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여태현 의원 발언

제199회 제4039차 자치행정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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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4년도 행정지원국 소속 부서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문화관광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를 하시다가 순서에 맞춰서 회의참석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세무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은 자체업무를 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11월 22일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2일에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3일에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했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숙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숙희입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안번호 216호에 의거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사항은 가족행복과 소관이므로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과 김숙희 재무과장님 두 분이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 입니다. 증축을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당초에 1,322평방미터지요? 아마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박 과장님 아십니까? 아니,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말입니다, 713.09평방미터가 증축됐습니다. 하면 당초 이게 몇 년도 됐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가, 지역은 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입니다. 그랬는데 용적률에 한 것이 있는데, 이게 70% 증축하는데 용적률이 관계없습니까? 이거 하기야 건축과에서 건축사업 뭐 하고 리모델링 하고 하는 거를 전부 했는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답변해드릴까요.

호랑

부호랑위원

아시는 분 이거 해 주십시오. 그러면 2종은 말입니다, 이게 1종은 3층 이상은 못 짓고, 2종은 4층인가, 5층 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십니까? 금방 봐서 잘 모르겠는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전체 913이 전체가 신축이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신축이 아니고 증축되는 것 아닙니까? 증축을 기존 1,300평방미터에 대해서 증축되는, 913평방미터가 증축되거든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호랑

부호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당초에 신축할 때에는 1,322평방미터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존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일부 증축부분까지 포함해서 913.09평방미터를,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지금 현재 건축 연간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건축 전체면적이 913은 아닙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얼마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 부분은,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재무과장님, 당초에 저희들이 짓는 것도 어떤 건물을 지으면 대지에 대해서 건폐율에 준해서 하거든요. 그 당시에 건폐율, 신축한다 하는 계획이 1,322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최대한으로 용량을 하실 거거든요. 거진, 자투리 땅없이 그런데 그 땅에다가 900평방미터를 70%를 뭐 한다라는 거는 용적률이 안 나올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있으면 용적률을 해서 1300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 땅 위에 건물이 있다 아닙니까? 건물이 있는 면적하고 증축하는 일부분하고 포함을 하면 전체가 913이 늘어났다는 얘기지, 신축자체를 913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증축 부분을 제가 계산을 지금 정확하게 안 해와서 몇 평방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증축하는 부분은 일부가 되고요, 그거는 평면 증축이거든요. 위로 증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관계없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 잘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주택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증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을 따집니다. 건폐율이 아니고, 건폐율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몇%, 예를 들어 60%나 50%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증축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증축도,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증축도 주택은 예를 들어서 50% 산업지역은 1,0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이 2종 지구고, 3종 지구인데 주거개선지구입니다. 환경, 그래서 그와 같은 용적률을 맞췄느냐,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용적률은 맞췄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왜냐하면 30%이상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30%이상 뭐 했을 때는 해당이 되거든요. 저희들 의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준 했느냐 그래서 두 과장님 확실히 모를 겁니다. 이게 건축과정에 가야 알건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늘어나는 거는 한,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64헤베 늘어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늘어납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기존건물에서, 지금 현재 기존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고요. 기존 건물에서 늘어 나는 거는,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의 이야기는 900헤베가 지금 늘어나는 걸 증축되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호랑

부호랑위원

우리 기존에, 아니,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신축계획에서 증가하는 부분이,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용적률이 전체를 봐서 바꾸는 걸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용적률이 대지면적으로,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위원님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습니다. 당초에는 땅을 전체를 평면을 해서 3층 건물을 세우기로 했는데 지금은 건물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면적도 훨씬 많아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지금 건물이 몇 층입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지금 3층입니다. 3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3층, 지금 3층으로 지을 것 아닙니까?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신축은 바닥이 경사지였거든요. 경사지에 건물이 이렇게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호랑

부호랑위원

잠깐만, 정리합시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한데, 이게 말입니다, 건폐율은 경사지든 어쨌든 전체 땅에 대한 몇 %를 짓는다는 건축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법 아닙니까, 그렇죠?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건폐율 아닙니까, 다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몇 층 짓느냐 하는 거는 건폐율에 대해서 500%든, 1,000%든 거기 해 가지고 10몇 층도 지을 수 있고, 5층도 지을 수 있고, 3층도 짓는 거거든요. 그거를 용적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왜냐하면 자료 넘어온 걸 보면 애초에 우리가 짓는 것도 그 대지를 장애인하든, 무슨 다른 용도로 쓰든 최대한으로 건폐율 내의 용적율로 해 가지고 했을 건데, 1,322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지금 900몇 평방미터를 증축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애초에 저희들이 1,300건 할 때도 활용도를 뭐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최대한으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913평방미터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거는 건축법에 어디 하자가 없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용적률하고는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대지면적이 1,801헤베에다가 건물면적은 2,235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3층을 해 버리면 잡고 차지하는 게 똑같은 높이로 보더라도 한 700㎡쯤 됩니다. 되면 1,801에 700㎡가 앉아 가지고 3층으로 올라갈 경우에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별로 크게 지장을 안 줍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래, 없으면 좋습니다. 그거를 뭐하는 건데 나중에 건축과장하고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게 아니고, 대신에 30% 이상 증축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희 위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말입니다, 당초에 1,322 평방미터가 2,235평방미터로 늘어나거든요. 그게 900 얼마입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기본건물이 2,100,

호랑

부호랑위원

됐습니다. 이 서류상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 나온 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기본 건물이 있든, 없든 간에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그 증축하는 부분에, 이 서류만 보면 누가 봐도 그렇게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지금 저희들에게 승인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려면 이와 같은 거를 최소한 상세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와 가지고 1,322에서 이렇게 증평된다는 이야기는 더 넓어진다는 이야기인데, 리모델링이라는 사실은 뜻이 말입니다, 요새는 좀 높이는 것, 넓히는 것도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그 자체적인 그 평수에만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913평방미터는 많으니까 건축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봤습니다. 다시 전문가한테 그거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이죠, 존경하는 우리 부호랑 위원님의 말씀 중에 말이죠, 이 보고서를 집행부에서 의회에 말이죠, 승인을 요청하면 그 내용이 명확해야 돼요. 여기 이 보고서가 뭡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말이죠, 여기에 보면 변경내역 해 가지고 말이죠, 증액 5억 500만원 비고란에 말이죠, 리모델링 사업 변경에 따른, 이게 뭐예요? 리모델링 사업이 뭐며, 정밀구조 진단비용이 뭐며, 이거 상세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요. 이 5억 5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어디 쓰는 거예요? 이 5억 500만원이,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제가 신축을 갖다가 계획을 했다가 리모델링을 하니까 추가되는 금액이 5억 500만원 추가되고 상세한 내역은 지금 설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의회에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그게 나와, 구체적으로,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대강 면적은 어느 정도 증가한다 하는 거,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도 안 나왔는데 어림 잡아서 5억 500만원 달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말이야, 현장답사도 하고, 그게 말이죠, 정밀 안전진단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되고 지금 벽면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안이 말이죠, 습기가 차 가지고 오래된 건물, 이 건물이 해방 이후에 지은 건물이지요? 이게, 이 건물이 지금 몇 년 됐어요? 30년 넘었지요? 이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게 지금 30년이 넘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도,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은 몰랐어요. 자꾸 말이야, 리모델링은 안 하고 신축만 하고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랐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말이야, 우리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의 말이 맞아요. 왜냐, 30년이 넘은 건물이 뒤에 습기가 차고 무너지고 있고 말이죠, 그거는 원래 안대로 신축을 해야지, 그거를 갖다가, 가보니까 엉망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원래 안대로 신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이죠, 그게 지금 몇 급이에요? 지금 건물이 안전진단은 어찌 됐어요? 위험한 건물로 진단 났지요?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C급으로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C급으로 위험한 건물은 아닙니다. 보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보강이 필요한 건물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첫 단추를, 이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흥식

박흥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말이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30여년 동안 엉뚱한 거를 사놓고 자꾸 뒤치다꺼리를 갖다가 자꾸 말이죠, 의회에 떠넘기고, 떠넘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의회에 떠넘기기 보다 실제 당초에는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신축을,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신축을 해야지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간에 어쨌든 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말이죠, 깨끗하게 신축을 쫙 해야지요. 그걸 갖다가, 30년 된 C급 건물을 갖다가 말이지요, 돈을 갖다가 또 다시 해 가지고,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리모델링 자체도 거의 신축과 가까이 드는데 다만 주변 여건에 그 뒤에 7층짜리 빌라가 있기 때문에, 그 수압을 갖다가 토압을 못 견뎌내기 때문에 그거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하는 거는 무리가 따라 가지고 신축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흥식

박흥식위원

그것도 말이지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 달라, 이게, 지금 이게 없잖아요. 거기 전문 용역업체라든가, 서울에 아주 유명한 건설업체라든가, 토목 업체라든가 해서 정밀하게 돈이 얼마나들든 간에 최대한 정밀진단을 해 갖고 그걸 의회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지금 없잖아요. 말만 하잖아요, 말만 자꾸 하잖아요, 말만, 그 서류를 첨부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때 현장을 찾으셨을 때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그때 다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국장님이, 아니,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무슨 전문가예요? 과장님이 전문가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뭘 알아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그 결과를 토대를 해 가지고,

흥식

박흥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말이죠, 우리도 모르니까 돈을 어떻게 하는지 구비든, 시비든 해 갖고 정말 정밀진단을, 안전진단을 갖다가 해서 의회에 올려달라고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요? 뭐하고 있어요? 뭐를 말이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정밀진단 결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설명이 아니고, 과장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와 의회간에는 공식적인 문서로 왔다가야 되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저명한 건축업자라든가, 토목업자라든가, 용역업자라든가 공신력 있는, 아주 믿을 수 있는 공신력있는 서류를, 안전서류를 첨부시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돈을 들여 갖고, 이 문제는 지금 우리 위원 전체가 말이죠, 공감하는 문제거든요. 32억 그거를 썼으면 32억을 더 들이든 간에 뭔가 확실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 32억이 투자가 됐으면, 유종의 미를 거둘려면 있잖아요, 돈을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첫째 안전, 안전, 안전 해 갖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이 5억이 무슨 예산입니까? 5억 이게,

종규

임종규행정지원국장

상세한 거는 여기에 5억이 무슨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가 와서 안전진단을 충분히 하고 하시는 그런 지적 부분들은 이미 절차를 저희 건축과하고 다 마쳤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흥식

박흥식위원

마쳤으면 그거를 여기, 오늘 같은 날 있잖아요, 의회에 위원들이 전체 가 갖고 했으면 그게 안 있습니까, 안전하다는 걸 공신력 있는 증명서를 여기에 첨부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말로만 말이죠, 말로만, 우리는 아닌데, 의회에서도 아닙니다. 아닌데 말이죠, 위원이 말이죠, 예산을 하면 의구심을 갖다가 집행부는 싹 없애줄 의무가 있어요. 뭐로, 문서로, 안 그래요? 말로만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로, 이 공식적인 45억이 이리 오고 갔는데 무슨 말로만 자꾸 했다했다 그래요?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됩니다.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서류로 이미 시에 기술용역심사도 다 거치고 했기 때문에 있고요,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라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를 못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5억부터 설명해 보세요. 5억부터, 이게 어디 들어간 돈이에요? 5억이,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5억 500만원이 어디 들어간 돈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증가 부분 말입니까? 이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당초에 신축하고자 2010년도 기본계획에서는 총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이게 계획이 됐지마는 이게 작년 연말에 구조 안전진단을 거치고 금년도에 8월 달에 설계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최종 결정이 되고 한 뒤에 그 전체 면적에 따른 공사금액의 증가분입니다. 5억 500만원이요.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아까 존경하는 부호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안에 하는 것 아닙니까? 안에,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골격만 놔두고 전체를 다 하는 게 리모델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지금 증축 비용입니까? 아니, 지금 34평에 말이죠, 여기에 보시면 또 변경된 게 뭐냐면 말이죠, 비고란에 연접한, 이 연접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게, 연접한, 이게, 연접하다는 건 뭡니까? 이어져 있는 그런 걸 말합니까? 이을 연 자입니까, 뭐예요? 이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바로 붙어있는, 이 말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연접한 구유 재산 편입 34평, 이거,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그 주변에 도로 부지라든지 그 외에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 거를 이 장애인 복지관 짓는 데에 땅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대지를 정리한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리모델링, 여기에 보면 물론 이게 말이죠, 결산에도 보면 나옵니다. 리모델링 하면 애초에 보십시오. 애초에 여기 지금 위원들 책상 앞에 올려놓은 서류에서 뭐냐하면 당초 리모델링 내용 내역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것, 설계도면, 부합지침서 그 뒤에 올라와야 되고요, 그거하고 2차 어떻게 리모델링 하겠다는 내용, 설계변경 내용 그게 올라와야 되고요, 다음에 정산서, 정산서 애초에 얼마, 10억이면 10억인데 그 내용이 무엇 무엇으로, 항목별로 무엇 무엇을 리모델링 한다, 그것도 올라와야 되고, 도대체 뭘 갖고 의회에 여기에 5억을, 지금 집행부에서는 말이죠, 말만 있어요. 이게 간단해요. 아주 편하게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갖다가 말이죠, 이거 보세요. 변경, 사업 변경에 따른 건물 면적 및 정밀구조 진단비용 증가 이것 밖에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뭘 보고 해 달라는 말이에요? 의회에서, 5억을 갖다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이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이제 막 실시설계가 들어갔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무슨 또 실시설계, 이게 또 나온다는 말입니까?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실시설계 공모 심사를 막 거친 단계이기 때문에, 마친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실시설계를 이제 막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용역,

흥식

박흥식위원

실시설계 막 했는데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실시설계 이제 하면서 무슨 비용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앞에 말이 안 맞잖아요.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전체 사업금액이 변경된다고 그래서,

흥식

박흥식위원

예정, 추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의회에서 이 5억을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자료를 내 와야죠.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지금 금액 증가분은 부수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변경심의안의 본론은 건축 면적이,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과장님, 이때까지 집행부가 의회에 말이죠, 보고를 낼 때 이렇게 자꾸 두루뭉실했어요. 이거 넘어가고, 넘어가고, 자꾸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설계 중인데 말이죠,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5억을 하는데 아무런 말이죠, 서류가 없잖아요, 서류가,

경민

박경민가족행복과장

기본 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면적 증가분에 대해서 오늘 심의 안건을 상정을 드린 겁니다.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위원님,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완전히 하기 전에 예상설계 금액을 빼 보니까 45억이 나와서 5억이 추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심의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말이죠, 재무과장님하고 과장님의,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이에요, 일방적인 의견, 그거를 갖다가 서류로만 말만하지 말고 그러면 현재 이 시간 진행까지, 보고서 올라오기까지의 제반서류를 다 갖고 증명서류를 다 빼오란 말이에요, 빼 와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심사를 받으란 말이야, 앞으로,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국장님,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지금 모든 건물을 지으면 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무슨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숙희

김숙희재무과장

설명에 대한 거면 위원님 이야기를 제가 100% 공감을 하겠는데, 우리 과 입장에서 계획 변경안이다 보니까 총괄적인 안이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설계도면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