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 예산 및 총괄설명 드리기 앞서 저희 실에 같이 고생하시는 계장님 소개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추찬식계장입니다. 홍보담당 이규수계장입니다. 미래정책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정순재계장입니다. 예산편성 한다고 요즘 홀쭉합니다.하규하 계장입니다. 감사계장 박상술계장입니다. 법무통계계장 김영운계장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일 고생합니다. 김용배 계장입니다. 일반농산어촌, 어제도 도에 가서 평가를 받고 했는데 칭찬 많이 듣고 왔습니다. 먼저 예산서 첫 페이지부터 총괄적인 부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1페이지 위원님께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규모가 또 하나 예산이 4,204억5,700만원, 당초예산이 4,000억을 넘어가는 내년도 예산이 의미있는 해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뒤에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해서 4,024억5,700만원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3,718억5,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5억9,800만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전년대비 약 5.4%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부분입니다. 4,204억 중에서 지방세가 146억 정도 되고 세외수입 129억, 교부세가1,860억 정도 됩니다. 보조금 1,481억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355억인데 이거는 종전까지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쪽으로 세외수입에 같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별도 목이 신설되어서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 가지고 하니까 6.2% 정도 자립도가 됩니다. 15페이지 총괄예산 중에서 일반회계만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 보면 3,718억 중에서 지방세가 146억 세외수입 84억, 교부세 1,860억, 보조금 1,400억 정도 됩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70억 정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립도는 6.2%가 되고 산정방식 중에서 재정자주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주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까지 합해서 자주도로 저희들이 산출하는데 자주도는 57.6% 정도 됩니다. 17페이지 본예산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24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32억, 보조금76억,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33억 정도 됩니다. 19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4,024억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191억, 공공질서안녕이 53억, 교육이 31억, 문화관광 280억, 환경보호가 650억, 사회복지가 690억, 보건이 770억 정도 됩니다. 뒷 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21페이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기능별로 3718억 가지고 기능별로 편성이 된 내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23페이지 특별회계 242억 가지고 기능별로 편성이 된 내역입니다. 25페이지 총예산 4,024억 중에서 기간별로 조직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놨습니다. 총괄적으로 본청이 2,845억8,900만원 정도 직속기관 본청 중에서도 본청 직속기관 외청 사업소 읍면동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조직별로 27페이지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29페이지 특별회계를 가지고 조직별로 분석을 해 놨습니다. 31페이지 총괄예산 중에서 성질별로 즉 인건비, 물건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의회비 기타 등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5페이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성질별 인건비 물건비여비 죽 구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39페이지 특별회계 242억 가지고 성질별로 구분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4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도예산에 처음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내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조정해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41페이지는 세출예산 사업 총괄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일반회계를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다. 46페이지는 특별회계 가지고 편성된 사항입니다. 48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4,204억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저희들이 이번 에 편성했습니다. 50페이지는 이중에서 일반회계 편성 내역이고, 52페이지는 특별회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세출예산관계는 나중에 실과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참고적으로 의원님께 자료를 못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시군별 예산 규모를 보면 군부에서는 일반회계만 가지고는 저희 군이 제일 많습니다. 거창이 우리하고 조금 비슷한데 일반회계 가지고는 거창이 3,633억이고 우리는 3,718억, 약 8억 정도 많습니다. 거창은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어서 전체예산은 우리보다 130억 정도, 4,157억 정도, 우리가 4,024억 정도 되고 전체 규모는 그렇습니다만 일반회계를 두고 보면 우리 군이 군부에서는 최고로 많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령이라든지 함안 이런 데는 거의 3,000억대에서 예산이 왔다갔다 하고 내년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그런 실정은 저희 공무원들도 열심히 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께서 많은 도움이 계셨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늘어난다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희 실에 세입 잡혀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2,024억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는 지방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보조금 기획실 관련된 보조금은 기획실에 잡아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비슷한 일반적인 수용비나사무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께서 필요성 있는 부분만 보고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01페이지 사무관리비 관계는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에 4,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저희 실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워크샵을, 금년도에 하기는 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 3,000만원하고 민간합동정책발굴단 운영해서 1,000만원 해 놨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스타디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디그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실과별로 의무적으로자기 실에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공무원만 하지 말고 공무원, 민간인, 전문가가 있다면 전문가 해서 10명 이내로 한다든지 해서 스타디그룹을 편성해서 군정의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려는 예산입니다. 102페이지 편성금 역시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몇 번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군이 올해 도정평가에서 군부 최우수를 하고 시상금 포상금도 1,800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올해하면서 제일 느꼈던 부분이 일정 부분 모든 시책 추진하는 부분이 읍면도 잘 이루어져야 평가를 잘 받는 과제들이 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 보니까 읍면의 행정진행을 체크할 수 있는 역할이 없더라구요. 환경과라든지 재무과, 산림과에서 분야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하는 평가는 줄인다든지 없애고 몇 년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없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읍면 행정실적심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평가 항목은 도정평가 항목에 맞추어서 우리가 읍면정을 평가하면 자동적으로 우리 군정은 잘되니까 내년도에도 도정평가에 수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읍면합동평가시상금을 1,700만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여비나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 그 밑으로는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103페이지 일반운영비, 스타디그룹 여비, 거의 같고 100년 통합합천기념사업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실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합천통합기념주간 지정, 운영사업하고 기념식행사지원 관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지금 현재 계획은 기념주간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기념주간을 통해서 기념식도 하고 타임캡슐도 매설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념행사지원과 관련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축하공연이라든지 기념식, 다큐멘터리도 상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밑에 합천통합 기념전시회 관계는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나 관외의 유명작가를 초대해서 작가초대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홍보관계는 조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10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군정뉴스 동영상 제작이 있습니다. 7,800만원인데 신규로 하려고 편성했고 매체를 이용한 군정홍보입니다. 대도시의 지하철역이라든지 경기장 같은 데 군정홍보를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일반운영비 홍보물 제작은 저희들이 카메라 구입비라든지, 1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작년도에는 6,9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카메라만 좀더 수선하면 될 것 같아서 6,6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외는 거의 예년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06페이지 감사기능강화에 보면 2,2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e시스템 인프라구축입니다. 우리가 실과별로 산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인사 기타 등등 시스템을 e-시스템에 같이 연결시켜서 체크해 보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이런 것들은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1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9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금년도 한 3억 정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포럼 강사수당이나 그런 거고, 뒷 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2억5천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적자본적보조 합천명품마을, 살기 좋은 마을, 아름다운 마을, 명품마을회사육성 5개소 2억5천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3단계 마을 한 14개에 대해서 대표하고 법인의 총무랄까 이 두 분을 모시고 평가 겸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을런지 협의를 하려고 오후에 회의를 붙어놨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마을회사기업쪽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려고 2억5천 정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연구용역비 1억5천 정도 늘어났습니다. 농업농촌5개년계획 수립용역이 1억이 늘어났는데 농식품부가 농산어촌 업무를 추진하면서 5년 단위로 5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연도라서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 공공기관대행사업비 약 3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112페이지 뒤에 보면 권역별로 사업비를 배분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만 농산어촌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신규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신규사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 시행단계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면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33억 정도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113페이지는 거의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113페이지 가운데 연구개발비가 금년도 1억인데 2억으로 해 놨습니다. 전략사업타당성 연구 및 예비계획 수립 용역 저희들이 수시로 계획을 필요할 때는 연구용역비를 했고 내년을 시점으로 2030,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이름을 나중에 어떻게 붙여도 좋고 합천의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보자는 차원에서 1억을 반영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별변동 없이 그대로입니다. 114페이지도 금년도 수준하고 거의 같습니다. 115페이지도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116페이지 예비비를 저희들이 80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예비비편성기준은 일반회계의 1% 이상 하면 됩니다만 저희들이 가용재원 더 확보차원에서도 실제 애초에 사업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을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조기집행이라 든지 굉장히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사업진행 되는 걸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조정한다든지 하려고 예비비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은 보고를 마치고, 읍면까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까? (예산담당주사에게 “이거 자료를 예산계장, 위원님들 나누어드리면 안 되나?”보고 말함)

기획실장님 설명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2013년 당초예산보다는 24억4,198만원이 늘어났다 그죠?

예.

증감율이 10%가 넘어서면 증액이 많이 되었다 그죠? 증액된 부분은 설명하신 그 부분에 증액된 거죠? 방금 설명하실 때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신 그 부분만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증액된 부분은 거의 안 빠뜨리고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에 들어있는 게 10.36% 증액된 부분이다 그런 부분이다! 읍면종합평가보상금을 1,700만원을 했습니다. 면당 100만원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102페이지, 평가방법하고 예상되는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평가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다 공무원들 하고 나면 나도 뭐 해 봤다 하는데 제가 기획계장을 할 때 읍면종합평가를 다 했습니다. 그때는 기획실 자체적으로 해서 연중 추진되는 시책을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연말에 평가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1,700만원 해 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읍면 17개 읍면이니까 100만원씩 1,700만원 해 놨는데 최우수,우수, 장려, 최우수 1개 면, 우수 2개 면, 장려 3개 면 하면 6개 면 정도 시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평가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 도정평가의 항목이 4개 분야에 해서 190몇개의 항목이 됩니다. 그 항목들 중에서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읍면이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거라예. 기본적인 생각은 금년도에 도정평가 받은 그 항목을 가지고 읍면에 그대로 적용시키고 실과별로 자료를 받고 2개 취합해서 읍면별로 연초부터 평가지침을 줘서 계속해서 전에 하던 것처럼 연말 가서 체크리스트 하나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 계획을 내려줘서 거기에 따라서 본청이나 읍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환경과 같은 데 환경개선부담금 평가, 또 무슨 평가해서 한 과에서 2개, 3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라!꼭 해야 되겠다 하면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자 재무과도 보면 지방세포상금도 주고 하는데 재무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하는 것은 꼭해야 되겠다면 우리가 평가자료에 반영을 많이 시켜주겠다 항목을 내놔라 그리 요구하고 있습니다.

1,700만원 가지고 6개 면만 포상을 한다 제가 알기로 1,700만원 해 놨길래 각 면에 부분 상도 주대요. 부분부분 상을 시상하고 그 나머지 6개 면은 종합 상으로 주는지 알았는데 6개 면만 선정하고 다른 면에서 이 면에는 못하는 다른 게 있어도 우수상에는 못들어가고 하는 면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제외됩니까?

이 읍면행정 심사할 때는 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평가 기준이 있고 상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준다는 것은 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사무소도 경쟁심리를 불러 일으키겠다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도정 평가를 수월하게 받으려고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3페이지 100년 통합합천기념사업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해서 1억이 있습니다. 그 경비 중에서 5,000만원 합천통합기념 전시회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보조비로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말썽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인데 이 기념식 하는 계획에 기념전시 운영 축제 등에 대한 선정해 보셨습니까?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기념사업과 관련된 계획은 확정이 되어서 단위사업별로 해서 본청 실과가 맡은 것은 맡고 다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전시회 관계는, 본청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면서 실과별로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세히 의회 의원들한테 설명을 안해도 자체 계획은 다 서있다 그죠?

다음 기회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신문공고 사무관리비 1억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예.

군정시책이나 다른 공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2013년 당초예산은 8,000만원인데 2014년에는 3,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신문공고 이런 거 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문공고나 이런 걸 한다는데 어떤 걸 달리 한다고 증액을 시켰습니까?

104페이지 사무관리비 1억4,500만원 증액된 거 말씀이죠?

1억1,700만원 중에서 군정시책추진에 따른 공고료 해서 당초예산보다는 8,000만원이 2014년 예산안에 3,7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사유가 신문공고나 이런 운영 방법에 쓴다고 3,700만원을,

1억1,700만원인데 금년도 추경 올려서 하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추경한 걸 당초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포함시켜서. 같은 페이지에 동영상 제작비해서 사무관리비에 7,800만원 예산 있는데 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홍보물 제작한다는 겁니까?

예산설명 드릴 때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군정과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면 어찌 보면 7,800만원이 많습니다만 일시에 한꺼번에 제작할 수 없고 사계절 연중 제작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계절별로.

계절별로 하는 동영상을 어떤 동영상을 만들어요? 홍보물 제작을 한다는데 어떤 홍보물을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군정과 관련된 각종 행사라든지 지역의 특산품이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수록됩니다.

수록한 것을 1년 토탈해서 다시 편집해서 1년에 한권으로 묶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활용합니다.

동영상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배포보다 연중 행사시에 군정동영상을 군정을 소개할 때 먼저 예를 든다면 읍면순시를 한다든지 하면 먼저 동영상 한번 틀어주고 보고에 들어가고.

주1회 해서 연중 만들면 분량이 상당히 클 건데 상당히 큰 분량을 누가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 동안 하면 한 시간이나 두 시간동안 봐야 될 건데.

그리 못하고 함축을 시켜가지고 합니다.

하여튼 의지적으로 실장님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님 꼭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포럼 강사수당 109페이지 5,1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포럼을 했습니까, 강사를 모셔가지고?

2013년도에는 한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면별로. 내년도도 계속 하려고.

지금까지 한 중에서 주민들이라든지 성과는 실장님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어떻다고 생각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초계 할 때 한번 가서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정순재계장님 교육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지금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147개 마을이니까 전체 전 부락은 다 못하고 면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정해서 부락당 10명 이내로 나오셔 가지고 자기부락의 앞으로 발전 방향이랄까 그런 것을 그림식으로 해 나가는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총괄적인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 취합해서 의회 와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 오시는 분이 열심히 할 때 거기 강의를 듣는 사람들도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합니다.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죽 다 쓰요.

2014년도에 강사하는 자격은 어떻게 규정해서 합니까?

강사들이 농식품부에서 총괄적으로 퍼실리테이터인가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강사들을 풀어놔요. 풀어놓고 이분들이 시군별로 다니시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실장님, 기획실에서 유능한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우리가 뽑아서 합니다.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강사, 좀 나은 강사를 농수산부에서 추천 받아서 합니다.

그분들이 희망만들기사업에 가면 그 마을에 적합한 요소를 잘 꼬집어서 잘 강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110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민간 자본보조에 10억2,2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설명했듯이 합천명품마을 5개소, 살기 좋은 마을 17개소, 아름다운마을 52개소 1억 실장님 추진해 오신 결과이고 새로운 게 명품회사육성 5개소 2억5,000만원 만들어 놨어요. 마을별 5,000만원 했는데 간단히 설명했는데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건데 명품회사 만드는 육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간단해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오후에 2시에 이분들 회의를 붙여놨는데 지금까지는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돈 1억을 지원해서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얼마 창출되고 인력 창출을 얼마 했다 그 정도 생산되는 제품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지 현재 상태에서 스톱을 시켜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방향, 여기서는 회사라고 해 놨습니다만 회사식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느냐 오늘 토론을 해 보고 14개 마을이 오늘 참여합니다. 14개 마을 중에서 보고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부락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 지원해서 실제 반듯하게 키우려고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하는 게 새로운 조합법이 있죠? 5명이상만 되면 조합이 되는 거. 이 조합법이 마을에서 5명이상 20명 내지 30명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거하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회사라는 명칭을 붙이면 어찌 보면 이미지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명칭 중에서 실장님 생각은 어느 명칭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조합으로 해야 될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마을기업하고 하니까 마을기업보다는 마을회사, 부기상에 마을회사라고 했습니다만 조합이 좋으면 조합으로 할 겁니다. 하여튼 오늘 회의를 해 보고 거기서 결론 도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명품마을 만들면 이런 살기 좋은, 아름다운 명품회사 이런 걸 거쳐가지고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갔을 때 그 마을에 명품을 만드는 그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의지는 좋은데 실장님 의지대로 되려면 상당히 여태까지 형태를 거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허종홍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서 포상금 문제 1,700만원입니까?

예.

6개 읍면을 선정해서 금액을 준다는 말이죠? 돈이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할 때 아까 제가 개괄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말씀드렸고 세부적인 방침은 돈을 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집행할 때 군수님 보고 드리고 결정하겠습니다.

1,700만원이니까 6개 마을을 하면?

6개 읍면.

283만원씩 되네요?

최우수는 좀 많이 줘야 되고 우수는 조금 작게 주고 장려는 작게 주고.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해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가 금년도 해서 1,800만원을 시상금을 받습니다. 도도 4개 분야로 해서 가등급이 300만원인가 그리 해 놨더라고.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 보려고, 해 놨는데 목적은 읍면의 행정을 더 순환시킬 수 있는 목적도 있고 또 도정평가에도 사전에 준비가 잘 될 수도 있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돈을 1,7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앞으로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하철 경기장 군정홍보 매체이용3,000만원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큰 효과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지하철 광고 몇 군데하고 있죠, 큰 효과 있다고 봅니까?

광고라는 것이 일시에 한꺼번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리 정량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남부터미널 이쪽에 가보면 지난번에 서울지하철역에서 보고 했는데 산청에서 자기들이 황매산을 가지고 광고를 하더라구요.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하던데 돈은 들여서 일시에 효과라기보다 광고들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효과를 바라는 것은 꼭 지하철뿐만 아니라.

다중집합장소를 잘 골라서 해 보겠습니다.

장소를 잘 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질문한겁니다.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있죠! 있는데 돈을 3,000만원 들여가지고 붙여놓고 마는 게 3,000만원 듭니다. 그러면 장소와 어디에 사람이 많이 오느냐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서울 같은 데 한번씩 올라가보면없더라구요. 자존심 상하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어느 지점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느냐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광고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광고는 홍보계에서.

본 위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의 효과라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꼭 거기 말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걸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부의장님 질문한 부분인데 10억2,200만원이죠? 희망마을만들기 민간자본보조 합천명품마을 5개소, 5억, 마을별 1억씩, 하나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품마을을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읍면별로 14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14개 마을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오후에 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오후에 14개 마을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저희들 평가회 한번 가집니다.

명품마을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5개소씩,

아,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5개씩 새로 해 나갑니다.

지금 현재는 몇 개?

14개.

14개 중에서 지금 현재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3년째.

14개에서 하는데 14개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담당계장님께서 어떻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까지? 이익보다는 구성이 잘 되어 가고 있느냐,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 있다고요. 14개 다하고,

예.

품목은 무슨 품목입니까?

가회 밤묵부터 쌍백 묵동 가면 메주하고 있고 가야의 미나리,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도 14개 마을에서, 마을입니까?

예. 마을입니다.

한다면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밤묵도 알고 있고 미나리도 알고 있고 양파도 하고 있죠? 율곡에 안합니까? 농협에서 합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14개 중에서 2가지밖에 모릅니까?

여기 있습니다. 황산에 미나리, 대양 신거에 고추, 묵동에 메주, 삼가 원소에 가면 하우스 해 놨습니다. 고추하고 산딸기 들어있습니다. 등곡, 반목 대양 상촌에 가면 고추 합니다. 용주 가호리에도 미나리하고 있고 적중 옥두에 고추이고, 가야 죽전골은 고산송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이 희망마을만들 기 사업에 10억2,2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이 적다고 보십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민선5기 출범하면서부터 우리군의 저희들 마스코트사업이 다 생각합니다.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고 이게 발단이 되어서 농산어촌 업무도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 생각하고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식품부하고 농어촌공사, 도하고 같이 평가를 받은 데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명품마을 5개소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질문하느냐 하면 사업이라고 하면 성공을 해야 됩니다. 돈을 주니까 예산을 주니까 하는 둥 마는둥 이거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현재 예산을 전부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을 하면서 효율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에 한번 특위를 나가서 보고 이런 거는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다가 관리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10억2,200만원인데 이런 걸 헛되이 써서는 전혀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살기좋은 마을 17개 7,000만원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마을별로 1,000만원씩이죠?

밑에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름다운마을, 살기좋은 마을, 명품마을 이렇게 있는데 아름다운 마을이 1단계, 살기좋은 마을이 2단계, 명품마을이 3단계입니다. 1단계 51개는 17개 읍면에 3개 부락씩 해서 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마을별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위에 살기 좋은 마을에 17개 마을에 1,000만원, 이거는 1단계 읍면별로 3개 마을씩 51개 중에서 읍면별로 1개씩 선정합니다. 선정해서 익년도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가지고 그 부락에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소득원 발굴을 위한 어떤 컨설팅을 한다든지 주민들이 역량강화 화합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쓰라는 겁니다. 마지막,

7,000만원을 주고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1,000만원씩 쓰라 어디인지도 모르고,

어딘지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소득원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하라는 겁니다.

발굴 몇 개 했습니까?

해 가지고 3단계마을 명품마을이 됩니다.

1,000만원을 주는데 실장님께서는 1,000만원에 대한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겠지만 3단계는 결국 아름다운 마을 51개소 1억200만원이죠?

아, 그건 1단계이고,

명품마을?

명품마을은 3단계 5억,

본 위원은 왜 자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들을 1,000만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뭘 했다든지

다 받습니다.

뭘 했습니까?

제가 기억은 다 못합니다.

하나라도 이야기를 해야죠?

역량강화 소득원 창출입니다.

소득원창출 중에 어디가 성공했느냐 말입니다.

지금 성공된 게 14개 마을이 이 마을이 선정되어서 올라온 마을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헛되이 세금을 쓰지 말자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죠? 증액만 시켜줄 것이 아니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효과를 내라 이 말입니다. 2억5,000만원 돈이 적습니까?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잡아나가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11페이지 2억1,000만원이죠, 희망마을만들기 연구용역비에?

중간에 말씀입니까, 연구개발비?

111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연구용역비 2,000만원?

희망마을만들기가 아니고 연구개발비 2억1,000만원입니다.

용역개발비는 어디 나옵니까? 어디 사업입니까?

우리가 농산어촌사업을 추진할 때 당해연도에 그냥 슬쩍 어느 면을 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보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합니다. 그 용역비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고 농어촌5개년계획수립용역은 농식품부가 이런 농산어촌 포괄 보조사업을 지원하면서 5년단위로 해서 농촌의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내년도 5개년 되는 해라서 계상했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고생 많습니다. 14년도 예산에서 군부에서는 최고 로 우리가 1등을 하셨다고 하셨는 데?

일반회계.

실장님부터 공무원들이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거창이 많아가지고 거창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2등 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창은 공기업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거창 공기업이 205억인데 거창상수도,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63억 되고 거창이 250억입니다. 우리보다 150억이 차이가 납니다.

상수도에서 차이가 납니까? 세입총괄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작년보다 39억2,6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총괄부분에 세입총괄부분에.

13페이지 말씀입니까? 감소된 게 어느 거요?

세외수입부분에서 39억2,6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는 골재가 4개 사업 하면서 야적해 놨던 부분이 세입으로 많이 잡혔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골재예정지 채취허가도 그렇고 골재관계가 내년도에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15년도에는 불어날 수도 있습니까?

아마 15년도는 늘어날 겁니다. 골재로. 지금은 세입으로 안잡았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예정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면 내년 연중이라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감소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113페이지 카누아카데미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 7,050만원 저희들도 체험도해 봤습니다만 지원금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113페이지 카누아카데미 이것은 정말 좀 해야 됩니다. 황강에 카누카약하고 이런 쪽에 황강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 미래전략 50년사업 거기에 황강녹색선도공간사업하고 삼가 양전산업단지조성 사업 2가지 사업이 우선 선정되어 있고 추가로 몇 개 더 보고를 해 놨습니다만 황강선도공간조성사업에 카누카약이 중심적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카누스테이션도 정양에 지을 거고 쌍책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카누아카데미를 계속해서 할 거고 봉산에는 일반농산어촌으로서 활성화센터를 봉산 공원 앞에 짓습니다. 지어서 그 밑에 와서 카누카약을 탈 수 있도록 몇 군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합니까, 지금도 신청하면 내년에?

내년도 그거 할 때 접수를 받아가지고.

하실 계획이네요?

예. 할 겁니다.

114페이지 현장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2,010만원, 농촌포럼 운영 강사진은 어떤 사람이 강사진입니까?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요,

희망마을만들기?

아까 말씀드린 현장포럼 허종홍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하고 같은 사업인데 이거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추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편성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희망마을만들기하고 중복되는 거는 아닙니까?

중복되는 거 아닙니다.

강사가 따로?

예.

101페이지 군정주요 시책추진에서 행사운영비 4,000만원이 있는데 운영해 본 결과 효과성에 대해서 특별히 내세울 게 있습니까?

지금 위에 새로운 시책 워크숍운영은 금년도 하반기에 해서 아직까지 보고서는 안받았고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굉장히 해인사에서 1박 2일로 했는데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민간합동정책발굴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시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민도 참여시키고?

예. 실과별로 1개 과제를 가지고 공무원, 민간인, 전문가 10명 이내로 해서 한번 해 보자.

이거는 스타디그룹하고는 별개입니까?

스타디그룹은 공무원들만 하는 거고 이거는 민간인이 자기 과에 업무되는 분야의 민간인이 같이 참여해서 가자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읍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급량비 중에서 시간외수당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읍면의 시간외수당은.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죠?

시간외수당은 공무원 봉급은 행정과에서 750명을 일괄적으로 다 관리합니다.

당직수당은 안들어간다 그죠?

예.

당직수당은 당직수당만 지급하시는 거네?

당직수당은 읍면에서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은 시스템작용으로 인해서?

행정과에서 취합.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준다! 돈 나가는 데가 두 군데서 나가네요. 공무원도. 영조물관리비는 읍면에 나가면 말이 많아요. 어떤 면에는 영조물시설관리가 많고 합천읍 같은 데는 인구가 12,000명이면 동부 6개 면을 합한 거보다 인구가 2,000명 많아요. 남부에 4개 면 합한 거보다 인구가 2,000명 많고 이런 데도 5,000만원, 영조물관리비는 언제부터 읍면에 나가면 큰 면에 있는 분들은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현장에 가면 영조물관리비는 제가 보면 실장님 설명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포괄적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실장님 생각 안하시는 면까지도 이 영조물관리비로 쓰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읍면장으로 나가서 면장님이 한 고을을 다스리잖아요. 그 분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5,000만원 가지고는 태부족이에요. 이 예산안을 읍면에 1억쯤 증액시켜서 면장님들이 그 면에 가서 일하실 때 좀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실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의원님들 다 공감할 거예요. 면장님이 그래도 한 면을 다스리는 면장님이 영조물관리로 쓸 거는 억수로 많은데 이 5,000만원 가지고 긍긍하거든요. 이거는 그렇다는 거고 차별을 둔다면 말이 그렇지 합천읍장이나 초계, 삼가, 가야에 가면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덕곡에는 인구가 9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리 쓰고 하는 게 안있습니까? 차등은 문제가 있지만 높일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께서 심사숙고하게,

잘 알겠습니다.

전 의장님이 질문하셨는데 희망마을만들기 연구용역비 2억1,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 했는데 예비비 용역수립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2016년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역량강화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인데 이걸 용역대상 및 활용방안을 설명해 봐요?

예를 바로 들면 내년도에 신청할 읍면을 만약 자체적으로 대양, 쌍백을 잡았다고 생각합시다. 금년도 지금부터 우리는 내부적으로 농식품부 공문 내려오기 전에 용역사를 선정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해서 농식품부계획이 딱 내려오면 그전에 우리는 예비계획이 다 되어 가지고 농식품부가 실제적으로 공문 내려오면서 내라는 시간이 얼마안걸리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3개 권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3개 면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106페이지 청백e-시스템해서 인프라구축 2,200만원되어 있어요. 돈은 많지는 않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서 모니터링해서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추진하는데 위탁비입니까?

시스템관리비하고 위탁비하고 같이.

시스템관리비하고 위탁비를 2,200만원하는데 전부다 행정안전부의 모니터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2,200만원을 다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해 줍니다.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10페이지 아이디어상점 운영부분이 있습니다. 1,500만원, 상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직내부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얻어내려고 실질적으로 스타디도 하고 민간합동스타디도 하고 공무원벤치마킹도 다닙니다만 아이디어상점 포상금은 인터넷상에 자기가 좋은 시책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아이디어상점에 올려라 올리면 연말에 취합해서 댓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미래정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나 기획실에 담당에서?

미래정책 정순재계장이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3,500만원되어 있죠? 그런데 2,000만원이,

전년도 1,500만원입니다. 포상금은.

전년도 3,500만원, 올해 1,500만원 그렇습니다. 2,000만원 감액 되었거든요.

이것은 프로그램개발 용역비가 작년도에 2,000만원이었고 올해는 용역비는 필요없고 포상금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 보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처음 개발해 가지고 올해 처음,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중간에 개발되어서 했는데 성과는 미흡했습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미흡했죠?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미흡해서 많이 안올린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잘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1,500만원, 전년도 예산은 3,500만원인데 상당히 돈이 많은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상점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4,024억이 되죠? 지금 현재 예비비가 80억 설명에는 많다고 이야기 했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어찌 보면 그리 생각할 수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한다 하면 도로를 하나 낸다 하면 사업부서 직원들은 10억이든 다 하면 10억을 다 요구합니다. 10억 다 줄 수도 있는데 작년도 해 보니 우리 군이 균형집행 때문에 연초에 계속 도에 대책보고회에 두 번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것이 시책별로 사업진행 되어가는 거 봐가면서 예산을 주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부분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 편성해 놨다가 꼭 필요할 때 저희들이 언제든지 추경에 바로 주겠다 이겁니다.

의회를 거쳐서 쓰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받고 해야죠!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할 때마다 재해가 난다든지 이럴때 예비비는,

이거는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5억씩 해 주고 해 주고 또 받으러 내려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비비는 벌로 못씁니다.

2013년도 70억9,900만원 되어 있는데 2013년 예비비가 70억, 그때 3,800억입니다. 총예산이. 그때 그렇게 남았고, 2012년도에도 4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012년도는. 이렇게 너무 80억이라는 예비비를 놔둬가지고 어떻겠느냐 당초예산에도 부족한데 이렇게 많이 놔두어도 되겠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당초예산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당초예산에 실제적으로 필요없는 사업비 예산을 한꺼번에 배정해 놓으면 균형집행이 안 돼요. 조기집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정부분 예비비로서 비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사업진행 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가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2012년도에 40억을 갖고도 썼는데 배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2012년 작년하고 13년도,

차이는 나겠지만 배 차이라면서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예비비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많이 놔두면 문제는 없죠! 많이 놔두면 많이 놔둘수록 집행부는 일하기 좋은데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나 긴급한 돌발사항이 발생 한다든지,

원래 법정 2%는 남기도록 되어 있죠?

1%.

1%입니까? 1%인데 이거는 2% 아닙니까?

2% 정도 됩니다.

2%면 배인데 배가 되면 너무 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1% 이상이기 때문에.

1% 이상인데 1%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0억 했을 때 4,000억 하면 2%쯤 된다면 이 말입니다. 과도하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에 10억 주면 집행이 안 돼요. 내년에 이월시킵니다. 그래서 되는 거 봐가면서 주겠다.

다음에 80억 이상 더 많이 놔둬야 되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예비비는 적당이 쓸 수 있을 만큼 그래야 당초예산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보니까 80억이라서 아까 설명에도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 같으면 40억 정도 놔둬도 되는데 꼭 2%를 해서 80억 편리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집행부에 편리하게 만들어났구나 그리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예비비를 두도록. 이상입니다.

읍면예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30명 이하는 월 35만원,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되어 있네요?

예.

군청 실과도 같이 지합니까?

예. 같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영조물개보수비 말이 많던데 면이 크거나 작거나 1/n로 항상 같이 배분을 합니까?

지금까지는 이리 해 왔습니다.

합천읍 같은 데는 너무 말이 많더라구요. 덕곡면이나.

영조물관리비도 그렇고 소규모숙원사업비도 읍면별로 균등하게 1억5천 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구 적다고 해서 사업할 거 없나 작은 면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걸 바꿀 수는 없는 겁니까?

조정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까지 이렇게 죽 해 왔으니까,

이리 해 와도 틀을 깨고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영조물개보수비에 대해서 재검토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싶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장수당은 연 5만원입니까?

예. 연 5만원입니다.

연 5만원 이거 받고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행자부지침입니다.

더 줄 수도 없습니까?

안됩니다.

너무....

이장이 줄 돈이 어디 있노! 알겠습니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한번,

이 마을 선정은 읍면에서 자기부락에서 희망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아름다운 마을, 희망마을 섞어가면서 그때 가서는 농산어촌사업과 연계되고 같이 묶어가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마을하고는 좀 섞일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르기 말로 “현장포럼”이라고 합니다만 강사는 “퍼실리테이터”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국비 조금 줄때는 현장포럼으로 줍니다.

그것은 같이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빠뜨렸네요. 어제 법무부 검찰사무관이 다녀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사법고시 변호사출신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법률적인 혜택을 주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변호사를 몇 명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배치를 해 줍니다.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수도권 지역 에 다 몰리고 신청하더래요. 솔직히 저희들도 올해 11월 중순까지인가 보고하라고 해서 홈닥터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고 신청을 안했어요. 안했는데 법무부 이 분이 합천하고 연고가 계셔서 합천에 한번 해 보라고 하더라구요. 구체적으로 통화해 보니까 사업내용이 좋더라구요. 기본적인 요지는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 변호사 한분을 합천군에 상주를 시켜줍니다. 숙식이나 인건비 관계는 모든 것을 법무부에서 지원해 주고 관외 출장가는 것까지는 법무부가 해 준다 그런데 관내에 다니는 기름값 정도 출장여비는 자치에서 부담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기획실에 상주할 겁니다.

자기들도 어제 사무관 이야기가 이 변호사한테 행정과 관련된 일을 시키지 말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을 자주 접해서 자문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겠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법무부 당초 생각대로 그리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4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예산 121페이지 국고보조금 122페이지 도비보조금 해서 저희들 예산이 금년도 196억5,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20억이 증가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가급적이면 계속되는 업무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증액되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묘지안내판 설치비 묘지안내판 1개소 평년과 같이 60만원 1개소 지원하는 사업비이고 독립유공자 묘지관리와 도비 230만원과 독립유공자 묘지관리비 지원 368만원 합해서 벌초비가 되겠습니다. 1기당 13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270만원을 작년도 예산과 같습니다만 지원자 9명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삼가장터만세운동 200만원 그것은 평년과 같은 예산이고 3.1만세운동재현행사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는 예산이 없었고 재작년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죽 넘어가서 12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5만원에서 700명 평년과 같은 5만원 기준해서 12달 기준 해 주는 경비이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역시 20만원에서 지원하는 거고 전몰군경 유족명예수당해서 2,160만원이 금년도 새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60명 기준해서 한달에 3만원씩 계상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민간경상보조금 보훈단체 안보교육 4,000만원 작년 수준과 같고 6.25기념행사는 1,500만원이 행사에 계상되었습니다. 고엽제 전우회 4개 군 단합대회 300만원, 비핵평화대회 800만원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비핵평화대회행사는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도비도 지원 받고 해서 내년도에 8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밑에 현충시설 건립비에 3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이 사항은 분권교부세로서 국비입니다. 국비 3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저희 군비는 당초예산에 예산 사정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원폭피해자협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 새롭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계상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으로 한명을 채용해서 원폭피해자 즉 군민들이 그에 대한 각종 수첩을 발급한다든지 대외 일본에 관한의료비 청구라든지 이런 관계의 무기계약직을 사역을 했습니다만 무기계약직을 사역을 안하고 이 예산과 운영비를 조금 보태서 원폭지구에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도비가 2,240만원, 군비 3,4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도에서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도에서 추진하려고 계획 잡은 사업을 여기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비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에 9억3,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하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1억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공기관이 합천지역자활센터와 합천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 느티나무 장애인부모회 3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수준에 따라서 한도액의 6˜15%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급여제공 시간만큼 시간제로 급여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은 작년도와 같은 수준이라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은 평년도와 같습니다만 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1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보청기 지원이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도단위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라든지 작년도와 같은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서 생략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장애인단체지원입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과 같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한 운영보조금입니다. 밑에 사회복지보조에 8,350만원인데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1,800만원이 2,0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이 되고 휠체어택시운영비에 500만원이 증이 되고 700만원 증된 만큼 가족캠프지원경비에 400만원을 감액시켜서 그래서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편의 의무용품구입입니다.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1,500만원인데 저희들 연중에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700만원 감 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당초예산에 감 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금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액도 변동없어서 생략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집기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시설비가 24억을 계상하고 실시설계로 변경이 필요한 게 27억입니다. 2억6,900만원, 2억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7,000만원 정도는 감리비에서 전출을 시켜서 7,000만원을 시설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억은 당초예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계약이 덜 된 울타리 휀스, CCTV에 대한 사업비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보니까 물막이공사가 필요해서 물막이공사 사업비를 추가로 충당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되어서 추가 설계에 계상했고 나머지는 진입로는 설계변경부분에 대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집기는 안에 들어가는 사무실 개소 수가 16개소 정도 됩니다. 면적이 780㎡인데 거기에 따른 사무집기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2페이지 넘어가서 사회복지보조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7,500만원 계상했던 사항인데 500만원을 감 시키고 7,000만원 금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1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분관 운영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설치해서 3억3,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는 지금 시각장애인들의 낮시간 동안 보호를 하고 자기들 스스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면적을 66㎡ 최소의 면적입니다만 66㎡ 계획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복지관에 별도의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센터장 1명과 사회재활교사 1명이 필요하고 기능직 1명, 운전기사 1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2,000만원은 기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거실조리실, 재활실, 활용실이나화장실 이분들이 낮 동안 기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안에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로 집행하려고 1억2,000만원을 도비 50%를 확보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별도로 다른 공간에 확보하는 것보다 여기에 같이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건립할 때 이 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30명 수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여기에 대한 1년 소요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비와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에 직원 3명이 필요한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8,700만원정도 여기에 대한 차량구입비가 3,200만원 정도 1억2,000만원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입니다.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에 8억3,5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10억7,600만원인데 2억4,0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2억 정도가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되어서 인건비 가이드라인 봉급이 증액이 3˜4%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초과수당도 같이 늘어남으로 해서 2억 정도 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보조에 133페이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및 장애인시설 설치 기술 자문을 받기 위해서 종사자 2명, 센터장과 기술요원 1명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합천군지회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과 추가부식비지원, 춘계부식비, 월동용 김장비 등은 평화마을사랑의 집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분관 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농어촌장애인주택개보수사업 3,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것은작년에는 1세대당 380만원 10동을 개보수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는 도에서 내려온 게 1동이 줄어들어서 3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지원입니다. 작년에 14억5,000만원이 15억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연금이 추가로 금액이 늘어나서 도비부터 국비까지 증액된 사항입니다. 137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14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작년과 계속 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에 138페이지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지난해 2억3,100만원이었는데 3억1,100만원으로 금액이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지난해보다 인원이 17명을 사역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도비부터 인원이 증원되어서 5명을 추가로 사역하도록 되어 있어서 8,000만원이 늘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12시 반이나 1시까지라도 중간에 설명도 그렇고 듣는 위원님도 그렇고 조금 늦게라도 증액된 것만 말씀드리 고 마치고 식사를 하자고 여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증액된 내용만 죽 넘어가겠습니다.

증액된 내용만 설명하고,

증액된 부분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실제 자총행사가 이 말씀은 위원님 신경 쓸까 싶어서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 행사거든요. 저희들 일단 다하고 나면 위원님 식사는 저는 같이 하더라도 담당 계장만이라도 나갔으면 싶어서 마치자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고. 예산증감된 것만 설명하고

증감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금액이 상당히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교육급여 생계급여 147페이지 넘어가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1,800만원 증이 되고 생계급여가 1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147페이지 주거급여가 5억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저희들이 20억 증액된 중에서 15억이 증액되는데 여기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 급여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 급여를 주다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거, 생계, 교육 전부 같이 주다가 이걸 주거, 생계, 급여 7개 사업별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욕구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뀌었는데 개편방향은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증명되면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발적 7가지 급여를 일괄해서 지원하던 통합급여체제가 개별급여체제로 바뀝니다. 바뀌면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0˜50% 이하,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수혜자가 늘어납니다.이 금액이 국도비부터 증액된다는 걸 말씀 드릴게요. 정확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국도비부터 예산 증액된 것은 시달되었길래 국도비부터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넘어가서 합천군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입니다. 4,000만원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4년마다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국에 일제히 지자체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대충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큰 거는 설명을 드렸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6억9,9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보조 도비보조 일반회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해서 총 6억9,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내용은 작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11억5,0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과 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 정기예금과 예치금의 이자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연도에 받은 수입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금액입니다. 잉여금이 10억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4,500만원해서 1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융자금 166페이지 민간융자금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5,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융자금 5,000만원 계획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자금대여에 1인당 1,000만원 줄 수 있습니다.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에 700만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에 700만원을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융자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92년도 2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도에 사회통합기금과 조례를 통합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조성액이 2억8,406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이자수입 756만원, 지출이 73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원조성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 13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 기존예치금 회수금액은 2억8,406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756만원으로 총수입은 2억9,162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넘어가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명 730만원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2억8,406만원이 고 2014년도 이자수입이 말씀드렸습니다만 756만원으로서 장학금 730만원 지출하면 잔액이 26만원 포함해서 2014년도말 현재액은 2억8,432만원이조성되겠습니다. 이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정기 및 보통예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서 저소득자녀학비 의욕고취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에 차질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하고 직원들도 행사에 가셨다가 바쁘게 오셔서 정말 수고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13년 당초예산보다는 20억1,402만원이 늘었다 그죠?

예.

증액의 %로 따지면 11.4% 늘었고 늘은 금액은 아까 설명했듯이 국도비 종합편성으로 인하여 20억이 느는 거다 그죠?

거의 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 외 아까 말씀드린 2014년도에 복지계획수립 용역비라든지 일부 금액이 군비로 들어가는 게 조금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125페이지 3.1만세운동재현행사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하셨습니다. 행사를 격년제로 한다는데 격년제로 하는데 삼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합천에서 합니다.

행사주관은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사하고 나서 주민들의, 군민들의 반응이나 효과에 대해서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용이 적절하다든지 애국애족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천군 3.1독립만세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은 문화원장이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 군민을 비롯해서 각급 학교, 유관기관 단체에서 참석하는데 의원님도 참석하셔서 지난해 3.1운동기념탑 앞에서 행사한 그 행사입니다. 2,000명 정도 참석하는데 상당히 합천에서는 3.1독립운동이 다른 지역보다 그 당시 규모도 컸고 했기 때문에 재현운동은 2년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예.

127페이지 국비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이 1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느티나무 경남합천군지회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1억3,500만원 과장님이 아까 잠깐 설명하셨어요. 증액된 큰 사유와 민간위탁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등록 1, 2급과 3급 중복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에는 활동보조만 했는데 지금은 영역을 늘려서 방문목욕도 시켜주고 방문간호도 해 줍니다.

본래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작년도는 이리했습니다만 그 앞에 활동보조만 했었고 그래 가지고 급여1˜4등급 추가 급여는 독거 직장까지 추가 급여하고 있고 시간당 1등급 107시간, 2급 등급은 81시간, 3등급은 65시간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급여시간에 대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이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도?

제공하는 시간당 금액이 한 시간에 얼마씩 전에 보다 증액되어서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하는 사람들이 증액을 요청해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의로는,

위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증액시킴으로 인해서 합천군에도 같이.

시간금액이 합천만 증액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간당 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증액된 거는 전국에서 여기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합천군에도 이렇다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 인건비는 조금 더 계정해 줘야 한다는 게 중앙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렇게,

의견을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판단이,

합천군에서 요청한 사실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간당 급여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알아서 한 거다 그죠?

최저 인건비가 얼마인데 인상이 되어 가지고 더 오르듯이 이 금액이 인상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2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33억 투입해서 지상 3층 짓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현재까지 사업비하고 추가 재원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이 건물을 지어놓고 시설운영 관련 소요예산 등을 빼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종합복지관 별관이 신축이 완공되면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같이 별관이고 해서 같은 조건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실제 장애인시설은 이 정부규정에 의하면 많은 인원을 쓰야 합니다. 인건비에 상당히 많은 관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하고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데 보조금이 나갑니다. 보조금에는 전기세,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종합복지관에 있기 때문에 장소만 옮기는 겁니다. 옮겨서 별도의 운영비를 가급적 절약하려고 별도 예산을 안주고 보조금으로 해서 거기도 공공요금이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특별히 보일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현재 복지관 보일러 기술자가 있습니다만 같이 운영하는 걸로 검토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벅차고 하면 추가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운영해서 가급적이면 운영경비를 줄일 계획으로 복안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것은 합천군에 지금 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팔만대장경축전장도 맡아야 해야 되고 이런 공공물이 엄청 많아요.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보면 이런 시설물하고 공공관리에 들어가는 경상경비가 결국은 합천 발전에 저해요소로 앞으로는 짐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에 사회복지보조로 1억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호소를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130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건립에 보면 시각장애인 이런 게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별관 안에 시각장애인 교육실, 심리치료실 하는데 여기에 같이 하면 되지 다시 다른 위치에 선정을 해야 됩니까?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낮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와서 솔직히 표준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삐댑니다. 사무실에 와서 낮에 기거를 한다랄까 밥도 밑에 식당에 가서 먹고 하는데 주간보호센터는 아까 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전에부터 운영을 해야 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에 복지관을 지을 때 이 사람들자기들 독립된 센터 낮에 자기들만이 밥도 해 먹고 프로그램도 가지고 오만 걸 다 할 수 있도록 거기 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데 그리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임대를 해서 쓰도 그렇고 집을 지어줘도 그렇고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별관 할 때 공간을 하나 확보해서 저희들 공간만 하나 확보해 놨지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요건을 갖추지 는 못했어요. 군비만 드는 게 아니고 도비도 50% 지원해 줍니다. 이 돈을 1억2,000만원을 여기에다가 같이 투자하면 기존 시설비 경비라도 다만 얼마라도 절약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주간보호시설을 별도로 제공해 놓고 이 사업비로 투입해서 갖출 환경을 정비할 겁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데서 이 시설에다가 집기를 사 넣어준다고 했는데,

아니, 이 8,000만원은 여기에 대한 집기가 아니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 전체.

이것도 전체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체장애인 사무실 하나 있는데 시각장애인 교육소가 있네 그 옆에다가하나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시각장애인 공간이 별도로 하나만 이게 들어가고 나머지 목욕탕하고 시각장애인 경남합천분관 언어치료실 모든 게 있는데 회의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도 내나 이 사회복지관 별관건물 안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는데 한 공간이고,

집기 사넣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집기 사넣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분들도 앉는 의자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거실이라든지 재활실이나 집단활동실이라든지 여기 공간에 따른 이 시설은 이 돈 가지고 해 주고,

이 사람들도 이 건물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 집기도 내나 그 돈 가지고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예.

138페이지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부임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17명을.

큰 면에는 하나씩 더 가있습니까?

아닙니다.

20명이 되어 있는데?

추가로, 20명요?

장애인 20명 고용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1˜6급 장애인 20명 고용한 걸로 되어 있네요?

당초 15명을 해 놨다가 내년도에는 5명을 더 추가해서.

각 읍면에 가면 결국 이 사람은 장애인이 장애인돌보미로 가용된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주요 업무가 전 행정을 보조하는 게 아니고 경장애인이 중장애인을 돌보라고 있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에 의해서 산출근거 합니까?

5명 플러스해서 인건비에.

5명 플러스 한 그 인건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1인당 조금 더 지급하는 것은 없네요? 내가 생각해 보면 1인당 조금 더 오른줄 알고 있는데? (담당주사 좌석에서 “오른 거 없어요.”라고 말함)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3.1만세운동재현행사입니다. 읍에는 격년제로 하고 있죠?

예.

삼가면에는 격년제가 아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가에 있다보니까 말하기는 그런 데 2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200만원이 직접 해 봤는데 상당히 많이 모자랍니다.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출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물론 쓰기 나름인데 한번 하는데 적어도 회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간부들이 돈을 5만원 낼 때도 있고 10만원 낼 때도 있고 밥값도 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삼가에는 인원수를 많이 보고 학생들 오면 빵도 사줘야 되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큰 거는 아니더라도 조금 더 해야,내한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해도 이야기를 안해도 200만원 가지고는 행사 치루기 어렵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안 느꼈습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자체경비도 자체적으로 조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만 주는 게 아니고 보훈지청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얼마나?

제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에도 참석을 하고 재작년에도 참석해 봤는데 보훈지청으로부터 금액을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주니까 장비를 구입했어요. 앰프 장비를 거기서 쓰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좋다 거기 필요한대로 쓰시오 했는데 전체 금액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보훈지청에서 받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충족이 되는.

제가 답변을 드릴 게요. 보훈청에서 하는 거는 소음악회라고 있습니다. 소음악회에 지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3.1기념사업 하는 행사 하는데는 안쓰고 소음악회 해서 8월 15일에 그 행사를 하고 거기에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132페이지 장애인생활 시설운영비에 10억7,000만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은 도비사업이죠?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덕의 성태리 소재 평화의 집 맞죠?

예.

그 예산 중에 중증장애인 40명인건비 및 운영보조금 거기에 쓴다 아닙니까?

예.

그 운영비가 2013년보다 2억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감시 감독을 잘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8억3,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10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억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아까 설명을 드릴때 상승요인이 인건비 가이드라인 봉급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이 시설마다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정하는데 그게 한 3˜4% 정도 증액되고 그 증액됨에 따라서 초과수당, 명절수당, 퇴직적립금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직원들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수당이 같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정도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났다고 40명 인건비하고,

인건비도 인건비이고 여기에 입소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40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있고,

종사자는 26명이고,

2억4,000만원이나 되는데 산출해 봤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호봉도 오릅니다. 이거는 정해진 금액의 정액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지원하고 남으면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135페이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 소득인정액 산출기준 이하인 2013년도 970명에게 월 최소 2만원, 최대 17만6,000원을 지원한 시책이 있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지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인연금 지원이요?

2013년도보다는 1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방금과 같은 이유입니까?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 장애인연금사업 추진방향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 소득하위 63% 이하 수준으로 주다가 70% 수준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1억4천 정도 늘어났지요.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거 맞죠?

예. 국도비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2013년도 방침에 따라서 국비 비율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저 위에서 매칭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은 거의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 보면 전부 위에 국도비가 대충 매칭이 있더라구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율 적용은 저희 군이나 타군은 똑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부터 오후에 걸쳐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점심 먹고 한 시간 다니다오니까 과장님 설명하신 거 다 까먹습니다. 126페이지 비핵평화대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세계평화대회라고 말하던데.

이 행사는 합천평화의 집에서 추진하던 일해공원에서도 하고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일부 행사를 하고, 지금 원폭복지회관에서 8월 5일, 6일에 걸쳐서 행사하지요?

예.

그 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조를 안해 주다가 금년부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몇 해를 걸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자담도 물론 있습니다만 도에서 도비도 받아오고 군비도 달라고 계속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실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2,860만원 지원하고 자기 자담이 300만원해서 작년도도 4,000만원의 예산으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올해는 이거 안 되겠다 해마다 치루는 행사이고 해서 평소 상당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8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80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운영에서 127페이지 복지프로그램도 운영주체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도비보조사업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지금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저희 군에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서로 연결이 되다보니까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확실하게는 아닙니다만 도비 70%, 군비 30% 정도로서 이분들의 복지프로그램 내용이 미술치료라든지 평화나들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운영하겠다고 서로 의견을 교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다만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관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그죠?

이 프로그램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수 없고 만약 나중에 공문이 내려 와서 운영하는 주체를 확정지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원폭복지관은 적십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만약 운영 주체를 단체에 준다면 합천원폭지회 거기로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2페이지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설치 부분에서 허종홍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아까 설명하실 때 설치해 놨을 경우 운영비가 1억2,000만원이 든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운영비가 1년 소요액이 1억2,000만원 소요됩니다. 운영요원을 보면 센터장, 사회재활교사 1명, 운전할 수 있는 기능직 1명해서 인건비가 8,700만원 정도, 차량을 하나 구입하려고 하면 3,2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계상된 1억2,000만원으로 시설설치비이고 운영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다 그죠?

운영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되었구요, 이게 만약 복지관 별관이 준공되면 하반기부터 센터가 운영이 될 전망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별관하고는 다르게 운영되는 거죠?

별관 안에 공간은 확보되고 센터는 별도로,

별도로 하는 거다 그죠! 141페이지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푸드뱅크의 이용 실적이나 차량유지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운영하고 관리하려면 기름값부터 해서 차량수리비도 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만이 푸드뱅크 운영이 됩니다. 저희들 합천군내는 잉여음식이 농촌이다 보니까 크게 없습니다만 대도시같은 데 잉여물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받아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 300만원을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데 500만원도 실제는 작년 예산입니다. 기름값이나 차에 대한 수리비 같은 것을 하려면 실제 금액이 이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주요항목에도 속합니다.

푸드뱅크가 사회적기업으로 되었습니까?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애육원에서, 방금 애육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애육원은 아니고 서정환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없고 애육원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용하고 해서 도시 같은 데 잉여음식물이나 물건, 빵이나 받아가지고 합천에 갔다가 어려운데 공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으로 좋은 거고,

애육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 애육원에 저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41페이지 새마을운동 해외교류지 원 부분에서 올해도 2,000만원 되어 있네요. 라오스도 저희들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매년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글로벌 새마을 SMU 새마을사업에 글로벌코리아 해서 해외에 새마을운동을 파급시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는 자기들 경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3,600만원 들여서 한 5·6,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여행으로 생각안하고 새마을운동의 전파랄까 그런 운동의 사업이기 때문에 경비는 자부담이 2/3정도 차지하는데 일부는 조금 도와줘야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지 않겠나 싶어서 내년도에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지원할 계획입니까?

지도자 사기앙양도 있고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장소만 아니고 필요한 나라, 필요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142페이지 봉사단체 활성화지원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7,680만원이 있습니다. 이 봉사단체에서 전부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생일상 차려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생일상차려주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장을 담근다든지 이런 부분은 각 단체, 저희들 해당 단체를 떠나서 단체별로 특색있게 그해에 따라서 올해는 무슨 특색있는 사업을 하자 특히 여성단체쪽에서 그렇게 결정하는데 저희들 지원은 이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드릴 것이 다른 거는 전에 예산과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방한복구입이 1,500만원이 올해 증액된 겁니다. 이 예산이 7만5,000원 400벌 했는데 이 분들 요청이 있어서 밤에 방범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필요하다 제복도 있는 게 활동에도 좋고 해서 100% 지원 못하고 50% 본인 부담하는 걸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작년도 예산과 똑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옷을 해마다 매년 삽니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전에는 조끼하고 야간 형광봉입니다만 방범대원 방안복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그때도 방안복으로 알고 있는데?

조끼가 아니고 유니폼 하복, 상의복,

지금은 동복이고?

방한복 동복입니다.

봉사단체에 지원금을 보조하고 나면 사후관리를 정산서를 받고 합니까?

결산 당연히 받지요. 옷 구입한 것은 여기에 대한 정산한 걸 다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전에도 오셨는데 오후에도 잡고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보다 위원님께서 애씁니다.

김순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인경상보조로 많은 것은 아닌 데 500만원인데 결국은 기부식품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도시에서 제과점에서 빵을 팔다가 내일이 되면 거의 넘어가는 빵 이런 걸 수혜자들한테 주는 건데 기부식품을 가져와서 했던 거 우리 과에서 여러 가지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다.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필요하면 실적 자료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부합동평가이기 때문에 어느 어디 어떻게 했느냐고 평가할 때 자료를 확인하고 합니다.

평가자료가 있으면 차후라도 평가자료를 실적하고 뽑아가지고,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릴 게요. 2013년 이용실적은 제공업체는 15개소 이용자 실적은 시설에 23개소 1,380명, 재가 개인한테는 10명, 기부식품 등 금액으로 따지면 671만3,000원입니다.

실적이 600만원인데 500만원을 지원하면 신선한 식품 주는데 한 계단 넘은 식품을 갖다주면서 600만원 드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나아요?

물론 돈으로 바로 사면 500만원 가지고도 사도 된다는 말씀인데 정부권장사업으로 차량을 제공받은 겁니다. 이런 잉여식품을 버리지 말고 활성화시키도록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도록,

이 식품을 기부받는 데는 주로 합천읍보다는 어디가 많습니까? 창원, 마산 대구.

도시에서, 여기는 남은 음식이 옳게 없습니다. 합천에도 있기는 있는데 합천에서는 남는 게 옳게 없구요, 도시같은 데서 많이 가져옵니다.

도시에서 자기들이 음식을 바로 만들어서 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아무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예. 그런 사고는...

그래도 신선한 식품을 가져와서 보급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유통기간이 지나거나 한 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음료수나 캔 같은 이런 거 도시에서 오는 거고 여기에는 여기 제과점이나 롯데마트 같은 데 팔다가 유통기간이 다 된 거.”라고 말함)

유통기간 하루 전이나 있는 걸 한다는?

가급적이면 지난 것은 사용을 안 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도회지에서 오는 것은 거의 다 깡통이나...”라고 말함)

캔으로 된 걸 주로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일반뉴스에 봤을 때 푸드점에서 이걸 가져왔을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음식을 가져올 때 확인을잘 안해 가지고 유통기간이 넘은 걸 가져와서 어떤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식중독이 걸려서 고생하는 걸 봤거든요. 과에서도 철저히 보조를 더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폭피해자 운영 지원하고 원폭피해자 복지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원폭피해자 운영 프로그램은 도비를 가져옴으로 해서 군비가 30% 들어간 거고, 원자폭탄운영지원은 2,500만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지원 근거는 이용균위원이 발의해서 된 그 조례 법에 근거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거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없었다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용균 복지행정위원장님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일을 통한 빈곤탈출해서 상담지원비가 3,84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거고. 빈곤탈출 상담 인건비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인건비.

인건비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 운영 등에 대한 소요되는 사항인데 상담사를 어떤 사람을 상담사로 하고 활용계획이 서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곤탈출 상담 지원한다는데 상담을 어떻게 하고 상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고 이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상담 실적이 높아진다 그런 게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몰라서 질문한 겁니다.

저희 과에 상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 인력을 쓰도록 권장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람을 상담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연간 인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만들어간다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합천군에 저소득층만 이 분들이 다니면서 빈곤 탈출에 대한 걸 어떻게 지도하고 이런 거 한다 이야기입니까? 상담해 주고, 여러 가지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데 직업도 소개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립 의욕이라든지 직업을 망각한 채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타락되어 있거나 하면 가서 설득을 시키고 직업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어떨 때는 능력은 있으면서 술을 먹고 방탕한 사람들 자활기관에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상담해서 일자리를 찾도록 그렇게 고용부에서권장하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성과는 좀 있었다 평가하십니까?

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5,000만원이네요. 도비가 1,050만원, 군비가 3,950만원, 5,000만원이 있죠?

예.

50가구를 고쳐주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50가구면 한 가구당 100만원씩입니까? 100만원 이거 가지고 50가구를 고쳐주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100만원은 이름 그대로 순수하게 재료비입니다. 도배나 장판이나 인건비는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인건비는 자기들이 도배를 한다든지 일은 무료로 해 주고 새마을지회. 계속되는 사업인데 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70만원이었습니다. 도비 50%,군비 50% 해서 70만원 했는데 정종석위원님께서 여기 계실 때인가 자꾸 군비를 좀더 들여서 해 줘야 된다 해서 그래 가지고 그 뒤에 100만원으로 군비 증액시킨 겁니다. 순수하게 재료비로만 쓰고 새마을지도자들이 노력 봉사해서 직접 해 줍니다. 직접 일을 해 주고 있는.

지금 현재까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반응이 좋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좋지요.

그런데 돈 100만원 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너무 저질로 아닙니까? 재료가.

장판, 도배 간단한 거만 해 줍니다.

본 위원은 5,000만원 가지고 50가구나 1년에 계속 하는데 이것가지고 잘 되겠느냐 너무 적다! 50가구라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저희들은 방금 간단한 도배나 장판이나 필요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에 대해 200만원으로 조금 단계를 높여서 차상위 어려운 사람 지원해 주고,

별도로 있습니까?

예.

이 예산말고 별도로 있습니까?

장애인한테 380만원해서 작년에는 10동 했는데 아까 설명에 9동해서 내려온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전문적인 집수리는 집을 고치는,

못하죠?

도시건축디자인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어려운 계층에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접 나가서 세군데 정도 하러 다녀봤습니다. 옆에 지원해서 하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더라구요. 고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50가구나 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앞으로 질을 높여서 가보면 나이 많은 사람, 혼자 사는 노인네 거의 다가. 정말 어렵더라구요. 다른 부분도 도배 이런 것보다 좀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예산심의와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안전행정과 2014년도 전체예산이 594억4,148만1,000원입니다. 2013년도보다 39억7,251만3,000원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내년에 6.4지방선거로 인한 선거경비가 14억 정도 증액되고 일반직공무원들의 740명과 무기계약직 142명 정도의 호봉 승급에 따른 인력운영비가 28억 정도 증가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37억8,89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강화에 32억4,704만5,000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392만8,000원인데 일반사무관리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운영비 417만6,000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974만2,000원을 합해서 1,3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장사기진작에 총 4,640만원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고등학생에 대한 이장자녀장학금 300만원, 모범이장산업시찰 실비보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이장수행활동비 인구수가 많은 합천읍, 교동, 옥산동, 창동,중흥, 정대, 영창, 초계내동에 대한 7개 마을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금액으로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이장 한마음다짐대회 1,500만원해서 이장 사기진작에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지원에 1억573만8,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일반운영비가 1억350만7,000원인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지원 1억350만7,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읍면동 이장연수회지원 22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이장이나 이장회장단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관리를 위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총 6억7,45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 운영비에 910만원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에 국내여비 81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 4억9,790만원입니다. 인구늘리기운동 추진에 전입자 이사비 지원이나 의료보험료지원, 영내거주 사병휴가비, 국적취득자 지원, 가족수당 지원 등에 대한 총 경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입양장려금 또 입양축하상품권도 포함되겠습니다. 군민늘리기운동 추진 시상금에 각 최우수 2개 부서에 100만원, 우수 4개 부서에 120만원, 장려에 120만원해서 포상금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군민늘리기운동 추진 상사업비에 최우수 읍면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5,000만원, 우수에는 2개 읍면에 5,000만원, 장려에 5개 읍면에 5,000만원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지원입니다. 총 3억3,840만9,000원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49만4,000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9,447만3,000원과 공공운영비 867만2,000원, 행사운영비 900만원 해서 1억574만3,000원 거기서 국내여비가 2,260만원, 업무추진비가 8,6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2,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치안협의회 운영비에 1,0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범죄동향이나 예방대책 과 기타 예방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치안어르신교통사고예방사업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군정시책 발굴 및 자연보호활동 지원 사업을 위한 행정동우회에 800만원, 러시아 청소년 무료법률상담 및 선도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재향경우회 200만원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상호교류는 2,1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차량임차료가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600만원, 일반보상금 1,30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주요 군정기념행사지원에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 국경일 행사 관련 일반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 단위 행사 개최 및 국경일기념 행사 지원 여비에 15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군민의 날 행사, 송년회 행사, 국경일기념행사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군민의 장 증패, 명예군민증서 수여자 시상, 군민의 날 군정유공자 표창패 구입 등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2,490만원, 총 5,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야의 타종행사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선거관리에 총 15억647만원입니다. 도비가 4,525만4,000원이고 군비가 12억6,1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2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지방선거사무 보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벽보 부착이라든지 철거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읍면에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73만4,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696만5,000원, 부재자 접수 및 안내문 발송우편료, 공공운영비에 276만9,000원 해서 2,97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지방선거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2,500만원이 됩니다. 도비가1,333만3,000원, 군비가 1,1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선거추진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406만6,000원, 군비가 20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14억3,358만9,000원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준비 및 실시경비로 2억9,108만6,000원이고, 소청 및 소송경비가 1,870만원, 보전비용이 11억2,38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존비용은 선거결과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인력경비운영이 4억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 특정업무경비가 감사, 세무, 예산,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월 정액을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3억2,940만원입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사망조위금 1억790만원 이렇게 해서 4억3,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 770만원과 일반보상금 자치단체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에 따른 보상금 120만원해서 890만원 되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에서 총 35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캠페인 등 각종 활동 현수막 구입에 105만원, 간담회 및 워크숍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30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관련 위령행사 지원에 2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조직혁신에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총 5억4,18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3,976만6,000원인데 각종 행정지와 도시문제지 일반수용비가 3,496만6,000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이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다면평가프로그램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해서 5,44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및 조직혁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76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공무원대여학자금부담금이 3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26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267만1,000원 부담 내시가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기재직모범공무원 연수에 따른 시찰포상금으로 3,000만원과 지원능력개발에 총 3억9,0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1억인데 인건비 2%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 및 시험감독에 여비에 2억9,000만원 해서 직원능력개발에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도우미운영에 6,740만3,0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는 출산휴가자, 휴직자 대체인력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입니다. 총 3억2,7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역량제고에 1억3,662만3,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3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강사 수당과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민방위 실기강사 수당 포함한 31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8,553만5,000원인데 공익근무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연중 공익근무 요원은 12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은 30명 정도 되고 총 42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교통비, 피복비 이런 부분들은 국비재배정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지급되는 공무원은 여기에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식비만 계상되겠습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등 전문교육지원301만원입니다. 민방위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리더양성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63만원 있습니다. 자원민방위대육성에 304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민방위대육성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에190만원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민방위날 훈련경비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등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에 36만3,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개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활동지원에 3,90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92만5,000원, 군비 3,0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200만원, 일반보상금이 3,704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지원대 활동 지원과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704만원입니다. 비상대비능력향상에 총 1억9,053만원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5,313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2,353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1,617만원, 공공요금운영비가 682만원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추진에 따른 여비가 1,080만원, 일반보상금 예비군창출기념이라든지 을지연습 참가자 보상 거기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 380만원, 주민신고 부상품 구입에 따른 기타보상금 350만원해서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 민방위장비구입에 250만원, 소방활동지원에 2,700만원입니다. 일반행사 실비보상금에 의용소방대 도 기술경연대회 참석이라든지 소방의 날 기념참석자 보상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에 의용소방대활동과 영호남교류행사 지원비 기술경연대회 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이 2,200만원해서 총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에 9,04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도비 520만원과 군비 510만원해서 1,040만원과 지역예비군육성지원 자체사업비 8,000만원해서 9,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확산지원 총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화재피해주민 119희망의 집 건축보급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삼가 삼리에 119희망의 집을 건축해 준 바 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에 총 6,203만4,000원입니다.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1,722만4,000원인데 재료비가 물놀이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료비 1,022만4,000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에 총 700만원인데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와 안전시설설치등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안전표지판은 하천 주변에 있는 위험시설에 설치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부분은 인명구조함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2400만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 현수막이 총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8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참석자 보상금 600만원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축제행사 안전사고예방 에 228만원입니다. 축제 및 행사안전 점검 실무위원회 운영수당이 168만원, 민간인 안전교육에 따른 교육보상금 60만원해서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종합안전네트워크 구축에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에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종합네트워크 구축 참석 300만원과 안전모니터요원 교육 참석에 따른 보상금 388만원해서 총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조직운영에 965만원입니다. 사무관리운영비가 965만원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수당, 재난안전 아카데미 운영 외래강사 초청에 따른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생복지증진에 20억1,69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노사협의에 1억973만원, 일반운영비 7,1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체협상 실무교섭에 따른 물품구입이라든지 일반수용비가 2,109만원, 고문노무사 수수료가 330만원, 피복비 이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하고 전입자 등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관 소규모 수선비라든지 후생업무차량 유지비가 되고 행사운영비에 총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3,864만원입니다. 공무원노사협의 운영과 국제화 여비는 선진노사문화체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총 16억3,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5억5,153만원인데 사무관리비 2억1,053만원, 공공운영비1,1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1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복지카드와 공무원단체 보장보험,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등이 계상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총 3,040만원입니다. 공직자가족체육대회 참가자실비보상이라든지 공무직 체육대회, 공무직 독도아카데미 참석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아카데미 참석에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2,400만원인데 민주평통활동 지원에 2,400만원, 민간행사보조금에 민주평통행사지원 1,500만원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300만원인데 초과근무 전산관리시스템과 무인경비시스템에 따른 시설비가 300만원입니다. 문서기록 관련된 기록관리에 2억7,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184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7,29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94만원이고,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촉진입니다. 21억2,837만5,000원입니다. 국비가 2,079만5,000원, 도비가 6,870만9,000원, 군비가 20억3,88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운영이 10억8,889만5,000원, 국가정보통신만 회선료 지원이 9,4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이 9,44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유지관리에 9억4,251만4,000원입니다. 인건비가 공무직 급량비가 49만4,000원, 일반운영비가 5억1,7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530만원, 공공운영비 5억1,2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3억7,066만4,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4,1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통신 시설유지관리 구축 국내여비가 648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리통신장비 유지보수가 1,500만원, 실과읍면사무소 환경정비 통신공사가 1,000만원, 원격무선 방송망 교체공사가 3억5,740만8,000원이 됩니다. 원격무선방송망 교체공사 이 부분도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노후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300만원인데 회의실 비디오프로젝트 자체가 상당히 오래 되다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이 경과되고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팩시밀리와 장비도 같이 교체하는 사업비로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에서 3,072만원인데 일반운영비 급량비 140만원, 여비가 432만원, 자산취득비 IP방송시스템 이것도 내구연한 8년이 경과해서 교체하는 사업으로 2,500만원해서 총 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1,685만원입니다. 이것도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인데 도비가 505만5,000원, 군비가 1,179만5,000원입니다. 이것도 광케이블 자체가 주택지까지 인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사업 437만5,000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해소사업으로 이것은 와이파이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지원사업에 총 1억6,348만6,000원입니다. 국비가 1,056만원, 도비가 1,643만6,000원, 군비가 1억3,64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선정보화교육에 3,800만원인데 이것은 일반운영비가 800만원이고 군민정보화교육장이 협소해서 공무원들이 집단교육을 하려고 시설이 부족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배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별도로 시설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지원에 2,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화마을 각종 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400만원,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교육 및 행사참석에 600만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 1,000만원 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활성화 7,255만4,000원입니다. 194페이지 역시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보수 공무직 급량비 49만4,000원인데 올해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할 때 간식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756만원으로서 사무관리비가 6,756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정보화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이라든지 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공무원정보화 교육강사 수당해서 총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가 350만원, 민간인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참석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경진대회나 나갈 때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총 3,293만2,000원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하남 양떡메마을과 율곡 아이스딸기 거기에 정보화마을 2군데에 대한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강화에 8억7,599만4,000원입니다. 국비가 1,023만5,000원, 군비가 8억6,576만9,000원입니다. 지방행정정보화에 4,255만4,000원인데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재해복구시스템 지원이 1,771만4,000원이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이 2,484만원해서 4,25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 4억6,2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행정업무용 PC, 모니터, 프린터, 군민정보화 교육장에 사용할 PC, 사랑의 그린PC보급사업자체 운영 모니터구입 그런 부분을 실과와 읍면사업소 구입해서 실과읍면사무소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는 3억7,094만원입니다. 이 역시 사무관리비가 8,686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8,462만원, 급량비가 224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1,255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0만원이고시설장비유지비가 2억5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여비가 514만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6,639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안전행정과에 510억5,327만5,000원인데 국비가 2억9,717만1,000원, 기금이 936만원, 도비가 4억913만3,000원, 군비가 503억3,761만1,000원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수와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보수, 직무수행경비, 12억3,642만원, 성과상여금 포상금이 21억8,445만7,000원, 203페이지 연금부담금이 17억3,415만8,000원 중에서 순수하게 연금 부담금이 59억947만7,000원인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9월이나 10월 되면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전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는 보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부담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 통보된 금액이 59억94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이 12억2,468만1,000원해서 71억3,4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인건비가 5,56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호적 업무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가2,900만5,000원, 기금이 936만원이고 군비가 1,96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인건비가6,789만2,000원입니다. 이것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도로보수원 인건비가 6억1,7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2억5,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에 일반수용비가 1,630만원, 국내여비가 1,740만원, 업무추진비가 1억2,493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9,540만원총 2억5,40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이 6,480만원인데 생활관 사용료가 6,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안전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설치개요 설치근거는 합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합천군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1년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와 합천군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기금 적립과 합천군 공무원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사업개요는 2013년도 생활관 신축 18실과 기존 생활관 36실을 합해 총 54실로 공무원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2014년도에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재원으로 적립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2013년도말 조성액은 7,31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이 6,980만원인데 6,980만원 내역은 밑에 재원조성에 나와 있습니다만 복지카드 사용적립금 500만원과 생활관 사용료 6,480만원해서 6,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말 조성액은 1억4,2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013년말 조성액이 1억4,281만2,000원, 총 조성규모가 1억4,2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수입계획에 총 수입액이 1억4,281만2,000원, 전입금이 6,480만원 이것은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3년도말 조성액 앞에 설명드린 7,3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 500만원 복지카드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총 1억4,218만2,000원인데 예치금 2014년도말 조성액이 1억4,2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작년도말 조성액과 2014년도에 수입 예상되는 금액을 합해서 1억4,21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입 합계가 1억4,281만2,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500만원, 복지카드사용수수료이고, 예치금회수에 2013년말 금액 7,301만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6,480만원, 2014년도 생활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이 1억4,281만2,000원인데 예치금이 1억4,281만2,000원입니다. 내년도는 크게 지출할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연도말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총계가 11억281만2,000원, 전입금이 10억741만2,000원, 이자수입이 2,009만9,000원, 기타수입이 7,530만1,000원, 7,530만1,000원 이게 생활관 사용료 648만원과 복지관적립금과 내년도에 있을 복지카드 적립금 500만원해서 총 7,5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총액이 계가 9억6,000만원입니다. 잔액은 1억4,2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서 잠시 말씀드릴 부분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지난 6월 26일부터 12월 25일까지 공기로 하고 있는 군청 동편의 생활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완공되면 내년 초에 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해서 18명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부분 자체를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라든지 있는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페이지 치안협의회 어르신 교통사고예방 사업비 지원 부분에 6,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경찰서장님이 오셔서 대충 들은 것 같습니다. 야광조끼를 65세 어르신들한테 입혀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사업이죠?

예.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과연 입고 다니느냐 안입고 다니느냐 그게 문제이고 제 생각에는 65세보다 70세 이상부터 입히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찰서에서 어르신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배부에 따른 추진계획을 저희들한테 지난 7월에 배부에 따른 공문이, 공문을 직접 가져오시면서 서장님이 직접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부분이 있는데 최근 3년간 전체 합천군 교통사고 사망자가 58명 중에서 거의 65세가 반튼 이상 차지합니다. 53%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합천군에도 65세 이상 노인수가 34·5% 정도 되니까 65세 정도 되는 분들이 거의 농사를 많이 짓고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사고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65세 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많이 입고 다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배부를 할 때 별도 소집해서 야외 나갈 때는 무조건 경운기를 가지고 일 하러 나갈 때는 필수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회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라든지 문제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안전사고,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지원해 줘라 이런 부분이 그렇게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보고 크게 다른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전국동시 지방선거준비 및 실시경비에서 전부 군비입니까?

예.

제가 생각할 때 국비로 다 주는 줄 알았더니 군비로 다 하네요?

군비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보전비용이 부분에서 득표율이 얼마 정도 되면 전액 다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15% 이상입니다.

당선에 관계없이 15% 이상 받으면?

예. 그렇습니다.

아, 당선되면 5% 이하도 주고.

100% 다 줍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했습니다. 188페이지 생활관 소규모 수선비 1,000만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난번에 연수 가서도 강사님께서도 특별히 합천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른 데서 안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많이 하는 데는 없습니다.

많이 하는 데가 없는 모양이죠?

예.

안 그래도 우리만 특별히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규모수선비 1,000만원 정도 드는 것은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이 있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들 당초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관사용료를 기금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기금 예산이 부족해서 생활관 사용료는 일반 세입세출에 넣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하는 사항입니다.”라고 말함)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행정통신유지관리해서 나열되어 있죠? 9억4,200만원정도.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시설관리부분에 통신장비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죠?

예.

2013년에도 6억1,000만원정도, 12년도에 5억5,000만원, 11년도 7억6,000만원, 5년 동안 죽 나열되어 있는데 36억이 들어갔습니다. 36억7,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사업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걸 다시 수리하고 못쓰면 그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총 9억4,251만4,000원 속에 보면 일반운영비도 일부하고 공공요금이 5억 정도 나갑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 전산망 자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계속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고 나면 다시 보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1억4,100만원,

그것은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사고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유지보수에 따른 연간 계약을 합니다. 1년 동안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른 비용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부분이라든지 내구연한이 지나가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장비 자체가 가격도 비싸고 장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고장이 나면 구입하는 장비대자체도 고가입니다. 그런 부분을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예비적으로 기계를 비치하는 부분도 있고 기계수도 많고 고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관리 과는 어디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는?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관리담당하고

본 위원 생각에는 해마다 6억, 7억, 9억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관리소홀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격조정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야, 초계, 삼가는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 원격무선방송망을,

예.

다른 데는 원격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는 삼가, 초계, 가야를 했는데 내년에도 일부 읍면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3십몇억 5년 동안 많이 들어가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는데 사실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관리만 잘 하면 오래 갈 수 있는 괜찮은 것도....

저희들은 내구연한이 경과되더라도 평소에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7년 같으면 10년 정도 사용을 합니다. 더 쓸 수 있는 부분이 평소에 유지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도 크게 문제가 발생 안하고 문제가 하나 발생되면 전체적인 업무가 마비가 되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비하려면 상당한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계에 기술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고 일반 중요한 장비 부분에 대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중고는 고쳐가지고 소외계층에서 준다 되어 있네요?

그것은 사랑의 그린PC보급사업인데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사람한테 공무원이 쓰고 교체되는 PC를 다시 수리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이런 사업비를 올해 7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고쳐주면 씁니까? 노후되어서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새 걸 사줄 수 없으니까 어차피 행정에서 쓸 수 없는 부분이니까 수선해서 일반인들이 여러 가지 PC교육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물으려면 너무 많고 토탈해서 묻는 겁니다. 관리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좀더 세밀히 관리 잘 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서 꼼꼼히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도 꼼꼼히 설명을 하시고 해서 질문을 안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9억7,251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방선거하고 공무원의 봉급이 다소 오르므로 해서 39억 증액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7.16% 증가했습니다. 188페이지 생활관 소규모 수선비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닌데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거공간 수선비를 주거안정기금으로 계상해서 하면 안 됩니까? 주거안정기금으로 쓰면 안쓰도될 건데 왜 안 쓰고 이 적은 예산을 세워서 씁니까?

아까 김순연위원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주거안정기금에 들어오는 세입 자체가 입주자들에 대한 사용료 월 15만원 받는 걸로 수선비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 자체만 가지고 수선비로 써버리면 여러 가지 재원 자체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어차피 부족된 예산이 있다면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가지고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주거안정기금이 예산이 있는 데는 합천군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봐도 주거안정기금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우리 합천 말고 다른 데 있는 데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파악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만 도내에는 합천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대한민국에서도 합천군만 있는 독특한, 잘 못되었다는 거는 아니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88페이지 선진노사문화체험이 있습니다.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조금 만 나가면 밖에서 왜 가느냐 뭐 하느냐고 이야기 하는데 올해 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었습니까?

신규 노사 문화체험 노조원들 하고 간부들하고 일반공무원 중에서 노조원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갑니다. 한 500만원 증액한 부분은 다양하게 노사문화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더 많은 공무원이 나가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보는 눈이 별 안 좋은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연수 가는 것도 실제 연수 가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촬영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전부다 너거가 외유성 아니냐 이런 눈으로 보거든요. 과장님이 가는 것은 명분을 착실히 세워서 가는 게 눈들에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무원 인건비인데 내가 다루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예산서 197페이지 이 인건비가 394억7463만원에서 공무원의 2014년도 예산이 352억8,81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 당초예산보다 11억9,069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2013년 1회 추경때는 351억4,991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7,043만원 증가한 것에 불과한데 어째서 예산이 11억 얼마가 늘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편성할 때,

추경예산을 보면 7,043만원밖에 증가 안했는데?

편성할 때 저희들이 5급은 29호봉, 6급은 24호봉, 7급은 13호봉, 8급, 9급은 8호봉 기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특별하게 내년도 봉급 인상분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호봉급 승급되는 그런 부분만 감안해서 아울러 내용도 총액인건비 자체가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1월 3일, 4일 정도 되면 내려오는데 이 부분 자체도 폐단이 있는 부분인데 총액인건비 자체가 편성되기 전에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우선 전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보다는 한 호봉 더 승급되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편성을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하실 때 6급의 경우는 177명을 기준으로 산정했어요. 초과근무수당은.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202페이지 221명을 기준으로 산정하셨거든요. 정원기준에 대해서 바뀐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급하고 초과근무수당 할 때는 6급이 177명을 기준으로 산정했어요. 성과상여금은 221명을 산정했어요.

성과상여금은 등급 자체가 S, A, B, C 구분해서 C급에 해당되는 그 숫자만큼은 성과상여금 자체를 기준상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221명하고 177명 차이나는 겁니까? 199페이지 기타 명절휴가비 예산보다는 명절휴가비하고 보수가 좀 작게 편성된 것 같은데 많게 편성할 수 없습니까? 명절휴가비라든지 기타직에 보면 편성을 더해도 되지 싶은데.

전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총액인건비가 내려오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작년에 인건비 상승해서 조금 안 남았습니까? 복지비같은 거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자체는 저희들 항상 부족해서 연가보상을 다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역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외로 올해 같은 경우에 팔만대장경축전이 있다보니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나가면서 그 부분이 총액인건비에다 포함되다 보니까 올해도 결국 연가보상금 자체가 다 지급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남은 금액이 있으면 명절휴가비 보태가지고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산시스템상에 정책부분이 바뀌다보니까 전산상에 표기가 안 되는데 사실 업무분장이 계별로 가르다 보니까 전산상에 안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 건설방재과에서 오다 보니까.

몇 페이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잠시 제가 199페이지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전산상 잘못되어 가지고 명절휴가비가 3억5,674만800원 되어 있는데 이걸 점을 찍다보니까 전산상에 오류가 되어서 금액이 3,018만6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상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