듣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오늘 군수님이 참석 안하셔서 답변은 군수님께 직접 못듣지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지난번에 주민대표 7명이 저희 집회를 하기 이전에 12월 29일입니다. 29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로 지난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와서 7명이 허정 단장 외 7명이 회의실에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주민이 반대를 하면 당연히 저도 반대를 한다, 추진하기도 어렵고, 반대를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은 어떤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뚜렷한 실체가 없습니다. 현재 서류를 접수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또다시 또 밝혀야 된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리가
우리가윤영자위원
2일부터 대의면민들이 집회를 하게 된 동기는 찬성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100만원씩 통장에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늦었구나, 이기지금 접수가 들어가고 허가가 놔버리고 나서 뭔가 보이는게 있을 때 반대를 하는 것은 그때는 벌써 이미 늦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좀 일찍 대책을 세운 것이고요, 군수실에서만 내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2일부터 이 추운 날씨에 주민들이 나와서 반대시위를 하는데 와서 따뜻한 격려 한마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근데 언제든지 군수님께서는 찾아오면은 반드시 설명을 드리겠다, 만나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현재 오늘도 허정 단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 10여명 와서 다시 또 설명을 듣겠답니다.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집회를 하는 그런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그 지역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방패를 해야 되겠고 대의면은 또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와 모든 타결이 되었는데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것은 대의면민이 바라는 것이 단지 어려운거 아닙니다. 단 한마디 군수님이 따뜻한 그 격려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해줄 수 없다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여기에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 윤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윤영자서철진위원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런 사업이 대의면에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저는 생각에 이게 대의면 지역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의령군 전체에 대한 사업이라고 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나 행정업무는 뭐가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뭐 저희들한테 접수된 거는 없고 지금 현재 민간인이 지금 현재 개인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제재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서철진위원
그 허가권에서는 이렇게 도지사나 환경유역청이나 우리 의령군에 검토의견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인자 일단 허가권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에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도지사나 군수에게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행감 자리에서 하신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있죠?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반대하는 거 분명히. 군수님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수님, 이런 민감한 시기에 대의면민 다 반대를 하고 인근 의령, 가례, 반대확산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모이신 연세가 많은 분들이 갈구하고 있는게 군수님이 현장에 나와서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군수님 뜻을 받들겠다, 그 말씀만 있으면 그 추운 날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안할 것이 아니냐, 군수님 좋은 말씀 한마디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이렇게 면담하는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현했고, 행감 자리에서 우리 환경수도과장님께서도 반대하는 뜻을 표현을 했는데 왜 주민들은 그렇게 반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 집회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까? 저는 생각에 저는 생각에 이 정도의 행정이 신뢰성을 못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뜻이 명확하게 면담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말을대의측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연일강성문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감사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강성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상수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내 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물 공급에 아주 원활한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화정에도 군수님과 전 공무원께서 배려에 과거에는 화정면소재지 지표수 커피가 사실 안타질 정도로 물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상수도 공급에 아주 좋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과장님 화정면장님도 역임하셔서 그 위치를 잘 아시지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성문위원
인자 앞으로 그 좋은 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소견이겠습니다만은, 저수지 상수구역에 저 안에 농토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해서 저 안쪽까지 도로가 아주 잘 닦여져가 있습니다. 그렇건데 앞으로 저 생각에서는 좋은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이 제 1순위인 것 같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임도시설이 유수까지 임도조성된 거기도 차량이 상당히 통행이 많아 가지고 일부 가까운데 보면 쓰레기같은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에 그 지역도 잘 아시고, 맑은 물 공급, 언제까지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생각에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석천 저수지는 지금 현재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이 잘 나가 있습니다. 잘 나가 있고, 뒤편으로 또 보면 임도가 나가지고 벽화산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간혹보면 임도를 통과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고, 또 호기심에서도 한번 걸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수원을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통제를 잘 하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성문
강성문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생각보다도 또 행정에서 관에서 좀 앞으로 이렇게 이장회의 때나 면사무소 기관단체 회의 때나 그렇게 저도 운을 떼겠습니다만, 그 목소리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차량이 좀 통제를 하면서 안 다니면 좋겠다 하는 같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좋은 물도 먹을 수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관리가 잘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차량통행도 앞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혹시
혹시강성문위원
화정에 나올 경우가 생겨진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같이 좋은 화정면 맑은 물 공급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아까 하기 위한 행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하는 사람들 100만원씩 주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받는 거는 문제가 있지만, 주는 거는 크게 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는
받는신해주위원
거는 문제가 있어도 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지고
따지고신해주위원
보면 매수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하기 위해서.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물어봤거든예, 물어보니까
해주
신해주위원
확실합니까? 그게. 주는 거는 문제가 죄가 없고 받는 거는 죄가 있다 그러면 130명이라는 분은 죄를 주겠다 그지요?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이 받은 분들이 지금 현재 나중에 후회를 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돌려줄 거라고 지금 그리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좀 이상하다 아닙니까. 주는 사람은 죄가 없고 받는 사람은 죄가 있다 이것도 문제가 안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그 법적인 문제인거 같애예. 그래서 저도 그런 갑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기가 구룡공단부지 부산사료 앞입니다. 저기 아시지예? 환경과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파악을 하신 모양인데 저기 가면 전체가 저렇게 썩어가 있습니다. 썩어가 있는데 저걸 벌써 저렇게 된지가 상당히 지금 되었는데 지금 조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제가 직접 저 현장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 11월 달부터 제가 꼼꼼하게 관찰하면서 왜 저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일단 저 물을 채수를 해서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한국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지금 저기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해 가지고 46억 들여 가지고 우리 의령천에 지금 하천유지 용수로 이렇게 관을 빼놨지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예, 빼놨습니다.
저기
저기신해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되었을 때 그 물을 흘려보내서 사실이 우리 하천유지 용수로 이렇게 할 때는 저런 현상이 생긴다든지, 물이 모자랄 때 쓸라고 준비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저 상태에서 우기에도 비가 작게 왔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갈수가기 되다 보니까네 저런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리 하천유지용수를 안쓰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지금 바싹 말라있는데.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현재 지난 2월부터 지금 그 후에 7월까지 가동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인자 제게 인자 연중 계속해서 관리운영을 하다보면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하절기에는 하절기에는 이용을 하지 않고, 인자 물이 좀 작은 겨울 동절기에 좀 활용할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제가 질문하기로는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이렇게 돈을 46억들여서 이렇게 의령천으로 땡길때는 그걸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또 하천유지 용수로도 사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름에는 여름에도 사실이 가물 때 써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그 경비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인자 상시운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여름철에는 우기시절에는 사용을 하는거는 좀 자제를 좀하고, 지금 요즘와서 수량이 좀 부족할 때는 많이 좀 가동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해주위원
시험가동하고 한번 우리 하천수 한번 써봤습니까? 지금. 시험가동만 했지예. 지금 아직 한번도 의령천에 인자 시험가동 말이고는 지금 안죽 하천수를 이용해본 적이 없지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현재 담채증 폐색이 좀 생겨 가지고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여과망을 추가 이리 운영하면서 조금 시간이 가동하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가동은 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완을
보완을신해주위원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까? 보완해 가지고 쓸 수 있다 말입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보완하고신해주위원
있는 중입니까. 과장님, 지금 보면 우리 동일제지, 수협사료, 하수종말처리장, 우성사료, 동명환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동명환경은 분진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몇번 나가봤고, 우성사료 냄새, 하수종말처리장, 동일제지, 수협사료 이런데 사실이 지금 냄새 때문에 그 옆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 부분은 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예? 이 부분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이 대기환경 때문에 지난번에 저도 울산 소재 한국환경공단 경남지역본부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격측정기가 있어가지고 동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체크를 30분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 상황을 체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오염치수가 많으면 적발이 바로 됩니다. 바로 되고 나면 경고를 하게 되고 경고내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앞으로 행정처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일단 저기 동일제지는 원격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어렵고 나머지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공기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검사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가지고 그 결과치를 측정해서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신해주위원
저는 동일제지도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이 환경오염치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TBS나 달려 있어가지고 배출이라든지 또 공기 위에쪽에 다 지금 우리 수치에는 안 들어가지만 우리 느끼기에 우리 지금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백야 쪽에 하고 정암 쪽에 또 그런 쪽에 하고 지금 용덕 쪽에도 사실 민원을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며칠정도는 이렇게 정화가 된답니다. 그런데 또 놔주면 내나 원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좀 해가지고 우리 삶의 질을 또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냄새나는 이 부분을 잡아줘야만이 우리 신시가지도 앞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 만약에 못 잡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이렇게 좀 뭐 동일제지, 수협사료, 하수종말처리장, 우성사료, 분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셔가지고 이 소리가 안 날수 있도록 주민들이 나가면 그 소리입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예.
군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민을 위해서 또 그렇게 하시면 고맙고, 과장님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한 단속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의령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냄새 때문에 못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해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덕 신성마을에 이렇게 보면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하는 축산습지 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금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네 거기 사실이 양계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그 습지부분하고, 지금 양계장하고 떨어진지가 한 30m, 40m 정도 그렇게 되지예?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해주위원
중에 만약에 인자 사실이 조류인플루엔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그게
그게신해주위원
만약에 조류인프루엔자가 왔을 때는 그 있는 전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이 닭을 다 인자 매몰시켜야 된다 아닙니까. 이제까지 한번도 의령지역은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는데 만약에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거기다가 습지를 조성했을 때 만약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했을 때 군에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굉장히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던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저기 당장 거게 축산습지 조성하는 그 곳에는 양계장이 한 7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조류가 인자 습지에 날아와서 만약에 AI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카는 그런 부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습지부분에는 인자 그물망을 좀 쳐서 일단 조류가 날라오지 앉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예. 인플루엔자가 만약 발생이 되면 국가에서 현실대로 감정을 해서 현 전액 보상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상도
보상도신해주위원
좋고 하지만 산란계가 알을 못낳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또 닭을 몇 달뒤에 할 수 있습니까? AI가 만약 발생하면 얼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다 아입니까? 얼마 정도 쉬었다가 할 수 있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양계를 하는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감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양계 농가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 캐야 됩니까.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어서 사실이 지금 우리 양계농가들은 바로 목숨줄 아닙니까. 목숨줄. 아무리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줘도 그게 다 보상은 안되거든요. 그리고 그걸갖고 생계로 하는 분이 그런 답변만으로 과연 그 분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분들이 찬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우리 군에서는 답을 못해준다 아닙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양계업을 하는 전병국 총무를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단 그 공사를 하게 되면 배관을 묻을 때 터파기를 파고 하면 소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한에 아주 피해를 많이 보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우회하는 쪽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그분들이 의논을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안에 다 해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몇 번정도 받았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제가 세 번 방문을 해가지고 대화를 했고 우리 실무계장하고 실무자들은 많이 갔습니다.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민들
주민들신해주위원
생각은 거기에다가 편백나무를 심어서 좀 하면 냄새같은 것은 저감할 수 있는 좋은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그 과장님 거기에서 지금 자기들 양계농가들은 자기 목숨줄이니까네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사업하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이렇게 뭐 식재를 하든지 나무를 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때도 반영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인자 최근에 또 의논을 해서 나오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전달은 아직 하지 안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전부 수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주민들과 또 마찰없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마을 부분은 축사습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한 3명 정도가 대표자가 지금 선임이 되어서 사무실도 별도로 의견이 있다고 만나러 온다로 해서 저희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신해주위원
AI의 원인이 반드시 있다, 개연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목숨줄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제시했지 않습니까? 둑을 쌓고, 그물망을 치고, 이렇게 굴착하는 부분들도 굴착하지 않고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안드려서 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군수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의면민들은 군수님의 따뜻한 한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령군의 어른으로써 대의 면민들을 이렇게 큰 품으로 안았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하만홍환경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먼저 연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병원 특별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환경수도과는 군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업무인 상수도, 환경, 그리고 하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저와 환경수도과 전 직원은 군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 32분 중지
14시 45분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윤영자윤영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령 그린병원과 사랑병원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장님
소장님윤영자위원
, 의령 그린병원과 사랑병원 입원환자 및 병원현황이 어떻게 되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린병원은 작년 12월 4일부로 개설이 되었고 허가병상은 280병상에 200명이 있고, 사랑병원은 올해 3월달에 개설했습니다. 병상수는 158병상에 한 100명정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영자위원
듣기로 의령 그린병원과 사랑병원 환자들이 외출을 나와 의령시내에서 음주, 많은 추태를 부린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알고윤영자위원
계시면 그 예방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정신과 환자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진료중에 외출, 외박이 프로그램에 치료의 일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제한할 수도 없고 일부 허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 수시로 병원 관계자들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경찰하고도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 최소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윤영자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또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감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저희들 수시로 병원관계자들 하고 회의를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 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해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신해주위원
,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에서 지금 인자 보건소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제가 듣기로는 서비스 질 저하, 토요일, 일요일 진료받을 수 없는 그런거, 기타 등등해 가지고 독립채산제는 사실 보면 욕심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오는 환자들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보건소에 수입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어찌보면은 그런 부분이 서비스 질 부분이 저하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올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때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인자 일반행정으로 우리 보건소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할 적에는 기금이 진료소장이 열심히 하는 거기에 따라서 기금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진료소장이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서비스가 약해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버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을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해주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 하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이 사실이 독립채산제 때는 언제든지 가서 사실이 언제든지 가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할 수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기 안된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부분.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저희들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그러지는 못하겠죠.
니까
그러니까신해주위원
지금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이 부분을 소장님이 아시고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이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가시면은 옛날 받던 서비스보다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그지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네. 그렇죠.
렇죠
그렇죠신해주위원
? 그래서 이런게 되어야 되고 사실이 보면 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독립채산제가 안되면 운영위원회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형식상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직원을 존속시켜야 됩니다.
날에
옛날에신해주위원
보면 그 기금을 모다 가지고 사실이 진료소도 새로 짓고 했지예? 그 기금을 가지고 보탰다 아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신해주위원
그런 거는 없어졌다 말이지예?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신해주위원
그렇게 되어도 서비스 질이 저하가 안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자살예방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인자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까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계신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올해 우리 신해주 위원님이 의령군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사업계획서를 올해 5월달에 예산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업계획서를 내어가지고 그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될
선정될신해주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군데 있습니다. 경상남도 세군데
해주
신해주위원
10군데인데 그러면 경상남도에 세 군데나 신청을 했다 말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노력하셔서 딴 데도 자살예방조례가 제정이 된 곳입니까? 거기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확대되어서
해주
신해주위원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가고 또 표준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보면 여기부분에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옛날 윤성옥 우리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간호사
는데
하셨는데신해주위원
지금은 누가 합니까? 지금은.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김미경씨라고 간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윤성옥씨 같은 분은 몇 년정도 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10년간 이렇게 그런 분을 그러면 뒤에 그 사람 이렇게 계속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그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원도 10년동안 하나도 마련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보면 자살예방은 정신의학쪽에 조금 보면 거기 있어야 되죠? 자격증이.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증은
자격증은신해주위원
무슨 자격증입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정신보건 특수자격증이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정신보건자격증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 김미경 주사님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이걸.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해주위원
기본형에도 맞지 않는 분이 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확대하면 다른 인력을 갖다가 보강을 해가지고 꼭 그렇게 사회복지사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강하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저 그러면 기본형에 볼 때 아까 정신보건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확실합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증이
자격증이신해주위원
없어도 가능하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어데
어데신해주위원
거기 나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규제 받은 적도 없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규정, 지금 보면 정신보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안해도 된다는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기본형에서는 아직 그런 조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표준형에서는 인자 분명히 있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게
그럼
그럼신해주위원
지금 윤성옥 주사님같은 경우 10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못 있겠다 해서 나가신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해주위원
? 다음에 표준형을 준비하면서 정신보건증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없다 아닙니까? 한분밖에 안 계시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꼭 자살예방은 꼭 정신간호사가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지금 준비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정도 된 걸로
해주
신해주위원
3년 준비를 했는데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표준형으로 갔을 때에 그런 분이 더 필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신보건자격증 가진 분이. 그런 분을 좀 양성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내년에 선정이 된다면은 이렇게 빠른 시간내에 기본형에서 표준형으로 갈 수 있도록 소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꼭 그리 하겠습니다.
해주
신해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문봉도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의령군립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개원 초기에는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릴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통편을 확충해 달라, 또 병원측에서 입원을 원하는 환자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의령군에서는 배드를 증설해 달라카는 요구가있어서 배드까지 증설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외래환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고, 입원환자는 줄어든 상태고 여기에서 병이 호전되거나 이래돼서 귀가하신 분은 거의 없고, 돌아가시는 분만 지금 금년에 한 37분 이래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이런 병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현재 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소장님. 어떻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현재 병상수는 그래도 9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는
피크때는문봉도위원
입원을 하면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좀 배드 좀 비웠다는 말씀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지금 허가된 병상수가 120명 이상인데 110명정도 입원되어 있고, 그렇다고 보면 낮에는 이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찾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외래환자가 이렇게 형편없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위치가 좀 멀다 보니까 간단한 질환은.
님이
소장님이문봉도위원
볼 때는 위치말씀 하시는데 개원초기에 그 수많은 환자들이 번호표를 뽑아서 택시를 타고라도 그 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서 노력한 기다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의 어떤 의료서비스하고, 지금의 의료서비스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병원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청십자병원하고 협약서 16조 4항에 보면은 운영경비 및 의료장비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의 요구가 계속 있을 시에 앞으로 자기들의 어떤 양질의 서비스로 환자들을 유인할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군에만 자꾸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수지분석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한테 경영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병원
병원문봉도위원
측에서 공인회계사한테 결산을 의뢰하고 이런 부분에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병원의 설립취지가 지역 노인들의 질병과 예방과 치료, 또 지역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지역거점 노인병원으로 하기 위해서 설립한 거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그 취지에 지금 벗어나고, 자기들은 어느정도 수지타산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앞으로 더 있으면 결국은 이런 좋은 취지의 시설물이 우리 의령군에 암적인 시설물로 안되라카는 보장이 없다 이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암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용종단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거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주민들한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 보건소장님 아닙니까?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문봉도위원
대한 특별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카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분기마다 병원성과 평가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좀 고민을 하시고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봉도
문봉도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개원초기나 이 취지에 걸맞게 지역민들이 도시 큰 병원에 나가지 않고 우리지역 좋은 취지의 우리 군립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소장님.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강덕규보건소장
우리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과 보건의 향상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는 길만이 군민에 대한 보답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5시 03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노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노현석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감사 4반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윤영자위원
예, 윤영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양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년도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이지만 수강생이 적어서 폐쇄된 강좌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노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윤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양 프로그램운영중 성공적인 프로그램과 참여자가 적어 폐기된 프로그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종합복지관에서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유익하고 건전한 여가취미활동을 권장하여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별로 취미교양 프로그램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분기별 5개 계층별 32개 과목정도를 개설하여 11월 30일 현재 연인원 약 한 39,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공적 프로그램은 먼저 몇 년동안 고작 30명이었던 노래교실을 2013년 명품 노래교실로 이름을 바꾸고 호응도 있는 강사를 섭외하여 12월 현재 120여명의 수강생으로 강의실이 비좁을 정도로 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둘째로는 노후 정신건강에 좋은 1인 1악기 다루기를 위해 통기타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어 수강생이 11월말 현재 32명의 군민이 배우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난타수업을 처음 두드림 스트레스 해소 차원접근을 뛰어넘어 통일된 과목을 맞추고 있고, 인근 함안군을 비롯하여 우리 군 주요행사에 초청되어 공연과 동아리 활동을 할 만큼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처음 시작하여 수강생이 적어 폐강한 프로그램 강연은 좋은 부모 자격증반을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학부모 교육이 의례 행사처럼 많이 개설하지만, 더 중요하고 꼭 필요한 미취학 대상 학부모교육은 없는 점을 착안하여 28명의 수강생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했지만, 학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점진적으로 수강생이 줄어 1개월 운영후 폐강하였습니다.
영자
윤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자
윤영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감사 4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 4반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타반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손호현위원
, 소장님 정년이 올 연말이지예? 평생을 의령군민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언제든 남은 기간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2014년도 제2의 인생을 잘 마무리 되도록, 잘 지내도록 건강하시고 가내 두루 편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한 2년동안 생활했습니다만은, 뭐 밥도 한그릇 못하고 이래 보내는것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을 다시 발돋음 되도록 노력하도록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현석
노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12월 31일 공로연수 가십니까?
현석
노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우리 위원들에게 하실 말씀이나 그리고 평생 공무원으로 살면서 서운했던지, 아니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든지 하면 길게 좀 하셔도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노현석시설관리사업소장
먼저 저에게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전병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없이 공직생활을 시작한 것이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공직을 마무리할 시점에 와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하는 동안 큰 대과없이 잘 영예롭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점은 평소에 존경하는 김채용 군수님, 비롯한 김성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동료직원님, 그리고 전춘원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이 부족한 저를 평소에 관심을 갖고 이끌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 더 발전하시고,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0분 중지
15시 12분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 위원은 사전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위원장인 제가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1반은 남영현 위원, 감사 2반은 손호현 위원, 감사 3반은 문봉도 위원, 감사 4반은 윤영자 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을 선포합니다.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 나은 의령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령군은 올 한해 동안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군민의 소득창출 등 군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구축하였고, 안전행정부 주관 제3회 지자체 생산성대상에서 으뜸행정상 수상, 임도시설평가 전국최우수상 수상,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과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가 고독사와 노인자살예방 등에 성과를 인정받아 경상남도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확대실시 되는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정기반을 공고히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일한 업무처리가 있으며 일부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등 군민들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아직도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행정편의 보다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현안시책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충분한 계획수립과 타당성을 확보한 후 시행하였는지, 당초 목적대로 정상 추진되었는지, 부서 간 공조체계는 이상이 없는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하고, 민의를 수렴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알려 드리기로 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보완ㆍ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모든 업무가 군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난 8일간의 감사 진행에 적극 참여하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전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