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윤호길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2일 상정되어 절차상의 문제로 보류되어 재상정 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은 사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질의보다는 며칠 전 우리 조례안 심사를 할 때 이리저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이제 많은 어떤 자료와 실제 영도구에 반영됐던 사례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지역대학과의 어떤 네트워크 형성이나 이런 도움 되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매년 해 오기 때문에 계속 연속해서 한다는 이런 관성화 된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설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쓰고 네트워크나 소통들을 더욱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들이 다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입법예고의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몇 개의 조항들이 있는데, 석연치 않게 그것 적용하지 말고 공개의 원칙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 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생략 안 하고 전부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중리연안지구 이제 개발 관련해서 우리 내년 예산에 구비 부담액 그게 따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중리연안에 6억 특별……
권혁위원
말고는 없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국시비가 공사비 이제 18억이 있고요. 나머지는 저 보상비, 전체로 보상하면 14억입니다. 그중에 6억 1,000만원을 지금……
권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상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제 그거라도 1차로 반영하면 국시비를 18억에 내년 그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해서 내려준다니까 그거라도 그걸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가로 이제 또……
권혁위원
추가로 구비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추가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추가로 구비가 들어야 된다는 거 맞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구비가 14억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시를 요청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차차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시에서 더 줄 수 있는 아니 됐고, 그러니까 제 고민은… 아, 질의의 의도는요. 부산 특별회계에서 6억 1,000만원 정도가 측정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쨌든 8억원 정도의 구비 부담액이 들 가능성이 높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8억은 이제 14억은 원래 보상비는 그 구에서 했는데 그중에 이제 6억 1,000만원 내년에 하고, 나머지 한 8억 정도는 이제 우리 구비가 여력이 안 되면 시를 통해서 시비라도 당겨서 우리가 저걸 하겠다 이겁니다.
권혁위원
구비 들어 갈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지금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지금은 그 보상비 이전에 구비해야 된다는 방침입니다.
권혁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렇지마는……
권혁위원
그래서 말씀은 알겠는데, 보상비 14억 정도가 들고 6억 1,000만원은 올해 편성을 했고, 이제 8억 정도가 구비 부담액이 더 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권혁위원
그리고 이 보상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거의 감정가격에서 했으니까요.
권혁위원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교통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심의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리연안개발 관련해서 용역사 분이 오셔가지고 전반적인 사업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에 그런 좀 대안들을 모색할 것들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대안들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게 어쨌든 실시 설계를 했던 분의 입장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비 부담액이 14억 들면서까지 해야 되는 건가?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나은 건가에 대한 판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6억 1,0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할 때 교통과장님 봐서는 정확한 법적 판단이나 기준을 교통과에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취지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산을 취득하는 거고, 하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지 않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당초에는 이제 용역이 2012년도 6월 14일에 시작해 가지고 올해 6월 13일 날 이제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용역이. 그런 중에 해녀들 영업장이 미등록 토지로 돼 있어 가지고 그 공고기간이 6개월 들다보니까 이제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용역기간 마지막 한 달 남겨 놓고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지연이 돼 있고, 이게 사실상 됐으면 연내에 고시까지 승인이 다 났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혁위원
그러니까 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지연이 돼 가지고 우리만 그런 게……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은 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고시절차가 지금 안 난거잖아요? 빨라봤자 내년 1, 2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그……
권혁위원
그러니까 그 고시가 안 났는데 예산을 먼저 통과해 달라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죠. 그럴 계획으로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고시를 밟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적 관행상 늦어져 가지고 고시가 지금 안 난거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런 현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통과시키는 의회가 이상한 거지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하여튼 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이제 절차 하자는 있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인정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억 1,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투자를 해서 주차장를 만들겠다 하는 그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꼭 연안정비사업에 이 관계가 안 되더라도 그 하절기에 보면 차를 가지고 거기에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하다 보면 지금 도로변에 거기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쭉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주차 대수가 모지라 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꼭 연안정비사업에 같이 연계를 꼭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한 38면정도 주차장을 만들면 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영도 구민들이 오면 차라도 제대로 댈 수가 있고 해서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하는 것은 나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연안정비사업하고 연계를 시키지 말고 그래 하면 연계도 같이 나중에는 되겠지만 지금현재로써는 그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그만큼 또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일단 주차장 관계는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게 나는 좋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446페이지에 과오납 등등 해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동삼동 혁신도시 관리동 설치 공사 해 가지고 5,3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혁신도시 내에 입주한 기관들로 부담을 시켜 가지고 관리동 예산을 지원 받았습니다. 2억 8,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관리동 짓고 공사하고 나머지 이제 집행잔액을 이제 5,300만원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로 반납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로 반납했어요, 반납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디로 줄 겁니까? 이 돈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부산도시공사 쪽으로 해서 반납을 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이것 혁신도시 지으면서 거기서 업체마다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업체별로 해서 화장실 짓겠다, 관리동 화장실 짓겠다 해서 2억 8,000을 지원 받았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받았는데 그 돈을 과오납 해서 이거 설치 없어서 도로 이제 돌려준다는 하는 거는 그렇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라도 제대로 좀 뭘 할 수 있도록, 이게 돈이 얼마고? 한 5,000만원 되니까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좋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관리동 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데는 못 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화장실이 지금현재 또 거기에만 화장실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른 데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할 수 있는 데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거 한 동이면 충분할 걸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저 크루즈부두 쪽에도 새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앞으로 거기 혁신도시가 다 들어오고 하면 아마 화장실도 제대로 좀 있어야 되지 싶어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반납해 놓고 나서 정말로 또 화장실 모자라 가지고 말이야 또 우왕좌왕하지 말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당초 사업 목적 외로 되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꼭 반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 밑에 어업기반조성사업 이 여기에 관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업기반조성, 어떤 걸……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여기 저 국시비 있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내나 그 밑에, 바로 밑에. 446페이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어업지도선 관계를 묻는 겁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어업기반조성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게. 그 어업지도선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주로 이제 어업지도선 관련이네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7억 2,200만원을 예산을 받았는데, 작년에 3억 900만원을 거의 3억 1,000만원이 이게 예산 수당 남은 거네요? 남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예산이 감소했다는 표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산이 감소했다는 표시는 이제 그 어업지도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요 엔진 부품교체 하는데 한 830만원 정도가 이제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연근해어업 감척하다 보니까 수요가 작아져 가지고 한 1억 2,300만원 정도 적어졌습니다, 배정이. 그다음에 연근해 이제 침적폐기물 수거작업이라고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예산 반영, 본예산 반영할 때 내시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5,000만원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3,200만원만 이제 내려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작년에 저 어업 어디고? 구조조정 하면서 얼마 들었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3억 6,900만원인데, 올해는 2억 4,60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작년에 그래 남아서 그것도 작년에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 다 썼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다 썼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 내년에는 이제 어업 감척 수요가 작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
내년에 몇 척 할 겁니까, 감척을?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억 4,600은 몇 척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폐쇄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대충 그래도 계획은 있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6척 정도 올해 7척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6척 정도 궁리 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감척한다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대해서 한 9,000만원 정도 이것은 2014년까지 사업이 종결돼 가지고 다시는 안 내려오니까 또 저거 줄고……
호길
윤호길위원
저 446페이지 밑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일직비 등 관리비 해 가지고 이게 한 200만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일직비는 뭘 이야기 하는 겁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은 매주 일요일마다 당직을 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일요일 당직을 선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일요일 당직비를 이제 책정한 거고 내년에는 이제 그쪽에 전기가 들어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6개월 동안, 그래서 하반기는 무인경비시스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업지도선 당직비는 6개월분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업지도선을 왜 자꾸 이야기 하냐면, 정말로 애물단지에요, 어업지도선. 계장님 맞지요?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그런데 뭐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게. 지금 불법어업이 만약에……
호길
윤호길위원
요즘요, 불법어업 하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고대구리 전부 감축 다 해 버리고, 트럭에 고대구리 많던 다대포 같은 데 가도 거의 다 없습니다, 지금. 없는데, 작년에 어업지도선 나가 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이용규 업무실적은 없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아, 그러니까 단속실적이 없으니까 그게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틀리잖아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담당계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어업지도선 관리 잘 하세요. 저거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저게 돈 먹는 하마라. 우리 영도구 어찌 예산이 없는데, 저 관리선 갖다 놓고 말이지. 물론 사면이 바다고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지금 한 서너 군데는 지금 저 관리선이 다 있지요, 구마다? 한 서너 구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세 군데.
호길
윤호길위원
세 군덴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다 있습니다. 해운대하고 기장하고 다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없앨 수 없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우리 사면이 바다인데, 어업지도선 불법단속만 해라. 우리 환경감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호길
윤호길위원
차라리 어업지도선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우리도 한 번 태워주든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래 하면 큰일 나지요.
호길
윤호길위원
저거 문제야, 참말로. 돈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게. 다음 449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산책로 관리동 석면조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관리동에 이 석면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천장 같은 경우에 그게 있어 가지고 이게 의무적으로 관리동 석면조사를 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저 어디고, 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타이타닉 관리동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거기 조사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도 여기 석면조사 해 가지고 이걸 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내년 4월 28일까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의무적 사항이라 가지고……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여기 천장 이것도 석면 라크라 있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텍스 맞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텍스요. 눈앞에 놔 놓은 거는 그대로 괜찮고, 다른데 하는 것 보다 눈에 보이는 곳부터 해야지.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먼저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윤호길 위원님께서 어업지도선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46쪽 보세요. 34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월 사용료 15만 4,000원×6월. 이게 뭐지요? 뭘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선경비시스템을 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어업지도선 유류비.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아니요. 어업지도 일직비 및 관리비에 보면 월 사용료 15만 4,000원 6개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철훈
김철훈위원
6개월밖에 안 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기존 일직 체제로 가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무인경비시스템 그걸 갖춰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아, 그런 이야기에요?
호길
윤호길위원
일직을 그때부터 안 한다는 이 말이지.
철훈
김철훈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부감사에서 지적된 유류비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환산하면? 감사에서도 이야기 했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지난번에 그 한 200만원 남겨놓고……
철훈
김철훈위원
전체가, 전체가 얼마입니까? 남아 있는 게 그때 전체, 남아있는 전체가 얼마였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작년도 여러 유류비가 1,513만 6,000원입니다. 이중에 한 200만원 정도 남겨놓고 전부 다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삭감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구입할 때마다 카드로 해 가지고 구입할 예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구입을 하고. 유류비는 그러면 작년도 남은 것 이렇게 이제 200만원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삭감을 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중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유류는 실제로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실제 유류? 유류가 많이 남아 있었잖아, 그러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유류가 이제 다 돼 가지고 12월 달에 한 번 이제 200만원어치 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번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나머지만큼은 남은 거다, 이 말이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남은 예산은 삭감시켰죠.
철훈
김철훈위원
삭감을 시켰다, 단단히 관리 하이소. 이게 오늘날 있어서 이거 참……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계속적으로 누적이 돼 와서 올해 전혀 거의 다 안 썼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잘 관리하시고. 지금 전체 우리 어업지도선 인건비까지 지금 따지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지금? 올해 일반운영비 4,000만원하고 인건비 한 1억 정도 들지요? 계장님?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1억.
철훈
김철훈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정확하게 인건비, 인건비까지 합치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1억 정도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억 한 5,000 정도로 이렇게 많아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겠죠. 등등 전부 후생복지비까지 하면 인건비, 전체 지도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비가 최종 얼마 들어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2013년도에 9,800만원 돼 있네요. 9,8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인건비가 5,000만원밖에 안 됐잖아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9,800만원. 두 사람이.
철훈
김철훈위원
아, 인건비가 5,800만원?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9,800만원.
철훈
김철훈위원
9,800. 그러니 1억이잖아요. 그지요? 거의 뭐 1억 5,000에 4,000만원하고 1억 5,000에 가깝다, 그지요?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안연구센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연장을 하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연간 2,000만원 지원하는데요. 해양대학에서 또 2,000만원 출연을 하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출연하고 있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50%는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 했지요? 거기에 대한 “우리 이래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운영비를, 2,000만원 말고 운영비를 본 적이 있습니까? 2,000만원 출연해서.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최근식 담당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영도연안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말에 말까지 집행한 것을 그다음 익월 1월이나 2월중에 사용내역을 정산보고는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 체계가……
철훈
김철훈위원
한 번 봤지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사실은 그 우리가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해서만 정산보고 한 내역이, 세부내역이 붙어오고 그 외의 내역은 자기들이 자부담 얼마를 대학 측에서 했다 해서 보고 들어오는 데는, 일단 보고서 상에서는 저희가 2,000만원, 해양대 2,000만원 해서 정산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 4,000만원인데,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2,000만원을 우리는 주면 우리 보조금만 해서 보고받을 것 아니에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기네가 2,000만원 낸 거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느냐?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실제로 저희가 그것까지 볼 수 있는,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볼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금 영도연안연구센터가 진정으로 우리 영도의 지역을 위해서 유익한 연구활동을 하고 기여하는 일을 하겠다 그러면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진다면 우리 영도연안의 웬만한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실지로.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제가 연구센터에서 했던 그 연구실적을 보니까 사실은 연안연구센터가 하지 않아야 될 일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보면 그게 맞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양관련, 연안관련 해서 연구하는 목적에 집중해야지. 무슨 주거환경까지 여러 가지 것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까지 연안연구센터가 한다, 연구해서 실태를 보고하고 이것은 맞지 않은 거지요. 제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광역의 것까지, 광의의 것까지 자기네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4,000만원을 예산 가지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중리계획, 기본계획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기본계획도 제대로 서지 않을 정도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이런 거라도 아니면 일부라도 떼 주면서 실제 해 달라 이래 하면 거기서 어떻습니까? 해양대학에서 해낼 수 없을까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과제 선정이 우리 구하고 해양대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는데 앞으로 해양 쪽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기 전공도 아닌 것 갖다가 막 세리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안 맞다는 거지요. 지가 잘하는 것을 해양대학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연구해내고 끌어내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과제를 앞으로 신중히 선정해 가지고 필요한 걸로……
철훈
김철훈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특정한 한 분야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야 될 때에 해양대학에게 “당신네 뭐 우리가 2,000만원 도와줬는데 2,000만원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네도 2,000만원 내서 지역사회에 하겠다 그런 거 아니냐. 당신네도 이것 이상의 부담을 좀 내서 해 주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 취지는 맞습니다. 취지는 맞는데 뭐……
철훈
김철훈위원
예. 2,000만원 가지고 이래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기네 예산들이지도 안 하고.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실제, 실제 하면 다른데 외부기간을 이용 했을 때는 1,000만원 이것, 한 건에 1,000만원이면 작습니다, 작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용역비는 작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답답하고 없는 여건 중에서 그런 대학들을 좀 끌어들여서 그런 지식들을 좀 우리가 자문 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좀 필요한 부분만 탁탁 받아야 된다고. 쓸데없는 것 요구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권혁 위원 이야기했는데 중리 문제, 이제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여러 가지 우리가 중리문제 가지고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드러났습니다. 문제들이 드러났는데, 해수공유수면 미등록됐다는 이거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시점. 일하는 과정에서 이게 미등록 되어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걸 알게 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일을 하다 보니까……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점보다는……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시점이 중요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우리 계장님보고 답변해 주라고 하이소. 우리 일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을 이렇게 여러 가지 편입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 언제 ‘아, 이게 미등록 됐다.’ 라고 발견한 시점이 언제냐고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미등록 토지라는 게 그 해녀들 이제 작업하는 데거든요. 실제로 하면 공유수면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공유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토지로 잡으면 우리가 이제 공유수면 그 연안개발……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이?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그러면 우리 최 계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최근식 계장님 대신 답변하세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김철훈 위원님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 것은 시작단계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업 전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그 문제까지 고민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착수 보고회를 거치고 ……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마시고 알게 될 시점, 그게 문제가 됐다는 시점?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중간보고 단계에서 이런이런 식으로 사업계획 컨셉이 잡혀지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중간보고 언제 했습니까?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저희가 2차 중간보고회 때 2013년 6월 5일 날 2차 보고를 하면서……
철훈
김철훈위원
2013년 6월 5일 날 중간보고 했지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그때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것 사업 컨셉을 잡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그러면……
철훈
김철훈위원
자, 됐습니다. 6월 5일자, 2013년 6월 5일 날 중간보고를 한 거예요? 맞지요? 그러면 중간보고 시점에서 이런 문제들이 도출된 거죠?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철훈
김철훈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용역 착수한 지가 2012년 6월 14일이에요. 1년 동안 뭐 했어요? 그 1년 동안?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용역은 2012년 7월 11일 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거의 1년이잖아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예.
철훈
김철훈위원
6월 14일 날 착수를 한다고 보고를 했고 그러면 6월 5일이면 거의 1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뭘 하셨냐고? 그 용역이 끝난 지, 벌써 1년이면 이 용역이 끝날 법한 기간인데 결국 말씀할 때 “왜 이렇게 용역이 늦었냐?”그러니까 “미등록 처리 등등 때문에 연기되었다.”라고 말했거든요, 저번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시점에 발견이 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되고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생겨서 용역이 미뤄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앞서 1년 동안 뭐 했냐 이 말입니다.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동안에도 용역에 대한 기본 컨셉을 잡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누가?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저희 그 용역을 맡긴 구청 측이나 그 용역사 측이나……
철훈
김철훈위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장님.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그리고 또 해양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런 바다 주변에 무작정 조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특성의 말을 바꾸고 그렇게 부르지 말고, 이게 특성이 무슨 특성이에요? 착수 용역을 했는데 1년이 넘고 중간보고 하는 시점에 이렇게 발견됐는데 지금이 세월이 언제에요, 지금? 지금 2013년이 끝났어요, 지금. 그러면 1년 동안 아무리 컨셉을 잡아도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끝나지도 않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용역? 이 용역 언제 끝나는 거예요?
담당
연안담당
최근식 지금은 남아있는 단계가 저희가 부산지방해양청에 공유수면 점사용해운협의, 사전 협의 건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쪽에 또 협의 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 협의 건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양수산 구성이 남아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끝났을 때, 그런데 용역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 아닌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제가 이야기할게요. 용역은 우리가 해양수산부 이제 승인이 나야 용역이 완성되는 걸로 보고 만약 용역해서 승인이 안 됐을 때 그 용역비 지출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보완이 안 된다?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일을 잘 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금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철훈
김철훈위원
최대한 활용하고 가겠다, 끝까지.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최대한 활용해서 돈을 집행하겠다 이겁니다. 31일 남았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 결국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리 됐다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다 하고 나서,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도 예산을 줄려고 최대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늘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용역의 문제들 함에 있어서 지금 보세요. 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지만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설계만 떡 들이미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까 우리 권혁 위원 지적 했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 지금 아무래도 어렵겠다 싶어요. 어째야 돼요, 이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협조 요청하자면 이제 부산시에서 이게 그 2015년도에 예산으로 주려면 우리가 2014년 5월까지 이제 구비, 보상비를 확보해야 하는 전제조건으로 2015년 국시비를 반영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6억 1,000만원이라도 최소한 성의를 안 보이면 이 예산이 차후로 또 미뤄지면 이 사업이 자꾸 연기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금 미흡하지마는,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용역사업 건하고 또, 설계에도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다른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 했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용역은 벌써 해 놓고 중간 것들을 거의 손도 못 대고 1년 이상을 허비한 상황들을 보니까 참 행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용역 착수해 놓고. 용역 착수할 때 이미 과제들은 준비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과제들을 가지고 용역 착수하고 중간에 부족한 것들은 보완하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걸 가지고 1년 컨셉 잡았다, 이것은 일 안 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의논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그 일을 하겠다는데 의회가 여러분들의 좋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것들을 뭐, 소위 말하면 뭐라고 할까?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그런 측면은 절대 아니고 이런 절차들을 잘 지키고 일목요연하게 준비하면서 일을 해야 되죠. 이것 큰일하면서 어디 계획도 제대로 가지지 않고 고민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벌써 그 사이에 고민을 했어도 수천 번 했겠어요, 저 같으면. 자기가 안 되면 전문가들 좀 동원도 하고 해양대학 뭘 할 겁니까? 연안연구센터 좀 동원도 하고, 자문도 좀 얻고, 전체적으로 이런 데 돈을 써야지요. 판공비도 쓰고, 어디도 쓰고 이런 거 해야죠. 아침이라서 길게 이야기 안 하겠고요. 다시 한 번 여러분하고도 의논하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윤호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과오납 이 부분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제가 아까 답변하는 정도만 알고 세부적인 거는 우리 염득문 계장님……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염득문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납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는 전용이 불가능한 그러한 예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혁신도시 기간제 근로자, 내년에 1명 기간제 쓰는 근로자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근로자 1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최대한 기간제가 240일밖에 못 씁니다. 그런데 240일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다른 자원봉사자라든지 다른 대체요원을 확보해서 유지관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유지관리는 하는데, 여기 임금을 보니까 1일에 5만 7,860원이거든요. 우리 최저 임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 놓은 부분입니까, 이것?
기정
박기정해양수산과장
이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데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제한된 금액입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데나 똑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로자를 한 사람을 쓰더라도 정당한 요금을 주고 그렇게 써 주야지. 이게 1년 해 봐야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충분한 우리가 인력을 활용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해수천에도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관계가 지금 두 동이 거기 되어 있는데, 두 동의 간격이 유림아파트 밑에 하고 지금 동삼 2호교 건설하는데 그 사이에 두 개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하나는 1호교서부터 혁신도시 입구에서부터 동삼 2호교까지 거리가 상당한데, 그 중간 부분에다가 어디 그러니까, 동삼 1호교 그 부근에 화장실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반납하는 그 돈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화장실이니까 하나 설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염득문 계장님 어떻습니까?
그것도 우리 혁신도시 안에 전부 다 포함 된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추가요청이 아니라 그걸 아직 돈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무조건 돌려준다고 하지 말고 “이래이래 해야 될 텐데, 이것 갖고 우리 하겠습니다.” 하고 한 번 절충을 해 보라고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반납하기 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 가지고 다시 같은 관리동, 거기도 결국은 관리사무소 하고 화장실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해수천도 목적이 화장실 하나 정도 더 증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우리가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또 확보하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잖아요.
호길
윤호길위원
일단 다른 이야기 대지 말고 자꾸 시간 가니까 한번 절충을 하세요. 해 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도록 해 봐야 되지.
철훈
김철훈위원
다 국비?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야. 지금 예산이 화장실 쓰다가 남은 돈이 있거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절충을 한번 해 보라고.
영현
한영현위원장
굳이 뭐 반납할 그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꾸 돌려주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그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동삼1동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이고 하는데, 그 운영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삼1동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일단 그 희망마을은 저희들이 건축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이양을 갖다가 할 거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동삼1동으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러면 아마 운영 관계는 그쪽에서 이제 그래.
철훈
김철훈위원
독자적인 운영을 하게 되겠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뜻인가요. 그 이야기는 뭐 동삼1동에서도 감사기간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그 희망마을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이상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아래 로터리에서 윗 로터리 간 지금 그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 1차 100m 구간은 이미 끝났고요. 2차로 2단계 구간이 지금 이제 보상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그게 아래 로터리 그것만 예산이 얼마지요? 아래 로터리만 예산? 당초 53억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53억요?
철훈
김철훈위원
당초에.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더 늘어났습니까? 아래 것만. 아래 로터리에서 윗 로터리 부분.
아니지. 아래 로터리에서 위 로터리 구간.
영현
한영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담당 계장님이 대신 답변할 때는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입도로 투 구간의 공사가 2-1 하고 2-2, 2-3 구간 이래 해서 세 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겠죠. 마지막 구간은 남아있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또는 있는데 2-1 구간은 일단은 길이가 100m고요. 63억으로 보상이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보상 완료, 완료 다 됐네, 거기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완료가 다 되고 2014년 8월까지 이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8월말, 준공 예정?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다음에? 2-2구간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게 205m입니다, 길이가. 사업비는 93억원이고요. 현재 그 감정평가를 12월 말까지 이제 하고, 보상추진이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보상추진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머지 10억 정도, 13억 정도 모자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다음에 2-3구간이 이제 81억인데 이게 112m입니다. 그것은 향후 사업비를 이제 확보해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습니까? 향후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 구간도 그러면 지금 80억 정도 밖에 안 되잖아요. 예산 받은 게 이게 확보가 됐나요? 나머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난번에 그……
철훈
김철훈위원
79억 몇 천.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6억이 되겠습니다, 총.
철훈
김철훈위원
1구간까지?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2-2구간까지.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1구간이 63억 중에서 일부 좀 남나요, 예산이?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2-2구간에 63억은 전에 기이 확보가 이게 된 걸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 들어간 공사금액이 63억 다 소요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현재로는 준공까지 아마 가봐야 뭐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겠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 구간은 93억 든다 그랬으니까 현재 80억 정도 확보한 걸로 보고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요? 13억 정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은 기이 사업비가 저희들이 확보가 현재까지 다 된 거 가지고 2-2구간까지 사업추진이 다 가능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아, 확보가 93억이 다 됐다는 거예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2-2구간까지는 사업비 확보가 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 전체 다 국비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비지원금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국비지요. 앞으로 그러면 2-3구간 81억 정도는 더 확보해야 되죠?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향후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내년 1월, 아니, 6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그러면 뭐 보상 중간에 발주는 하게 되겠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보상완료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2-2구간에 착공이, 공사 착공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착공이 되게 되면 대체 어느 정도 계획이 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국비확보 해 가지고 건설과로 이제 사업을……
철훈
김철훈위원
넘겨주니까, 공사의 것들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겠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 계획은 이렇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
467페이지요. 위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요. 건축법규집 이것 해마다 사야 됩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건축법규집 이게 이제 해마다 매년 보면 법이 자꾸 개정이 조금씩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정되는 법 내용을 갖다가 저희들이 봐야 될 그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서 해마다 이게 사야 되기 때문에……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약 한 두 권정도 이렇게 우리가……
호길
윤호길위원
469페이지에 그 위에 중간쯤 보면 현수막 게시대 교체 설치 해 가지고 1,660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어디 설치할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현수막은 지금 이제 게시대가 저희들이 보면 총 22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현재 5개를 갖다가 보수를 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수립된 그런 상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 한다 이 말입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교체대상도 있습니다. 교체 대상이 6개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6개? 여기 지금 두 개 한다고 해 그래 놓았는데?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예, 그게 예산을 다 한꺼번에 못하니까 두 개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개 430만원, 415만원.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5만원은 뭐예요? 400만원이면 400만원이고, 500만원이면 500만원이지. 그 477페이지에 보면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뉴타운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웃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저희들 뉴타운 사업 추진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또 추진되는 그런 내용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그 팸플릿 같은 것 제작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배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지금 5지구 말고 지금 다른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5지구 하고 같이 포함 돼 하는 겁니까?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전체 5지구 하고 그다음에 해제되는 구역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등등 이제 그렇게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
해제되는 구역에는 홍보물이 거의 지금 필요하겠어요, 끝났는데?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됐고, 이제 내년에는 5구역만, 5구역하고 존치구역하고. 사업만……
호길
윤호길위원
5구역 만드는데 한 700만원 든다?
재원
박재원건축과장
존치구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토지정보과에는 뭐 예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요. 도로명 주소, 공유재산관리 딱 그거네요. 그지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뭐 인건비하고, 사후관리비하고 특별한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죠. 도로명 주소사업. 이게 언제까지 완료된다고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완료시점은 없고 홍보는 계속 해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홍보만 계속하는 겁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 작업은 다 돼 있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주민들이 좀 쉽게 알아보고 또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혹시 우리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요. 우리 영도구가 전체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매각할 수 있는,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파악이 돼 있을까요? 얼마 정도 앞으로 더 매각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체적인 분야?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것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 시유재산 같은 경우는 33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파악을 못해 보고. 영도구가 지금 재산을 얼마 정도, 시유지 얼마 정도 가지고 있고, 구유지가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판단은 선, 선 이런 것들은 매각해도 될 만한 거리가 얼마 정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죠. 없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건 없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총재산, 관리재산만 나와 있지 뭐 꼭 매각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정도는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그것을 하나하나 하려면 쉽지는 않겠지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공공,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어느 정도의 세수를 향후 뭐 할 수 있다, 이런 계획들은 좀 실질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 되겠네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3년 평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지금 평균 공유재산 매각해서 평균 3년, 어느 정도 매각했지요? 3년 평균 매각한 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3년간 2011년도부터 보니까 2011년도는 1억 9,600만원쯤 되고요. 2012년도에는 2억 한 600만원, 2013년에 2억 한 8,000만원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채 6억, 한 6억?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이게 늘어나는 이유가 도로 같은 걸 개설하다 보니까, 개설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조금 남는데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걸 이제 파는 거죠?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호길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4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랍니까?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이걸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이것?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 KLIS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게 뭐에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KLIS입니다.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서 발급하는 것 저희들이 약자로 이제 KLIS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KLIS 서버에 연결되는 게 이제 토지정보시스템, 부동산거래시스템, 국가공관정보기관시스템 이런 게 다 합치면 30여 종 됩니다. 여기를 다 통과해서 자료가 다 나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자료를 나가고 하면……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보관, 관리하는……
호길
윤호길위원
이 자체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를 관리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요.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이제 유지 관리를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인 공동망을 쓰다 보니까 각 구마다 프로그램을 별도로 깔아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해마다 유지를 합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올해 조금 감소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시스템이 일부 변경돼 갖고 작년보다는 하나가 줄어들었습니다, 유지하는 서버가.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인중개사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공인중개사 수수료, 수수료 가지고 무슨 저 민원 같은 것 들어온 게 없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는 없었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말썽 난 부분은 없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수수료 때문에 과다하게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보통 보면 이게 수수료 관계에서 서로가 매각을 할 때 하고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 조금 마음이 변하는 모양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할 때, 실무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제대로……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말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
483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국공유지 매각할 때 일부 점유를 하고 있으면 공유지 그 매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점유하고 있으면 측량을 해 가지고 하는 측량 비용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못하니까 감정원 통해 가지고 감정수수료를, 수수료 관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 공유지 이제 매각할 때 측량하는 수수료네요.
진갑
이진갑토지정보과장
예, 측량하는 수수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김철훈 윤호길 출석공무원( 3 명) 해양수산과장 박 기 정 건축과장 박 재 원 토지정보과장 이 진 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