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차백진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주민복지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토론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주민복지국 소관(사회복지과ㆍ가정복지과ㆍ경제진흥과ㆍ환경위생과ㆍ청소행정과) 나. 도시관리국 소관(교통행정과ㆍ도시안전과ㆍ도시디자인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김정순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 및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총 1,030억 8,0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208억 6,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내역입니다. 203페이지에서 209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428억 6,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41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3,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가 153억 6,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억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256억 4,4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9억 2,000만 원으로 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에서 224페이지까지 가정복지관 소관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관 세입예산은 534억 6,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4,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99억 3,300만 원으로 1회추경 대비 5억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사업비가 301억 9,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4,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복지지원 사업비는 35억 3,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는 250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30억 1,5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51억 4,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민생안정대책 사업비가 26억 9,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시녹화 추진 사업비는 7억 8,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비가 9억 4,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변동 사항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입예산은 5억 3,7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9,900만 원으로 1회 추경대비 3,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환경보전 사업비가 3억 5,1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58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입예산은 31억 9,2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4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11억 3,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청소관리 사업비가 81억 5,9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 5,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폐기물 재활용 사업비가 3억 7,3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8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총 3개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75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억 5,6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3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7억 1,800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2회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 최고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이 노동위원회 조정 수당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 내용, 그 다음에 적용 대상, 권고 내용과 적용 대상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제진흥과 취업상담실 무기계약직 2명, 시비 지원 2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느 업무를 네 분이서 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일들을 해왔으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일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환경위생과 사항별설명서 234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없다는 것은 연도 내에 모두 다를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그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국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정덕근도시관리국장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 세입세출 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35억 7,000만 원으로 금회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과태료 고지서 제작 일반수용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설해 대비 제설장비 구입 시비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 총 34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4,300만 원을 감액하여 4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광고물 과태료 등 1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등 200만 원을 감액한 3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등 700만 원을 감액 5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행복마을만들기사업 시비보조금 6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존 공공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는 감액, 세입 증액 사업은 증액하는 등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안내사업 시비보조금 등 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내여비 등 4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단속차량 유지비 증액 및 적립금을 조정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 시켰습니다. 마지막 2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2,6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등 2,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정덕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 일괄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차백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차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진
차백진위원
저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노후간판 교체 지원 사업 계획과 그 다음에 지출 내역, 그 밑에 보시면 보행환경개선 모니터 활동 수당 있습니다. 이 부분 모니터 현황과 활동 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노후공동주택 사업 계획 및 지출내역,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서,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지출 내용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 위원에게 동일하게 자료를 같이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입니다. 28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이 내역서를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들 간에 계수조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논의한 바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광수 이삼수 한근아 차백진 김수영 출장감사위원( 1 명) 권오웅 缺席委員( 12 명) 주민복지국장 김정순 도시관리국장 정덕근 사회복지과장 조홍관 가정복지과장 허정순 경제진흥과장 반성룡 환경위생과장 최성문 청소행정과장 이해증 교통행정과장 김봉겸 도시안전과장 이길복 도시디자인과장 김종영 건축과장 신명로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請暇監査委員( 3 명) 사무직원 조수영 속기사 주정희 속기사 유나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