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운표 의원 발언
기희
이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친환경농정과․건설방재과․세무회계과․안전행정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2014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 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계장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하시는데 보니까 이 보조는 끝도 없네요, 320쪽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 지원 1개소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하는데 2013년도에는 영주, 상주, 의성 이런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딴 데는 두 군데 다 있는데 우리는 한 군데 밖에 안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농가에 전체 예를 들어 중구2리 같으면 농가가 여름에 바쁘잖아요. 바쁜데 공동으로 급식을 해 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거기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시설 해 줍니다. 집기 사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실지 농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로 해서 도비를 좀 많이 갖고 와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마을 작목반이라든지 공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장소는 정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안 정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25쪽입니다. 축분비료 구입농가 추가지원에 2억 4,000만원,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하고 보조해 주는 게 약 70만포 되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보조해 주는 게 금년도에 단가를 당초에 1,600원으로 계산해 놨는데 금년도에 전체 64만 5,865포입니다. 금년도에는 70만포 11억 6,0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65만포 같으면 유기질 비료 충분히 돌아가지요, 우리 농가들 농사짓는데, 모자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모자란다 하는데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70만포 예산을 세웠는데 50만포밖에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축협비료 하고 유박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포수가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유기질 비료를, 축분비료를 더 많이 신청했는지 또 유박 비료를 더 많이 신청했는지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잘 판단해서 농가들 원성없도록 해 주이소. 그리고 폐사 가축보상금에 10두,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의흥하고 몇 군데에서 공수의가 주사 놓다가 소가 갑자기 죽어 가지고 민원이 좀 생겼습니다. 수의사가 돈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하나도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두 정도 예상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면 주사 놓다가 죽은 소가 작년 같으면 몇 두 죽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6두 죽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30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6,000만원 50대 50대 이거는 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원형베일러 결속기하고 짚초기.
박운표위원
짚초기는 뭔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짚 거두는 것 아닙니까?
박운표위원
아, 모아모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것하고 랩핑기.
박운표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기술센터에서도 나가고 농정과에서도 나가네요, 그런데 기술센터는 80% 보조이고 농정과는 50% 보조네요, 왜 그런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센터는 시범사업이고 우리는 직접 사업이 되니까.
박운표위원
그러면 이제는 기술센터 시범포를 안 해야지요, 여기 50대 50대 주는 것 같으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런데 각 농기계 지원을 전부 70%, 80% 못하고 거의 다 50% 해 놨습니다. 올해 조사료 생산 원형기 나간 게 전체 17대 정도 됩니다. 이제껏 나간 게.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입니다. 뒤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에 2대 이거는 어떤 장비입니까, 4,800만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붙었고요.
박운표위원
아까는 안 붙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까는 군비로.
박운표위원
아까는 순수한 군비고, 여기는 도비 붙었고, 이 기계는 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2대하고 해서 4대 아닙니까, 이거는 도비 붙었습니다.
박운표위원
도비인데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똑같은 겁니다. 결속기.
박운표위원
예, 334쪽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5억 4,000만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제조비입니다. 마는 데 돈을 주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뭘 만다는 얘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곤포 사일리지 제조비인데 종자하고 비닐 그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이게 봄에 호밀, 그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호밀도 아니고 볏짚.
박운표위원
볏짚에 비닐 지금 1년에 군위군에 몇 개인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단지당 600평 해서 10개 내지 12개 마는데 톤당 6만원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그거는 볏짚이 아니고 호밀이라 하소, 볏짚은 지금 주는 게 없는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 예, 호밀 맞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36쪽에 미경산우 브랜드 육성지원에 5,300만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암소 새끼 안 밴 소를 도축해 보면, 그게 그 얘기네요, 그죠?
아, 비육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5분간 합시다. 아직 물을 게 많이 남았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11시에 잠깐 우리 회의 있는 관계로 해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운표위원
33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수분조절기 2,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축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아, 생석회, 이것 말고는 또 없어요, 또 있잖아요? 어디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액비 살포기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러니까 이 살포기를 누구한테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축협입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그러면 1억 6,300만원입니까?
그럼 이것 1억 6,000만원은 축협하고 한돈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사료 저장고 자동조절기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사료 통안에 벌크입니다. 벌크 안에 온도조절해 가지고 사료를 오래 저장하는 그런 조절기입니다.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50개 같으면 몇 집 못하네요, 341쪽입니다. 지금 소 호흡기 백신은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누가 놔 줘요?
34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푸드유통에 2억 올라왔네요, 지금 푸드유통에 사과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사과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옛날 것 우선 떼 가지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푸드유통센터 운영 및 물류비 지원에 2억 5,000만원이고 농산물 포장재에 2억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포장재는 농산물 포장할 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공선출 물류 선별비 지원에 1억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2억인데 사업단에서, 농협중앙회에서 1억 받고 우리 군비 1억 해서 2억 지원합니다.
박운표위원
농산물 산지 푸드유통센터에 과장님,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 포장재 지원은 산지유통센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에 들어가고, 347쪽 상단에 2억 해 놨는데 이거는 공동출하 물류비입니다. 이거는 농가에 줍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46쪽에 신선농산물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황금배하고 파프리카 수출하는데 주는데 파프리카는 지금 안 줬고, 황금배만 줬습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파프리카 농사 지어가지고 평당 25만원씩, 22만원씩 그만큼 나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신선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1개소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황금배입니다.
박운표위원
348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지원에 8억 4,000만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40억인데 국비 16억하고 도비 3억 6,000만원, 군비 8억 4,000만원, 자부담 12억인데 이거는 부담금입니다.
박운표위원
능금조합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러면 올해 12억 해 줘야 된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APC 시설이고 가공공장의 시설은 5억 2,000만원하고 12억인데 이게 시군별로 부담금이 7억 3,500만원인데 군위군에 1억 5,500만원만 보태고 나머지는 가공 주스공장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49쪽에 지금 화훼 꽃 농사짓는 데 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금구1리 통로에 보면 난 있잖습니까, 양란, 호접란.
박운표위원
그것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벌써 4년 가까이 됐습니다.
박운표위원
352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6,000만원 이거는 어딥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189㎡ 6동으로 해서 1,000만원씩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53쪽에 과실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가공시설 공장에, 아까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아까 그거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아까 그거는 당초에 APC시설이고 이거는 가공시설이고 별도입니다.
박운표위원
우리 군위는 능금조합하고 군위농협하고 축협에 보조가 많이 나간다, 그죠? 타 시군에도 이만큼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우리 국비 따오는 차원으로, 현대화 사업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전체 60억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이거는 30억이잖아요, 이게 전번에 얘기하던 교육발전기금 8억인가 그겁니까? 그것 맞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것 8억 3,000만원은 별도로 있고….
박운표위원
또 어디 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앞에, 이거는 과실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가공시설 증설하고 생산설비 창고.
박운표위원
능금조합에 뭐 이렇게 들어갑니까, 올해는 그것만 하고 치우지 뭘 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원하는 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군비 지원이 총 12억 6,000만원하고 아까 8억 4,000만원하고.
박운표위원
20억이네요, 우리 군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군비만. 그런데 타시군에 주는 것 5억 8,000만원 빼고, 빼야 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정말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했지마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 농민들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혜택 보는 사람은 많이 보고 혜택 못 보는 사람은 전혀 없으니까 내가 질의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저희들이 예산 승인해 주면 집행은 과장님이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369쪽에 아까 폐사 가축 올해 10두를 보상한다 했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10두 예정해 놨습니다. 예산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 위에 보면 폐사 가축 소각 유류대는 50두 해 놨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조사료 생산장비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각 프로테이지는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원비율도 틀리는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비율은 틀리는데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뒤에 도비 맞춰서 주고 나머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좀 남는 금액은 짚초기 하고….
윤진
김윤진위원
보조비율 틀리는 거는 조정을 해야 안 돼요? 도비사업은 40대 60이고, 우리 군비는 50대 50대으로 돼 있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그거는 도비 기준해 가지고 주고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군비는 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주기를 어떻데 주는데요? 40대 60으로 줍니까?
내년에 4대 합니까?
그리고 335쪽에 번식용 말보급 사업 2두가 있는데 이거는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사업이 선정은 안 됐는데 지금 암말을 홍성일 씨하고 산성하고 지금 4가구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선정을….
윤진
김윤진위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신청 받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홍성일 씨는 올해 들어왔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들어갔는데 작년에 두 마리 신청했다가 한 마리만 하고 한 마리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별도로 올해 또 신청했습니다. 부계에 김만준 씨하고 의흥에 이영욱 씨, 조재수 씨, 홍성일 씨 그렇습니다. 산성에 한 농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48쪽에 통합마케팅 육성지원사업 이거는 사업자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것도 지금 사업자는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산지 유통센터 핵심 주체로 해서 조직 규모화, 전문화라 해서 마케팅을 조직하는데 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게 세워져야 예산을 세우지….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정확한 명답이 안 나와 가지고 자료만, 통합마케팅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 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50쪽에 올해 고추비가림재배 시설 지원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얼마 했습니까, 면적으로.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28,139㎡ 했는데요, 내년 예산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3.6㏊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 그대로 3억 5,700만원 아닙니까? 올해 예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초에는 3억 5,735만 6천원 돼 있었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추경에 더 했어요? 얼마?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5억 6,278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실지로 농가들 신청해 보니까 잘 안하려고 합디다. 올해도 내년도에 할 사람들 당겨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 놨는데 농가들이 시설을 해 보니까 잘 안하려고 합디다. 영양이나 봉화 이런 데는 선호도가 많은데 군위는 이런 걸 잘 안하려고 합디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전체 5억 얼마였어요?
담당
특작담당
김동렬 지금 현재 2,008㏊로 사업을 했는데 신청 받아 가지고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1.3㏊정도 밖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담당
특작담당
김동렬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매상이 많이 남아요?
담당
특작담당
김동렬 예, 남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쪽에 생강종자대, 이게 지금 시중에 얼마합니까, ㎏당.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당에 8천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5천원에서 8천원 사이로 가격이 들쑥날쑥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 생강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도 2,000만원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부족하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생강 농사짓는 사람이면 거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든지 해야지, 3천원씩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줍니까? 누구를 줍니까, 많이 하는 사람 순서대로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면적별로, 비율로 해서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걸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웠는지 그걸 얘기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대충 받아본 건 없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받아본 건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냥 무턱대고 예산 그냥 세운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시고 수요가 되면은 좀 맞춰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 여기는 퇴비살포기가 거의 50% 보조사업이네요, 그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324쪽에 친환경농산물생산 이거는 어떻게 전부 70% 지원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친환경은 도에서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게 70%입니다. 기계가 아니고 자재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도에서 그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이게 지침에 있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침이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금액이 적은 거는 프로테이지가 거의 50%이고 특히 SS기 같은 경우 25%라 하면 사실 이거는 농민들이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351쪽에 보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작년, 저작년까지는 군에서 5% 더 해 가지고 30% 지원했는데 도에서 25% 내려와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352쪽 SS기 이거는 뭐죠? 과수전용방제기 7대인데 이것도 25%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700만원, 군비 2,800만원입니다. 25%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25% 같으면 농민들이 사실 혜택을 못 보거든요. 실제 농민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 25% 같으면 받으나 안 받으나 현금 주면 이것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프로테이지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매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도의 지침이 25%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4쪽에 행사운영비가 1억 7,480만원인데 물론 우리가 농산물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행사임차료 3,300만원은 우리가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일보에 부스값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농산물….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홍보는 오이행사하고 금년도에 도농교류 군위농산물 직판행사라 해 놨는데 이거는 대구에 한 3,000만원 예산으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것 부스 설치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 몇 명이서 홍보한다고 해도 이것 홍보가 안 되잖아요. 실지 농민들이 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옳은 상품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 그게 홍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항상 그 행사장에 가 보면, 이것 하나마나에요. 이것 돈 내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이런 홍보 행사를 하는 게 맞지, 만약에 한다면은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상품을 갖고 와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보십시오. 제가 몇 번 가보니까 이거는 하나마나 별 효과가 없다, 예산만 들여 가지고. 예산 들면 돈 들어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 많이 쓰셔 가지고 어떻게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제가 봐도 너무 많아 가지고 의문스러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9쪽에 식물공장, 올해도 이걸 못했다 했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못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부담 7,000만원, 보조가 1,1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으로 김창원 씨인가요, 귀농인 그 사람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부담 7,000만원이 없어 가지고….
김정애위원
자부담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하기 힘들다 그러던데 우리가 이걸 계속합니까, 출연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출연은 내년까지입니다.
김정애위원
출연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한 사람도 못하는 그런 게 있으면….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하여튼 공모를 해 가지고 군위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출연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자부담이 높아 가지고, 식물공장이라는 게 돈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올해도 만약에 신청할 사람이 없다면 이것 생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전화도 한 통 받았는데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별로 안 들고 보조를 다 받아서 하면 사실은 이 사업이 성공해도 그만, 성공하면 더 좋을 거고, 잘못돼도 그만인 이런,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해서 열정적인 성의가 떨어질 것 같아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7,000만원 자부담에 대해서 더 많은 보조를 요구하더라고요. 물론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것도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을 때 잘못하면 휘말리기만 휘말리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22쪽에 육묘장 설치 지원, 지난해도 이게 요구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예산이 도비 보조하고 많이 줄었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지난해도 신청은 많이 했는데 탈락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까?
과장님하고 담당자께서도 농민들에게 필요한 거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는 차원이고요. 또 친환경농업 예산이 많이 감됐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도비 전체가, 국고 받아 가지고 교부 내려오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줄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24쪽에 친환경 작물 생육용자재 지원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지난해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뿌리 발근하는데, 토양으로부터 병균이 오면 살균해 가지고 처리하는 토양제입니다. 토양에 뿌리면 병균을 살균합니다. 바이러스를 살균합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농민들이 써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가 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탄소 동화작용이라 해 가지고 내병성이 강하도록 하는 미생물 비슷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25쪽에 친환경 소독제 이거는 하우스 재배에 필요한 모양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하우스재배 안에, 금년도에 처음 넣어봤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328쪽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공급 이것하고 방금 생육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30쪽에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에 140두, 지난해보다는 조금 더 늘었는데 올해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을 몇 두 해 줬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102두 했고, 내년도는 140두.
김정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고급육 출하가 우리 군위군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우리는 아직 굉장히 적겠네요? 예를 들어 고령이나 상주 같은 데하고….
담당
축산담당
배재은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농가당 2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런 거는 고급육이 많이 나오면은 군위군 홍보도 되고 축산 농가가, 군위군이 인정을 안 받겠습니까, 348쪽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이라 해서 단동하우스가 지난해는 7,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많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좀 올렸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요구하는 가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러면 시설난방기 지원은 올해 많이 적네요? 그거는 어지간히 된 모양이죠?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에는 10대 했습니다. 이것 말고 물받이 교체, 보온덮개 그런 걸 많이 해 달라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리고 연동하우스 구조 개선지원도 지난해보다 배로 늘었네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354쪽에 양파 종자대 지원 이것도 많이 늘었네요? 지난해는 1억 7,625만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작년에 자부담하고 농협 분하고 차액 생긴 건데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인데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55쪽 시설원예 활성수 활용사업도 거의 배로 늘었네요? 이거는 활성수를 기계가지고 만드는 겁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식물이 물 흡수에 용이하도록 하는 건데 액을 넣으면은 병충해 예방하는 그런 겁니다.
담당
특작담당
김동률 그거는 작년에 5대를 했는데 농가에서 써 보니까 굉장히 좋다하면서 호응이 좋은데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식물이 흡수하기 쉽도록 물을 정수 해 가지고 투입하면 병해충 예방도 되고 결실이 더 많이 난답니다.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어느 농작물에 하면 최고 좋습니까?
담당
특작담당
김동률 이거는 농작물도 되고 축사에도 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재는 시설쪽에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축사에도 그걸 하면 소가 먹는 물을….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자화수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시설 원예쪽이기 때문에 원예사업으로….
담당
특작담당
김동률 그래서 모든 작물에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시설 원예에만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온지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농정분야에 23%씩 우리 군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끝이 없는 게 농정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담당계장님들 집행하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심도 많고, 그런데 오늘 농사계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김계장님입니까, 예, 321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이게 말입니다. 군비로 5대 했지요?
그런데 계장님, 시장 조사를 좀, 기계 가격 조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이 가격으로 올라오는데 자, 보십시오. 323쪽에 곡물건조기 지원 거기에 도비는 1,000만원이고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7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촌에 노령화가 돼 있다 보니까 가을철이 되면 포대기를 안 만지려고 그럽니다. 요즘 콤바인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곡물건조기를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전재구 과장님이 농사계 담당하실 때는 소보면에 1년에 한 5대씩 가져왔습니다. 3년차로, 그래도 지금 모자라는데 그런데 전체 해서 10대라 하면 8개 면에 이게 문제가 안 있습니까?
소보면에만 해도, 제가 받은 것만 해도 4대 정도 받았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것 보조비율도 도하고 맞추도록 계수조정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은 지금 70만포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70만포에 1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세워놨는데….
혁준
이혁준위원
그 뒤에 친환경 쪽에도 토양개선제하고 8만포 또 있던데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토양개량제 8만포 해 놓은 거는 국비로 신청해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거는 규산질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규산 석회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 이거는 한 두에 얼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45쪽입니다. 거기 산지 푸드유통센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물류비 지원에 2억 5,000만원 그거는 산지 푸드유통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농민들 출하를 장려하기 위한 물류비 지원 아닙니까?
그리고 346쪽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그럼 황금배는 하고 파프리카에는 지원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파프리카 여기는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데 파프리카 농가에서 지금 군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려고 하던데요? 이것 법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런 것도 말이죠, 파프리카 농가가 어느 분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는 정말 행정에서 농민들하고의 가교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에서 하셔 가지고, 수출을 국가에서 해 주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해 준다 하면은 본 위원으로서는 진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APC 주스공장 거기에 올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출연되는 것 같은데.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 8억 4,000만원은 전번에도 한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혁준
이혁준위원
또 뒤에도 있잖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뒷 부분은 가공시설인데 이거는 지금 군비하고….
혁준
이혁준위원
그렇게 우리가 해 주면은 그쪽에서 우리 군에 뭐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지방세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혁준
이혁준위원
지방세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방세 순서대로 보니까 골프장이 1위이고, 2위가 도축장이고 3위가 군위군지부이고 주스공장은 농업쪽으로 생산 가공하는 관계로 해서 세금이 전부 다 면제되고 별로없고 한데 우리 군비가 이만큼 출연된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351쪽에 과수생산, 사실 과수는 부계하고 소보가 주산지인데 여기 사과상자는 2년 동안 하나도 계상을 안 해 놨습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과수 상자는 개당 5천원 해서 저작년까지 했는데 작년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내년도에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성 아닌 원성을 저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대추 같은 것도 우리 장욱 군수님 밑에 같은 실과에 있으면서 환경산림과는, 대추는 지금 SS기 같은 것 50%입니다. 그럼 의흥 같으면 대추 작목반으로 해서 SS기 받으려고 하지, 사과하는 분들은 지금 SS기 25% 아닙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런 것도 작은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부처간에 소통이 되겠습니까, 주민들도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얼마 전에 스키드로더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 시범사업이 있고 농정과에도 있으니까 전부 다 기술센터로 가지요, 거기는 80%이고 여기는 50%니까 이런 것 하나 자체도,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 행정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보조 비율도 1,000만원이 넘어가면 30%하든지 40%하든지 기준을 좀 정하자 이거지요. 50%로 하든지, 그래야 저희들도 나가면 주민들하고, SS기는 소보 같은 데도 대추작목반이 있습니다. 대추작목반에 가면 SS기가 50% 지금 여기 사과하는 사람은 25%, 군의원 너는 뭐 하는 사람인데 이런 것도 하나 조율 못하노 하면서 주민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일선에서 그런 소리를 좀 안 듣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강 종자대 지원 이런 것 있죠, 올해 2013년도 봄에 보니까 소보에는 한 가구가 배정받았다 하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작은 소량의 종자를 받았는데 산성인가 의흥인가 저쪽으로는 많이 지원되고 그런 거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요를 좀 조사해 가지고 읍에도 지금 생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느 면은 많이 지원되고 어느 면은 안 지원되고, 그런 걸 좀 고려해 주이소. 진짜 많은 예산을 몇 농가에 집중하는 것보다, 올해도 특작 생산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됐는데 골고루 주는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혁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장시간 오늘 두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셨는데 왜냐하면 농업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퇴비사가 5동이던데 올해는 한 동도 없네요?
그런데 예산 딸 때는 전쟁입니다. 작년에 있던 걸 올해 못 따는 거는 내년에 더 노력해야 되고 육묘장은 우리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올해는 2동이고 작년에는 12동이네요. 이런 거는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푸드유통단지 운영 및 물류비 지원에 2억 5,000만원인데 이걸 누구한테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운영비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항목을 같이 묶어놓으면은, 세부적으로 운영비 얼마, 물류비 얼마 이렇게 해 놔야 의원들이 알잖아요. 올해 푸드 유통단지에 나온 전체 판매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50억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제가 하는 얘기는 50억 들어와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여기 또 2억 5,000만원, 또 선별기에 2억 들어가죠, 이거는 수치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 유통단지 지어놓고 정말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게 100억, 200억 들어와야 됩니다. 실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농협에 줬으면 농협 자체에서도, 작년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오이 농가만 하는데 여기 운영하고 물류비 지원에 2억 5,000만원…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게 작년도에 실지로는 4월에 했는데 6월 달부터 개장해 가지고….
기희
이기희위원장
물론 푸드유통단지를 설립할 때는 농가 전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도 맞고 그게 또 활성화 됨으로 인력이 창출되고 이 상가가 살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농협에 가서 이걸, 획기적으로 안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사실 맞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 있잖습니까, 이거는 어디 들어갑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이거는 생산 농가에 줍니다. 개인별.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런데 몇 % 줍니까, 군위군 전체에 줍니까?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예.
기희
이기희위원장
이거는 과거에 하다가 몇 년 중단 됐지요?
재구
전재구친환경농정과장
금년도에 했습니다. 추경에 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런데 이건 좀 안 맞더라고요. 50%로 상향 조정해서 주든지 5만, 2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것도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애는 먹습니다. 해도 해도 끝없는 게 농정 아닙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방재과 소관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360쪽에 하천 수목제거에 1억인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순수 수목제거 할 때 돈 들 때도 있고, 하상정리 하면서 정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운표위원
이게 사실 하상정리 겸 수목 제거인데 이것 1억 가지고는 안 되지 싶은데요? 요즘 큰 하천 말고도 나무가 많이 우거지고 하던데 이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야 되지 싶은데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기성제 정비에도 3억 예산이 있으니까 같이 쓰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366쪽에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9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직 위치는 선정 안 됐는데 장기2리, 마시2리 또 봉산 2동도 해 달라 하고.
박운표위원
마시2리는 올해 공사 하잖아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하는데 덧씌우기를 좀 해 달라 하니까 각 동네 상수도 관로 개체가 완료된 지구부터 우선 하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읍면 단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작년처럼 소보 한 군데 하지 말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9쪽에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이라 해서 8억 있네요? 그건 어디 어디에 하는 거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군위군 관내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작년에 입찰 봤는데 총 31억입니다.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위 군내 전체 다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하천이 많네요, 예산이? 뒤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가 몇 군데 있네요? 그런데 응급복구 장비 임차에 4,000만원 이거는 읍면에 주는 겁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갑작스럽게 수해가 났을 때 장비 임차료로 반영해 놨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읍면에는 그러면 장비 임차료가 따로 잡혀진 게 있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읍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걸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건설과에 부탁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읍면에 다믄 500만원이나 1,000만원 세워주면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항상 건설과에 보고를 해야 되고 하니까 빨리 진행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걸 읍면에 다믄 얼마라도 내려 주는 게 맞지 싶은데요? 그리고 제설기 있잖습니까, 신청한 면이 있고 안 한 면이 몇 군데 있던데 주로 2대씩 신청했던데 전반적으로 2대를 하고, 12월 달에는 눈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미리 제작을 좀, 건설과에서 일괄 맡아 가지고 계산은 나중에 해 주더라도 미리 신청해 가지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작년에는 8톤차 1대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늦게 15톤짜리 한 대 샀고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요, 읍면에 작은 제설기 말입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제설기는 각 면에 3대씩 잡혀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걸 지금 2대 정도 전부 신청을 했어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것보다는 올해 같으면 장비 효율을 따질 때 15톤 1대로 하니까 8톤차 두 대 보다 훨씬, 거의 3배 정도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 한 대가 지금 임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모래를 뿌릴 수 있는 게 확률로 따지면 5배이상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주로 군에서 하는 거는 도로에 하니까, 동네 입구 도로의 눈은 차가 다니기 전에, 사람이 밟기 전에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각 동네에 한 대씩은 못하더라도 몇 개 동네에 묶어 가지고 한 대씩 있으면, 요즘 동네에 눈 치우는 사람 꽤 있거든요. 일당도 주고 기름값을 주니까, 지금 각 읍면에 보니까 제설기를 2개 정도 신청을 다 했어요, 군위읍하고 다른 면 2개 면이 신청을 안 했다 하는데 그것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작년에도 그렇게 했죠,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돌렸잖습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죠.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미리 신청을 해서 각 읍면에 알아보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요. 미리 한번 알아봐 가지고, 인천인가 어디 제작을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좀 돌려줘야 그 사람들이 눈을 치우지요. 물론 얼마 전에 눈 왔을 때 건설과장님이….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런데 3대만 운영을 해도 사실 거의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안됩니다. 동네가 많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차가 다니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새벽에 해야 됩니다, 차 다니기 전에. 그래야 이게 옳게 전부 치워지지, 차가 다니고 해서 얼어버리면 아무리 제설기로 해도 그게 안 긁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과연 주민들이 새벽같이, 우리 공무원 같이 움직여 줄는지….
영호
김영호위원
읍면에는 지금 예산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 한번 파악해 가지고 빨리 구입해서 배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응급복구비 임차료는 각 읍면에 좀 내려주십시오. 군에서 자꾸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읍면에 다믄 얼마라도 내려주면, 장비 사용할 때는 금방 금방 해야 되잖아요, 급한 거는.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내가 계산을 해 봤어요. 군위읍이 5억이고 소보 4억, 효령 3억, 부계 3억, 우보 5억, 의흥 3억 5,000, 산성하고 고로는 3억씩인데 이거는 왜 똑같이 어느 정도 배분을 해 줘야되지, 우리 위원님들요, 이 책자를 보면 뭐 해 가지고 이것밖에 못 했느냐 합니다. 전체적으로 면별로 나눠보면 부계하고 효령하고, 효령도 많던데요, 소하천정비하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런데 부계같은 데는 각 동네 사업이 한 건씩 다 들어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다 들어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금액으로 따지려고 하면 참 애매모호한 게 우보 같은 데는 내년도 소재지 정비사업에 예산을 확 부어야 되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만큼 많이 가는데 우보에 또 5억이 가더라고요. 이거는 자꾸 얘기한다고 많이 해 주지 말고, 파악을 해서 각 읍면 단위는 거의 비슷하게 해 줘야지요. 물론 읍 같은 경우는 크기에 비해 좀 더 준다고 하지만 소보에 4억이고 효령은 3억, 이거는 뭔가 좀, 주민들이 보면요, 너 의원들 뭐했노 합니다. 여기 기록 안 하고 따로 모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여기 전부 이렇게 목을 다 정해 가지고 했는데 뭐 했나 합니다. 이거는 골고루 배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지금 풀사업비 있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없는 곳은 좀 파악해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주세요. 안 그러면 이것 면에 가서 욕 얻어 먹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각 동네 사업 한 건씩은 다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 또 삭감할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좀 많이 면이 있어요.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없는 면도 좀 챙겨주십시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위천생태하천사업이 내년까지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내후년까지 할 계획인데 아직 불투명입니다. 14억 8,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떻게 돈이 고향의 강하고 보조금이 똑같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전체적으로 SOC사업 감축 계획에 따라 30%를 감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사업 공정에서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고향의 강은 언제까지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 사업도 2015년까지 가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228억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10년이나….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중단 할 수도 없고 10년 한다 해도 말이 안 되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지금 저쪽 아래에서부터 해 가지고 스포츠센터까지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수정예산 할 적에 내역을 조금 바꿔도 되지요? 읍장 재량사업비도 보니까 이중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것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36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 이거는 어디 목이 정해진 데는 없고요? 9억 9,000만원.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풀로 해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도 부족한 데 있으면 좀 투입을 해야 되고.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1억 5,000만원인데 고매리 같은 경우는 난간 이런 게 돼 있던데 뭐 어떻게 하는데 1억 5,000만원 듭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바닥 포장도 다시 하고 그런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366쪽에 세천긴급정비사업에 3억 해서 10개소인데 이거는 금매2리 소하천이잖습니까, 여기는 뭐 한다고 이렇게 잡아놨습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주민들 건의사항이 자꾸 들어오니까요. 연두순시 때나 건의사항 들어오고 하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김윤진 위원님 말씀처럼 중복된 것 같아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한밤마을 전기세를 우리가 계속 내 줘야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내년 상반기까지만 돼 주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마을기업으로, 그 돈이 사실 선정은 됐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거는 판단을 잘 하셔 가지고 안 되는 데 자꾸 넣어 가지고 문제만 일으킬 것도 아니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혁준 위원입니다. 최균섭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364쪽입니다. 시설비에 봉황지구 도로정비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봉황2리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데.
혁준
이혁준위원
아, 그거는 도에서 해야 안 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도비가 지금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늦게 최종적으로 6,00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혁준
이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 보니까 내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런지 8개면 중에 부계면이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사업예산을 골고루 많이 계상해 놓으셨네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부계면도 사실 명마천 같은 경우는 한 지구만 해도 4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이거는 나중에 우리 심의 끝나고 목을 정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사리도로 확포장 사업 같은 거는 지금 10억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반영은 2억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감해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설계를 용역해 가지고 증감 시키려고 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365쪽에 지역현안도로사업 이것 위치는 어디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사창교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사창교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그것 벌써 몇 년차입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사업 시행은 올해 하고 내년까지입니다. 현안도로 숙원사업은 용대 도로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이것 11억 8,000만원 다 들어갑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예, 이것 한 지구입니다. 이거는 올해 벌써 용역 1억 받아가지고 발주해 놨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그리고 366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 목은 아직 결정 안 됐지요?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이거는 아직 조서를 덜 받아 가지고 편집이 안 됐습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올해 대체적으로 예산을 잘 편성해 놓으셨습니다. 372쪽 지표수 보강개발 여기는 어디에다가….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평호리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올해 관정 사업은 얼마 잡혔습니까? 암반관정.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관정사업비는 별도로 아직 예산이 없고 보수비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많이 졸리는 줄 저희도 압니다. 이게 읍면으로 예산 내려가면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목을 풀로 전부 묶어놨잖습니까, 실지로 지금 위원님들은 어디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 조서를 받아 가지고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아까 부의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 우보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과거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이 거의 동일하게 갔습니다. 이게 한 데로 집중돼 있으면 실지로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좀 골고루 편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반관정 일제 영향평가 이거는 어디에 합니까?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암반관정을 개발한 데는 저희들이 5년마다 영향평가를 하도록 지하수법에 돼 있습니다. 그걸 농어촌공사에 용역 의뢰해 가지고 이 관정이 계속 사용 가능한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리고 화수에 덕골 거기는 언제 합니까, 암반관정.
균섭
최균섭건설방재과장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무회계과 소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384쪽 아까 차량 2대 산다 했지요? 읍면 트럭구입하고 응급복구?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응급복구는 군위, 소보, 효령 이쪽은 상수도 응급복구차량이 한 대 있는데 동부 관내도 상수도 응급복구차량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살 계획입니다. 상하수도환경사업소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요구가 들어와서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제가 세무회계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직접 우리 의회에 와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 사실 차 한 대가 모자란다, 전번에 차 한 대 없다 해서 승인해 줘 가지고 한 대 안 샀습니까, 샀는데 올해 또 사 달라 하면 그건 안 되는데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상하수도환경사업소 심의할 때 한번 더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운표위원
상하수도 거기 기사도 없는데요, 전부 직원들 거잖아.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지금은 전부 직원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읍면 행정용 트럭 구입 이거는 어디입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게 올해 군위읍에 한 대 보급됐고, 직협하고 군수님 하고 정기협의 때 8개 읍면에 다 사달라 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사 주면 다 사줘야 되는데 올해 한 대만 사 가지고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올해 직협하고 협의되기를 고로면에는 우선 꽃길 조성하기 때문에 우선 사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행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도라도 다 사 주도록 이렇게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차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에 보험 넣고, 유지비도 들고.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요즘은 저희 직원들이 다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읍면에서 읍면장들은 이 차를 전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군위읍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올해 군위읍하고 효령에 하는 모양이죠?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박운표위원
그리고 청사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 여기도 1억 9,800만원인데 이거는 LED로 바꾼다는 말인교?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사무실 안에는 LED로 다 바꿔놨는데 복도하고 밖에 가로등하고 또 읍면에도 예산이 남으면 전부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7쪽에 대율․산성초등학교 임대료가, 지금 대율은 매입된 것 아닙니까, 작년인가 한번 했지 싶은데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대율은 당초에 매입하려고 10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예산이 있잖아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율초등학교는 매각을 도 교육지원청에서 굉장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그러면 그 때 매입한다고 돈을 요구를 했지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그 예산은 경제자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그것 매입하는 걸 우리가 승인 해 줬지 싶은데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10억 예산이 올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빨리 그걸 매입해야 되지요, 그러면 산성하고 대율하고 똑같이 1,500만원인 모양이죠?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임대료는 대율이 1,560만원이고 산성은 올해 계획한 걸 보면 72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공시지가라든지 변동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읍면장 관사 말입니다. 지금 읍장, 면장이 세를 다 내잖아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다 내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세를 내고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부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산성도 그렇다 하던데, 산성은 아마 고쳤을 건데. 여름에는 더워서 못 자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잔답니다. 세를 받는데도 안 해 준다 하면, 이건 뭐가 좀 문제있고, 면장님 입장도 좀 곤란하니까 요구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어디 어디 그럽디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지금 소보하고 산성은 건의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 보수해 줬고, 의흥에 화장실이 자꾸 언다 해서 거기 현재 보수하고 있는 중이고 다른 데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요.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부계는 지금 잠을 못 잔대요. 거기 안 주무시더라고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네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건물유지비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관사에서 잠을 못 자니까,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파악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38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디 할 겁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어디에 할려고 해 놓은 게 아니고 예비비 성격으로 공공청사에, 혹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는 어디에 했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필요도 없는 걸 세우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1,000만원 세워 가지고 사용도 안 하고, 필요한 걸 알아 가지고, 안 할 것 같으면 세우지 마시고, 올해도 세워서 안 썼잖아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그런데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혹시 낡아졌다든지 꼭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설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냉난방기 필터교체는 해마다 합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매년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388쪽에 드림스타트 사무실 설치 5,000만원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아동관련 해 가지고 기구가 새로 신설이 됩니다. 청사 내에는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구 보건소에 사무실을 하나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무슨 기구인데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아동발달, 행안부에서 그 기구를 설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자원봉사센터 같은 이런 기구가 설치가 돼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평으로 합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일단 구 보건소에 사무실을 하나, 리모델링 하려고 하면 건축기사가 가 봤더니 한 5,0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아까 박운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384쪽 자산취득비에서 농산물 홍보용 차량 구입이라는 거는 농정과?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현재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가 스타렉스입니다. 이게 2002년산인데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보건의료 시혜용 구급차?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보건소 앰블런스입니다.
김정애위원
앰블런스 지금 없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있는데 그 안에 응급장비라든지 차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이걸 교체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우리 의회 차도 좀 오래 된 것 같은데.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387쪽에 대율․산성․고로 화수 분교 임대료 지난해도 임대료를 3,500만원 썼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런데 임대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는 거죠?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를 안 하면은 민간인한테 임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교육지원청에서 바로 매각을 하면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매입을….
김정애위원
이거는 교육감을 방문하든지 어떻게든 해야지 우리가 매년 그것 무서워서 돈 3,5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되고 있다 아닙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올해 10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 대율초등학교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는 모양입니다. 경제자원과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안돼서 산성초등학교로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애위원
이게 주위의 어떤 여건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는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매일 쓰지도 않으면서 임대료만 지출하는 거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8쪽 공공운영비에 구 보건소에 지금 각 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잖습니까, 다문화센터라든지. 그 전기료를 우리가 다 대 줍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구 보건소의 전기료는 각 단체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여기 1,800만원은 안 쓰겠네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수정예산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정화조 하고 청소도 그렇죠?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 두 건은 수정예산 때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 군립도서관에 대해서도 전기세를 240만원 내 주고 있잖습니까.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이것도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구 보건소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김정애위원
예를 들면 각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만약에 따로 운영비를 마을회관 경로당처럼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고,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용
서성용세무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준
이혁준위원장대리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안전행정과 소관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기희
이기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2014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기희
이기희위원장
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운표위원
박운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공무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공무원단체,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2억 200만원입니다. 군위군에, 이거는 행안부에서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단체별로, 저희들 공무원단체 부기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총 2억 2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
399쪽에 국제 자매도시 민간 방문당 초청 연수에 2,000만원, 여기는 어딘데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상시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연말이 돼서 초청을 못하게 되면 5,000만원 전부 다 삭감을 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400쪽에 사무관리비가 작년에는 4,400만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이 인상됐네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이 직협협의체하고 이번에 단체 협의를 할 적에, 보통 올해 같으면 4,000만원 주고 그냥 티하나 입고 했는데 단체복으로 구매를 해 달라 그렇게 되면 상시, 올해 군민체전 경우를 보게 되면 옷이 그냥 양복 입고, 통일성이 없다 이래서 한 2년 정도는 그걸로 산불이라든지 군단위 행사 할 적에, 군민체전 할 때 통일하기 위해서 단체복을 올해 일괄로 24만원씩 해서 500벌 구입하는 걸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군위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원 추경으로 했는 겁니다. 이게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우니까 그런데 추경에 2,000만원 한 겁니다.
박운표위원
그럼 이것 3,000만원 같으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는데 53명이 여수에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인원도 너무 많으니까 통제도 힘들고 올해 갔던 분 제외하고 180개리 그분들 전부 다 연수를 한번 갈 계획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414쪽에 군위인재양성원 예산이 올해 또 10억 올라왔네요? 기획실인가 어디에 10억 또 올라왔던데.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거는 교육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0억 나가는 거고, 저희들은 인재양성원 운영하는데 10억입니다.
박운표위원
415쪽 의용소방대 옹벽설치 5,200만원은 뭔교?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소보 의소대를 설치하면서 부지는 1억 8,000만원 주고 작년에 군비로 샀습니다. 제방하고 같이 성토를 하니까 3m 정도 성토를 해야 됩니다. 성토를 하기 때문에 옆에 인접 농지하고 옹벽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도 5,2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운표위원
거기 부지가 몇 평인교?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부지는 한 1,000평 정도 됩니다. 소보 게이트볼장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거기 회관 들어가는 양 사이드로 다 돼 있습니다.
박운표위원
417쪽입니다. 여성예비군 소양교육에 40명 40만원씩 해서 1,600만원이고, 여성예비군 정기교육은 3만 6천원에 40명 2회해서 288만원이네요, 이거는 어떤 교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여성예비군은 창설 할 때 취지가, 올해 같으면 울릉도, 독도를 갔다 왔습니다. 안보강화 교육을 위해서. 실지로 법상으로는 여성예비군을 설치하게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야유회도 한번 가고, 선진지 견학도 한번 보내기 위해서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운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박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399쪽에 국제자매도시 민간인 방문단 초청 연수 이거는 초청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박운표 위원님 방금 질의했는데 올해는 초청을 못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우리가 자매 도시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교주시하고 하고 있는데 초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경비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청만 하고 가지는 않아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작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박운표위원
한 2년 됐어요.
영호
김영호위원
몇 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초청을 하면 그쪽에서 초청할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상태로서는 다른 도시하고도, 올해 군수님 중국에 갔다 오셨는데 대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쪽 편을 또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리고 414쪽에 영어체험학습지원, 이거는 초등학생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중학생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매도시를 맺어놓으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영어권에 해 놓으면 좀 싸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잖습니까, 이 자매도시를 빨리 우리가 맺어야 되는데 교주시, 그건 자매도시가 아닙니다. 이걸 빨리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과장님, 관심 가지고 내년에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필리핀 어디든지 영어권에 하면은 학생들 거기 영어체험학습 이런 데 많이 갈 수 있잖아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것 8,000만원 중학교 영어체험학습은, 초등학교 영어체험학습은 도비로 지원되거나 하는데 중학교 영어학습은 저희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방법도 일부는 자매도시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한다 하면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영어 체험학습 이거는 현재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가고 있죠, 학생들이?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해외연수 가는 거는 교육발전기금으로 홍콩이나 싱가폴 4박 5일씩 가고 작년 같으면 한 1억 정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갔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들 영어체험학습 4박 5일씩 가서 중학생들 집단적으로 칠곡 영어마을에 가서 원어민들하고 영어대화하는 그런 체험학습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 걸 꼭 군에서 안 하고, 지금 현재 교육발전기금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올해는 예년보다 작년에도 중학교 영어체험학습 2명을 중학교 2학년 상대로 해서 했는데 실지로 영어라 하는 거는, 지금 여기도 중학교 원어민 교사들이 오고 하지만 그런 데 가서 순수하게 웬종일 영어만 한다 하기에는….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서 그게 교육발전기금으로 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군에서 구태여 또 이중으로 여기도 보내주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예, 그리고 410쪽에 CCTV 설치사업에 1억 8,000만원 들었네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몇 개 동네 정도에 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4개 동에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지금, 저희들이 CCTV 해 달라 하는 거는 7개 노선, 그러니까 차량 번호인식 시스템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거는 동네 마을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마을단위는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마을단위는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마을단위는 지금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하고 신설로 하게 되면 집행잔액 남더라도 이거는 대당 2,2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마을단위로 필요한 데는 열 곳 정도는 더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딴 데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시설장비유지비가 어느 정도 남았고 마을단위 CCTV는 한 3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수요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한 열 곳 정도는….
영호
김영호위원
많이 있지요, 현재 동네 입구가 한 군데 정도로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거의 다 해 줘야 돼요. 실지 CCTV 있는 그 도로 외에서도 도난사고가 발생된 데도 있잖아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417쪽에 방금 박운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이라 하면 현재 어디 있는 겁니까? 군위군에 40명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군위읍에 주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군위군 전체 한 소대 이렇게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한 소대가 편성돼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다 포함돼 있어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거의 군위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여성예비군 하는 일이 뭡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여성예비군은 우리 을지연습 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지원도 해 주고, 예비군 홍보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역 치안이라든지 안보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영호
김영호위원
꼭 이게 있을 필요가 있단 말이죠? 꼭 필요하다면 각 읍면에 다믄 몇 명이라도 넣든지.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렇게 실질적으로 훈련하게 되면은 참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효령, 고곡, 부계도 있고.
영호
김영호위원
다 있습니까? 읍면에?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부계, 우보, 의흥, 고로, 산성이 없네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인원이 40명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렇죠, 좀 더 하게 되면 예산 지원을 예비군복 하고 우리가 전부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영호
김영호위원
그래도 읍면에 골고루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있는 면이 있고 없는 면이 있으면 이거는 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읍면별로 안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나가는 사람 있게 되면, 산성에 지금 여성예비군이 없는데….
영호
김영호위원
주로 읍면에 한 명씩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군위읍에 11명, 소보에 5명, 효령에 3명, 부계 등등 해서 읍면별로 어느 정도 분포가 돼 있습니다. 고로 같으면은 4명이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03쪽에 군에서 태극기 가로기를 게양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군위읍에서만 가로기 게양사업을 300만원 예산으로 하는데 실지 이장협의회가 올해부터 활성화 됐는데 자기네들 이장들 1년에 분담금을 해서 5천원씩 도 협의회에 갖다줘야 되고, 180명 같으면 90만원 정도 도협의회에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힘들어서 이장협의회에서 군위 빼고 가로기 게양하는데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되는데 읍면별로 위탁을 해서 가로기 게양사업으로 좀 주게 되면 우리 기금 조성하겠다 하면서 3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05쪽에 행정공간정보체계 DB구축 대행사업 2단계라 해 놨는데 1단계, 2단계 뭐 있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 1단계 예산이 3,400만원 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예산으로 하는데 행정 정보 DB 구축대행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도면에 보게 되면 전부 도면 경계를 줄로 쭉쭉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도면 위에 지금 군위군청 건물이라든지 무슨 식당 건물이라든지 군위군 지적도 도면 위에 건물 있는 거는 다 얹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음지도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다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걸 전부 다 하게 되면 무슨 식당, 용도 지역까지 다 표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얹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활용은 뭘 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번 딱 두드리게 되면 그 지역에 무슨 건물 있다든지 그런 게 다 표시가 됩니다. 지금 도면을 보게 되면 도면에 선만 쭉쭉 나오는데 무슨 지번을 두드리게 되면 어느 건물이다 라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필요하냐고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걸 안정행정부에서 전 시군이 다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군만 안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편성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08쪽에 사무용 OA기 임차를 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복사기하고 프린트 임차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무용 OA기 복사기, 프린트기 가격이 어느 정도 합니까, 사려면.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칼라프린트기 같으면 종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고 500만원 하는 것도 있고.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지금 8대 임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한 300여만원쯤.
윤진
김윤진위원
300만원짜를 임차하면서 1대당 170만원을 임차 주는 것 같으면 사는 게 나은 것 아닙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유지 관리를 그쪽에서 다 해 주거든요. 토너라든지 그런 걸 다 넣어 줍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임차 하는 게 나은지, 구입하는 게 나은지.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저희들 복사기 하나 구입하게 되면 보통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많이 쓰는 과는 2년쯤 되게 되면 드럼이라든지, 드럼 하나 교체하려고 하면 70만원, 80만원 어떤 거는 100만원짜리도있는데 우리가 수지를 판단해 보니까 실지로 우리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네들 전화만 하면 토너하고 다 교체해 주는데, 이게 임차하는 게 크게 손해 되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임차 회사도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수지가 맞으니까 하는 건데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300만원짜리 기계를 1년에 매월 22만원 하면 거의 기계값 다 되는데 얼마입니까, 264만원을 임차료로 준다 하면, 이것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 어떤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년 쓸 수 있는 기계 같으면 한 대 값을 거의 임차료로 준다 하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우리 군청에 업무용 컴퓨터 대수가 몇 대쯤 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군위 군청 산하에 전부 700대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구 연한이 몇 년 정도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컴퓨터는 3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700대 3년인 것 같으면 사실 1년에 200대 이상을 사야 되네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내구연한은 3년이지마는 제 컴퓨터도 한 4년쯤 되고 평균….
윤진
김윤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700대 같으면 내구연한 5년이라 해도 1년에 130～140대를 사야 되고 한데, 올해 보니까 70대만 딱 올렸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는 계획성 있게 총 대수에서 내구연한 맞춰서 그렇게 사는 게 안 맞겠나 그래서 이게 많고 적고가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41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관리 온난화 시스템 도입,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현재 새올결재시스템이 전부 다 호환이 안 됩니다. 온나라 시스템을 하게되면 전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부 다 연계가 됩니다. 정부 3.0 이걸 보게 되면 정보 공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칠곡군하고 4개 시군 지금 19개 시군이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원 지원해서 내년에는 전부 다 지원을, 결재시스템을 행안부에도 막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정보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결재시스템이 상당히 오래 돼서 호환성이 없습니다. 공유하는 결재시스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쪽에 안보교육 경비지원 1,000만원 1식, 여기는 뭘 하는 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자방대, 재향군인회 해서 전부 다 안보교육을 위탁해서 한번 시켜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견학도 한번 할 예정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서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 자체 계획으로 합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자체 계획으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율방범대는 야식비는 1년 내내 합니까, 365일?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자율방범대가 지금 9개가 있는데 두 세 사람씩 나오기 때문에 거의 365일 지원하는 걸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42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총 정원이 61명입니다. 지금 60명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애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으니까 몇 가지만, 400쪽에 청년연합회 체육대회에 500만원이 더 증액됐네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김정애위원
많이 부족하다 합디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읍면 청년회 별로 총 청년연합회 체육대회 할 때 100만원씩 기금을 받습니다. 읍 같은 데는 관계없는데 적은 청년회에서는 청년회원 30명, 40명인 데는 100만원 내기가 굉장히 부담이 된다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읍면에서 적게 받고 우리 군에서 500만원 더 지원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국제화여비에서 지난 해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1억 1,000만원이었고, 시책과제개발 배낭여행이 1억 4,000만원, 이스탄불이 1억이었는데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5,000만원 정도 늘어날 정도로 많이 필요했는가 보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해 이스탄불 2개조 40명이 갔다오면서 제가 와 보니까 8월쯤 되니까 이스탄불 외에 직무관련 해외여비가 자꾸 도에서, 중앙에서 연수계획이 있어서 오는데 8월말, 9월초부터 해서 직원들 못 나가게 전부 다 짤라버렸습니다. 여비가 없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401쪽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이 이번에는 거의 없는데 지금 학생들이 없습니까,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올해도 2억 5,032만 7천원이고 2012년도까지는 이것 학자금 납부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매년 얼마 얼마라는 게 아니고 학자금 대출 많이 한 년도, 상환연도 도래하는 것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413쪽에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체험학습 지원 1회에 1,0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거는 아래 학교운영협의회에 갔는데 지금 주 5일 근무제 되고 방과후 수업이라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올해까지는 학교 예산으로 체육지도자를 7,400만원인가 있어서 학교에서 전부 다 운영 관리를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토요일 방과 후에 스포츠 체육강사를 초빙해서 체육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체험학습 지원에 1,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이걸 어디로 준다는 말입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교육청으로 해 가지고.
김정애위원
그럼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어느 학교는 주고, 어느 학교는 안 주고 이렇게 되는데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학교당 150만원 주면 되는데,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올해도 있었어요?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올해도 있었지요.
김정애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김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비군 육성에 4,000만원 지원하잖아요, 이걸 의성 대대에 줍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123연대 5대대 주는 겁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럼 필요할 때 이 돈을 씁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이것 4,000만원 주는 거는 자기네들 대대, 국방부에서 정상적으로 해서 지역대대 운영비라든지 넉넉하게 줘야 되는데 그게 일부 모자라니까 저희들 같으면은 의성 철파부대에….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성 대대에 주는 건 얼마죠?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4,000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왜 묻냐 하면, 물론 대대 자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으로 해 가지고 우리군 4,000만원, 의성 4,000만원 지원해 주잖습니까,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우리 군위군이 그렇게 똑같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성기
배성기안전행정과장
지금 123년대 5대대 총 1억 중에 의성군이 6,000만원, 군위군이 4,000만원입니다.
기희
이기희위원장
그렇게 주면 상관 없는데 같이 줘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