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한승정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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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창조도시기획단 나. 자치행정국(계속) 2.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5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 수를 꼭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중

노승중위원

박철하 창조기획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저는 138쪽 한번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 다급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항목을 한 서너 가지를 질문을 하면 전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계약직 관련 나, 다, 라, 마직에서 설정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 장소, 근무내용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설정이 되었는지 전체적인 것 하나씩 하나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공공디자인 전임계약직으로서 내년에 우리가 채용을 하려는 기준은 다급입니다. 다급은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으로 봤을 때 약 한 7급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왜 다급으로 결정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나머지 계약직들은 대부분 라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급으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디자인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또 이 분들이 해야 될 업무영역이 그냥 일반계약직처럼 특정한 분야를 정해서 그냥 자기 업무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디자인 전문요원은 구 전체, 구나 동 전체 업무에 대한 디자인을 총괄을 해야 됩니다. 총괄지도도 해야 되고 그것을 컨트롤하면서 끌고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수를 조금 높였고 전국에 채용된 디자인 전문요원의 직급을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가급, 나급도 많이 있고 대부분이 거의 한 8, 90%가 다급입니다. 다급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서 다급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라급으로 한다든지 하면 사하구는 그만큼 수준이 낮다 해서 응시인력이 아무래도 그만큼 거기에 맞는 수준 높은 인력이 오기가 어렵고 그리고 다른 일반직으로 한번 보니까 급수를 너무 낮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잠시 와가지고 스펙만, 어느 정도 경력만 쌓고 또 좋은 데가 있으면 이직을 해가는 그런 빈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느 정도 수준 있는 다급하면 대학원 정도 나와야 되니까 대학원 나오고 일반 학사자격증이 있으면 적어도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저희들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앞으로 채용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도 조금 있고 어느 정도 여기서 채용이 되면 사명감을 갖고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다급으로 정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인데 또 3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또 계속 근무가 되면 성과에 따라서 성과를 좀 많이 낸다든지 특 디자인 업무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디자인만 잘 개발하면 공모사업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타 치단체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성과가 되면 조금 성과급도 조금 더 주면서 채용이 가능할 것 같고 근무 장소는 어차피 우리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근무를 하고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디자인전문요원이 운영위원회도 운영하면서 디자인 업무를 컨트롤하면 좋을 것 같고 근무내용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디자인 전체적인 기본 마스터플랜도 수립을 할 것이고 각종 디자인 공모사업도 발굴도 고 개발을 하고 전 부서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이런 근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질문에 잘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7급에 약 한 20년 정도 해도 연봉 4600만 원 상당히 어렵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임금 기준이라고 보는데 제 말이 맞지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그래서 그게 기존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라급을 쓰다가 다급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질감을 또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의 어떤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을 해서 다른 공무원들에게 누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안 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어차피 라급도 금액을 상한선을 주면 다급 이상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라급하고 다급하고 급여차이는 거의 없지 싶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다급이다, 라급이다는 당사자들은 큰 갭을 느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에는 다급 중에서 최하급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기본급으로 해서 약 3500만 원 되는데 7급 한 3호봉 했을 때는 한 3100만 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약간 연봉차이가 4600만 원 갭이 나는 것은 기타 수당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급을 주더라도 중간 정도 이래주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한 기준 정도는 가니까 금액차이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존에 있는 계약직들하고 형평성 관계는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또 타 자치단체의 형평성에 따라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말 그대로 부서가 창조도시기획단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그 분이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승중

노승중위원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노승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임영순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136페이지 창의역량 강화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조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지금 70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강의나 이런 데 쓰이는지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창조아카데미는 사실 저희들이 2012년, 2011년은 조금 활발하게 많이 해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9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에는 또 200만 원을 예산이 어렵다 해서 700만 원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가 저명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일깨워줄 수 있는 아이디어나 마인드를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마는 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좀 충실하게 내년에 운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년에 한 것은 우리가 분야별로 좀 특화된 이런 총무과 그러니까 교육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창의특강은 분야별로 좀 특색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건축가 승효상 건축가라든지 또 소득, 그러니까 마을의 소득활성화 부분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창조적 상상력이라든지 이런 것 해서 그 분야에 좀 독특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 있는 주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하는 이런 게 지금 아카데미 특강이 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이제 2012년도에는 760만 원 책정되었는데 32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그렇지요. 2013년도 지금 11월 말에 올라온 것은 900만 원 예산 중에서 200만 원만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대비해서 이렇게 집행내역이 저조한 이유는 있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아, 이것은 금년도는 좀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지금 우리가 특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 900만 원은 다 저희들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2012년에 32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은 이것은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그럴 사항 같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많이 했는데 집행이 320만 원만 되어 있어서 나중에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하여튼 이게 오타가 아닌 이상은 집행을 반 밖에 안 하셨으니까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보면 2개 나누어져 있는데 특강강사 수당이 1회하는데 140만 원, 그리고 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16회는 16개 동마다 한 번씩 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35만 원씩 측정되어 있는 것.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산산출기초에 이래 해놓고 운영은 조금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유명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참여대상은 우리가 예를 들면 설명서대로 보면 사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강사를 불러가지고 아카데미 하는 게 있고, 또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유명강사를 불러놓고 직원들도 오고 또 열어놓고 주민들도 오고 이런 형식으로 하시겠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12년도, 13년도 이것을 진행하셨을 때 어떤 주민참여율이나 이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이것은 보편적인 이런 특강이 아니고 그 분야에 아주 지식이 있다든지, 관심이 많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육받는 분위기라든지 참여는 굉장히 밀도는 있지만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대상은 주민초청 대상은 그럼 어떤 분들 중심으로 하십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계적인 건축가를 초빙을 한다고 하면 부산시 건축사협회나 또 동아대학교나 이런 대학교의 건축학과 이런 데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이런 사람의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 직원들 중에서는 건축과라든지 또 나머지 도시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 이런 식으로 가장 하나의 특화된 부분에 대상자들한테 죽 알려줘서 강의를 하고 나면 질의응답도 하고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구청에 접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속된 그런 실무에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질의응답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공무원 교육수준의 아카데미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러면 일단 12년도, 13년도 진행을 하셨다니까 참가는 어떤 분이 하셨는지, 그리고 내용은 어떤지, 그리고 이것이 단장님 말씀처럼 특화되어서 집중, 전문적인 교육을 하셨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실제로 우리 구 구정에 창조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더불어서 창조스터디그룹이 직원들 2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이것은 자발적으로 우리 직원들 중에서 구정의 여러 가지 현안 과제가 있으니까 그 과제를 토의를 해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해결방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룹을 해서 주로 활동을 이제 업무시간이 종료되고 나면 활동을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또 벤치마킹도 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한 스무 분 정도가 자발적인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 그렇지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임영순위원

그럼 이 급식비는 그 활동을 하실 때 지원하는 어떤 급식비이고, 그 다음에 어떤 벤치마킹 관련해서 연수에 대한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이것은 금년에도 했고 주로 이 분들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마치고 하기 때문에 급량비 같은 것은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다른 지역의 잘 된 사례를 보고 오고 이래해야 되니까···

영순

임영순위원

저는 이 부분들의 예산이 어쨌든 교육이라든지 특히나 창조도시에 대한 부분,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마인드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말고도 사실 동네에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리더들이 여기에 대한 마인드를 자꾸만 고취시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관에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 창조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한다하더라도 사실 동네에서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어떤 육성 예산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주민들, 특히 나 동네의 리더들이 이 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동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비용을 들이는 만큼 성과가 좀 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이윤희위원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이윤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입니다. 올해 창조스터디그룹 벤치마킹 사업비로 54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로는 274만 9000원만 사용하셨네요. 맞습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10월 달까지 그렇고 11월, 12월 집행을 더 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왜 이렇게 쓰임새가 작게 써졌네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좀 활발하게 벤치마킹을 다녀와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일이 바빠서 연말에 몇 차례 갔다 오는 바람에 자료 낼 때는 집행이 덜 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지금은 집행이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하고 지금 책자하고 틀린다 이 말이지요?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로 또 6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사유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앞에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게 우리가 스터디 그룹이 자발적인 연구하는 공무원들의 모임인데 이 분들이 그냥 업무하면서 연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여건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또 평일 날도 벤치마킹 잘 못 갑니다. 평일 하루, 금요일이나 끼우고 또 토요일 날 이런 일로 해서 전국에 잘 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보 오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고 오는 게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 사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세입·세출안 옆에 보면 137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으로 신규 사업비로 2000만 원을 또 요구하였는데 도시계획 관련한 사업비,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도시계획은 꼭 도시정비과 소관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도시정비과에서는 단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하는 것이고 각 부서별로 도로 같으면 건설과, 또 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 또 공공청사 같으면 동사 같으면 또 총무과,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또 복지시설 같으면 복지정책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나누어서 도시계획 입안은 합니다. 우리 감천문화마을 공공공지 입안은 어차피 감천문화마을 콘셉트에 맞게 또 정체성에 맞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고 이래해서 금년에도 우리가 소방도로 개설 선행변경도 저희들이 도시시설 입안을 했듯이 이것도 마을에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에도 토목 도시계획을 많이 해본 전문가가 있습니다.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된 동기와 용역에 들어가는 추산비용, 도시계획시설비 범위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박철하창조도시기획단장

도시관리계획용역비 산출은 국토개발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국토개발품셈에 의해서, 요일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있고 대부분의 도시관리계획은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가 주고 이 기준에 보면 그 지역의 현황의 면적,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인구수, 또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분석을 해서 표준품셈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산정해갖고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자가 몇 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고급인력이 몇 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중급 또 초급 이래해서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도록 이래 되어있습니다.

윤희

이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수

강달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