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 의원 발언

영도발전연구소가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고, 수일 전에도 이 부분이 공람공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고는 며칠 했는교?

5일 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게시판이라든지…… 수고하셨습니다.

입시설명회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장소만 대관을 해주는 그런 입장인데 이번에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입시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과장님, 278페이지에 어울림문화공원 증축공사 다목적홀 기본조사 설계비 이것은 말 그대로 심의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예산심의 할 필요성이? 저쪽 복지에서 뭐…… 그래 가지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201 해 가지고 공연장 안전검사비, 이걸 이번에 처음 안전검사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공연장 지은 지 내년되면 5년 째 됩니까?

예.

그래서 새로 짓고 5년 정도 되면 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몇 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갈수록 조금 유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연법 제12조에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에 대한 규정이 있고, 공연법 시행령 제10조에 우리 공연장 같은 경우에 대공연장에 무대 위에 여러 가지 조명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안전 상 추락을 한다든지 이러면 공연 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인명피해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상 그런 기구들이 20개에서 40개는 5년마다 하고, 40개 이상은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35개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5년 만에 안전검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건물이 상당히 아무래도 닳고 노후 되잖아요. 이래서 나는 규정이 좀 더 빨리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5개 정도의 물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점검하는 데는 40개 이하기 때문에 5년마다 한번씩 해도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회관 내에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죠?

무기계약직이 전체 11명 중에 청원경찰이 6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무대공연과 관련된 조명, 그 다음에 음향, 그 다음에 기계, 그 다음에 하우스매니저, 조경 이래 5명이 별도로 기능기술 계약직이 있습니다.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에 들어오는 정문에 진출입로 쪽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우리가 그 동안에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유지 사용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 넣기는, 사용료보다 한 500배 넘게 사용료를 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오수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오수정화조 청소는 1년에 1회입니다.

차집관로 해 가지고 왜 안 넣었어요?

아, 그 당시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때 시설자체를…… 아마 그 쪽에는 해당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하수처리장하고의 연계 그 말씀인데 그 때는 그 지역이 해당 안 되는 걸로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로 지금 오수차집관로가 다 깔려 있잖아요?

지금 그 쪽으로는 안 되어 있답니다.

지금 깔려 있잖아요, 그죠? 깔려 있는데 빨리 이 작업을 해야 되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차집관로에 넣어버리면……

연결 관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뭐, 한두 해 해야 될 게 아니고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차집관로 빨리 해 넣어야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계는 내구연한인 7년 정도 지나서 한 10년째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 해상도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교육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10년 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영어도서관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평생학습과에서 빌려 쓰기도 불편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266페이지에 보면 405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요. 보존서고 철제서가, 그 밑에 어린이자료실 서가, 이런 게 벌써 다 닳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책을 좀 많이 사다보니까 서가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책을 꽂다 보니까.

아, 부족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보존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2분의 1밖에 설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이번에 완전하게 설치하기 위해서 5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가로 책 꽂아놓을 곳이 부족하니까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도서관 청소위탁금 해 가지고 이게 380만원이나 더 추가로 예산이 발생하는데 인건비 상승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380만원이면 작년대비 6.7%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또, 들어가는 소모품 같은 그런 인상요인을 따라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도 있는데 어린이영어도서관은 4.7% 올려서 240만원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저희 도서관은 요일이 틀립니다, 근무시간이. 문화예술회관은 9시에 문을 열지만 저희는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또, 토, 일요일 날 이렇게 문을 열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한 9,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청소위탁을 하는데 몇 분이서 청소를 하시죠?

지금 어린이영어도서관에 두 분, 저희 도서관에 두 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저희가 일이 많아지고 청소하시는 분이 바쁘다 할 때는 그 쪽 한 분을 이쪽으로 돌려서 씁니다.

그러면 결국 네 분이서 청소를 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죠? 우리 구청사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창산업이라고 서구 충무동에 있는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입찰한다고 했죠?

예, 입찰합니다.

최저단가로 입찰을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단가로 받아요?

80%인가, 최저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자료배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우리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이렇게 영도발전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저희들 이미 영도발전비전과 전략에 대해서 두 차례 구의회에 제안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이 부분이 채택이 되지 못하고 현재 다시 세 번째 이번에 의회에 올리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영도비전 2020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에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영도구 역사에 영도발전계획이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제일 처음에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99년도에 앞에 박대석 청장님 계실 때 한 번, 2011년 장기개발계획이 있었고, 지금현재 보시는 앞에 영도비전 2020계획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10년 주기 단위로 이 계획들이 변경을 해왔습니다. 해왔고, 특히 이 계획은 이미 200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안들이 사실상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왜 이 계획이 중요하느냐 하면 사실상 이것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이번 2014년도 예산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사업비가 우리 구 예산의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무원들 봉급하고 인건비를 포함하면 거의 90%가 사실상 우리 복지비와 공무원 인건비로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겨우 10% 정도를 갖고 우리가 영도구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또 내용에 보시면 우리 도시국에 지금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겨우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560여명이 있지만 이렇게 앉아서 봉급만 받고 사실 앞으로 우리 영도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앞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 영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당장 나타나는 어떤 5, 6년 내의 계획도 있지만 앞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해서 이미 도개식 영도대교도 보셨을 테고 우리 혁신도시도 이미 여러 가지 한창 완공단계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뭐를 먹고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실상 3번 갖고 영도구 발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나 중앙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들을 제안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내놓고 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이번에 세 번째 꼭 올려서 이번에는 꼭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이미 자료에 저희들 네 가지로 해놓았습니다. 가장 큰 분야가 해양 분야입니다. 해양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가 늘 자랑하는 문화관광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열악한 우리 영도구는 오래전 6.25때부터 이루어진 무질서한 그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의 교통난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타운에 대한 주거문제를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 변화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아본 결과 22가지가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3, 4년 후에 닥쳐올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시나 중앙에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밑그림을 제안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 하면 내년 1년 동안 정말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 부분을 다 담아서 2016년도에는 정말 명실상부한 우리 구의 새로운 계획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당초에 9,000만원 했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 왜 또다시 올려서 1억 정도를 만들었느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옳은 계획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도 2억 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당초에 2020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기본 뼈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이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가장 큰 변화가 먼저 우리 해양 분야 9개 부분이 있습니다. 9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삼 하리지구가 수년 째, 20년 째 준비되어 오다가 지금 막 감정까지 다 끝내고 지금 복합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그 뒤에 하리항 개발뿐만 아니고, 그 인근에 하리항 주변에 추가로 상업지역 확대든지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 혁신도시는 2016년까지 퓨어스트 즉, 다시 말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까지 들어오면 아마 새로운 어떤 영도의 명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변화요인을 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게 국가사업으로 북항 재개발이 2020년도에 지금 건너편 동구 쪽에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이쪽에 지금현재 플랜트 사업으로써 우리 구가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아마 내년에 상반기 중에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구에 해양플랜트 사업을 담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중리지구와 그 다음에 감지지구 이 부분을 몽땅 망라해서 전체 360억 정도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막 사업이 시작됐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하리와 중리일대가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담아야 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항 청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미 위원님께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 우리 영도지역에 있는 많은 선박수리업체와 그 다음에 예보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안입니다. 원래 당초에 가덕도 가는 안을 했습니다만, 그쪽 현재 신 공항과 여러 가지 배치가 되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새로운 어떤 한 곳에 집적시켜서 앞으로 기반해야 될 그런 안을 담아야 될 그런 안이고, 중리지구 연안정비와 감지지구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항 수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은 2년 전에 부산시에서 계획을 4억을 들여 용역을 했습니다. 바로 남항지구 일대를 2027년도에 국제세계엑스포를 유치하는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영도지구는 근대역사문화관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밑에 대평동에서 중구 쪽으로 해서 해저터널까지 구상을 해서 그 쪽에 수산엑스포를 유치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나머지 문화관광 부분 5개 부분은 늘 우리 위원님께서 아십니다만,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해양교량 관광자원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대교 도개식이 되고난 이후에 전시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금요일 날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걱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시관이 우리 영도구에 유치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안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북항대교 하부공간에 전체 7천여 평 밑에 거기에다가 지금 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밑에 우리 해양항만청과 여러 가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만, 고시는 다 되었습니다. 밟고 있는데 저기에 전망타워와 아울러서 교량박물관 전체를 이쪽에 입지하는 지금 BDI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연계하는 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싶은 게 문화관광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개발 분야 6개 부분이 있습니다. 6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남항동 늘 침수되는 그 지역에 전체 220억을 들여서 밑에 저수조를 만들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X-스포츠광장 하는 그 앞에 새로운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새롭게 밑에 저수조를 만들어서 침수지역을 해소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교통난이 여러 가지 북항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혁신도시에서 봉래교차로에 연결되는 봉래산 터널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청학동에 구 해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만 6천여 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남해경찰청 연수원 부지로 되어서 지금 기재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청학동 일대를 어떻게 연수원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구가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접근도 관계라든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은 늘 위원님들께 지적받아 왔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부대가 아직 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2021년도에 현재 계획으로 있어서 미완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여러 가지 실명이 거론될 때 이 부분을 추진하는 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는 갈맷길 코스와 여러 가지 봉래산 주변 생태가 어떤 빅 코스로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는 개발과 보존을 같이 공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분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뉴타운 때문에 많은 걱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5구역이 남고 나머지 구역은 전체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5구역 빼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분야를 부산시와 중앙과의 어떻게 협치를, 합의를 해서 이 분야를 빠른 시간 내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사실상 뉴타운이 묶여있었던 부분을 새롭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가느냐 적극적으로 이 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위원님들께 다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나타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안들을 지금 잡아내고 담아서, 정말 앞으로 내다보고 최소한 이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필요할 때, 앞으로도 위원님 필요하실 때 이 계획을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필요한 부분을 지역에 조금 더 첨가를 하고, 혹시 고쳐야 될 부분은 또 고치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싶은 생각에 이 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2030전략이 정말 좋은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 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주 영도의 전체 그림을 바꾸는 이런 용역인데 과연 1억 정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그림이. 심지어 지금 우리 영도 전체적으로 해양, 문화, 도시, 주거환경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 가지고 그림을 그려낸다는데 과연 1억 갖고 가능한 겁니까?

앞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당초에 2020계획이 없었더라 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1억 갖고는 이런 그림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존 있었던 계획을 골격을 갖고 기본 컨셉으로 갑니다, 이 계획이. 그래서 이 계획이 사실상 지금 장기개발계획이 있고, 그 밑에 하위계획이 또 타당성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분야별로.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다 하면 그 밑에 실시계획이 나와지는데……

실장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에 내가 1억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그것은 기존 2020의 재탕수준에 끝나는 거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밖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재탕부분이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안 하는 것보다 낫죠. 뭔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돈을 갖고 제대로 인력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7년 정도 2020계획이 지났는데 근본적으로 앞에 했던 계획을 갖다가 다 버리고 새로 한다고 하면 물론 새로운 계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태종대권 종합개발계획 같은 것은 아직까지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쪽 계획은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내용을 새롭게 완전히, 거기는 아직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기를 하고 새롭게 바꾼다 하더라도 무슨 계획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더라도 그 외의 지역에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은 기본 안들을 좀 담아놔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부분만 해도 사실상 절반정도 되거든요, 태종대권 개발계획이요.

실장님, 이번에 중리연안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잡아놓은 것 있죠? 그것도 지금 돈 8,000만원인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사업도 제대로 지금 우리 의회하고 좀 삐꺽거리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세밀한 그런 것까지도 아주 작은 소규모도 제대로 안 되는데 내가 이 큰 그림을 그려낸들 뭔가 좀 제대로 해내려고 하면 예산도 나는 턱없이 정말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들도 조금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시기적으로나 뭔가 좀 우리가 지난 작년 본예산, 추경 다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가 어쨌든 우리 영도 어윤태 구청장님의 벌써 8년차 접어들면 뭔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뭔가 재신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우리가 지금 결론적으로 이 용역을 조금 미루자 하고 왔는데, 이왕 미루어 온 것 위원들 전체 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한 6개월 더, 내년 6월 달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시기적으로 지금 너무 안 맞아요, 복합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은 어쨌든 내년 6월 달 되면 우리 단체장이 또 바뀌고 그러면, 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뭔가 소신을 갖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면 충분히 의원들도 동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중리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또 근무를 했고, 그 부분을 추진하다 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개발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 영도구의 미래의 청사진 겸 앞으로 나아가야 할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타당성계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리지구, 감지지구 또, 하리지구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지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또, 기본 타당성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그 안에 다시 또 하위 내려가면 실제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시설계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중기계획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맨 세 번째 실시계획입니다. 지금 하다보니까 큰 그림은 이미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2020에 담겨있고 지금 중기계획에 실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저도 설명회 들을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이미 해수부에 19억 예산이 확정되어서 1차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해녀촌 전시관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계획으로는 중리 쪽에 90억을 추가를 해서 해야 되고 또, 3단계는 앞으로 그 산책로 쪽으로 더 확대를 해서 정말 우리 중리지역이 송도해수욕장도 제일 처음에 오랜 공설해수욕장으로서 상당히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입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했던 게 오늘날 송도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사실상. 우리 중리지역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지역의 어떤 한 축으로써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같이 고뇌를 하는데 그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뭐 그 부분은 세부적 실시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6월 달이냐 라고 자꾸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계획이 사실상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정도.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에 한다라고 하면 꼭 어떤 특정한 달에 맞추어서 어떤 계획을 갖다가 뭐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미 앞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분야로 생각하실 수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내년에 한다하더라도 3월 달에 시작하더라도 12월 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도 2016년은 돼야 이 계획을 갖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에 의정활동하실 때에도 적극적으로 이 분야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영도구를 걱정하는 어떤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6월 달에 하자 그러면 뭐 어떤 새로 앞에 했던 계획을 하고 예를 들어서 돈을 들여서 2억이 들던 3억이 들던지 예를 들어서 하신다, 그러면 앞에 2020 했던 돈이 그 계획이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단체장이 바뀐다, 다 바꿔버리고 새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앞에 옛날에 했던 돈 그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들였던 돈은. 그럼 왜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2020계획 안에는 태종대권 개발계획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그 계획은 여러 가지 군부대하고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아직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능한 살리고, 나머지 우리 주변에 그 외의 지역에 바뀌어서는 안 되는 큰 그림을 반드시 해 놓자 그런 겁니다. 그래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영도구 행정은 완전히 좌충우돌 행정입니다, 좌충우돌. 우리가 2020계획을 세우면서 수년 동안 지금까지 쭉 오면서, 어떤 한 부분도 2020계획에 맞게 가 본적이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어윤태 청장이 중리산 영화세트장을 짓는다고 온 동네 떠벌리고 다녔어요. 이게 2020계획에 없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완전히 좌충우돌이오. 혼자 씨부리고 다니는 거야, 혼자. 그러다가 애꿎은 공무원들만 애먹고, 행정력 낭비하고, 이게 영도구청 행정이오! 또 하나 하리 매립지에 호텔을 서로 지으려고 난리를 지긴데요. 그 지역의 해당 주민들은 “호텔이 언제 들어 오노, 호텔이?” 입만 열면 사기 아니면 거짓말이야, 사기 아니면 거짓말.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정치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가령 예를 들어서 영도가 뉴타운 때문에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다 봤어요. 관에서는 수년 동안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는 한 부분에 사과도 없이, 이것 영도구청 전부 배상해 내야 돼, 주민들한테. 고구매가 2020프로젝트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2030을 하자는 얘기는 고구마 끼워 넣고, 절영도 마을체험장 끼워 넣고 이것하자는 얘기 아니냐 결국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으로 조엄 조내기고구마 공원이 50년은 지나가도 못 만들어요, 영도에서는!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어도 40년 가까이 영도구청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뒤에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고 말이지, 한마디도 “이건 아니다.”라는 공무원들이 하나도 없어! 이게 영도구청의 행정이에요. 자기야 8년 동안 보따리 싸가지고 가면 끝이야! 뒤에 남아있는 사람은 두고두고 욕을 얻어먹어야 돼! 이런 행정이 벌어지고 있어도 누구하나 “이것 아니다.” 제재하는 사람 하나 없고! 지난 과거에 태종대 군부대가 김형오 의장 있을 때 이전한다고 “의장님! 고맙습니다.” 온 유관단체 단체원들이 플래카드 다 걸었어요. 영도구청도 군부대 이전하느냐? 이전한다고 했어요. 해당 관청에서는 한 개도 군부대 이전한다고 문서로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 이런 사기가! 그래도 관에서는 말 한마디 않고 눈치만 보고! 저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영도에 지금? 영도구청장이 수 천 만원 업무추진비 날려가면서 개지랄병을 떨어도 한마디 제재하는 사람 없고 말이지! 입만 열면 사기야, 입만 열면 사기! 사기가 따로 있나? 얄팍하게 속여가지고 박수나 쳐받으려고 지랄하면서……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예. 163페이지에 7Happy 실천 우수구민 상패 이것 뭡니까? 그 위에 홍보물 정부3.0 이것도 얘기 같이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7Happy 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전체 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영도에 대한 우리 ‘Only Yeong-do’라 해가지고 독특한 영도의 어떤 사진전경 이런 걸 준비를 해서 여기에 시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이게 5명으로 돼있는데, 5명 선정을 어떻게 하는데요?

이것은 각 우리 홈피나 관련 전부 다 또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갖고 들어오면 우리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 그 분들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럼 우리 영도구민 대상처럼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이 말입니까?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방법으로 선정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 구민대상이란 방법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자랑스러운 영도구민상 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작품을 제안하면 그중에서 가장…… 이번에 우리 수첩에도 실립니다마는, 가장 영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든지 또, 평화로운 모습 뭐 이런 가족간의 어떤……

사진전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이 7Happy 실천 운동하고 사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의 행복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구민들의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인가 그 내용을 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마, 길 지나가는 사람들, 웃고 다니는 사람들 한 보따리씩 주면 될 것 아이가. 말라고 애 터지게 이래 사?

지금까지 또 우리가 이번에……

참, 말이 되는 걸 좀 만들어 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아니가!

그러니까 해보니까 상당히 또 이게 굉장히 응모도 많더라고요.

영도가 사업비 10원짜리 한 푼도 없는데 얄궂은 것 이런 것만 만들어내 가지고 박수치고 앉아가지고 우짜겠다는 얘기요, 도대체! 골목길 하나 포장할 돈도 없는데 돈을 수천만 원 이런 식으로 전부 내버려가지고 어찌 할 거요, 이것?

그래 또 뭐 기본적으로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하니까 그 부분은……

참, 예삿일이 아니라, 예삿일이 아니라. 꼭 어디 냉장고 팔아먹는 장난짓거리만 하고 있어, 쯧. 어디 영도가 이벤트집단이가. 이것 전액 삭감시켜라.

예? 아니, 대회를 위원님.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안하면 되지 그까짓 거, 안 그래요? 말라고 행정력 낭비하면서 돈 내라고 지랄할거요, 안 해야지, 쯧!

그런데 또 우리 사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사업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래도 인건비 다 줘.

예? 인건비 다 줘요?

가만 앉아있는 게 덕이다.

아니, 그런데 조금 넓게 폭넓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것 홍보물 책, 그 제작 홍보물 하나 갖다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아니, 주요시책 홍보물 제작했고 7Happy 이것 500만원 이것하고 아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홍보물 하나 갖다 주세요.

지금 그 정부3.0 사업해 가지고 같이 우리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 작년에 해 왔던 것 홍보물 하나 갖다 주세요.

예.

그 164페이지에 영문판 영도소식지 이것 영문판 만들어서 어디 보냅니까?

여기에는 각급 학교, 교육기관하고 또,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우리 필리핀 어학연수 했던 학생들, 수료했던 학생들 가정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보냅니다.

다문화가정에는 우편으로 보냅니까?

예, 다 보냅니다.

확실하게? 우편으로 다 보내요?

예, 다문화센터하고……

아, 다문화가정에 우편으로 직접 다 보내냐고 우리 구청에서?

박진우 예, 다문화가정 다 보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다 보냅니까.

실장님, 166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청백-e시스템 인프라 구축비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예, 자료를 지금…… 이게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입니다. 이게 개념이 공무원들의 업무해태로 오는 부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체 한 세 가지 지금 안이 있는데 청백-e시스템과 그 다음에 자기진단제도, 그 다음에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청백-e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시스템이 결국 이제 전산 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정부에서 뭔가 이렇게 지침이 있어가지고……

예, 정부에서 해서, 부산시하고 그 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전부 다 똑같이 동시에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제 이렇게 이 사업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해마다 또 이렇게 예산이 동반되고, 뭐 관리비 정도 이렇게 해마다……

그렇지요. 한번 구축이 되고 나면 서로 호안이 되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사전 비리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우리 영도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예, 부산시하고 16개 구군이 동시에 합니다.

부산시 전체 해가지고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구 분담금 형태네?

뭐, 분담금은 아닌데 이제 각 자치구별로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그 위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주로 이런 것은 해마다 한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대체로 어떤 부조리를 이렇게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 갑니까?

일단 이 부분은 거의 실제 집행한 내용은…… 집행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예, 일단은 갑자기 이 일에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단 300만원 올려놨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집행되는 예산은 거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제가 제도를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각종 어떤 부조리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의해서. 만약 신고가 되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해 갖고 그 부조리 내용이 확인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만약에 신고 상황이 발생하면……

공무원 자체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을 드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명확한 규정이 그래도 어떤 때는 얼마를 보상하고……

예, 그것은 내부적으로 전부 다 규정이 돼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 져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아직까지 보상금이 이렇게 나간 경우는 거의 드문 형태다? 그렇지만 이게 규정상 또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

예, 해놓고 저희들이 만약에 연말에 가서 지급을 하지 않으면 결산추경 때 그때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죠? 전부 통틀어서 다.

기획실의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만 얼마입니까?

열 건 정도……

그런데 예상을 해도 그것 묻는다고 봐야 되지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이 있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만지 그 정도는 알고 올라와야 될 것 아니가? 으휴. 5분간 정회합시다, 다 해 놓을 때까지. 일단 정회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약 2,900만원 가까이 되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써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구정 전체에 대한 시책업무와 그 다음 또, 우리 실은 의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협력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 또 우리 홍보 관계 관련해서,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추진업무, 그 다음에 또 예산계에서 예산재원확보를 위한 이 사업에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시책에 의해서 득이 되는 부분에 써야 되죠, 그죠? 우리 영도구에서 군부대에 1년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군부대 그 집행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 있죠, 그건 알지만. 지원해 주죠?

예.

우리가 군부대에 밥 살 일이 별로 없죠?

글쎄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을, 계획을 해서 같이 그 시기가 되면 간담회나 또 여러 가지 미팅을 하기 때문에……

연간 우리 시책업무추진비 또, 부서는 틀리지만 기관업무추진비, 이 부분을 가지고 군부대, 기자, 30%를 내버렸어요, 30%를. 30%를 기자한테 밥 사고 군 부대장한테 밥 사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가 빠지게 고생하시는,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면서 군 부대장한테는 말라고 1년에 수십 번의 밥을 사. 그럴 일이 없죠?

글쎄 그 부분은 아마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니, 기획감사실에서 뭐하는 거요, 그러면 기획감사가? 기획감사실 뭣 때문에 있노?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줘야 될 것 아니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이 총괄부서 아니오? 실장님이 도둑놈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지, 쯧! 앞으로 대문 잘 지켜야 되요. 영도구 행정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기자들 입 떠벌릴까 싶어서 기자들 입 막는다고 1년에 수십 번 밥을 사! 그것도 수십만 원씩. 우리 5급, 6급 외에 구청장이라는 사람이 7급짜리한테 짜장면 한 그릇 사 본적 있어요? 고생한다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